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국 이후 민족 최대 위기를 맞이하여 도민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도 출범이래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수요에 부응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할성화와 더불어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중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 월곡, 전주 화산, 김제 당월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지침이 시한적인 단이나 소는 시한을 연장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금년 12월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도의회에서 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때에는 아마도 금년 12월 이전에 공사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이 올 연말로 해서 폐지가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여러가지 공영개발사업단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 등을 보고해주셨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도요. 특히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미분양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17만2천평에 510억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가지고 그것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단 사업 해체를 앞두고 그에 대한 대책과 문제가 있습니까?

개발공사전환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도의 사업소로서 축소를 해서 사업소로 남을 것인지, 개발공사로 전환할 것인지 아직 미정입니다. 제 추측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7월 8일자로 그 쪽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사업소로 존치를 하든, 개발공사로 전환이 되든, 금방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도정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뭣이냐면 21세기다, 황해권을 주도한다 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일은 벌리고 비전제시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미하게 느껴지지않는가 느껴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유인물을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김제 신풍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가까운 마을에 요촌개발지구라고 해서 25만7천평을 기 개발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앞으로 신풍택지개발지구에 미분양된 택지가 실질적으로 분양이 어렵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대안으로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실 의사는 안갖고 계신지 말씀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택지분양은 공개경쟁입찰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미분양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를 18%에서 28%까지 일시납의 경우에 D.C를 해서 분양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금 점검하면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미분양용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가지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단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리는 것도 좋지마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것이 사업에 대한 효과,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많은 것을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돈의 결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단기성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때 사업의 효과와 운영, 또 자금계획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화산지구택지개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사비, 기타에 가서 공사비보다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화산지구개발같은 경우는 986억원에서 보상비 657억원, 공사비 145억원 기타 184억원인데 기타 184억원은 무슨 돈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김제 공덕지구 약 50만평에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산업단지 내용을 보면 조립금속, 기계, 자동차관련, 음식료단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서를 IMF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아나 여러가지 자동차회사들이 합병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거듭나는 시기인데 1천억원이나 50만평을 동원시켜가지고 조립금속, 기계, 자동차관련, 음식료 등 지금현재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계획서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금 여건이 좋지 않기때문에 이 사업 역시 우리가 미리 입주할 대상업체를 방문해서 확약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신청이 받아졌을때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착수를 않는고만요.

예, 계속해서 유보를 조금 합니다.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전망을 보아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산지구조성에 있어서 184억원은 기채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고 또 광고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메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처음 우리 의회하고 업무보고자리를 갖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실은 업무보고가 국영석 위원이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빠지고, 국위원이 지적하니까 보고드릴만한 기회를 놓쳤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존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계획만 쭉 나열해놓고 업무시설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연말 정기예산심의때 하지말라고 예산까지 보이콧 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임의대로 업무보고에 집어넣어 놓고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내용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까 단장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국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사로 전환로 할 것이냐, 이것을 없애버릴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건설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말 공영개발사업단의 앞으로 진로문제를 구체적이고 숨김없이 보고를 해주어야 저희들하고 뭔가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해마다 조례 연장을 해주면서 항상 우리 건설위원들하고 입씨름을 하고 '이번엔 마지막이다'고 연장해 주어가면서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라는 기본 국가적 명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내용이 완전히 허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적어도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구체적인 사실의 업무보고가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이 무작정, 그전에도 말이지요. 그전에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를 연장해주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려요, 그래서 벌리지 말자. 공영개발사업단의 진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 하는 논리로 자꾸 갔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경기랄지 모든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만 몇 건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아까 사업을 유보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를 사놓고 사업을 유보한다는 소리인지 어쩐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마는, 만약 부지를 사놓고 사업을 유보하면 부지에 투자된 재원만 상당부분, 그렇지 않아도 채무가 있어서 이자를 주고 있을텐데 말이지요. 뭣을 벌려놓아야 공영개발사업단이 끌고 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낙오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자꾸 사업만 계속 벌리고 있는 모양새가 저는 아주 맘에 안듭니다. 우리 국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으니망정이지, 만약 우리 건설위원들이 지적 못하고 넘어가면 건설위원들이 바보되는 거예요. 김제 신풍지구같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도 몇 년차 돼가지고 택지를 못팔아먹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다 공단, 전원주택지, 더군다나 지금 상당한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경기는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고 다른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지난 5대의회 정기예산심의에서 업무시설 공용청사를 짓는다고해서 의회에서 비토를 했어요. 그전에 있는 청사, 지금 청사, 전주시청에다 팔아먹은 청사도 짓지 말자고 했거든, 그것을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짓더니 겨우 이자나 그동안에 건졌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전주시청에다 거의 거져주다시피 팔아먹고, 도대체 공영개발사업단 청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심의때 이 사업이 불가하다고 비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확보도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승인까지 내부적으로 다 추진해가지고 지적고시까지 절차이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비토시킨 것은 아무 소용없고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하겠다, 업무보고가 그런식이에요. 어느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앞으로 존치문제, 이것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고해줬어야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존치해야겠구나, 안해야겠구나, 논리개발을 하든지 뭔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아까도 국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또 유철갑 위원님께서 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때에도 현재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고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설립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하반기 지방조직개편시에 현재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불황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기회복시까지 우리 사업단 자체에서는 사업소로 축소운영하면서 계속사업추진과 자금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공사화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철갑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업무시설 건축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착수를 유보결정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착수를 유보했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장님이 하신 그 말씀에 저의 기분이 더 안좋은데, 왜 유보합니까, 하지말아야지.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만약에 다시 이것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회 협의를...

"유보"라는 표현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철회를 했어야지, 멀쩡하게 추진해놓고 유보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존치문제에 대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와서 구체적으로 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그것도 유인물을 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허수아비로 앉아 있습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않아요. 국위원이 이 얘기를 지적하니까, 별도 자료가 있는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이제 얘기하니까 보고해 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단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정말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소홀히 보지마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가 빠졌잖아요. 바로 구체적인 문건으로 해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공무로 자리를 비웠었는데 혹시 중복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고명수단장! 지금 고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시법으로 12월 말일까지 우리가 승인 해 준 것은 늦게라도 인지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준비과정은 있었을 거예요. 왜그런고하니, 지금 몇 달전부터 먼저번에도 예산심의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공사화가 되어야 한다 했을 적에 회계계리 절차 및 법적조치 등기로 이런 것을 할려면 지금까지 준비를 안했다면 이해가 안돼요, 오시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디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중요한 것 핵심은 국영석 위원하고 유철갑 위원이 지적한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를 물어볼려고 그래요.

준비를 하는 도중에 기구개편 논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고단장, 지금 7월 아닙니까. 본 건이 적어도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타도에도 공사화를 시켜가지고 성공사례, 또는 실패사례 이런 등등을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남었어요. 지금 기구개편을 속된 표현을 하자면 빙자해가지고 재검토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어떻게 제 말을 인정하십니까?

예, 합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은 전연 준비도 안해보고, 연구도 안해보고, 최소한도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몇 개 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간에 몇 개가 공사화로 전환되어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디는 어떻게 실패를 봤고 원인은 뭐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정도는 기구개편 말 하기 전에 나왔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요점만 가려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장산 휴게소문제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가지고 그간에 귀단과 언짢은 질의 응답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하기 위해 고시준비하는 학생들을 야근을 시키면서 휴게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비가 준공된 이후에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 언제 몇월 몇일날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며, 회계법상 그동안의 공고를 어떻게 했는가. 몇월 몇일까지 응찰자가 없으면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어서 하는 것 있지요. 응찰자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우리 의회나 사업단이나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 하시는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봤을 적에. 어떤 결단을 내리려면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해요. 약간 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고단장 가신 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가 아주 지극히 서운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려고 그런데 지금 새로오신 위원님들도 솔직히 소상하게 내용은 모르실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업무보고로는 국고, 공사 다 없애자는 겁니까, 다 망치자는 겁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장산 추진상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4천평 대지에 5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97년 10월 13일과 27일 2회에 걸쳐서 예정가격 7억2,500만원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이 약 1억1천만원이 마이너스된 6억1,4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중에 공고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할려고 합니다. 다만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반성합시다. 5억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당초 7억5천만원 2억을 흑자로 생각하신 것도 얼른 얘기하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이보다 6억5천만원인가 더 줄었지요. 그안에 유지관리비, 은행이자, 돈 투자한 것 따져 보면 적자입니다.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은 빨리 어디로 도망갈려고 합니다, 공무원 생리예요. 어느면으로 보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랬을런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아주 슬기롭게 이번에 6월달에 예가가 있으면 바로 공고가 들어갔어야지요. 이것도 기한이 있지요, 떨어지면 또 떨어지지요. 응찰자가 없으면, 그럴 것이 아닙니까.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씀 하시면 안할테니까, 이상으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사실 쭉 보고를 받고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초선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면서 이것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합시다. 그 이유는 비회기기간이라도 다시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요. 이충국 위원의 동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이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상 한가지 1안은 지금 존폐문제, 하나의 기업진단성격이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CPX가 8월 20일까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은 드려야 하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하면서 그 문제만은 심층분석해서 8월 말일경에 보고해달라는 방법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를 전면 비토하는 방법 두가지 안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항상 위원님과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여 도로관리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도민여러분과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후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소장, 우리 도에 국가지원지방도가 몇군데나 되어요?

3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208㎞가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알고 싶냐면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피차에 노력해야 합니다마는 가능한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지정이 되면 용지매입까지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지요?

예, 신설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신설할적에 국고보조가 오더라도 용지매입은 지방도에서 해야 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요?

예.

그렇기때문에 지금 안소장님이나 또는 건설국장, 도로과장들이 3군데 외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도 많고, 전연 없다고는 보장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성 이야기가 되는데,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특히 과장님들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명년도 사업하는데 그 용지매입비가 어떤 도로를 보면 거의 4, 50% 하고 도시쪽으로 보면 한 60% 더 큰데는 65%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20년 이상 노후교량이 21%라고 그랬는데요, 이 21% 교량 중에 아주 위험해가지고 통행제한하는 교량은 없습니까?

그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교량 대부분이 국가지원지방도로상에 있으면서 건설부에서 개축 또는 도로를 개설할 지구로 몇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촌에 있는 제2오원교 라든가 진안에 있는 마령교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하는 것, 그것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또 차륜이 있지요. 새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성의있게 국가에서 하는 데는 몇군데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이것은 조금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드립니다. 차후라도 이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끔, 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지금 인력이 79명중 일반직이 37명, 기능직이 42명,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력으로 도로관리사업사업소장으로서 연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인력이 부족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쪽의 비고란에 일용인부임...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몇명정도요?

몇명이라는 것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제대로 분석않고, 그냥 많이, 적게 이런 표현은 소장으로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지, 예를 들어서 1년간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부족했으면 몇사람이 부족하고, 어떻게 더 증원요청 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면 안되고,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예상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몇명정도가 감축대상에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답변에는 많이 부족하다 말씀드렸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인력난을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21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리기를 그중의 대부분이 수로원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 수로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보수령을 보면 미포장도로는 수로원이 4㎞당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포장도로는 8㎞당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소요인원이 258명이 됩니다. 지금현재 현원이 76명으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부족한 인원이 182명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82년도에 건설사업소 설치한 이후에 그 인원이 지금 인원입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인력을 감소해라 했을때 일반직이 37명이고 기능직이 42명인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은 교량이나 도로나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같은 직에 근무하면서 도로상태나 교량상태를, 물론 안전도검사 같은 것이야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할테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보고 그런 상태를 한때는 그 직에 오래 있었던 직원이 더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은 기능직들이 더 꼭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소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사람 감축하라면 일반직, 기능직에서 어떻게 비율을 계산해 본일이 있습니까?

첫째로 인원은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82년 설치당시 인원이기 때문에 감축할 수가 없고, 감축한다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직을 감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들은 기능직은 참석안했지요?

기능직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전부다 국가적으로 재산, 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더 소장 얘기대로 증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사가 감축하라면 나는 죽어도 우리 해당공무원들은 감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면 소장부터 사표를 낼 용의가 있어요?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재산현황을 했는데 여기도 가급적이면 '재산' 보다는 건물 이런 재산은 '고정자산'이고 장비 이런 것은 '유동자산', 그렇지요?

예.

굳이 한다면 재산관리같은 것 할때 유동재산같은 것은 내구연도나 그런 것이 있어서 몇년이면 감가상각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전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도 과적차량단속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과적차량단속을 업무내용에 포함했는데 이 도로과에서 하는 과적차량단속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과적차량단속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도로과에 예속은 되어 있어도 관할구역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실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소 실적이 맞습니까?

사업소에서 한 것은 우리 것이 맞을 것이고, 아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 통계는 시군에서 한 것까지 한 것을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교롭게 전단배포 한 것은 2,397매를 똑같이 했단말입니다.

저희들이 배포하고 도로과에서는 전단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군과 도로관리사업소 통계해서 보고드렸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속대상이나 단속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것이랑 포함되어서 도로과에서 통계해서 보고해서 드렸습니다.

사업소에서 단속한 내용과 도로과에서 단속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도로과 보고된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요원도 지금 도로과 소관에는 146명 단속요원이 있는데, 사업소에는 47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47명이 그 안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 업무보고시에 도로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146명을 배치해서 단속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뿐아니라 시군에서도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속을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연장이 지방도가 좀 깁니다. 1,800㎞나 긴데 이것이 고정된 데에서 단속을 하고요, 또는 이동단속을 하고 그래도 커버를 못해요. 그렇기때문에 시군에서도 지역별로 관내, 예를 들어서 정읍시면 정읍시 관내를 정읍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고 있고요.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3개 기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핵심은 같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2개의 기관 아니면 3개의 기관이 이렇게 동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인원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거기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구조조정과 상관해서 이렇게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라면은 이런 일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에 연관, 반영해야 될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적차량단속하는 것은 어떤 도나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우리는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 인원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사업소의 직원과 도로과에서 보고한 단속요원과의 분류를 국도나 지방도에서 다 단속업무를 수행할텐데 그러면 도로 규모나 도로성격에 따라서 단속요원들이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편의적으로 단속요원들을 배치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는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하면서 전주, 남원에 국도유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시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관할구역을 지방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 전라북도내 단속체제는 3개 기관단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개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로의 이용률을 보면 다 도로연장선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방도에서 출발해서 국도로 들어온다든지,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간선도로에 의해서 화물이 움직일터인데 같은 노선에서 여러개의 단속반들이, 더군다나 성질이 다른 3개 기관에서 나오는 그 단속반들이 단속하면 그것은 소모적인 인력이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많이 할수록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단속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고, 단속인원을 줄인다면 그만큼 소홀히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가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를 지사님한테 위임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관장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방도를 시군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군관내는 시에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마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것 없지요.

합동단속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관서도 하고 여러기관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합니다.

여러군데에서 단속들을 열심히 하는데 굳이 같은 동일노선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단속이 된다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같은 노선에서 3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라면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낭비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확장해야겠다 등등 해서 의견개진을 하십니까? 현재 사리도 비포장도로가 11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서 계속 관리만 하시는가,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개설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의견개진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견개진도 있을 수도 있지요.

해본 사실은 없고요, 단지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도로는 항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사도 개진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도로에서 많은 차량이 운행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비포장도로도 보수를 하다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가 우선적으로 파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표지판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가 나오면, 선형변경이 되니까 노선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다니다보면 금방 몇㎞ 였었는데 틀린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실측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또 노선변경이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기관에다 통보하는데가 있을텐데, 통보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선형개량을 해가지고 3㎞짜리가 한 2.5㎞짜리로 줄어들고 이것 계속하다보면 한 1㎞이상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기관에 가서 보면 전주에서 장수 거리가 나오는데 실지 거리하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리가 자료 자체가 틀려요. 그것은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통보를 안해줬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가 미숙하다든지, 또 관광도로라든지 이런데에도 실지거리하고 도면상의 거리하고 틀리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도로하는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남아 있는것,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폐기물처리할려고 광장에 수거해놓았습니다.

가끔 다니면서 보면 도로에 특히 레미콘 시멘트를 쏟아 놓고 다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도로는 물론 아니겠지요, 도로밖에 있으니까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스팔트류가 제일 많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 그것은 교량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량을 개축할 때는 아주 폐기물처리를 설계상에 집어넣어서 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아스팔트를 크랙이 간 것을 보수해서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좋은데 가끔 가다보면 주변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한번도 못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버렸다는 것하고, 다른데에서 버렸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린 일이 없습니다.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도로주변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변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구역내의 것은 관리를 하되, 도로구역밖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런식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누가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해당 시군에 우리가 통보해줍니다.

통보한 사실들이 더러 있습니까?

구두로도 통보하고 해줍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사업소에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해서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교목, 관목 같은 것을 식수하지 않습니까?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진안 4차선도로 옆에는 가로수가 별로 없던데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인가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요, 가로수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시군의 식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 하시느라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때 삼풍사고이후, 또 성수대교 붕괴이후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인식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내는 도로에는 법면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기 때문에 낙석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완주 지역에서 고산-소양간을 한 번 가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동상 대야리 저수지끼고 포장 다 되어 있고요, 거기가 관리 구역입니까?

예.

거기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어느 도로도 절개지가 그렇게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거기는 가끔 보지만 낙석방지 정도가 아니라 그 안이 30t, 50t씩 이렇게 떨어져서 도로를 차단하고, 그런 시기에 차량이 통행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형체도 못찾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실때 이 교량같은 것을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동상간 도로를,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볼때 누구라도 거기를 지나갈려면 자기가 지나온 생활을 꼭 뒤돌아봐지더라고요. 저도 간혹 가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낙석방지시설은 위험도로라든가 절개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구는 전주 근교에서 드라이브코스로 아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매년 그럼과 동시에,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하루나 이틀 교통이 차단되어서 출.퇴근도 못하는 사례가 매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열악한 예산중에서도 그 지역을 덧씌우기도 할 뿐더러, 아까 절개지 이런 등등도 내년에 한 두어군데 위험절개지역을 개량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도로 하나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도로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간을 한번 안전성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회기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위원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그때까지요.

심적으로 아주 조급한 사항은 아니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회기까지 전반적인구간을 한 번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성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를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고 그래서, 도로과가 도로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겠어요. 도로과하고 우리하고 상의해서 그 절개지대책에 대해서 한 번 작성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강조하는 것은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라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전체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차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곳도 불안전한 도로를 못봤어요. 저는 많이를 안다녀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를 다음 회기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품질관리 라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본건은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품질관리 시험 실적중에서 합격은 몇%했으면, 불합격은 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불합격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허락을 해주시면 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과장 정재주 저희가 상반기에 시험을 3,506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6개 현장에 41건이 시험이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시험건수 3,506건중에 약 1.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적정이 나온 41건은 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한테 입도시험을 의뢰했는데 그 입도시험이 시방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현장시험 하는데 노상이나 보조기층이 시방규정에 90%, 95% 다짐, 밀도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현장시험을 해보니까 규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한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가서 시험을 해서 확정여부에 의해서 다음 공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품질관리 그 시험 실적중에서 부적정한 42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현장, 날짜까지요.

안전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과적차량단속을 하면서 화주에 대한 고발실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안전과장 정재주 있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화주고발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량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보수된 교량들의 시공연도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이나 된 교량들을 보수했는지 이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부족하니까 비로란에 그것을 적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위험한 교량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보수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위험교량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까?

안전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교량안전점검을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필요시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공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량보수 보강할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험교량을 안전진단 통해서 발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매년 교량에 대한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합니다. 또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보수보강할 교량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연차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할 교량이 있습니까?

안전과장 정재주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점검 1회하고,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교량이 55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보수보강할 교량이 1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15개소가 저희들이 내년도 약 1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 예산요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전전년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나왔어요?

안전과장 정재주 교량보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해연도에 해야 할 것을 전부 100%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결과 정비대상교량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발견된 교량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되었는데 갑자기 발견이 되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과장 정재주 저희 안전과가 그전에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10월 21일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95년도 1월 5일날 제정이 됨에 따라서 '96년 10월달에 저희 안전과가 생겼습니다. 안전과에서 교량만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교량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보수하는 중입니다.

질의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안전점검대상이 55개소가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왜 작년도에는 괜찮았던 것이 나오느냐, 아니면 작년도에는 점검대상에서 빠져서 안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과장 정재주 작년도에 보수보강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8개소를 보수보강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해보니까 1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똑같은 곳을 점검했는데 안나왔었는데 금년에는 나왔다 그말입니까?

안전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1년만에 위험한 보수교량이 1년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생겼다 그런 말씀인가요?

안전과장 정재주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가령 균열이 갔는데 그것이 계속 균열상태가 진행된다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를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업무보고를 들으면 잘 하는 것 보다도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까 의아심부터 듭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안전과의 업무를 자꾸 의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일거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에 저희 안전과가 성수대교 이후에 시설물안전점검실시를 하게끔 된 것이 '96년도 하반기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10월달에 안전과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설치 되었는데 당초 내무부에서 인원을 24명 1개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5명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전부 396개소를 교량을 점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점검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97년도까지는 점검이 소홀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반기 분기별로 정밀진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처 못한 것이지, 작년에 안전한 것이 금년에 불안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에 아까 작년에 점검을 한 것이 금년에 점검 하니까 안좋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그런 소홀한 매사의 일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량안전점검을 재난관리국같은데에서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안전점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난관리분야에서는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시.군에서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축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안전진단도 시키고 용역비도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너무 의심하는 것 같은 발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안전진단을 하면서 일거리를 고의적으로 만들거나 또 위험한 교량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절하게 넘어갔다가 다음년도에 일거리를 만들거나 매년 교량의 안전점검의 이상의 나오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 도민들은 불안해서 못살지요.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해서 끝나면 적어도 일정기간동안은 그런 교량이 안생겨야되는데 매년 이런 교량이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불안해서 그런것인지, 뭔가 사업을 벌리기위한 어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지 의심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매년 이런 것들이 점검 끝나서 보수가 끝났는데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이 이것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도로안전시설정비 같은 것들이, 참 이상한게 원래 도로를 설계하고 준공 시공할 때에 이런 위험도로가 없이 공사했으면 될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좀 있다가 이것은 위험한 선형이니까 고쳐야 한다 해서 또 사업을 만들고,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때에는 그런 지적을 하면 예를들면 도로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만든 진안간 4차선도로, 이번에 새로 뚫었잖습니까. 거기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가다가 급커브로 도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위험도로예요.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도로과에서는 뭐라고 하면 속도를 제한합니다, 속도를 제한하면 위험도로가 아니라는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선형개량도 속도를 줄이면 위험도로가 아니잖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논리하고, 하여간 웃긴단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도로과에서 왜 위험한 도로를 만드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시속 몇㎞이하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속도제한 해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한 도로가 아니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위험한 도로니까 선형개량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또 사업을 벌여, 예산을 달라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아주 이해가 안가는 대목들이 많아요. 위험선형이 지금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원공사를 할때 그런 설계를, 설계도면을 보면 이것은 위험한 도로다, 아니다 그것이 안나옵니까. 도로기술자들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이현령비현령 어떤것은 자기네들 편하게 이런 도로 만들자, 또 어떤 부서 도로기술자들은 이것은 위험한 도로니까 선형개량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운단말이에요.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 질의에 대해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보세요.

도로과 일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험도로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설계기준 속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개, 속도 얼마로 해야한다는 도로구조령이 있어요. 횡구배도 잡아야 하고 확폭도 해야 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준속도, 설계속도로 가면은 안전한데 기준속도를 벗어나서 과속을 하게 되니까 위험하다, 그런 논리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도로라고 지칭해서 선형개량하려고 하는 지구는 첫째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아주 빙판이 되어 위험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요, 응달이 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선형이 곡선방향이라 눈이 안왔을 때 일반 포장도로였을 때는 미끄럽지가 않은데, 설계된 도로로 겨울에 가면 미끄럽습니다. 그런 데를 개량합니다. 아까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기준대로 암벽을 5%, 3% 이렇게 절개했습니다. 그것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1할을 절개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코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설계가 아니겠지요. 과거의 우리 설계는 3%, 암벽을 굴착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암벽이 유지를 못하고 전부 낙석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밖에없습니다. 아까 국위원님이 동상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상도로 뿐 아니에요, 산간도로는 대부분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험도로로 지칭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고,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 의견도 전연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얘기도 맞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것은 어떤 도로나 마찬가지지요, 선형하고 상관없이. 예를들면 선형을 개량해야겠다 하는 기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들면 도로과에서는 그런 기준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속도, 차량주행속도를 제한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런다면 선형개량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않아요. 선형개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처음에 도로 신설할 때 설계검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왜 자꾸 만들어놓고 요즘 도시가로망 굴착해놓고, 또 덮으니까 또 굴착한다고 해서 시민들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도로라고 해서 선형개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좌우간 좋은 방향으로 개량한다는데 이의가 없지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선형개량 도로가 자꾸 많이 생기고 왜 그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잡지못하고 그러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볼때는 기준은 없고 그냥 눈으로 봐서 이것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반듯하니까 이것이 낫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선형개량하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개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형개량해야겠다 그러면 선형개량하는 지역은 사고가 많이 났던 결과치가 있어야 되겠고만요.

그렇지요, 그런 통계가 있지요.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정비같은 것, 이런것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 처음에 개설할 때 안전설비를 제대로 해야지, 물론 망가졌다면 보수를 해야겠지요. 왜 그때는 안하고 느닷없이, 그때는 왜 설계에서 빼놓고 안전설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마다 해야되느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도로관리사업소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느라고 그만큼 떼어놨다가 공사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고, 도로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행여 일거리를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과정에 제가 보는 견해로 선형개량관계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가 과거 전시행정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제일 클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기간내에 예를 들면 개통이라도 시켜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사실 과거에 잘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명에 관한 것도 있고. 위험교량관계는 진단하는데 단속을 솔직히 제대로 했으면 그것도 없는데, 재작년에 진단할 때는 50%나 위험했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70t하중에 120t, 150t 지나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과장, 그런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배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 전시행정 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은 3급이지요?

4급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은 4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업무관계 지도감독을 도로과입니까?

그러면 같은 4급끼리 수직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관리소 과장은 5급 과장입니까?

도에는 4급 과장이고 우리는 5급 과장이고 그렇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직급을 조금 더 3급으로 상향조정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느껴요? 인원은 한 80명이고 저기는 19명인데,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 평소에, 우리 계장님들한테 묻고 싶은데 우리 소장이 직급이 3급 정도로 했으면 그런 것 안느낍니까? 4급끼리 지도감독하고 점검하는데 불평없어요?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예산을 보니까 총 150억원 본소만, 그리고 집행액이 상반기에 117억원 그랬는데 인건비를 보면 17억원이고 집행액은 7억7천만원인데 이런것이 바란스가 안맞는 것같은데.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과목별내력 인건비부분을 한 번 보세요. 본소만 봅시다. 거기 지소까지 들어가서 17억원이구나, 그렇지요?

아니, 본소 것만 그래요.

그런데 예산액이 17억원인데 6월말 기준일인가는 몰라도 7억7천만원에서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9억원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반기 기준일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이 안맞아요.

당초 예산은 연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추경에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 수당, 월급, 상여금 이런 것 등이 절감되어서 남아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소 예산만 150억원중에서 117억원을 집행했지요. 과집행된 것은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재배정사업에서 다 집행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가운데도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용담댐건설지원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상 소장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단일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인 용담댐에 대한 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용담댐은 잘 아시겠지마는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면서 전라북도의 주요도시 4시 1군의 생활용수 및 여러가지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중에 여러가지로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치하드리고요. 제가 보고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안과 완주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댐공사중에 본댐에 대한 것을 현재 76.4%이고 '98년 9월말까지 완료해서 표면 차수벽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99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요. 도수터널은 연장 21.9㎞를 굴착 완료해서 라이닝을 '99년 상반기까지 타설한다고 되어 있고 용지보상은 '99년 상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본위원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는 본댐에 대한 공정은 무리없이 추진되리라고 예상되는데요. 도수터널에 대한 공사가 실질적으로 '99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공정계획이 있으신가 그것부터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수터널은 사실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 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그 내용을 입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보고가 있기 전에 본회의에서 지사님, 또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을 유인물화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수터널 7㎞ 1개월에 500m씩 공정을 소화시켜낸다하더라도 1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이 할애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셨고 오늘 직접 사업업무를 총괄, 지휘,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서면과 구두로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추진 안되더라도 제가 예상할때 '99년도 본댐이 완공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의 한해라든가 여러가지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99년 말까지 본댐공사와 맞추어서 부대시설공사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점으로 보자면 그 엄청난 예산과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는 본댐 공사와 아울러서 부대시설정비가 되어가지고 완공시점부터 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99년말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댐이 완성될 시기까지는 맞추어가지고 실질적인 1조2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실용적으로 효과를 조기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 보상문제 이 두가지가 조금 본위원이 볼때는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완료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도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신 후에 점검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회의 이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후에, 제 지역의 현안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담댐이 완공이 되어서 물을 가둘때, 이주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거기에 지금 남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물론 서있겠지만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에서 보고드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KBS보도 방송 화면을 통해서 지저분한 것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개 마을에 30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한 두세대씩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장비라든가, 인원투입하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만 치우고 나머지 잔재물, 그리고 분뇨 이런 것들은 철거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깔끔하게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인부가 거기에 투입되어서 완벽하게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864세대중에서 지금 4개 마을을 완전히 드러냈거든요. 그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과연 여기에 과거에 마을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이 됐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됐건 걱정을 하는 얘기들이 그것이에요. 지금 오물같은 것도 치운다고 해놓고 매몰을 시켜버리니까 겉으로는 흔적이 없지.

죄송합니다마는 그 오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분뇨라는 것은 치우지 않으면 바로 위에 나타나거든요, 파보면요. 저희들은 진안에 위생업소가 있어요. 철거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위생업소 전문업체가 분뇨만 수거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됨과 동시에 확인을 통해서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과 확인작업,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서 그런것까지 다 체크가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 마을이 30세대다 그러면 한꺼번에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개 마을에 3세대, 4세대 점점 철거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제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는 실지로 분뇨통같은 것을 적당히 덮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듣고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별로 일시에 분뇨차가 들어가서 한 세대를 철거했는데, 그날 바로 철거가 안됩니다, 수거가 안돼요. 그러면 우선 덮어 놓습니다, 보기가 흉하니까요. 덮어놓았다가 일정 양이 되었을 때에 위생업소가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들이 막대기를 꽂아놓고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주민들이 적당히 덮어놓았다 라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일뿐이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분뇨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확인을 해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있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노력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견학을 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물을 먹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안내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분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보도에서 들은 것과는 다르게 실지 현장에 와보니까 깨끗히 잘 되었구나 그런 인상을 받고 그런 칭찬도 듣고 그랬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차후에 책임추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겠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하네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용담댐이 2002년까지는사업이 완료가 되는가요?

지금 당초 계획이 1997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99년까지 연기되었고, 또 금년 관보에 2000년으로 다시 재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든 진행상항으로 봤을 때는 2000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담수문제는 저희들이 '99년부터 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담수라는 것은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완전히 채우려면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2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계산했을 때 '99년부터 담수가 시작되어야만 2000년 완공되었을 때 수혜지역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완벽하게 해놓고 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권역별 마을을 만드는데 도로라든지 기본 기반시설은 완비하지 않고 마을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가 손발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864세대중에 보상을 2,200세대는 했고, 이중에서 1,200세대가 이미 떠났는데 여기에서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준비한 주거지, 이런쪽으로는 아직 한 사람도 못갔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기반시설이 끝난 데에는 일부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는 아직 한 사람도 이주를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군민의 이주가 4만명이 채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때는 인구가 상당히 다른쪽으로 빼앗기는, 여기에서 밖으로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직접보상도 있고 간접보상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꼭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이주대책을 세우면서도 농지는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환원시켜 줄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떤 지장은, 일반적인 간접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요?

예, 100%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데에 건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 3월 16일날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업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저희들도 본받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기능상 저희들 업무가 보상과 이설도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고 이주대책은 물론 도에서 봉동집단이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제안 자체가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처간에 서로 긴밀하게, 또 관과 민이 서로 어떤 뜻을 맞추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없을텐데 그러한 부분이, 빼앗기는 입장에서 볼때는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흡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기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쥐고있는 사업권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미 1,200세대는 끝났고 1,600세대가 남았는데 999세대, 한 1천여세대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떤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자유이주라고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인근의 친척이 있는 마을로 간다든가 아니면 전주권으로 나와서 이사한다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전권,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할때 현재 이사갈때 주거를 마련해놓고 있고 다만 영농목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부는 보상과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있는 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것 같습니다. 생각은 전체적으로 생각하지만 활동은 지역적인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용담댐 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하도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관계자가 우리의 영향권 밖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전부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보상문제도 간접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수자원으로 해서 생활용수로 많이 쓰고, 농업용수, 여러가지 방법으로 쓸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을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법이 사용자가 그것을 전부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에 있는 지역 상수원쪽에서 전부다 부담해가지고 물도 정화시켜야 한다 등등 이런 부분에서 윗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지역적으로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많이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김영상 소장, 조금 전에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실 때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고 예의상으로 하면 안돼요. 진안군수한테 물어서라도 답변하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 직원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삭발, 단식하는 진안현장에 6회를 갔어요. 송기호 과장, 김용학 과장! 많이 봤지요?

보상과장 김용학 예.

현장을 7, 8회 갔고 수자원공사, 건설부 예산청에 다섯번씩 갔어요. 전임소장들도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많이 건의했어요, 우리 위원회도. 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해가지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해야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는 것 압니다. 우리 국위원님 같은 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적에는 조금더 열심히 검토해가지고 해주십사 이것을 당부드리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술과장 소관은 과장이 답변하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70m중 53.5m로 76.4m가 완료되었지요. 송과장, 벌써 계획차질이 와서 명년도에 담수를 시작한단말이에요. 담수하는 것하고 보상하는 것 하고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신합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지요, 물이 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술과장 송기호 그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담수가 가능한 시점은 저희들이 볼때 내년 말로 대략...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많이 고생하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국화보상사건은 완전히 매듭지었어요, 보상과장?

보상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지난해 결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 잔여지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봄에도 또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민편을 들어서 저도 중간자 입장에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해주었습니다마는 보상,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두 위원은 웃는 위원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들 입장으로 예산투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아시겠어요? 당부드립니다.

보상과장 김용학 예.

그리고 여러번 특히 박과장은 잘 아실테지만 여러번 요구한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 고향입니다. 애정을 느끼고 정말 수몰민들에게 한이 있는 것을 제자신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 친척도 살고 조카도 살고 그런데 수몰지역내의 보고 문화재급, 국보랄지, 금당사 있지요. 이런 등등 옮기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수장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용담에 있는 태고정, 그것은 이전하도록 지역을 완전히 선정해서 사업비도 세워져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진안군에서 사업을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수가 하는 줄은 아는데 소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손 발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 또하나 보고가 있습니다, 사리, 자갈하고 모래. 그것을 본위원이 5대 의회때부터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금덩이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봐요. 여러번 얘기했는데 송기호 과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술과장 송기호 지역개발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담수되기 전에 싹 캐낼 수 있어요?

기술과장 송기호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래채취장을 진안군에서 운영해가지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금목표를 150억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약 50억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물론 기금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래채취 이것 뿐만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받은 것이라든가 이런것을 포함해서 기금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요, 원칙적으로 선보상후착공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되지요.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대대손손 살던 자기 땅, 집을 버리고 쫓겨간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괴롭더라도 따뜻하게 해서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해도 됩니까?

수몰지구 출신인 이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한병태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저와 입장이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혜지역의 입장과 용담호로 말미암아서 어떤 제약이나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의내용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양해해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저는 부득이 제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돼있기 때문에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선보상후착공 하도록 되어 있던 용담댐이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물을 가두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의 민원인들은 사업소에서 항상 법적논리를 내세워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미루고, 확인도 했는데. 엄밀히 선보상후착공토록 되어 있는 그런 보상문제들을 아직까지 지지부진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줄거리는 어느정도 타졌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용담댐보상문제의 내용들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용담호 물을 가두고 그런 수혜지역에는 빨리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영상 소장님께서 솔직히 우리 사업소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담댐보상과 관련해서 큰 구도로 문제점이 다소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장기간 보상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상의 기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지역의 보상금액과 같은 것을 보상하는데도 이쪽 상전지역 보상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담지역에서 보상할 때에는 논이나 밭, 이런데에서 벼, 보리 재배하는 것으로 그때당시 가격을 해서 한 5천여원 평당 보상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국화를 심어가지고 그 국화를 보상하라고 하니까 우리 관계관들이 진안군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다섯가지 작목을 선정해서 그 평균치를 내고 거기에다가 실농보상비를 합쳐서 5만8,717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비가 약 10배입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던 분들의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이 있고 또하나는 주민들에게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들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두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물론 농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보상에서 단가가 높은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재배를 한다든가, 축산을 규모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이상, 과거에 축산을 했다고 하면 영업보상을 받을려면 적어도 규모이상의 기른 흔적이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되고, 또 관계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농민들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알맞는 규모에 적합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축산같은 것은 너무 많이 일시에 입식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업소에서 매우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대로 보상을 해야지만 원성이 없고 또 국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매년 어려움을 무릅쓰고 관계규정을 홍보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몇가지 들었습니다마는 큰 구도로 봐서 보상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 또하나는 주민들이 법, 령, 말하자면 공특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천고시가 '91년 12월 16일날 되었습니다. 그때 된 이후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것과 관련없이 과거를 비교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소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 말하자면 댐보상과 관련해서 막바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여기 계신 이충국 위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P.R을 해주시고 저희 사업소 입장을 많이 공감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다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앞으로 보상을 완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년도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상의 잣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잔여 미보상세대에게만이라도 정확한 잣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 보는 관점이나 기준차이는 있겠지마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수몰이 되어서 이주를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수몰민의 아픔이기 이전에 적잖이 그 분들이 생소한 낯선 땅에 가서 적응하고 살아갈려면 최소한 가서 살아 갈 수는 있는 대책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더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축산농가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투기'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마는 보상을 더 받아가기 위해서 입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투기의 목적으로 입식을 했다고 해서 보상에 제외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의 정의라는 것은 전 아직 법적인 용어 해석자체는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했지마는 기타 댐들의 보상해결을 보고 일단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사육하고 있던 가축에 대해서는 조사시점에서 모든 것을 보상 전액 해주는 것으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렇듯이 그 분들이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라고 일단 분류하고 매도하기 전에 그 분들이 고향을 버리고 다른 외지에 나가서 적응할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그 분들 행위가 사업소에서 보면 밉기도 하겠지마는, 또 그런 부분들이 국고를 축낸다고 표현하셨는데, 국고로 수장의 아픔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담댐보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해나 청취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용담댐보상문제는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보상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보상을 해야 되는 범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다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된 내용처럼 간접지 보상이라든지, 축산농가보상이라든지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명확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하루속히 수몰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잊고 자기 정착지에 가서 속히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말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