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예결특위의 위원 및 간사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은 본인이 그리고 간사는 신현관위원께서 맡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의 호선절차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85억6,515만9천원, 특별회계 78억2,890만7천원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가 감소된 20억6,073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664억9,4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2%가 감소된 145억원으로 재산세 4억원의 증액과 종합토지세 5억원, 사업소세 2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6%가 감소된 148억1,480만2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009만4천원의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2,67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30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정교부금 10억3,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억1,98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수입 8억원은 유성시장 장옥 재건축 융자금으로 승인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대비 4%가 감소된 24억5,484만1천원이 감액되어 585억6,5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기본급 동결, 기말수당 삭감분으로 7억8,70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18억590만4천원의 감액과 이전경비 5억9,514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6억1,232만1천원의 감액과 예비비 및 기타 1억5,52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81만3천원을 감액하여 19억9,522만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7,592만3천원을 증액하여 5억4,69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49만원의 절감예산을 조정하여 39억2,062만3천원, 온천개발 257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9억원, 주차장사업 2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6,610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3억9,411만원을 계상하여 총 79억2,8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4억5,484만1천원이 감액된 585억6,515만9천원과 특별회계는 3억9,411만원이 증액된 79억2,890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감소된 총 664억9,406만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되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 여건 하에서 의 세수감소 대책으로 공무원 인건비 삭감, 경상적 경비 절감,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긴축·내핍 절약의 기저 하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2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 추가 삭감 등의 세수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적인 재정대책을 강구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68/100를 징수하는 금액에서, 68/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저희들 각 구청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배정을 할 때는 항목별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서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16%가 감소되고… 이것 때문에 이의도 제기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항목별 계산 방법에서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좀 많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배분공식 외에 인구가 더 고려사항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 배분사항은 8개 분야에 한 24개 항목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배분공식을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억 추가 삭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뭐 사전에 예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20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고된 것은 확실한 금액이 얼마를 삭감한다 하는 정도로 얘기된 게 아니고 세입징수 상황이 지금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사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2만6천원에서 6백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삭감 공식이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추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복사 한 장만 해주세요. 그리고 80페이지 초고속 국가망 이용료 절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동 주민전산망이 있어요. 동별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20% 절감한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통신이나 국가망 관리 부서하고 연간 일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계약이 되면은 거기서 깎아줘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우리가 깎는다고 절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사용료를.

…… 사실 이 건은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전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써 사실은 집행이 되는데, 이번에 그 지침에 의해서 20%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절감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망 이용료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일괄계약 방식인지. 그리고 제출하실 자료에는 단말기를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첨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중간에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금액으로만 1천5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몇 명 줄려고 계획했던 것이 몇 명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책정했던 인원보다 신청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부러 감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이 된 액수라든지 그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됐구요. 84페이지‘기타직 보수 행정수습원 봉급 7인’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8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줄은 액수만큼 감액한 것이죠?

8명이었는데 결국 하나만 놔두고 7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 7명분을 삭감한 겁니까?

예.

그건 알겠구요. 그러면은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삭감한 거 잖아요?

수습원들이 시험에 의해서 공채가 되어서 각 구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 필요한 때에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수습을 시키거든요. 그 때에 집행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들이 30% 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은 7급 3인의 급여가 1,706만1천원이예요.

예. 7급 3인 것만 삭감되었습니다.

7급 3인만 삭감한 거죠?

예.

그렇다면 말이죠. 그 밑에 있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가서 다시 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로 예산을 짜는 법이 어딨어요. 세 사람 인건비가 빠지면 당연히 그런 것도 연동해서 다 삭감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일부 채용하고 일부 안되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차후에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고철 모으기 보상금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고철을 상당량 수거해서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총 판매금액이 2,3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상금이 527만6천원이에요. 무슨 보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예산은 시비 예산이 됩니다. 구비는 한 푼도 없구요.

아니, 시비 예산이라도 그렇지 2,300만원밖에 실적이 안 되는데 5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방침에 의해서 5개 구가 똑같이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8개동 중에서 1/4분기에 수집량을 보면은 2만7,129㎏이 수거가 되었는데 해당 안 되는 동은 온천2동하고 전민동을 빼놓고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건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아니냐 이말이죠.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구요.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요. 92페이지에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구입 해가지고 무려 2억2,530만원을 삭감하고 2,36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무엇만 구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까?

……

예.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사전에 집행된 것은 빔 프로젝트하고 검색용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30% 절감하라고 하는 관계가 되니까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도 출장을 시키고 대전시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30% 예산이 절감이 된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해가지고 구입을 하지 못할 바에는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05 피복비가 당초보다 많이 줄어서 37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요. 810명이 370만원을 가지고는 뭐…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직원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10월경에 합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츄리닝을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을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체육대회 츄리닝 구입하는 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74만9천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4,487만4천원 됩니다.

그게 기정예산액에 4천8백 잡혀있다가요. 4천4백 삭감하고 37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이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직원체육대회 경비…

예. 그것만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하고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같이 연계되는 부분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주민카드, 그 법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판독기 구입비외 1건 절감예산’이렇게 올라와 있고, 뒤에도 112, 113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 급식, 보조임 뭐 계속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인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항은 국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의결이 안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다시 재검토한 결과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을 삭감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다시 재추진한다는 일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결론적으로 중앙의 일괄적인 지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현재 민원사항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IMF로 인해서 범죄나 이런 것이 더 심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 관련 부분이 전체적으로 20%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현 상태까지는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안해질 상황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삭감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IMF다 구조 조정이다 해 가지고 지금 정규직원도 66명을 풀로 대기발령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4페이지에 보면은 특채시험 출제수당 및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채시험을 삭감하는 것 말씀인가요?

예.

이 건은…

경비를 삭감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채가 있다는 자체가 이 상황에서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예산 서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고, 수당을 주지 않고, 특채는 결국 지금 억제를 하고 하는 형편인데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더 감소요인이 있으면 다시 다음기회에 조정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는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각 실·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야 얼마 안 되겠지 만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놓았으면은… 저희들이 숙직을 세 명씩하고 있죠?

네 명, 평균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수를 줄여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복리를 증진시켜줘야 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은 다 설치해 놓고 공무원들은 며칠만에 숙직이 돌아오고.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한 네 명 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었으니까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가끔 비상이 소집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난폭 운전으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공공 시설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신고가 들어오면 두 사람 정도는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현장을 정리하고 당직자가 정리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실·과 계장이나 과장 또는 실무자를 불러서 처리가 되는데 이런 사항이 한 달에도 수건씩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 두 사람은 출동을 해야 하는데 두 사람 정도로 줄인다 면은 출동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에도 4, 5일씩은 발생하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당직자를 줄인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김성웅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실 냉·온수용품 구입에서요. 당초예산이 1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수는 전액 삭감이예요. 그럼 앞으로 물은 어떻게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생수통이 민원봉사실에 하나 있고, 자원봉사대에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네 개였었는데 두 개는 저희가 예산상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지적과 하고 저희 민원봉사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과가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직접 가서 떠다가 생수를 넣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물을 직접 떠와서…

예. 당번제로 해 가지고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 가지고 직접 떠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에 10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백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좀 헷갈리는 것이 농촌일손 돕기 참가자 급식은 산업경제과에서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를 산업경제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탑립동하고 하기동하고 구암동에서 대표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협의를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되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탑립, 구암, 하기동 이 3개동이다 이 말씀이죠?

일곱 군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큰 데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효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구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하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사서 민간에 주는 거란 말이죠?

민간에서요. 차량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일부 해가지고 단체에서 사는 겁니다.

단체에서 사는 겁니까?

예.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침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방침은 우수한 생산자 조직에 한 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 세동 상추 작목반과 원신흥동 버섯 작목반에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복지회관 내부시설공사, 이 내역이 뭡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기동 복지회관 내부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의 복지회관 시설에다가 관내 주민단체의 활용 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강당, 기존에 시멘트 바닥에 장판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마루를 설치하고 그 강당을 이용하는 단체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낙하시설을 설치하고 또, 일부 문화단체에서 사용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벽면에 거울 설치하는 것하고 냉·난방기 두 대 설치하는 것 해 가지고 3,473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지구에 2억6천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168페이지. 2억6,500만원이 투입되는데 당초에 1억원 자체도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168페이지…

예. 시설비에서요.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원으로 서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전사용으로. 그러면은 기존에 서있던 1억원도 특정교부금으로 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선 겁니까?

선 자체사업입니다.

벌써 사전사용 다했습니까?

여기서 한 것은 1억6,500만원하고 이쪽 밑에 3억3,46… 여기서 지금 집행한 것은 1억6,500만원, 그것을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억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까?

……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1억6,5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억원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은 현재 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알겠구요. 한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복지회관 내부시설공사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로 그러면 복지회관 내부시설은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하기동지역에 가스 밸브스테이션 설치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사업의 배경이 대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하기동 현재 시설부지에 시설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거기… 거주라든가 이용거리 이런 것이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내 각 단체에서 시설이용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요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극히 형식적인 기초사항만 설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 관내에 문화욕구를 갈망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거기에 내부시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내부시설은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된 것은 최근에 공유재산관리 부서 변경에 따라서 문화관광실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련 해 가지고 진입로라든가 주변 옹벽설치, 뒷면에 공사를 하다가 절개지 구배를 상당히 급경사를 줘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폭우시에 붕괴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 시설은 다 되어있으나 부대시설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부서, 새로 지정된 문화관광실에 저희가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은 전부 인수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 재원이 허용될 수 있다 면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2동 지역에서 제가 좀…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부시설 공사가 복지회관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단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이 복지회관 쪽으로 갈 때는 이 자체가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라는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의 넓은 범위 속에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포함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굳이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본 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의 콘크리트 바닥을 강당 마루로 개수를 했고 또, 강당 마루를 하다가 보니까 … 특히 지금 온천2동 같은 경우엔 풍물단 조성에 따른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단체에서 거기에서 공연연습 등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구청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시설은 다른 데 마땅한 시설이 없고 현재 되어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기왕의 시설을 약간 개수해 가지고 구민의 문화욕구, 복지욕구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대라는 것은 노인들이… 어떤 무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무대를 조성했다는 자체는 공연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단체에 한정이 되는 것이지 노인들한테 공연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과

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하구요. 209페이지에서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인데요.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비가 9만6천원씩 해 가지고 열 명으로 잡혀있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시비 동거부부 합동결혼비용(기념품)으로는 여덟 쌍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을 열 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감이 되면서 8쌍으로 시비보조내시가 줄어서 왔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에서 열 쌍을 여덟 쌍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열 쌍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두 쌍분은 만일 여덟 쌍이 저희 계획대로 합동결혼이 추진이 된다 면은 두 쌍분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고 또, 보면은 부자가정 학비지원금이 있고 또, 모자가정 학비 지원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학기가 2/4분기가 다 끝나고 3/4분기 내지는 4/4분기가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1/4분기라든지 2/4분기의 학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학생들이…

기…

아니, 종합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학비 지원에 대해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편성은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선발이 되었더라도 이미 6개월간은 자비로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다시 그것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기초에 선발된 인원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학비가 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오른 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구요. 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으로 5월 정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5월부터 보호를 하게 되면은 5월부터 학비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5월이전 학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책정되기 이전 학비는 저희가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미 7월 아닙니까? 얘들 방학이 되고. 이미 학생들은 2/4분기까지는 다 부담을 했을 거라구요. 그러면은 나머지 추가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책정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

그런데 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은 지원액수가 1년 분에 해당되는 액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1년전의 책정기준하고 똑같아요.

현재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산을 해 가지고 수요분, 필요한 액수를 현재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된 내용이 됩니다.

되었구요. 일단 이 학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수업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나라가 IMF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경비를 절약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리고 또 노인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일괄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국비내시가 절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분만 삭감을 하고 국비분 삭감한 금액에 대한 부족분은 연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모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선‘생활교육비’라는 내용이 좀 생소합니다. 이게 처음 듣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 모자가정이 150세대죠?

현재 179세대입니다.

179세대요? 상당히 많은데 이 35세대만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교육비의 정의와 35명 책정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모자가정 35명은 초등학생 만입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초등학생 만이고, 생활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대가 아니고 생활하고 교육비가 좀 떨어진 말인데 이게 붙어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자녀를 여름방학에 생활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시비보조가 50% 옴으로 인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명입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 35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생활교육을 시키는 소요경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던 청소년공부방 문제가 운영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공부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동 한울아파트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비로써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시설목에서 왜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옮깁니까?

민간에게 자본이전을 해서 더 편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