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소관 심사구분표를 참고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건소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소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37억3047만7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우리 금정구에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100%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인상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김흥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가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0억원이 추가증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27억3000만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저희구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100%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된 동기는 첫번째가 저희들이 지난 5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종전에는 준문전수거를 실시하다가 5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했는데 문전수거 실시로 인한 비용이 한 1년 추가비용이 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약 4억원은 미리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지금 부족한 예산은 16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역시 세입부분에도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인상가로 해가지고 10억이 계상되었고 문전수거가 첫번째 사유고 두번째는 쓰레기 최종처리비가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 소각장에 지금 반입하던 쓰레기 수수료가 톤당 8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약 7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종처리비 인상하고 문전수거 실시경비하고 두가지 부담을 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고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이후로 저희들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또 시에서 시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가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가 지금 IMF 어려운 시기에 100%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것이 10% 이내 인상하는 이런식인데 100%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더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검토를 할수가 없겠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처리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총비용이 약 83억9000만원이 듭니다. 1년간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은 약27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담율이 약 32.5%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 구예산으로 지금 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처리비 자립도를 상향하도록 조정하고 있고 또 다른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게 없기 때문에 재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구의 인상율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문전수거하고 타종수거하고 준문전수거가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구가 4개구입니다. 수영구에서는 금년 3월1일부터 100%를 인상해가지고 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북구도 이번에 7월1일부터 50%를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지금 7월중에 70%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수거를 실시한 4개구는 쓰레기봉투값이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안나고 다만 새벽에 청소차가 오면은 쓰레기를 이고 나가는 타종수거라든지 일정지역에 지점을 정해서 쓰레기를 갖다놓으면은 버려주는 준문전수거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싼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봉투값을 100% 인상할때 타구의 인상안이라든지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전체 총괄 감안해가지고 여러가지 안을 채택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값을 저희들이 비용하고 주민부담을 맞출려면은 600%정도 인상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수는 없고 해서 최고 140%에서 최저 50%까지 한 네가지 안을 가지고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구재정형편을 여러가지 감안해 가지고 100%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쓰레기 처리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치워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타구에 비해서 타종수거하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고 일반 문전수거하는 타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 물론 인상이 되면은 실수요자들 즉 말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쓰레기가 아마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10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50%를 올리고 또 조금 있다가 50% 올린다든지 이런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 입니다. 김흥규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완전문전수거 실시로 줄어들 것인데 과태료 수입에 지금 증가되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현재 규격봉투외 불결지나 이면도로에 지금 무단투기하는 프로는 얼마고 이것이 100%이상 지금 인상되었을때 향후 문제점은 어떤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안용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쓰레기 문전수거 한 이후에 오히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작년에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무단투기가 30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실시한 5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44건으로 8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1만1890톤이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 문전수거 이후 두달간에는 8479톤으로 약 28.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재활용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두달동안에 384톤에 비해서 올해 두달동안에는 845톤으로 되어 가지고 120%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한 결과 무단투기는 줄어든 대신에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그대신에 재활용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오히려 큰 득이 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무단투기 돈이 부족한 것은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무단투기 총 지급액이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은 세출예산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확보안하면 현재 미지급분이 지금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4월달 16건 5월달 29건 6월달 15건 현재 이것이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보면은 제출해주신 예산서 39페이지 보면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여기는 과태료가 늘어났거든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짤때 무단투기 과태료를 너무 적게 책정해가지고 좀 책정 자체를 작년의 경우에 3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문전수거를 하면은 대폭 줄어들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대폭 적게 잡은게 보니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상반기 동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지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작년보다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아 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에 답변 주실때는 줄어든다 했는데 무단투기과태료는 증액되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줄어든 것은 5월1일 문전수거 이후에 줄어들었지 그 이전에는 안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적게 책정해놨는데 세입이 그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 더 추가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4월말일까지는 문전수거 안하고 준문전수거를 했을때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준게 16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면은 세출을 또 잡아놨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36페이지 대형쓰레기 수입 운반수수료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감되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다른 수수료는 상당히 올랐는데 당초 1억3200만원에서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가 무엇인고 하면은 폐가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책상 이런것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치워주면서 받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가 왜 줄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IMF시대가 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왠만한 상태 정도되면은 안버리고 그대로 씁니다. 새로 안사고. 그래서 주민들이 버리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치워주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대형 폐기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달이 비교를 해보면은 1월달 경우 작년에는 559건이고 올해는 335건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534건에 392건 3월달에는 686건에 446건 이래서 자꾸 줄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을 안깎을 수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 입니다. 38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애당초 기정예산안 5억1,95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4억8,950만원을 경감을 해서 3천만원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서4동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36페이지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74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품을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수입이 될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정에는 물론 2,040만원돼 있는데 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740만원밖에 사실은 안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해서 이런 수입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일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화,수에는 저희들이 새벽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화,목,토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밤에는 종이류를 내면 화요일 아침에 치워주고, 수요일에는 페트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잡품을 수거합니다. 토요일에는 캔, 고철하고 연탄류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주로보면 종이하고 캔, 고철류는 아침에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매각하러 가고, 수요일에는 그게 여러가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옆에 보면 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해서 사회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공공 근로사업자들하고 1주간 계속 선별작업을 합니다. 병은 병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다른 방식은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수거하는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분들 것은 별도로 모아서 팔아주고 돈을 꼽아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 돌아오고 재활용 단체는 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것은 팔아주고 오히려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돌려줍니다. 단지 문전수거할 때 아침마다 대문앞에 내려서 수거한 걸 저희들이 선별해서 파는데 그것은 양이 좀 많아도 워낙 싸기 때문에 한 차 가져가도 얼마 안됩니다. 이번에 700만원 올린것도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지 실제로 큰 돈은 안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11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부임이 나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갔는데 여기에도 보면 쓰레기 분류라든지 작업을 하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들여 가지고 하는데 돈은 2,7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임살포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생산성을 따지기에 앞서 노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살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청소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들이 요일별로 각 집에서 문전에서 모아가지고 선별해서 파는것이기 때문에 700만원정도지 앞으로 6개월정도 됩니다. 추가되면 상당한 성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인원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이 안된다는 말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20여명이 붙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붙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모자라서 옆에 도로변에도 쌓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물론 사장되는 이 부분을 원가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투자한 만큼 수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시간만되면 돌아가고 하는것보다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일당 받아가는 만큼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돈은 안되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냐하면 만약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면 쓰레기 처리양은 많아지고 처리비가 높아집니다. 분리를 잘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만큼 쓰레기양도 줄어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을 따지기 전에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치워주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질의있습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걸 따지고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보면 단속차원에서 청경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자기 분야에 딱 맞추어 가지고 어떤 무단 쓰레기 투기라든가 또 어떤 수원지라든지 고기잡는것을 단속할 때 다니면서 어떤 주민들의 불법만 단속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집행해 놓은 어떤 공사해 놓은 이후에 부실공사를 많이 봅니다. 그런것도 같이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식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또 인력으로도 상당히 줄이게 되고 제가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까운데 두구동 같은데는 도로 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도 아스팔트가 파여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거기 뿐이 아니고 금정구 전체에 도로공사피해 또한, 오래된 도로라도 현실에 맞는 그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 이런것을 공평한 행정의 집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강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완표
홍완표위원장
앞으로 환경도 차근차근 합시다. 다음에 하시죠. 환경보호과부터 먼저하고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목307보면 당초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 34억1,900만원에서 16억이 증액되어 50억1,9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민간위탁자의 업자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강영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이 16억이 추가증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입분야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5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억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4억을 추가로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도 모자라는 부분을 16억을 추경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봉투값인상해 가지고 10억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서 충당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보면 각구별로 공히 쓰레기위탁처리업체가 2개업체씩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허가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업체가 정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수가 해제됐습니다. 단지 허가를 해 줄때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해 줄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경우냐하면 예를 들자면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인구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 처리가 많아졌다든지 이런경우에 쓰레기처리를 기존업체가 담당하기 힘들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 현재 종전부터 발생한 물량을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증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업자를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는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자는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94년이전부터 쓰레기업무를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가지고 구전체 지역을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다 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위탁을 해 가지고 재작년까진가 금정구의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95%정도는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5%정도는 선동, 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금성동 6개동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업체선정은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오래된 일이라서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처리허가를 규정에 따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답변 방법을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할때에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이 아닌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면서 페이지별로 그 해당과별로 첨부했을 겁니다. 페이지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방금 질문에 있어서 청소관련해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85페이지보면 범어사쓰레기소각장유지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줄어들었는데 현재의 범어사소각장의 소각방법이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의 굴뚝이 있는 주위가 나무고, 숲이 우거진 곳이고, 관엽이 많아서 소나무가 아니고 관엽수가 많이 있는데 그 주위가 태운 연기때문에 잎이 말라가지고 죽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향후 대책은 무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안용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0만원 줄어든 것은 소각장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가지 소각로의 당초예산에는 오염방지시설인 사이클론이라든지 불막이판교체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서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이 말라가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당장 현장 가보고 확인해 보기로 하고 현재 청룡동 소각장은 195키로짜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의 양이 많을 때 보조차원에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용중에 있는데 1일 처리는 2.9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1년에 두번씩 환경부 등록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난 9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배출 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정을 오랫동안 살펴온 행정전문가들이 위치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제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문화재구역이고, 그 주위에는 숲이 우거진 곳인데 거기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선정한 발상자체가 나는 큰일을 저지를 분들이 계시구나하고 생각이 들고, 그때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 문제는 자연보호라는것은 따로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기존 자연파괴를 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와같은 사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이 아니될 때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구체적인 소각방법이 유류로 한다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소각방법은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불 지필때만 기름이 들어가지 발화가 되면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장소 선정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쓰레기관련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이든지 주민들이 전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범어사에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갈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물론 문화재 밑에 장소가 좋은 지점입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쓰레기 소각장이 구청옆에 하고 금성동, 청룡동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모을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진 곳에 조금 대형화 시켜 가지고 시설도 아주 최첨단으로 해 가지고 공해가 없는 소각로를 만들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것은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을 말씀해 주세요.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보면 재활용품 수집 기준 혐오성 관급 봉투 구입에 있어서 애당초 1193만7천원이 전원 삭감됐는데 그럼 재활용품 수집을 주민에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지 어째서 전액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오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준문전수거할때 문전수거 정차지점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되면 냄새도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보상 차원에서 생활용 쓰레기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활용품수집해가지고 판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1일부터 문전수거 하니까 그 정차지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 민원도 없고 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통장이나 반장에게 몇 장씩 나눠 줘가지고 주민들이 수거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또 통장들이 수거를 많이 하니까 몇 장씩 나눠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통장이 561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2749명인데 이 분들한테 20장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만큼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장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줄려고 합니다만 반장들에 대해서는 2749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봉투값을 봉투를 무료로 안 주고 돈을 받고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안용수위원님의 쓰레기 소각장 질문에 여러곳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곳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하면서 소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는 3개 장소 6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옆에 3개가 있습니다. 하루 처리량은 2.7t입니다. 총 설계비는 462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성동에는 혜화학원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1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은 1억2700만원 들어갔고 1일 처리량은 1.5t 입니다. 청룡동은 설치 예산이 1억6900만원이고 1일 처리량은 1.9t이고 기계 대수는 두 대입니다. 전체 3개소에 6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약 3억4천에 공사비가 다 완공된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럼 차후에 소각장을 한 군데 종합적으로 모은다고 했는데 모으게 되면 이것은 재활용이 됩니까? 기계를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4개곳에 내구연수가 3년내지 4년입니다. 3년, 4년 지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 가지고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소각 기계에 대해서 웅상에 있는 공장 설비를 들어보면 보증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몇년까지는 전부다 보장수리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못쓰게 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3년만에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보수도 하고 계속 씁니다만 앞으로 다른 소각로를 만들게 되면 그 소각장에는 지금까지 소각로와는 종류가 틀린 시설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되면 이 소각장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됐습니다. 답변을 할때는 간단하게 해주고 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이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이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메모로 대체하세요. 김위원님
부돌
김부돌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삭감, 삭감하면서 줄인다, 줄인다 하는데 이럴때 이런 기계라도 설치된 것도 그대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데도 종합적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이것이 항상 인구는 많은데 그것을 없애버렸을때 보면 거기도 필요하더라구요.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모든 계획을 사전 설립했다가 없애고 또 설립하고 이런 것을 완전한 사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소각장 세 군데에 대해서 아까 안용수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성동 혜화학원 부지 있는 거기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청 옆에도 보면 소방서라든지 우체국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돈문제도 돈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또 관리인이 3명씩 붙어 있습니다. 한 소각장에 그러면 앞으로 한 군데로 모으면 인원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해 안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산업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녹지과는 190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19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억8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 공익요원이 우리구 관내에 약 200여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1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며 그 사람들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884만원은 금년부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만 가지고 산불 해보니 책임감이 결여되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반기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하고 가을에 할 것은 공공 및 사업장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선정은 각동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임야 면적에 비례해 주면 동에서 쓰는 것은 동장이 선별해서 쓰는데 동에서 쓰는 인부를 해마다 쓰는 인부를 쓰고 우리구에서도 계속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위치도 밝고 책임감도 있고 조금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밑에 보면 산림 관리 인부임이 54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435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인부임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산림관리인부는 우리가 산에 연간 사업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니면서 파손된 것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래하는 사람입니다. 산불경방원은 한시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질의드린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익요원을 보다 활용을 잘 하시면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익요원을 각동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굉장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시도 하고 공익요원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익요원 제도가 생길때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자기 밥 먹고 다니기 때문에 근무시간내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근무시간 넘어가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경찰같은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경찰 전경들도 같이 먹고 자도 사고를 치는데 공익요원은 그래 안해도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공익요원보다도 민방위병같은 군인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채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익요원 제도 이것은 군대 안 가고 병역을 피하는 조건을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국가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인원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길
조정길위원
배정을 요구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안용수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금정산 관리소 실시 설계비 비용 200만원에 대해서 산업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듣자니까 어떤 수를 내서라도 이것을 기필코 해결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돋보이는 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회의 장소 들어오기 전까지 대학산악연맹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협의를 해 줄 뜻이 0.1%도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난 또 예산에서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2층 목조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계가 아직 끝이 안 나고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납품이 될때는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위에서 사업 승인권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설계서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성이 안됐습니다. 설계중으로 보면 되겠고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현재 1식 200만원 이 관계가 설계중이다 말씀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왜냐하면 먼저 한 것이 끝이 안 나고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구조하고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이 2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설계변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이 앞에 목조 2층이 설계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860만원에 약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설계비도 대한산악연맹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 설계를 마치면 철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자세가 갖추어 지고 관련단체나 관련기관에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런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텐데 협조해야될 관련단체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애를 쓰시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아주 미약한 부분 아닙니까? 관련단체에서 협조를 안 한다 하는데 설계비를 올리고 지난번에 하셔 가지고 또 하셨죠. 왜 해야 됩니까?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하필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조금 살기가 느슨하고 좋을때 해야지 이 협조도 잘 안되고 시기도 이렇고 한데 기필코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위원님이 대한산악연맹 안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산악연맹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467-2588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산악연맹 회장이 지금 금사동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못 믿는다 하면 직접 회장님을 만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 종결 지어 놔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민선2기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IMF때문에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 해가지고 올해 완전히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MF때문에 세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하고 모두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고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야 되고 대한산악연맹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산업녹지과장께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철거를 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를 새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왔습니다. 대한산악연맹에서 이사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전부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안용수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비만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나 하면 안버렸다 하시는데 그 설계부터 먼저 하시지 말고 모든 타 연맹에서나 합의를 봐서 할 수 있을때 설계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용수위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맞지요? 안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예. 맞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이므로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 안하면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장승인 요구를 했고 시장이 그러면 문화재관리국 허가를 받아라 해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허가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것은 서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고 설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될때까지는 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도 다 안주고 남아 있고 이것이 아직 납품도 안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 산업녹지과장께서는 누차 변명만 늘어놓으시는데 집을 지을려 하면 그 평소에 따른 설계비가 안 나와요. 이것은 100평을 짓는 설계비용하고 열 평 짓는 비용하고 무조건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또 층수에 따라 틀릴 것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도 시기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하셔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것을 반영해가 상대 관련 단체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이견이 분분하다고 야단이신데 그것을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확정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올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는 아직 완결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래서 설계는 문화재관리국의 변경지시에 따라 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 시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IMF때문에 예산관계는 조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이 되면 이것은 작년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설계비를 낭비했다는 요인은 없고 우리가 다소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가 몰라도 대한산악연맹 이사회에서 분명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저기 이것은 목조 2층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설계비가 500만원 실제상 얘기 듣는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출이 되었다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출된 그것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100평짜리였다 그러면 이것은 10평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에서 받아내야 합니까? 500만원 준데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면 전부 계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안주고 360만원 놔뒀다 아닙니까? 놔두고 변경되는 내용하고 설계업무하고 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지 무조건 더 줄수는 없다 아닙니까. 더주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의 연계성 따라서 일부 주고 일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업시작 반영을 하실때 이문제는 관련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마쳐가지고 사전에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이든지 시든지 올려서 그 분네들이 결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설계를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련단체나 중앙부서 관계 업무협조는 나중에 두고 우선 설계만 자꾸 넣어놓는다구요.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고. 아주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건데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면 뭣합니까? 사전에 준비가 이렇게 미약한 사업을 집행할려고 그러면 누구든 이런 예산 반영 못하겠습니까? 예산낭비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나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예산낭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사설계를 해도 설계가 자꾸 중간중간 바뀌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요. 자꾸만 예산낭비가 없었다는데 녹지과장 제가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진짜 낭비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번째 예산낭비 없었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낭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층했을때 집을 1억1000만원 공사비를 가지고 지을려는 건평이 2층에 목조건물 몇평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50평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65해배죠. 2층으로 했던게 약 5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1층으로 해서 단체라든지 각 부처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자리에 있는 것을 뜯고 다시 1층으로 짓는 것이 몇평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약 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8해배니까 약 30평입니다. 그죠? 그러면 애초에 165해배를 2층으로 설계했을때 아까 86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 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비는 계산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65해배에 2층 목조건물에 대한 설계를 할때 860만원인데 500만원주고 360만원 안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165해배에 설계를 할때와 108해배를 설계를 할때는 설계비가 같습니까? 108해배가 좀 작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당초가 평수가 많은데 자꾸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복찬
박복찬위원
제 말만 답변하세요. 165해배에 대한 설계비와 2층 설계비와 1층에 108해배의 설계를 애초에 두가지 설계를 의뢰를 했다면은 같습니까? 108해배가 적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좀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165해배에 대한 2층설계비가 180만원이 나왔다면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1층으로 했을때 108해배로 했으면은 500만원 정도 나왔을거에요. 그렇죠? 대충 생각한다면은 맞죠? 그러면은 지금 명시이월해서 200만원 더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은 그부분은 당초에는 통나무로 하기로 했고 (청취불능) 재설계를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에요. 860만원에서 360만원 남아있는데다가 또 200만원 예산이 더 든다면은 1층 108해배에 대한 설계비가 106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360만원 남아 있는게 아니고 납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860만원에 500만원을 줬는데 지금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체 설계비가 106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60만원 남아있든 없든간에 줄 돈이 108해배를 했을때 106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더 요구하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딱 대답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165해배를 할때와 108해배를 할때는 500만원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060만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560만원은 낭비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애초에 두가지 안과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두가지 건축비의 설계가 예정대로 되었다면은 560만원 남았죠. 딱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560만원이 낭비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다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재....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위원 말씀은 무슨 사업을 하기전에 완전한 준비를 했다면은 560만원의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아니라고 자꾸 합니까? 맞는데!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질문드린 그 내용을 본위원이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우리 해당 산업녹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게 아마 재무과로 넘어가서 그 돈이 지출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1차에 2층 목조건물로서 설계가 된 그 비용은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주고 중도금 주고 하는데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00% 지출이 설계비용이 지출이 다 안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본래는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2층 목조건물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계약금액이 8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것은 500만원 지출하신거죠? 그러면 360만원이 남았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추후에라도 그 분들한테 지출해 드려야 하겠네요.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현상태로서 완료가 되면은 지출이 되어야 되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200만원하고는 그러면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당초에 860만원 계약하는 것은 목조 2층 건물에 대한 설계비고 지금 그것이 구조가 전부다 바뀌어졌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식으로 기와 잇고 벽돌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전부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설계에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추가되는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200만원 주면 지금 360만원 안줘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 다 줘야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아니 860만원은 2층 목조건물인데 그게 문화재관리국에서 걸려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끝이 난것이고 못준 것은 향후 줘야 한다. 또 여기에 명시된 200만원은 우리가 단층으로서 지금 현재 대피소 있는 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단층으로서 두개동을 짓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60만원의 돈은 필요없는 과외 돈을 지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결론적인 상태에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200만원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무시되더라도 좋은데요. 이것이 납품을 안받고 아까 말씀 그대로 협의할때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받을때 까지는 우리가 납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통나무 2층에서 기와 한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경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전준비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왜냐 하면은 기본 설계를 안하면은 협의가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것 협의해도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그러니 기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서를 붙여서 올라가야 시장이 승인해주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하실때 관계 규정을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정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계획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죠. 관련 법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시에서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된다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금정산이 문화재관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나무를 우리가 보통 2층 통나무는 서구식입니다. 그래서 통나무로 짓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식으로 기와지붕해가지고 전벽돌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60만원이 설계비용이 되는 것으로 확실하네요 그러면?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설계비용이 너무 비싸게 안치였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비용은 우리가 당초 설계는 우리가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고, 2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변경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을 낭비라고 보면은 200만원 더주는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변경요인이 생겼다고 보면은 변경요인을 주기 때문에 106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저는 200만원만 들이면 가능한 이 설계비용을 사전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1060만원을 지출하도록 까지 우리 산업녹지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그렇게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보충질문 그만 하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조금전에 설계비를 다 안줬다고 그랬죠? 납품을 다 안받았다고 그랬죠? 납품을 안받고 그러면 그 승인을 받을려고 상급 관청에 올렸습니까? 상급관청에서 그러면 납품 안받고 설계가 안된 것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완전한 100%설계는 아니죠.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붙여가지고 상부기관에 올려야되지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완전납품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날때까지는 완전납품이 안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안용수위원 방금 말씀이 86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2층 통나무집으로 완전히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평수가 작은 것 하는데도 200만원 더 추가가 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완벽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잘못되었다는게 인정 안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그냥 백지상태에 가가지고 시장이나 문화재 관리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설정하다보면은 기본설계가 붙어야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야 그사람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이지 그 설계 자체를 가지고 저를 뭐라하면은 다른 것은 그러면 몰라도 설계는 그 절차상 기본 설계가 안붙으면은 위에 협의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되죠.
흥규
김흥규간사
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설계를 인정을 안합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위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나무집짓기 보다는 한식으로 지어라 이렇게 변경하기 때문에 된거지 우리 자체과에서 설계를 잘못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어떤 상급관청하고 사전협의를 이렇게 이렇게할려고 하는데 되느냐하고 사전에 물어봤으면 이중설계가 필요없었지 않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문화재관리국에서 남문하고 보수를 할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몇분와서 우리가 부득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문화재관리국에 보면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협의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좋지않겠느냐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설계를 860만원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저쪽에서 승인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2층건물에 대한 가설계를 받아 가지고 보냈다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가설계가 아니고 완전설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는 안받았다고 해놓고 완전설계라고…… 그러면 뭘해서 보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끝내고
복찬
박복찬위원
이해가 안되네. 그러면 이건 마무리 짓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수위원님이나 제가 하는 말은 미리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86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녹지과장은 자꾸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층목조를 했을때 860만원이 나왔으면 108헤배를 하면 분명히 500만원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860만원은 어차피 165헤배 2층을 할 때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줘야 된다. 그런데 108헤배 1층짜리를 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200만원만 더주라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해 주께.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애요. 맞습니까? 360만원은 안준것은 어차피 줄 돈이고, 860만원주면서 더 작은 평수를 108헤배를 가지고 또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설계소에서 200만원만 주라 그러면 108헤배를 해 주께 이런 대화가 오고간것 같애요. 제생각에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억1천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2천만원 돼 있습니다. 토지는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매입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토지를 사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안 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왜 삭감 안 시켰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건설보상비가…
복찬
박복찬위원
삭감해야 되겠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보상비가 아니고 전체 보상비가 돼 있을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또 있습니다. 165헤배 2층 설계할 때 공사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시공비가 그러면 108헤배로 줄어들면 시공비도 줄어들어야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당시에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적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8헤배를 해도 적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은 도면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사 165헤배에 대한 공사시공비 예상했던 1억1천만원이 그때 가보니까 적더라.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적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적어서 108헤배는 거의 그 돈이 들어가겠더라.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돈 예산대로 맞춰서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비가 108헤배 1억1천만원 드는것도 잘못된것이고, 165헤배에 1억1천만원 예산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오후에 산업녹지과만 하는게 아니고 뒤에 더 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조정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구산폭포지하수전기요금입니다. 공원묘지앞에 있는 그산을 말하죠. 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제가 어제 가 봤는데 거기 산도 없고 아무 실용가치가 없어요. 폭포할 자리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전기요금만은 이렇게 나오는데 금구산 폭포를 폐지를 하든지 무용지물 같아서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할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전에 영락공원 조성관계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영락공원에 많이 가는날 초하루 보름날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에 가동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가동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폭포자체를 없앤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많이 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부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금구산 폭포가 현재 삭감액이 105만6,000원인데 지금 반영된 예산은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앞으로도 포함될 것까지 있습니다. 겨울에도 쓰고 있는데 물이 얼면 못쓰고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 보면 4.19신정윤추모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비석을 세워놨는데 또 공명심에 쫓아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우리구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대단히 밤새도록 욕본 분의 발상이지 싶어요. 그 자리에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쳐다볼 사람도 별로 없고 돈 내버릴려고 일 찾아한 것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폭포에 사용되는 물이 지하수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지하수로 한다고 했는데 지하수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지하수 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지금 계속 답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194페이지 중간에서 195페이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토지매입비 시민휴식공간 및 꽃단지조성해 가지고 13억 1,700만원이 책정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산복도로 가로수보식도 기정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계속 삭감이 됐고, 보안등, 특히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설치는 어린이 공원이 사실상 동네에 보면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는게 아닌지 본 추경예산전액이 53억6,700만원이 감액된 중에서 산업녹지과의 부분이 얼마나 예산이 삭감이 됐는가 하는것을 참고하셔서 자기 업무에 너무 소홀한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인준
오인준위원
토지매입은 위치는 어디이며 시민 정서상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데 애당초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것인지 13억1,7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도 1,500만원 책정이 됐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세번째로 어린이공원내 보안등설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왜 애당초 필요가 없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또 필요한데 전액 예산이 다른 예산과 더불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더불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토지 매입은 선동 신촌마을앞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가면 오른편에 보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경륜장을 대비해 가지고 그 일대의 화훼사업을 발달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로 5,556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일부는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3억이 됐습니다. 이래서 불행하게도 IMF때문에 세수가 격감되고 특히 화훼산업이 가장크게 IMF타격을 받았습니다.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시설은 화훼재배농민들이 하도록 했는데 현상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보류를 했습니다. 안되는 걸로 삭감조치를 했구요.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은 우리가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세감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설치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금년 추경때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초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삭감된 요인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부득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은데 전체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53억6,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분야에서 산업녹지과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액을 놓고 검토결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린이공원은 지금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각 동 어디어디에 계획이 돼 있었던지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의 시급성을 봐 가지고 이게 많이 이용하는데 하고 변두리는 제가 알기로는 5군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 이름은 현재 다 못외우고 있습니다마는 5군데를
인준
오인준위원
5군데가 다 필요치 않아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몇 % 삭감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이 삭감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녹지과장님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더 시급한게 있기 때문에 순서에서 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공원이 우범지대로 되고 있어서 각동에서는 지금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나 바르게살기등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와같이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급한 사항을 예산삭감이라는 이유로 예산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삭감했다는것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 전액을 삭감했다는데 대해서는 산업녹지과장의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 금년에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부득불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본질을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해당과로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보다 더 급한게 있기 때문에 밀려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안등 설치문제는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다시 재상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요번말고 다음추경에서 요구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 시민휴식공간 꽃단지조성 계획은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부풀게 해놓고는 뒤에 모든게 취소됐다고 했을때 우리지역 주민들은 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쪽 지역에는 이런 것도 하나 못세워주나 이런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 처음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모든 설립을 계획해 가지고 13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없어졌는지 이게 금정구청의 집행부에서 어떤 설득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지 얘기하고 취소된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동안에 용역비나 어떤 지출된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라든지 예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취지는 아시안게임 경륜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구의 낙후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IMF한파로 예산이 없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게 화훼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고, 화훼시설은 시설재배농가가 하기로 했는데 그사람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스럽게 금년도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유보한것은 저도 불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김부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녹지과장은 뭐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세수감소로 인해서 IMF한파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취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준비가 아주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거기다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있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상수도 본부하고 할때는 그당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사정하고 시설재배농가들의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상수도 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오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아이들의 공원사업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은 옛날처럼 제가 쭉 다녀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심지에 아파트안에는 자체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변두리가면 아이들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교운동장에서 놀고, 학원가고, 그런데 조금전에 산업녹지과장께서 이 예산은 밀려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변두리같은데 가보면 어린이 공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밤이 되면 중고등학생들 말썽부리는 아이들의 집합 장소가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한 번더 생각을 해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검찰청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는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33페이지 부터 238페이지까지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건축과 질문을 미처 놓쳤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왔는데 현재 도시개발과 맞습니까? 청원경찰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린벨트 감시원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들의 전체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 이 분네들의 근무에 따른 직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8명입니다. 직무교육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민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10분내지 15분씩 시켜서 보내고 주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보건대는 구청장보다 이 분들이 더 높은 직급인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디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타한 그런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그런 내용이 대민 접촉 과정에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이 분들의 소양교육을 강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 주셔야 이 분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해소되고 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 접촉하는 이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건설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 건설행정 업무도 예산 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것같은데 10분전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부터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국장께서 조용히 계시는데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 각종 대소형 사업예산인 시비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정말 많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사전에 시비보조금 삭감을 예견을 하였는지 만약 예견을 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한 사전에 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실적이 있었다면 그 실적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건설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시비보조가 추경예산때 거의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엄청나게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여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행정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54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인건비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하천감시 5846만2000원이 애당초는 5210만4000원이었던 것이 5846만2000원으로 책정됨으로서 635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앞에 일용인부임도 역시 추가 201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하고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저희과의 청원경찰은 하천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통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순경 8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경8호봉 기준보다 훨씬더 높은 호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구 소관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노조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보수액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보수액이 결정이 되는게 4월에서 5월중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만이 아니고 청소미화원이라든지 또 각종 산림감시원이라든지 기타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노조결의에 의해서 해마다 바뀌는 이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대부분의 임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인상요인분 말입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인상요인분은 대체적으로 거의다 작년수준하고 거의다 동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작업증여수당이라고 하는데가 3만원 곱하기 24명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2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보수다 이래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고 그외에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조 결의에 의해서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 입니다. 방금 오인준위원 질문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경8호봉인데 호봉이 당초보다 우리는 높게 줬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게 8호봉기준이라고 했는데 8호봉보다 우리는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낮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낮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 처음에 반영할때 당초에 8호봉부터 시작되었을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순경8호봉 기준인데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호봉 기준이 1만원 이라면은 저희들이 3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8호봉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용수
안용수위원
당초에 누락 사항은 이것이 잘못 반영된 결과가 맞긴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또 일용인부에서 매월 4월1일 노조결의에 따라 반영한다. 이래 가지고 추가분이 증액된 부분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들이 임의로 매년 인상 분을 요구할때 그때그때 매년 올려줘야할 우리가 예산을 추경때마다 올려줘야할 어떤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전에 오인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봉급을 본래 제 봉급에서 낮춰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분들은 자꾸 올라갔습니까? 열악한 여건이든 어떻든간에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의 사정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노조원하고 시하고 이렇게 완전히 협력에 의해서 책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이 임금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러기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곤란하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매년 인상분을 우리는 결의만 해오면 무조건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자측하고 노조하고 협력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조협력에 의해서 노사간에 서로 임금이 타결이 되면 그 선에 의해서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예산 범위가 허용하지 않아도 그것은 반영해 줘야 됩니까? 이 분네들은
용수
안용수건설행정과장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는 허용이 되야지.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임금은 증액은
용수
안용수위원
당초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이 분네들은 올려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니까 올려지지만 그것을 의무사항 모양으로 우리가 꼭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사용자측하고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용자측인 저희 시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아니하면 노조협약이 서로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노조협약에 의해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인상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행정과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인준
오인준위원
258쪽에 심야포장마차 단속여비가 애당초 768만원에서 614만4천원으로 경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요즘 사실 IMF한파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계수단으로 포장마차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의 생계수단 차원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포장마차나 또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적당한 단속을 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앞이라든지 서동 농협부근이라든지 남산동 새벽시장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온천동 온천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위 기업형으로 하는 포장마차나 또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앞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부산대학교앞은 대학 노선버스 다니는 그 자리에서는 지금 포장마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폭력조직이 개입이 됐다. 상당한 자리세의 이권이 왔다갔다한다는 아주 고질적이고 사회적으로 말썽이 날만한 곳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의 생계형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그러면 기업형 포장마차와 생계형 포장마차가 있다고 분류를 하셨는데 현재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충 생계형 포장마차는 몇 개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생계형 포장마차 말입니까? 지금 생계형 포장마차는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기업형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총 장소로 쳐서 여섯 곳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생계형 포장마차가 400개정도라면 우리가 21개동에서 동평균으로 봐서 약 20개 정도로 생계형 포장마차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는데 실제 그렇게 많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실제로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있는 서3동의 경우를 보면 포장마차가 10개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400개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그 가공된 숫자가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포장마차는 상당히 이동이 용이한 그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합니다. 주로 야간에 이렇게 포장마차 내놓기 때문에 주간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일단 해가 지고나면 각 골목마다 시장통옆이라든지 또는 아주 요지의 도로변이라든지 그런데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생계형 400개 정도라는 것은 좀 과장된 숫자인 것같고 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숫자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단속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는 단속을 안해도 될 사항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께서는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포장마차로 인정을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차에 하고 노점상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같이 들어가지요. 노점상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같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범어사같은 데도 구석구석에 차에 대어놓았지요.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심야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의 효과가 사실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제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적인 그런 여러가지 여타한 해결이 돼야 이것이 기업형은 제외하고 생계형은 저절로 없어지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특정 지역 여섯 개소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 대책은 향후에 세우고 계시는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근본대책은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그 사람들을 전부 고발 조치하고 그 자리에 발을 못디디도록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병력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예 현행범으로 처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위법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한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는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이 포장마차도 저희들 음식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인허가를 줘가지고 도리어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무허가를 예방하는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래 되면 어느 특정인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도로상의 무질서라든지 누구한테 이런 허가를 내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저희구만의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식견이 좁아서 생각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부돌입니다. 조금전에 포장마차를 기업형 생계형 이러는데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포장마차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교통 통행에 지장을 안주고 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교통 방해만 안 하는 것같으면 거기까지 아무리 인력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업을 대책을 해주고 뭘 대책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도로에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비까지 날려가면서 단속하는 여기는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 생계도 좀 생각해줘야 될 것으로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위원장 25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 설치가 720만원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전봇대라든지 어떤 벽면에 전세 또는 그런 유인물 전단을 많이 붙여 가지고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쪽으로 보면 주민자율게시판을 720만원 큰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거기다가 홍보물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각동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60쪽에도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데
흥규
김흥규간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750만원하고 720만원하고 저희들이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 사정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하고 주민자율게시판은 당분간 상당한 재정 여건이 호전이 되거든 설치를 하고 이번 금년에는 삭감을 해라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현재 각동별로 그렇게 유인물을 제거를 하는 사람도 쓰지를 않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안 쓰고 공공 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런 인부를 동원을 한다든지 동 자체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262쪽 연료비 선동,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비상발전기 연료비 여기에 삭감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 삭감을 해도 연료를 줄여도 정화가 정확하게 다 되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건설과장님이 공석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행정과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건설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계장들도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방금 제가 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기전계장 최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에는 비상발전기가 각 한 대씩 총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에는 한전이 정전되었을때 비상적으로 쓰는 전원이며 평소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상발전기를 주 1회 10분간 정도 시운전을 합니다. 연 52회 시운전에 10분간 5개소 이래 가지고 연비가 분당 0.31 l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1년에 830 l 소모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정전됐을때 1년간 통상 40시간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연료가 약 760 l 그래 연 1800 l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여기는 84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잘 못된 예산입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시운전 시간을 조금 줄여 가지고 80%, 20% 줄여 가지고 당초에는 10분내지 15분 시운전을 하던 것을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좀 부탁합니다.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공동오수정화조 5개소에서는 시설현황을 보면 펌프나 모터 총 0.5마력에서 10마력까지 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펌프나 고장 주 요인을 보면 베아링 마모, 이물질 유입으로 염소가 발견된다든지 측수마모, 페킹 마모 인페라 손괴 고전자 회전자 건설 이런 단락으로 교두보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전자의 기계적 언블란스등으로 수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 평균 15∼20%가 정비가 요구됩니다. 그 금액이 한 연간 54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과연 이렇게 해도 정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었을뿐입니다.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기계 가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선동, 오륜동 설치를 언제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만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아직 기계사용 연한이 이와 같은 보수를 요할 정도의 기간은 안됐는데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93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베어링이 손괴가 잘 일어납니다. 안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 보수를 해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연간 40시간정도의 시험운행을 하신다면서요.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그건 발전기고, 이건 모터하고 펌프
용수
안용수위원
애당초 설치할 때 기계가 불량품은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기계는 항상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방금 안용수위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93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했습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수 유지비가 많이 들면 애당초 설치할 때 제대로 정품이 아니고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시설대수가 총 80대가 되니까 보통 베어링 마모나 손괴가 잘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고장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다음 위원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시설비가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개설에서 부터 266쪽까지 전부 7건이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돈은 20억8,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가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약속한게 뭔가 잘못 됐다든지 속된 말로하면 잘못 보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시비지원사업비가 거의 삭감이 되는 사정에서 예산사정할 때 삭감이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것을 관내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간부들이 시에 가서 반영을 최대한으로 시켜 가지고 이 정도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는 전부다 삭감이 되는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나 이런 공직에 계신분들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운게 우리가 어디가서라도 거짓말이라면 상당한 민간인들끼리라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김부한청장, 정문화 시장 분명히 그때 영락공원의 조건하에 그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상당한 설립같은 약속을 숱하게 했는데 지금현재 그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것은 그겁니다. 1,162억원의 내용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청장님이 가서 직접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는 약속을 한 사항인데 지금와서는 시 재정이 없어서 해 주기는 해주는데 당장은 못해준다. 이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금씩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데 대해서 빠른시간안에 지키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269페이지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 관내보안등보수, 관내보안등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몇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우리 관내 보안등은 3,822등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수해야할 가로등 숫자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죄송합니다. 보안등은 부속품이 여러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램프라든지 안정기, 점멸기, 기타 보안등 한등에서 고장요인이 2가지, 3가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간 2,400개소에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금년도에 신설해야할 장소는 알고 있겠죠?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금년에 신설계획은 당초에는 86등을 신설하려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삭감으로 50등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도 같이 관리합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저희들은 도로에 대한 도로 조명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보면 어린이 공원내 설치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고, 보안등 보수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2,975만원인데 1,2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면은 다른지역의 실정은 모르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장전1동에 269번지 일원에 사업비 1,700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로개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공사는 다소 미룬다 치더라도 사실 보안등 설치를 해야할 장소라든지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는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설치는 간선도로와 가까운데 다 됐지만 변두리쪽에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IMF의 어려운 시기에 어떤 노상강도나 절도나 사고의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도 농후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때 우범지대를 없애는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담당부서 실무자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감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것보다는 다른쪽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2차 추경예산이 있다든지 할 때에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기전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서1동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포장난간 설치, 교통안전시설1식, 가로등설치에 1억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국장, 계장 잘 들어 보십시오. 민원에 관련되는 이야긴데 이 도로 상태라든지 예산안을 선거공약이나 예산만 따내기 위해서 만들은 것 같은 결과가 자꾸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앞에 전기세가 500만원 가까이 드는 상태라든지 앞에 눈에 봤지만 화훼단지라고 오두막같이 서있는 이장치. 여러분들이 안내판을 뜯어 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것은 서1동에서 명장동 넘어가는 사이에 100미터밖에 안되는 도로가 부곡4동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민원이 야기돼서 동사무소에서 들어가서 아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나무를 다 친 일이 있죠? 모릅니까? 100미터 되는데 그도로를 낼려고 다 쳐놓고 지금 제일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고 하는 그 도로를 뚫어 버리면 그 앞에 지금 추가하는 예산이 이것은 필요도 없습니다. 길 자체가 금사동에서 나오는 이 길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중단시키고, 거기에 내가 가보니까 몇백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순환해 놓고, 그 자리가 우범지대가 되고 도로가 교통상태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8억이니 9억이니해도 그것은 경영사업으로서 아무런 장애가 없고, 산 자체가 봉우리기 때문에 축대를 쌓는다든지 돈들것도 없고, 경영사업으로서 흙만 덜어내면 개통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곡4동 관계 불우하고 못사는 사람, 이삿짐 하나 못 옮기고, 변소 하나 못 푸는 것 그것을 머리를 못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비 자체뒤에 이것은 선거공약인 것 같은 데 이것은 안해도 됩니다. 이 도로를 안내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지금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제가 열을 내서 말했습니다. 이 포장에 대해서 어째서 돈을 이렇게 많이 세금으로 집행해야 되겠느냐, 왜 5차도로에 대해서 나무를 베어놓고, 나무를 치워줄 사람도 없고, 썩어 빠져서 냄새도 나고 덜어내 버리면 되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그 도로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안되고, 금정구청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시의원한테 얘기해야되고 아무것도 아닙디다. 내가 가보니까, 그냥 흙만 푹 퍼다가 경영사업으로 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1동 우회도로 공사는 실제로 부곡동에서 이렇게 넘어가게되면 서동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동 거기에 서곡초등학교쪽으로 금사동 안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승인이 돼 있습니다. 저 10미터 도로는 재정 형편상 보류를 하고 있고 서곡초등학교앞 그 도로를 공사를 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서곡초등학교 언덕 굴착공사를 하니까 그 땅이 옛날에 성토된 땅인데 상대적으로 지반이 안좋아 가지고 전부 흙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그땅 자체가 그렇게 토질이 불량할 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가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교통시설도로라는것은 간판도 달고 교통시설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교통시설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7,000만원이 이것이 다시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현재로는 공정이 94%입니다. 다되어 갑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공사를 끝내야만이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5차로 공사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서2동에서 서명초등학교까지 저희도로 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다음에 동래구 관내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동래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00년이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백아파트쪽에 거기는 자기들 구간은 도로계획선대로 한백측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한백측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도로는 조속히 개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까 얘기했죠? 도로 낼려고 나무를 봄에 다 쳐서 지금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베었으면 왜 안치워줍니까? 도로 난다고 전부다 쳤다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할게 아니고
정길
조정길위원
잘 알아보시고 그것을 치워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동래구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흙만 파버리면은 저절로 도로가 나겠던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상 다나가고 나무값 다 치뤘다 하던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쪽이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서1동 우회도로 거기에 1억7000만원 지금 현재 공사가 94% 진척이 되어 있다 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맨처음 설계를 할때 난간 설치라든지 포장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지금 이것이 가만 보니까 그것이 빠져가지고 1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갖다가 포장을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당장에 추경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구간을 따가지고 우선 급한것부터 먼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급한것 부터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판에 가서 포장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용수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이 부분이 빠져있었단 이 말씀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포장부분입니다. 포장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급하고 비탈이 흘러내린다든가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포장공사비 부분을 따가지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관내 보안등 보수같은 것도 돈을 3000만원씩이나 삭감하면서 여기 가로등 설치 29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한 기를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새로 신설은 이만큼 하면서 앞에 관내 보안등 보수같은 것은 그렇게 삭감을 시키는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로 저희들은 가로등을 관리하다보면은 가로등 신설이라든가 보수건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수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삭감은 저희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구 재정상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다음 추경때 부족할 때는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도시국장께 이 공사는 시하고 우리 약속이었고 시예산 갖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이도로가 언제쯤 완공되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0억 받고 추경에 10억 받고 20억 받아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당초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1회추경때 5억이 삭감되고 5억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영락공원 약속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실제 저희들은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는 이 도로를 갖다가 꼭 개설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경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래여고 두구동간 이 도로는 우리구 사업으로서 아주 제일 중요사업으로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30억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은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금정구청에서는 금정구민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고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은 금정구중에서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가보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세금도 내고 다 이렇게 사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 마을 안동네에 도로라든가 이것은 도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다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은 마을에서 동에서 통장들이 모든것을 올려도 공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굉장히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사람이 살면은 누구든지 목욕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은 철마면 거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도 안삽니다. 그런데 두구동같은데는 아주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도 목욕탕시설이 하나 안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철마에는 기장군에서 목욕탕도 지어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마을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동 동사 앞에 도로도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두구동 동사 입구도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안되는 바람에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돼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다시 확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류를 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때가 88년돈가 그때 그당시에 두구동 주민들하고 철마 주민 노포동 주민 오륜동 전체 주민들이 여기서 한번 그린벨트하고 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때문에 여기에 바로 구청앞에 구서IC에서 동래여고 나오는 거기에서 한번 소요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당시에 철마 주민들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그때 철마에 목욕탕을 짓도록 그당시에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그당시에는 법상으로 그것이 좀 어려웠는데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보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목욕탕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법상으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보호구역에서는 목욕탕 설치가 불가하다고 수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그거 되거든 전체적으로 환경정화구역이 좀 있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종합하수처리장이 마련되고 하면은 환경정화구역이 되고 하면은 그때는 목욕탕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은 2000년까지 종합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그때는 목욕탕이 아마 건설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돌
김부돌위원
잠깐만요. 국장께서 하신 말씀 목욕탕이 알기로는 두구동에 목욕탕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모르겠습니까? 두구동 목욕탕 예산이 한번 잡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런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여기에 수도법에 위반되니까 각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 이러니까 시행이 못되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목욕탕을 지으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서 그 화력을 가지고 목욕탕을 하겠다는 이런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설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금정구민 전체의 생활을 보고 현실에서 가장 바쁜 어디가 선인지 후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 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등 해서 10억이 애당초 13억이 기정 배정이 되어 있다가 3억을 감액하고 10억으로서 각동에 약27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거의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삭감된 부분은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토목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및 하수시설 유지 보수등에 13억에서 1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총 31건중에서 27건은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서3동 138-19번지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1억2000만원, 그다음에 금사동 3-1번지 주변 하수시설 공사에 4500만원, 부곡2동 382번지 주변 암거설치에 4000만원, 장전2동에 부산은행 구 대창 사거리간 보도정비에 9000만원, 4건은 제외하고 현재 지금 예산서에 보신대로 2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는 현재 7월말현재 12건에 4억5500만원은 집행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15건 정도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같은 예산은 좀 삭감을 안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저희들도 실무를 맡고 있는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보통 주민생활과 거의 직결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제가 아까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총 쓰는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의 세출에서 30%정도를 저희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한 16%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121억 정도를 올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쓰고 있는 것. 저희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이 하수구가 넘친다든지 도로포장이 부서졌을때 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 여러사람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사업은 감소했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들 전체적인 구 형편상 3억정도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각동이 망라가 되어 있지만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좀 편파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 토목 1,2계가 있습니다. 금정 갑지역 을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도시산업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자기 동네에서 조금더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각동에 반상회라든지 통 아니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왔던 것을 총망라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빠진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꼭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지난번에 폭우때 노포 양산선이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고 급한 부분에는 빠진 부분에는 내년에 다시 필히 집어넣도록 하고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여기에 없는 부분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예비비성격으로 급한 공사에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1동 같은 경우에 하수도 물이 갑자기 안나가 가지고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에 여기에서 제외된 부분에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추경때나 아니면은 내년도 본예산때에 빠짐없이 다시 상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수구 보수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272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 미준공사업 측량비가 있습니다. 노포동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었는가요?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9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다음 노포역 복개도로 건설공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회차시설도 환승시설하고 같이 준공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 밑에 석대동 쓰레기장에서 회동동간 소방도로 공사 이것은 언제쯤 준공되는가요?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석대동은 저희들 전에는 93년도에 인가가 되어 가지고 94년도 공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미준공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확정 측량까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주 인사이동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부분에는 저희들이 미준공 사업중에서 보면은 보상을 할려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상이 미처리되는 부분도 있구요. 이 부분에 저희들은 측량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준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측량비가 올해 1500만원 상정이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4년 정도씩 유보가 된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한다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때 이런 것을 지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형편이 될때까지 미뤄 놓지요.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저희들은 1500만원 가지고 측구를 한다고 봤을때 70m나, 80m 하는 부분이 새로 나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때당시에 준공이 됐을때 바로바로 도시계획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차가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봤을때는 현재까지도 빨간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7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의 측량이 되는대로 바로 도시계획 사업을 준공을 맡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글쎄.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미뤘던 일을 왜 다른 것은 예산 삭감을 하는데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 것같은데 1천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로 공사라든가 건설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선과 일치가 되면 바로 준공이 되고 도시계획사업도 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선과 일치가 안되는 현장 여건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게 있을 뿐더러 또 보상을 줄 수 없어 가지고 토지 주인을 만날 수 없어서 실제 도시계획 사업 준공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미뤄놓은 이런 7건입니다. 이렇게 준공을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부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이 시설에 같이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도 많이 입습니다. 입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만이 사유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만이 다음 유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준공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흥규
김흥규간사
빨리 해야 되지요. 그런데 93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94년도에 마친 일을 여태까지 미룬 일은 어째서 미뤘습니까? 급한 일인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물론 미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더러 보면 지적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도 끝내고 절차가 이러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을 첨가를 하자면 이쪽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개인한테 엽서를 대개 보냅니다.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는데 엽서를 보내면 우체부가 본인한테 전달이 잘 되냐 하면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인물이 원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되면 사람이 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안오니까 한 번 보내고 분기별로 몇 분기 넘어가다가 또 한 번 보내고 우리는 앉아서 하는 일은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어떤 연락으로 해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지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금방 말씀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 해소시킨다는 좋은 말씀인데 왜 3∼4년씩 미뤄왔나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뿐 아니라도 앞으로도 그런 쪽에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373페이지에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에도 보면 9페이지 또 있습니다. 전부 참조하셔 가지고 같이 일괄 질의하시고 그것 찾는 동안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각 동에 공사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각동장한테 그 동의 의원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달라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는 동이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사 조그마한 것 하더라도 각동 의원들한테 동장이 연락하고 여기서 바로 공사하는 것도 사전에 공문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도시국장께 꼭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우리 구 지역에 보면 가옥대장 관리대장이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가옥대장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혹시 그린벨트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가옥대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60 몇년도 70 몇년도 조사한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그린벨트 관리대장 해가지고 사진과 평수를 정확하게 재어 놨을때 그것이 가옥대장에 올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린벨트 대장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내 시설물을 그당시 지정당시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그 있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 입장의 대장입니다. 그것하고 가옥대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단은 무허가와 무허가가 아니다하는 그것이 이 점은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앞으로 가옥대장 관리대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대중교통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부산시인데 대중교통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 신천교 다리밑에 박스 거기와 선동에서 나오는 동래 컨트리 밑에서 넘어오는 다리 박스 거기도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부돌
김부돌위원
홍완표위원, 감정을 빼고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긴데 고속도로 톨게이트옆에 회차로 거기를 항상 차단해 놨는데 그것은 도시국장께서 소관하실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협의해 봤는데 자기들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해 왔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또한 앞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완표위원장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셔서 그런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안되고 수정안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이 있다고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내주고 난뒤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안이 돼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시 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안용수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내용에 들어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15시3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하는 도중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추경예산안에 보면 독촉장 발송료 가보면 기정 357만원에서 285만6천원으로 71만4천원이 경증감했고, 책임보험가입촉구서발송료도 역시 10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받은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보면 수정 예산안 9쪽,10쪽을 보게되면은 다시 증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소 교통행정과에서 큰 금액도 아닌데 업무파악도 안된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독촉장만 계속해서 발송한다고 해서 어떻게 업무의 실적이 있는것도 아닌데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강영갑위원님께서 공공요금에 대한 추가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이 내려온데 대해서 묻는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공공요금은 주로 다 자동차책임보험료 관계입니다. 보험감독원에서 책임보험료는 전부 다 자료가 와 가지고 해당구에 오면 저희들이 납부안한 사람들에게 납부 촉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책임보험료를 납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낼때는 이렇게 내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니까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재무부담만 해놓고 뒤에 되면 납부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중에 지금현재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수정예산 페이지에 나온 내역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독촉장 발송료가 지금현재 기정에 있는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달이 7월이고, 6월까지 납부한 것이 월간 500건 약간 안돼 가지고 지금 쓴것이 약290만원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5,130건정도 돼가지고, 등기료가 건당 1,140원해 가지고 585만6,000원이 소요된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모자란것은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료 가입촉구서발송료가 지금 80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12월말까지 5,700여건해 가지고 140원 이것은 일반발송 계산해 가지고 한것이 80만8,000원입니다.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 압류예고서 발송하는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190만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 오른 이유는 압류예고서가 현재 이것도 6월까지 쓴 것이 지금 7천여건 썼습니다. 그래서 1만3600건 앞으로 6개월 대충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쓴 것을 계산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추계한 것이 1만3600건 해가지고 140원 계산해 가지고 190만4천원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등기한 것이 독촉장 발송료 12월까지 추계한 것이 5137건에 대해서 반송요금이 반정도 돌아온다고 2천해가지고 천원씩 200만원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지금현재 부족분이 540만원하면 연말까지는 대충 추계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송료하면 몇 건에 얼마라구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반송료를 2000건 잡았습니다. 건당 1천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2천건에 대한 반송료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책임 보험료 관계는 아직 개선은 안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주차 단속 관계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은 해당 동을 통해 가지고 건당 198원씩 해가지고 540만원 줄인 것으로 제도 개선했는데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아직 제도개선을 안 했습니다. 다음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것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를 검토해서 개선할 좋은 안이 있으면 뒤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안 말씀하십니까? 지금현재 6월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보면 당초에 우리 연초에 작년 그러니까 12월에 본예산을 확정받을때 그때 책임 보험료라든지 이 관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할때 96년 계산해 가지고 대충 추계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IMF때문에 책임보험료는 안낸 차량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책임보험료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촉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차 추경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상당히 책임 부서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데 수정예산을 내었다는 물론 그런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이것이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촉할때도 이 예산을 추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접촉을 했는데 지금현재 재원관계도 있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니까 일단 당초에 수정예산 낸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영갑
강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외 다른 것 할 것 있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9쪽에 보면 세외수입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현재 상당히 세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의존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06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곡교 주변 76면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받아와서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구서역 북측 주차장 위에 주차장 20면은 온천장 공사 지금현재 차집관로 공사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수입이고 그다음에 금정전화국 옆에 6면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금샘로 진출입 관계 통로 조정할라 해가지고 22면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5호교 주차장 78면 폐지 이것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그 정도 작아 졌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한 면에 698원씩입니다. 전부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각계 합의한 것이 한 면 수입을 698원 저희들은 상급지로 봐가지고 698원해 가지고 줄어든 것이 202면×202면 그다음에 한 달에 30일×12월 해가지고 5천만원 남짓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면수 감소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를 떠나서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수에 대한 부분별 지역별로 다시한번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부곡교 주변 76면은 구서1동입니다. 온천천 바로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구서1동에 76면은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거고, 그 다음에 구서역 북측주차장 제일 위쪽에 면수가 있는데가 줄어든게 20면입니다. 그것은 온천천 차집관로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쓴다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면 줄어든 것이고 그리고 금정 전화국앞에 6면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갑
강영갑위원
줄어도 �n 때문에 줄었는지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선경아파트 후문 공사하고 있죠.
영갑
강영갑위원
공사 끝나면 활용하겠네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민들 통로로 쓰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면 폐지된 것은 점포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진출이 방해가 된다해 가지고 22면이 줄었습니다. 남산 5호교 주차장 78면은 전부 폐지됐습니다. 이것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폐지시킨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것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세원이 상당히 세원을 발굴하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어떻든 세외수입이라도 증가돼야만이 우리 구정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전환해 가지고 연간 3,000만원 수입이 예상되구요, 공용주차장 서동하고 지금 남산동 공용주차장이 연간 8,500만원이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191쪽보면 금구산폭포지하수 전기요금이 374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105만6,000원이 줄었는데 현재까지의 집행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실적은 못 뽑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50만원정도 될 겁니다. 겨울에는 사용안하고 하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374만4천원에서 지금까지 집행액을 제외하고 이후에는 IMF시대고 해서 사용을 억제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로 인한 문제점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영락공원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초하루하고, 보름날 영락공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돌리는데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너무 안 돌리면 사람들이 영락공원에 사람들이 볼때 조금 안 좋은 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다 돌리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예산을 주면은 그것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195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 구청예산인데 전체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삭감이 됐을 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른 예산에서는 안되구요.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특위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별도로 안겨주면 가능하고 현재는 그부분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을 설치 안했을 때 처음에는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꼬 집어 말씀드리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는게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도 우범지대로 변하는 그런점을 많이 봐 왔습니다. 오인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흥규위원님께서 어린이 공원 보안등 문제는 방금 말씀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서 공사를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 뜻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1억2천이나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이쪽 어린이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다른과의 예산을 가지고서 말입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다른과의 예산이라기 보다는 본예산안에 보면 보안등설치비가 1억3,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못찾겠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하면 다시 삭감된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살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오위원님 맞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예,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이번에 하는것은 시설을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신설하려고 하는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까지 어린이 공원에서 시설이 안된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는데만 급급해서 놀이시설만 만들어놓고 보안등은 그때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린이 공원이 몇군데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29군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아량을 특별히 해주면 제 생각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기전에 시설과와 협의에 대한 사항을 결과가 나오면 방금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계수조정 끝나기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보안등설치라든가 요구하는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상당히 골목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예산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는 돈갖고 공원에도 설치한다는것은 여유가 안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는 어린이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16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흥규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녹지과 예산중에서 191페이지 입니다. 금구산 폭포 전기요금 374만4000원중에 174만4000원을 삭감하며, 194페이지 금정산 관리소 설계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김흥규 간사 꼐서 발표한대로 금구산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374만4000원중 174만4000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금정산 관리소 실시설계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금정산 관리소 실시설계외 한 건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