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IMF의 금융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로 감면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전임 재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세감면대상을 확대 개정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조례 제12조 2호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군세감면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강원도 세정130100-327(98. 5. 29)호로 개정안이 통보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어긋남이 없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임대업자 혹은 건설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예, 1개소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평리에 있는.....

아니, 유명아파트라고 보건소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18.5평에서 25.7평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췄다는 얘긴데, 그럼 동송에 임대주택 세운것 있죠,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25.7평 이하는 해당이 됩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탄강을 이용한 레포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군세수입증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에 따라 조례의 계속적인 시행이 지난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레프팅투어 관련조례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레져장비 유선영업 가능 여부, 상업행위시 단속법규 적용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가능여부 질의결과 래프팅 투어업이 하천의 유수점용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과 행정자치부의 레포츠산업육성지원조례 위법여부 질의결과 법률의 근거없이 또는 법이 허용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사전규제등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이 범위를 일탈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행정자치부의 법령의 근거는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시결과 레포츠사업자의 등록규제의 근거법령인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 관한조례의 폐지결정으로 동조례가 존치될시 조례에 대한 위법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조례상 업체수의 제한에 관한 제정 불가로 다수업체의 난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와 군의 책임문제, 공공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예산 및 관리인력 문제등 조례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례의 계속적인 시행이 지난하기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폐지조례안으로 현행 조례는 95년 5월 25일 공포된 조례로서 급증하는 레포츠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자로부터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로 군세입을 증대시키고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다음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행조례로 레포츠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기준을 갖춰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또는 법이 허용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사전규제로 자치입법의 범위를 벗어났고 또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은 법률의 근거없이 주민들의 사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법규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금번 폐지조례안의 사업계획승인, 시설업사전등록,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등은 규제의 일종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조례 제23조의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하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의무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조례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무부과를 위임하면서 처벌조항을 두지 아니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의 의무조항이나 벌칙조항등은 판결에 의한 유권해석은 없었으나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해석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회신되었으며 상위법규 위반등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규의 보완이 선행된 이후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이 있으십니까?

이게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규제나 제한, 사고시 대비나 이런 것이 전혀...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 부분에서.

이건 하천을 이용한 스포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행락 질서 확립대책 차원에서 래프팅이 출발하는 지점에 순담이라든가 뒷강 이런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경찰과 합동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행정규제나 범위는 그 정도선이라는 이거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만 대책을 하고 그 외의 규제는 없습니다.

익사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해도 그럼 그때는 회사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는 거지,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용도가 무척 높아지는데 군수입 부분에서도 전무한 겁니까?

군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래프팅 이용객들이 지역내에 와서 밥을 사 먹고 숙박을 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수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개인들한테 자율로 했다면 무척 사용료가 높아지거나... 그런거야 자유경쟁이니까 가격조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터무니 없이 가격을 높이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규제할 사항이 없는 부분이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애매한 것이 많네요. 시설업자 등록에 대한 얘긴데 이걸 행정자치부의 해석도 있습니다. 했어요. 강제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과장님이 말하는대로 상위법에서 못하게 한다 그런 아니잖아요?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러니 애매한 이야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이야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을 위에서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도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보완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것은 좀 법률의 근거를 벗어났다. 그럼 사용료 징수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나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 출발하는 지점이 공유수면에서 하겠지만 대기하고 탈의실 모든 것은 하천부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천부지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으며 거기 하천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거에 들어가는 시설을 해주고 나서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주고 받는다는 것하고 자연자체... 그 사회가 그 기관의 관할 구역내에 자연적인 여건으로 해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하천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권리를 취득을 한 겁니다. 우리시설로 하천부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는 개인이 할 때는 거기 전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만은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좀 애매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러면서 군세수에 대한 면하고의 회의를 해본다면 단순히 쉽게만 해서 폐지하고 또 제정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폐기할 때는 어떤 선까지만 폐지를 해야 하느냐를 깊게 생각을 하고, 징수할 범위가 있다면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결과 법이 일탈하였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그건 당초에 유권해석이고 저희가 먼저 의원님 간담회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달에 철원군의 한탄강에 관한 조례는 자치권일 일탈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해서 폐지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10월말까지 정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폐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임대료 문제에서도 저희가 조례로 사용료를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로 사용료를 결정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라프팅 행위를 위한 시설 선착장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한 것이지 공공물인 하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하천은 공공물로서 전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하천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뱃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부지에 대한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도 물론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지목상 하천에 들어가는 토지라 하면 하천부지로서 국가에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일부 거기에 하천에 인접해서 민간이 소유지가 있을 때에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천부지라 해서 지금 무조건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 해서 그럼 어떻게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아무런 시설도 없이 단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내려간다 해서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천부지에 집을 지으면요?

그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부과하고 있고요. 하천부지 내에는 어떤 시설이 없어요. 현재는 없고 먼저 한국레져에서 할 때에 거기 부지가 있던 것은 96년도에 다 떠내려 갔고 지금은 하천부지 내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 상태에 있고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상에 하천부지 외곽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천부지는 지금 다 있기는 있지요?

하천부지 내에는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을 안하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그건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을 건너 다니고 하천부지를 밟고 지나다닌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점유했다고 해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 이게 개인이 어떤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노는 것은 좋은데,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수입의 일부의 세금을 내는 데가 있어요?

그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영업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로는 영업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냅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그걸 좀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의 하나의 재산인데 그걸 외부에 다 세금내면 소용 없는거죠. 우리 관내 수입인데.

물론 관내에서 희망자가 있을 때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 일부 개정을 해서 적어도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 수입원이 많단 말이예요. 세금 안내고 일개인을 부자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래프팅을 서울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그건 하나의 관광영업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관내 사람도 못하는 것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있다 해서 우리 관내 사람이 할 수 있고 조례가 없다 해서 관내 사람이 못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입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어디에 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진 후에 정리가 되는 것이 타당...

아니, 지금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서울에서 한 20여개 업체가 래프팅을 즐기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와서 래프팅 행위를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관광여행업의 허가를 받아서 엄연히 세금을 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특정하게 서울 사람들에게 특권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물론 정부에다 내겠죠.

아니,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난 이 부분이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안내는 국민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수입원이 되었을때 내가 수년차 들었을 때는 막대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금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영업행위를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진 뒤에 이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래프팅을 즐기고자 해서 모집해서 오는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부응하는 세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내는지 지금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못하시거든. 내는지 안내는지 조차 모른다고 지금.

회사가 속한 영업소재지에 세금을 내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이걸 다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 얘깁니다. 괜히 해 놓고 세금도 없이 1년에 수억씩 벌어들여 가는 것을 눈뜨고 본다는 것도 그건 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규정해서 지방세라도 내라는 얘기지,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수정해야지 아주 폐지해서 세금도 안내고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차후에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존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군의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치해야 할 사안이 안되기 때문에 폐지를 상정한 것이지 이 조례가 존치함으로써 우리군에 세입을 가져온다면 물론 당연히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것이지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제처에서 상당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걸 맞는 조례제정의 모델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군수입으로 몇%가 잡힌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가 있어도 군수입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도는 뭡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한국금융에 사업자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구속이 되고 해서 그 회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로 그러한 절차를 밟기에는 우리 이 조례 자체가 입법권을 일탈했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아무런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다시 등록을 받고 규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이 조례를 상대로 법정에 가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예측할 때에는 이건 저희가 100%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빠져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도 어떤 막대한 수입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세금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또한 내무부나 자치부에서 일탈했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한국레져에 걸맞는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이죠. 거기를 위임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보편화시켜서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와 다시 수정을 해서 맞는 조례로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발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레져에 맞게 되었다면 그건 취소하고 다시 거기에 맞는 우리 철원군에 맞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글쎄 현재의 조례는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검토하겠고 상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으시고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오수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의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등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입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2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3조에,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종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5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재난관리계장을 두도록 안6조에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은 회기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동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2항에 의하여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연리 5% 또는 8%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계공무원, 결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는 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개정법률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하고 이에 따른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21,000로서 98년도 적립된 예산액은 1,445만 5,000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기금의 융자를 위해서는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 철원군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어 추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재난14001-199(98. 5. 26)호로 시행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재난하고 재해대책에서 같은 맥락에서 적립금이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해대책에 있어서 5,782만원이 올해 적립이 되고 작년에도 적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으로 하는데 과연 3년치 하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작은 금액 갖고 어떤 재난에 쓸 것인지, 또한 앞으로 각 실과가 통폐합이 되어서 재해대책과 재난관리하고의 이 두 가지 적립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재난관리법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2항을 보시게 되면 재난발생위험시설의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자연재해대책법은 1995년 12월 6일날 제정되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등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98년도에 적립된 것을 보면 재해기금은 적립액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현재 5,782만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지금 재난관리법은 재난이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재해,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서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1,455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위법이 개별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통폐합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통폐합은 상위법이 통합이 되었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재난하고 재해하고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기금이 적립이 될텐데 앞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사용용도를...

아니요, 강원도에서 얼마만큼 적립이 되는지요.

도의 자원은 모르겠고요. 저희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