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7월16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20일과 7월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추경예산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소관 심사표를 참고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682억4696만7천원에서 삭감액이 53억6706만9천원 삭감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회 삭감되는 53억6천7백만원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주 원인이 시에서 지금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의존수입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사업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세입의 주세원은 국시보조내시액이 주 세원이라고 봐지죠. 그리고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구민들의 살림이 어렵고 소득은 줄고, 세금은 많이 내고, 정서에서 감안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시비보조내시액에서 우리 금정구는 특별히 증액은 못 해 주더라도 내시액은 우리가 예산투쟁을 해서 받아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올해 37.5%입니다. 그 나머지는 의존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존수입의 주요한 재원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사업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관계는 여러가지 산식이 복잡한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변수가 들어가서 조정교부금이 산정이 되는데 조정교부금은 3월말쯤되면 우리구가 2위에 들어갑니다. 돈 많이 받아온게 2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도 우리구가 영락공원관련사업들도 있지만 여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존수입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IMF관계로 시재원의 주된 세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시비 시비보조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각구 공히 거의 전액이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본위원이 지난 3년동안에 세출분야보다도 세입분야에 집중 질문을 했고 물었습니다마는 수입없는 지출은 있을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원인 국시비 보조비를 예산 담당 책임자가 우리 금정구의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시립공원 영락공원 공약금액 또 앞으로 경기장 문제 특수한 금정구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다른 구보다도 많이 받아와졌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타구의 어떤 예산이나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비교자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바로 세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으로 바로 잡혀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236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1회 추경때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각구에 21.6% 가까이 전부다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구가 52억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한 184억이 되고 있는데 이 184억원의 돈은 우리 16개 구,군중에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비보조사업 즉 우리가 도로 부분 하수 부분 이 관련 사업들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전부다 합하면 77억이 됩니다. 문화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래 되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1회 추경할때 각구 공히 다 거의다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 출신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구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덧붙여 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번에 추경에 큰 몫을 차지하는 재원인 보조금에 대해서 시 예산담당관을 한 번 만나서 예산 투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시에는 이 뿐 아니고 수시로 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가는데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그 말씀에 한 번 투쟁을 해보고 졸라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여러번 저 뿐만 아니고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은 시의 예산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예산부서 의지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거의 일률적으로 다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문제가 다릅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예산서에 계수가 나타나면 각구 시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 비율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삭감하고 그래 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투쟁할 수 있는 우리 금정구의 예산 책임자가 범위에서 시의회 의원들 손에 넘어서 예산이 배정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소관은 분명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책임자인 분과 시 예산담당관에게 투쟁을 해서라도 금정구의 특성 꼭 주어야 될 약속 사업등등을 위해서 맡고 계시는 동안에 정말 지난날에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인 저력이 있잖아요. 예산 투쟁에서 세입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금정구가 정말 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2차 추경에는 돈 받아올 일도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을 본위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의 특수성 영락공원을 가지고 구민 약속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건수하고 지금현재 건수하고 변경이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영락공원 관련 사업은 상당히 93년부터 지금 98년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초에 47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수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한 건은 금액은 102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은 역시 나머지 부분 47건 10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문화회관이 그동안에 예산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보면 약속사업이 166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현재 그 사업중에서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완료된 것은 36건에 사업비가 166억원이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에 앞으로 총 사업비는 691억입니다. 지금 지원된 것이 209억 나머지 미지원된 것이 482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착공을 못한 것이 6건에 25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시의원님들을 통하고 갑을 국회의원님들 여러가지 구의원님들 활동사항으로 그동안에 누차 건의도 되고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당면 사업들이 추가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락공원 관련 사업들은 일단락이 됐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추진중인 사업인데 중간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현재 금정문화회관에 대한 건립 기금중에서 확보가 안된 금액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언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최고 문제점이 금정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지금 채무부담금이 3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올해 골조 부분도 부족한 실정이고 99년도 당초에 5월말에 준공예정인데 그동안에 부도도 있고 해서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서 4개월 정도 공사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9월말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채무부담까지 포함해서 180억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하기로는 시에서 금정구에 내년에 180억원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30억정도 채무부담으로서 끝을 내고 현금 지원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 의원님들하고 지역 출신 두 분 국회의원님 그 분들을 좀 동원을 해서라도 시에서 예산투쟁을 해나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과 또 내무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접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집행할 수 있는 본인께서 생각 자체가 이런 사업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현재 답변하신 것같고 집행부 본인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데시를 하셔야지 시의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께서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예산 집행이 돼가지고 금정문화회관이 완공됐을 경우에 운영비는 현재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정문화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한 직원 소요 인력을 20명에서 30명정도로 보고 있고 총 운영비를 한 30억정도 한 35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관련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자립도를 따지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을 보면 대충 추정이 가능합니다. 10%이내의 재정자립도 그 정도로 볼때 상당한 금정구로 봐서는 부담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30억에서 35억이면 금정구 전체 예상 금액의 5%에 육박하는데 과연 자립도가 10%정도 안되는 문화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완공되었을 경우에 전혀 현재로서는 대안을 안가지고 계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개념이라든지 하고 계시는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회관 건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사업등등해서 기타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주변 관련 사업들 예를 든다면 매점을 유치한다든지 식당을 유치한다든지 등등하면 좀 재정 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참고로 다른 파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동에 도서관에 현재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도서관이 지금현재 10억이 듭니다. 10억이 들고 있고 거기에 수입은 8900만원, 9000만원 1억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구청에서 직영을 안 하시고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것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도 선뜻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로는 유수 재벌업체에서 인수를 받으면 자기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민들 수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도가 상당히 우리구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런 사업들을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집행이라든지 구청에서 예산 책정은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의원보다는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조정교부금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구청에서 집행부 본인들이 더 많은 로비성에 의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데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계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노력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지방세 성격의 그런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겠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2위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 사업들은 도로부분 사업이라든지 기타등등 시비 보조사업들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될 집행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에 여러가지 시여건상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시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또 시의 여건상 거의 각구에 안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길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세출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예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가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은 설명서 60∼70페이지 먼저 총무과에서 부터 먼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7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참고로 우리 예비심사하실때 체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7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은 재료비에 예산통계 작업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획감사관은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이렇게 따로 한 사람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통계작업보조원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개청후부터 예산통계보조요원 300일이상 1명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정부 인력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람을 완전히 줄이고 꼭 필요할때 지금까지는 1년 연중 계속 8년간 계속 사람을 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 1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꼭 예산이 집중적으로 일이 생기면 9월달부터 한 3개월동안 단기 사역인부를 사용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은 상용 인부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상용인부를 이번에 보냈습니다. 한 8년간 근속 근무를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8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기정예산안에서 추가증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명절휴가비는 우리가 기본급의 5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급 자체 계산할때 직원들의 기준등급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당초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급별로 그레이드의 기준이 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계획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구와 남구청은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대폭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98년도 보조금 관련 사업은 예산편성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를 한 정액보조단체가 8개단체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은 임의보조단체에 약 1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사항은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1/4분기 2/4분기는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시 세입감축등등해서 이번 추경안에서 20%에서 30%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금정구 청년연합회가 있고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가 있고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 협의회, 상이군경특별지회가 두군데 있고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협의회, 금정구새마을 부녀회, 그다음 금정구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저희들 각구의 한 중간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산편성지침 사항의 30%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억8300만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1억정도 본예산 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2-30% 삭감한다면은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91페이지 체력단련비에 명절휴가비가 780만원이 추가증가되고 체력단련비는 195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좀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때 50% 50%, 100% 나가게 되고 체력단련비는 비율이 250%되는데 그래서 약 한 2.5배 많아지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면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본예산 할때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하면은 본예산 짤때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할때 우리 800명 정도 공무원이 됩니다. 되는데 개별적으로 7급 몇호봉 5급 몇호봉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레이드별로 9급은 몇호봉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3호봉기준, 7급은 7호봉기준, 6급은 18호봉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될 그런 돈하고는 약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 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급 7호봉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7급을 종합해보니까 7급 9호봉으로 평균 예산이 나왔을때 2호봉 금액만큼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참고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임의로 증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위원의 소견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분도 많고 증가 된다는 그 부분에 제생각은 당초예산 작업을 할때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당초예산 작업할때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하셨다 하는데 올해 퇴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상이 되었더라면은 아마 이것보다 조금더 작은 금액같으면은 본위원도 이해가 갈건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것이 거의 갭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작업을 그렇게 실제로 다 하셨으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예산편성할때. 못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7급은 몇호봉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당초예산 편성할때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생된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은 나머지 잔여예산 남은 것하고 집행된 금액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 발생분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도 산출규정에 따라서 계산하신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부족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할때는 예산작업할때 본예산 당초예산 만들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식으로 부족분을 계산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을 뭉뚱거려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차액이 발생되면은 1회추경때나 2회추경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예산을 예측을 해가지고 장황하게 할 수 있다면은 추경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안되죠. 추경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작성할때 1년분의 전체예산을 완벽하게 짤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추경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인건비가 170억 가까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2억6000만원 정도는 160, 170억 되는 인건비의 규모에 비할때 제가 판단할때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본위원의 소견은 앞으로는 이런 갭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제가 오우한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스럽겠지만 사실 저도 보니까 삭감 추경한다는 자체가 서로가 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단체보조 정도는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어려울때일수록 할 수 있는게 저희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해서 보조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15개구하고 1개군의 예산대 사회보조단체 편성 예산안하고 97년도 실적하고 98년도 예산안하고, 그다음 우리구의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적하고 올해 계획했던것도 있고 실제 집행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한번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것은 자료가 곧 나옵니다. 타구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혹시 또 이 사항은 각 구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자기들 또 잘 안가르쳐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꺼려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오우한의원 말씀같이 수영구나 남구같은데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저희구도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비교해서 유효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으니까 자료 수집가능한 것만 해가지고 저희들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9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데 없으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00페이지 제일 위에 명예퇴직 수당 추가증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명예퇴직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 7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이 전체 2억2600만원 지출되었는데 기정 4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약 1억80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1인당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분 정도가 더 퇴직을 하실거라고 예상된 그 금액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101페이지 위탁교육해가지고 나오는데 신임행정사무관 교육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지방고시 출신들이 지난번에 우리구에 한 사람 내려와가지고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기간이 1년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금방 그 신임행정사무관 그분이 교육을 마치면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교육 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금정구청 산하로 내려옵니까 그러면?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01페이지 운전원 시간외급식비 이 운전원은 누구 어느 운전원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운전원 전원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운전원들은 시간외 급식비가 전부다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시간외 근무를 하면은 반드시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2페이지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02페이지 03번 밑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부터 10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당초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삭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30%를 삭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덧붙여서 말입니다. 구정참여 구민격려 단체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업무추진비 속에서 네가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세가지 각각 구분을 해놨는데 그 성질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일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4,9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2억4,900만원까지는 안됩니다마는 떨어진만큼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시도단위 지방정부에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20%수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이것을 2∼30%해서 최대한 30%까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청장의 판공비 성격이네요.
경욱
김경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구청장 활동비입니까? 쓸수 있는 사람이 청장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의상 청장님이 된것도 있고 실,국장, 부구청장까지 다 나와 있고, 작은 부분에는 부서장까지 실과장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것은 편의상 우리가 대충 시책추진비라하면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대충 아웃트 라인만 설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 추진을 할 때 여러가지 주민들하고 기타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든지 국,실장님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의 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을 정해 둔것은 대충 윤곽을 잡는 정도만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까지 쓴 돈은 알 수 있습니까? 집행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집행 금액은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대충 상반기, 하반기에 반,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정도는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할께요.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판공비에 속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공빈데 괜히 이렇게 나누지 말고, 판공비 금액만 적어놓으면 우리도 대충 이해할 부분도 있겠는데 나열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다음부터는 일반 판공비, 일반 업무추진비 금액 이렇게 적어주신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김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 봉급까지도 그 봉급이 가정마다 가족의 생계빈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비를 30%를 삭감하는 이런 실정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보니까 30%정도 삭감을 시켜놨는데 70%정도를 더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선까지 예산절감용의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든지 중앙정부든지, 지방정부든지 한도액을 정해놓고 아무리 쓸일이 많아도 그이상은 못쓴다. 최소한은 이정도는 써도 되겠다는 상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7∼8백억의 예산같으면 2억4,900만원정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간부들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 경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70%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도액이 책정돼 있어도 내용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행사격려 여기에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민과의 대화 행사할 때도 맥주 마실것을 소주한잔 대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함께 줄일 수 있는 소모성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줄이자. 가족의 생계비를 삭감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삭감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의 기본 성격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금정구라는 법인체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 경비입니다. 성격은 구체적으로 협조사항이라든지 구예산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로비를 한다든지 시하고 로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민과의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윤활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이 옛날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든 그런 것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현금 지출을 바로 하고 바로 필요할때 즉시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돈들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것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억4900만원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절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당면 주요업무시책 그다음에 구정발전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주민과의 대화행사 격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하는 방법이 수백건으로 나눠져서 집행이 됩니다. 사소하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단위까지 나누어서 세분화 되어서 영수증이 전부 첨부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판공비 성격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항목을 정해서 당면 주요시책업무추진해 가지고 240만원, 2100만원씩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돈들은 각 시행부서에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사회과라든지 문화공보실, 총무과 기획실 등등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시책들 사업마다 사유가 발생될때 내부 품위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부서마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청장이나 구단체장 구실국장님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얼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거의 100% 확보된 그런 상태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열흘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적어도 우리가 30%는 깎더라도 더이상 깎으면 도저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미흡해서 오우한위원님의 보충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면 이해가 갑니다. 오우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법정경비 관서당경비 등등은 예산 지침내에서 편성한 것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오우한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어려운 시기에 일반 대기업들도 월급이 엄청나게 줄어졌으니 소모성 경비인 이 비용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이 가능하지 않느냐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타구와 예산 수립이 된 배경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은 되고 그 이후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소관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먼저 저희들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일반 기업체도 봉급이 깎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30%를 줄이게 됐습니다. 일반 기업체에도 물론 봉급이 많이 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30%까지 더 줄어졌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조직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윤활유적인 음성적인 그런 말 못하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양심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일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06페이지 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금정민보 제작 제가 알기로 그간 폐간에 대한 유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정민보는 96년도 1월에 처음 창간돼 가지고 금년도 4월에 최종 발간되고 폐간되었습니다. 폐간되는 근거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폐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정민보를 발간 안 하고 이번 달부터는 금정소식지로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용으로 금정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부수는 몇 부 정도를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부수는 2∼3만부 정도로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금정민보가 금정소식지 제작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소식지를 3만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3만부는 어디에 활용하실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3만부는 금정구 전체 세대수가 9만세대입니다. 3세대에 한 부 정도 배부할 계획으로 3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3세대에 한 부씩 발간된다는데 왜 3세대에 한 부를 발간해야만이 효율적이고 그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구정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구에서 하는 이러한 일을 알리기 위한 이런 목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8페이지,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10페이지 기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타 포상금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시기가 IMF 시대에서 당연히 최우수동으로 선정되어야 할 동들이 괜히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해야될 일을 가지고 자기들 집행부내에서 상을 받는 그런 차원도 약간 가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삭감할 의지를 가지셨다면 국가적으로 IMF 시대를 극복하고 나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때는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동행정 실적 심사는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각 행정을 더욱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을 붙이는 이런 차원에서 실적심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20%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고 존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려우니까 이런 점도 다른 기관에서 볼때 공무원들이 당연히 최선의 업무에 대한 것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약간의 돈밖에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포상제도를 한다. 이런 소리는 듣는 것보다는 안 듣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삭감하실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IMF 극복할때까지 만이라도 전액 삭감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이 20%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절감 기준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10,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없습니까? 118,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121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위원장 121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구청사 청소위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 종전까지는 사무실 청소를 민간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무실 내부 청소라든지 바깥 청소 전체 일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 내부 청소는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고를 할때 사무실 내부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 밖에 복도라든지 외부 청소는 전부 민간인들이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연간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각 내부 청소도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켰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부란 규정이 책상 주위도 포함이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애당초에 과다 계상 했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기 주변 책상까지도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킬 정도의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책상은 우리 직원들이 닦았고 바닥 청소는 전부 민간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건물 외부는 지금도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 외벽에도 전문성을 띄어야될 분야에서는 청소를 하시고 정원 밖에 있는 외부 청사의 부지에도 칸을 잘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담당을 해서 청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청소 구역이 건물 청소입니다. 건물 청소를 우리 직원들이 창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외벽이라든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하되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정원에 청소하는 것도 부서별로 해서 내부 청소하듯이 부서별로 맡아 가지고 청소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122페이지 공조 다아트 청소기 27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공조다아트 청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에 있는 천장 위에 있는 공조다아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금년도 4월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보면 연면적 5000㎡이상 건물 건축물이 준공되고 6년이후 9년미만이 됐을때는 오는 10월말까지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당초 예산 작업할때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법령이 발효됨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24,125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129페이지, 130,131페이지
경욱
김경욱위원
129페이지 컴퓨터 메모리 증설 840만원 증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민원종합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하단까지 연결이 된 사업입니다. 우선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저희들 개인 PC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현재 타자기에 불과합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얽혀가면서 자료로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하는 그런 이번에 전산망 구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부 일조가 되니까 같이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실내에도 현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청과 다른 구청간에도 우리가 자료를 지금현재 문서로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능이 됨으로서 문서파악도 제대로 우리가 입력만 넣으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이 메모리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타구하고 전산망이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는 거의 업무 제대로 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PC는 갑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워드프로세서의 기능밖에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인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 컴퓨터 하는데 사실상 이 기능을 누르면 자료가 흐르는 것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갑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 자료도 제대로 못얻고 다른구에 있는 자료 전부다 문서로서 오니까 사실상 선정하는데 손이 아플 정도로 문서가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 관계 즉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제대로 연결되어지고 그 외에는 기능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앞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32페이지, 133페이지 세무과 소관인데 134,135, 139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1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영상의해 입상작 출품료 있습니다. 이것은 출품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돈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출품하고 나서 전시회 마치고는 사진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드립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입상하신 작품은 어떻게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입상된 그 작품도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은 돌려주고 본인들이 여기에 기증하거나 이럴때는 우리 구청에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사진영상의 해' 할때 돈을 안드리면은 그분들이 출품을 잘 안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안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전시회때 보면은 자기들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돈을 안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인들이 보면은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드려야 출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사진 작가들은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42, 143페이지
우한
오우한위원
140, 140페이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예술제를 우리가 매년 실시하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물론 우리 금정구의 자랑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대가 시대인만큼 격년제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좀 경기가 나아질때까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 금정예술제는 최소한으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42, 143페이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은 임차료가 나오는데 금정예술제 이것은 어디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구에서하는 예술제 관련 음향시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그것이 안돼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관계는 안돼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44, 145페이지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이것도 국시비지원인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정식
조정식위원
148페이지 도서관장 질문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바꿔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찾았습니까? 앞에 강길주위원께서 덧붙여서 도서관 문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검토해봤을때 우리 도서관은 우리 금정구의 구민의 공익을 위해서 절대 존치해야 되는 기관은 틀림없는데 실지로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수입은 10%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그 자리를 맡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금정도서관을 매년 세입이 줄고 하는 상태에서 존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겠다, 자구책을 쓰겠다는 것은 아주 전시적인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자리에 앉고서 정말 이 도서관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비로서 10억이상을 투자손실을 봐가면서 존치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렇게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시설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부분은 못해봤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렇게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도서관장 그자리에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2개월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2개월 됐으니까 저것이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도서관장께서 이 사업은 적자투성이다 하는 것을 벌써 파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같은 경우에 제가 내일 모레 추경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수립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도 22억 정도밖에 안되고 또 이월금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우리 관내 공무원들 월급도 1개월분을 못줄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저것을 역시 99년도에도 예산수립을 하고 그대로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는 적어도 도서관장 정도면은 한번 구상을 하고 의원들이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적자보고 있잖아요. 자립도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연구를 못해봤다는 것 뿐이지 전체 도서관이 존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존치를 하는데는 비용이 들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그것은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죠.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아주 깊이있게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토를 못해봤다 하시니까 본예산 수립 10월 지침 근거가 내려왔을때 정말 우리 기획담당관, 최고 정책결정자, 예산수립입안자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도서관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수립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의결을 요구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1년 세액이 8900만원 된다고 그랬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어떤 내역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구내매점 식당하고 자판기 입찰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교양강좌 이용자들 한테 받는 3개월에 1만2000원 받는 그것 합해서 8900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관장님 오신지가 두달밖에 안됐다니까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합심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저것이 영락공원 유치조건으로 해가지고 문화 어쩌고 한 핑계를 대서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실지로 폐를 끼치는 물건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10억이 소요되는데 세입은 8000만원 김이경 기획담당관 말씀이, 약 1년간 연간 10억이라는 적자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건데 그것을 왜 우리 금정구에서 떠맡아서 해야되느냐.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시로 반납을 하든지 더 극한적으로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구에서 그것을 언제까지든지 대책없이 떠맡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볼때 불합리하고 어떤 보답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도로 어떤 피해의 차원밖에 안되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저희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0억정도의 경비를 거의 소모성으로 걱정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정도의 비용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도로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닦는 것이나 도서관을 개방해서 문화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거의 동등한 차원으로 생각되어 인식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고 10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길닦는거나 도서관 운영하는거나 두 일이 전부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건데는 인식의 전환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정차모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대책관계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 전반에 대한 토론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 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 이것만 지금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150, 15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52, 153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약간 보충성 또 가미가 됩니다마는 152페이지에 금정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도서관진흥법에 보면은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위원회는 열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일반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하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하루에 몇명이 이용하십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요사이는 평균 1350명 가까이 되고, 토.일요일 되면은 2100명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역할이 독서실 역할이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교양강좌 부분이 큽니까? 아니면 도서관 역할이 더 큽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전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독서실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관한지 2년정도 되고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용은 한 50%정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금정구민의 비율을 치면은 부산시민하고 금정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85%이상은 금정구민이 이용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리고 혹시 그것을 교육기관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이라든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그런데 관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계시는지?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입관료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입관료는 받을 수 없고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입관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정부산하 다른기관에서 맡을 경우는 입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법에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도서관의 입관료는 못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전에 말입니다. 동래여고 앞에 있었을때 그때 도서관에는 내가 중학교 다닐때 300원인가 얼마를 내고 들어갔거든요.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91년도까지는 받았습니다. 91년도에 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못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54, 155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계속 같은 것 질문해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155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용했던 실적이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실적이 많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지금 우리구 산하에 약 33개구간을 돌면서 하는데 도서관에서 지금 거리가 먼 금성동이라든지 여러 그런데 나가서 책을 빌려주고 이용자가 참 많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많아요?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도서관 생기기 전부터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도서관 생기기 전부터 해가지고 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 생각에는 금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구요.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해도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가졌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거리가 좀 먼데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주부들이 다 생활과 다른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또 전에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현지에 가서 책을 대출하고 하는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관장님께서 판단하실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에 또 질의하실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도서관에 올해 이용실적 같은게 적혀 있는게 있습니까? 자료가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은 본 도서관의 이용 실적비율과 이동도서관의 비율 그것은 할 수 있겠네요? 자료가 있으면은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삭감된 이유는 긴축재정운용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가급적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를 하고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58페이지, 159페이지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체육진흥분야 질문하겠습니다.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이 있죠? 구성 경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500인이상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체 이런데서는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구는 여자테니스실업팀을 91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선수 5명과 지금 감독이 한사람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당초 연간 6명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1억1,600만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990만원정도 절감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팀에 대해서는 시 조정교부금에서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하면 4천만원은 다른곳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원금이 1억5,000만원 내려온게 목적상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니스팀 국내 출전현황 및 성적, 타구의 실업팀 현황, 구소유 테니스장현황, 게임할 수 있는 연습장이 어디있는지 현황,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재무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제불황인 이시대에 굳이 존재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묻겠고, 그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실업팀이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담당관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하게 되어있는 건 강행규정입니까? 귀속성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의무규정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안하겠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국비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1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꼭 강행 규정이고, 귀속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현재 두구동에 테니스장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년에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수수료가 연 300만원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은 수입가지고는 관리하는데 충당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호칭을 잘못한 부분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담당관께서 인사이동으로 총무과장으로 간것을 몰랐기 때문에 호칭을 잘못 불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61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앞장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증액 추경이 됐으면 서로 웃는 얼굴에서 기분좋게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삭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정액보조단체 8개단체중 임의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봉급을 삭감을 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지원하는것도 삭감을 하는게 당연하다고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조자생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대한 삭감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관변단체라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때일수록 민간인과의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2대의원들께서 2대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이미 통과된 사항을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지원단체나 사무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20%나 몇 %를 삭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이나 관의 협조차원에서 볼때는 최소한 삭감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 특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은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등 이런 정액보조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부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이번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유는 금년도 세입 결함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편성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체별로 20%씩 절감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하게 20% 절감하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예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3/4분기 부터는 2회씩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액총액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사회보조단체하고 5,000만원정도되는데 그 예산도 크다면 크겠습니다만 실제 사회보조단체 풀자금도 2,000만원 삭감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감액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보면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시비로 2,000만원, 구비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타 단체에도 운용하면 안됩니까? 꼭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단돈 천원, 만원 이렇게 할당하더라도 타단체에도 고루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파적인 대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은 지급근거가 부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이런 조례의 규정이 없습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 지도자 경력이 2년이상이고 그 자녀 학교 성적이 50%이내이고 유공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 구비 50:50으로 시에서 50%, 우리구에서 50% 이래 해가지고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부모 거래은행에다 바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00여명 됩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489명, 새마을부녀회가 510명, 새마을문고지도자가 118명 이렇게 해서 총 111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새마을지도자들 국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시비로 2천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로 2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단체에만 국한하고 타 단체에도 2천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고루 우리가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 외 다른 단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대우가 아니냐 타 단체에도 고루 우리가 이익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고 시비로 2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시비로 가지고 법령상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만 가지고 해주고 우리 구비로 가지고는 타 단체에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평등 대우를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사업은 일단 조례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급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조례가 없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3시30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7페이지 위생과 소관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177,178,179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건소쪽은 안한 것 같은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죄송합니다. 165페이지 넘어가서 보건소 소관분야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작년 3월10일자로 한방 진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72페이지 한방 한의사 인부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금년도 다른 구에는 한의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문직이나 상용인부임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구에는 당초에 1년 365일에서 150일분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사실상 지금부터 한방관계를 문을 닫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에 개설한 지가 몇년 되지 않았는데 할때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제반 장비라든지 구입을 해 놨는데 지금 7월부터 금년연말까지 인건비 일당을 계산해 가지고 일요일과 공휴일 안나온 날은 계산을 안하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경으로 올해 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한의사 인부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 인부임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당초 예산안 자체가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추경때 조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한방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특히 어려운 시기에 병원도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이런 실정에서 한방을 운영해 주시는것을 고맙게 생각하구요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김경욱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추경에 삭감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요구를 하셨다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이해하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듣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을 계산하고 당초예산을 그렇게 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내가 묻는 부분은 김경욱위원이 물으시는 부분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경욱위원의 말씀과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보건소의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도 삭감의 명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지는것은 우리 시대가 어려우면 구민들이 건강보건계에서는 일반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의 삭감을 하면 일률적으로 전예산의 몇 %에 적용을 해서 합니까. 실제로 삭감을 해도 우리구민의 건강 보건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세출예산이 총 22억중에서 1억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의사 인건비하고, 금년도에 약값이 평균 30%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분하고 그 두가지만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절감지침에 의해 가지고 20%내지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물리치료 인부임을 보면 방역소독유류비, 동 방역인부임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삭감된 이 노임으로서 우리 구민의 방역사업을 비롯해서 보건 행정에 차질은 생기지 않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6,100만원 동에 방역인부임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한 대신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고 2,6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를 삭감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7대 3비율로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연막소독을 해보니까 약품비도 분무소독보다 상당히 많이 3분의 2가 비쌉니다. 그것이 절감이 되고 또 그래서 2,6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른 여타 약품비같은 것은 사실상 삭감이 안됐으면 제 입장에서는 삭감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삭감된 부분은 감수를 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앞으로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 IMF시대에 동참하는 뜻에서 열심히 전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건강 관리에 차질이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앞 페이지 166,167페이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0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차모
정차모위원
조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방역인부임해 가지고 6,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제 이 돈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측면으로 이양했단 말입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도 좋기는 좋은데 지금현재 동에도 실정을 보면 실제 인부를 아침에 동원해 놓고 적기적소에 작업배치를 못 시켜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다소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동 방역인부임 책정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4년전에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연막소독이나 차량소독만으로서는 원활한 방역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각 동 단위로 방역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골목골목이나 아니면 측구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통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공공근로인부들도 우리 지역에 홍보물정리나 오물수거라든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공공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방역인부임을 줄여서 그쪽으로 돌린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일종의 근로에 속하는 건데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동안 시행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32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장 근무자를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북면지역, 장전지역, 부곡지역, 금사지역해 가지고 네군데를 4개 권역으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시에 와가지고 간선도로라든지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당초에 각 동에 담당 직원과 이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했더니만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번 8월15일부터 또다시 사람들을 바꾸기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각동에다가 적은 동에는 한두사람 많은 동에는 서너사람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에서 원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시기에 8월달되면 아주 더운 시기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동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작년보다 더 소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빈틈없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이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동 소독원이 아니고 일종의 각동에서 하는 그쪽에서 방역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한조가 7,8명씩 되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조장이 보건소에 다년간 경험도 있고 거기에 배합이라든지 방역이든지 여러가지 관리 할 수 있는 책임자 한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 연락이 되면서 보건소에 접수된 사항도 연락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럼 휴대용 방역장비는 각 동별로 구입비치가 돼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유류비하고 약품비만 보건소에서 보급을 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있지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비밀리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남성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에이즈환자는 역학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양반이 발병을 어디서 한걸로 돼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난번에 중구에서 모 횟집에서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보건증 검사를 할때에는 에이즈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접촉이 됐는데 그사람 주소가 부곡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사람이 접객업소 종사원이었네요. 그러면 전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에이즈는 성접촉이라든지 혈액관계든지 이래가지고 전염되는 관계가 90%이상이고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매월 보건소에서 연락해 가지고 자기가 올 수 있으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전문치료기관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내에 몇개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가지 치료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치료비 관계만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주제한 그런것은 없지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에이즈 진료비관계 이것은 어떤겁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치료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4분의1, 구에서 부담하는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다음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약품비용은 몇% 인상됐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약 30% 인상이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찾아오는 환자들은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현재까지 통계를 내보면 21%정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증액된 인원과 인상된 약품비와 비교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큰 차질이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건소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177페이지 아까 다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에서 179페이지, 180에서 181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넘어가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으면 204,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의 달 행사비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매년 지금까지 지원해왔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은 경로의 달 행사비는 매년 있었던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반기에 한푼도 지원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이 10월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전혀 안했던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0만원가지고 전에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몰라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경로의 달 행사는 올해 처음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한 이유는 지난번에 법적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부 지도감사때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6,207페이지 없으면 208,2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07페이지 너무 발언을 자꾸하는 것 같아서 타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상식이라고 그럴까 참고적으로 좀 알아둘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하는 이것이 전부 국비 시비죠? 우리 구비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운영비 해가지고 3억1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지금 대충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곁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분야 지금 총 이번에 당초예산이 128억인데 143억으로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실업대책 분야와 저소득주민 보호분야와 노인복지분야와 사회복지시설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많이 변한 것은 실업대책분야에 약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고와 시비 내시에 의해서 12억이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주민 보호분야는 3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증액된 것은 국시비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전에 21억이었는데 19억으로 1억80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노령수당을 1월이후부터 지급을 하다가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면서 조금 조정한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본래 22억이었는데 24억8000 약 25억으로 2억3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와 시비인데 시설에 따른 필수경비, 법적으로 단위사업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시가 계산적으로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우리 경로당에 월 지급하는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얼마씩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월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고 지금 현재 운영비가 6980만원 약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개 경로당이니까 연간 100만원이 못됩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91개 경로당에 1800만원입니다. 연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죄송합니다. 가사성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 상황이 너무 감액이 되다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91갠가 되죠. 구에서 지원해주는 숫자가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91개소
차모
정차모위원
전에 보면은 난방비해가지고 4만8000원씩해서 월 운영비를 5만원씩 줬는데 그래도 지회 운영비를 1만원씩 공제하고 4만원씩 받고 이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91개시설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 노인시설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지회에 들어가는게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액은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따로 계산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말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6만원씩하고 4만8000원을 91개 경로당에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금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844만원 난방비에서 152만원 이런식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 종전에 지급하던 금액에서 차질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왜냐 하면은 노인네들이 각 경로당에 보면은 지금 주는 것도 적다고 불평을 하는 입장인데 물론 전체 삭감한다니까 대의명분은 서겠지만은 그래도 동일하게 꼭 몇%씩 삭감을 했어야 안되겠느냐. 저희 위원들도 동에 가서 물으면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노인네들한테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인데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풀로 조정계수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풀로 국비 시비 내려온 것을 경로당 숫자에 어떤 상수를 둬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아마 단위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08, 2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운영 경사보조비 전액 국.시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210, 211페이지
경욱
김경욱위원
211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이 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단체가 몇개 단체쯤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총 7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래 가지고 4개단체에 약 12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로는 청룡동 특별지회 용사촌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명촌 특별지회 여기도 용사촌입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 세개가 임의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본래 정액보조단체는 1000만원씩 해가지고 4개단체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 절감을 해서 8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그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청룡동지회와 여명촌특별지회도 800만원씩 해가지고 2개단체 1600만원, 재향군인회는 900만원 해가지고 총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원이 삭감된 이 정액보훈단체는 미망인회를 비롯한 4개단체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생각컨대는 지금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자 다시한번 뛰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태극기도 한 달간 게양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4개단체를 보니까 전부 그 분들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남편을 잃었다든지 자기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보조되는 보조금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20%정도를 삭감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부분은 더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단체에 대한 삭감은 기이 삭감을 해야 된다면은 삭감율이라도 감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회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정액단체는 국가에 공헌을 한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몸이 불구이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런식으로 어려운 단체인데 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보조해주면은 분기별로 250만원 나가는데 그것가지고 전기료니 그다음에 전화료니 각종 요금과 회원들의 어떤 공익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를 절감하게 된 것은 우리 IMF를 당하고 행정파트에서 이렇게라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또 20% 감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쪽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결국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은 20%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유만 된다면은 추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잘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211페이지까지 입니다. 노인회 지원관계 이것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노인연합회에서 보면은 각 동별 노인정별로 매달 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원씩
춘길
박춘길위원장
91개 같으면은 91만원인데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원금하구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지원금하고 이것하고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찾아갔을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원씩 받는 것도 지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종전 같으면은 총 800만원을 1년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운영이 안된답니다. 여직원 한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두사람 있는데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연락이나 다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는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은 동 경로당에서 안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김경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저도 동감하고 위원장님 말씀도그런데 우리 사회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세부적인 내역을 아직 많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주규환 과장께서는 아마 오랫동안 계셔서 내용을 다 아실줄 아는데 방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경로당에 6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돈을 1만원씩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는. 제가 알기는 경로당 지원비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비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우리 자체 예산도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삭감지침대로 하니까 어쩔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정액보조단체는 법에 근거를 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은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20%를 삭감을 해달라. 이 취지는 지원하고 있는 이 돈이 단체 개인의 복지로 나가는게 아니고 단체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경상경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행정관청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도 전부다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맞추자 이런 뜻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도 12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20%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20% 절감방안에 동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급적 정액이든 임의단체든 보조단체는 어려울때일수록 삭감을 적게하든지 안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의견수렴하는 것 밖에 안되지 여기에서 계수조정은 불가능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을 하시겠다면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번 위에 그러니까 청장님 이하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김경욱위원과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12, 2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4∼215로 넘어가겠습니다. 214∼215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216, 217, 218, 219, 220,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2, 223, 224, 225, 226, 227, 225에서 청소년복지회관 총무과 소관입니까? 228, 229, 23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까? 245페이지까지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8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282, 283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2 민방위 홍보물 제작, 주민신고 모의훈련 용품 구입 전액 삭감인데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민방위과는 과장이 부재로 인해서 대신 민방위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각종 민방위재난이나 각종 사고 유발시에 어떤 주민의 전시 효과를 돋우고 계도용으로 각종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각종 사건에 대한 일어난 유형을 발췌를 해가지고 전시회식으로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IMF를 맞아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대신 나머지 공무원이 힘을 써서 홍보하는 쪽으로 그래 전략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83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모터가 항상 펌프식으로 고장이 자주 나는데 기존 장비 유지관리비가 350만원 연간 있습니다. 이래서 예측을 못하고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특히 전자와 같이 유사시에는 고장이 난다든지 발생 했을때 350만원 기존장비 유지관리비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별도 모터수리는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은 정부 충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되는 거지요. 지금현재 금정구에 비상급수시설 몇 개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구자체에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본 일부는 국비가 내려오고 일부는 구비로 해가지고 사실상 평상시에는 주민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침이 비상시에는 민방위 비상급수로 바로 교체가 되도록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7개소라는 것은 우리 약수터 겸용해서 포함해서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그것은 제외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희들 동에 비상급수시설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중모터 고장이 났는데도 한 달이 돼도 교체가 안되고 수리가 안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약수터물같으면 좋은데 말이 비상급수전인데 적어도 몇 시간내 몇일내에 교체가 되야 되는데 옛날에 비상급수시설 충무계획같은 것 보면 어떻습니까? 수중모터가 각 7개소 비상급수시설 동일합니까? 모터 용량이나 전부 다릅니까?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조금씩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물의 용량 200톤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모터의 용량도 틀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산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말그대로 비상급수전이니까 만약에 급수가 중단이 될때는 그야말로 단시일내에 대체하도록 수리 가능하도록 그런 예를 들어 민방위훈련장에다가 수중모터를 유형별로 한 개씩정도는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시 동원 체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이것이 하나의 민방위법 14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인데 사용중지명령 처리에서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거의 큰 사항이 없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어떻게 즉시 대처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미리 용기를 사서 제작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민방위시설이 아니고 민방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민간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결되야될 사항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비치를 좀 하십시다.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84, 285 넘어가겠습니다. 286, 287, 2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었네요.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민방위계장
이 사항은 병역 관계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뒤에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구로 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중에서 상해를 당했다든지 혹시 재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법령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에 이 돈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한번 묻겠는데 병역동원 소집 부대별 계획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병무청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기정 예산서에 다 올려놨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병무행정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번에 맞추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겠다는 돈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88페이지까지 병무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경욱
김경욱위원
290페이지 병역 동원 의무자 여비 1천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무슨 돈입니까? 국비인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병역동원 의무자 여비는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면 소집 부대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입영 대상자에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동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동원훈련 소집차 가는 사람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차비를 저희들이 한데 모아 가지고 갈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입영 부대별로 자기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럴때는 찾아가는 안내서하고 차비까지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혹시 매스컴에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건씩 이래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익요원들 급식비
경욱
김경욱위원
동원 의무자로서 동원되어 가는데 소집되어 가는데 국가에서 여비를 1,000원을 구청에 가서 수령하라는 돈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돈은 없고 지금은 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구청에서 돈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찾아가라는 그것도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전부다 요즘은 우편환증서라해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그것을 전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 천원 받으러 구청에 오라면 욕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인데 자기가 왔다갔다 차비가 1,000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구청까지 가는데 이런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해서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기우랄까 우려랄까 해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실상 잘 안준다고 해도 나을지도 모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도 그것을 국가에서 주라고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과연 몇 사람이 찾아 가겠나 해서 투고를 했더라구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동을 통해서 우편환 대체증서라 해서 찾아가서 줘야지.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96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없으면 307페이지 동소관 전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별도 토론 시간이 나중에 별로 없을 것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줘도 좋습니다. 없으면 310페이지, 311, 312, 313, 314, 315, 316, 317
차모
정차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당초 기정 예산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20% 삭감한 것으로 산출 금액 나온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일률적으로 아닙니다. 2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18, 319페이지, 320,321페이지
경욱
김경욱위원
삭감을 했는데 넘어가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3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 3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의 353페이지,354페이지,355페이지,35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시비 359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36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쪽 하단부분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추가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시에서 내시 변경내려온 내용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하는 수입, 367페이지 하단에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좋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에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수입원이죠. 세원이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설명을 듣고자 하는 요지는 이 부분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융자금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하고자 하는 어려운자를 동에서 제대로 물색이 안돼서 신청이 없어서 혜택이 많이 안돌아 가서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었고, 이것은 본위원이 찾아서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수한 부분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업무를 자리를 옮기고 잘 못 챙겼는데 다음에 챙겨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72페이지까지 소관 업무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5시4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정우택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구정참여 구민격려 예산액이 2240만원에서 삭감액 250만원 확정액이 1990만원,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각종 단체 활성화 추진에 예산액 2100만원에서 삭감액 250만원 확정액이 1850만원, 103페이지 구정발전 업무추진에서 예산액이 2100만원에서 삭감액 250만원 확정액이 1850만원, 같은 페이지에 구민과의 대화 행사격려 1225만원에서 삭감액 250만원 화정액 975만원, 107페이지 금정민보제작에 4422만원에서 삭감액 1000만원 확정액이 3422만원, 같은 페이지에 자구정정 금정민보 제작을 금정소식지 제작으로, 다음 110페이지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기관 시상에 100만원 삭감액이 100만원해서 확정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훈단체 보조 예산액이 3200만원 여기는 증액이 400만원 추가해서 확정액이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 예산액 증가 1건에 400만원, 감소 6건에 2100만원, 자구정정 107페이지 금정민보제작이 금정소식지제작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우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 내용중 211페이지 보훈단체 보조 400만원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정액보조금은 법령사항이고 또 조정한 이유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20%씩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임의보조단체들도 여기와 유사한게 두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여명촌 특별지회가 있고 청룡동에 특별지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연간 예산이 10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면은 성격상 거의 같은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또 여타 정액단체가 세군데하고 임의보조단체가 몇군데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삭감을 한데는 하고 또 안한데는 왜 안했는지 그것을 집행부에 물어왔을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몇개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훈단체 보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여섯군데입니다. 국가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이것이 회원이 약 420명되고, 전몰군경유족회 이것도 회원이 205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20명, 대한무공수훈자회 285명 이것이 국가 보훈단체들입니다. 그리고 특별지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청룡동 특별지회해가지고 청룡동 의용촌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여명촌 특별지회해서 서동에 특별지회가 두군데 있습니다. 이중에 두군데 특별지회는 임의보조단체로서 1000만원씩 연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네군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000만원씩 나가고 금회 추경때 각각 20%씩해서 6개단체 전부다 8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본위원회에서 보훈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풀 단체나 정액 사회단체와는 조금 의미를 달리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는 주로 전몰군경 유족회와 상이용사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여러가지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나 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미망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뒤에 이야기는 사회보조단체 새마을이나 아니면 청년회나 노인정이나 이런데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훈단체 하고 방금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하신 정액보조단체하고는 예산편성상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몰라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가 전부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그 근거를 법에 두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급근거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임의보조단체는 금액한도액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억8300만원이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 당초예산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30%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1회추경때 20%씩 삭감하면은 전체 금액이 8000만원 되기 때문에 한도액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액보조단체들은 법에 근거해서 지급한도액이 지금 거의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총 1억9500만원 수준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번에 우리가 20%씩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괄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훈단체 보조는 20% 삭감된 것이 위에 지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20%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20% 범위내에서 해야됩니까 아니면은 20%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이방침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나왔습니다. 말은 권고 인데 이것은 강제이행규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했을때는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잘 잘못을 따져서 책임추궁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산삭감을 해도 책임추궁이 오고 증감을 해도 책임추궁이 오고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게 아니고 이 지침은 위반했을때 법령위반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편성할때 지침에 100% 순응을 해야 됩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건단체 4천만원에서 20%같으면 800만원 이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화 되어 있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예산 편성 지침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지침으로 책자화 된 것이 아니고 뒤에 추가로 IMF 관련해서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권고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대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상부 관청에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0%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의회의 의지는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10%를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배려라도 20% 삭감한 부분을 10%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또 위원회의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돌아가서 실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동의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가 가능한지 안한지 저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님 증액 수정안건은 재무담당관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회의 이전에 가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체장의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듣고서 우리가 처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담당관께서 위에 국장, 실장, 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이 안계시고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본 보건단체 보조 400만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시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최종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대로 6건 2100만원을 삭감하고 한 건 40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6건 2100만원을 삭감하고 한 건에 400만원을 증액하며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