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정웅섭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에 대한 총괄 책임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세입예산의 총괄 책임이 기획실에 있는 것을 인정하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온게 우선 23쪽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분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억 6,8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징수 전망이 줄어든다고 그래 가지고 8억 2,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작년 11월부터 작년 하반기에 들어왔던 것이 '98년도의 징수교부금 들어온 것이 3억 9,300만원이고, '98년도 상반기 중에 46억 3,600만원을 징수액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15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15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억 2,600만원으로 이것만 해도 6억 한 2,000만원 됩니다. 이것만 해도 6억 2,000만원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는지?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98년 6월 1일 부과기준일로 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소급입법에 의해서 '98년에 과세가 안 되리라고 보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8억 2,600만원이 삭감되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6억인데 10억 중에서 8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6,100만원만 남겨놓았어요. 8,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구정주요시책 홍보물 등 각종 인쇄비 5,500만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비 1,50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 통합통신망구축 설계 및 감리비 2,100만원, 인터넷서버 및 인터넷망 구축비 9,5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2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삼풍사고 관련 민사소송 인지대 부족분 4,000만원, 법규위반 및 과속차량 단속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총 8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8,900만원을 감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각종 문화행사 홍보 및 인쇄비 등 3,600만원, 문화공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00만원, 문학여행 등 각종 행사비 1,000만원, 서초문화제 및 지역방송지원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넷째,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진용품 등 각종 일반운영비 300만원, 행정지도감시 순찰 등 여비 800만원, 감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5개과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기정예산액인 187억 8,300만원에서 12.8%인 23억 9,900만원을 삭감해서 16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20억 6,200만원, 시민봉사과가 7,300만원, 사회진흥과가 1억 5,600만원, 여권과는 7,200만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 및 증액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8년도 기정예산액 157억 5,000만원보다 20억 6,200만원이 감액된 136억 8,8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선거관련 경비로 5,0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이 4,600만원, 그 다음 구청사.구민회관 공공요금이 2,900만원, 차량구매비 7,300만원, 기타 청사관리 유지비 1억 1,400만원, 직원 후생지원 3억 7,700만원, 동사무소 운영, 행정장비 유지 3억 7,700만원, 서초2동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 2억 4,300만원,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신축비 3억 2,800만원, 방범지원 운영비 3억 1,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청사 시설 보수비로 1억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 등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액 4억 2,3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소된 3억 5,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공공요금이 4,0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및 기본경상비 3,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5,6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을 감액한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1억 9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1,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7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8,1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7,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공익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을 6,9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 1,1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증액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출연금 1억 2,400만원 그리고 '97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반환액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까지 제안설명드려도 되지요?

전부 다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금부터 '98년 제1회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현저히 격감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부득이 축소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추경예산 일반회계는 총 1,17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1,256억 8,300만원보다 84억 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가 597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5억 1,900만원보다 158억 1,1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01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2억 6,100만원보다 78억 4,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5억 4,9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7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 79억 300만원보다 4억 3,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136억 9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당초예산보다 15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이는 우리 관내 주식회사 진로, 우성건설 등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현저한 세수격감에 기인된 것이며, 종합토지세를 327억 2,4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당초예산보다 128억 7,400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이는 삼풍건설산업의 환불처리와 금년도 비과세 처리 또한 주식회사 논노, 리버사이드호텔, 뉴코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결손액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세는 46억 9,5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72억 5,4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7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장 및 인원축소 등으로 과세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4억 2,6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는 체납세액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세 총수입은 59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755억 1,900만원보다 158억 1,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위에서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01억 6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422억 6,100만원보다 78억 4,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900만원, 사용료수입이 16억 7,800만원, 수수료수입이 26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05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14억 4,400만원 등 총 163억 1,500만원으로 조정되어 당초예산 207억 5,800만원보다 44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2억 5,6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3,700만원, 징수부금수입 29억 4,9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등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 1,600만원, 이월금 273억 2,700만원, 부담금 4억 3,200만원, 잡수입 52억 3,2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8,300만원 등으로 총 337억 9,000만원이 편성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215억 200만원보다 122억 8,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 3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95억 4,900만원, 잡수입 26억 5,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의 주요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사무위임조례개정에 따라 버스차로위반과태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며 감소원인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폐지 입법예고,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등의 입법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74억 6,7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79억 2,100만원보다 4억 3,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시비보조금인 버스전용차로운영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당면한 국가경제난 등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8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비와 관서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추가예산 편성시 업무별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하였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 세무관리, 지적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총 18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6,6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재산관리예산은 대부분 일반관서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관서당경비는 삭감하여 7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502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7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억 8,730만 8,000원보다 3,22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505만 2,000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구.동직원사무용품 아껴쓰기운동을 전개하여 행정 장비수리비 66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230만 6,000원 각 실.과 비품구매비 965만원 등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6억 9,75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체납고지서 발송수수료 및 우편요금에서 1억 3,730만원을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에서 1,340만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유보함으로써 1억 2,900만원, 고지서 전산관리시스템 설치예산에서 410만원 등 총 2억 9,454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04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 5,050만 8,000원중 지가조사 감정평가 검증료 및 집찾기 쉬운번지 표지판설치 1,754만 4,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70만원 등 총 2,05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996만 4,000원으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의 검토하셔서 원안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억 2,700만원 대비 34억 3,800만원이 감액된 286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8억 200만원 대비 34억 3,700만원이 감액된 273억 6,500만원입니다. 또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 2,500만원중 반환금에서 70만원만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11억 5,100만원, 가정복지과 14억 6,700만원, 위생과 800만원, 산업과 3억 7,400만원, 환경과 2,100만원, 청소과 4억 1,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 900만원 대비 24% 감액된 36억 5,800만원으로서 그 주요증액내역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1,7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시설비 2억원, 우면복지관 장비구입비 1,700만원, 한시적거택보호자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 2억 500만원, 노임취로사업비 1억원, '97년도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보조금 잔액반환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또 그 주요감액내역은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방배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 500만원, 자폐아치료교실 및 탁노소운영비 4,000만원, 자원봉사단 운영장비 구입비 800만원, 경상적경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 9,000만원 대비 15% 감액된 84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증액내역은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구입 2억 1,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4,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감액내역은 양재2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반포4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4억 5,000만원,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 7,800만원, 방배본동 기녕당 노인정 재건축비 3억 4,500만원, 우면동 식유촌 화훼단지 노인정부지 2억 800만원, 여성바둑교실 설치비 200만원, 구립청소년회관 설계비 2억 800만원, 경삭적경비 1억 8,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600만원 대비 6.6% 감액된 9,9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비 신규사업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감액요인은 이동전화기 사용료 절감분 100만원, 위생업소 합동단속 등 여비절감분 1,400만원, 유해식품 신고보상금 등 절감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4,200만원 대비 85% 감액된 6,800만원이며, 주요감액요인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3억원, 유통시설보수 자체사업비 5,200만원 등 총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00만원 대비 22.4%가 감액된 7,800만원으로서 주요감액요인은 지방의제지 운영책자 발간 900만원, 공해단속인부임 700만원, 환경감시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4억 5,800만원 대비 2.7% 감액된 150억 4,200만원으로서 주요증액요인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비 및 감리비 1억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 3억 1,3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및 수송차량 1억 4,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의 추경예산 편성안은 우리구 재정악화로 긴축편성되었음은 물론 대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69억 7,81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75억 3,399만 3,000원 대비 5억 5,5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72억 8,15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56억 8,294만 1,000원 대비 84억 1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6억 9,66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18억 5,105만 2,000원 대비 78억 4,5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13억 2,43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2,508만 8,000원 대비 7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8,03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7,997만원 대비 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은 280억 9,18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2억 4,599만 4,000원 대비 78억 4,5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172억 8,156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56억 8,294만 1,000원 대비 84억 1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분이 597억 84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55억 1,864만 2,000원 대비 158억 1,01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이 501억 607만 2,000원에서 기정예산안 422억 6,136만 9,000원 대비 78억 4,4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함이 없으며 보조금 부분이 예산안 74억 6,70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9억 292만 9,000원 대비 4억 3,592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172억 8,15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56억 8,594만 1,000원 대비 94억 13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이 542억 2,49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2억 1,531만 8,000원 대비 69억 9,03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 부분은 391억 6,443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6억 6,103만 2,000원 대비 34억 9,65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173억 1,62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8억 4,302만 6,000원 대비 25억 2,67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8억 10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억 7,272만 1,000원 대비 2,83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은 57억 7,48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 9,084만 4,000원 대비해서 45억 8,4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82억 9,61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41억 3,183만 1,000원 대비해서 58억 3,5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이 542억 2,49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12억 1,531만 8,000원 대비해서 69억 9,03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 부분이 274억 2,732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 305억 1,076만 3,000원 대비해서 30억 8,3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6,79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 4억 4,218만 5,000원 대비해서 3억 7,4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7억 7,48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 11억 9,084만 4,000원 대비해서 45억 8,40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ＩＭＦ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부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비 삭감과 부지매입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도권 매립지 공사비 추가소요 예산확보 등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수감소에 따른 세목별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부족세수액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감축조정하고 보수삭감분을 실업대책비인 예비비로 별도 확보하였고 예산총칙 제9조를 신설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중 22억 9,287만 6,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에 대한 면허세 3만여건 부과예상으로 2억 3만 3,000원 증액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부도업체 속출로 인한 재산세 15억 2,821만 6,000원 감소예상됩니다. 경기불황 여파로 법인업체 종업원 감원조정에 따른 사업소득세 7억 973만원이 감소예상되며 종합토지세는 삼풍건설산업(주)의 감액조치로 49억 8,200만원, 삼풍부지가 시소유로 되어 비과세 20억원, 법인부도 및 자금난으로 30억 체납예상과 일반체납이 27억 4,800만원 등으로 128억 7,317만 8,000원이 감소예상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징수가 어려워 8억 9,906만 3,000원이 감소예상되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세수 징수결함으로 20억 4,200만원 감소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에 있어 8억 2,600만원 등 29억 4,926만 3,000원이 감소예상되며 이자수입은 세수결함으로 인한 이자수입 10억원이 감소예상됩니다. '97 이월금 확정액은 95억 4,878만 8,000원이 증가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 회수 등 잡수입은 26억 5,24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세입예산액 추가분 합계가 84억 137만 2,000원이 감소됩니다. 세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삭감이 141억 9,900만원으로써 경상비가 65억 7,600만원이며 사업비가 76억 2,300만원입니다. 추가편성예산이 총 46억 9,700만원으로써 경상비가 8억 2,600만이고 사업비가 38억 7,000만원입니다. 경상비 주요 절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인건비가 5억 4,189만 6,000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월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하여 3억 5,71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는 50%를 삭감하여 3억 3,097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30%삭감하여 2,660만원을 삭감하고 국.과장 특수활동비는 국장 100만원, 과장 60만원 삭감하여 2,660만원을 삭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여 1,656만 3,000원 삭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5,000만원을 전액삭감합니다. 서초문화제지원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서초청소년 토요학교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학생부업 알선경비 5,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절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

총 사업비 ...

상세하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총액만 해 주세요.

사업비 절감내역은 총 76억 2,300만원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24건 59억 4,2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비 증액은 총 26건 8,260만원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0건에 6억 1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은 총 26건 38억 7,076만 2,000원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11건 24억 9,0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중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25억원과 양재2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1억원은 예산 전액삭감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98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예산 3억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감액하였으나, 현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예산을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시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6억 505만 8,000원으로서 추경예산은 16억 471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대비해서 3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중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75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 순세계잉여금이 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직원복지관련 예산삭감현황과 행정자치부 경상예산절감 권고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세입부분 전 분야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질의 전에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19쪽에서 28쪽이라고 돼 있을 것인데 21쪽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전 분야를 다 하세요. 그리고 쪽수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세입의 21쪽에 보면 우리 보통세 재산세와 종토세가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에 '97년도 조정이 152억 5,800만원에서 부과신장률을 102%로 하고 과표조정률을 101%로 해서 여기다가 징수율을 96.3%를 적용해서 151억 3,719만 6,000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2,800만원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이번 정기분에 과세한 부과실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줄어들은 것은 현재 경기가 나빠서 체납이 예상된다는 것인지, 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다음에는 건물의 평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무래도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올해에 준공되어서 상반기에 준공이 떨어져서 더 부과될 수 있는 건물이 늘어났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우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가액이 줄어들은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상세한 이해가 충분히 이것은 경기하고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15억이 왜 줄어들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동시에 '97년도 과표에는 '97년도에 부과한 과표는 얼마인지 '98년도 대비해서 '98년 실적과 '97년 실적과 '98년 실적을 상세하게 좀 뽑아서 지금 바로 안 나올테니까 월요일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토지세 부분인데 종합토지세도 지금 우리 종합토지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하고 적용하는 것 우리 구청장이 조정해도 되는데 조정률은 얼마이고 지난번에 보면 '97년도 조정이 473억이었습니다. 473억에 대충 부과신장률을 101.62%로 적용하고 그 다음 과표조정 100%, 징수율을 94.7%로 조정해서 당초예산을 455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20억 정도가 감액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과세현황, 그 다음에 현재 또 체납 중에 고지되었는데 체납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삼풍처럼 부지가 현재 개인 소유에서 서울시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과된 현황, 받지 못해서 작년 대비 줄어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정웅섭위원이 지금 자료요청한데 이어서 재산세가 당초예산보다 15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진로나 우성건설 등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재산세 그 동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또 금년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인데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듭된 것입니다마는 삼풍이나 논노나 리버사이드 호텔, 뉴코아 대기업에 대한 연쇄부도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를 받지 못 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종토세를 받지 못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웅섭위원하고 천승수위원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관들은 월요일날까지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해 주고, 지금 두 분이 요청한 쪽에만 하지 말고 우리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진로하고 우성건설은 금년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진로, 우성 같은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격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지금 와서 계속적으로 진로, 우성을 내세워서 세입을 작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분명히 답변을 하면서 세입을 축소시켰다라고 했는데 ...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표로 내세운 것은 진로, 우성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로 예시를 드린 것이지 그 외에 금년에 부도된 큰 기업들이 나가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에 택지소유초과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조정액을 89억으로 보고 징수율을 여기에 80%를 적용해서 교부율을 15% 적용해서 10억 6,861만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77%가 감액된 8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과세를 안하는 것인지 입법예고 되었다면서요?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답변이 바로 가능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조정이라는 말이 현재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 하기는 부과라고 하는데 부과하는 부과예상치는 얼마고 앞으로 징수예상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안 나오나요?

우선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

정웅섭위원님, 국장이 답변해도 돼요, 아까 과장한테 물은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감액조정한 것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감액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지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 것만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행 시점부터. 그 전에 고지한 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지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고지되어서 체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정기분은 언제 부과하지요?

이것은 정기분도 있고 수시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요, 원래는 정기로 과세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수시로 과세하는 것이 수시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97년도에 부과된 건수와 금액 또 '98년도에 앞으로 법이 폐지 안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부과예상되는 금액 그 다음에 징수예상액, '98년도 현재 상반기까지 수시부과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증지수입을 2억 5,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청소과에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2억 2,700만원을 감액시켜 놨는데 무엇을 어떠한 상황을 예측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바로 답변 준비가 안되면 다른 위원의 질의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에 많이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10억원씩 예산을 덜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다른 데 변상금 낼 것을 미리 냈기 때문에 돈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질의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이자수입은 24억 4,400만원 목표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5월말까지 이 예산편성 작업할 때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자수입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목표로 했을 때 그때 수입액이 8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한 번 앞으로 추세를 보니까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자수입을 한 번 내보니까 5월달 한 달 이자수입이 1억 9,900만원, 6월달 이자수입이 1억 2,700만원, 7월달에 와서 자금이 극감하니까 25일 현재 이자수입을 보니까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수입이 재산세가 들어와 있고 또 10월말 가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 자금은 거의 바닥권에 머물고 있고 종토세가 10월말에 들어오면 1, 2개월짜리 단기예금해서 이자수입이 극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할 때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어렵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잘못하면 안 들어올 것을 잡아놓으면 안되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10억은 감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까?

여기 이자수입은 잉여금, 그해에 올해 들어온 세입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금으로 돼 있을 때 나온 이자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우리한테 넘어온 순세계잉여금도 여기 이자의 실적으로 전부 들어온 수치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 지금 현재의 금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평균 잔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청소과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 이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출에도 그러니까 봉투제작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도 세입에도 경감시켜야지 세출에는 그대로 두고 세입만 경감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현재로 우리 일반회계 총 자금은 한 15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월별로 가령 평균 자금은 저희가 거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 평균 자금을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가령 6월 2일자로 해 가지고 '97년도는 자금이 33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2일 자금은 138억 4,400만원, 가령 5월달에 5월 2일 기준해 가지고 '97년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327억 8,1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5월 2일은 190억 2,300만원, 이와 같이 쭉 있습니다마는 평균 자금고는 여기서 직접 계산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물량이 지금 추세가 한 30% 정도가 쓰레기가 발생량의 30%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입료를 거기에 30% 반영시켰고요. 또 하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도 감액했지만 저희들이 여기 세출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반입료를 3억 1,3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매립지 반입료는 3억 1,3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아는데 그규격봉투 제작비를 915만원을 감소 세입부분에 누락시킨 것은 그럼 여기다가 규격봉투를 적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출부분에는 규격봉투 제작비를 감액을 안 시키고 세입부분에만 감액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봉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적게 만들고 적게 팔겠다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을 위한 당부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돼 가는데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시간에 질의를 물론 좋습니다마는 다음 각 국별로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졌을 때는 세입문제를 짚어도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좀 늦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규격봉투 제작비 이것은 일단 규격봉투 제작비는 우리가 대행업체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행업체에서 제작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이 당초 예산 확보할 때보다 금년도에 30%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 줄어들은 것만큼 예산 확보한 것에서 저희가 감액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면이나 세출면이나 똑같이 같이 감액을 3억 1,3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도 그 금액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도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193쪽을 한 번 보세요. 추경예산서 193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해서 3억 1,353만 3,000원을 세출에 격감시켰지, 봉투제작비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산서에 봉투제작비도 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감액을 안 시켰다는 것이죠.

감액은 다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어요? 그 내용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해서 3억 1,353만 3,000원만 돼 있지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 했지 거기에 봉투제작비를 감액을 안시켰다는 말입니다. 봉투제작비도 아까 여기 얘기하듯이 915만원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돼 있다는 말을 저는 하는 것이에요. 세입부분에도 감액을 시켰으면 세출부분에도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는 나중에 세출할 때 다시 한 번 짚읍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짚고 세입부분에는 이상 없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답변 먼저 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세출 항목에 190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 제작 해 가지고 ...

알았어요. 됐어요.

답변 다 나왔으면 제가 추가질의 드릴께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이게 사업장용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규격봉투도 같이 따라붙는 것이죠? 이게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그래야지 맞죠. 그게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사업장은 매립지 반입료까지 플러스 된 봉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투가 가격이 회수되면서 반입료도 그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연초에 사업장 쓰레기 양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담당관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저희가 이 당초에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IMF 사태가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를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예상한 것보다 쓰레기가 30% 줄어서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 1,300만원이 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입료가 줄다보니까 결국은 봉투판매량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줄게 되었고 더불어서 수도권매립지 조성비라고 있습니다. 그 조성비도 줄어들고 이래서 3가지가 맞물려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회수가 아니고 특수규격봉투 이것은 다른 규격봉투도 있고 특수규격봉투는 따로 있어요. 예산서에, 초기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따로 있고 규격봉투는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규격봉투 제작비회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규격봉투가 915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쓰레기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종량제규격봉투를 적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겠습니다. IMF 시대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정화조과태료를 당초에 2,800만원 140건 적출해서 하겠다 해 놓고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화조가 지금 우리 구청에 전부 다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당이 없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8,0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7,000만원 삭감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도 재무국장님께서 해당과에 정당한 사유를 받아서 월요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모르시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 올려놨다 이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부과되었을 것인데 바꾸어서 '98년도 7월 이후부터 부과되게 되는 것인지 언제 부과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왜 당초 편성에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14억 8,938만 8,000원인데 이 잔액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있는 조달청 환불금 및 과년도세출금반납 4억 3,500만원도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수입이 아니고 수입을 잡고 다시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명세를 밝혀 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시고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니까 자료로 전부 제출해 드려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로 하여금 자료로 받아서 합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나와야 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을 2억 3,69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연초에 당초 예상 못했던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징금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런 것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부분은 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회수 17억 8,400만원 이것도 당초에 왜 예측을 못했다가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에 잡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과의 조달청환불금 및 과년도세출금반납 4억 3,529만 7,000원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떠한 대금을 잘못해서 반납이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에 노인복지해서 노인정운영비 마이너스 3,300만원 잡아 놨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은 서초구청에서 이 금액을 충당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부분에 세입부분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 서면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허명화위원님 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먼저 해 드리고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은 물품이나 공사에 납품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늦어지면 거기에 지체상환금을 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누계를 내 보니까 한 217만 9,000원 정도 위약금이 걷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환불금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자를 우리가 당초에 요청을 했을 때 가령 20억 정도 물자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9억 정도 납품을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를 납품 안 했다 하면 우리가 선금 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럴 때 발생한 것이 조달청환불금이 2,014만 3,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과년도세출금반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곡동 종합시설에서 당초 평화종합건설에서 61억 4,90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조달청계약을 했습니다만 '97년 6월 28일날, 해 가지고 선금을 타가고 기성고 타가고 그랬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 정산해서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98년도 1월 21일날 4억 1,515만 4,009원을 환불받았습니다. '98년도에 그런데 '97년도에 나가서 '98년도 하다 보니까 기타잡수입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수입조치로 들어온 내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복잡하니까 말로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이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월요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왜 당초에 안 잡혀졌는데 2억 3,000만원 예측을 못 했느냐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각은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까지 4건에 2억 9,917만 7,000원을 부과조정해서 징수가 2건에 1억 3,944만 3,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2건이고 6월말로 징수가 2억 3,518만 8,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1로 해 놓은 것은 원래 매각수입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과목 전체로 해서 일차 100만원 정도라든지 1,000만원 정도는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하게 되면 세입추경에 반영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

아니, 없으면 우리 정웅섭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4억 1,500만원 과년도 세출금 반환에 4억 1,500만원은 내곡동부락공동시설에 의한 당초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보증입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선급금이 부도가 난 시점으로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가 있으면 ...

선급금 보증이냐고요? 보증잔액 그것입니까?

선급금하고 기성고하고 정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급금 보증인데 지급보증에 대한 것 아닙니까? 돈 더 나가는 것인데 ...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부도가 벌써 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야지 돈 들어올 때 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그 자세가 돈 들어올게 예측돼 있는 확정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빠뜨려 먹고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IMF시대에 우리가 수정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알뜰하게 좀 편성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자는 것인데 씀씀이도 알뜰하게 절약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측하고 있어야만이 세출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또 재무과 소관이라면 재무과는 현재 돈을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아까 말한 몇 백만원 같은 거야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정된 4억이 넘는 돈이 이것이 들어올게 주무국,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건은 선급금 지급이 1차, 2차, 3차에 나누어져서 '96년 2월, '96년 4월, '97년 5월에 했는데 이 선급금이 차수별로 해서 이제 환수조치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여 보내는데 1차는 '97년 11월 20일날 11억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또 차수별로 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 '98년 1월 21일날 들어왔는데 딱히 그 시점이 연도하고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아니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게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 회수가 ...

그것은 지금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 각 국별로 할 때 그때 철저하게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질의 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총무국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초에 지방선거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후보로 인한 갑선거구 그런 선거를 예측을 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난 뒤에 이것을 마이너스를 시킨 것인지 그것도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비는 국비이고 지방비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려고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감목표액분을 추경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절감하고자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집행할 적에 절감을 생각하고 집행을 했단 그런 말입니까?

당초에 절감 목표액이 제시가 돼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 등 수용비를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2쪽부터 15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해서 올해 대학생 몇 명을 쓰실 예정입니까?

지난 번 동계에는 200명을 썼는데 이번에는 90명을 하계에 쓰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몇 명입니까?

하계 200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은 잘못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를 보면 1만 6000원 × 200명 × 30일 × 2회해서 1억 9,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200명이 아니고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100명분을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부업 알선을 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 하고 사실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IMF때문에 학생들이 어디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우리 구의 행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건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하반기 300명 계획이 있는 것인지 겨울방학때 없다면 300명분을 남겨 둘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200명, 하반기 90명하니까 100명분이 남는데 상반기에 200명을 했습니다.

이미 했다고요.

동계분 200명을 하고 공익요원이 사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줄인 이유가 ...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145쪽에 중간에 구청사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구청사 시설보수로 해서 지금 IMF라는 난국을 맞고 있는 데 만약 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반영 1억원은 IMF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IMF와 관련해 가지고 구조 직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1국 4과 정도가 통폐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할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밖에 보면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딴 것은 다 감액을 하고 있는 데 이 부분만 1억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기에 오늘 답변이 안 된다면 세부적인 것은 ...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라는 것은 물론 일반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있고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했습니다만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지난 번에 실시하니까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직제 개편에 따른 1국 5과 청사를 재배치하려면 적어도 인력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는 아시다시피 다른데 처럼 직선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0만원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307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근무하다보면 정말 손 하나 씻는데는 있지만 몸 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문 수위실을 고쳐 가지고 샤워장 설치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한 1,300만원 정도 들고, 구청사 상수도가 갑자기 터져 앞에 한 10몇m하고 주차장 일부 한 것이 한 3,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전부 합해서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43쪽에 구청사 공공요금 해서 2,900만원을 절감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절약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절감 계획을 가지고 2,9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144쪽에 구내식당 운영지원 해 가지고 2,482만 7,000원을 절감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부담하는 식대료를 인상시켜서 절감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렇게 2,4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구청사 기관실 시설보수 해 가지고 마이너스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면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기관실 시설 같은 것은 아무리 IMF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이것을 보수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예산액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걸립니까?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143쪽 공공요금을 2,900만원을 이렇게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그 기관실에 배치된 DDD용 전화가 있습니다. 그 회선, 두 회선을 회수하면 그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것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화요?

예.

그 다음 두 가지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기관실 시설보수 키판 2대교체 500만원 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약간의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자동을 현재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인데 그래서 금년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도 수동은 금년까지는 사용을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 이것을 다시 교체하기로 하고 금년도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

두 가지 다 답변이 됐나요?

구내식당 운영지원 ...

또 한 가지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식과 이런 특별한 근무으로 하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석식 또는 중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줄여가지고 다 주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해서 2,400만원을 금년에 줄일 계획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특별한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석식이나 중식을 안 주고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생각에는 지금 자비 부담하는 그 비용을 조금 인상을 시켜 가지고 물론 2,400만원을 절감하는 계획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석식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그대로 비용을 놓아두고 절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일종의 건의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격을 일부 조금 올려서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늦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안 주어서 남기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공평하고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기관실에 키판을 오토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수동으로 작동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름이 꺼졌을 때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면 거기 계속 사람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열될 염려도 있고 또 그것만큼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총무과장께서는 기술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본데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될 것이면 꼭 교체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오토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인데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더 써도 되지만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수동으로 작동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아낄 수 있는 부분 물론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르는 사항이고 할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했다가 나중에 하면 그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 부분만 보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다시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금년중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다른 문제도 생기고 그런 만큼 기름이 절약이 안되요. 그러니까 오토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토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대형승합차 구매하고 대형화물차 구매가 있습니다. 만기연장으로 안 사도 되는 것인지 계속 절감차원에서 계속 안 사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외국어강좌 강사료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 동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하고 우수행정 비교시찰해서 이게 인원을 줄인 것인지 전면적으로 다 줄인 것인지 또 우수행정비교시찰은 어디 외국인지, 국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화물차구매하고 대형승합차구매를 왜 절감을 하게 됐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형화물차하고 대형승합차가 지금 사실상으로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여태까지는 내구연한만 도래하면 그것을 대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폐차를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아직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것을 대차.폐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대차.폐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외국어강좌 강사료는 지금 현재 일어 등 영어 이런 것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의에 적절하지 않고 IMF시대가 도래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전면 없애는 것이에요?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이것은 당초에 1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요즈음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는 죽이지 않고 4,400만원을 남겨놓고 6,600만원을 감액하는데 우수행정 비교시찰은 국내가 아니고 국외입니다. 이것도 같은 ...

실무공무원을 1년에 몇 번씩 내보내세요?

그것은 자료로 답변드려도 되지요?

해외국외여비는 우리 의지도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절감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줄이는 사항입니다.

전면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원만 조금 줄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면 구청사 내부도색공사해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도색 정도는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구청사 공공요금 했더니만 어떻게 해서 2억 9,000만원 절감하고자 하느냐 했더니 기관실에 전화 한 대 회수하면 2억 9,000만원 절감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님께서 전화 공공요금 절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DID회선을 외부 시외 나가는 전화 한 회선씩 다 나갔습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일반시외전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부도색 지금 추경에는 절감하겠다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구청사 내부도색해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감을 안 시켰는데 도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도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 일부 청사가 부족해서 증축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사 내부도색공사를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옥상증축공사로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경감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옥상증축을 어디에서 봤다구요, 업무보고에서 들었나본데, '95년도에 옥상을 증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그때 안전점점사항이었는지 어떤 문제 사항으로 인해서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옥상 증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서에 보면 구민회관 조명시설 보수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조명보수는 매년마다 구민회관은 계속 시설변경하는데 조명같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증축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검토를 했던 것은 서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97년도에 옥상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에 의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증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조명시설은 제일 위험한 것이 저는 구민회관 갈 때마다 제일 겁나는 것이 언제 화재가 날지 안전진단을 받아 보았더니 선들이 낡고 해서 화재나기 일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것이 작년에 조금 선이 괜찮은 것을 두등만을 겨우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무대를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건물에서 물론 구조자체도 중요하지만 전기부분이 건물에서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스포트라이트라나 이런 것이 안되고 하는 것이 다 선들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금년에 응급조치한 것 두 개말고는 거의 등들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구민회관 등은 꼭 고쳐야 하는 것이 저의 숙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옥상 증축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미관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증축을 할적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95년도에는 서고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거기를 증축하지 않고 지금 청사내의 모든 것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직능단체같은 것도 꼭 구청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 것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용하고 난 뒤에 나머지가 남았을 때 직능단체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직능단체에서는 큰 용도를 쓰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저도 어떤 사무실에 대해서 내곡동 종합청사가 되면 우선 쫓아도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곳이 되면 통합해서 여기뿐 아닙니다. 구민회관에도 6개단체가 들어 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통합을 해서 그 부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내곡동청사로 안내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청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검토중입니다. 지금 옥상중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 공익요원이 370명이 있고 방범원들이 2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옷하나 걸어 놓을 곳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할 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담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복도에서 담배피우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사구조상 층마다 담배피울 장소도 없는데 하다 못해 옥상을 바람이라도 막고 해서 직원들이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지금 모양이나 외관이나 저희들도 압니다. 위원님이 보기에 고약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같은 한 식구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증축하겠다고 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62쪽까지 다시 말하면 사회진흥과와 시민봉사과는 양이 많지 때문에 두개과를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중복되시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관서당운영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은데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예산심의하기 전에 지침서같은 것을 추경예산안하고 같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안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했거든요.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청사내부도색 1억 3,000만원을 구청 옥상에 증축을 한다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것은 졸속하게 잘못 판단해서 짓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소멸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청내의 기구조직을 전체 해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곡동에도 다 지어서 한 번 내보내 가지고 전체조직을 해 본 다음에 그때도 정말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 금년도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49쪽에 보면 동직원근무복해서 당초 9,072만원 8,000원이 되어 있다가 4,500만원으로 감액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격감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500만원 동직원근무복을 삭감하는 것은 하복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복은 자유스럽게 입고 있기 때문에 IMF시대를 맞아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금년도에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이면 2년 3년마다 한 번 해 주는 겁니까? 연초에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매년마다 해 주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복을 해 주었다고요?

여름 남방같은 사항입니다.

그 복장이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하복하고 동복 두 부분인데 이번에 50%를 삭감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숫자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가인 것을 좀 낮춘 가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하복 중에서 하복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감액을 보면 당초에 1억 8,400만원에다 1억 2,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너무나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절감할 수 있었으면 당초부터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1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가 5,8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1억 2,600만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등 또 결혼직원에 대한 축하, 간담회등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후생복지, 또는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자로 경비를 '98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감액을 시키라는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70%를 경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58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이 옛날만큼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어떻게 동으로 완전히 이관시키는 방법이 없나 이래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부 아직 수요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확주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일부를 운영하고 전부를 내려보낼 것인지, 안 그러면 전부 새마을문고 있는 것을 구에서 없애고 동으로 전부 예산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동도서관에 관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과거에는 도서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내에서 자체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지금 하던 것을 동에도 일부 주어가지고 동에도 활성화시키고 구에서 이동도서관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사실 동을 이렇게 통일하는 것보다 동별로 동주민의 성향은 동에서 잘 아니까 동에도 전액을 주어서 그 동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 이 예산 전체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부시책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동으로 한다는 것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주춤하고 있고 이 전체 기구 통.폐합에 따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새로 지은 동도 그렇게 또 짓지 않은 동도 각동에 문고가 되어 있는 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이 된다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로 바뀐다고 해서 문고가 없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야하고 또 반드시 차에 기사하고 또 책을 배분할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동민들과 동사무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통장자녀 학비보조해 가지고 감액 7,971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는 398만 1,000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하면서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적은 액수밖에 감액을 안 시키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편성은 당초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범위를 인원의 15%를 계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5%를 계상을 했고 저희는 통장자녀 장학금조례에 계상을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저희 조례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특별한 지침은 없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40% 정도를 절감하는 수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상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15%로 나와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또 다시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우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51쪽에 서초2동 공공시설용지 매입비 2억 4,3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감액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 공공시설용지 매입비는 금년도에 서초동 1332-6호에 소재한 270평을 차기 동사무소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이긴 하지만 요즘에 세수가 지금 상당히 삭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수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아니오, 지난해에 이 예산편성할 적에 서초2동의 동청사는 굉장히 무리하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2억 4,300만원을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전체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 못 주면 조금이라도 주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전체 다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이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꼭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변경이라든지 이 상황변동 같은게 저희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이것을 왜 일단 보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정부 방침이 2000년까지는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그 방침이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다고 예산을 할 만큼 지금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시 동사무소에 대한 정부 방침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재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을 2억 4,000만원을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고 꼭 내년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내려가지고 다음에 이 가격보다도 더 낮게 해 가지고 살 수 있을는지 그런 가능성은 저도 예측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땅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서초2동에도 동사무소를 전부터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어렵게 이 땅을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렇게 다시 또 만약에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 팔아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청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그러니까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56쪽에 구립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2,5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7월인데 용역에 계약조차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립운동장 설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 형식상 만일 꼭 필요하면 여기에 한 2억 정도 거의 더 들여야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이지 구립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한 비용은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는데도 한 1억원 훨씬 넘게 들고 약 2억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 2,500만원은 하나 일종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만약에 그게 여기에 보면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IMF 이후에 만일 구립운동장 어쩌고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도 듣고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그런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몇 년, 몇 십년 후를 보고 그냥 중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영화위원!

지난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도 조금도 안 해 보았다는데 대해서 너무 이제 모든 일들을 좀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타당성은 사실 한 2억 정도 있어야 타당성조사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셔가지고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 정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 자체도 우롱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만큼의 요구를 해서 불가능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이 정도 해 놓았다가 추경때 더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다는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4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동사무소입구현판 수정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0만원씩 해서 13동으로 책정해서 1,3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5개동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단가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0쪽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사급식비로 해서 1,8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간이 좀 걸리면 다음은 162쪽 여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권과 업무에서부터 286쪽 사회진흥과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나옵니까?

예.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급량비 취사급식비 중에서 숙직보강 사항이 있습니다. 1,800만원 이것 삭감은 그 동안 숙직보강비로 1만원씩 주었어요. 1만원씩 주었는데 내무부지침으로 1만원씩 주지 말고 5,000원만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급을 5,000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 현판수정제작은 5개동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전체를 18개를 다 똑 같이 현판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IMF시대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그렇다면 5개소에 대한 제작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동 중에 내곡동하고 양재1동은 지금 분소분은 현재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새로 지은 방배본동하고 방배1동, 방배2동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청사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울러 5개동에서의 설치단가 이런 제작비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작비용.

3개동에 대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비상공동정호 관리시설 설치 급수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것이 지금 여기는 4개소인데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시설이고 이렇게 줄여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바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앞에 기타보상금해서 당초에 1,88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을 1,100만원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보상금에 있어서는 지금 돈이 없을 적에 물론 당연히 절감해야 되지만 있을 때도 조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다한 편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1,8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면 1,1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황규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공동정호 관리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저희가 비상공동 정호현황은 서초2동에 하나 있고 잠원동 신동초등학교, 또 반포본동, 반포1동 세화여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당초 정호시설은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금액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두 군데 200만원하고 급수시설은 서초2동하고 반포2동에 있는 것을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절감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지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하수시설이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 시설하면 하나마나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수나 하고 수도꼭지 몇 개를 달아놓고 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지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니까 언제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왜냐 하면 비상시에도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한다 말이에요, 펌프가 가능해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수기 설치요?

예.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1,1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 수당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단전호흡, 수영, 볼링, 게이트볼 이것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은 중지가 되었고 그리고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몇 개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100만원이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던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게이트볼이나 그것을 저는 체육교실 같은 것은 포상 같은 것, 시상 같은 것, 시합 같은 것은 안 하더라도 이런 교실 같은 것은 많이 해서 저변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절감이라고 무조건 안 한다면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못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후반기에는 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식비를 150명분으로 해서 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답변할 때 우리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371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50명분만 하는지 그러면 이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만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주는 것인지?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는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공익요원은 37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71명입니까, 372명입니까?

372명입니다. 거기서 국고보조 여권과가 4명,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1명 그리고 시비보조가 교통행정과에 78명, 특별회계 교통민원과가 102명을 제하면 우리 예산으로 주는 인원은 현재 167명입니다. 원래 188명을 예산편성했는데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 올 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하면 서 단계적으로 옵니다. 국방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때 중식비가 4,000원으로 계상되었었는데 4,000원으로 하지 말고 3,000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0원을 주고 있어서 그 차액이 1,000원입니다. 거기를 감액한것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50명이 되어 있잖아요. 150명 × 12개월 × 50% 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말씀한 것은 372명 중에서 국비로 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서초구에 된 인원이 얼마요, 그것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온 공익요원은 똑같이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50명이 그 차이나는 것은 무엇 이냐 이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50명이라고 딱 규정할 수 없고 167명을 다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 이 사람들이 1월 1일날 와서 12월 31일날 제대를 하면 150명이 확정이 되는데 1월달에 오는 사람있고 2월달에 제대하는 사람있고 3월달에 들어오는 사람 제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50명을 대강 보는 것입니다.

150명이라는 숫자는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된 숫자입니까?

당초에는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2개월동안 80%를 적용하라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거기에 80%를 적용해서 뺐다든지 아니면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중에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잖아요. 150명이라는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 중에서 기본적인 숫자를 적당히 잡아서 했느냐 원칙은 여기에 나온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한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그 전체 예산에 80%를 적용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167명인데 앞으로 지금 8월, 9월 계속 한 2주, 3주에 공익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188명을 12월달에는 다 정원에 확보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판단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권과에 국고보조금 받는 데서 여권과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이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우리 행정부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권과에 들어 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증지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첫째 사항이 여권비용이 전체 균형이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보조금 법률에 100% 명시가 되어 있는 전액 보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출이 되는 돈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단지 사무실은 공공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도 각 시.도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별도로 임대료 산정만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지방비 수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것은 지방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모든 비용에 있어서 서울시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할 적에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권업무를 이행함으로써 그만한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국고에 말씀을 하셔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지방비 확보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거의 질의가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뒤에 혹시 빠진 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7분동안 전체에 걸쳐서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허명화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해서 계속비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 7,78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당초에 1억 5,700만원을 했을 때 계획했던 사업의 진행하고 사업진행을 그러면 줄이겠다는 것인지 기성고하고 계약금을 적게 하는 것인지 집행이 적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7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상반기에 보조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어떻게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자료는 월요일 제출하시면 되고 답변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7,780만원 감액한 것은 이것은 감리비인데 원래 감리비는 공사 시작할 때 해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급하게 완료 후에 공사감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만큼 당초 감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그 차액만큼 아예 예산도 어렵게 형편도 어렵고 해서 당초 계상됐던 부분에서 그 만큼 제외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잉여금으로 연말에 가서 남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총무과장 최영환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