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의회 에 진출하고 위원장 을 맡은 후에 첫 내무 위원 회가 되기 때문에 혹 잘못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 는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 제12조 2호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적용코자하는 것이며 부안군 감면 조례가 개정되어도 재산세 감면 확대로 혜택을 보는 주민 은 없으며 현재 임대주택으로는 대림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있으나 그 전용면적이 60㎡이하이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혜 대상은 아닙니다. 즉 85㎡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1998년도 5월 29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전국에 동일하게 허가한 사항으로 납세자 를 위한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들은 거의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복합 불황 이라는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재무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의석 에서 발언신청 )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 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그이후에 나오는 조례안들은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만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정 은 해도 제안설명 은 하지 않으면 되지요. 서류로 대처한다고 하고 넘어가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간담회 에서 어느정도 검토가 됐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들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 만으로 검토 하자 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한 것이고 정식으로 상임위로 하자 면 그때 간담회 에서 한 것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진행상 김병곤 위원 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곤 위원 님 말씀대로 과거 방법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가 대림 아파트하고 수익을 본다 던지 혜택을 본다 던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정을 해도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네요.

예. 앞으로 이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85㎡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때는 그것이 해당이 되고 현재까지는 대림이나 주공은 85㎡, 60㎡미만 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군수 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행정계장인 제가 발언 대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면개정 '96. 7. 1 시행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바 현행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9조 제2항의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을 삭제하여 지급 법인등으로 부터 출 연금 , 성금 등 이러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접수 를 할 수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 제9조 제2항 당초에는 특별회계 의 세입 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변경은 특별회계 의 세입 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으로 한다. 관련 근거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다는 법입니다. 핵심은 기부금품 모집 방지에 의한 것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는 조례 내용을 삭제한다는 뜻을 상정 했습니다.

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95. 12. 30일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되어 97. 7.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본 조례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개정은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떤 토의를 거치고 어떻게 해도 이것은 개정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 할까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위원장 으로써 처음 회의를 주재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새마을지원운용금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면개정해서 96. 7.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조문 에 찬조금과 성금 등의 기부금품 모집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과 성금등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위반되므로 관계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 을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중에서 "직능단위 새마을운동 추진체와 독지가의 성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 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삭 제안 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전라북도 세정 13388-1490호로 표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새행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에 청소년육성지방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을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제5조와 전라북도 세정 13388-1490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저희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한 개정안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직능단위새마을 운동추진체와 독지가의 성금을 삭제하며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청소년육성지방 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무 위원 회 위원 님들의 질의 에 앞서서 사회 진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정도의 평년을 할 때에 성금이라던가 소위 기부금품으로 들어온 액수가 년간 평년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운동 지원금고 특별회계 중설치조례는 지금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 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는 위원 님들께서 잘 검토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산 서에 특별회계 를 설치할때는 의회의 조례로 재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 서 뒷면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 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니 주택관리 특별회계 니 쭉 있는데 지금 저희 새마을지원금고 특별회계 는 나중에 어느 시기에 발생될 사안을 위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서상에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 사안을 위해서 조례를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가 어느 일반회계 에서 무슨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전출이 생길 경우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없으면 그때서야 입법을 해야되는 폐단을 막기위해서 현재는 그 성금을 받은일이 없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4년전에 농어촌 특별회계 하고 통합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조례로만 재정 이 됐었지 실질적으로는 ......

새마을 지원금고가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는 현재 그 기금이 청소년육성지원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건의 본조례안은 위원 님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 하다 보면 명분상 기부금법 조례안을 삭제한다는 뜻인데 어떤 명분을 사용목적을 정확히 정해서 내는 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했단 말인데요. 그렇게 돼있죠? 성금을 받아도 그런 것은 성금이나 기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중앙 심의 위원 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협의회에서 장관이 인정하는, 위원 회에서 승인 된 사업이라야 받을수가 있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목적을 뚜렷이 정해 가지고 내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기부금에 전출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방위성금이라던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던가 어느 특정 사고 로 인해서 모금을 한시적으로 걷는 것은 중앙기 부의 심의 위원 회에 의결 을 거친 것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독지가에게서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품 규제법 제4조하고 제5조 4조의 시행 을 위해서 제5조의 내용을 삭제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데 개인이 땅을 희사를 했을 때 그것은 기부금품이죠? 과거에 그것이 기부체납 이런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부한 토지를 기부금품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생 각하 는 것은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기부할때는 기부금품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주로 성금과 어느 물품 이 되는 것인데 도로라든가 공익에 의해서 자산이라던가 이것을 현금만 싹 추려내는 것은 하나의 비영리 법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 재단에 출연 하는 것은 그 법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기부금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는데요.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부금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조금 성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부금품 규제법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준 조세 와 같은 어떤 개인의 특정인이나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만약에 토지도 자기가 거창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토지를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군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강요 할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전에는 어느 아파트를 입지 승인 할 때는 아파트주변의 도로는 도로를 개설해서 자치단체 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입지 승인 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조건부 승인 으로 해서 행정법상에 부관을 부쳐서 승인 을 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법하다는 것이 판정이 돼 가지고 국 민의 정부 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일체 그런 규제 조항 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내주었는데 어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등의 조건은 없애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부금품으로 보아야 하겠네요. 김 위원 님의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국가 기관의 시도에 지금 사실상 기부금품모집 심의 위원 회는 군에는 없고 도와 중앙에만 있습니다. 도도 자체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준 조세 적인 것은 없앤다는 규제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러 성금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사안에 어느 특정 지역에 따라서 성금은 몰리고 어느 특정 지역은 몰리지 않는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한항씩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장 은수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전면개정 96. 7. 1일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을 금하고 있는바 현행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 기부금품모집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8조 제1항의 "찬조금, 성금"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제8조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기부금품관련조례 정비는 97. 10. 21일 호입니다.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은 진료수입, 회원의회비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찬조금 성금란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불만이나 원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네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라북도는 긋어 버리고 부안군으로, 수신도 다 긋어 버리고 노,로,도로 해버리고 말이지 물론 그러면 절약도 되고 좋겠죠. 여기는 보면 『관내 기업등으로부터 협찬·후원금을 모집 사용하여』 여기는 지금 회원들의 회비를 받는 것을 얘기 합니다. 『 사회 적 물의가 야기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 등에서는 각종 준 조세 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부담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것이 보건소 장님이 유인물하실 때 아마 이것이 똑 같은 것이더래도 아까 다른 과에서 만들어 진 것하고는 사정이 다를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틀리게 보건소 면 보건소 운영 위원 회에 대한 적합한 내용으로써 이게 만들어 져야지 우리한테 제출 하는게 이게 군에서 보건소 로 보낸 문서겠죠. 그렇죠? 이게 무엇 입니까?

저는 그 자료가 안돼있는데요.

안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소장님이 자료를 제출 했다면 한번 정도는 보고 제출 을 해야지 않그렇습니까 ?

저도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안 가져 오고 법 조항 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건소 장님이 말씀하시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위법에 저촉되다보니까 고치는 것인데 무엇하러 여기다가 말이지 있지도 않는 물의가 야기되고, 각종 준 조세 가 무엇이 해당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 다 쓸데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조례 제정 하고 개폐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출 된 자료가 전라북 도지사 한테서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줄쫙 긋어 버리고 부안군으로 고쳐 버리고 어떻게 해서 전라북 도지사 가 내려보낸 공문하고 부안 군수 가 그것을 산하 기관에 보낸 공문하고 똑 같을수가 있는 것이냐 이말이예요. 도를 군으로만 고쳐가지고 ..... 비단 이것이 보건소 에만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한 자료도 아닙니다. 도에서 왔다고 해서 꼭 근거로 첨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장님이 재직시에 찬조금이라던지 성금이 어느정도 들어 온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3년 정도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운영회 조직이 거기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앞으로 그것도 그대로 지속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기부행위나 성금행위는 아니겠고만요?

예. 못 받습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수정 할 것 같으면 시행 일자 97. 8. 4일로 했단 말이예요. 지금이 98년인데 어차피 수정 할 바에는 ... 김병곤 의원 님이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의회를 말입니다. 공문하나를 내더라도 관심과 성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죄송 합니다. 정확한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법무계장 오해신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제가 대신하게 된대 대하여 의원 님께 양해 말씀올립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절차법 이 제정 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 됨에 따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자치법규 에 규정된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군 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 제의 실효성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 에 청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조례에 청문 의 대상 및 실시를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부안군주차장조례 제19조 제3항을 각각 상위 법령 인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2, 폐기 물관리법 제57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1조, 주차장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청문 실시 기 대상으로 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4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 절차법 22조 제3항에 의거 청문 과 공청회 를 거치지 않는 처분은 당연히 의견 제출 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개별 자치법규 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조례의 청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 절차법 이 제정 되어 '98. 1.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청문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개별자치 법규 의 ' 청문 '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처분 에 따른 청문 의 절차를 행정 절차법 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 청문 '과 부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 청문 ' 그리고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 청문 ' 또한 부안군주차장조례 제19조 3항의 ' 청문 '을 각기 개별 자치법규 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행정 절차법 의 제정 에 의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문 회를 실시하는 것이 구제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리고 청문 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이런점에서는 청문 회를 실시하지 않는게 바람직스럽겠지만 주민 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청문 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행정 절차법 을 보면 청문 을 규정한 부분과 규정하지 않은 부문들이 있습니다. 규정하지 못한 것은 가령,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청문 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 세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전 오히려 청문 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 편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주 민의 당사자가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문 하는 문제, 둘째는 의견을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행정 절차법 제22조에는 행정청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 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다른 법령 에서 청문 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문 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법령 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최소한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보다도 더 중한 허가를 최소한다던가 재산권을 박탈한다던가 또는 시설명령을 폐쇄한다 할 때는 당연히 청문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의 4건은 그러한 허가 최소나 재산권 박탈이나 이런 것등을 최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질서법인 과태료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 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뒤에 보면 액수가 많은게 있습니다. 5백만원 이하 이런 경우등에 있죠. 이 액수가 그렇게 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가능하다면 청문 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꺼라고요.

본인이 청문 회를 요구한다고 해서 청문 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법령 에 청문 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 회나 의견 제출 은 똑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문 회는 어떠한 형식을 빌어서 본인을 출석 시켜가지고 질의 문답을 받는 것이고 의견 제출 은 다만 그런 절차 없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견의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청문 하는 방법이 있고 공청회 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문 회나 의견 제출 은 똑 같은 맥락입니다. 절차상 다만 그것이 상이할 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례안을 심의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까지 건강하고 오늘 처음 회의에 주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스런 마음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