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연 시민복지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로 뒷골목이 깨끗해 졌다고 주민들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일시적인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A4용지에 적어서 홍보하기 보다는 쓰레기배출 방법이나 요령,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수거하는 요일과 시간 등을 자세히 적어 반영구적인 안내판을 제작, 통.반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의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하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림11동에서 관악세무서로 연결되는 문성터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성터널은 교통량도 많지만 보행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난간이 없어 취객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종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11동은 주거면적에 비해 어린이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는 그리 좋은 동네가 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난우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보시면 담장은 높고 비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어린이놀이터라기 보다는 불량청소년들의 안식처로 제공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많은 예산이 없어도 조금만 보수하면 훌륭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림동 산195-2 공원시설물이 파손되어 5㎝가량 벌어져있습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기에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쓰레기배출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5㎝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큰 시설물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 아래부분 보면 그늘지라고 만들어 놓은 나무가 완전히 잘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어요.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면 비디오테잎으로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과 제3대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간 초대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숙지하였고, 2대 3년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갈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은 탄탄하게 닦아놓은 대도 위에서 힘차게 질주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6. 4동시 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7월 1일 취임에 즈음하여서 업무의 공백기간 중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의 구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자치부의 지침이 있었다면 그 지침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타 구청에서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구청장 인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로, 그 활동기간은 며칠이나 진행되었는지? 세 번째로, 인수위원회의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구성의 직제 현황을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활동기간 중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대 민선구청장 체제에서의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민선구청장 체제에서의 권장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인수위원회의 회의록 및 첨가할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 초대 민선자치 이후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각종 사업들을 발주하여 시행이 되었고 또 관악구 개발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5년 후의 우리 관악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2대 김희철 민선구청장께서는 그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질게 불어닥친 경제한파 속에서 정.관.재계 모두가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퇴출되고 평생 몸담아 헌신했던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의 현실을 볼 때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감축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마음이 졸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이, 또 참신한 사람이 이번 인사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청장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원대상자의 선별기준은 무엇이며, 두 번째,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세 번째, 예상되는 통폐합 부서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내용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인사문제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있게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선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본청의 거센 독촉과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2대 민선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관악구에는 절대로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공약하셨고, 또 구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등 공공장소에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녹취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상황에서의 예산절감적 측면과 대기환경오염 문제 등 모든 정황으로 판단해도 우리 구의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결정 및 소각장 건설문제는 일단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선정위원회는 당연히 해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그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그간 집행된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향후 추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이번 6. 4선거 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별스러운 대가도 없이 무사히 선거업무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업무 공백기간 중 상당한 행정누수 현상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7년 10월 29일 제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악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되어 동일자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위위원님들이 4개월에 걸쳐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심도있는 서류검토를 토대로 문제를 지적하여서 시정통보 및 건의한 사항들이 동년 6월 19일자로 의회에 송부된 처리결과 및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들이 아주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표기되었는가 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아주 미온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분에는 허위사실까지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제출받은 모든 자료와 근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서 작성의 경위에 대해서 그 절차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조작, 허위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기획실장께서는 관련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민선 초기부터 추진된 동명개명사업은 의회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 소비를 가져왔고, 또 관계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불신은 물론이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반목의 골만 깊어진채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회의 의견을 조금만 존중했더라도 그 많은 행정력 낭비와 허위조사에 대한 불신과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동명개명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된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동명개명 추진절차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인사불이익을 당한 관계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서의 동맥으로 남부순환도로 관악 통과지역인 신림사거리 및 까치고개 옹벽에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없애고 도시경관과의 미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벽화와 대량 홍보판넬을 제작하여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한지 단 며칠도 안 되어서 모 방송의 질타성보도 이후 야간조명이 중단된채 방치되어 있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해명도 없고 또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의 지탄이 그리도 무서웠다면 애당초 이런 계획을 안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판넬이 아닌 벽화를 그리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진판넬로 변경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구청에도 옹벽의 벽화시설과 우리 구청도 봉천2동 및 문성터널 옹벽에 그려진 그림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있게 접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판넬을 고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면 그 당시 그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주민과 또 우리 의회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진정 해명할 수 있는 사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면 누군가가 꼭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시멘트 옹벽구조 보다는 그 시설이 잘 설치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그 홍보판 시설이 무엇이 그리도 잘못되어 있고 또 전력소비가 되면 얼마나 되기에 쉬쉬하면서 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조명을 끈채 특히 야간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기왕에 주민의 혈세로써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설치되어 있고, 또 관악구의 상징적 인물인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 사진을 비롯한 관악구의 나무인 소나무, 구새인 까치, 구꽃인 철쭉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결정은 우리 관악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언론매체에 한 번 비판방송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관악의 정서표현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언제부터 재가동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2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시에 기획실장님의 보고에서 제2차 공공근로사업 지원자가 마감되는 7월 25일까지면 4,000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000명이 넘은 약 4,200에서 4,3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3차 지원시기에는 그 수가 1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명이든 2만명이든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자의 선별기준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접수된 4,200명, 4,200∼4,300명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절대절명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우리 관악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선심성 행정으로 집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별기준이 없다보니 정육점 사장, 슈퍼주인, 쌀가게 경영자,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 운영자들로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요 행정의 집행자 모두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라도 먼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상자 추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그간 공공사업에 시행된 인적현황과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작업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민선자치 이후 '98년 현재까지 관악구청에서 발주된 설계용역 및 공사 중 동아건설 및 동아컨설팅에 집행된 내역을 건별로 설계금액, 낙찰금액, 수의계약했다면 그 사유, 설계변경 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관악구 발주공사 중 1억 이상의 공사는 몇 건이나 되며 이 건수의 건명, 설계금액, 낙찰금액, 현공정을 도표로 작성하여 답변주시고, 미발주 사업 및 미착공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발주된 공사등 불법하도급 건수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0동에 건립되고 있는 2-1구역의 재개발사업은 현공정 35%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관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맣은 권리권자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의원도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와 본인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두는 주민총회의 의견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관리처분인가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그 관리처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간 관리처분 승인을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청에 사전협의계획서가 구청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격이 과다산정으로 해서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정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은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재개발지구에서는 유일하게 설계공모까지하여 최우수 걸작으로 선정하여 공사발주 했는데 이렇게 공모까지해서 발주된 설계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세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써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했는지 설계변경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인지 도면을 첨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지구는 약 2만5,000평의 넓은 대지로 3공구로 나누어 발주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국제종합건설 외에 3개업체에서 건축, 토목 예정가의 94.4%, 2공구는 두진종합건설에서 내정가의 93.7%, 3공구는 금강종합건설에서 94.6%의 이해할 수 없는 고가에 입찰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문서번호 16110-117호 제목 "담합입찰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에 의한 건설교통부 문서번호 건교 58070-1658호 제목 "건설업체 담합입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지시" 이 공문에 의하면 정부 및 주요 정부투자기관에서 '93년도 이후 발주한 대형공사 중 낙찰률 90%가 넘는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업체들간의 담합여부를 조사하여 담합여부가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는 공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0%도 아닌 94.6%의 낙찰이라면 당연히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불법 담합 발주된 사실이 사업승인 기관인 서울시나 관악구청에 통보된 사항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림2-1구역 권리권자들이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총회 및 국회 청원을 위해서 1,100명 권리권자들 중 약 400, 500명의 서명이 진행중이고 과반수 동의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합의와, 화합과 원만한 주민총회 진행 그리고 순조로운 분양가 의결을 위한 행정지도 및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질문사항은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서면제출로 대처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봉천동, 신림동은 못사는 동네의 대명사로 여겨서 이를 쇄신해 보려고 동개명작업까지 시도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이며,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판자촌이 즐비했던 관악을 현대식 아파트촌으로 바꾸는 과정에는 잘살아 보자는 관악주민들의 염원이 그 땀방울 속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의 숭고한 땀방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 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저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1,700여 공무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고 조만간 실시될 우리 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80여 실업자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10년 20년 동고동락하며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먹여살려야 할 사랑하는 부모, 부인 자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하는 임무가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사업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행과정에 있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그 업무가 중단된다면 언제 그 업무 담당자가 바뀔지 모르는데 누가 소신있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업무만 또는 윗사람이 지시한 업무만 하게 되지 개선을 위한 아니 혁신을위한 업무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진보를 찾아볼 수 없는 답보상태인 쳇바퀴도는 업무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할 때 그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그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의도된 뜻을 냉정히 분석해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그 업무에 가미해서 한 차원 높게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이 후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이 하던 업무가 본인의 생각과 조금 상치된다면 그 업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신중한 대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철 구청장이 취임한지 일주일만에 7월 8일 수요일 SBS TV 인터뷰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상태를 챙겨본 결과 금고가 텅비어 있다. 예산의 차질이 생긴 것은 전임 구청장이 임기말에 무리하게 각종 공사계약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예산은 분기별로 나누어 쓰게 돼 있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IMF한파 이후 서울시가 지시한 긴축방안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는 60만 관악구민이 생각할 때는 누원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행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임구청장도 재임기간 동안에는 6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재선을 위해 현 구청장과 경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와는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2대 민선구청장께서는 전임구청장이 한 업무가 잘못이 있다면 질책과 탓만 하지 말고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 차원 높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은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책임한 선심행정이라는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관악구의회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우리 의회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도 우리 의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와 구청은 두 바퀴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분기별로 쓰도록 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IMF한파 이후 서울시가 지시한 긴축방안이 무엇인지요? 넷째, '98년 총예산 중에 이미 완료한 사업, 집행하고 있는 예산, 미집행 하고 있는 예산을 경상경비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얼마이며 또한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98년도 월별 자금현황은 얼마이며 총예산의 몇 %나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인터뷰한 내용의 진의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립의 목적으로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명소의 일환으로 기존의 소규모 휴게소 관리사무소 자리에 현대식 휴게소를 신축하여 자연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등산로변 간이매점 및 음식점을 입점토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관악산을 서울의 명소로 바꾸고자 '95년 7월 27일 휴게소 건립방침을 결정해서 서울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12월 29일 공원계약 및 착공계를 제출 받았습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25억3,800만원과 구비 1억1,700만원으로 '97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서 지하1층에 지상 2층의 연면적 2,477㎡의 건물을 6월 19일 착공하려고 만전의 준비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 모모씨 외 3인은 등산로변의 현 장소에서 신축지로 옮길 경우 예상매출 감소우려와 박택근 소유의 휴게소 계약기간 만료일인 '99년 9월 20일까지 신축을 연기해 주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농성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날짜만 소요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휴게소 건립을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시공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둘째, 등산로변 상인들은 휴게소를 짓는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 하는데도 상인들이 휴게소를 짓지도 못하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셋째, 관계과에서는 6월 19일 시공을 하려고 만전의 준비를 다했다는데 한 달이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넷째, 건립예산이 '97년도 사고이월 예산인데 올해에 이 사업이 시행하지 못할시에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처리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요? 다섯째, 만약 시행을 안할시에 설계변경의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관악산 휴게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섯째, 관리위탁시 우리 구청과 박택근씨와 계약할시 허가조건 6조 허가취소의 가 항을 보면 허가권자가 다시말해 우리 구청이 공익상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시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수허가권자에게 손해가 있을찌라도 허가권자가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박택근에게 2층 식당 127.5㎡와 간이매점 15㎡등을 잔존기간을 산정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계약시 허가조건과 법률자문을 한 고문변호사 자문중 어떤 것이 맞는지 명쾌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건립을 하고 난 연후에 발생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두자는 것입니다. 이 관악산 휴게소의 답변은 답변과 동시에 본의원에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만 관악구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제2기 민선 행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 오늘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속에 의정단상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김희철 청장님께서는 취임후 구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더불어 27개동 초도순방을 통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랴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청장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난시대를 맞아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려는 확고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시대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 공복으로서 투명성있는 열린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기대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구행정 집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천7동 7-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분양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공고 699호의 근거에 의해 1992년 6월 30일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1998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정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집다운 집에서 한 번 살아보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었기에 행정부에 협조하고 그 뜻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평 기준 1군 1억733만4,000원, 2군에 1억1,145만6,000원, 입주비가 확정고시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25평을 기준하여 약 5∼6,000만원 부담하면 입주할 줄 알고 동 사업에 승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고시 대로라면 주민들이 생각했던 금액에 배수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주는 엄두도 못내는 상태이며 도시개발공사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며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예정고시가격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고 왜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금액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후문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가로수 식재 문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설계변경 요구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설계도면에 낙성대 입구는 왕벚꽃나무를 낙성대 정문 주변은 소나무를 서울대 후문 호암산 주변은 은행나무를 각각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로수 식재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낙성대 입구에는 종전과 같이 은행나무를 낙성대 정문앞 소나무를 그대로 식재하고 서울대 후문쪽에는 왕벚꽃나무를 식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 시대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로수를 변경하여 설계한 행정부의 집행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계획을 변경 주민의 뜻에 따라 시공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며칠전 각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바 강감찬 장군의 영정 도난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바 있습니다만 60만 구민들은 이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날로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1일 밤과 12일 새벽사이에 도난당한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높이 212㎝ 폭이 121㎝ 크기로 이 영정은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으로 장우성 화백은 월전 미술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의 영정은 물론 행주산성 권율 장군 영정제작, 세종대왕 기념관 벽화, 집현전 학사도 제작, 다산 정양용 선생 영정, 김유신 장군의 영정, 윤봉길 의사의 영정, 정몽주 선생의 영정 등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의 영정은 거의다 그린 서울미대 초대 학장을 지낸 장화백은 우리나라의 대가로서 우리 구의 도난당한 강감찬 장군의 영정은 그 가치가 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강감찬 장군의 혼령이 살아숨쉬고 있는 낙성대를 우리 관악의 제일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영정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우리 60만 구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지난 1월에 도난당한 영정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화가에 부탁하여 160만원을 주고 급히 제작하여 3월달에 걸어놨다는 사실에 구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은 도난을 당했으면 신속히 관할경찰서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즉시 수사토록 했다면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은폐는 이보다 더큰 사건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60만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지방화 시대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구민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천7동의 1614번지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당초계획의 총 공사금액은 얼마였으며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번지 9호 건물을 임대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향후 임대기간내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주차규모를 10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만 민간위탁이나 또한 직영관리 한다고 해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 관리소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던 곳에 노인정이 있지만 지은지 오래되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 각 시설이 사용이 물편하므로 이곳의 관계부서인 시민복지국과 협의하여 노인정등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천7동 1627번지 앞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27번지 앞 주차장에는 오전 오후 초등하교 등교길에는 차량통행제한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행인지 표시판을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옆으로 치워 놨는데 현재도 통학로가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곳은 가변주차구획 14개뿐인데 비하여 현재 관리인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과 1명의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IMF체제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차량통행도 적고 주변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 대각선 주차를 하도록 조정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천7동 복개천 도로 1662-27호에서부터 1664-6호까지 도로는 차량통행이 극히 적은 도로이므로 이 곳에 종전과 같이 주차구획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독부서인 구청에서는 금년 1월 이후 감독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체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관리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우수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재계약하면 명실상부한 청소년독서실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2명) (재석위원 23명)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그 목적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주된 업무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봉천동 729-30, 동작구 신대방 2동 708번지 소재 해태보라매타워아파트 256세대, 상가가 306개 점포, 입주자가 1,000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 유동인구는 3,000여 명이 하루에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 6층에 침수로 인하여 단전, 단수가 되고 이로 인하여 급수차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20여 층을 이 더위에 오르내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은 해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동안 입주민들이 항변과 절규로 민원을 여러 차례 냈는데 허가와 사용승인을 해준 관악구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침수시 6,600여 톤의 배수, 전기료는 1,000여 만원의 주민피해가 있었습니다. 발전기 임대료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해태보라매아파트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양지상에 건설되었는데 건축허가는 관악구에서 하였고, 도로 및 하수관은 동작구 관할인데 이번 비로 인하여 아파트 주변도로가 침하되고 상수도 및 하수관 물이 해태아파트 지하로 유입되는데 상수도 및 하수관 파열에 대한 조사의뢰공문은 보냈는지? 보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악구와 동작구 양지상에 건설된 허가를 관악구에서 했는데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가 있다면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상가아파트는 '96년도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로써 건설 당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의 붕괴로 온 국민이 부실공사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가장 많았고, 또 불안에 떨던 시기에 건설되었는데 부실설계, 부실시공의 표본이 우리 구에 건설되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지금 관악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는 주상복합 등 대형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장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거리에 나가면 불법주차, 무단주차, 특히 골목의 무단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에 집 한 동을 소방차 진입 불가로 인하여 고스란히 태운 것을 본의원이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리의 무질서는 그대로 놔두고 청소만 해서 관내가 깨끗해 진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차 등 거리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는지? 지역마다 늘어나는 포장마차 등을 실업자 구제책으로 묵인해 줄 예정인지 아울러 그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복지관악 발전에 합심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0동 양운석 의원입니다. 봉천복개도로 녹지대 정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지하철역에서 봉천중앙시장 출구로 나오면 봉천10동에서 봉천본동에 이르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약 2㎞의 녹지대가 있고 그 폭은 약 2.5m가 됩니다. 그리고 녹지대 옆에 폭 5m의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이 녹지대에는 플라터너스 가로수와 쥐똥나무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5m 도로에 있습니다. 이 5m도로에는 항상 일렬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으로 보행차량이 왕래하고 보행자가 왕래할 때 차량이 진입하면 보행자는 긴장과 신경전을 벌여야 합니다. 또 짐차가 짐을 실을 때에나 내릴 때에는 길이 막혀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도로변에 상가와 음식점이 있어서 음주자와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플라터너스 가로수를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고 쥐똥나무를 제거한 후 포장을 하면 보행자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가 있고 녹지대는 녹지대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으니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행정의 논리는 경제논리라고 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행정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10동 88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천10동 885번지 8호, 10호 내에 대지가 약 5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봉천동 창설 당시에 지은 건물이라 노후되고 또 낮고 협소해서 사람답게 살 수 없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궁금하여 알고자하니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10동 872번지 일대 시유지입니다. 불하대금의 상환기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봉천10동 872번지 35호 일대에 시유지가 약 3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9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불하대금이 평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상환기간이 5년은 너무 짧다. 적어도 20년으로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10동 공영주차장 시설이 금년도 계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낙성대 진입로에 게시되었던 종합체육관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평소에 낙성대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낙성대 진입로에 게시되었던 종합체육관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낙성대 진입로에 종합체육관 부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었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홍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문이나 투시도를 제작해서 시공과 준공일자를 표시하고 예산과 규모를 표시해서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는지. 아니면 건설계획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서 그 사정이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면서 가정복지과장이 말하자면 별정직이 사회복지과장 일반직으로 기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대와 1대 때 회의록을 보면서 의외로 같은 내용의 질문이 많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 사항이 여덟 번 이상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정하고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계속될 뿐 시정되지 않은 일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회에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은 주민의 뜻을 모은 의사표현이며 의회에서 답변은 50여 만 관악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발언했던 의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기획실, 감사실 내에 구정질문과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에 FOLLOW-UP SYSTEM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어떤 질문이나 질의가 발의되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의회사무국과 총무국 내 의회협력계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가동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된 사항이 구청의 성실한 행정처리 결과로써 도출될 수 있도록 결과 확인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고비용 저효율의 패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사안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 또한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1989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시작된 본격적인 전산화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감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은 재개발로 인해 무려 주민이 50%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 인원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민영화작업으로 구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가 하루 430톤에서 150톤으로 현저히 감소해도 청소과 인원과 장비는 그 때와 비슷합니다.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것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기획실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제2기 민선 구청장이 과감하게 행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심한 개혁이 기획실에서 제시돼야 합니다. 아울러 직제의 단순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위된 사고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행 국장, 과장, 계장 그리고 주임의 직제는 국장과 계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져야 합니다. 현재 관악구청 1실 6개국은 3개 이하로 줄이는 과감한 직제 단순화 준비작업이 기획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인원감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효율을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과마다 업무량의 균등이 이루여져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업무가 꼭 필요한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의 재배치와 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근무시간내내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이 계측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되면 잉여인력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기획되어져야 합니다.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IMF극복에 동참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혁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획실장의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은 출발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한꺼번에 너무많은 업체 선정으로 인력의 과잉등 부정적 측면도 많지만 차후 관악구 재정자립과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업체에 따라 민원대처능력 청소만족도 그리고 주민신뢰도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관할 동사무소와 함께 원활한 협조관계 속에서 골목길까지 1일 정수거제를 철저히 이행하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20m이상 대로변마저 격일제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수거로 일관할 뿐입니다. 게다가 동사무소와도 협조도 안되고 무단투기 처리에도 소극적입니다. 대행업체 봉투가 아니라고 공공용 봉투는 물론 대행계약전에 구입된 구청봉투 수거마저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민영화 확대 차원을 넘어 각 업체간 쓰레기 수거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대행계약이 무조건 연장되는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업체간 경쟁력을 높여 청소의 질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준에 미달되거나 불성실한 업체는 다음년도에 대행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행업체가 바뀔 경우 몇 가지 주민불편이 예측되지만 task team을 만들어 해당 동사무소내에 쓰레기봉투 교환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다면 이러한 불편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이며 그 평등은 능력에 따른 평등입니다. 최선을 다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함께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핑계로 무조건 같은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1998년 7월 현재 추진중인 신규구역까지 합하면 14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면 49개 지역에 세대수만 해도 3만2,750세대나 됩니다. 말하자면 전 관악구의 18%의 주민이 주택개발에 관계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시와 구의 대형공사까지 보면 관악구 전체가 공사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 무엇인가 잘못되고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개발과 환경의 상호관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우위시되는 게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22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봉천 제8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공청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행사에 협조해 주셨던 도시관리국 국장 이하 주택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미 개발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시되고 구청의 무관심속에서 시공회사가 단순히 공사진행만을 서둘러온 탓에 개발을 둘러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단순히 공람만으로 30년된 도로를 폐쇄해 버리는 무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새벽 5시 30분도 못되어 시작되는 공사소음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려는 주민을 포크레인으로 위협하는 시공회사 직원의 파렴치성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물론 단순 울타리도 제대로 처져있지 않은 곳에서 먼지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관악구민입니다. 발전과 개발위주로 일관해 온 우리의 의식구조 그리고 단편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안주해 온 우리의 행정,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개발이전에 인근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둘째, 재개발 지역 감리에 구의원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구청과 시공회사, 조합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의 차후 계획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관악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기준에서 보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이를 따져 이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중 실천과제 실행계획중에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겠다고 누차 인사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구청장님은 6하원칙에 의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신림13동 소재 난우중학교 뒷산에 개발한 일산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의 수질이 검사 때 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1차로 '97년 11월 24일 약수개발 당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그 때의 수질검사 결과 회신에는 부적합 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일 후인 '97년 12월 5일 2차 검사 의뢰하여 통보된 시험성적서에는 5개 항목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물을 한 달도 아닌 10여일 후에 같은 물을 취수하여 1차 검사의뢰한 같은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재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본의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약사와 식견이 있는 몇 주민들이 어느 약수물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인체에 해롭다는 아연이 3배 이상 검출되었으므로 음용수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97년 12월 5일 2차로 재검사한 물은 다른 물입니까? 불안해 하는 주민들은 '98년 5월 이 물을 다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3배 이상 검출된 아연성분이 있는데 먹어야 되느냐 과연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러나 난우중학교 뒷산 약수터의 게시판에는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98년 6월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해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정식으로 민원을 구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일 후면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겠다던 답변이 1개월이 지난 금일 7월 27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온 겁니까? 왜 아직 통보를 못하는 겁니까? 또 재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에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폐쇄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타당한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약 부적합하여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개발한 약수가 1년도 안되어 폐쇄조치 된다면 개발당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책임은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98년 6월 당 구청에서 수질검사 의뢰시 발송한 공문서 사본과 취수자 직성명, 취수 입회자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만 나올 때는 보충질문과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관계공무원과 의원들의 입회하에 취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타 기관에도 검사의뢰 할 수도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민선2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당선되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91년에 부활되었던 지방자치가 8년째로 행정부의 수반까지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지방자치도 어느덧 2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1기 2기를 거치면서 관악구의회는 행정부의 견제자로서 정책수행의 동반자로서 위치정립을 해왔고 민선2기 행정부 또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을 중심에 둔 복지행정 체계를 펼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은 불과 몇 달새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의회나 행정부나 지금 이 시기는 모든 행정 정책을 근시안적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을 중심에 넣고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심히 우려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월 15일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285억원의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이미 공사계약등으로 지출이 확정되어 있는 106억8,800만원을 빼면 순수한 잔여금액 사업비등 신규지출 가능한 예산은 178억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상컨대 서울시 세수결손율이 30%인 올해 최소한 우리 구는 15% 이상의 교부금이 감소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세에 대한 세수결손율을 5%로 예상하고 있는등 앞으로도 특별히 사업비등으로 쓸 수 있는 예비재정이 확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자명할 때 올해의 신규사업중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예산에 대한 확보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림9동에 착공된 공공도서관 문화관의 신축공사는 잔여공사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 224억6,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비중 토지매입비의 40%와 건축비의 50%를 보조받게 돼 있고 도서관 건립비의 부족분과 문화관 건립비 전액은 자치구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 공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현재 48억1,4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제 나머지 147억9,100만원을 순수한 자치구비로 '99년과 2000년도에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이곳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의 건립은 두 공공건물 사이에 위치한 성불암의 이전문제가 커다란 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어도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대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시 계속 언급되었던 사항인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구세 또한 현재의 추정액인 5%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214억71,00만원에 달하던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에는 한 푼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올해는 1,400억원대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는 '95년 정도의 규모인 9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의 예산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700억원을 제외하고 2∼300억원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관악구에서 어떻게 150억원의 비용을 문화관 도서관에만 투자하게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인식했다면 시비 48억원이 보조되어 있는 도서관부터 건립하고 문화관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리 발주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대열로 내달리던 한국경제가 침몰한 이와 같은 모습이 민선2기가 시작되는 관악구의 재정관리 정책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실과 재무국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구민이 내는 모든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의 구정지표를 보면 7개 분야 36개 과제의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타 구보다 더 일찍 지난해 11월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복지5개년 종합계획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28일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대시민 발표회를 하면서 자치구별로 복지시책의 목표를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서 전체 시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전환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기획되었는데 관악구에서는 추진일정이 '97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 책자가 제작될 때까지 겨우 47일만에 복지에 대한 종합5개년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주 성급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마저 듭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사회여견 속에서 전시적인 복지정책이나 작은 행사에 큰이름 내건 복지정책은 필요하지 않고 소외되고 그늘에 가리워져 있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복지5개년 종합계획은 IMF한파 이전에 잘나가던 시기에 작성된 종합계획이기에 현 시점에서 앞으로 IMF의 경제공황을 이겨낼 시기의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고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관악구민의 복지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정책 수립에 앞서 주민단체, 행정부, 의회가 함께하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급하게 작성된 관악구 복지5개년 종합계획서를 현 시기에 맞게 재조정 하고 재작성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재조정 한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단체로부터 복지수요를 청취하는 복지수요조사 및 구의회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보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었으나 미처 하지 못했던 소중한 복지정책이 펼쳐질 첫 수순이기에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 및 기획실과 소관부서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의 협의와 주민을 위해 좋은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차 추가경정예산 6조원중 5,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국가의 실직자에 대한 중요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공공근로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 또한 실직문제를 종합적으로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을 나눠주고 그 예산에 맞게 숫자를 정하는 근시안적 실업대책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7월 20일자 일간신문에 발표되었던 강서구의 한 노력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강서구는 관내의 11만9,000여 가구의 실업자 전수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6,196가구 6,468명이 실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중 회사원이 34.5% 일용직이 17.1% 생산직 근로자가 12.3%등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청에 좋은 일례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진정으로 실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강서구에서라도 배워서 관악구의 실직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방향속에서 공공근로등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실직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량실직의 틈새에서 놓쳐지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식학생들입니다.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관악구에서 남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는 결식학생의 숫자입니다. 그나마 학교수업이 있는 때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해 줌으로써 점심굶기를 면할 수 있었던 관악구의 초등학생 853명과 중학생 138명 그리고 고등학생 141명이 방학이 되어 당장 점심해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난향초등학교를 보십시오. 223명의 초등학생이 방학중에는 점심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신청한 후인 지난 토요일 국민일보에는 강동, 송파구에서 관내 음식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방학기간중 초·중·고교의 결식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동구에는 492명 송파구에는 536명의 결식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132명의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타 구보다 많은 복지관과 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만 더 앞장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결식학생의 방학중 급식문제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상의 가능성과 유관단체의 협조 가능성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원들께서 서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짐없이 잘 정리하여 스물일곱 분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