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구성한 바 있는 3개의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김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 되면서 조금 유감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소관부서들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으면 1/3밖에 올라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가 대체로, 이번 추경예산이 삭감예산이다보니까 의회에 별로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는 삭감내역이라 할지라도 삭감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현재 상정된 예산만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올라 오시지 않고 실제로 차후에 출석 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도 출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담당계장님들이 올라 오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뭔가 의회에 대해서, 사실 6대에 들어와서 첫 심의인데, 그런 자세로 예산심의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실행해 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민한기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동주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등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재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소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중 환경미화원복장 공모당선작 보상금 200만원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우리 소위원회 심사시 전액을 부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재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히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이재원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대부분 실업구제 자금을 증액하거나 계속 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교통행정과 교통위반차량 시민신고보상금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과 예산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겨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달라고 한 청소년푸른쉼터 조성비 2,25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총 21건에 대하여 21억 2,761만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예산을 수반하거나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이 다른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원천유원지 조성 사업의 일환인 영상테마파크 사업과 영화제작참여 사업, 청소년푸른쉼터, 그리고 화홍문화제 행사와 관련한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열띤 토론으로 또 한편으로는 심사숙고 하시면서 원만하게 협의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착오없이 잘 진행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