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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본회의1998-07-27

윤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임시회가 집회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6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안건으로는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 7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와 상호 협조로 알차고 성과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27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보고

11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권오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서구의회 개원과 제58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우리 구정현황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행정구역은 137.06㎢로 인천 8개 자치구중 제일 큰 면적으로 전체 자치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32만명에 9만 8천 가구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동으로 연희동이 구획정리가 마무리되면서 3만 2천명으로 제일 큰 동이 되겠으며 적은 동은 원창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검단동은 현재 인구 2만 7천명이지만 이미 사업승인된 20개 건설업체 APT입주가 완료되는 내년말까지는 10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7개과와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출장소 그리고 16개동이며 공무원수는 총 7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734억 5천만원, 특별회계 250억원으로 총 984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약 70.6%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도시형태는 4대권역으로 남부는 수출5공단 등 공업지역으로, 중부는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남부는 해안매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북부는 검단지역으로 농경지와 신개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경인운하건설 그리고 북항건설과 서북부개발 등 대형국책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수도권 산업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와 다른 특수여건 몇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단 밀집지역으로 수출산업공단, 주물공단, 태양공단, 목재단지 등 무등록공장을 포함 2,300여개의 업체가 산재하고 있으며 검암.경서.검단지역에 약 80만여평의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급격히 인구증가 추세로 향후 2000년에는 약 50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동아건설 매립지 및 한진건설, 청라지구 등 600만평의 광활한 해안매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592만평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가좌하수처리장, 율도위생처리장, 자동차폐차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도 우리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쓰레기 운반업체 및 환경배출시설업체 1,885개소 폐기물처리업체가 969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매립지와 외곽지역에 산업 및 일반쓰레기 투기장화 됨으로써 단속행정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서구는 주변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으로 제반 입지적 여건이 향후 21세기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산적해있는 환경요소와 주변 변화에 따른 파생적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의 일반현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금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개괄적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은 구민이 불편해하는 곳, 위험한 곳 그리고 원하는 것을 미리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하나의 기업이고 행정은 경영이며 주민은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에 대한 만족기법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항상 기쁨과 주민만족행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간존엄을 위한 구민존중행정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학교주변 폭력근절 5대분야 17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구민의 호응이 좋은 이동ONE-STOP 민원상담실 운영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민원서비스 기능을 발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입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사업계용 봉투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분리수거 정착 및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못느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입지적 여건에 따른 쓰레기투기장화 그리고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인한 폐기물적치현상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대책을 강구 해결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구민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곶근린공원의 마무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석남어린이공원과 원신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행정절차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감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증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08억원의 예산을 투자 각종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주변의 체육시설 확충과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운영 그리고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현동 및 가정3동 그리고 석남3동 경로당 신축에 총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안에 모두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우한 이웃돕기 및 각종 사회복지시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민들이 소회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문화 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문화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동안 문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기초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토의 얼이 깃든 서곶문화예술제와 지역문화의 산실인 우리 문화회관의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계획되었으나 금년도 여러가지 경제여건과 재정형편을 감안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전시성 이벤트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구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식회사 동아건설측이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목적으로 매립지에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약 8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추가확보 등 신규세출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수결함 및 실업대책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삭감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재원조달을 위한 90억원의 국시비보조금 신청분에 있어서도 전액 교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회복될때까지는 공공부문의 예산긴축운영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육지중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항공, 해상, 육상이 한데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와 주요간선도로 및 인근 교차로의 혼잡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주변 여건에 맞는 간선도로망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검단지역 혼잡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로 이용될 매립지 인근도로개설과 남북방향의 서곶로 및 가정로 대체도로인 인천제철부터 검단간 남북고속화도로를 그리고 동서방향의 석남로 및 철마로 대체도로인 북항부터 부천간을 잇는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상부에 촉구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는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43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 사업계획변경 미확정 및 환지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지연은 물론 자체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매우 부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변경을 위한 기술용역시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기 투자사업비를 시에 차입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구청장님의 취임사와 의회개원축사를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전 공직자는 32만 구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풍요로운 도시건설 그리고 살맛나는 복지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행정의 비효율적인 시책과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예산이 적게 들면서 보다 내실있고 실속있는 효율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의 일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1시 34분

윤만영의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가정3동 이상기 의원, 신현.원창동 이상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98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부터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회의 참석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