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8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정성화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은 본군 세입·세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윤충일씨와 박원재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성화 의원과 윤충일씨, 박원재씨 세분께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에게는 별도의 일정을 조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겠으니 결산검사 사전 대비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위민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과 하반기 군정업무추진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기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받은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하여 질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능,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 규모, 각종 위원회 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운용의 건전성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비 127억3,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채의 성질 내용, 지방채를 차입한, 발행한 내역, 어떻게 하여 이렇게 발행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야면 정현웅 의원입니다. 3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국군 광주통합병원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해 아직 이전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데요, 지금 현재 후보지 유치 지역이 제1후보지, 제2후보지로 함평 해보 금덕리 61번지, 함평 해보 금덕리 53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기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하시고 유치 지역을 지정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화 의원입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함평군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운영 예산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충당을 하며, 또 민간인 3명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읍면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얻어온 지방채가 8억6,200만원, 그중 7억6,200만원을 빌려오고 해보면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1억5천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함평 본청사를 지을 때 90년, 91년에 15억을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일부 갚고 남아있는 것이 5억2,500만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읍면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신광면사무소, 과거 학교면사무소를 지을 때 가져온 지방채입니다. 일부 가져오고도 5억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축사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할때 군비로 부담해야 할 돈 10억을 빌려온 것이 있고, 제2청사 지을 때 20억을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상수도 사업으로 90년도부터 95년까지 빌려온 29억3,800만원중 일부 갚고 22억7,700만원이 남아 있고, 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44억3,500만원, 또 시설개량으로 2억등, 이런 내용으로 차용한 것들이 현재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국군통합병원을 옮길 때 후보지를 제1후보지, 제2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해보면 밀재 주변이 지역적으로 교통문제에도 별 지장이 없고, 특히 해보에 165만평방의 훈련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여 이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보면 몇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관계는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군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민간으로는 오랜 면행정 수행을 통해 경험을 많이 쌓으신 안종칠 위원께서 참여하셨고 의회에서는 윤표 전 의원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지 유치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광주통합병원 정도의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전 해보면 몇 분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해보면만이 아닌 우리 월야, 해보, 나산 등 상무대와 근접해 있는 가까운 지역의 면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을 거친 가운데 후보지 위치가 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큰 병원이 들어오는 관계지역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 몇분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보면의 보병훈련장에 165만평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내용을 감안하였고 또 이런 내용을 명분으로 삼아서 국군 광주통합병원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민실장 정근욱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이남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위민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위민실 운영계획,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감축, 팩스민원 발급, 대민봉사설계 지원단운영, 농어촌주거환경개선건설 공사부실방지대책순이 되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위민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민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사항은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11페이지,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함평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시공, 설계 감리감독을 강화해서 부실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나 수혜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단속을 한 건수나, 시정을 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민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위민실에서 하고 있는 건설기술 심의에는 공동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들은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교통과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제거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정비나 전기,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에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함평군이 위민실 내에 시설검사계를 설치한 이래 상급 기관에서 부실 점검을 했을 때 타군에 비해 지적을 받은 사항이 극히 미비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도 함평군과 같이 시공과 검사부분을 분리해서 한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참 좋은 사례다. 타·시·도, 타군에도 전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점검도 매일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등 시정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크나 큰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크나 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짚어주는 현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수혜자들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과 그분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현장으로 나가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향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일맥 같아서 한 마디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손불면에 군도 1호가 있단 말입니다. 월천서 양재리 그 길을 6m 폭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공사부분에 오물이 넘쳐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지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정도로 행정에 자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얘기를 안들어 보셨습니까? 민원으로는 안 들어 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민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희에게 직접 접수가 안됐습니다. 잠시 후 얘기를 해주시면 관계공무원을 현장으로 보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사항이 아닌 시공상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완토록 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어려움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예,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금 민원실에 각종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상반기에 몇 건이나 들어왔으며 들어온 건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 각종 관광시설의 개발계획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포지구 개발계획, 우리 동네라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계획은 95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천만원이 기이 확보된 이상 용역설계를 의뢰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만 연연하여 아직까지 설계의뢰를 않고 계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권과 연계시키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상호 타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나 지금 실장님이 발표한 모든 내용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고막석교, 용천사 복원 사업 또한 94년, 95년에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계획으로만 연연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계획으로만 끝날 것인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포지구 관광개발계획에 대해 지금 국가에서는 해태야구연습장, 영산골프장 등과 연계시켜서 관광개발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 해태가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기이 관광개발지로 확정된 이 지역은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말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대동호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난공원조성 3만7천평, 여기에 다목적 전시관, 난 증식 배양온실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업소, 상가, 운동장, 휴양, 문화시설 등에 약 5만3천평, 이렇게 되어 있고 98년 6월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가면 민자유치업체 부도와 국가경제 위기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IMF는 대선 전부터 예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왕에서 계속 기채를 내서, 물론 국고보조금 10억, 교부금 10억 등을 보조받습니다만, 군비 부담이 막대하 재원을 투자해서 난공원배양실이나 전시용 같은, 조금 축소를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부대시설인 숙박업소, 상가 등 이런 기반시설이 시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 신임 군수와 의회의 임기가 곧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날 착공을 한 것은 관례상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생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육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운영상 마찰도 있을 것이고, 제방 비용도 훨씬 더 비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통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와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일강 김철 선생 기념사업비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이장할 때부터 된다, 된다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땅이나 매입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4년동안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착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야의 정현웅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예덕리 신덕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798평으로 한 필지는 매입완료가 되었고, 잔여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두 필지는 현재 어느 선에서 협의가 되고 있으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68억으로 계상되었다가 총체적으로 105억이라는 예산이 설정되어서 지금 현재 약 76억이라는 군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6억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물론 지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이 시설물을 꼭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시설물에 군비를 충당하다 보면, 혹시 다른 부분에 부족한 점을 없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당초 68억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어떤 경위로 105억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팽나무숲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감정가격을 최대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만 감정가가 결정되므로 아무리 올려도 2만3천원에서 2만7천원밖에 안나온다 해서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못하고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면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협의회를 해봤는데, 금년에는 그쪽의 공시지가가 좀 더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설계를 심사하는 회사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평가단이 예덕리 신덕고분 군을 평가하러 왔을 때, 너희가 대동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대로 올려봐라 했습니다만 그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가격은 10만원 갑니다. 10만원이라는 차액으로 인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동면장님과의 이야기에서도, 어차피 이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상 개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외과수술을 하는 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곳의 땅이 습지여서 뿌리가 전부 썩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팽나무 외과수술을 먼저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되 감정가격이 현재 시가에 미치지 못하면 살수 없다. 그러니까 팽나무숲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요청하자고 면장님께 부탁드렸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주위의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외과 수술이 된다고 하면 천연 기념물인 팽나무숲 보호 차원에서 우선 땅을 파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돈은, 이 문제를 위해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토지매입부진위원회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난공원 부지 면적이 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난공원 관계를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난공원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전임 군수님께서 대동호 주변을 난공원화하여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하여 난공원 조성 사업에 관광계획을 곁들여서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공원 조성사업은 농업소득과장의 추진하에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월 2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난공원 주변에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나산그룹과 전임군수님이 계실 때 나산그룹이 좋다 우리가 위락시설을 하겠다고 나산그룹과 군수님간에 협의가 되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불행하게도 나산그룹이 부도가 나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동호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유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업체로 민자유치하기 위해 기이 다른 업체가 위락시설을 추진했던 곳도 괜찮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사포지구개발계획은 95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현재까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용역비로 9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태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이 어렵지 않겠냐 해서 1회 추경에서 용역비 9천만원을 삭감시키고 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지구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대상지구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해서 사포, 여기를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취약지구는 네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관광부 직원들이 현지확인까지 한 후에 사포지구가 취약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이미 받았는데 여기에는 군비 4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서 군비 9천만원을 삭감해 버린 후에 취약지구로 선정된 상태라서 현재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실 문화관광부 계획은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치라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한두달 늦은 내년 2월달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만 완료되면,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취약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포지구 해태야구연습장, 영산골프장 등과는 무관한, 우리 행정기관 자체의 관광계획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일 해태가 부도가 날 경우, 그런데 요즘 광주시에서 우리 호남지역의 해태타이거즈는 살려야 된다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시화되고 성사가 되어 야구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민자하고 절충을 하고, 저희 행정부서에는 관광취약지구 사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워낙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두 해에 성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취약지 관광개발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포지구 관광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난공원 관계는, 방금 답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원화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절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단체를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봅시다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통합이 잘 안됩니다. 또 안되는 이유가 중앙에도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체육회는 기능 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대회에서 오는 국비지원이나 기금조성 내용이 다르고, 또 체육회에서는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꼭 이원화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철 선생 기념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기 확보가 되어 토지감정까지 의뢰해 놓았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는데로 소유주와 절충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목포 보훈지청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희 보훈청에서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보훈청에 보고를 했더라구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청에서도 내년 사업으로 1억천만원을 중앙예산위원회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중앙예산위원회에서도 삭감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런 사항이므로 내년부터는 김철선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덕리 신덕고분 토지 매입 관계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는 매입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의 수로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농조로부터 수로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만일 매입이 안된다면,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농조 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설치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 공설운동장 33억, 농어민문화체육센터 35억으로 총 68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시설설계를 하면서 지하 시추작업했는데 부지 내부에 암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포착되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전임 군수님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저 위의 산 있는 쪽과 발파암이 있는 쪽, 당초 설계는 위쪽으로 하려고 했으나 밑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처음 암발파만 하는 데도 한 1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밑으로 옮기고 나서도 6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사상승에 따른 건설교통부 설계표준품셈이 45% 인상되어 14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나 공히 환율관계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 앞으로 인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건설부 표준품셈 인상에 의해 14억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구조물 옹벽 같은 데서 약 3억이 증가되었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도 역시 건설비가 35% 상승되어 12억7,700만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7억1백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금년에 실시되었던 사업도 아니고 이미 97년도부터 계획 확정되어 중앙의 특별교부세도 받고, 마사회에서도 11억을 받는등, 국비까지 받은 단계에서 IMF로 인해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서, 단가가 이처럼 높이 인상된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기금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김인곤 위원장님께서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일단 착공을 해라, 하고 나서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신념으로도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하나는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은 우리 함평군 뿐이라는 전임 군수님의 애절한 바램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시작을 한 것이고 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사실, 여기에 유치하는 데만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유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IMF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공원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계약체결 내용과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난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분야별로 관련과가 너무 많아서 어느 과에 알아봐야 할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덕리 신덕 고분군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땅이 조금 있다고 했죠? 그것이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분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의 땅은 개인소유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고분군 정비사업시 진입로까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표준품셈의 인상에 의해 많은 물가가 내리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인건비도 상당부분 인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공원 추진부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과 주관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이경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팽나무숲 외과수술 관계는,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위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뿌리썩음 관계는 포장공사가 높아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외과수술을 하는 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이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덕리 신덕 고분군 관계는, 두 필지 전체를 합해서 838평방미터로 농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쪽 귀퉁이, 조금밖에 아닙니다. 신덕고분군을 정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을, 저희 실무 계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내년도 포장공사 예산에 확보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무계장에게 내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이미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 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표준품셈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문제는, 저희들도 물가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이 계약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할 단계는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의 경우 건설부 표준품셈이 인하됐을 경우에는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이예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과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개인별로 설명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잘 경청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단하고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농업관련분야 일원화는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와 농업소득과 두 과를 통합해 농촌지도소 농정과가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군은 농도 중의 농도입니다. 약 72%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고 또 소득도, 농외 수입이 참, 얼마 되지 않는 미맥위주의, 이런 특수한 농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농정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정분야는 반드시 군수 산하에, 상부지시나 지침이 어쨌든 간에 우리군의 특수성을 살려서 다시 환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만 잘못하면 상당히 많은 농업관련 단체 젊은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만큼 충분한,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도 있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의원님.

지자제 자치단체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각 리별로 다계시고 하는데, 사실 불필요한 단체다.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자치단체를 해체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행정부가 인구 수에 의한 조직개편안을 각 시군에 제시해 현재 조직 개편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는 그대로 두고 읍면, 본청만 할 것인가? 행정리도 조직에 들어 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 중심이 아닌 본청 중심으로 농업관련 부서를 일원화시키면 안되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수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5만 이하로는 함평군이 가장 근소한 군으로 본청의 15개 실과에서 6개 실과를 폐지한 9개 실과로 개편하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농업분야를 본청에도 두고, 지도소에서도 둬서 육성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람 인원까지 딱 절감 목표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정부안은 그렇습니다. 농업관련 분야를 일원화시키라고 하면서 지도소에 둬라, 본청에 둬라 그런 확실한 지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안에 보면,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인 경우에는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통합 바람직”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으로 두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로 두는 것이 더 낫냐? 이런 양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폭 넓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군수님이 뜻에 따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릴 때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소에 10개 담당, 지금으로 말하면 10개 계를 존치시키고, 일부 중복되는 분야는 본청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일원화시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사도 받고 농업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 결과 재고의 대상이 되지 않냐는, 이부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방면에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라 하는 군수님의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군수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군수님께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자치회운영에 대한 해체 문제를 논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장하고 자치회장들하고 갈등 문제랄지, 구성하기 전보다 더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사례는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사안을 추진할 때 두 사람이 합의하여 계파간, 씨족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적요소가 얽힌 사안에 대해 두 사람이 파트별로 나누어 운영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받아들여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봐라 하는 그런 독찰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 전체의 의견을 듣고 또 공고까지 해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된 사항인데 감히, 단순히 실무과장인, 내무과장인 제가 해체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문제는 더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를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 여부문제를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행정리는 내무부 승인도 득해야 되지만 양 마을이 전부 동의를 해야합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례를 한번 드릴께요, 대동 서호리 저쪽 목포상수도 댐뒤에 가옥이 7호가 있습니다. 행정리입니다. 7호를 합칠 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의원님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두 마을이 동의를 하고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 마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들어서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맥같아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번의 구조 조정에 의해서, 조금 전 어디입니까? 농업소득과하고 아마 지도소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다해서 얘기에 힘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나 소득과에서 지금까지 농업을 관장해 오고 있는데, 기계랄지, 이앙기랄지, 트렉터랄지 모든 것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소견이 좁아가지고 그런 지식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라는데는 4-H클럽이나 여성생활운동이랄지, 농촌에 지원한다는 것이 좀 미묘한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골자는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통합이 된다고 할 때는 대체 어디로 갔으면 되겠냐? 하고 한 번쯤 의문이 간단말입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과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의사를 개진해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다수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이 계셨다는 것을 최종 결정자인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 지방세 과징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보면 항상 징수액이 적은 것을 통례같이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액 74억3,900만원에서 부과액은 52억3,900만원, 징수액은 46억9,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5억4,400만원이 징수가 안됐는데,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거부터 강력히 징수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던 얘긴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받는 요령은 없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한 마디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내역이 집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읍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 이런 수치 내역을 기획감사실의 부채 내용과 같이 상세하게, 잡종지는 무엇무엇이 잡종지여서 하천부지라든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보 윤종형입니다. 해보면사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사가 완공되면 근무여건은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면사무소 진입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금징수 방법에 대해 옛날과 달리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에게 통장 신고를 해 주시면 세금이 통장에서 바로 저희에게 납부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자기 통장을 저희들에게 등록을 해주시면 재산세나 종토세, 주민세 등이 납기말에 통장에서 자동예치되는 것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받으러 안가요, 서로 가산세도 안붙고 해서 지금은 자동이체 세금 불입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헌 의원님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관리하냐? 면에서 관리하냐? 잡종지냐? 행정재산이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처리 관련 지침에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업무가 갈라집니다.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갈라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에 공용하는 재산이다. 그리고 공용재산은 자치단체가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직접 이용하는 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도로, 하천, 제반 항만 등이고, 기업용 재산은 자치단체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 상수도사업이나 병원, 지하철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윤종형 의원님께서 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 미포장 관계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부지를 군에 기부 체납해주면 군에서는 확포장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일부 주민이 기부체납을 않는 분이 있어 가지고 공기 날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부체납 하지 않는 주민의 땅도 해결이 되어 같이 확포장될 것으로, 새로 면사무소가 옮겨졌는데 진입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출입도로도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동서 진입도로는 되었는데 남북관계, 거기는 좀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이 남북 진입로 문제도 당초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하면 군에서 확포장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기부체납이 안돼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채무자의 통장이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통장을 알려주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빚진 죄인이라고 돈을 쓰면 좀 멀리 간단말입니다. 채권자 앞에서는, 이런 신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야 더 우려스러울 것이 없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통장이체를 못할 경우,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내역을 항목별로, 군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 특히 지목에 대한 임야, 전답, 또는 잡종지, 잡종지도 하천부지가 얼마, 또 도로, 항만,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몇 필지에 지목은 어떻게 되어있다고, 상세히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 편의상의 어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면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임대를 준 것은 얼마, 임대를 주지 않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또 이러한 내역을 확실히 파악치 못한 것은 얼마, 이렇게 현황대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종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보면민들도 분명한 함평군민들입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를 못 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구요, 또 9개 읍면중 시장 소재지에 외곽도로가 없는 지역은 우리 해보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왕 하시는 김에 동서로 시원스럽게 만들어서 해보면 소재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면사무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 안된다고 해서 도로를 못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인택 의원님 보충질의에 통장이체가 안될 경우에는 개별방문을 해서 받기도 하고 또 납기가 넘어서까지 영 못내는 경우는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장 자동이체 제도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하나의 세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통장이 없거나 통장을 내놓을 만한 처지가 영 못됐을 때는 방문해서 받는 것으로, 그것도 안되는 경우는 압류해서 받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부헌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도유재산, 군유재산, 지번별, 지목별 임대 내용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를 못낸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 해보면사무소 부지를 확정할 때 동서와 남북의 진입로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현 면사무소의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진입로는 기부체납이 되어 이번에 확포장을 합니다만 남북으로 난 진입로는 부지 소유자들이 기부체납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서 남북 진입로 부분은 별도로 잘라내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준공을 해놓고, 면사무소를 이사해 놓고 난 후에 기부체납이 되든, 안되든 또 군에서 사서 하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부체납을 안했으니까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남북으로 도로가 나면 시장 외곽도로도 좋겠습니다. 남북으로 진입로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확포장한 면사무소 진입로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