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임시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ｏ 여성복지회관 ｏ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명숙 여성복지회관장은 여성본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정우의장
신명숙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 거래, 계절별 취급품목이라고 했는데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회관은 다중 집합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수강생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도 받아야되고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서 우리 회관에 무엇이든지 생산된 농산물을 가져오면 바로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장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토마토, 오이 등은 그날 가져와서 그날 팔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거의 다 그날 가져와서 그날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장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군요. 우리 한 번 가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의원
철량의 김철준의원입니다. 관장님 17-8페이지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여성사회교육이 6개월 교육기간으로 수료인원이 454명입니다. 1회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17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20명~25명 많게는 30명까지 운영을 하면 405명이 정원입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17-9페이지에 보면 후반기 사회교육 부분에는 예상인원이 405명입니다. 이것이 정원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원래 405명이 정원인데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별로 1∼2명씩 더 받아서 실적이 좀 많습니다.
김철준의원
연간 강사 수강료 9,700만원 맞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7,700만원입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됐네요. 9,700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삭감됐습니다.
김철준의원
삭감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7,700만원이란 시간제 강사 수강료를 고정 지불하면서 한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전반기에는 454명으로 약 49명이 더 받았는데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철준의원
보통 신청은 몇 명 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405명 내지 410명이 정원인데 450명정도.....
김철준의원
아니,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신청은 1,00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1,000명 정도가 신청한다면 전반기에 454명해서 큰 무리없이 했다고 하면 엄청난 강사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후반기에도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면 더 충원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충원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신청은 꽤 많은데 이렇게 선별해서 하기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수료자 454명 중에 면별로 분포내역이 있으면 5건만 이야기 해 주세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주로 서부 7개면하고 온양에서 몇 분 오시고 청량에서는 초반기에 20명이 교육을 받고 갔고.....
김철준의원
주로 서부 7개면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철준의원
사실은 울주군이 지리적 여건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군민 모두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 기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관장님,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차라리 요즘은 반 쯤 줄여서 통근 버스해서 온산이나 온양쪽으로 한번 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지난번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회관운영을 확대 시켜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16개 반이 시간대가 다르고 남부쪽이라도 큰 도로만 갈 수도 없고 여러가지 그 경비를 계산해보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절반만 다 오십시오"아니면 "조리기능반만 다 오십시오"이렇게 할 수도 없고 16개 반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봤을 때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비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정우의장
예,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 7,000만원 강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두 사용할 것입니까, 좀 남길 것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그 예산지침서에 작년에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한 시간 초과할 때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특별강사는 아니고 일반강사입니다. 기본료가 시간당 7만원으로, 한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2시간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때 시간당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과 군재정의 어려운 문제나 I.M.F의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도리어 깎았습니다. 그래서 3만5,000원을 시간당.....
이정우의장
지금 3만5,000원을 안줘도 시내에는 강사할 사람 많아요. 나한테도 부탁 많이 해요. 그러면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책정이 되었다고 꼭 예산을 다 쓸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예산 조금 남기세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정우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4년간 묻고 답변해야 할 자료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정인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목수를 보면 21개 과목이나 됩니다. 종합대학교의 학과에 해당하는 정도의 과목인데 여러가지를 다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에 한식 기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교육 이런 것은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컴퓨터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분야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과목이 너무 많아서 심도성이 조금 결여가 되지않겠나 하는 문제점이 생각되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컴퓨터로 하든지 일어를 하든지 이러면 우리 여성교육 받은 그분이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고 우리 인력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반이 주로 기능반입니다. 한식기능, 양식기능, 양재홈패션, 피부미용 등이 직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대를 많이 배정을 했고, 그 다음 반은 1주일에 1~2회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의 욕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욕구들은 최소한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잡았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럼 컴퓨터를 하면 취미정도로 해서 말아버린다는 말인데.....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정인조의원
지금 교육 받은 사람이 실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 실력을 교양하고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자유자재로 다 됩니다.
정인조의원
그 다음에 17-14페이지에 보면은 운영문제가 나옵니다. 예식장을 때에 따라서는 대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여할 때는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여료를 조금씩 받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조례에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가에 의해서.....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얼마 받느냐구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식 2시간이면 약 4만원정도......
정인조의원
아니, 정도가 아니고 얼마라고 해야 지역민이 물었을 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2만원입니다.
정인조의원
그럼 3시간 되면 6만원하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한시간 추가될 때는 그 금액에 20%씩 추가됩니다. 2만원에 대한 20% 가산이니까 2만4,000원, 그 다음에 한시간 더 하면 거기에 대해 20%가 가산됩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안 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교육시간 이외에는 전면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가 겹쳐졌을 때는 안 됩니다. 예식을 오늘 10시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놨는데 또 그 시간에 접수가 들어왔을때는 부득이 먼저 들어온 신청수능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렇다면 교육과목이 21개 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주 단위면 주단위, 월단위면 월단위로 교과 시간표가 작성될 것 아닙니까, 작성표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우의장
예, 이동철의원 질의해주세요.
이동철의원
온양의 이동철입니다. 17-19페이지 봐주세요. 추진 계획에 보면 봄, 여름, 가을 식품은 1차 식품인데, 겨울 식품인 된장, 간장, 젓갈 등은 2차 식품입니다. 어느 회사가 선택되고 어느 제품을 더 추가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된장은 언양다개리의 부녀회에서 직접 담근 순된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젓갈은 올 해부터는 북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강동에서 젓갈을 가져왔습니다.
이동철의원
현지 답사해 봤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철의원
그리고 간장은?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간장도 된장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동철의원
얼마나 숙성된 것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가을에 우리 콩을 팔아, 사서 메주를 쑤어가지고 띄웁니다. 공도으로 띄워서 그걸 장 담그는 정월에 담궈 놓으면 자기네들이 거기의 다 소비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가격은 7㎏에 2만2,000원입니다.
이동철의원
자료 빼놓은 것 있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철의원
다개리에 해마다 군비 일이백만원씩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보니까 상당히 노고가 많았었고 우리 여성의 자질 함양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취득에서 30명이 자격을 따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예산서를 한 번 봐주세요. 17-3페이지 당초 예산 전체는 마저 안됐고 인건비에서 우리 실행이 1억1,404만원정도 있는데 집행액이 현재 3,985만원정도, 현재 잔액이 7,418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사업 예산이 실행입니다. 당초 예산은 I.M.F 관계로 삭감됐기 때문에 3,744만1,000원이 되고 현재 집행잔액은 놔두더라도 잔액이 2,775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이야기한 것을 면별로, 이 여성복지회관이 몇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91년8월14일에 준공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91년도 그럼 내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5개면 예를 들어 웅촌 청량, 온산, 온양 서생의 사람들이 어쨌든 무슨 조리사 자격을 획득하러 왔든지 그 다음 여성들의 교육 교양과목에 했든지 면별로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면별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한성률의원
하는데 그것도 안갖고 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업무에 대해 물으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고 대책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안가지고 왔으니 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남부쪽에 와서 이런 사업을 여성자질함양이라든지 교육함양에 대해서 한 번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면별로 다녔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방문도.....
로가
면별로가한성률의원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 서부는 서부, 남부는 남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성률
한성률의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그 때가 92년도, 93년도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92년도, 93년도 그때는 예산도 크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많은 인건비가 남아 있고 사업비가 약 2,700만원 남았으니까 한식 조리사나 이런 일식 조리사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전문화시대인데 여성들도 자격을 따야만 일 할 수 있고 또 요즈음 세상이 안그렇습니까? 아침에 잘 계신 분이 저녁에 밖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여성분들에게 많은 이런 자격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이 그러니까 전문화시대라고 하니까, 내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서부권에 있는 여성만 그렇게 함양시키지 말고 남부쪽의 여성들도 함양시켜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제 많은 여성들을 인건비도 남았으니까 물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부쪽 여성들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번 기만큼은 예산이 소요되고 강의하는 강사가 불편하더라도 또 우리 직원이 불편스럽더라도 온양이나 온산 가운데 해서 한 번 그런 일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니까 수고는 많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반쪽의 복지회관입니다. 울주군의 여성복지회관이 아니고 또 관장이 아니고 서부 5개면 그러니까 서부 7개면의 여성복지회관이고 여성관장입니다. 오늘 이 업무를 보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남았으니까 사업비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먼저 교육을 시작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설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이 있어야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설비가 되어야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간부터 우선 마련하고 교육을 해볼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의원
공간은 지금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농협, 읍면사무소에 가면 회의소 같은 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관장님께서 찾아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염려스러운 이야기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 따른 기구있잖아요. 교육하는 기구 옮길 때 불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 기수 마칠 때까지 한 번에 그렇게 해봐라 이말입니다.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 실행해 보세요. 92년도, 93년도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있을 때도 서부 7개면에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여성인데 울주군의 남부지역의 여성은 왜 혜택을 못받아요. 특히나 남부쪽에는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꼭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안하겠으면 안하겠다. 하겠으면 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일단 공간이 마련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설비도 가스 시설, 수도 시설 등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교육이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다 부착된 틀을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사업비도 많고 하니까 옮기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그건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것 모자라면 다음에 모자란다고 해 서 "더 충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관장님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내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지혜택이 똑같이 가도록 해라 말입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정우의장
장소는 우리 의원님들 한테 부탁해서 장소 구하고 연구 한 번 해보세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장소가 구해지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상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정우의장
이동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의원
자료실에 가면 우리가 활용하려 해도 월간조선이라든지 또 의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책자가 요즘 시중에 많이 발간되는데 의정활동에 유익하고 볼만한 책있으면 구입해서 자료실에 갖다 놓읍시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를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외 의원님들이 다른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저나 의사계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과장님, 의원실에 말입니다. 책상은 참 좋은데 책상위나 아래 서랍만 이용할 수 있지, 책을 좀 꽂아서 놔놓을 수 있는 책꽂이나 사물함이나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김철준의원님 말씀에 더 첨가되는 말씀인데요. 관계되는 책은 자료실에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책꽂이 말입니까?
김석암의원
책꽂이도 괜찮고 책꽂이용도로 쓸 수 잇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의상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박영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울준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1회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리·반설치조례의 제정취지가 리·반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리"가 누락되어 있어 제정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을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동조례 제4조 제2항 내용 중 "군수는....반조정 내용을"이라는 자구를 "군수는 리·반 조정내용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여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리·반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의 제목이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반조정내용"을 리·반 조정내용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신택지 조성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리·반의 경계를 조성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확정공고하고 변경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의 별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의 읍·면별·리명·정수·관할구역이란 중 정수의 계를 7개의 정수가 늘어난 현행 "293"을 "300"으로 하고 그 중 언양읍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동부3리를 신서할 30에서 31로 하고 1개리가 늘어났습니다. 범서면의 구영리 점촌 1,2,3,4,5,6,7리를 점촌8리를 신설한여 현행"9"의 정수를 10으로 변경하고, 청상리 평천1,2리를 1,2,3,4,5리로, 대동리를 대동1,2리로 하여 4개 정수를 늘려서 범서면의 정수계를 현행 "32"에서 "37"로 변경함으로써 5개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북면 천전리의 천전리를 천전1,2리로 분리하여 같은면계 현행"20"을 "21"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신택지 조성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리·반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행정수행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 등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의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의원
상세한 내용 대단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리를 증설하는데 편의상 물론 아파트가 더 늘어나고 하면 인구에 따라서 하는데 얼마이상 되면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개리에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아까 4조 5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몇 호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구 경우에 보면 동의 인구가 아주 많은데에는 우리 군의 리의 인구보다도 몇배 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얼마 숫자 이상이 면 리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보통 기준으로는 300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로 하면
정인조의원
세대로 보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300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가운데 600여세대가 되는데 300세대당 한 리씩 증설을 자꾸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호가 더 불어도 예를 들어서 305호가 되어도 300호가 넘으니까 한 리가 더 생겨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상으로는 물론 기준은 300호이지만 305세대 5세대가 늘었다고 해서 또 리를 늘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로는 몇 세대 이상하는 것은 안되어 있다 이말이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300세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2월24일자로 제정되어 98년5월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3항에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지급한도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여비의 지급구분입니다. 안 제3조 1항에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2항에는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어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여비규정의 준용)4.의 내용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상기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원
언양의 변양섭입니다. 지금 이정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4조 내용을 수정하여 본조례안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문위원님! 제4조안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안 제4조 4호에 보면 여비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게 국가 공무원법 제63조 따옴표를 중간에 빼고 제63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71조 제2항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하는 것이 관계법규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4조 여비규정 준용 제4항에 대해서 제71조 2항 지방공무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조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해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총무과장
현재 제가 제71조 2항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제71조 2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변양섭의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대로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을 제안자에게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하면 이 자체를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의
온산의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면 전체월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15일 이내되면 산정액에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전체가 15일 출장을 가야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읍면에는 월액여비규정으로 하고 군에는 월액여비 규정이 안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일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규정안입니다. 대충 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면 출장일수를 거의 다 15일 이상 매일 읍면에는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15일이상 다 출장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의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해합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 계급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별표 여비규정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급별로 별도로 얼마줘라 하는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준을 오늘 여기에 조례개정안에 몇 조 몇 항 이게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놔야 됩니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변양섭의원
의장님! 3호 2안이 말입니다. 양해를 구해서 7호 2안 이후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고...
이정우의장
이것을 두고
변양섭의원
다음 4호 안건부터 다루고 준비되었습니까? (장내소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제4항에 보면 여비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고 원안대로 원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변양섭의원
수정해서 하는 걸로 동의하시죠.
이정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오늘 과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두환 부과세 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감사합니다. 지방세과 부과계장 배두환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배두환 부과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무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화기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감면(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대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시한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개정조례안 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혜택을 확대해 적용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과 상위법규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온산의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아파트 전용면적이 쉽게 이야기 해서 60㎡ 18평 이하와 지금 현재 주로 25평 이하에 대한 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리가
우리가한성률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네요.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한성률의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주공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아파트를 거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전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맞습니다. 전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이 다되는 사항입니다.
해를
이해를한성률의원
잘해야 되겠네요.
이형철의원
이형철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것 같으면 법적근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제9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내용이 우리 울주군, 울산광역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등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의원
그리고 현재 울주군에 해당되는 세액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해당됩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내용은 97년도까지 현재 임대사업주가 이 내용에 대해서 5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을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내용에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런데 지금 대강 연중에 세액감면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감면되는 세액은 저가 자료를 안뽑아와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조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굳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비교컨대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한다 이것을 가령 100㎡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물론 몇 %이하로 적용하라는 것이 있는데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어져야 만이 이게 시행이 되어 집니다.
자면
말하자면한성률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영세민들 말이지 서민들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의원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18평, 20평 서민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확대를 해서 25평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감면해 준다 이말이 아닙니까?
두환
배두환부과계장
맞습니다.
이정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5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제정(96. 12. 31)되어 98년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징수구분)란에 3항 정보공개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 4조1항과 관련하여 종전 별표1,2를 별표1,2,4로 하여 별표4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시행령 18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관계법에 의거 공개할 의무를 갖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3조 제3항의 별표4의 정보공개수수료제명에 "(제3조3항관련)"을 삽입하여 관련조항임을 명시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상기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원
언양의 변양섭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검토의견에 제3조 제3항의 별표4의 정보공개수수료제명에 이것을 삽입하여 할 의양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변양섭의원
인정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별표 3항 말입니까?
변양섭의원
전문위원! 별표 3항이죠.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별표 4항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3항은 아니고, 4항입니다.
이정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6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황병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6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보건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보건시책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운영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 등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시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원
언양의 변양섭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위원회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위원구성은 20인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원
그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관내의 의료기관 아니면 단체 지역주민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분들 주에서 20인 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의원
그 규정은 그런 사람들로 규정을 해놨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선정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래는 군수님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변양섭의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가 방금 물었던 것 처럼 대상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어떻게 한단하는 내용까지 한번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의안번호 7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7월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7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96년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잇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로 제정시행해 오던 것을 96년12월31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제정 98년1월1일부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조례는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규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온산의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96년12월31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어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고 그랬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오늘
오늘한성률의원
날짜가 며칠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7월27일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의원
왜 이때까지 폐지시키지 않고 존치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 사항은 각 구·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심의 결의 결정후 각구군이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가 보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의원
보류는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시에서 이제 통과한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보류한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13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는 끝났지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빠른시일안에 조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 의원들이 당부한 현안사항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