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바, 금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의원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고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여비의 종류에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여 공무원여비규정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가 약 13% 인상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 후 의원의 숙박비를 1야당 현행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약 13%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등을 규정할 수 있는 부칙조항에서 본 조례 별표1의 의원란을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토록 되어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1항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동료의원 5인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1 비고 제3호에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하면서 의원의 숙박비 기준과 동일한 공무원의 기준 숙박비가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그리고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인용 규정명칭을 변경하며 "숙박료와 숙박비"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숙박비"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의 "숙박료"도 "숙박비"로 위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규정에 맞추어 숙박비의 단가를 조정하고 용어를 통일시키는 간단한 개정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1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1등급, 의원은 2등급. 예를 들어 철도운임에 있어서. 이렇게 정해져있고, 내용을 보니까 의원의 여비라든가 이런 게 4급 이하 공무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관계법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 4급 공무원의 기준에 맞춘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무국에서 예상 질문.답변에 나와있는 부분인데 임현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사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계장 조기완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해서 시행령 별표6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해서 1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2등급을 적용하도록 자치법 시행령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숙박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급 이하 공무원 이라는 직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직위하고는 관련없이 시행령 15조 별표6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과 상응한 규정에 대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가 13% 인상됨에 따라 의회의원에 대한 숙박비도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대우라든가 예우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4급 공무원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규정에 의원님들은 일반직 몇급 공무원과 상응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출하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단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금액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상응한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숙박료를 숙박비로 일괄 통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히 숙박료와 숙박비 내용이 문구상에 차이가 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비하고 숙박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금성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뉴에이스 국어사전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비용이라는 개념과 요금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숙박료하고 숙박비에서 비용이라는 개념과 요금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소비, 관람 또는 남의 힘을 빌릴 때 그 대가를 치르는 돈을 요금이라고 하고요, 비용이라고 했을 때는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가로 지급하는 강제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 비용이라는 거는 물건을 사거나 이용했을 때 그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로 해서 숙박료하고 숙박비하고 개념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숙박료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박비로 용어를 정리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 가지 어차피 관계공무원 여비규정 나왔으니까 한 마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이 50만 미만일 때하고 50만이 넘었을 때의 급이, 현재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의 급이 다른가. 김장환 위원님 답변이 아니고 의사계장이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1대, 2대 때까지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신분상의 예우관계로 해서 어느 선에서 의원님들을 예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총괄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시가 전에는 내무부였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에 내무부 있을 때 내무부에다 유선으로 해서 전화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내무부에서 하는 답변은 의원님은 주민이 몇 명이 됐든지간에 선출하는 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동등하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행정부의 몇급 대우라는 그런 거는 현행 법에는 아무 것도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도. 그리고 단지 의원님들은 의원님이지 어떤 몇급 의원님이 아니다 하는 거를 행정자치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저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시는 거지, 주민의 수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몇급 상당 의원님이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청장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그게 시행이 안됐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정무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만 미만인 구청장의 경우는 2급에 해당되고 50만이 넘는 구청장은 1급에 해당된다고. 따라서 의원들도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떤 급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무직으로 해서 1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는 27분의 의원님들은 똑같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걸로 해서 의원 신분이 보장되는 거지 다른 어떤 행정직의 급수를 적용해서 그런 신분의 대우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도 그런 게 언급되어 있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1야당 숙박료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한데 그것만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취지에서 정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