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시비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는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삭감되는 것이지 사실 이 액수가 보조금 형태가 아닌 시청의약과에서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물건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추가 경정예산안에서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되고 물건은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 형태와 똑같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천성 이상대사 사업비 해 가지고 40% 이 옆에 %는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그 옆에 %는 보조금의 %를 뜻합니다. 나머지 40%에 대한 60%는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79.6% 그러면 나머지 20몇%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왕이면 보조비 이렇게 반납하기 전에 우리 돈 안들이고 시 돈으로 다 쓰지 뭐 하는데 반납을 해 가면서 우리 돈 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보조금 100%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에서도 재정 부담을 거기에 맞춰서 국가라든지 시에서 그 비율에 따른 보조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하고 보조금 얼마보태서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도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도 접종을 하는 데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 그랬지요, 하등에 문제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는데 처음부터 적정금액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시에서 교부를 받았어야지 이렇게 허수로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우리가 반납하는 형식을 경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돈을 반납해도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일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97년도 9월 시청 의약과에서 보조금을 '98년도에 이 정도 액수만큼 내러 보낼테니 구에서도 이 정도에 맞는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상정하라고 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 '97년도 9월달 그 공문이 '98년도로 들어 오면서 전체 구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예산에 올렸던 그부분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28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건행정과는 175쪽에서 180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75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해서 지금 7억 7,4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행정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 주로 인건비 이런 등등인데 몇%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소의 기정세입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약 40억 4,056만원 정도가 기정예산액으로 잡혔었는데 그중 11.5%인 4억 6,517만원정도가 감액된 그런 예산으로 35억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1.5% 정도가 감액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다.지금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처우개선비, 봉급인상분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숫자개념은 안해도 됩니까? 몇 명분의 처우개선비인지 봉급인상분이라고 하는데 몇 명에 대한 것이 얼마라는 산출근거를 남겨야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지요. 그냥 이렇게 봉급인상분해서 2,715만 1,000원이라면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일 처음에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경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면 처우개선비는 사실 보통 저희 보건소 인원이 93명으로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 정원에 대한 1년 인건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통 해마다 처우개선비로 들어오는 것이 그 인건비에 대한 3% 정도가 보통 처우개선비로 들어 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예산이 그 정도되는데 원예산안에 보면 그 자세한 산출기초를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과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쉽게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몇 년동안을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열린지가 7년이 넘는데도 계속 해마다 본예산 추경할 때마다 지적해도 시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꼭 이것을 지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들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176쪽에 질의있으십니까? 176쪽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그 다음에 제수수료 이동전화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우편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관서당 경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업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경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줄어 들어도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줄여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것이 이런 것이 없고 이동전화기 사용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전화기요금이라든지 이동전화기 요금이라든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줄여서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우편요금도 그렇고 관서당경비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을 짤 때 보면 '97년 가을정도에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98년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뀔지를 잘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던 신문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동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 그때까지 써 왔던 약 1년간의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98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형태로 짜다가 이렇게 '98년도 IMF상황으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그 어려운 국가 상황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신문이나 간행물 같은 것도 구독 수를 한 두 가지 줄이고 그 다음에 이동전화 같은 것도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전화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절감하는 측면에서 10% 좀 넘어가는 그 정도가 절감된 차원에서 이 정도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절감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당시에 의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서도 이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정도를 줄이고도 업무가 추진된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것을 참고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줄어야 되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건행정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삭감 안된 그 상태로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면 다양한 종류의 형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독 가지를 줄이면 그 정도 다양한 신문은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업무에 큰 지장은 별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간행물을 몇 종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어느 부분을 줄여서 10% 정도를 감액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현재 간행물을 보고있는 것이 무엇이고 신문은 어떠한 것을 구독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감액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제외해서 10%를 줄이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지금 보건소장실, 그 다음에 의약과, 보건지도과, 보건행정과, 방배동에 방배보건분소 이렇게 5곳이 있습니다. 이 5곳에서 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16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신문을 꼭 10%을 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인 관서당경비에서 약 10%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해서는 10%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10%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6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7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100만원 줄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IMF한파에 오히려 보건소 이용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보건소 수수료가 인하된, 적출물 수수료를 이렇게 감액을 시켜 놓아도 되는지, 오히려 손님이 늘면 적출물도 더 많아질텐데 적출물 수수료를 100만원씩 줄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금년도에 적출물이라는 것이 적출물을 처리할 때는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적출물을 처리할 때 옛날에는 상한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상한가가 폐지되는 통에 가격단가계약이 down되는 통에 이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78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방배보건분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00여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삭감할 때는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본예산을 볼 때 본예산에서는 641만 4,0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키폰전화기 단가계약하고 그 다음에 청사 전자기계시설 단가계약하고 청사건물 유지비 해 가지고 3종목에서 641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300만원 꼭 절반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싸서 이렇게 절감이 되는지 또 청사 유지비는 필요한데 청사 유지비를 기술적으로 또 전환을 시켜서 싸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실은 보건소와 다르게 모든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키폰전화기 같은 것도 여기 본 보건소 따로 그 다음에 분소 따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키폰전화기 업자와 본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보건분소도 포함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통에 방배보건분소에서는 키폰전화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부분의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청사 전자기계시설 같은 단가계약도 사실은 이 추정치 부분이 그 전해에 써왔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추정해서 한 것이 단가계약을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게 체결하는 통에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계약할 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취한 측면에서 이 정도 예산액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산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야채사는 것같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본 보건소하고 분소하고 단가계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 것을 해당과장께서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절반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78쪽에 방역활동보조인부금이라 해서 839만 7,000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왜 지금 모기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왜 또 절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했던 키폰전화기는 단가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실은 예산세울 때 예산액이 부족하면 그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의 허용치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단가계약이 유리해 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된 것 같고요, 다음에 방역활동보조인부는 '97년도 저희들이 인부를 보통 평균 한달에 2명정도 썼습니다. 일용직으로 2명 정도 썼는데 '97년 7월 IMF가 닥치면서 그당시 공문이 안내려 왔었는데 '98년도 초에 일용직과 상용직을 조사해서 쓰지 말라는 공문이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부가 삭감이 된 것이 이 인원인데요. 그 인원은 공익요원 2명하고 공공근로 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요원 2명해서 4명이 옛날의 일용직의 일을 계속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기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옛날의 2명에 비해서 보다 더 증강된 인원으로 방역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보조인부 3명에 대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97년도 2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98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3명을 지금 잡아서 했는데 3명에 대한 것을 전액을 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주어야 됩니다. 제시를 안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78쪽에 방역장비유지비해서 이것도 얼마되지 않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해보다도 모기와의 전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이런 주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성있는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업무 추진비 이런 방역에 관한 것을 자꾸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새벽방역업무추진비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방역작업은 전혀 차질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방역장비유지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썼는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안났는지 해서 방역장비유지비가 지금 상반기 좀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추경에서 이 정도 삭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삭감된 부분은 사실은 방역업무를 추진할 때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하는 연막 작업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비로 나가는 것이 이 항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방역업무추진비라 해서 새벽 5시부터 하는 연막 작업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액수가 상당히 액수를 가장 최대한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만큼 액수가 절감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추진비가 당초 720만원 예산에서 50% 삭감해서 360만원이 되었는데 그리고 보건행정과장께서 중복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새벽방역업무추진비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방역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반포유수지에 아침 10시에 방역활동을 한다고 각 신문사 언론사 차들 다 불러다 놓고 하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역소독은 일몰 후에 일출 전에 방역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모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밝은 대낮에 햇볕이 쨍쨍 쬐여 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중 예산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이중 지급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한달에 그 사람이 초과근무한 시간수에 시간당단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그 시간외 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한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출전후와 일몰전후가 가장 모기잡는데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로서 시청의약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민원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출과 일몰전후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나가서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몰 일출전후가 아니더라도 연막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그날 9시 30분에 반포유수지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가능하면 약을 쳤으면 효과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수십 명이 새벽 일찍 일을 끝내면 그 다음 자기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데 이것 10시에 시작하니까 아무 것도 못한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일도 못하고 이러한 불평불만을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없이 주민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8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말인가 4월달에 내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30%를 절감하라고 해서 아마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30%를 감액했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물론 이것이 추경이 되기 이전이라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30%를 감해서 사용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감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0%가 안 되고 지금 20%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30% 절감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안하면 어떤 문제로 안 하고 있는지, 이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기관특수활동비라고 해서 45만원 감액한 부분은 원래 예산이 150만원에서 30%인 45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이 1,11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전체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특수활동비 전체를 보면 보건행정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보건소 시책추진비도 들어가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30% 아껴쓰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런 질의입니다.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고 그런 공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추경편성 지침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약 200만원 정도가 좀 넘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2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연초에 30%, 20%가 어느 정도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비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 어떤 필수적인 것은 10% 이런 식으로 각 비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율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그 비율로 하면 액수가 딱 맞게 떨어져야 되지만 공문 지침 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지출하도록 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이 부분은 써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비율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또 넘어서는 그런 비율도 있고 평균 내는 부분이 약 20% 정도 넘지 않나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대략 20%라고 하는데 20%가 안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30%을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그것만 보더라도 기정예산이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0만원만 감해 가지고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2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보건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0%가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을 때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추경이 되기 이전이라도 30%를 절감해서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꼭 지침은 그렇더라도 업무 형편에 따라서는 안 지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획예산과 나와 계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30%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런 경우에 30% 감해서 쓰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30%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서초구청 전체로 보아서 환수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작년에 편성한 것이 내무부령에서 30%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30% 총액 14억 4,000만원 범위내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부서별로는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를 적용을 한데도 있고 40%를 깍은 데도 있고 10% 깍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0%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전체에 ...

서초구 전체로 ...

서초구 전체의 금액에서는 30%가 되었는데 과별로는 그러면 그것은 꼭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업무 성격상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 불필요한 데라든지 행사성 이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나 이런 데에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추진비는 덜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량권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예산편성자체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은 집계만 내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잘 보이는 과는 한 10%만 감해서 써도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니까 저희 마음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필요한 부서는 놔두고 40%씩 예산을 더 깎아도 이 정도 깎아도 된다, 이런 부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짜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거기서 그 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 돌아간 분야에 대해서는 30%가 덜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곳은 우리가 큰 금액에서 30%, 전체적인 예산에서 30%이면 복수로 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

그것이 전체으로는 저희들이 봉급 감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배정 안 한다든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수경비 이외에는 거의 힘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보상비 쪽은 상당한 절감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197쪽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방역장비 구입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방역장비를 무슨 장비로 구입을 하시려고 했다가 삭감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장비가 없어도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우선 이 정도 삭감해도 방역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실 지금 시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연막작업을 지양하고 일출 일몰 전후와 그리고 민원성 부분에 대해서만 연막작업을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막기 구입하려는 계획을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입보다는 수리해서 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 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179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18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3쪽까지 보건지도과소관인데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81쪽에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방문간호사업해서 순회진료, 방문진료 등 약품비 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는 1,72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2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또 순회진료를 왜 자주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보면 본 예산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50%를 삭감한 것인데 100% 다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것이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은 해 주지 않아도 자기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 주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이것도 전부 400만원을 쓰지 않았으며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해도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밑에 노인종합건강진단간식비 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 6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8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노인종합건강시에 간식비를 안 주고 있는지 또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이것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지도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대행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이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이 업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루지 않는 업무를 답변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어쩔수 없지만 본위원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 전체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업약품비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업은 전혀 지장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회가 월 4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만원정도 감액된 것은 원래예산이 방문간호사업으로 1,800명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숫자가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숫자에 못미쳐서 그정도 부분하고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차량 1대를 시청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간호사들에게 딸려 나가는 여비부분이 그 차량에서 이동하는 부분이 여비로 빠져 나간 관계로 그 정도가 여비에서 삭감이 돼서 이 정도 부분이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은 사실 전액 삭감하면 이 서초아기한돌축하 사업이라는 사업이 미아방지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50% 정도 감액되었고요, 나머지 노인종합건강진단 간식비는 사실 1년에 노인들에 대해서 한번정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하면 아침을 굶고 와야 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끝나고 나서 우유와 빵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하고 해서 줄어든 관계로 이 정도 한 80만원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장이 그렇습니다, 이정도, 저정도 예산은 이정도, 저정도 나갈 사업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에도 1,800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몇 명분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내용까지도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이 미아보호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을 안해도 미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남의 아기 우리 주민아기 축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전시행정을 하는 밑걸음이지 100%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보건소에 대한 것을계속 질의를 해 보니까 수치상으로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수치에 대한 정확도를 기해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 추정한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방문간호사업비의 인원수가 줄었는데 월평균 50명에서 월평균 35명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5명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1년 평균하면 18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여기 방문간호사업으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 서초아기한돌축하사업이라는 것이 은목걸이를 걸어 주는데 그 아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들어 갑니다. 이 아기가 어디에서 부모와 헤어졌다든지 미아가 되었을 경우 그 목걸이를 보고 찾는데 보다 유익하도록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절반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기 자식 키우는데 은목걸이해서 요즘 팔지 안 해주는 그런 가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초구에는 그것 못할 가정이 있으면 우리 서초구에 살지를 않아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 꼭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아까 수치얘기가 나오는데 과장께서 여기 방문간호사업에도 50명에서 35명을 12달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한 달에 35명이라고 하는데 12달 계산하면 몇 명이 됩니까? 180명줄이면 1,800에서 10% 줄어든다고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에 과장 답변은 50명에서 35명으로 하면 12달 계산하면 몇 명됩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면 반대적인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차라리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담당과장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계장이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영 보건지도계장 계십니까?

보건소가 지금 소장도 휴가 중이시면 지금 추경을 하면 담당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계장까지 안 나오면 이 서초구 보건소 보건지도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가지고 질 좋은 서초구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입니다. 185쪽에 골밀도 측정기 해 가지고 9,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골밀도 측정기라는 것이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는 주로 성인 특히 40대 이후 여자 분들한테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골밀도측정기를 도입해서 그런 구민들한테 골다공증에 대한 조기 진료를 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초 예산 올렸을 당시 이것을 8,000만원으로 올렸는데 IMF되면서 굉장히 환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더 올려서 9,9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9,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예산상에 있었지만 올해에 IMF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또 외자 구입입니다. 만약에 이런 골밀도측정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면 저희가 국내제품으로서 저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외자를 도입한 외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골밀도측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올해 당장 사지 않으면 구민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액이고 또는 외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 중에서는 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대 이후 여성의 폐경기 후에 골다공증 기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또 주민이 여자 분들은 특히 잔뜩 기대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찾아올 그런 마음도 계실텐데 홍보를 했는지 홍보를 안 하셨는지 그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물론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있었지만 구민 중에서 저희가 TV반상회도 저희가 몇 번하면서 구민의 의견도 반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가 되고 다른 문제점 그런 과다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런 고가 장비를 한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민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미리 홍보를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작년부터 골다공증 기계가 보건소에 들어오니까 구민여러분 와서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홍보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 보건소 자체 사업중의 하나로 우리가 국민체력증진센타를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홍보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견은 있었지만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시 이런 시대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반환금 해 가지고 '97전시비축 의약품 교체사업 보조금 잔액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다시 여기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왜 서울시에서 내려와도 금액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시비라도 편성되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없으면서 추경에는 반환금이라고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것은 '97년도 비축품이니까 '97년도 예산서에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이 비축의약품에 대한 것은 '97년도 본예산에 1억 5,363만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비축 의약품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비축되고 있는 전시때 필요한 프라즈마네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부민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1만 명이 지금 비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플라즈마네이트에서 알부민으로 되면서 그 플라즈마네이트는 생산이 중단되는데 그것을 알부민으로 환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이 1억 5,363만원이었습니다. 그 1만병에 대한 환가 가격입니다. 워낙에 1만병이 있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네이트가 있었는데 이것을 알부민 1만병으로 바꾸었을 때 그 차액이 1억 5,36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은 이유인데 그러면 왜 금액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워낙 알부민의 보험약가가 4만 2,848원인데 저희가 여기서 단가계약을 할 때 이것을 4만 1,55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약가보다 싸게 그래서 그 잔액이 467만 3,25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97년 것인데 '98년도에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97년도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5월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초에 이것을 반환금을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경 결산이 끝난 이후에 시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서에는 이 금액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그것을 확인해서 주고 두 번째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종결이 12월 말로 종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환금이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종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반환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반환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목이 되어 버린다고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시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이 처리가 늦어서 잘못이 있는지 두군데 중에 한군데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제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비축의약품에 대한 것은 제가 '97년에 저희가 세입이 아닌 세출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7년에 이것을 단가계약하면서 물론 12월말에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빨리 이것을 해서 최종적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혹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늦은 것이 아니고 '97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것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85쪽 맨밑에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 ...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비축의약품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합니까?

전시비축의약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알부민 1만병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있는 녹십자공장에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 있는 비축된 의약품이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은 판매를 하고 항상 1만병이라는 것은 따로 ...

돈은 지불해 있고 항상 ...

그것은 바꿔서 교체 ...

계속 거기는 사용할 수 있다

거기는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236쪽에 제설대책비로서 염화칼슘 6,800만원을 증액을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8,500원 × 8,000대 이렇게 해서 6,800만원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8,5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인지 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화칼슘은 국내에서 한군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외국것은 질이 아주 안좋아서 대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8,500원은 달러로 환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한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 단가가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정된 그런 단가였는지 아까 이것은 수입이 아니고 국내생산분이니까 환율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고시 단가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단가로 해서 독과점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에는 염화칼슘에 대한 단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237쪽을 보면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가로정비원 피복비가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비로 가로정비청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월액 여비로 가로정비단속원 활동 이렇게 해서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어떠했는데 어떻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목요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항목별로만 증액된 것을 나타냈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 것은 금년도 2월말일 쯤에서 방범원들이 경찰서에서 서초구청으로 한 80명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요원으로 38명을 받았고 기타 기능직이 4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2명이 추가로 인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피복비수당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42명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가로정비라든지 구청에서 각 사유지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 양재동에 있는 창고에다 전부 수거에 따른 철거물품들 나중에 되돌려 줄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나중에 가져가지 않는 것, 또 거의 길에다가 방치해 두는 적출물 같은 것,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도 약 15톤 트럭으로 해서 플라스틱 종류는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부 그것을 30대 정도를 빼냈습니다. 지금 잔재가 그 봉투에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비용이 약 13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안산으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톤당 지금 차량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한 15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쳐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료비는 지금 가로정비요원이 증원이 되면서 또는 지금 현재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2개 더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연료비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액여비는 42명이 증원된 것으로 해서 그 월액여비가 11만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0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8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정길자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237쪽에 가로정비단속원 42명이 방범대원으로부터 인수 맡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인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정비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가로정비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작대로변에 가면 가구단지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있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볼라드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설치해 놓은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달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차가 거기를 들락거려가지고 볼라도가 전부 다 빠져가지고 뒹굴고 볼품 사납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만들고 예산낭비만 되고, 그 사람들 어디에 쓰느냐, 하나 쓸데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6명을 배치해 놓으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으로 이런 말은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겠지만 이상한 말이 떠돌 정도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샘본사 앞에 구두박스도 6m도로에 구두박스를 점용해 가지고 있는 것도 처리가 안 되는데 식구만 늘려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방범원을 가로정비원으로 받은 날짜는 금년도 3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증원이 되었는데도 정비가 잘 안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IMF체제하에서 대량실업자가 생기다 보니까 노점상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것이 옛날같이 그렇게 손수레, 리어카 이런 것이 아니고 대개는 다 타이탄트럭에다 노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그냥 옮겨가서 딱 2, 3분내로 노점상이 됩니다. 단속하면 달아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우리관내에 이런 노점상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비공식적이지만 우리 단속원이 일제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800여대가 고정식이 아니고 물론 우리 관내도 있다가 또 강남구로 갔다가 하여튼 우리 관내에 주로 발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강남역뒤나 고속터미널뒤 또 말씀하신 동작대로 변에는 아주 거기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고정초소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2명을 더 충원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생계유지용이다 보니까 근절이 사실상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지만 작년에도 우리 서초구청이 가로정비는 가장 정비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2명을 투입해도 근절이 안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작대로는 특히 말씀대로 가구상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상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단속원을 가지고 단속을 해 보아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강남대로하고 동작대로에 볼라드를 아예 설치해서 그 쪽에 가구상 같은 것은 차로 물건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쭉 박는 것으로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100% 달성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고 그래서 일부 박고 일부 못박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구상의 특성상 완전히 트럭을 화물차를 거기로 못들어 가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장사가 너무 안된다 이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박으려던 볼라드를 못박고 현재는 자율적으로 해 보자 지난 주에 가구상 주인들하고 관내 유지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안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볼라드가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냉면집도 그런 것이 있는데 볼라드를 박아 놓으면 트럭이나 이런 것이 가다가 쿡쿡 박아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 빨리 보수를 하고 그래야만 하는데 미처 안된 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본사앞에 구두박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계속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구두박스는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과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해 전에 구두박스를 양성을 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보면 대개 도로변이나 도로상에 있습니다. 보도가 넓은 데는 불편은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대개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샘 거기는 도로가 한 6∼7m 되는 것 같애요. 그전에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데 사실 다른 데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한 번 계속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가로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초계획은 어떠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요지와 달리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42명의 방범원인데 경찰서에서 넘겨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정비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서초구에서는 당초 서초구 스스로 자체 검토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범원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내려 보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이 늘은 사유가 어떤 사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래 구청예산에서 나가고 예산관계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원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는 시점에서 지금 경찰서에 가면 방범원이 전혀 없습니다. 넘어오는 시점에서 저희들 관내에 노점상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서초구청에 있는 노점들이 거기에 같이 결속을 해서 연합체제를 맺어서 강남역이라든지 요소요소를 먹어들어 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집회도 해 가면서 구청에 누차 데모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몇 번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수거나 이런 것을 하면 그렇게 악랄하게 덤벼드는 것이 들 했었는데 단속을 하면 지금은 민주화과정에서 그사람들이 상당히 폭력이 거칠어져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칩니다. 더구나 노점은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요소요소에 사전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원이 단속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인원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같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원도 몇 배가 더 있어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각종 사유지라든지 주차장 개인건물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구청에서 허가해 준 민원주차장 또 지금 녹지라든지 나대지 이런 것이 저희가 사진을 지금 지난 수요일날 가서 찍어 온 것만해도 대형 기업형만해도 27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점을 하나 없애는데 보통 인력이 한 20명정도가 3개월동안 붙어서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하나정도 없어집니다.

그 요지는 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쪽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잉여 인력이 들어 오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하신 것인지 ...

지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거듭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원 활동비해서 11만 5,000원씩 해서 42명이 10개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것이 단속원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동작대교의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차량노점상 단속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본 견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단속은 밤에 하는 것이지 동작대로변의 일들은 낮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진입로 개설관계 이런 것은 잘못되면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고 또 이런 볼라드같은 서초구 예산으로서 비싸게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비싼 돈을 들여 해 놓은 것을 트럭으로 가서 박아가지고 보도블럭까지 못쓰게 다 만들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느냐 건설국에서 분명히 낮에 해 주어야 하는데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초소가 있어서 6명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 주면 며칠간 얼마 주면 1주일간 이렇게 해서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맡겨 놓듯이 근무를 해서 자꾸 변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런 답변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변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로정비에 큰의지가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큰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낮에 보통보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근무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에 대한 여비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상근 외근자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11만 5,000원씩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는 것이고 동작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은 거기에서 직접 매일 활동을 하시면서 매일 보시고 위원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하는 것이 모자라니까 말씀하신으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요일날 방배본동에서 가구점 연합회 임원직들하고 동장까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호하게 단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모레 캠페인을 하는데 구청도 같이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박홍달위원님이 마음에 들도록 뿌리를 뽑아놓는 식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가로정비에 42명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방범원으로 해 가지고 고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정년도 53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방범업무라는 그런 특수한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는 피복비를 지급을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꼭 피복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타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 같은 것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해 가지고 57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가로정비요원 추가 인원에 대한 피복비 570만원은 지금 피복비를 주어야 하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겨울이 닥치면 방한복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으면 우의는 3,880원, 방한복 7만원, 그 다음에 운동화, 작업복 1만 4,000원, 신발 5,000원, 모자 3,880원, 장갑 250원씩 해서 15컬레해서 10개월 동안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세입부분이 넘어가고 세출부분을 다루는데 세입부분에서 우리 건설국소관은 25쪽 밖에 없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건설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도로하천사용료등 세외수입이 얼마다, 현재 얼마고 얼마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디에 명시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1-4쪽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이 건설국소관이 24억 3,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6월말까지 지난번 보고 때 15억 4,000여만원해서 약 60%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역은 우리가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건축공사장같은데 자재나 장비가 일시 점용해서 공사용으로 쓰는 그런 일시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주로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국소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 어디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서 연초에 나온 본예산서에 보시면 자세한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것을 여러 페이지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지난번 보고 때 추경예산에는 증액된 3,000만원만 나와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본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여러 페이지가 되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방범원을 42명을 증원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단속업무를 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지하 거기 입구에 내려가면 거기는 서초의 관문입니다. 서초구가 매일 살기좋다고 그러는데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다니면서 짜증나고 그 상인들한테 겁을 먹고 다닙니다. 거기에 42명이 증원된다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인력을 놀리지 말고 거기에 집중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관리과장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서초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단속에 있어서 법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단속분야가 지하철쪽에 있느냐 또 터미널쪽에 있느냐 건설관리과에 있느냐 해서 다툼이 많이 되는 것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철영역쪽에 바짝붙어서 저희들이 가면 밑으로 숨고 밑에서 쫓으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노점상들은 처음에 동대문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노점하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뿌리가 깊은 곳인데 구청에서 한 번 완벽하게 없애 보려고 한달 반정도를 없애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법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뿌리를 뽑겠습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조금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지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공감이 가는 것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관문에서 쭈그려앉아서 거의 외부에서 보면 극빈자같이 보여 가지고 죽을 형태로 보인다든지 옷도 남루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하철역하고 접목되는 부분이라든지 복장같은 것이라도 통일시킨다든지 기왕 안되어 있는 것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다면 거기에 놓고 있는 좌판형태라도 깨끗하고 통일된 것 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될 것 같으면 그런 방면이라도 개선해야하지 않나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어느 것이 최상책인지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에 42명이 더 충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로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단속이 IMF이후에 노점상도 많이 생겨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약 800여대 장사차량이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정된 장소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곳만 지적을 한다면 총신대전철역에 노점상들이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횡패를 부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접한 총신대전철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몇 사람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횡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기왕에 42명을 더 늘린다면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연말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도록 그런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신대전철역 하고 그 다음에 동작대로변은 복합적으로 해서 특히 총신대전철역은 가로정비요원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휴가가 끝납니다. 끝나면 8월 13일부터 거기에 10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아주 그곳으로 출근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가로정비를 위해 42명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정예산보다도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의지력을 보인만큼 증액돼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정비 차량 임차료를 20대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같은 것은 20대를 줄이고서도 강화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만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력을 늘려서 물량이 많아서 정비하는데 가로정비차량을 줄여서 되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하는데 연간으로 볼 때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가로정비에서 차량을 쓰고 있는 것이 관용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고장이 자주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어떤 철거할 물량이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로정비차량이라는 것은 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차량을 빌려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연간으로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집단적인 철거할 물량이 생겼을 경우에 보통 용차를 50대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 지게차를 6일정도 써야 되지 않나 큰 적치물같은 것 콘테이너박스같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쓸 물량들이 다행히 나타나지 않아서 50대 쓰려고 했던 것을 하반기에 한 30대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대분을 줄였습니다. 지게차도 6일간 쓰려고 했던 것을 상반기동안 안 썼기 때문에 3일정도 이렇게 예산을 줄였고 구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인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원될수록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서 정비하는 것보다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예방차원도 크니까 이런 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있어서 241쪽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우리가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공사비가 증액이 아니고 이렇게 줄여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또 올해에는 얼마만큼 그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또 9억중에서 8,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방배동지역은 하나며 단가계약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도 원래 포장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는 꼭 필요한 곳은 몇 군데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 도로시설물 공사하고 관내 아스팔트 두 가지는 다 지금 입찰 잔액입니다. 올해 입찰잔액은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줄여 놓았는데 사당복개천도로는 총 공사비는 아직도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야 되고 입찰잔액은 사당복개천은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역시 입찰잔액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은 죽이고 사실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부 죽이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입찰잔액까지도 다 줄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가 미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체로 몇 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금년에는 죽이고 금년 다 정리하고 다시 내년에 하는 걸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녹지관리인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책정된 것은 2억 2,5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무려 9,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로 환산하면 43.7%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 직원이라든지 다른 인부들은 많아야 구청 직원은 8% 정도 다른 쪽은 많아야 한 20% 미만으로 인건비를 감축했는데 유독 녹지관리 인부만, 사실 지금 녹지관리인부라는 것이 대부분 서민층이 인부가 될 것이며 또 이런 쪽은 3D업종에 속하고 하는데 이렇게 유독 많이 감축한 이유는 어떤 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로 녹지라든지 가로수, 산에 풀베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부가 많이 들어갑니다. IMF시대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녹지과에는 취로인부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대한 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었습니다. 더구나 산에는 지금 공익요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2명이 나오고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4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약 6, 70명이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타 출연금해서 '98년도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으로 1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전혀 명시를 안하셨는데 이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포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라 해서 구조례로 작년 가을에 통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870여농가에 대해서 농사짓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융자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조례로 나중에 정길자위원님께 조례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출연을 약 29억원정도로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1억원만 출연하고 '99년도에 추가로 더 출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되었고 5월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당초에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1억원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최소한도 5억원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최소한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세수도 삭감되고 그러는 바람에 1억원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억원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의 충족을 못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다시 기금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 당시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측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봉급 삭감분 중에서 15억정도를 계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봉급 삭감분이 23억원의 재원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사업에 1억원정도밖에 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있는데 어려운 IMF시대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원정도를 계상했다 하면 이것은 농민들을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분들은 이런 기금을 만들었다해서 상당히 들떠있는데 이제 1억원이라면 그당시 조례내용을 보면 1가구에 3,000만원 정도까지 융자해 주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세웠다면 우리가 세집, 네집밖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 집행부측에서 예비비중에 일부를 다시 기금으로 전용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의 일부를 화훼육성기금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금 자체를 위한 조례가 작년 5월에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년 5월에 통과가 되었다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왜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5월이 아니고 금년 5월이라고 그러면 제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기금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IMF체제하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봉급을 깍아가지고 그것가지고 많은 실업자들한테 한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 것입니다. 우선 굶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취로사업 형태로 사실은 어떤 하나의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것이 융자를 가구당 영농가구당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하루에 일당 2만 5,000원씩 주는 그런 실업자들한테 공무원 봉급 깍아가지고 주는데 공무원 봉급 깍은 것을 가지고 가구당 3,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을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는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도 이 기금확보문제에 대해서 심층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기금이 상당액이 사용 안되고 있는 것을 이리로 전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담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조례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해서 이것이 1차 보류가 되었다가 2차, 3차 회의에 걸쳐서 가결된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뤘던 그런 조례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는 3,000만원을 농가에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용자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돈을 회수해서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 내용을 무슨 마치 우리가 농가에 3,000만원씩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공공 우리가 지금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그돈은 진짜 그야말로 그양반들한테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생계가 막연할 때는 그런 돈으로 주어도 되고 농사짓는 사람이 IMF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융자해 주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다룬다면 이것은 상당히 구청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한테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그 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중지해야 한다. 그럼 일반 명예퇴직 당한 사람이나 퇴직 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진짜 굶어죽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발상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당시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재원으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면 상당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건설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금 재원을 다시 확보해서 최소한 10억 이상은 확보를 해 우선 그 분들한테 필요한 돈을 융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공무원 삭감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정부 지침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동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공문을 가져온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 삭감부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자료로 위원님 책상에 배부되었다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금을 가지고 공무원 삭감분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한 예도 없고 제가 들어본 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예산이 1억 밖에 안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삭감분 가지고 재원을 하겠다는 것이 금시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한테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편성지침을 우리가 충실히 따른다면 이 편성에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뭐해 가지고 공히 30%씩 줄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는 10% 줄인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30% 줄인데 있고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뭐입니까?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10%만 줄이고 누구는 30% 줄이고 그것도 솔직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적인 것이 금액이 30%로 맞추어 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별이나 국별로 보았을 때는 형평성에서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실히 잘 안하면서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간 내에 조례가 통과되었던 부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1억 정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다면 이 내용을 아는, 또 이 조례가 통과 됐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구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추경에 1억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상당히 농사짓는 분들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의 어떤 재원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출연금을 더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주관 부서에서 상당한 부족한 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의 간곡한 뜻을 전달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0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타 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서초동 430-3토지 해 가지고 1억 9,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샀다가 특별회계하고 이것이 많이 얽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서초동 430-3번지를 그 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그 지역이 어디이냐 하면 여기 서초약수터 입구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 지역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과 압력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일단 그 땅이 팔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우면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땅은 우선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습니다.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보니까 아직도 거기는 주차장 만들 지역이 아니고 먼 훗날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일단 녹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그 산 예산을 구청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그 돈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 그쪽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예산을 차후에 편성해 가지고 이번은 삭감하고 차후에 편성해 가지고 넘겨주려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약수터이면 지금 쉼터 만들어 놓은 그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자리입니다.

미리 쉼터를 만들어 놓았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을 ...

그런데 지금 예산은 1억 9,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금으로 지급했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고 그 공원조성은 일반회계로 공원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싼 값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값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 9,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이번에는 보류하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9,300만원입니다.

1억 9,300만원이면 몇 평입니까?

394㎡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1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을 주차장 한다고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차라리 일반회계로 사서 아니면 돈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계법상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땅은 샀어요.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땅은 샀어요.

특별회계에서 샀다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갚아줘야 되느냐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땅을 살 적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샀습니다. 사서 주차장을 만드려고 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주차장으로 하면 우면산 경관을 해친다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땅을 활용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면 차후에 그것은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땅값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땅을 그대로 놓아 두면 다른 단체에서 회사에서 그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사전에 먼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땅을 산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03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당초 예산은64만 4,000원씩 해서 13명 8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0만원이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에는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며 이 학자금은 농업인구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3명 재학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학생이 15명으로 늘고 입학자녀가 6명이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부득이 427만 9,000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36쪽에 재해대책 세항에서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재료비중 재설대책 염화칼슘구입비 1억 4,67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800만원을 삭감해서 7,877만 1,000원으로 하고 그리고 239쪽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중 가로등전기료가 당초 예산액이 8억 1,688만 6,000원으로 되어 것는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8억 1,588만 6,000원으로 하고, 그리고 같은 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중 기술전문위원수당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241쪽에 도로건설시설비중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8,0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