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윤덕섭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 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장을 너무 간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 하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 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각 자치단체 의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 민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상수도 행정에 신뢰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6세대내지 10세 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에 32㎜ 구경의 상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시설 분담금 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종전에는 32㎜가 없었기 때문에 40㎜로 100만원씩 징수를 했었습니다. 두번째,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 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종전에는 승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하던 자가 수도요금을 내지않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수도요금을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1주택 즉 독신자·노인1세대 등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가구분할을 신청 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근무자(검침원 등)의 복명서로 가구분할을 처리할 수 있다했습니다. 종전에는 신청 에 의해서만 가구분할을 했던 것을, 예를들어 노인이 혼자 살 경우는 검침원의 복명서로 직권 가구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6세대내지 10세 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에 32㎜ 구경의 상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급수장치손료를 3천5백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를 보시면서 급수장치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 32㎜가 없었기때문에 40㎜로 6천4백원을 받았으나 32㎜로 3천5백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복명서가 있습니다. 검침원이 사실 세대를 확인해서 복명을 하면 직권으로 분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공현입니다.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세대내지 10세 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에는 32㎜ 구경의 상수도계량기 설치가 적정규격인데도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에는 동규격 설치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써 40㎜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이에따른 시설 분담금 추가부담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32㎜ 수도계량기 설치 및 급수장치손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 수용가가 세대분할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1인 1세대는 세대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용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상수도요금 세대분할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감사 원 감사 결과 상수도요금 분할 개선에 따른 미비점 보완 지시에 의하여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주 민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코자함은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25㎜ 상수관 설치가 몇%가 됩니까? 25㎜와 40㎜ 두가지만 설치가 된 것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신·구조문대비표 를 보시면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13㎜, 20㎜, 25㎜에서 40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5㎜에서 40㎜ 중간에 상수도관이 32㎜가 새로 생겨서 감사 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로 세대수는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25㎜와 40㎜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32㎜가 신설되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사용가구가 가구분할 신청 을 해야되고 만약에 하지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상수도 근무자가 복명서로 할 수 있다했는데요. 그러면 가구분할 신청 을 해야된다면 사전에 일반 사용가들이 아셔야 하는데 그에 따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언급한 것은 독신자·노인 그랬는데요. 수도요금 가구별로 원칙이 1세대입니다. 1세대에 계량기 1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은 1세대에 전기계량기를 1개로 2세 대가 사용하고 주민 등록 신고를 하면은 기본요금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그렇지않을 경우는 누진세로 나오는 경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간에 상수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노인·독신자 등은 군에 나오기 불편해서 나오지 않을 때 검침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권으로 복명을 해서 가구분할을 하므로써 주민 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노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침원들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 상수도가 13㎜, 20㎜, 25㎜ 등 모두 구분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32㎜만 되는 것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아닙니다. 32㎜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세대내지 10세 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13㎜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윤덕섭그러면 32㎜ 이전에는 40㎜를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검침원의 복명서로도 된다는 것이죠? 늦은 감이 있으나 잘한 일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늦었습니다. 제가 고창에서 근무를 하고 왔는데 고창에서는 모두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부안댐정수장은 언제 준공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부안댐정수장은 7월말 준공 예정이나 실질적으로 통수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회의내용과는 별개이나 '99년도 상수도 예산 은 얼마나 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아직 '99년도 예산 을 상정 한 일도 없고 가용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수 님께 업무 보고 중에, 주민 들이 먹고 사는 것중 제일 급한 것이 상수도인데 상수도행정이 이렇게 부진했으니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군정사업에 제1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수도가 확장되리라 판단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금년 상수도 예산 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금년 예산 분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정수장이 준공되었으니 공급이 뒤따라야는데 공급이 사실상 미비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의 100%가 부안댐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우선 도로 통수관 주변이라도 100% 공급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남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99년도 예산 에는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 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하는 제 소신입니다. 물론 군수 님도 뜻이 그렇다하니 매우 기쁜 일입니다만 아주 전폭적인 예산 이 세워져야한다는 말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내 가압장이 11월초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읍내를 비롯해서 주변은 동진에서 주산까지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고, 줄포 가압장이 8월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줄포, 부안쪽으로 상수도 공급 확 대가 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제가 볼때는 부안읍의 높은 지대와 동진의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회의내용과는 다르지만 상서 통정리 지역에 대형관정이 여러개 묻혀있는데 상수도원이 부족했을 때 지하수로 대체시킨다고 했는데 부안댐이 완성된 후에는 그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댐이 막아지기전에 상수도가 부족해서 상서면 통정리 지역에 지하수 대형관정을 묻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부안댐이 완공된 후로는 그 지하수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그것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 하신 지도소 사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먼저 복장이 단정치 못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면개정되어 '97. 7. 1 시행 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기부금품모집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고, 정기총회를 조례에는 3월중으로 되어서 예산 집행과 회기 문제가 있어서 1/4분기로 바꾸려고 하는 2가지 안 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0조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데 2호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 특별회원의 기탁 성금과 독지가와 사회 봉사단체의 협찬금을 받아서 증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두 조항 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총회를 3월중이라 애로사항이 있어서 1/4분기로 융통성 있게 수정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사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장공현 전문위원 장공현입니다.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문 개정 '97. 7.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을뿐아니라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특별회원의 기탁 금 및 독지가와 사회 봉사단체 협찬금"의 용어를 삭제, 정비코자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도과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후원금 내지 성금은 1년에 어느정도 특별회원에게서 받습니까?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현재까지 4-H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만 일반회원에게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4-H후원회 회원에게서만 받았지 회원이 아닌 타독문가, 독지가, 일반인에게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에도 4-H후원회 회원이 29명인데 회장이 군수 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관기관,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원금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성의에 의해서 내지 얼마를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탁금이나 협찬금이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회원에 한해서 후원금만 있지 기탁 금 등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4-H활동이 위촉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예. 그렇습니다. 후원회가 설치된지 상당히 되어서 자산이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자로 4-H경진대회, 청소년 행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시 재투자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후원인에게 회비를 받지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예. 그렇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럼 한번만 회비를 내어도 영구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둔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IMF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텐데 행정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사회지도
과장 김성복 감사 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조례안을 심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까지 건강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