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국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우철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제6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내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야간 대학원생 위탁 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죠. 지금현재 9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야간 대학원생 위탁교육비 지원은 아직 않고 있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도정 장학금고 장학생 지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인당 상반기에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인당 60만원씩 나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보겠습니까. 지금현재 대학교 정도를 간다고 하면 1학기에 얼마씩 나갑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학기 금액이 학교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백만원, 25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지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기금이 현재 2억4천만원입니다. 이 기금이 전에도 보고드린 바 같이 전직 지사들이 위임할 때 놓고 갔다든지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놓고 간 돈으로 기금을 적립하였는바 그 기금이 2억4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금액이 적어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각 시.군에 장학제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청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서 그 학생이 실력이 좋으면 장학금을 한 군데에서 받으면 타 장학재단에서는 돈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150만원∼2백만원씩 한 학기에 주는데 도청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빚좋은 개살구를 만들어서 60만원만 준다면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야간 대학원생 위탁교육비는 '96년부터 '97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작년 말부터 IMF 이후에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실제 본인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3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회계과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과인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세정과 소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특수 시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사는 곳이 무주입니다. 무주면 5도를 겸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양 산청의 군청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전라북도에서 공사 수주를 할때 회계에 대한 재입찰 참가신청을 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럴 때 첨부를 하면서 그 군에서 수수료 한 건당 1만원씩인가 얼마인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 확대를 하는데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도에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입찰하는 응찰자 수 건수나 응찰 인원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1만원이 됐건 얼마가 됐든간에 입찰 수수료 징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입찰시에 수수료를 1만원씩을 내고 있는데가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또 자치단체별로 다 틀린데 일반 건설협회 쪽에서는 이것을 면제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수차례 오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설, 토건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1만원 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산청 같은 열악한 군청에서도 1만원씩을 받아요. 건설협회 자료를 보니까 재판부에 회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패소가 됐더고만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러한 IMF 시대에 세입이 들어오게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세출하고 맞춰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 1만원 때문에 건설협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1건당 1만원씩이라고 하면 그런데 회사별로 보면 1년에 몇 천 건 되는 데는 또 기천만원도 되기 때문에 회사별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일종의 행정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걷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나중에 우리 도에서 군이나 시에서 이러한 건수가 몇 건이 되며, 만원이면 만원 일정액이 됐을 때 그 액수가 얼마인가 산출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인데 요새 참 어려운 시점에 조직개편으로서 공직자 감출 문제가 대두되니까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약 12.4%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2.38%.
홍기
김홍기위원
감축이 되면 행정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래서 저희 12.38%에 해당되는 인원을 우선은 정원만 감축을 시키고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 업무를 주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이런 인력을 더 주어서 업무에 대응토록 하기 때문에 업무가 전연 변동이 없겠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감축을 하다보면은 민원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원 감축도 좋으나 사실은 특수 전문성이 있는 곳에는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데는 세밀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감축만이 전부가 아니고,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장기 근속자들 순환 보직 있지 않습니까. 순환 보직을 할 때 우리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 시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떨어지고 낙후된 군에 가서 근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것이 뭔가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보다 더 효율성있게 많이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와 시장.군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난 자치 1기 때는 조금 교류가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1기를 지내면서 대부분 다시 당선된 분들이 우리 도내 시장.군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교류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간의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를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부서들이 사실 승진하는데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서가 지금 사실은 몇 십년전 해방 이후에 있는 부서가 이름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대 21C를 기해서 그런 것도 어떤 연구개발기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담당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 부분 하나를 전문성있게 공업이면 공업,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술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제 소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번 조직개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의회나 전문기관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자인 공무원들만 희생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시민 편의 위주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조직개편이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그야말로 졸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사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감축 대상자를 정해서 인원감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이라는 기준치가 이 퇴출자, 국가에서 전부 퇴출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과연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먼저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반영되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6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때에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조직진단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를 토대로 '96년 10월에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정부 지방조직 축소방침에 따라서 개편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용역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별도로 의뢰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조직진단반을 구성해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각 계단위별 직무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 청원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분석해서 불합리한 기구, 또 기능 쇠퇴,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기자 간담회 때 하셨다는, 일 잘 하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선발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일 잘 하는 사람을 측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오랫동안 도청에서 일을 해보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상사가 찾지 않으면 절대 먼저 와서 그 사항을 보고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 총무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100% 양쪽 입장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그 실무 담당자들이 조직개편으로 자기들의 수족을 자른다는 것에 나름대로 고충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지로 퇴출대상에 있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국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장점으로 알고 이때까지 국가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졸지에 퇴출자가 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여러 전문가들이 10월달에 했단 말입니까? 10월달에 대학교수 몇 분하고 조사를 해본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실지로 공개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명확하게 퇴출이 되는 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퇴출되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때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한수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 이 개편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10월에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국장님도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민의의 승인 자체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대상자들도 결국에는 수긍하지 않을까. 실지로 그 분들한테는 국가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큰 아픔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국장님이 수긍하셨다면은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96년도 10월달에 연구했던 그런 부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지사님께서 능력 위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능력을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각 시.군 뿐 아니라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1차로 어느 도에서 각 시.도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 5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정한다고 했을 때에 첫번째 기준은 어느 사람한테 해당되고 두번째 기준은 어느 사람한테 해당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완벽한 기준은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내놓은 의견들을 참고하고 기준마련을 위한 많은 사례 수집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근접한 기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는 100%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양쪽다 전부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에 수긍을 하셨다면은 다시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양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공청회를 거쳐서 누구한테나 적용이 가능한 100% 딱 맞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청회가 꼭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을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이 졸속이다, 어느 모일간지에서는 퇴출 대상자들이 퇴출을 판정하고 있다, 또 시늉만 낸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본위원이나 우리 도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금하고 자금은 틀린 말인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출현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청에는 기금이 따로 운용이 되고 있고 자금이 따로 운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장학금이 1백억원이다고 하면 이것은 따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자금대로 따로 운영되고 있죠?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조례를 쭉 훑어 보니까 상당히 전라북도에도 기금이 있을텐데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왜냐면 이 기금관리가 저희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예산담당관을 하고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기금의 정의는 조금 전에 세정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도에서 조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한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고 총괄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조례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예산과 대비되는 용어로 예산서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예산이고 자금은 기금하고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도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운영은 예산 배정이 끝난 다음에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받아서 금고에서 지출이 되는, 그 금고에 들어있는 돈, 현금을 자금이라고 합니다. 기금하고 비교는 안됩니다. 기금은 전부 다 관련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현재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금하고 자금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은 맞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세간에는 하여튼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자금 운영이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서 세율을 적당하게 받는 것이 있는 듯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한번 확인코자 하니까 기금운영 관리현황같은 것은 기획실에다 제가 요청해야 합니까?
병순
장병순총무과장
예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여기 세정과에서는 자금문제를 취급하겠네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죠.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도청 자금 은행별 분포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청 자금 은행별 분포현황, 장기성 예금 이자 수입현황, 예를 들어서 각 자금에 관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수가 적어지니까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은 지금 도유재산 임대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임대료 문제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내무국 소관 위원회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만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제일 뒷 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이 9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간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꼭 간부 공무원들로만 위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원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영섭
신영섭민원과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합민원과 10일 이상 장기민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불가한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상당히 원성을 사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불가 민원 3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심은 민원 주무부서의 과장과 관련 부서 계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한번 심의를 해서 가능하냐 안느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불가 민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심인 민원조정위원회 즉 그것은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실.국.원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해당과에서 처리한 민원이 잘 된 것이냐 아니면 허가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심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다, 불가 민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심권자인 지사님까지 올라가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원 3심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대개의 경우 국장님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민원인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영섭
신영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이 간부 공무원이나 초급 공무원이나, 공무원들끼리만 협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의문스럽다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위원들을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신영섭민원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위촉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특히 민원이 대개 지역주민들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본위원이 거기 위원들을 의원이나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저희 도 같으면 국장급이 위원으로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랄지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다가 민원실을 한번 들려봤더니 민원실 시설이 그렇게 썩 현대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시설을 현대화 하실 의향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도 오늘 김홍기 위원님과 우연스럽게 오면서 민원실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실을 가끔 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을 깨끗하고, 도민들이 찾았을 때 이 정도면 맘에 든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청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실이 있는 청사는 오래된 청사가 아닙니다만 오래되어서 도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는 그 민원실을 좀더 도민들이 찾았을 때 내 안방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청사도 비좁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는 더 투자를 한다해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위치를 찾아서 민원실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도 청사 면적 문제나 또 2청사는 2청사 대로 있고 해서 우선 현 위치에다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이런 정도면 도청 민원실로서 괜찮겠다 하는 정도로 현재 위치에다가 노력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신문 지상을 보면 도청사가 이전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4, 5년 이상 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오랫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좀 따뜻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서까지 포함해서 가능하면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기금 부문은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기획관리실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관계를 약간 착각했습니다. 그쪽은 그쪽으로 전문위원을 통해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직개편을 하는데 업무 특성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말 객관성있고 민주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소속원은 자기 조직은 손을 안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객관성을 갖도록 최대 공약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100%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자료가 현재로서는 제출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선거란 것이 끝나고 나면, 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조직개편도 일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일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이해해 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뜻에서 이번 조직개편 업무의 특성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그렇게 객관성있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조직 개편안이 성안이 되면은 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내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는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공청회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소속과 직업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꼭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업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반영하실 수는 없겠냐는 그런 의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서 당연히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라는 것은 승진이 굉장히 어떤 사기진작에서 최선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기구축소도 하고 인원감축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또 지금까지 국가를 궐과시켰왔던 조직으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인사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위촉규정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 위촉규정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그 규정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승진에 대한 사전 심사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승진 뿐만 아니고 각종 공무원 징계랄지 전보, 승진 모든 것을...
상복
이상복위원
승진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승진의 순위를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몇 배 수로 승진 추천을 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명을 승진 시킬 때는 5배수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올리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인사권자가 1순위로 택한 것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까지 몇 %가 1순위를 선택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금년 들어서 하는 경우라면 1순위는 거의,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데 4명을 승진시킨다 하면 1순위는 다 들어갔다고, 5배수이니까 4명을 승진시킬 때 6, 7번까지 승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번 승진자는 거의다 들어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4명이 승진 대상이다 그러면 20명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승진 서열 1번, 거기에서 행정직이 4명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순위를 정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승진 서열을 정할 때는 행정직의 경우 우리 도내 행정직은 각 국에 다 있습니다. 사무관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계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과장이 먼저 합니다. 과장이 평정을 해서 그후 국장이 또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내무국으로 서열이 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각 국에서 정한 서열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정국에서 근무한 행정 공무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서 갑동이를 1번 주고 을동이를 2번 줬는데 내무국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할 때 갑동이를 2번으로 하고 을동이를 1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범위내에서 각 국에서 온 것을 저희 내무국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그다음에 지휘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위원회를 거쳐서 지휘부에 올라갑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결정권자에게 올라가기 전에 내무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사전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전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큰 영향이 없겠고만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온 것, 경제국에서, 민방위국에서, 저희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 등 각 국에서 1번으로 왔는데 그중에서 누구를 1번 주냐 2번 주냐 이런 심의를 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순위변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각 국에서 온 것을 변동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각 국에서 온 것을 가지고 도청 전체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인사권자한테 올리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99%는 1순위를...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거의 100%.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문제인데 사전심의위원회 위촉 규정을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을 하나 더 넣어서 7명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현재 6명이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개 규정에 맞춰가지고, 명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제시할 수 있죠.
상복
이상복위원
명단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지금 일선 공무원 도청 체험 근무제를 보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에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3주.
상복
이상복위원
3주 정도 체험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도청 직원은 시.군에 가서 일선 행정 체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전에 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에는 실시를 했다는데 이번 계획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금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도에 와서 도 업무를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도청에 있는 직원들도 시.군 업무 한번 가서 현장 체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희 도청 공무원들은 시.군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의 지도 또는 확인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가면은 일선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 실시하다가 폐지한 사유도, 그리고 대부분 저희 도는 도에 전입해 오기 전에는 전부 일선 시.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때 실시하다가 실시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도에서 일선 시.군에 가지 않고 도에서만 계속 근무했던 직원이 몇 %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시.군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 도에서 지금현재 하위직 때...
상복
이상복위원
하위직 때 얼마 있다가 와서 그걸 경력으로 넣어 줄 수가 있겠지만 시.군 행정과 도 행정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까 3주 정도 상주해서 체험하는 것과 출장가서 체험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도 체험근무제도를 옛날에 했다는데 다시 부활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주민등록법에 근무지와 거소지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주민등록법에 몇 주 이상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보름간인가 얼마인가 있던데.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30일 이상 거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야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근무지와 거소지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직장이 있는 곳을 근무지라고 할 수 있겠고, 거주지는 잠을 자고 자기 가족이 살고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는 임실에 하고 거소는 전주에서 하고, 그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무지는 임실군인데 거주지는 전주다, 이렇게 봐야죠.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자고 또 그다음날 출근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저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소 원칙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우리 헌법에 거주 자유 원칙이 있고,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기에 살면 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직장은 임실이지마는 거기에 24시간 살지 않고 또 퇴근해서 자기 주민등록이 있는 데에 와서 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법에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 통근 수송 차량이라고 관광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차량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희 도에서는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광버스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광버스를 공직자들이 전용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출퇴근 하고 있어요. 행정 공무원, 교육 공무원 전부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40명,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버젓이 출퇴근 차량이라고 아크릴로 붙여 가지고, 왜 그걸 붙이고 다니냐 하니까 그것이 교통에서 특혜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관내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이 어떤 그런 차를 임대하거나, 또 시.군에서 임대를 해서 통근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각 시.군에 저희와 같이 이런 지방행정, 도 산하 시.군에 공무원,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다른 체신청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출퇴근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끼리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근무시간 외에는 사생활을 즐겨야 할, 행복 추구해야 할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근무 연계상으로 학생들 계도도 해야 하고 어떤 품행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듯이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무시간 외에 대민 접촉도 하고 민원이 뭣인가도 알고 같이 자면서 하다못해 우리 동네는 모기가 많다, 적다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이웃사람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는데 종 땡치면 자기 집 가기에 급급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원거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에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좀 과격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 기초 자치단체의 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근무하는 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상복
이상복위원
권유사항으로 유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이고, 아까 몇 위원님이 이 부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95명이 감축 대상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국장이 말씀하기를 이 부분이 지금 신분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부 보직은 줄 수가 없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직은 안주되 특수한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정년이 되면 자동 정리가 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12.37%, 395명이 지금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2000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한 인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유사 중복된 기능은 쇠퇴시키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환경 통상분야를 좀 보강한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기구 문제에 대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자리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져 보면. 어떤 기술 분야, 전문 분야가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피해도 볼 수가 있고, 득도 볼 수가 있고, 행정 분야가 많이 통폐합이 되어 버리면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 인력 문제를 보직을 안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일단 목적 달성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든 인건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국 5과...
상복
이상복위원
생산적인 것은 될런지 몰라도 경제적인 행정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경제적인 분야도 2국 5과를 축소시킨다 하면 2개국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 5개 과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위원
인건비에 대한 절감은 안된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인건비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인건비는 절감이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군의 부읍장, 부면장 제도를 없애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보직을 안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직을 안주고 별도 특별 업무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공로연수문제. 공로연수문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과연 공로연수가 경제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에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하느냐. 공로연수 가서 놀릴 바에야 어차피 고급 인력이고 경륜있는 인력을 활용 차원으로 해야지 그런 얘기도 나왔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읍장, 부면장 이 직급을 없애 버리지 말고 말 그대로 존치를 해가지고... 이 잉여 인력을 활용하려면 일거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새로운 발전적인 분야의 일을 시킬 수도 있겠고, 어느 부서가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 그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부서에 소속시켜서 근무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3년 내에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면직이 되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년인가 1년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는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입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입법이 됐다면, 그 분을 다시 보직을 줬어요. 인사권자가 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다른 자리가 비었을 때는 대기자에게 보직을 줘야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결원을 메꾸고 앞으로 승진은 답보되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게 되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감축에 대한 문제도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안 이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지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디다. 지사님은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회사처럼 395명 정원이 감축되면 395명의 공무원이 떠나야지, 안떠나고 있으면 방금 지적한 바와같이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대로 놓고 일을 시키면서 몇 년간 정원을 12.3%를 줄여라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국 5과를 없앴을 때 2국을 운영하는 경비, 5과를 운영하는 경비 이런 것은 절약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조직의 구조조정은 회사의 구조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상시 보수가 회사 보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 낮은 보수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공무원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은 국가를 경영하는 개개인입니다. 회사와 차이가 있는 것이, 회사는 있다가 또 다른데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취하고 싶은 바를 취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근무성적이 나쁜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지만 신분보장을 해주어야지 국가가 경영하는데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42페이지 봐주세요. 공정한 지역업체 육성안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입찰도 공정하게 하고 지역업체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현재 지역업체가 90.5%를 낙찰 받아가지고 도급을 했다는 얘기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금액이 12억원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20억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금액 중에서 몇 개 업체 사업으로 집행을 했어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야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이 부분이 이렇게는 구분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숫자만 나왔겠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금년에 14건에 133억8,300만원을 발주했는데 도내 업체가 13건에 121억1,300만원, 도외 업체가 12억7천만원...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 수가 몇 개이고, 사업명과 낙찰금액 그리고 낙찰업체, 도급업체. 그다음에 도급업체가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도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합법적으로 주는 하도급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중에서 부도난 업체. 그다음에 지금 하자 보수, 개수 명령 내린 부실공사 했던 업체.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있죠.
상복
이상복위원
그 지적된 업체,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여론모니터운영제도가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데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97년도분 건만 말씀해 주시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533만6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까지 제안 실적이 25명에 34건인데 전체 모니터 위촉 요원은 324명이란 말이에요. 25명에 34건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죠.
인구
박인구위원
금후 계획을 보면 도정 업무 전반에 걸친 비판여론 수렴 대행기구로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 이게 항상 상충적으로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잘못한 비판적인 여론만 수렴하고 잘하는 부분은 배제를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잘하는 부분보다도 잘못한 부분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감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 요지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셨는데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잘한 부분도 다음 추진할 때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납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납세자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신용카드제와 자동이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계시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신용카드사와의 협약 체결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이 건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수수료 건입니다. 그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 올 때는 2%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카드사와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어떠한 직권이랄지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수료 부분에서 3%를 2%로 다운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의 리베이트를 주기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랄지 이런데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3%를 2%로 다운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그것은 협약 과정중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운을 시켰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 몇 개 카드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전북 비자, 농협 BC, 국민카드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정부분의 회사의 카드를 사용한 실적 금액에 따라가지고 리베이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국민카드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도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식화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자치단체하고 신용카드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카드사에서 1년에 수익이 얼마가 들어 왔으니까 일부를 그 자치단체한테 장학금 명목이라든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예, 그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런 리베이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금액을 이 도 차원에서 자치단체장한테 그 지역을 위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권고는 하실 수 있죠?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그런데 자치단체와 카드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권유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만요. 그 자치단체와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이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카드회사의 총 사용실적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 금액에 대한 1%랄지, 0.5%의 어떤 리베이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런 질의입니다.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저도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에서 직권이랄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유익한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의 내용은 협약을 체결한 대표들끼리 어떤 리베이트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도록 방치해 두실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이체제도에 있어가지고 금융기관은 어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금융기관이 보통 농협, 시.군은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시.군의 시골로 갈수록 농협은 거의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농협을 선정해가지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어떤 반발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혹시 도에서 관여한 바가 있었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초단체장이 한 거예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중복되는 그런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일 자금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20억원 수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금의 이율은 지금 얼마짜리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20억원 짜리는 보통예금으로 1%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최상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은 1%짜리밖에 없어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억원 외에 저희들이 많이 자금을 관리를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고율의 종목에다 예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일 최소화의 자금, 그때그때 필요하면 한시라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은 20억원 내에서 보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예금을 1%짜리 외에 그 이상 이율의 예금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2%랄지, 3%랄지.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현재 여기에서 어떤 금융법에 의해가지고 제2의 금융권이랄지 이런 데는 예치를 할 수 없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도금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금고에서는 1%짜리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일시 예탁금 이것은 하시라도 인출을 해야기 때문에.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 IMF 사태 이후 전체 금융기관들이 예금 유치를 위해서 이율을 높여가지고 예치운동을 펼쳤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나머지 잉여자금은 양도성 예금 등 고율의 어떤 예금에 예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 11월 이러한 IMF 사태가 난 후에 12월 그리고 금년도 1월 이때쯤해서 피크로 수신이율이 최고 15%∼16%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때 이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양도성 예금이랄지 고율의 종목에 예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 시점에서 했다는 얘기죠?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도 자금 이자수입이 현재 약 70억원 정도, 연간 목표는 120억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나머지 얼마 정도가 고율의 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지금 7월 25일 현재입니다. 자금 잔고가 1,224억8,300만원을 저희 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통예금으로 4억8,300만원, 환매채로 360억원, CD로 560억원, 신탁으로 3백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자율이 10.92%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고율이라는 이율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10.92%를 이자율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본금리가 있고 고시금리가 있거든요. 일반 예탁자들이 하면은 고시금리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와 금고의 협약 체결은 기본금리에다가 고시금리를 합쳐가지고 2로 나눈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일반금리하고 했을 때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가요?
기혁
유기혁세정과장
저희들이 좀 낮은데 그대신 제일은행은 도의 각종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대출해 줄 때 금리를 아주 저렴하게 대출을 각 기업체에 해주게끔 되어 있고, 또 농업자금이라든지 각종 자금을 해주고 있고, 또 도금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이 받는 것처럼 최고 금리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인원란에 보면 3,191명으로 우리 도 인원이 나와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본부 인원을 빼고 나면 1,580명이죠. 현재 인원 T/O는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 T/O는 몇 명이고, 나머지 소방본부를 뺀 T/O는 몇 명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인 3,191명 이것이 T/O입니다. 소방관사가 1,211명, T/O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현재 인원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현원은 소방직이 1,230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직이 1,230명이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전체 T/O가 3,191명이고, 현원은 3,124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1만7,546명 나와 있고, 도가 3,1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볼 때 이것을 현원으로 알지 이것을 T/O로 알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 위에 '과별 정원' 제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저희들이 정원이란 표시를 안해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이게 T/O고만요, 3,191명이?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3,191명이 T/O인데 3,124명이 현원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방본부가 몇 명이고 나머지가 몇 명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 6페이지 소방본부 T/O 1,211명이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오타가 나와서 1,241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1,230명. 그리고 나머지는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소방직을 제외한 것은 정원이 1,95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894명. 그래서 결원이 56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전북대에다 의뢰해서 직무 진단을 실시하고 청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원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하셨습니까, 유기명으로 하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청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청원 설문조사 항목에 몇 명을 줄여야 한다, 그런 부분은 항목에 안들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다, 적다 이 정도 항목도 없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몇 명이 많다, 몇 명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업무별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 같다, 또 일부는 인원이 적은 것 같다,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청원들이 생각할 때에 인원이 많다는 결론이 많았습니까, 적다는 결론이 많았습니까?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부서를 평가한 데도 있고, 또 타부서를 객관적으로 얘기한 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고 적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고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이지.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직무 분석으로, 각 담당하는 부서마다 지금현재 맡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런 개편 작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참고를 하시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고 난 결과가 자기 부서도 얘기하고 다른 부서도 얘기했는데 그 결과 자체도 모르겠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무과장님께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청원들이 대충 그래도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더라는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다른 과는 많다, 자기 과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많고 적다는 표현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인원이 많다는 데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데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역점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재정립과 경영 도정 실현을 위해서 역점을 두신다고 방향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기능 재정립과 경영 도정이라는 문제가 기구 축소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구 축소문제도 거기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조직관리하는 부서가 내무국이지만 이번 조직관리를 하는데 조직축소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내무국에서는 이것을 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무국은 여지껏 인사관리의 주무부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재정립과 경영도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우리 기구 구조조정 문제랄지 모든 부분속에서 다루는 차원에서 일단 안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도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보수가 적어 신분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원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물론 아까 유종근 지사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2000년까지 몇 백명을 지금현재 그냥 놔두고 줄여라 이것은 사실 기구조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우리 공무원보다 보수가 적은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는,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해서 맘대로 잘라도 괜찮다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에 너무나 참 안 좋았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모든 효율성과 앞으로 경영 도정 그리고 단체 기능의 모든 것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구조정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수와 관계된 부분은 이제 서로 듣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사님 뜻은 공무원도 회사와 같이 어떤 기구가 없어져서 퇴출 대상자가 되면은 바로 퇴출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다, 그런 뜻을 그래서 전달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다른 뜻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각종 조직에는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 따라서는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도도 우리 시.도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분장상 기획관리실에 되어 있으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 도는 조직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내무국 산하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 조직개편을 하고 소위 말해서 기구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분장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히 조직을 개편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무행정 기본방향에서 나오고 우리 도정 기본 역점 방향에 나왔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이런 단체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능이 뛰어나야 되죠. 작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경영기법이 도입돼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익이 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속에서 세울 때, 물론 주무 계는 분명히 내무국에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이한수 위원님과 중복되는데, 계속 내무국에서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아까 공청회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대표도 들어가고 시민대표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 여기에 전문가인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혁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개혁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우선 당장 급한것이 구조조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무국에서 잡고서, 아까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 좀 하시라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내무국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주 주시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질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무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들때 물론 나중에 주무부서가 내무국이 되어가지고 결재를 맡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속에서 말하자면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여기에 조직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참여하고 이렇게 탁 터놓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전번에 몇 명 감축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내무국에서는 신문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달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지휘부에 '지침내용이 도의 경우는 2국 5과, 395명을 감축해야 하고 행자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를 보고하고 2국 5과, 395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부분을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전번에 신문에서는 395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3백 몇 명을 줄인다 이렇게 보도가 한번 됐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언론에 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저희 업무와 관련된 신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지휘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회와 협의도 안 거쳤는데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알려 주니까 언론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만 난무하고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사항들만 발생하거든요.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민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또 조직관리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 또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공개적인 기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만 그런 오해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아무 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로 진행되면서 나중에 내무국에서 '우리 안입니다' 하고 내놓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안가겠습니까, 당연히 오해가 가지.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작업들은 작업하는 과정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작업을 해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몇 가지 안을 다 공개를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첫째 안에 어느 부서가 없어지게 된다 했을 때 없어지게 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동요되고, 기구개편을 작업한다니까 공무원들이 동요되기 일쑤입니다만 또 그 개편의 축소되는 대상이 되는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 동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청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 10월에 할 때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지가 지금 별로 안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 이번 구조조정 부분은 행자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또 공청회를 한다, 공청회 토의할 수 있는...
임준
강임준위원
꼭 공청회는 아닙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토론회나 전문가 참여 시킨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영역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될 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되면서 전체 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일을 못하고 더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오픈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으면서 하면 그래도 덜 할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전체가 모르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성안이 되면 추진을 빨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저는 전주시에서 한 조직개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진행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하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들 자체에서 동요가 떨어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도민들 신뢰가 더 높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주시에서 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좀더 각계각층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만이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주우철 국장, 지방조직개편이 아주 첨예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정치 잘못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한테까지 파급효과가 왔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공청회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야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음에 혼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온 공문서 이런 것들도 우리 책상에 자료로 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때 가가지고 내무국에서는 잘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못 됐다고 시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첨언할 것은 어차피 우리 도는 농도입니다. 이런 점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농업기술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은 어떠한 자리에 배치해가지고 연구소라든가 시험소같은데는 정말로 생산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도민에게 이익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겠다는 보고니까 앞으로 하신 얘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합니다. 그때 따지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민주도정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4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어린이들 실적이란 말씀을 이해를...
세원
김세원위원
2,236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녀간 학생이...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지금 다 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끝났어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
누가 안내했습니까? 우리 본회의장도 누가 안내했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안내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안내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오셔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는지. 안내하신 분 조력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8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회의실에서 도정 일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자치행정 산 교육 현장을 견학토록 하기 위해서 각 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또 의회까지 현지를 쭉 돌면서 안내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이 잘못 되어 있거든요. 본회의장에 나라를 짊어지고 갈 초등학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악이 선을 누르고 불의가 정의를 압도하는 그런 사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교육 실시 하세요.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어린아이들이 거기 왔습니다. 이 자리는 2백만 도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표로서 선출한 도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 하셔야죠. 그저 구경하고 아무개 의원 명패가 여기 있다, 이러면 교육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려서, 우리 전라북도가 누구 도입니까. 우리 도 아니요, 그렇죠? 자리에 있을 때 큰 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적이 남습니다. 자리 떠난 뒤에는 흔적 남지 않아요. 후에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요.
일수
유일수자치행정과장
차기 운영시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참고로 보고 말씀 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좀더 정확하고 시각적인 도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VTR이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도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좀 지루하겠지만 한 말씀 더 드려야 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적대감 속에서는 계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상호간의 공유가 있어야 하고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말씀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입니다. 스스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데 아까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깨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조직을 갖다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했지만 이것은 절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청회라는 것도, 아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안, 2안, 3안, 4안, 그중에 10안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그것을 꼭 채택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장학재단 육성에 관련하여 장학숙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숙 입사생의 선발 절차 및 입사자격, 또한 입사를 위한 신청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증가추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먼저 장학숙 입사생 선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2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40점, 생활정도 40점으로 평가해서 시.군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 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입사자격 적격여부, 심사평점적용 적정여부, 순위결정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3명과 실국장 3명으로 구성된 도선발위원회에서 최종확정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숙 입사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장학숙에 들어갈 모집정원이 1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78명이 신청을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숙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서편에 위치한 학생 배구장, 농구장으로 사용중인 3백평 부지에 1백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이 가능합니다만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 재산권 문제 등이 민원의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증축에 따른 건축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증축하는 것 보다는 강북지역에 어떤 장학숙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내에 약간 증축을 해서 약 2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장학숙 숙실을 더 증축할 예정이고, 앞으로 공터가 있다는데 거기에도 증축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발생되고 또 예산도 10억원이 소요되어서 강북지역에, 강남 장학숙이 서초구 방배3동에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남 지역에 있는 현재 장학숙 위치에 증축하는 것 보다는 강북 지역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숙사를 새로 건축하는 것이 편리를 도모하는데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꿈나무 장학재단 육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강북 지역에다가 새로운 숙사를 건립하려면 건축비 한 1백억원 정도 가까운 돈이 들고 실지로 지금현재 있는 데에다 증축하려면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1인당 한 사람이 가서 그 쪽 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이 자기들이 집을 얻어가지고 살려면 한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전세방을 얻으려면.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실지로 이게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엄청난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적은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므로서 전북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북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본위원의 관점에서, 물론 강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편리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1백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한 5억원 정도나 10억원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이한수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자상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을 봐주시죠. 합리적 인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파견근무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파견한 그 상위 직급자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죠.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원소속에 통보해서 원소속에서 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현재 파견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성적 평정은 파견지에서 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로 파견근무를 왔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평정을 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이 정식 파견 명령에 의해서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파견 명령이 아닌 상태로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식 명령에 의한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속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지에서는 평정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의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근무배치만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현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6년도 개편이후에 잉여된 인력, 그래서 근무배치를 하는 경우...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조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직의 활력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도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평점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아니냐.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재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파견된데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포상도 나오는데, 포상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평점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뭔가 고려를 해서 공직자의 균형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16페이지에 승진 64명에 대한 자료, 다른 것은 놔두시고 승진한 64명이 있고만요. 그다음에 포상 17페이지 52개 분야, 포상받은 193명. 이 두 자료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부탁했어요.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이 열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더라도 10부를 만들어서 공히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더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사가 현지에 가서 도민과 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제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100%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면의 대표가 자기 면에 관한 관계만 우선 급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사님이나 내무 공무원들이 가신 분들은 그게 그 지역의 가장 우선사업인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입장에서 13개 읍.면을 전부 볼 때는 그것은 1순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순위, 6순위로 떨어지는 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앞에 와서 1순위로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업은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리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겪지 않아서 모르실런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쯤은 자문을 하고 당신 지역에서 이것 나왔는데 이게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우선이 있냐 이런 것을 한번 쯤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꿈나무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숙 문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장학숙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더 유능한 자제가 있으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예가 있냐면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입사한 여부가 있었다, 이것이 종종 지적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되셨는가 그 부분만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초창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초창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내무국에 있는 과장님들이 작년 년도 이후에 전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렇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게 작년 사무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97년도 말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어 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깊은 말씀은 안드리고, 이 조직개편은 지금 누가 봐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경영 마인드네, 주민 위주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도민이 결집할 수 있는 조직개편, 그래서 도민이 이해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얼마 전에 지상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도에서 부서간에 힘겨루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 역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공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됐다, 이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봐주시죠. 자주재원의 안정적, 세수목표 관계인데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압류나 공매 의뢰한 건수나 금액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과년도 체납액과 결손 처분액도 자료로 내주세요.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죠. 이게 11회 35건을 했다고 했어요. 작년 10월부터인가 시행하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10부를 공히 만들어서 우리가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38페이지를 봐주시죠. 아까 도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장기예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기별 수급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치하고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 것은 저 역시 대환영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할 그런 것을 적기에 안줘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래서 우리 도금고의 이자수입만 생각하고 적기 지불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적기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이자만 더 늘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예.
김상복위원
다음에 43페이지를 보시죠. 국유재산, 도유재산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잡종재산 매각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170필지 3만6,149평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좀 굵직한 필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도유재산만 하더라도 5만2,686필지입니다. 종전에 어떤 자료의 예를 들어보면 소규모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2백평 미만이랄지 도시 주변에 한 50, 60평짜리랄지 이런 소규모 재산이 많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산을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더 큰 재산을 대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청사 시설물 경영적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1청사, 2청사야 다 우리가 아는 것이고, 관사가 있죠. 우리 도에도 아파트랄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매각을 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현재 아파트 관사는 대학촌 아파트 두 개가 있고, 동양 아파트 하나, 잡종재산으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한 서너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시.군에도 그 관사가 한 너덧개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시.군은 전부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상당히 시.군에 많이 있죠?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이제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많이 처분했습니까?
우철
이우철회계과장
예.
김상복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지금도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의 문제, 이것을 조사를 물론 하시지만 불필요한 관사는 처분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후에 지금 각 지방 기초단체장들의 횡포가 심한 것 알고 계시죠? 몇 군데 있죠, 그런데가? 여론으로 들으셨을 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데 그런데가...
홍기
김홍기위원
몇 군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행정부와 의회간에 마찰이 있는 데도 있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 안당한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저희 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말하자면 지금현재 내무국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가 군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이 민에 의해서 당선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서 엘리트들이 몇 십년씩 근무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방향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법과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를진대, 이번에 무주 사건입니다. 군의원들이 당선이 되어서 의회를 언제 며칟날로 열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 군수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를 그렇게 맘대로 주물럭거려서 더군다나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을, 얼마나 오래 근무했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뽑아다 갖다 놀 수 있는 것입니까? 무주에서 일어난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내용을 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여론이 많이 분분하기에 우리 내무국에서 이러한 군에 행정부가 망각을 하는 행동들을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도의원이 도에 오면 우리 도의 청사 직원들께서는 무지무지하게 잘해주니까 너무 황홀할 정도로 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들어가면 개밥에 도토리 같아요.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도의원의 직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무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관련된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절대 그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7월 4일날 인사를 했는데 7월 7일날 무주군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회는 7월 1일부터 전반기는 6월말까지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의원님들이 의장 선출을 안했을 뿐이지 의회는 그대로 계속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를 할 때는 군수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된 상태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의회대로 백제종합법률사무소와 법률적 쟁소를 위한 계약을 지난 24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도대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으로서 발령을 받아놓고, 또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사표내는 것이야 자기 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만. 그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공무원 후생복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나왔는데, 공무원들 요새 구조조정 이것 또 기초단체장 칼 가졌다고 마구잡이하는 이것 좀 어떻게 감시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 기운 좀 나게 해 주십시요. 내무국에서 지도 편달해주시고 도의회는 잘 하고 있지마는 다른 시의회, 군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도의원들도, 도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2000년도까지 395명 감소를 시킬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도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395명 중에 자연감소는 지금 몇 %쯤 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395명이면 12.37%...
현식
조현식위원장
395명을 지금 감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395명 중에 2000년도까지 자연감소가 몇 %나 차지하냐고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좌우지간 자연 감소가 되는 사람도 395명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예를 들면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든지,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둔다든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국장! 국장은 여기 내무국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쯤은 모든 게 그래도 총괄적인 업무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매사 과장한테 물어보십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395명 중에 명예퇴직, 정년 이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정년퇴직 예정자가 113명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명예퇴직, 정년퇴직?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정년퇴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리고 명예퇴직은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명예퇴직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명예퇴직 중에 이를테면 공로연수라든가 이렇게 가는 분들은 지금 정년퇴직으로 들어갑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전연 명예퇴직은 예상을 못합니까?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95명 감축 대상자들은 선정 기준이 과거에 '96년 10월에 조직 개편했을 당시는 그저 보직만 없을 뿐이지 적당한 기회가 돌아오면 다시 보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감축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평생 직장인데 바로 구조조정을 통한 잉여 인력 대상자 자체가 퇴출 대상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철
주우철내무국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정년 퇴직자가 생겼을 때 현재 395명이 이번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정년 퇴직자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용직을 포함을 시킨다든가, 지금 각 시.군별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남는 잉여 인력을 지금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그 감축 대상자는 바로 퇴출 대상자라고 하는 공무원 이해 당사자 한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다시피 정말 엄격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그러한 기준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꼭 정책에 반영해서 좋은 전라북도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국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정책협력관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정책협력관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무웅 정책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협력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정책협력관실은 직제상 과가 없고 계단위로 조직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앉아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유인물로 이전에 배포받아서 많이 숙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또 따로 저희 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보고를 생략하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보고자료를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자는 이한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협력관께서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기록에 보고서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님이 각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구두로 약속한 것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한 사항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역현안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내무국에서 총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도 지금 정무부지사 밑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마한 현안사업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뒤에 18쪽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 시.군기초자치단체를 일단 지사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방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책실무간담회라는 형식을 취해서 시장.군수님과 의회 의장단과 도 정무부지사, 기획관, 그리고 정책협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66건을 금년에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지사님이 큰 공약 사업은 다들 100% 완료시킨 것 같은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약속을 하신 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주 구천동 농협에 옥수수 종자대를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작년 가을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잘 지켜야지 지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상복위원
정책협력관실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로선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의회협력계가 있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일을 중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에 대한, 그런 개개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 이런 사항도 신중을 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정무부지사의 할 일이지만 또 정책협력관, 또 의회협력계 다같이 해서, 전에 보면 이게 좀 부실해가지고 의원들이 불쾌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나아가서 감정까지 도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시해서 우리 의원들을 챙겨주는 그런 정책협력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해 주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