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한식 의원입니다.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승격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북방교역과 해양산업의 거점도시인 우리시 동해항 등 2개 국제항을 비롯하여 양양 국제항과 태백, 정선 카지노산업과 연계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외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청됨으로 현 법무부춘천출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건의안입니다. IMF체제의 난국을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태민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2개의 국제무역항 그리고 대규모 북평산업단지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므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환동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해안 중심지역에 위치한 우리 동해시는 오랫동안 냉전의 상징이 되어 왔던 동해바다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환동해 도시간에 공동번영과 교류의 새바람이 불고 있어 바다로, 세계로 뻗어가는 해양산업의 거점도시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민족의 통일염원을 실은 금강산 유람선 취항계획이 금년 9월 25일부터 취항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유람선 취항지로서 항만시설을 비롯한 입·출항 여건이 우수한 동해항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어 동해시는 물론 강원 영동남부권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21세기 환동해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개발해 왔으며 98년말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5만톤급 9척 등 19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접안 가능하여 명실공히 동해안 최대관문으로 획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항은 금강산 유람선 입·출항지로 유력시되고 있고 금년 11월에는 동해항∼쓰루가간에 카훼리호 13천톤 1,000명의 승선을 취항하여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일본관광객 유치는 물론 더 나아가 중국 도문시, 러시아 나홋카시의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해안 해상관광 거점항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입·출항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산 유람선과 일본 쓰루가와의 여객선 취항이 이루어지면 수천명의 내·외국 관광객의 입·출항에 따른 항만관리와 관광객 입·출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동해시에서는 1,200명 규모의 여객선터미널 건립을 추진에 있으며 동해 주변일대 1만2천평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대비 해양수산부, 출입국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광유람선의 취항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해항을 유치하여 도내 출입국관리업무를 관장해오던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97년 8월 13일 법무부 직제개정(대통령제 15459호)으로 춘천으로 이전하여 현재 동해시에는 동해출장소로 격하되어 소수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동해항에 현재의 동해출장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격상운영하는 것이 출입국관리업무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동해항에서 금강산 유람선이 취항하게 되고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 개설은 물론 동해, 속초, 강릉 등 동해안 연안도시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환동해지역과는 많은 항로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양국제공항건설, 정선, 태백지역의 카지노 사업연계, 북방교역의 활성화로 머지않아 국내·외 관광객과 해상교역 물동량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항만관리와 관광객 입·출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재조정을 통한 조직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MF한파속에서 정부 또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21세기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맞도록 출입국관리업무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일동은 전국민의 염원인 금강산유람선 취항이 동해항에서 첫 출항을 시작하여 통일한국의 희망찬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최고의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격을 11만 시민과 함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