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8년도 군정추진상황, 행정규제사무 일제정비, 1998년도 재정운용, 1998년도 하반기 재정전망, 자체감사 강화로 공직기강 쇄신, 법무행정의 내실화,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군정추진상황입니다. 군정 종합평가에서 금년도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경제재도약의 해로 국가경제위기 극복 및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21세기 비전과 희망이 있는 새예천 건설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1998년도 군정은 도시계획 확장과 중앙통 확장을 통한 도시발전기반 조성, 중앙고속도로, 국도 4차선화, 양수발전소 건설 기본계획 수립, 예천공항확장을 통한 발전기반 구축, 온천개발, 우래자연휴양림, 천문관 건립 등 관광 개발여건 조성, 개발촉진지구사업, 신예천교, 회룡교, 동본교 등 교량가설과 예천전문대 진입도로 개설 및 각종 도로망 정비 확충등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희망찬 새예천을 건설해 나가는 한편, 투명하고 깨끗한 봉사행정 추진과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 제고,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농촌정주여건 조성, 노인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농축특산물 직판장 개장으로 유통구조개선, 제36회 도민체육대회 군부종합 우승 등 군과 의회가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감으로서 지역의 활기찬 발전은 물론 민선 2기의 출발과 함께 군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보다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추진입니다. 계획사업은 8대역점시책별 263개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분기까지 중간평가를 2회 실시한 결과 완료 34개 사업, 정상추진 207개 사업으로 92%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과 미확정 등으로 일부 부진 및 지연된 사업이 22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중 애로 및 지연사업은 온천개발사업 시욕장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현재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회룡교 가설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교량접속도로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가 과다요구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은 소요사업비 확보 애로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기술 심의중에 있으나 착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시설기준 1,000㎡로 건축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설계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문제이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숙원사업 지원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부지매입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해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사무 일제정비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무의 일제정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조례․규칙등에 의한 단계적 정비로 중앙 각부처의 개별법령 규제정비계획과연계추진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등록․공표․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1차로 1998년 12월말까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와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총 936건을 검토한 결과 이중 법령에 근거를 둔 규제는 929건이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7건폐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조사와 자치법규인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조사를 7～8월중 실시하여 중앙부처의 개별법령 규제정비계획 확정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다음은 1998년도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91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 67억3천백만원을 합한 1천58억5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11억4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1억7천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3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4억6백만원, 주택관리 사업 2천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6억5천2백만원, 치수사업 21억9천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58억4천9백만원으로 5.9%, 세외수입이 74억2천백만원으로 7.5%이어서 재정자립도는 이둘을 합한 13.4%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121억6천2백만원으로 12.3%, 지방교부세가 383억6천4백만원으로 38.7%이고, 보조금은 293억2천7백만원으로 29.6%이며, 지방채는 군청사 신축 45억원과, 온천개발 15억원을 합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총예산 991억2천3백만원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가 27.3%인 270억5천2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2.3%인 320억6천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6.2%인 358억9천만원, 민방위비가 0.6%인 5억8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6%인 35억3천3백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는 인건비가 16.1%인 159억5천5백만원, 물건비가 13.7%인 135억6천4백만원, 이전경비가 10.6%인 105억4천5백만원, 자본 지출이 56%인 554억8천5백만원, 보전재원이 0.6%인 6억4백만원, 내부거래가 1%인 9억9천9백만원, 예비비가 2%인 19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6월말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무는 원금 144억4백만원 이자 47억3천2백만원을 합해 191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읍면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2천3백만원, 하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 4억천2백만원,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2억3천백만원, 중앙통 확․포장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43억2천5백만원, 대심도로 확․포장 사업 25억6천만원, 공설운동장 확장 사업 12억8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3천2백만원, 온천개발사업 41억2천만원을 합해 150억8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수혜자 부담 지방채로서 상수도 시설 보수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21억8천4백만원, 감천상수도 신설 사업에 15억9천9백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에 2억7천만원을 합해 40억5천3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다음은 현 채무액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17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 4억2천백만원을 합해 21억7천5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1999년 20억5천6백만원, 2000년 23억9천4백만원, 2001년 26억6천9백만원, 2002년 21억5천5백만원, 2003년 21억8천만원, 2004년 16억원, 2005년 이후에 39억7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01년이 26억원으로 제일 많이 상환해야할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차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 4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시행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온천ㄴ개발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금년도에 차입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상류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지방 공공자금을 융자하여 실시한,s 사업으로 본군의 금년도 계획은 29억원이며 이의 상환 재원은 정부가 60%, 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국 매년 하수도 정비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재원을 앞당겨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감천상수도 신설을 위하여 환경부 특별회계자금 3억3천8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총 267건에 국비 160억6천만원, 도비 132억6천6백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124억3백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96억9천3백만원은 부담하고 27억1천만원은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미부담 사업 내역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억6천8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5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4억4천8백만원, 취로사업비 6천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9천3백만원,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5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2억4천만원, 감천상수도 시설사업비 1억원으로 추경예산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보조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은 총 5천만원으로 지원계획은 학교 폭력근절 지원위원회 4백5십만원, 장애인 사무실 운영비 4백5십만원, 장애인 사무실운영비 4백5십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백7십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4백5십만원, 평통협의회 운영비 5백8십5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 9백만원, 양궁협회 운영비 4백5십만원, 자연보호 수련대회 개최경비 1백8십만원, 장애인의날 행사경비 3백만원, 예천전문대학 지방자치연구소의 민선군수와 행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비 지원 5백만원, 축산물 소비촉진대회 참가경비 5십만원을 각각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이며, 4백십5만원은 유보 재원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정액보조 내역입니다. 총 1억7천4백4십만원 지원계획에 8천4백9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실적은 대한노인회 8백만원 계획에 4백만원, 체육회 천만원 지원계획에 9백만원, 지방문화원 1천6백2십4만원 지원 계획에 7백3십만원, 보훈단체 3천5백만원 계획에 천6백만원, 새마을 단체 6천4백8십만원 계획에 3천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천6백4십만원 계획에 1천 7백6십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19억6천9백8십2만1천원중 9천2백8십만3천원이 지원되고 18억7천7백1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실업대책 사업비 4천3백2십4만9천원, 1991년 문화회관 신축공사시 미지급된 레미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천5백5십5만4천원, 한천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2천4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재정 전망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IMF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등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감액되어 사상 첫 감액추경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보조사업 미부담분 확보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주요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시 재원전망은 19억백만원 정도로 세입은 주민세 소득할 1억3천1백만원 감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가 증가 되어 6억원 정도 증가, 증지수입은 입찰 참가자들에게 받는 증지수입이 증가되어 1억원정도 증가될 전망이고, 이월금은 1997년도 예산절감에 따라 6억5천4백만원 증가,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가 감소되어 2억1백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3.7%의 감액내시로 14억2천6백만원 감소, 지역개발양여금은 6억2천5백만원 감소되어 총세입이 10억2천9백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19페이지 세입감소에 따른 기존 세출예산 29억3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인건비 12억4천3백만원, 경상경비 절감계획분 6억천7백만원, 보조부담분 1억원, 예비비 9억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19억1백만원에 대한 향후 소요경비 확보계획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5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6억6천8백만원, 취로사업비 6천1백만원등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 12억2천9백만원과 기타 필수경비로 전문대학 운영비 부담 2억원, 도민체전 출전비 2천5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 기타 각 실과 필수 경상비 1억4천7백만원등 6억7천2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강화로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는 상리면과 하리면에 대하여 실시 시정 15건, 주의 9건과 유천면에 대한 부분감사에서 시정 3건, 주의 5건을 처분지시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6건에 3백7십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상반기중 2회를 실시하여 본청, 사업소, 보건지소의 현금취급 사무 감사결과 4천4백3십2만1천원을 회수조치하고, 12개 읍면의 관급 쓰레기 봉투 취급실태 감사결과 3십7만6천원을 변상조치하였으며, 공직기강 및 세출업무관계 직무교육을 전 실과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 읍면 발주7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내 건설업체 및 토목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행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폐기물 투기 외 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는 지보면과 풍양면, 부분감사는 감천면과 유천면, 용궁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해 행정 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행정처분 사전 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역 법무사로 하여금 하계법률 봉사반을 구성하여 6개 읍면 300명을 대상으로 순회 무료법률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상담 안내창구를 군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해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지난 2월 관련공무원과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208건을 대상으로 년2회 추록을 발간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6월 30일 기준으로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5회에 11건을 심의하였으며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제공 및 신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평소 법규연찬과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심사로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현재 민사소송 3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의 철저한 조사입니다. 1997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지난 1월 완료하였으며, 199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2월 부터 3월까지 한달간 약 3,517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완료하고 현재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4월～5월까지 총 44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1997년 한국도시연감 발간을 위해 7월에 예천읍의 인구, 면적 등 74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1996년말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3월～9월까지 조사하여 통계청 발간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8회 통계간행물 발간은 행정수첩은 1,200부를 제작하여 지난 1월초 배부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은 인구, 토지 등 15개분야 170여 항목을 수록하여 12월중에 발간, 각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3년주기로 제작하며 금년도에는 1,000부를 10월말까지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제반통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추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관련하여 실장님께 질의코져 합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9억6천9백만원중 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그중 1991년도 문화회관 신축공사시 미지급된 레미콘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2천5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지출경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건은 지난 6월 9일 제2대 의원간담회시에 보고한 내용으로서 레미콘 대금 2천3백만원과 이자 및 소송대금 2백여만원등 총 2천5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보고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의원들로부터 질책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 시공당시에 관계공무원 및 시공회사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고있는데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비를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지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공사에 있어서 1991년도에 2천5백5십5만4천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시공공무원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않겠느냐 하시는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사에 있어서 2천5백5십5만4천원을 집행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관계 과에서 설명할 수 있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과실이라든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1991년도 ‘92년도 이때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출 혹은 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벌을 주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또 조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무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말입니까? 답변이 지금 흡족치 못하는데요?

감사를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 감사가 덜 끝났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타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들도 있고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번 회기 끝날 무렵까지 됩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좀 시간이 긴박한 것 같은데 회기 기간은 좀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입니다. 21세기 비젼과 희망있는 새예천 건설기반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21세기를 향한 예천발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천군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10년간, 5년간.

그리고 온천개발 시욕장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업애로라 그랬는데 여기에 저가 듣기로는 부동산을 투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천개발 시욕장 건립에 있어서 옛날에 몇몇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면은 국세청 고발이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천개발 직전에 아마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할려고 하면은 갑자기 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값이 뛰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천 온천개발 단체를 공식적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거기에 매수확보된 토지를 군으로 인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투기적인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온천개발이 그 지구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외라고 하면은 투기적인 효과가 별로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처음에 약속하고 완전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틀리고 저가 듣기로는 진입로에 그 사람들 땅이 있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사람들이 사놓았다는 것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인데 진입로가 그리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왜 그 당시에 그땅을 샀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온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했을까요?

온천 물이 나오는 말하자면 온천공이 가까이에 어디 생겼으니까 거기에 그 산을 사놓으면 나중에 투자가치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아마 산사람은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부다 업무추진에 보면은 예천주민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권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변호사는 유급입니까? 또는 무급입니까?

안희문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주민의 권익보호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의 존재이유가 물론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편리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 여러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로 봐서 지역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 그것이 인제 예천군민의 권익을 어떤 특별한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로부터 부당한 손해를 받을 때 예천군에서는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 저가 듣기는 얼마전에 용궁면에 수박에 엄청난 피해를 종자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또 앞으로 어떤일을 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서울에 변호사 한분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상에 혹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유급말하자면 급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달에 2십만원씩 수고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궁면에 수박관계라든지 이런것들도 고문변호사한테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용궁이나 지금 그런게 많거든요. 작년같으면 풍양같은데 전기가 갑자기 단전되어 수억의 닭이 죽어가고 이랬는데 과연 군민을 보호하는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나 해보고 그사람들이 어떠한 법률구조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과장이나 직원을 파견해서 그사람들에게 협의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런 실적은 별로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청에서 군민을 보호하는게 주업무고 군민의 민원을 해소하는게 업무인데 용궁 같은데 에는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경작주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든가 권리 같은 것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천군 업무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은 관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다 협의 조정을 하고 다한 것으로 압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종합평가 7,8페이지에서 1998 군정 추진사항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21세기 비젼과 희망이 있는 새예천 건설기반 구축에 목표를 둔 아주 자세하고도 알찬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민선자치시대에 단체장님의 주요사업 결정과 계획수립에 좀더 알차고 올바른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군민대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군민이 화합되고 또한 군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군민이 화합되고 또한 군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대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감사지적을 통해서라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선2기 자치시대에는 전과 같이 주요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충분한 지적을 통해서 독선을 예방하고 군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남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아마 며칠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민선1기에도 말하자면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 계획을 했다가도 못하고 이런바가 있는데 우리 예천에 큰일 주로 온천개발이라든지 혹은 앞에 순화도로 4차선 공사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사업의 큰공사 이런것들은 군수님이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결과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좋은 건의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번 1기 민선시대 권상국 군수님께서도 출범할때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의 안 지켜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안희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예천군민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91얼3천6백만원하고 차입계획에 의한 92억3천8백만원하면은 약한 283억7천4백만원이 채무계획이 추정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군민들중에서 하시는 말씀중에서 신임2기 김수남 군수님께서도 독선으로 많이 할 수 있지않느냐 하고 우려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청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거나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행정규제 사무일제정비 계획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했는 10명의 규제대책협의회와 기획감사실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행정규제완화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각종 민원서류가 아직도 처리기간이 업무관계에 따라서 짧고 긴게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감사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게 공무원 권위하고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요즘 전송사전이 전세계적으로 지구상에 금방 하루만에 왔다갔다하고 모든 협의가 달나라까지도 금방금방 끝나는 이런 시대인데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우리군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면은 아주중요한 사안협의체를 마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 아니면은 이틀을 넘기지 말았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의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예천군에는 뭐든지 접수만 하면은 그 이튿날 결정이 된다 안된다가 빨리 결정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오늘 접수가 되었으면은 한 처리기간이 10일정도 걸리는 서류일 것 같으면은 8일이나 9일정도 걸려가지고 처리가 되었다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게 된 사유가 꼭 있어야 될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않고 괜히 이 서류를 가지고 밍그적거리고 오래 걸린다면은 이게 인제 바로 공무원이 권위를 살려주는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제때 처리가 안된 사유가 분명히 첨부가 되어있어 주어야 되고 이러한 법안이 가령 우리 조례로서 고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만 이틀, 사흘이 면은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출장을 갔다, 과장이 휴가다, 계장이 휴가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런 것은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휴가기간이 다 끝나도록 처리가 안되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감사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21페이지에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조례를 조례로서 못바꾼다면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삽입을 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서 모든 민원인이 우리 예천군을 찾을때에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것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과거 같은 경우 한건 처리하는데 10일간 처리기간이 되어 있었는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일간 있었으나 그 뒤에 이것을 좀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되겠다해서 5일로 단축한 것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그때 당초에 처리기간 된것보다도 반이하로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하나가 접수가 되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바로 창구에서 직겨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다른 부처에 까지 협조해 가지고 서로 질의조로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또 군 청내에 각 과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므로 해서 소요시간이 많이 길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라고 해서 3일동안 꼭 걸려서 3일째가서 해주기 보다는 접수가 되면은 하루이틀내에 최대한 빨리 본인에게 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문제가 없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정비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 또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와라, 호적등본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갖추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에 규정되지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일체 먼저번에 조사해서 7건을 폐지를 했다는 내용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안받아오도록 철폐를 했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라하던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위탁처리 폐기물 관계에 있어서도 위탁처리 계획서를 첨부해라 하는 것을 안하도록 했고, 농지전용 신고시에도 동의서를 첨부해라를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건축신고시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해라 하던 것을 첨부할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안받도록 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도 소유권 증명을 첨부해라 하던 것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금청구시에 지방세 완납필증을 꼭 첨부해라 하던 것을 안해도 되도록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말하자면 철폐를 했습니다. 또 법령에 규정에 규제로 되어있는것도 7월말일까지 조사를 해서 정부에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법령에서 그것을 빼도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정도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도 전부 완화해서 폐지를 하거나 완화해서 우리한테 내려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것이 되겠고, 모든 기업체가 투자 혹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완화 혹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드리겠습니다. 물론 창구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요하는 어떤 사안 타과에 가니 어떻게 과장님이 한자리에 다 계실 수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뒷날정도가 되면은 뒷날되도 과장이 주무과장이 안계시면 수석계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분명히 못을 박아가지고 과장이 없으면은 그 뒷날 협의가 오늘 오전에 되었으면 적어도 오후정도에는 논의가 되어가지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은 어떤 도시계획의 문제라든가, 군전체의 재산상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다면은 타 인권에 개입되지 않는 문제라면은 하루나 이틀정도에 물론 조기에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5일로 된 것을 3일로 줄이고 최고 길어도 모든 민원서류가 한 3일내지 일주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1회 방문처리제 해가지고 접수를 여러개 부서에 관련되는 일입니다만은 어느 부서에 접수만 하면은 1회 방문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소집을 해서 그다음 이것은 어느 부서에 이사항에 대해서 허가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하고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해당실과소에서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서 또한 어떤 업무처리가 신청이 있으면요 후견인이 공무원이 한사람 따라서 그걸 계속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무과에 일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전부 민원인에게 수시통보하도록 이런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는 사항이지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정액보조에 관한 건입니다. 맨밑에 하단에 보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3천6백4십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천7백6십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임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추진내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소요경비 지출내용이 과연 우리사회가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만약 협의회체의 운영만을 위해서 이 경비가 소모된다면은 사실상 이 단체와 새마을 단체와 통합을 해서 운영시키는 것이 마땅하잖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단체가 이 두가지를 볼것 같으면 거의 같은 용어인데 새마을협의회 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나 만약에 이게 이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싶으면 꼭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 단체를 한테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에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액보조라고 되어있는 항목 대한노인회, 체육회, 지방문화원, 보훈4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천군에만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러한 단체는 이만큼만 지원을 해줘라 하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군만은 이걸 안주고 주고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새마을단체와 한테 합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바르게살기는 5공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계실 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성립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눈에 안보이는 실적, 성과는 대단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일선에 움직임을 보도라도 바르게살기협의회다 하면서 환경보전 이런 문제에도 바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혹은 야간 학생들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이런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 1천7백6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는 이것을 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안주고 주고 결정을 마구 못합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인데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것이 업무추진에 정확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어는 신문에서도 예천이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만 예천군 통계하고 농협통계하고 통계사무소 통계하고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통계가 전부 엇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통계라든지 유통과정에서 통계가 정확해야 좋은 값이 나오지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를 다루고 있는것은 앞의 표에 있는바와 같이 상주인구라든지 또 위에서 조사지시가 있는 광공업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지시에 따른 통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앞으로 통계사무소가 가까운 시군 이런곳은 다른 인근 군과 통합되느니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될 경우에는 또한 농수산통계 이런것도 일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야 안되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 강무한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농산물 통계라든지 가축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조사해서 올라갑니다. 저희들 통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통계사무는 각 실과소에서 나오는 것을 연말 통계연보에 통계를 잡아서 책자를 마련하고 통계를 작성합니다만은 거기에 정확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확인치 못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전부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관점하에서 정확히 통계를 작성해서 운영을 해준다하면은 자연히 우리 기획감사실의 통계도 전체적으로 똑바르게 정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농산과의 통계가 군통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군통계이기 때문에 농산과에만 과별로 통계가 난다그러는데 일반적인 통계숫자는 총체적인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이호 의원께서 정액보조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왔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서울시에도 새마을 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돈을 삭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라 하는게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주라하면 다주고 주지마라 하면 주지말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다 치워버리지. 깎을 건 깎고 안줄 것은 안주고 우리 군의 예산인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전부다 무엇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라든지 과거에 말하는 관변단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일단 중단한다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가 또 얼마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이단체에 지원해 줘라 이러한 공문이 또 내려오고 저희들이 봐서도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 없다면은 이돈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다만 얼마라도 투입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위에 정액보조를 하라는 지시가 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서울시에서는 안했습니까? 지원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언론과 신문에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강화, 지역 문화의 창달, 예천천문과학관설립지원, 문화유적 보존관리, 문화재보수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모습을 바르고 빠르게 널리 알려 줌으로서 군민들로 하여금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등 홍보효과가 큰 대중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군정을 지금가지 1,105회를 게재 방송하였으며, 지역신문사에 125건, 유선방송사에 43건의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였고 특히, 안동MBC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군정 알림방에 지역 농특산물, 농가소득작목, 관광명소등 지역소개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정농산물과 계절별 특산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 그리고 양난단지, 영지버섯, 상리 호도 등 특화작목을 중점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적과 관광명소 홍보는 신문과 TV등에 25회를 홍보하였으며,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석송령, 천문과학박물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관광안내책자」2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문화를 소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내고장 예천」책자도 1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문화의 창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수준을 충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예단체 초청공연은 국림중앙극장 극단이 오는 9월29일 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도립교향악단도 10월중에 초청하여 공연 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와 예술단체육성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문화원 활동지원비 7천6십2만원이 지원되며 이중 4천만원은 예천문화재 개최, 「예천문화」발간, 향토문화상시상등 문화사업비에 쓰이고, 1천6백만원은 금석문집발간 등 향토사료발간에 쓰이며, 나머지 1천4백6십2만원은 문화원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전통농악을 전승하고, 도 대회에도 출전할 초등학교 2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자생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7개 단체에 5백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예천문학회, 예천문화예술연합회등 2개 단체에 2백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충효․예절교육을 위하여 지난 20일부터 개강한 충효교실운영은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등 34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독서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및 마을문고에 대한 도서와 자료구입 등 지원사업은 국비 8백6만원을 지원받아 예천공공도서관에 1천2백12만원을 , 풍양새마을 문고에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지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토 민속문화 선양을 위한 공연지원은 지난 6월19일 개최한 통명농요 정기발표회시 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하여 시연할 통명농요와 풍양공처농요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천천문과학관 설립 지원입니다. 예천천문과학관은 국내.외 학자 및 학생들의 천문학 연구와 학습자료 및 장소로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하고, 국제적 천문과학 도시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천문과학관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립자는 천문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연세대학교 나일성 명예교수이며,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산 133번지 일대 3만5천7백72평방미터이고 시설물은 천문대, 천문도․해시계전시실, 태양관측소 등이 건축될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6천만원을 들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단계사업은 ‘97년부터 ’99년4월까지로 진입도로개설과 부지․주차장 조성사업, 천문대, 전시장 등이며 시설규모는 4억7천만원으로 전시실, 집현전, 천문대, 진입로, 주차장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진입로와 부지정지 및 주차장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추후 아세콘포장에 따른 9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단계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간의대, 측성기, 연수관, 편의시설등이 설치될 것이며, 3단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선천문대, 세종규표, 세종대와 옥루, 흠경각, 마니산 첨성단, 신라, 고구려, 고렴 첨성대 등이 설치됩니다. 총소요예산 32억6천만원중 진입로 개설관련 사업비 2억2천만원을 제외한 30억4천만원은 전액 민자로 설치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 입니다. 무형문화재 육성보호를 위하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공처농요에 30만원, 예천궁장에게 20만원을 년1회지원하며, 보유단체지원은 공처농요보존회에 월20만원씩 년간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생계비 지원은 공처농요 12명에 대하여 연간 1천8백만원, 예천궁장 권영학씨외 4면에게는 1천56만원을 지원합니다. 문화재보호 사업은 도난경보기 보수사업은 72만원의 예산으로 예천권씨종택 외 2개소에, 문화재보호책 도색은 116만원을 드려 동본리 석조여래 입상 외 3개소에, 문화재 표석제강은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고 문화재 안내판은 명봉사 문종대와태실비외 7개소에 7백37만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지정된 경상북도 문화재 내용을 보고 드리면 ‘98. 4.13일에 지정된 예천읍 왕산리 의성김씨 맹암문중 소유의 김영열 좌명공신교서 및 회맹록 2점이 유형문화재 305호로, 보문면 승본리 석불입상 1구가 문화재 자료 3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을 지정문화재 26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군청합동으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점검은 지정문화재 61점에 대한 보존실태, 안전장치, 화재안전성 등을 매 분기마다 5일간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소방훈련은 지난 4월 20일 보문사에서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사찰관계자,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 사용요령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실제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6억3천3백만원과 군비 1억7천9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1천2백만원으로 관내 9개소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석송령 주변정비사업만 착공되었고, 그외 사업은 금년도 국․도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면 년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재별 세부 보수내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당산목집 발간은 노거수인 당산목은 향토의 역사성을 간직한 마을의 상징적인 문화적 자료소서 우리의 토속문화를 전송보존하고자 이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자료조사는 군관내 각 마을의 당산목을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현지답사를 통해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산목의 위치, 수종, 크기, 수령, 제일, 전설, 유래 등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은 금년도 문화원의 향토사료발굴 사업비 600만원으로 600부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마을 당산목집을 발간함으로서 숨은 전설이나, 유래 풍습을 발굴하여 향토사를 전승하고, 서민들의 삶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석송령주변정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천면 천향리 840번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의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98. 6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비 1억3천5백70만원을 투입하여 석송령 소유 토지내의 불량건물 7동을 철저한 후 부지를 정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가구가 보상금을 미수령하고 있으나 조만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사업으로는 국비를 영달 받아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온천지구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쉬어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수입 증대에 이바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업무 보고 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9명은 군민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과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진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28페이지 말입니다. 통명농요, 공처농요 시연이 있는데 전수할 후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통명농요나 공처농요 전수를 위해서 후계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 통명농요에 대해서는 통명농요 전수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또 후계자 양성을 위해가지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국비에서 지원도 되고 있는데 공처농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2억이 확정이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되는대로 공처농요에 대한 전수관이 건립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것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예천군지는 매년 한번씩 발간이 되는 것입니까?

군지 말입니까? 군지가 몇 년이라고 주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82년도에 발간된 이후에 아직까지 발간을 못했습니다. 원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나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예천에 저가 알기로는 동학혁명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 전쟁이 성당앞에서 옛날에 크게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동학혁명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천에 동학혁명 기념 사업회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념사업회도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보실에 근무하신지 오래 되지않았습니까?

제가 금년 3월달에 와서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의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강화란에 볼것같으면 홍보내용이 알림방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27페이지에 안동MBC에 알림방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MBC홍보밖에 한 것이 없습니까?

거기 보시다시피 예천신문사라든가 또 중앙지, 지방지. 중앙지 75회, 지방지 68회 또 TV나 라디오에 350회, 이렇게 해서 1,105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신문, 향토신문들에 125회, 유선방송 3개사에 43건, 그리고 TV알림방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예천군 공보실에서는 중앙방송국 쪽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농가 소득작목, 관광명소등 여러 가지가 중앙방송쪽으로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예천에 오지 지방방송에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염두를 두시고 그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가지고 중앙방송국 쪽으로 우리 예천군 공보실에서 꼭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군정홍보강화에서 우리군의 시책, 농특산물 홍보, 문화관광홍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군에 홍보계획을 조금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홍보 계획 수립에서 부탁드리는 말씀 하나는 지금 드리는 우리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알차고 우리군 수입을 늘리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단체장님의 선거를 의식하는 주요 사업홍보를 많이 봐왔습니다. 민선1기때도, 이에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군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노력하는 모습과 폭넓은 다양한 군의 수입을 늘일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주민들의 꼭 원하고 필요로하는 그런 홍보를 제작하고 해주는데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 장이호 의원님의 말씀 내용중에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TV가 전체 다 있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저가 유선방송 사장님하고 군 번영회 회장을 하면서 몇차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장이호 의원님 말씀처럼 날씨, 정보 이런 것을 전부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인근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군정을 거의 90%이상 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천에 있는 유선방송을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수립에 또 하나 참고로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처농요는 2억원이 건립비가 준비중이고 우리 통명농요는 전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니까 거꾸로 되어 가지고 공처농요는 2백4십만원하고 1천8백만원하고 생활지원금 보조금 하고 받아서 2천4십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통명농요는 7십만원만 받고 정기발표회를 갖는 것 밖에 어떤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은 지원금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때문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고 통명농요도 앞으로 공처농요와 같이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계속 지원할 계획을 세워 주시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를 단체장의 주요사업 홍보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수입을 향상하는 그런 소재를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정홍보중에 단체장이나 군정의 중요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은 군민의 수입증대에 대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난단지라든가 예천읍 김동인씨가 하는 너구리, 지보 유황오리 이런 등등 소득증대에 소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난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 물건이 없어서 사실 MBC하고 KBS하고 두 번 방송이 나간후에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물건이 딸린다 이런 실정이고 또 김동인씨가 하는 너구리도 처음 1자웅에 3십만원 하든 것이 중앙방송을 통해서 나간후에 강원도 같은데서 와서 1자웅에 5백5십만원씩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소득이고, 지보면의 유황오리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6천만원을 자기가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유황오리에 대한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는 사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엑기스라든가 예천읍에 육군부대 위에 있는 안압지 하는 식당에 새로 계약을 해서 시음회를 한번 가진적이 있고 그 후에 전국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지금 엑기스도 15명이 정기적으로 주문을 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사람 먹는데 2십5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만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는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고 군 수입증대에 대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향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한 내용중에서 유선방송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유선방송은 지금은 관리자체가 전부 통신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유선방송 자체가 어떤 프로를 제작하거나 발굴해서 방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방송하는 것과 공지사항으로 자막방송밖에 안되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지금 상태로는 법적으로 허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유적보존관리에 통명농요에 대해서 공처농요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통명농요는 왜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공처농요는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가 50%씩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통명농요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주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보유자인 이상휴씨에게 월 8십만원씩, 또 보유단체인 통명농요에는 월 4십만원씩, 또 조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조교 4명에 대해서는 월 3십만원씩, 전수 장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 1십만원씩 그리고 공개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하는데 2백5십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3천8백5십만원이라는 국비가 통명농요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내무과)

내무과장 김종직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업무에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상반기 저희 내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자치기반 확충 등 7개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자치기반의 확충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후유증의 조기퇴치로 군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먼저 지역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감동을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각종단체의 모임을 통한 화합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지역의 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여론을 결집시켜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12개 읍면에 대한 군수초도방문을 실시하여 군정방향에대한 설명을 하는 한편, 건의 사항 청취등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직 본연의 봉사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복지,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을 위한 조장행정기능 활력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IMF 극복과 민선2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각종 사업현장 방문등 군민속에 파고드는 현장중심의 민생행정 추진에 파고드는 현장중심의 민생행정 추진에 주력하겠으며, 각종모임을 통한 군민과의 직접 대화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군민의 소리함을 군 민원실과 읍면마다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을 제일로 여기는 문턱없는 열린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직내부결속을 통한 신바람나는 일터조성입니다. 민선2기 출범을 맞아 공직사회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로 인한 내부갈등을 직원과의 대화기회를 마련하여 조기수습하고 공직내부의 권위주의적인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지시위주행정에서 토론행정으로 변화 유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실력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모든 업무와 사업추진에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위주의 인사평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책임의식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생동감있는 근무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외부영입 전문직위를 확대하여 공직내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므로 경쟁력이 있는 공무원만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세전환과 의식개혁을 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공직자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고를 일대 전환시키고,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청렴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근면한 공직자세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을 위하여 자리와 사람중심의 조직에서,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체제를 탈바꿈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원 감축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고지침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002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하되, 우선 2002년 말까지 정원의 14%인 101명을 감축하겠습니다. 기구의 축소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를 통․폐합하여 5개과를 축소하고, 현재 16개과를 11개과로 정예화하여, 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체게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직위 중심의 계 및 부읍면 장제를 폐지하고 일중심의 팀제를 운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한편 교통통신발달과 정보화촉진등으로, 읍면의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까지 읍면조직을 「지역복지센타」로 기능전환을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략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7월말 도와 협의를 거쳐, 8월중 조례, 규칙등 관련 법규를 정비완료하여 9월중으로 1차개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될때까지는 인사동결 및 결원유지를 준수하여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98년 4월1일 9개반 24명으로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4명의 공공근로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군과 읍면에 13개소의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5월 1일 부터 8월 15일 까지 총 13개 사업에 62명을 고용하여 80백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1인당 1백3십만원 정도의 노임살포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총13개 사업에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1,123명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자에 대하여 8월10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투입인원을 심의 선정하여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지정된 사업장에 투입하여 본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실업대책 추진실적은 19개 직종 343명에 대하여 고용촉진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위한 능력을 기르고 있으며 대도시 귀농농가 84가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3회 64농가와 영농자금 7농가 1억5백만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70개사업 362억 4천5백만원에 대한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실업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기관등 60개소에 학교폭력신고․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연2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범군민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언론, 반상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검찰, 경찰서, 교육기관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폭력없는 안전지역 13개소를 설정하여 학교폭력 예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유해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자율정화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정도 업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유해어소에 대하여는 행정, 교육, 경찰등 18개반 10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주1회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28동의 공가정비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77개 업소에 대하여,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는 등 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지킴이 120명을 위촉하여,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청소년 관련 음악회, 어울마당, 컴퓨터교실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충효교실운영, 길거리농구대회 향토순례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불우한 청소년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모범 청소년들에게는 표창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류도시는 2개국 2개 도시로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는 상호교류 방문을 본군에서 2회, 백산시에서 3회를 각각 교환 방문하였으며, 중국 백산시와는 자매결연을 위한 행정자치부로 부터 95년 1월 9일자로 자매결연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양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협약서도 교환 하였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는 각각 1회씩 상호 방문하였으며, 히라타시에서 중견공무원 초청으로 지난해 본군 행정계장과 기획계장이 히라타시를 방문하였으며, 저희군의회 의장 초청으로 일본 히라타시의회 의장 일행이 본군을 금년 4월20일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도시간 상호교류 방문을 지속하여 교육, 문화, 체육, 특산물등 교류가능 부분과 공무원, 민간인등 양도시간 교류가 성숙될때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민원 참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상반기는 지난 6월에 400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만족 설문평가는 8월중에 실시하여 민원시책에 반영하겠으며, 복합․불가․반려민원은 실무심의회와 대안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산업시찰등으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은 민원후견인제, 서류감축등 민원행정쇄신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는 1천2백9십7건을 접수하여 1천2백7십6건을 처리하고 기 2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FAX민원은 2만5천3백4십건을 발급하였고, 농협 FAX는 금년 4월 1일부터,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 FAX민원을 7월1일부터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현재 115건을 발급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하면 28%가 감소되었으며, 주민관리전산기기를 수시 유지보수하고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주민카드 갱신사업은 17세 이상 5만3천2백명을 대상으로 5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체정리를 통한 사전준비와 화상정보입력을 실시하여 ‘99년 주민 카드발급에 차질없도록 완벽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추진현황은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보급은 컴퓨터 305대, 프린터 2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기기는 전자식 교환기 1식과 팩시밀리 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406회선의 통신회선을 구성, 운용중에 있으며, 급여관리외 38종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265명의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은 도 ↔ 군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8천만원의 예산으로 년내 설치하고, 군자체 전산교육을 7기에 걸쳐 105명을 실시하겠으며, 예천군 지역정보화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매분기 실시하고 각종 통신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주전산기를 ‘99년초 도입하고, 근거리통신망인 LAN을 구축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과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열심히 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공직내부 결속을 통하는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이라고 아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말만 들어도 신바람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는 어느 도시나 국가가 발전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자치행정이 베풀어질 때 7만군민이나 우리 한 7백명이넘는 공직자가 대단한 기대속에서 진짜 신바람나는 공직사회조성이 되기를 대단히 기대를 하고 걸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은 첫째는 인사규정입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청렴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언제든지 승진관계에서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6급은 20년 30년이 되어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하면 면사무소 6급하고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6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인사규정이 군청에 근무하는 10년짜리 사무관 승진한 사람과 면사무소에서 30년이상이나 근무했던 사람의 특정한규정, 승진을 못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이런게 좀 알고 싶고요,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계장급 요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해야 뭐가 희망이 있어야 좀더 친절하지요, 출근했다가 해만 지면 돌아가는게 이게 기껏 승진할 길도 다시 어떻게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 호봉수만 올라가고 월급만 올라갈지언정 어떤 공직자로서 희망을 걸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도 우리 군청하고 계장요원들이 늘 교류가 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창구가 있었는데 또 면소에 있는 계장요원이나 아니면 계장으로 승진할 7급 요원이 승진을 못할 수 있는 큰 잘못 이런게 좀 있었는가 그런게 없다면 당연히 승진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행정, 여태껏 그러한 행정을 베풀수 밖에 없었던 사정, 앞으로는 별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의 행정은 모두 예천군 산하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산하 공무원은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묻고 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면은 6급 계장이 승진길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계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부면장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직원이 군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입 공무원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루게 되고 읍면에 계장을 근무하다가 부면장으로 승진이 되면은 군 본청에 예를 들면은 전입을 6급은 전입규정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승진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것도 있고 평정에서 1등을 받아도 예를 들면 승진하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면장을 하다가 본청에 들어 왔다가 나중에 읍면장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는 인사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읍면에 지금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면 전입시험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아마 폐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군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이나 다른 아무런 차별을 두는 그런 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면에 계장을 하다가 또 차석을 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불공평한 인사는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관계도 읍면 공무원이 앞으로 읍면을 축소하게 되면은 군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것입니다. 답변이 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불공평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근무평정을 해서 공평하게 인사권자에게도 건의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읍면장을 하다가 면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옆에서 봤어도 부읍면장을 하면서 면장에 업무를 숙지도 답습이 좀 많이 되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공평합니다. 새로 군청에 들어갔다가 왜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왜 7급하다가 군청에 근무하다가 7급승진된 사람이 왜 읍면으로 나갔다가는 새로 7급으로 들어오는데 읍면에 본래부터 근무해가지고 7급 승진한 사람이 7급으로 군청으로 들어오는 예는 본래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 계장을 거쳐야만이 사무관이 될 수 있고, 어떤 어떤 계를 거쳐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 타고난 소질과 능력이 다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은 아나운서를 시켜야 되고, 춤 잘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무당을 시켜야 되듯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적소적시 적당한 자리에 배치해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취향에 맞도록 모든일을 맡겨야 되는데 능력있는 사람이나 능력없는 사람이나 어떤 요소를 거쳐야만이 승진하는 케이스 이런 것은 좀 아주 예천군에서 봤을때는 불합리합니다. 인사행정이 합리화하지 못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면은 꼭 아주 요직에 갈려고 그러는 끊임없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권력찬탈을 위한 작은 축소관인데 이런 것은 좀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서로 동료 직원들끼리 정보를 유출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이 생기므로 해서 공직자간의 상호 적대되는 관계, 서로 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과나 감사실이나 건설과나 재무과 다같은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위해 협조해야 되는데 서로 비밀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게 이런데서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위원회등을 인사권자를 통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사 그리고 이왕에 승진을 시키는 기회를 부여할려면은 읍면의 면장정도는 면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키세요. 그사람 능력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에 우선순위 명분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라고 안되고 읍면의 직원이라고 안되고 군의 직원이라고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다가 5급이 된 사람이 본청에 있다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최만수 면장이라든지 그외에 성병권 면장이라든지 정석홍 면장이라든지 자용현 면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에서 근무를 오래하다가 군에 들어와서 일을 인사위원들이 참 추천을 해서 읍면의 면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구조정이 되면은 읍면이라든지 군본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해소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군에서 승진을 하면은 읍면에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인사규칙에 그렇게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7급으로 근무하는데 군에 못들어온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급으로 근무하다가 군청에 들어온 직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원래부터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들어온 직원입니까?

예.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됩니다만은 다음기회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2002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하며,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5개과를 축소하고 계 및 부면장제를 폐지하여 팀제로 운영하는 등 자리․사람 중심조직에서 기능․일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7월말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와 협의하기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좀 알고 싶습니다.

남시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작업은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내용이 우선 5개과를 축소를 하고, 의회 전문위원을 이제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줄이라는 권고안이 내려오고 부면장제가 폐지되는 안이 제1차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은 남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구조직에 대해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도와 협의하기전에 이 안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사회의 선거후유증 조기퇴치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선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선거 업무면에서 선거의 행정업무만 담당을 했지 이런 만약에 어떤 선거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 예천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일하자는 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줄서기를 해가지고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한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하고 실지 보고도 그렇습니다. 내부갈등의 해소를 위하는데 공직자가 선거에 편이 안 갈리고서는 내편 네편이 안 갈리고서는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섰다 어느 편에 안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공직내부에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하는 그런 밖에 여론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 후유증의 내부갈등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공직자 뿐만이 아니고 전 주민과 다같이 화합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종래의 인사관리개념을 탈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경쟁을 통한 생동감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쟁에 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권고사퇴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아직은 지금 행정자치부만이 개편이 2차 개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후속대책은 도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명예 퇴직을 하든지 그 조직에 대개를 하든지 그런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면은 경쟁에서 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지면은 공무원신분이 보장되는 종래의 인사개념을 탈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은 낙후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신분이 보장되는 종래의 인사관념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목표관리제를 앞으로 내년 4월부터 공무원 개개인에 따른 목표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직사회에도 예를 들면은 일반회사와 같이 어떤 업무추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도 경쟁원리에 의해서 자기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만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보장이 되되 다시말해서 경쟁원리를 통해서 일만 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경쟁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자기가 평가를 받았을 때 업무처리에 능률이 없다하고 인정되면은 면직조항이 있습니다. 면직조항이 앞으로 신설됩니다. 그 신설됨에 따라서 낙오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 위촉으로 신고체계 구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실지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지킴이 위촉은 학교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그외 일반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이 주업무는 경찰에서 주업무를 교육기관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폭력 문제는 행정적인 제반지원에만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킴이 위촉은 교육청에서 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신고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를 만드신다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등 비밀 때문에 지금 보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저도 신문지상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결정된 단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류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화상입력관계 이런 컴퓨터 입력하는 작업만 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라든지 이런 내용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후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호현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스럽습니다. 저는 국제 도시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는 2개 도시와 서로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우리 국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더 활성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한 군정에 목표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지금가지 이제 내무과장님 보고하다시피 1백여명을 줄여야되고 5개과를 없애야 되고 또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도 여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양 도시간에 상호 협의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 문화, 체육, 부산물등 교류가능 부분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사실상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걸로 보면은 서로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우리가 평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국제교류는 국제간의 하나의 신뢰 이것도 예를 들면은 공직자가 해외여행을 즐긴다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라는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호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한 것 보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서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도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어떤 조그마한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호 교류를 해서 친목을 도모한 다음에 결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작년 까지만 해도 그 외의 국제교류로 인해서 해외연수도 있었고, 견학도 있은 예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일본 히라타시의 의장단 일행이 작년에 의장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예천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교류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도 거의 지금 삭감이 되고 만약에 상대방 국가에서 초청을 한다하면은 최소한의 인원이 방문하는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상호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 추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국제도시간 교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집행한 것도 없고 세워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되는 거인지 또 금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이런 교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의심이 갑니다.

김호현 의원님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상호교류하는데 방문에 따른 경비는 예를 들면은 히라타시에서 오면은 여기 체제하는 기간동안은 히라타시 의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체제기간동안에 숙식이라든지 전부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항공비라든지 그외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양국 도시간에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예산까지는 그해 그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호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렇고 금년에는 예산이 전체 1천만원에 1회 정도 그것도 인원은 한 4, 5명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예산집행의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자꾸 한가지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내무과장님을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대단히 존경하고 또 아주 지역에 꼭 필요한 선배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까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가하면은 읍면에 6급으로 근무하다가 사무관 되었는 사람을 좀 말씀해 보라니까 정석홍 면장님, 최만수 면장님, 이런 분들을 대는데 이런 분들이 군청에 들어올때는 1등급 강등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으면 오셨을것입니다. 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읍면에 6급으로 있다가도 똑같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질의였는데 혹시 동료 의원들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그분들이 바로 6급으로 읍면에 있다가 승진했는양 알아들을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뜻이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걸 인제 읍면에 6급으로 있다가 승진한 사람을 물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잘 못알아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잘 못알아 들으셨으면 다행 스럽지만은 알아듣고도 누구누구를 승진시켰다는 것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에 대한 해석을 다시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군에 읍면에 있다가 6급이 들어온다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느부서에서 인정이 되면은 앞으로 근무평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앞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되었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앞에 민선2기 출범에 IMF 한파속에 여러가지 사회구조조정, 퇴출 이런것들이 우리 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원감축, 기구축소개편 및 시업대책 사업추진등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군발전을 위해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인사가 연고지 인사 첫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보직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너무 자기면에 장기간 5년,8년,10년 이렇게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그렇게 오래있다가 보면은 능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동료들 한테도 싫음을 당하고 주민들로 부터도 손가락질을 받는데 본인은 모르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아무리 본인이 연고 근무를 원하더라도 순환보직 근무인사를 한번 해주시면은 어떤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 업무에 대한 복지부동에 대해서 종전에 보면 정치면에서 복지부동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조직을 감축하게 되면은 전 공무원들이 만능이 되고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일을 다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일로 한달전에 면에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담당직원이 없는데 옆에 동료직원이 내일오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하길래 나는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면장확인 직인만 찍어주면 되니까 처리 좀 해주면 고맙겠노라 하니까 별로 인상이 안좋고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한참 걸려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신분 확인을 하고 그 공무원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되고 퇴출되는 마당에서 그런 자세로 어떻게 근무할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앞에 신분을 밝히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는 뭐합니까 그래서 전기회사에서 뭐든지 다할줄 압니까, 자기일 말고 이런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회사에서 뭐든지 다할줄 알도록 업무를 보고있노라 이래면서 나중에 신분을 밝혀서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군청에 들어와도 간혹 그런 일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전체 공직기강 훈련을 내려서 업무에 대한 복지부동에 대해서 한번 참고삼아서 훈령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조직감축에 관해서 내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잠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선거가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공직사회에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말 타당하고 적절한 그런 감축,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으로 계시니까 그점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긴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의원님 참 좋은 충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고지의 인사문제는 사실상으로 자기가 제일 권위가 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하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주민의 불편한 그런 공직자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보직을 바꾸어서 근무지를 바꾸어서 순환보직을 일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하면 앞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내일이 아니다 하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내일오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그런 공무원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근무하지 말고 다른데 가서 근무를 하든지 바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직감축 문제는 구조조정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직이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은 도에 협의를 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