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4개 계이며, 정원은 15명과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입니다. 장애자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 협회에 화천군지부로 대표자는 고창남씨이며, 회원수는 374명입니다. 다음, 사단법인 한국맹인협회 화천군지부로서 대표자는 안창헌씨로 회원수는 26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입니다. 대표자는 길병각씨로서 직원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련단체 현황으로서 음식업지부에 7개단체에 회원수는 890명이며, 단체가 미 설립된 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0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여성단체는 8개단체에 회원수는 2,325명이며, 경로당은 62개소에 2,212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총 999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800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199개소 입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은 풍익보육원외 5개소로서 종사원은 31명에 수용아동은 253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399가구에 62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85가구에 1,028명으로 총 784가구에 1,655명입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포함이 되고, 2종보호자는 자활보호자로서 820가구에 1,822명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서 생계보호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자가소득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99가구에 627명에 대해서 3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수용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1,2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2,500만원 이하로서 연리 10%, 변동금리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가구에 대해서 7,5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교 입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132명에 대해서 3,21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보호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출산여성으로서 1인당 12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가구에 대해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위로비 지급입니다. 대상은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로서 설과 추석에 각각 1회 지원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는 344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360원씩,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42명에 대해서 14,99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44가구에 대해서 1,79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대책비 지급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지원기준이 1인당 9만2천원씩 10월 생계비 지급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 조성액은 6월 30일 현재 1억583만1천원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여 예치이자 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화천군지부 환매체 예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 자녀 대학생으로 직전학년성적이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대학생 및 당해년도 입학생, 또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한 자,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자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근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7명으로서 도장학금 2명, 군장학생이 15명입니다. 지급시기는 9월 도 장학금 지급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추진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노임단가는 1인당 1만8천원이며, 설계자재비가 필요 없는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절별로 설날 이전이라든가 농번기 이전, 또 추석이전, 김장철 이전 등으로 구분해서 읍면장이 필요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수용하던 취로사업을 자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기적인 노임취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임을 1인당 1만8천원, 설계자재비가 필요 없는 경노무 사업으로서 사업인은 2,839명에 5,111만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온돌, 부엌, 벽체, 지붕, 화장실 등 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는 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4가구에 18건으로서 지금 현재 7가구에 9건이 완료가 됐고, 7가구에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불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으로서 1, 2급의 2중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생계보조수당은 13만5천원씩 지원을 하며, 상반기에 69명에 대해서 1,82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기타지원입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액 1,500원중에 50%가 지원이 되고 2, 3차 진료기관 본인부담액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해서 4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가구수의 고교생 자녀 및 본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의 28만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5명에 대해서 10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은 의수족과 보조기입니다. 전년도에는 159만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기와 의수 2개, 또 의족을 구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만원의 예산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시에는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협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자연보호활동비 지원을 425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의욕 고취, 자활자립 기반확충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 151-6외 4필지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3월에 해서 빠른기간내에 준공 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실시설계 완료가 ’98년도 6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이 건축위치가 재조정되었고, 또한, 설계변경 중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관계는 지금 기준 쓰레기 매립장을 하던 위치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1종인 436가구 794명과 2종 385가구에 1,028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지정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해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진료연인원은 7,369명으로서 작년도에 저희 의료보호진료비가 이월된 것이 1억1,500만원, 금년도 청구액이 5억1,406만2천원, 그리고 지급액이 5억1,426만5천원으로 현재 1억1,479만7천원이 지금 미 지급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비가 적체되는 이유가 ’97년도에 270일에서 ’98년도에는 300일로 3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폭이 넓어 졌습니다. 또 장기입원환자진료비가 과다하게 소비됨으로 인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적체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특별지원배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5명씩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돌보아주는 사업입니다. 봉사자는 말벗, 가사, 간병, 시장보기 등을 추진하고 또 교통비라든가 소액 위문품 구입비로서 분기에 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로서 식품수거 검사입니다. 대상은 부정불량 국민다소비 식품으로서 부정불량식품을 추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규격기준 적부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1건을 검토 의뢰한 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품질관리로서 중점점검 대상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와 표시기준 위반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기계, 기구류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압류 및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회를 단속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51건을 압류해서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유통기간 경과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부정불량 식품 및 불법접객 영업자로서 신고대상인 영업정지 이상일 경우에만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신고엽서함을 터미널, 학교, 관공서 등에 비치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엽서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신문, 군정방송 등에 홍보를 실시했고, 실적으로서는 행정처분이 1건, 현지시정 4건으로 전화신고건수가 5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800개 업소와 공중위생 접객업소 199개소로서 999개소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심야,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와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62회를 단속해서 51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영업정지 6건, 시정경고 38건, 과징금 7건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으로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4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561개업소에 대해서 40회를 실시하였고, 교육 2회와 간담회 6회, 또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의 5%선으로 저희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모범업소에 지정기준에 의하며, 모범업소에 대한 수혜로서는 수도료 감면 30%와 모범업소 표시판 부착, 또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모범업소는 ’97년도에 저희가 23개소를 지정하였으나, 5개소를 확대지정해서 28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모범업소 수혜로서는 수도료 감면을 75개소에 대해서 55만6천원을 하였고,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30짜리를 20개씩 지원하고, 복합찬기를 업소당 20개씩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막국수,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검사입니다. 대상은 15개소로서 미생물 권장 규격여부를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1차 부적합시에는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2차 부적합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시정한 후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출입검사입니다. 대상은 97개소로서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내용은 원료점검과 성분배합 비율 징수여부, 또 자가품질검사 및 위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인 9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9개소로서 품목제조정지 2건, 시정 7건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민원봉사를 위한 사업자 등록신청 대행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자가 인허가를 득한 후 춘천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신청 하던 것을 ’98년도부터는 인허가 허가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를 받아서 군에서 대행 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1건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읍내 11개리 6개 경로당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주기는 5월에서 10월, 매주 수요일날 화천중앙교회에서 무료급식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종이접기와 사물놀이, 택견, 게이트볼, 덩더쿵체조, 효도관광, 노래, 영화감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표회, 시상 등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개설 및 자원종사체계 구축입니다. 노인기초건강 증진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단체로서는 보조단체인 화천중앙교회와 상서산양교회, 사내사창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운영단체는 화천불교연합회에서는 매 장날마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레크레이션 노인 순회교실 개설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과 노인건강 레크레이션 및 가요교실 운영 등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면지역을 순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읍면까지 1,000명을 잡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현재 중앙교회에서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천읍은 실시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시혜가 낮은 미개설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이 편리한 시혜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노후 보내기 운동추진입니다. 먼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현재 21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8개소가 증가된 수입니다.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해서 지도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자재비도 23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장 시상제 운영입니다. 일하는 노후보내기 운동 격려 및 또 모범운영 사례를 타 경로당에 확산하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97년도에는 150만원의 시상금으로서 6개 경로당이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최우수 경로당인 용암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상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98년도 보건복지부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전통 농악교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5개소를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상계획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경로당 시상은 군에서 매년 12월에 저희가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 이 모범경로당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경로당은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운영 역량 촉진으로서 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정액보조수당 8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장 활동비로서는 군지회장에게 1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읍면분회장 5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62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가인상률을 감안해서 25만원에서 44만4천원으로 증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 작년수준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년기 질환 구제사업으로서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서 계획인원은 8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치과의원 4개소의 협조로서 50% 시술비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술완료가 2명이고 6명이 지금 시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안질환 시술 지원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생보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백내장과 녹내장을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명으로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현재 55명에 대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1차진단 질환 의심자에게는 2차진단을 받게 하고 질환자로 판명될 시에는 별도 카드로 관리 지속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보장성 제수당 지급 확대로서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 2,530명으로서 분기가 1만9,440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에서 79세까지를 3만5천원,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령수당은 7월부터 폐지가 되고 비법정자를 포함한 경로연금제도로 변경 시행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로연금제 시행입니다. ’98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연금수급은 65세이상 2,585명중에서1,035명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연지급제가 되겠고, 보호에 저소득노인은 본인이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심의 결정을 한 후에, 재산 4천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 35만원 이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정인원은 1,035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81명, 저소득자가 554명입니다. 종전노령수당과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생활보호책정자가 65세이상이 월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 결정자는 전액지급대상자가 월 2만원으로 신설이 됐고, 또 부부일 경우에는 3만 5천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탈 때는 2만원, 두 분이 타시게 되면 3만 5천원을 지급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연금시행은 1,150명분에서 3,364만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연지급자인 481명과 저소득자 554명으로 하면은 예비분이 115명분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조성근거 마련은 저희가 ’96년 7월 23일날 조례 제1586호로 조례가 공포되었고, ’97년 5월 13일날 규칙 제812호로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7월 28일날 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완료는 1차로 ’97년 8월 30일날 6천만원이 조성되었고, 2차로 ’97년 12월 31일날 2억4천만원이 조성되어서 3억원은 조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금융 15%의 신종환매체가 예치되어 있고 현 예치금은 5월 11일 현재 3억1,205만원입니다. 최초사업개시는 조례,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내년 2월부터 사업이 개시되겠습니다. 총 규모 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 확충입니다. 총 5동으로서 이월이 1동, 당초 3동, 추경 1동이 되겠습니다. 이월 1동인 사창2리 경로당은 ’98년도 3월 17일날 재착공을 해서 6월 1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사업인 3동인 대이리와 구운리, 광덕3리 경로당은 6월 9일날 공사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이리와 구운리는 7월 23일날 착공을 하고 준공일은 10일 20일이 예정일이고, 광덕4리는 7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일이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경확보된 1동 명월2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기금 7월 20일날 공사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사착공은 8월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보수대상은 화천읍에 신읍2리와 간동면에 용호리, 유촌2리, 간척1리, 하남면에 용암리, 상서면에 부촌리, 사내면에 사창3리와, 삼일1리 경로당으로 총 8개소에 5건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화장실 설치와 방수 등 6종이며, 7월 13일날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8월 3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 25번지이며, 면적은 118,2000㎡고 조성기수는 5,100기입니다. 계속비는 3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7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이 ’92년도 11월 16일부터 ’93년 2월 13일날 용역이 완료됐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3년 3월 24일부터 ’94년 4월 1일에 변경됐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625m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10일날 1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96년 5월 1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97년 12월 17일날 착공해서 ’98년 7월 2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준공검사를 한 후에 지장물 감정 평가 및 보상과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1단계 공사는 사업규모를 정하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으로서 수요아동은 40명이고, 종사자는 6명으로 매월 시설운영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40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화천어린이집외 4개소로서 보육원아가 213명, 종사자는 25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매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3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12세대 19명으로 매분기 초에 학품용비. 영양급식비등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60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야 보육시설 신축 추진입니다. 설치자는 사회복지법인 동의회로서 둘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6월 1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98년도 7월 11일날 시설인가를 내고 현재 원아모집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화천은 아리에 있는 화천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종합놀이대 1식과, 원목의자 6식, 놀이터 보호도 및 입출구 시설 각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부대 아파트 놀이터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서 명월대 어린이 놀이터와 칠성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7월말경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보호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월소득이 1백만원이하의 실업계 고교생 및 6세 이하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6세이하의 아동양육비는 1일 525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으며, 현재 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 1명과 양육비 3명으로 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4명이 선정됐습니다. 진단과목은 기초진료외 부인과 검사로서 5월에 저희가 진료한 결과 검사결과가 양호가 2명, 재검 1명, 요주의 1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자에게는 2차 진료를 한 후에 질환 판명시에는 의료보호비로 진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모자세대로서 13세대 39명입니다.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으로서 생계비 지원과 고충상담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모자가정의 정신적,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제교육은 여성단체 월례조회시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은 여성회관에 위탁해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2박3일간 화천읍에서 조리반과 미용반, 2개반으로 나누어서 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인가족반 교육은 3개월간 시골 사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청의 협조와 보건소의 협조로 추진하고 이혼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취미 기술 교육을 3개월간 도예반등 기술교육을 3개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능 양성교육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에 대해서 3명을 선정해서 3개월간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육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월례회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 잔치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체력증진, 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므로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중에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운동경기 및 장기자랑대회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 주므로서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안정된 가정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에서 11월중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이 사업은 미용사 협회나 사진사 협회, 또 개인택시협회 등의 협찬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현재 5개 단체에 개인은 2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밑반찬을 만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매월 1회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 등 50세대를 대상으로 1회 방문시에 3종이상의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배 및 주변 정리정돈은 무의탁 노인과 불우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1회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저희 군청 여직원 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용봉사로서 무의탁 노인 불우시설을 대상으로 미용사협회 주관으로서 이용권을 발행해서 월 1회 머리손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것은 7월 30일날 처음으로 신설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지금 10세대를 우선 7월 30일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쌈지방에서 운영을 하며 이것은 월 3회이상 이불이나 옷 등 세탁을 수선해서 직접방문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군의 환경보전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환경보전운동에 솔선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군은 전국의 제 1의 청전환경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모든 국민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휴식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환경보전업무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일반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인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시설계, 환경미화계로 3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환경관리사업소와 위생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계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에는 주무계로서 수질보전업무와 토양환경보전,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업무, 그리고 환경개선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계는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분뇨정화조 우수정화시설 축산폐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계는 일반폐기물 관련업무, 자연보호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공중변소 유지관리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시설물 설치업소는 파로호내 가두리 양식장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는 총 55개소로서 대기배출업소 16개소, 수질 폐수배출업소 3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사내면 사창4리에 150톤 규모가 있고 상서면 다목리에 고도접촉산화법에 1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 2개소를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1, 291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 37개소, 분뇨정화조가 1, 2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거 운반업체는 2개소로 화천위생공사와 한일위생공사가 있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하남면 논미리 위생매립장이 있고 상서면 봉오리와 사내면 용담리에 읍면단위 간이 매립장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및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닭이 39개소, 돼지가 36개소, 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청소 인력은 30명으로 군청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각 읍면과 매립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일반 차량과 롤온카를 합해서 9대가 배치되어 있고, 롤온박스 28개소, 기타경운기와 손수레 등이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입니다. 단순매립으로 인한 악취, 해충 등의 발생과 생활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단계 공사를 준공했고, 현재는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 사업비는 사업 1백만원이 되고 작년부터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매립장 조성공사로서 금년도 2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전체공정의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성토가 4,644㎡, 사면정리 및 사토처리, 우수배제관 설치 245m,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차수막 및 부직포를 설치하고 침출수차집관 설치 및 사면 SEED SPRAY 포설 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8월 9일입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앞서 사창리와 다목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오수처리시설을 금년도에도 간동면 유촌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600만원으로 도비 1억5,700만원, 군비 2억6,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식으로 1일 100톤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오수처리장 구조물 및 펌프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오수 차집관로 설치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의 8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8월 13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해서 수질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개월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6개 하천 20개소에 대해서 연 6회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은 PH외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의뢰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까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에 1, 2월 결빙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3회를 해야 됩니다만 두 번 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1등급 수질이 14개소, 2등급이 5개소, 3등급이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3등급 수질로 나타난 것은 하천천 상류에 마현리 지점과 파포천 봉오리 주거지역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개소에 대해서 3회 검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특정대상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간동면 파로호에 있는 간동면 구만리 정민수산외 6개소에 가두리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 2회 정기점검이 되고 필요시에 수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7개소에 대해서 6월 23일날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소양댐에서 폐사어가 다량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증거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한 이후에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1개월동안 폐사어가 발생해서 1,054톤이 폐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폐사어 처리 부적정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정하게 보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점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두리에 보유하고 있는 어류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선 8월중에는 폐사어 처리장에 뒷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은 발효대가 705㎏, 탈취제 360㎏을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예비비 577만2천원을 사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주변정리를 하고 폐사어를 약품처리를 한 다음에 현 임시보관처리장을 덮개설치해서 폐쇄를 하고 탈취제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소량발생 폐사어는 기존 적정한 폐사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사항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시설 16개소, 폐수 배출시설 31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가 되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55개소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한 바 기업체들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휴업한 업체가 많아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입니다. 저희군에 가장 경쟁력 있고 미래의 자원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민간위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협의회를 연 6회 개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연 15회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해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협의회 개최를 2회를 했습니다. 1월, 3월 했고 7월 16일날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봄맞이 대청소, 그 다음에 장마철 국토대청결운동 등 5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해서 환경보호팻말 260개소를 가로변을 중심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율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공휴일 행락철 자율지도반 5개반 20명을 편성했고,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위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협의회를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7월에는 7월 16일날 기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국토대청결운동, 가을철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수집 운동등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국민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해서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 홍보물 및 다짐서 5,000매를 배부할 예정이며, 가로변 가드레일에 자연보호 홍보물 설치를 200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행락지에 재활용쓰레기 수집용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 확대입니다. ’95년부터 집단주거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3년이 지나서 4년째 접어들면서 이행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1월부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은 88개 리중 현재 실시지역이 22개리 입니다. 앞으로 확대할 예정은 55개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 8월중에 타시군에 조례 등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9, 10월중 조례개정 및 준비홍보를 실시하고, 10, 11월에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리수거가 확대가 될 예정이며, 평소 행정자립도가 제고가 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락객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계곡을 일정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해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 큰골, 작은골하고 유촌리 뛰개계곡, 계성리 계성계곡, 안평리 가래울계곡 다섯 군데를 자연휴식년제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구운리 만산동 계곡을 신규로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신규 및 연장실시지역을 지정고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3년동안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계곡은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이 됐고, 하남면 계성리 계성계곡은 금년 4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3년간 재연장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에 기간만료가 되는 비수구미 큰골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8월중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다리 고개라든지 동촌리 진입로변이라든지, 행락객 출입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낚시객으로부터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해서 자연훼손 및 청소를 적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를 추가해서 작년에 운영하던 8개소를 합쳐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리 지역하고 간동면 용호리, 구만리, 방천리, 도송리, 그리고 금년에 추가된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마을부녀회 등 관리운영 단체와 운영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관리주체는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단체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입장객으로부터 쓰레기처리 수수료 3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마을관리 낚시터 지정공고를 간동면 용호리 말골외 8개소를 4월 21일날 했고, ’97년도 운영 결산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8개소에 4,150명이 다녀가서 1,246만7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폐품수집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해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연 4회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단체를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3개 부분이 되고 운영방법은 민간마을과 군부대를 나누어서 단체씩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된 범군민 고철모으기 운동과 병행해서 우수단체마을 군부대에 대해서 6개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에 추진실적은 총 1,002톤을 수집을 해서 6,513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폐기물 수거계획과 병행해서 10월, 11월 집중 실시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마을과 군부대, 각 3개 단체씩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는 1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군 관내에 자연부락중에서 환경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 환경을 가꾸는데 협동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환경친화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상서면 장촌리 마을을 저희군에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촌리 마을에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던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부쪽에 구배가 맞지 않고 하수도를 설치하기가 부적정해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장촌리 마을 공동작업장 환경정비사업을 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대표와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시행결의 중에 있습니다. 결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목의 고장 청정 화천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고장 지키기 파수꾼을 선정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므로서 청정화천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이분들의 민간감시활동을 활성화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일제정비를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읍면이나 민간단체에서 희망자를 접수해서 군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8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각 단체별로 위촉이 되어 있던 환경파수꾼, 명예환경감시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일원화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신규 위촉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천읍에 실시했고 내일과 모레까지 읍면별로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현장 체험입니다. 기피업무의 하나인 청소업무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1일 체험을 하도록 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쓰레기 줄이기를 솔선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매립장 여건이 좋지를 못해서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매립장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접수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이나 법정하천은 자연휴식년제 수질정기측정망 운영 등으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마을을 흐르는 작은 하천은 수질관리가 미흡해서 환경친화적 수질관리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관내 5개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는 화천읍 아5리 가손리 지역하고 간동면 간척리 간척천, 하남면 원리리 계성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소하천, 그리고 상서면 장촌리 앞을 흐르는 장촌리 마을 파포천, 사내면 사창리 햇골지역에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대사사업장 5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 수중보호라든지 수생식물식재 및 여재 투입 등에 작업을 했습니다. 개소별 추진내역을 보면 화천읍 아5리는 도비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도비보조가 좀 늦어서 아직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도비 21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동면 간척리는 수생식물 미나리와 여재를 5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두 번 와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는데 참여를 해줬습니다. 하남면 계성리로 들어가는 낙원농장 옆에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수중보호를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여재를 깔았습니다. 상서면 장촌리는 수중보호설치와 자갈깔기 수생식물 식재, 여재투입을 완료했고, 사내면 사창리 햇골지역도 수중보 설치 및 수생식물 식재 여재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근래에 비가 많이 와서 작은 하천들이 상당히 수량이 많아져서 이 사업을 했던 여재, 그 다음에 수생식물 등 이런 것이 많이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여름방학동안에 학생자원봉사활동을 빌어서 다시 한번 수생식물을 심고 여재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가을까지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여재투입이라든지 수중보 설치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변경되는 사항은 수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저희과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승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관광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관광경제과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성원과 기원이 있을 것을 기대와 함께 요청 드리오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다양한 관광안내 홍보전력 추진, 두 번째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화 개발, 세 번째 마을관리휴양지 발전적 운영, 네 번째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의 관광개발,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여섯 번째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일곱 번째 자동차 10부제 운행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기구로는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경제가스계, 교통행정계 등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6명입니다. 정원외에 내무과소속 주차단속요원 2명을 파견 받아 시내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관광기획계는 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관광안내 홍보, 자원의 조사 등 총 5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관광개발계는 광덕계곡 등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안보관광지 개발 등 관광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제가스계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4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계는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대책수립 시행 등 3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경제과와 관련된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지와 관광단지 현황입니다. 관광지는 사내면 광덕리와 간동면 도송리에 광더계곡과 파로호가 있으며, 관광단지로는 간동면 방천리에 파로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자 현황입니다. 관광숙박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테마리조트그린 휴양콘도미니엄이 있고 관광사업자로 화천읍 상리에 용화관광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현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붕어섬, 딴산 등 총 8개소가 있으며 그중 붕어섬은 군직영으로 하고 기타 일곱 개 마을관리휴양지는 주로 마을부녀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추세현황입니다. ’90년대에 들어 증가추세를 보면 ’91년도에 17만1천명, ’97년도에 57만명으로 ’91년도에 대비 330%가 증가하였고, ’96년도에 대비해서는 98.6%가 증하였습니다. 다음 안보관 현황입니다. 파로호 안보관이 간동면 구만리에 있으며, 평화의 댐 안보관이 화천읍 동촌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원천리 농촌단지가 하남면 원천리에 있으며, 총 14개 블록중 현재 분양이 11개 블록, 미분양이 3블록입니다. 다음은 공장현황입니다. 관내 공장은 총 19개로서 식품제조, 목공예, 토목건축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등록 신고업소 현황입니다. 총 281개로서 그중 안보판매업소가 228개로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 사업체 현황입니다. 총 32개 업체에 면허대수는 134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총 10개업소로서 자동차 정비업이 8개 업소, 자동차 매매업이 2개업소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총 127개 주차장에 1,82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법인현황입니다. 시장조합이 화천읍 하리에 있으며, 노동조합은 택시회사로서 화천읍 중리에 있습니다. 조합원은 시장조합이 87명이고, 노동조합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교통 안전대책, 택시증차, 물가안전대책 실무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관광안내 홍보전략 추진으로서 첫 번째 군 경계 표시판 확대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총 9개소로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동안 총 9천만원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97년도에 5개소로 부다리, 배후령, 평화의 댐, 수피령, 용담리에 설치를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오지리 오탄교, 광덕계곡 정상 등 2개소 설치에 따른 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8월 15일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개소의 추곡터널 및 말고개 정상은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대상은 총 4종에 18,000 여부로 1,2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비목의 고장 화천관광 Brochure, 다중이용시설 게첨용 관광안내도, 기타 휴대용 관광안내 리후렛 등의 홍보물중 상반기에 2종의 13,000여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홍보물의 배포는 교육청, 학교, 여행사, 각종 업소, 장병면회소 등에 7월말까지 배포를 해서 관광화천을 알리기와 이미지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관광안내 브로슈여 제작에 따른 자료보강 촬영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관광화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고유의 관광이미지 창출입니다. 비목의 고장 화천의 주요관광지 이미지 홍보로는 산소의 바다 파로호, 절경의 명산 용화산, 비목의 고장 평화의 댐, 살아있는 자연 붕어섬으로서 상반기에는 비목의 고장 화천이라는 표기를 군경계 표지판 및 공공시설, 아치, 공문서의 적정 공간의 표기를 하였고, 23개 기관, 단체 413명이 참여한 군민 관광명함에도 표기를 하여 비목의 고장 화천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또한 주요관광지 이미지 홍보로는 스폰서를 유치해서 대형 안내판을 파로호, 평화의 댐, 88공원, 용화산 등 4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목의 고장 화천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대형안내판 설치를 스폰서를 유치해서 마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화의 개발로서 첫 번째 용산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용화산 등산로 개설구간은 총 4개코스 9㎞로서 용화산 정상에서 유촌리, 용화리, 말골, 삼화코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암괴석 등 볼거리 조사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공간조성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추가개설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기암괴석 등에 대한 이름, 유래비가 담긴 안내표지판 등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붕어섬 군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북한강 직할하천내로서 면적은 약 1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내용은 이용편의시설로서 주차공간 조성 2,220㎡, 잔디쉼터 2개소, 급수시설 정비 1식, 간이화장실 등이 있으며, 조경으로는 벚나무외 4종 1,442본과 섬 유래비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붕어섬 개장은 6월 15일날 하였습니다. 또한 TV방영을 통한 전국적 명소화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수시설 설치 1식을 7월 31일날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해산 전망대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해산터널에서 평화의 댐 방면 2㎞지점이고 사업내용은 이용편의 시설로서 파로라, 주차공간, 보호목책, 간이화장실과 조경으로는 잔디, 조경목 식재, 진달래 동산 조성 등이며, 공사는 5월에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는 방송으로 SBS, KBS가 한국 호랑이 서식처 방영으로 명산 이미지를 크게 부각하였고, 지방 신문에서는 아흔아홉구비의 수려한 경관과 산벚꽃, 가을단풍의 절경을 소개하였습니다. 전망대 설치후에 단체이용객 급증 등으로 주변에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도 있습니다만 지방도 수로원을 활용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발전적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붕어섬 등 총 8개소로서 운영방법은 마을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붕어섬은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이용객 추세를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19,000여명으로 1,450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랐습니다만, ’96년도에 청소비 등의 인상으로 ’97년도에는 인원수가 오히려 줄은 15,000명입니다만 수입은 2,49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는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시설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운영조례를 지난 3월 개정을 해서 청소비 1일 기준 징수와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휴양지 주변환경불량, 관리요원 친절근무자세 미확립 등에 대한 행정지도의 지속 강화로 친절봉사 및 건전 행락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금년도 운영 결산 후 미비사항은 명년도에 보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의 관광개발로서 첫 번째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 도래할 다양한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서 총 6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자원조사를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하였고, 개발대상 선정은 권역별, 지구별, 유형별로 5월까지 하였으며 전문용역업체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용역계약을 금년도 7월 31일날 서울에 소재한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추진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중간보고는 9월에 받겠으며, 주민공청회는 11월에 해서 기본구상을 12월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이고, 개발면적은 82,300여평이고 시설면적은 5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4억으로 그중 공공투자가 80억, 융자가 164억입니다. 개발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이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34억여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2동, 하천개수 2,420m, 교량가설 3개소, 부지조성 8개소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강릉에 소재한 주식회사 우림토건으로 하였고, 공사 시공측량 및 세부공정 계획 수립, 하천개수 자연석 쌓기, 기초거푸집 조립, 교량시공 세부 측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석 쌓기 및 교량가설을 계속 추진하고, 토석 채취허가, 부지 조성공사 발주 설계 및 시공,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방천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07만평이고 시설면적은 약 3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동안이며, 총 사업비는 모두 민자로서 1조2,956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2년도 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고, ’96년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96년 6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97년 10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12월 29일자 수상공원 공유수면 매립 약 26,000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는 수상공원 공유수면매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때 건의를 해주셔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연하게 정책판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신아와 함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개발계획을 재 협의해서 연내 구체화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척스키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원이고, 면적은 99만여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이며, 총 사업비는 1,983억원으로서 이것도 모두 민자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업체는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 넥서스 월드입니다. 현재까지 업체에서 추진한 사항은 휴양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금년도 3월에 하여 현재 공사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부지 인근 군부대 이전 등 스키장 개발에 업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이고 면적은 26,000여평으로서 그중 공유지가 1만7천여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총 55억원으로서 국비가 22억원, 도비가 6억원, 군비가 12억원, 민자가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목공원 이전확장, 통일의 광장, 평화사 건립, 상가, 숙박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발부지 매입을 4필지에 17,000여평인데, 이것은 산림청과 한전소유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금년도에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도록 건교부 안보관광지 개발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서 내년도 추진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서, 첫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상황실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은 물가안정관리, 사재기 단속 등 지역경제 안정대책 추진으로서 상반기에는 내고장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모두 2,558명이 참여해서 15만2천g의 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파악의 지도와 함께 카드관리업소 지도점검을 매월 하고 있으며, 경제살리기 동참 운동을 캠페인,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경제살리기 동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가격파괴 거리 조성운영 등으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북한강 수계연접 지역마을로서 화천, 간동, 하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사업인 기본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이 있고, 융자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정사업 등 13세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이 1억8,700만원, 융자지원사업이 6,500만원으로 1세대당 지원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전기판매수입금이 1.2%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기본지원사업인 농로포장, 농업용수로개설, 소하천 석축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융자지원사업으로는 7세대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지원사업으로 마을진입로 정비, 저온저장고 신축, 마을회관, 비수구미 도로개설, 곡물건조기 구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융자지원사업으로는 6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내 총 블록은 15개소로서 그중 관리소가 1개소, 분양이 11개 업체로서 그중 부도업체가 4개소입니다. 미분양이 3개 업체인데 현재 입주 상담 중에 있습니다. 운영활성화 추진으로는 입주 희망업체 환경성 검토를 1개업체를 하였고, 경영안전 정상화 자금융자 알선을 2개업체에 4억3천만원을 하였으며, 생산제품 홍보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중 입주업체 정상화 운영방안으로는 경영안정, 구조조정 자금 등 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생산제품 홍보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IMF사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악화로 정상 가동중인 업체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체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자금대출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업체 등 체납업체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면 업체가 담보능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재산압류도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추진으로서 첫 번째,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대흥운수의 민간노선이 10대 노선으로 86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벽지노선이 3개노선, 비수익노선이 7개노선으로서 작년도 연간손실액이 2억1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군비로 5천만원을 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도비로 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지도를 강화하여 결행, 운행 중단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계절별 운행계획을 신축조정하여 운영적자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군비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결행, 운행중단 등이 없도록 지속적 운행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행 손실보상금 점진적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평균지원액은 약 52%로서 저희군은 조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장비 보강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전담 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배치하고 있고, 읍면 공무원 단속권을 부여해서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서는 관리대상 7개소의 노상, 노외 주차장을 대한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성수기 외부 유입 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도로반사경외 3종에 5,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4종에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며, 하반기에 4종에 약 5천여만원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마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 교통안전수칙과 친절봉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단속이 178건, 경고가 2,980건으로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723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속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 경고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시기에 적발보다는 가급적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10부제 운행 추진입니다. 자동차 10부제 운행 추진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시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참여 운동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7월에서 8월까지 하고, 10부제 추진반을 설치해서 참여자에게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며, 참여분위기 확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제2단계는 점화단계로서 8월 한달 동안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활성화 등으로 10부제 운행이 점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3단계는 확산 정착단계로서 9월 1일부터 10부제를 실시해서 10월까지 2개월동안 10부제를 정착시킨 다음에 지속적으로 10부제 운행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단체별로 자율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는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는 계획에 의거 모두 완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파악 등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IMF사태 이후에 농촌실태와 정부의 지원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의 환율상승으로 농가의 농자재 가격이 최저 8.5에서 최고 30.1%로 인상되어 농가의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우 경영악화 및 사회전반의 축산물 소유 부진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8년도 추곡수매가를 ’96년 4% 인상한 이래 ’98년도에 벼수매가를 5.5% 인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이 농가의 부담률 8.5%를 6.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저리의 농업축산 경영자금 등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축산 경영자금을 ’98년도에 4조4,700억원과 유류구입 자금 등 긴급 운전자금 3,80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 상호 금융자금 상환기간을 4종을 지원하여 6월에서 12월까지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500㎏이상 큰 소 소매에서 200～399㎏의 중소 소매를 전환과 동시에 젖송아지 두당 10만원 수매와 젖소 도태 장려금 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 수거비에 ’97년까지 수입료 80%에서 유고 20%의 군납 납품체제에서 금년 5월부터 수입료 50%, 한우 50%의 군부대 납품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항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98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98년 일반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로서 정원은 19명이며, 현원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현원을 보면 행정이 5명, 농업이 8명, 축산직이 2명, 수산직이 2명, 선박직 1명, 청원경찰 2명등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의 업무는 과업무의 기획조정과 농림사업을 총괄하는 계로서 12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계는 식량작물과 농기계 및 병해충방제 업무를 하는 계로서 11개 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는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농산물 유통업무를 추진하는 계로서 10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축산계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 분뇨처리를 담당하는 계로서 11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계는 내수면 어업 관련허가 신고처분과 유도선 어선 지도감독을 하는 계로서 9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8,506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81년부터 육성하여 현재 266명으로서 군연합회장은 화천읍 상리 이문재씨가 맡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92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립 지원하여 현재 부촌 위탁영농회사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6,890.5ha이며, 그중 진흥지역은 1,390.8ha로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현황으로서 한우가 7,894두, 젖소가 681두, 돼지가 19,434두, 닭이 323,801수, 흑염소가 2,207두, 사슴이 2,488두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총 3개소 633평이며 보관능력은 3,420톤이며,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1개소로서 가공능력은 20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면적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와 춘천호의 총 면적은 5,327ha이나 우리군의 편입된 면적은 3,540ha로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은 13개소에 총면적 164.6㎞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으로 구분되며 양식어업은 가두리 양식장 7개소와 육상양어장 5개소로서 총 12개소에 193,129.5㎡이며 어로어업은 자망외에 4종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량은 ’97년말 현재 어획과 양식으로 1,288톤을 생산하여 36억8,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31억8천만원으로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로호와 춘천호에서 운항중인 선박은 총 177척으로 유선 49, 도선 4, 어선 49, 자가선 31, 농선 44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 분과 위원회를 두어 농림사업대상자 선정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900만원이고, 사업예산 총 102억6,016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사업예산은 관광농업개발 등 41개 사업에 101억4,154만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자금 비용은 IMF로 인한 대도시 실직자들의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가구당 2천만원 한도로 연리 6.5%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7년 1월 1일과 ’98년 6월 30일까지 귀농인은 총 19세대이며, 지원대상은 ’97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귀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배정액은 1억4,500만원으로 현재 6명에 대하여 1억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신청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와 적극 협조하여 타시군에 잔액을 전수배 조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약정 수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약정수매량은 조곡 40㎏ 단위로 해서 50,840가마로서 지난 4월 10일과 4월 20일까지 수매약정체계를 완료하고, 약정금액은 40%인 가마당 21,000원씩 759농가에 10억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약정수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매기간내에 약정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종료일까지 상환시 연 7%, 수매종료일 이후에 상환시는 연 15%의 이자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1ha미만에 소농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95년부터 하남면 계성리를 비롯해 3개소를 육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내면 광덕 3리 최명춘외 9농가가 참여하여 농기계 구입외 5종에 2억5,126만8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농기계 5대, 비닐하우스 400평, 우사 1동을 완료하였으며, 관리사와 창고는 7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30%의 진척중이며,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포장 재개발로 상품성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증대하고자 금년도에 단위농협 3개소와 협조하여 5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개발을 착수하여 사내농협에서는 6월말에 버섯과 토마토 포장지를 개발완료 했고, 간동농협은 선물셋트, 화천농협은 잡곡, 사내농협은 일반포장지를 8월말까지 개발 제작하여 농협별, 작목반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위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의 공동추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별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풍산양계협업체 7농가가 참여하여 풍산1리에 사업비 4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산란계 1만5천수 입식을 위한 계사 3동 12,250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7월 3일 1차 군부협의결과 부동의로 회신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동의와 지역주민과의 문제해결 시까지 사업착공을 유보조치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로호 선착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로호내 어선과 유도선의 안전한 계류로 선박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만리 뱃터에 부류식 철재바지로 40평 규모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97년 11월 3일 설계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1억6천만원중 도비 5천만원이 절감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6월 15일날 설계를 완료하여 6월 30일날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 착공하여 11월 30일까지는 부선 및 부대시설을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보전과 유어질서 확립을 통한 낚시객 유치로 소득을 올리고자 춘천호 1개소, 파로호 2개소에 개소당 좌대 20개씩 총 6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이미 국토관리청과 한전 등에 관련부처로부터 6월 1일 조건부 동의를 득하고 낚시터 개발수역 현지측량을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낚시허가처분을 할 것이고, 10월말까지 좌대제작 및 기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낚시터 개장은 ’99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융자조건은 개소당 2억원으로서 연리 9.5%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휴양자원의 개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지난해에는 하남면 서오지리에 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간동면 간척3리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으나 농가포기로 인해서 화천읍 동촌1리로 5월 10일 변경하였습니다. 1.6ha를 관광농원지구로 지정하여 농산물 직판장 1동 외에 9종의 사업량의 2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7월중 사업계획 승인 후 8월초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토록 하여 ’99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건은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 융자지원요건은 가구당 1,500만원이며 연리 6.5%의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 조정된 내용은 대이리 지역으로서 17농가가 지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촌리 지역이 13농가를 지정하여 민박50실을 신축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서 8월초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기소요면적 1ha 미만의 농어가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2명에 대하여 2,576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2/4분기까지는 32명에 1,01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전년도까지 선정된 농어민후계자 전원에게 주 2회 보급되며 후계자 취소사유 발생시는 보급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18명에게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여 현재 260명을 육성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사업별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연리 6.5%에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종분야 11농가, 축산분야 31명으로 총 42명을 육성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7명에 2억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이 늦은 것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자금배정이 늦어져 7명에 2백만원만 지금현재 지원됐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식부면적은 1,470ha로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1,441만8천원의 예산을 세워 볍씨 종묘소독을 비롯해서 벼물바구미 방제 등 1,470ha의 전 면적을 실시하였으며, 목도열병은 7월말까지 1,470ha의 전 면적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쌀전업농으로서 선정된 107농가 중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농기계는 63농가에 95대에 5억8,100만원이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11농가에 트렉터외 3종 12대로서 이미 10대를 공급하였으며, 미공급 2대는 가을기종으로서 9월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5호 이상 공동사용 농가당 40～100평이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3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를 완료하였으며, 8월초에 착공예정으로 군부협의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 설립된 법인의 농업 농기계 대체구입 자금으로 지원되며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92년부터 부촌리와 ’94년도 원천리 위탁영농회사에 트랙터 외에 5종에 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서 본 기종은 이양기, 로타리 각각 1대씩 이미 공급 완료되었고, 가을기종은 9월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원료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덕2리 청년회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운영난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톱밥 787톤에 대해 구입비 20%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공동시설 2개소, 재래시설 12개소 등 총 14개소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개별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 7개소에 대해서는 금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상서면 파포리 정덕후외 459농가로서 초지조성 4농가에 9ha, 조사료 장비구입으로 트렉터외에 9종 10대, 답리작 재배 127호에 95ha, 전작사료작물재배 113호에 173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6농가에 342기로서 조사료 구입과 전작사료 작물재배는 완료하였고, 초지조성은 현재 20%이며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추진 사업량은 시기 미도래로 10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860두로서 현재 바코드 이표는 350두를 정착하였으나, 농가혜택이 1두당 3천원으로서 가격이 3천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기피 중에 있어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방목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간동면 오음리에 5ha의 방목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목책을 설치하여 9월중에 목초종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토종꿀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방지역에 청정민을 바탕으로 한 토종꿀 생산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조해서 출입증을 발급 받았으며, 민북지역 4개 지역에 4월중에 토종 575군을 지금 설치 사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진품 인증제를 해서 백화점 등 납품하여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작중 타 작목보다 비교위에 있는 버섯생산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차범용외 3농가가 철골조립식 균상재배사 35평의 4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6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80%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중에 완공하여 11월에 입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인 품목별 작목반 단위로서 5월 10일에 농약과 납품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공급물량은 평화가시오이 영농조합법인외 8개 조직 592농가가 참여하며 126,000매, 호박은 146,300매, 토마토는 29,500매, 버섯은 208,900매, 사과는 5,400매로서 사과를 제외하고는 현재 거의 공급 중에 있으며, 사과포장지는 8월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의 품질향상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3천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포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됐으나 7월 15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작물 수확 후 10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는 화천읍 상2리에 백제관외 2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균상재배사 35평형 36동과 저온수송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27농가에 31동을 착공하여 80%의 진척이 되고 있으며, 미착공 5동은 농가 포기분으로서 8월 10일한 대상자를 재 확정하여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고랭지 채소단지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채소를 생산하고자 금년도에 2동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1동은 4월 15일 착공하여서 현재 80%의 진척중이며, 1동은 포기를 해서 8월초에 다시 재 선정을 해서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간척 느타리 작목반외 1개소로서 10평형 2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30일 착공하여 현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사무실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 사무실은 12평형으로써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되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착장이 세워지면 그 위에 관리사무실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착장 시설과 같이 입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조성사업은 매년 춘천호와 파로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10,000미, 잉어, 붕어 160,000미로 총 3종에 170,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뱀장어는 8월중이며, 잉어는 붕어와 10월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8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번기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농업인의 민원을 처리하고자 상반기에는 5월과 6월,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각 2개월간 민원취약지에 대해서 약 15개리를 선정하여 주 2회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농촌 일손 돕기 인력지원과 각종 재증명발급의 애로,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창구 농정과와 5개 읍.면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각 리장을 명예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 리장님댁에 민원접수부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실적은 농촌일손돕기 30건, 각종 재증명발급 50건 등 총 10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문제점을 보안하여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장처리로 민원처리가 3일에서 4일이 걸리던 것을 읍.면 채송원을 활용한다든지해서 처리일을 2일로 단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우 고급육 브래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고자 우리군에서는 관내 기업목장인 삼일리 대성목장과 전업 사육농가 9개 농가를 연계시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급육생산 납품약정서를 4월 21일 9농가에 275두를 체결하였으며, 상반기에 150두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거세용 보정틀 5세트를 공급하고, 아울러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10월중에 개발하여 11월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급육 브랜드를 위해서 11월중에는 현재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브랜드 비용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급육생산 확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575두로 대성목장 300두, 농가 275두를 금년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고 드렸듯이 150두는 납품이 되었습니다. ’99년에는 1,000두로 사업주체가 500두, 농가 500두 그리고, 2000년에는 2,500두로 1,000두가 사업주, 농가 1,200두로 한우의 납품을 계속하고, 앞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년차적으로 대 경영으로 키워나 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농정은 U.R협상 타결과 WTO출범해서 끝나기도 전에 IMF라는 관리체제가 이어졌습니다. 6.25 이후의 최대한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물 가격이 라든지 농산물 가격, 이러한 유통과정은 우선 시.군 단위보다는 정부주도에 어떠한 농엽경영 안전대책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98년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열한 후원과 지원속에 평소 존경하던 김순복 의장님, 길병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제3대 화천군 군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산림현황입니다. 임야 면적은 화천군 총 면적의 88%인 80,300여ha로서 강원도의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내역은 국유림이 47,022ha로서 58%이고, 군유림은 10%인 7,609ha, 사유림은 32%인 25,671ha입니다. 임목축적은 503만 2,753㎥로 강원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70%이고, 공유림은 9%, 사유림은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ha당 임목축적은 63㎥입니다. 국유림은 75㎥, 공유림 56㎥, 사유림 42㎥으로 국유림에 비해 빈약한 축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군 산림의 임상상태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활엽수림이고 토질이 좋아 육림 작업을 적기 실행을 추진해 나간다면 매우 희망적인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직제 미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자원조성계, 보호계, 녹지계 3개 계로서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자원조성계에서는 조림, 산지이용관리, 임도시설, 영림계획, 임업단체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계에서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형질변경, 단기소득임산물 소득원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에서는 도시녹화, 조경,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조성 등 육림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산림사업비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크게 분류해서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8억1,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9개 사업으로 16억9,259만6천원이고, 도비보조 1개 사업으로 500만원, 군 자체 3개 사업으로 1억1,969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삼림욕장, 입지조사, 생명의 나무심기 추진이며, 산림사업비 규모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산림사업은 대개가 국.도 및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민선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원확보 등은 중앙,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업의 현실과 임정의 기본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 2차 지산녹화 10년계획, 산지 자원화 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녹화하는데는 성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업은 경제성으로보아 비단하고 녹화단 산지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육림단계에 있으므로 집중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첫해로써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목표의 방향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 아래서 첫째,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둘째,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세째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총 24ha에 50,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제수조림 12ha에 자작나무 36,000본과 큰나무조림 12ha에 잣나무외 5종 1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4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경제수조림 12ha에 대한 예정지 정리 작업을 3월 20일 완료하였고, 큰나무 조림 12ha에 대한 대상지 선정, 설계 등을 3월 20일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에 필요한 묘목검사, 검수 및 운송, 사업별, 지역별 지도공무원을 임명하여 모든 조림사업을 4월 18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림성과 제고를 위한 ’98조림목에 대한 활자조사를 7～8월중 실시하여 활착율이 80% 미만인데 대하여는 ’99년도에 보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조림지에 대하여는 7～8월중에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식목일 및 나무심기 기간에 즈음해서 환경정화. 도시녹화를 위한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가구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푸르른 화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나무심기 나누어주기를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틀 동안 군청 및 읍.면 5개 기관에서 실시하였고, 그 수목확보는 저희가 자체로 확보한 것이 1, 825본, 임업협동조합에서 헌수한 6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일간신문 등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춘계 식재한 수목에 대한 식재 사항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나누어심기붐 조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99년부터는 군자체 양묘장을 활용하여 묘목 자체생산으로 장기적으로 수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마을주변 및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다양한 수종의 큰나무를 식재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숲,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910만6천원을 투자해서 평화의 댐외 5개소에 구상나무외 9종 1,904본을 식재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에 따른 국도비는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산림청 도로부터 특별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미래의 숲 대상지에 대한 선정, 시행설계를 3월 30일날 완료하였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4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에 조성한 숲에 대해서 풀베기,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등을 6월 30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조성지에 대한 활착상황을 조사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보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조성지와 기존의 조성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의 생장촉진 및 형질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육림사업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5개 사업으로서 1,002ha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풀베기 230ha 덩굴제거 492ha, 어린나무가꾸기 70ha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든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예정지 선정, 시행주체 결정, 설계, 시행 등을 절차에 걸쳐 사업별 시행 원칙에 따라서 실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은 7월 15일날 기 완료하였고, 풀베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덩굴제거도 1차분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은 대상지 선정과 실행준비가 완료 단계에 있고, 사업착공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시설을 강화해서 사업이 적기에 실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지원요청해서 우리군 관내에 본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가 GIS망과 연계한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461만원을 투자해서 화천군 상서면 일원 8,700ha에 대한 입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한 내용은 입지환경조사는 표고, 모암, 방위, 지형 등이며, 토양단면조사는 토심, 토색, 토성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산림입지조사사업 계획을 기 완료하였고,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관내지역은 군부대이기 때문에 산림입지조사원이 군부대 출입을 협조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입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조기복구로 국토보존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한편, 수해피해의 완전복구로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8ha, 야계사방 1.5km, 사방댐 1개소, 추비 32ha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은 상서면 산양리외 82개소이고, 야계사방은 사내면 명월리 산 35번지 북방골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간동면 간척리 쇠골이고 추비는 ’96, ’97, ’98년도 3년동안 실행한 사방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추자되는 사업비는 6억7,927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지사방 현지조사 및 시공설계와 사방지 지정고시, 군부대 출입협조, 사방사업용 관급자재를 기간 내에 완료하여 6월 20일 산지사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계사방 사방댐을 발주해서 9, 10월까지 추진하여 늦어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전 산지의 감시망 구축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 봉쇄하는 등 우리군은 산불예방 우수시.군 수상목표하에 금년도에는 유급감시원 확보 및 진화장비구입 등 산불예방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900여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물제작 진화차 및 진화장비 구입, 유급감시원 배치 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기 산불방지대책 본부설치를 6개 기관에 운영하였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논, 밭두렁 소각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산불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군 작전으로 인한 산불 역시 약간은 감소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진화장비라든가 무전기를 사전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개발입니다. 송이발생임지의 환경개선으로 송이증수 및 보속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표고시설 재배로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및 출하시기 조절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25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이고,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그전에는 송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송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는 임질을 대상지로 실행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 10년후에는 2내지 4배의 증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적극 보조지령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농가에 대하여 우량표고생산 요령과 출하방법 등을 지도하였으며, 표고재배 시설에 따른 국.도비 1,758만원을 신청하여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고재배시설 사업 대상지 선정과 그 절차를 걸쳐서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송이 환경개선사업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로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및 경관보전을 하고, 예찰활동강화 및 적기방제로 피해 확산 방지를 하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수간조사외 2종으로서 면적은 155ha로써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105ha. 일반 병해충 50ha, 대추나무 빚자루병 방제 1,373본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871만7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산림과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수간조사는 대성지선정과 우화상황을 조사하여 수간주사는 5월 25일날 완료하였고, 대추나무는 5월 30일까지, 일반 병해충은 계속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42%입니다. 하반기에도 일반 병해충을 지속적으로 방제하고 9～10월에는 방제효과 조사 및 ’99년도 방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수간주사 방제지역에 대하여는 술잎채취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금년내에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가로수 식재 278본, 도로변 수목정비 12km, 관광지주변 조경 3,392본, 코스모스단지 및 꽃길조성 180,000본으로써 소요사업비는 9,324만5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별로 대상지 선정, 시공설계 추진 등 적기 실행 원칙아래 가로수는 4월 23일 까지 완료했고, 도로변 정비사업도 7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주변 조경사업도 완료하였고, 코스모스 꽃길조성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 춘기에 식재한 각종 수목에 대하여 활착조사를 해서 고사목에 대하여는 ’99년도에 보식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후관리를 7월부터 11월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휴식공간 조성과 산림내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사고 함양 및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읍 중리 산 35-1번지 일원 40.7ha,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산책로, 약수터 진입로 등을 시설하는 기반시설, 산림욕장,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는 편익시설, 조합놀이대, 철봉 등을 시설하는 운동시설, 약수터 정비, 음수정, 이동식발효화장실 설치 등 위생시설, 숲속교실, 향토수종전시관, 새집 가설 등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군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IMF한파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삼림욕장 설명회를 3월 30일날 했고, 조성공사 설계의 절차를 걸쳐 도로부터 6월 2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의를 거쳤고 또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까지 받아 오늘 사업을 착공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산림욕장 견학 및 시공상 문제점 보완 등을 철저히 하여 본 사업 이 원만히 수요될 수 이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달래 동산 조성입니다. 군화인 진달래를 식재하여 군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외래방문객에게 화천군의 군화인 진달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07 도로변 외 1개소에 진달래외 3종 2,068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선정, 조성사업을 3월 14일까지 마무리하여 4월 3일 모든 진달래 추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동산 조성지에 대하여 제초 등 사후관리는 5월 25일 완료하였고, 계속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시비제초 등 진달래 동산조성지의 지속적 사후관리와 활착상황을 조사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99년도에 보식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기간내에 마무리하고, 명년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준비와 점검을 하면서, 도, 중앙과 협의 내년도에는 최대한의 사업량, 최대한의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계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정래에 보지 못한 그러한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할 검토사항은 없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있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92년도 기본설계가 시작되면서부터 ’98년 약 6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만 열흘전 신문을 보니 강원도 모 시.군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도의 예산을 반영시켰던 결과 IMF라는 타결속에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바람에 공설묘지사업이 난항에 거듭해 있다 라는 신문보도를 접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그러한 것이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공설묘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까지 모두 나왔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원만히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혹시나 중앙으로부터 도의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설명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곁들여서 이 차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니 사내면 용담리 809번지가 8,000㎡, ’90년부터 ’98년의 사용기간이 계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나름대로 접한 바는 ’99년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 ’98년도 12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로 만료된다고 보았을 때 사내면 용담리 809번지는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용담1리 주민들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용담리 지역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으면 다소 힘이 들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을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처음 ’90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신청할 때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당시 본 의원도 그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98년도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확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여야 하고, 더불어 종량제를 확대하여야 하고, 더불어 우리 화천군의 청정마을을 좀 더 성장시키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22개 마을에서 55개 마을로 확대한다면 화천군 전반 모두라고 봅니다. 제외된 지역이 4개 리로 동촌1리와 방천1리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화천군 전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에 주민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내지역을 보았을 때 광덕 4리라고 하면 권단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가 과연 실시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기대효과나 모든 설명이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을 기하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관광경제과와 기획감사실과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왜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80억800만원이라고 했고 금년도 투자계획이 1억6,700만원이라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 것과 합하면 38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44억 정도이며, 금년도 투자액은 34억원, 그러면 전년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은 22억과 16억원을 합하면 38억원인데 4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나고, 이것은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다면 거기서 나온 금액과 관광경제과에서 보고하는 금액과 일치를 해야 하는데 총 공사비용도 80억800만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44억이 투자액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석 쌓기 및 교량가설에서 교량가설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연석 쌓기로 제가 1차 지역에 갔다가 현지 답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하천에 돌을 한군데 쌓아 놓고서 참 보고 싫었어요. 마구잡이로 말한 어감도 좀 소극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무잡이하게 쌓아 놓았어요. 하천에 있던 기존 돌들을 모두 파헤쳐 놓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 말을 하냐하면 다시 이것을 정돈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돈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자리에서 생산되는 돌은 30%쌓는 것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은 외지에서 가져다 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파 놓았으면 마구잡이로 쌓아 놓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연훼손을 시키는 것이예요. 그러면 관광지 조성사업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 군정질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해 보았겠지만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화조 3개를 통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10～20m 라고하면 이해는 합니다. 2～3m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유원지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인간이 배출한 모든 것이 걸려져서 하천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저부터도 알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발을 담그고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천과 너무 가까워요. 과장님 가보셨죠. 하천과 화장실의 거리가 약 5～6m 밖에 안돼요. 길건너 산림 있는데, 산림과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그쪽에다 지었으면 약 50～100m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보는 시작이 좀 달라질텐데 하천과 화장실의 거리가 5m 밖에 안 된다 하면 관광지는 화장실 때문에 망가트려진 거예요. 광덕계곡 모두를 망가트린 것과 진배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전에서 지원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기본 지원사업비가 1억8,700만원, 융자 지원사업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아심이 나는 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이 농로포장 90m, 농업용 개설 98m, 소하천 신축 103m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반기 사업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마을진입 포장 100m, 저온저장고 신축 1동, 마을회관 1동, 비수구미 도로개설 4km 앞으로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지 말아야 하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할 사업이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모두 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됩니까?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반기 사업이라면 하반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그마치 도로개설 4km까지 들어가고 곡물 건조기 구입 1식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에서 관광농원개발입니다. 당초에는 사업자가 화천읍 하리 유종실외 2농가에서 변경되어 간척3리 황연웅씨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난번 2대 의회 때 하남면 서오지리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았는데 상당히 어수선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사업하는 규모 자체가 어수선했었고,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무식재, 건축물을 짓는 것도 흉가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당시 농정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도 원만하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갖습니다. 자그마치 2억4,500만원, 융자 1억7천만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병충해 방지를 철저히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충해와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농가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꽃묘란 충해벌레, 회충의 종류죠. 또, 일종의 진딧물 종류인데 이 사업비도 앞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충을 잡는 농약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충해 방제의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병충해 때문에 농가에서 엄청난 곤혹을 치루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명년도에는 책정해 본다던가 아니면 이 병충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민북지역 토종꿀 생산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화천군에서 이런 뭔가 특이하고, 뭔가 보여줄 사업, 다른 군에서 참 특이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토중꿀 생산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삼일 1리에 토종꿀 생산단지를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일 1리에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제가 그 집에 가보았더니 삼일 1리를 토종꿀 생산단지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언젠가 농정과장님과 협의를 하려고 했던 참인데 마침 업무보고서에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니 그 지역에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11농가와 협의를 하셔서 토종꿀 생산단지 지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셔서 그 지역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생명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재상황 파악 및 사후관리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7,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제가 그때당시 주민들이 나무를 가지고 간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과연 나무가 잘 자라는지 파악할 수도 없을 것이고, 7,500만원이 잘 못하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느낌은 50%는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이면 475만원이 그냥 버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식재 요령도 알려 주셨겠지만 유리하게도 화천군에만 한 사업이라 해서 특이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 가구 한 나무를 심었을 때 어디에 심었고, 잘 자라고 있느냐, 자그마치 2,425본을 사후관리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0%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방법은 좋지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하시는 사업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가로수 식재 완료 4월 23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식재했는가 하면 벚나무 103그루, 은행나무 119그루, 층층나무외 2종 56본, 층층나무 반을 심었고, 그 외를 반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층층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가도 군정질문의 우리 화천군목인데 층층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군목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적게 심었습니까? 다른 것은 100그루 이상씩 심었는데, 층층나무외 2종은 3종류 층층나무 20그루도 안 심었다는 얘기인데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목을 홍보하는 의미라면 가로수로 심는다면 아이들과 같이 지나가다 우리 화천군목을 바로 알려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을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실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자료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생업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대출이 1,200만원까지 해주고, 담보대출은 2,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얼만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이것을 모두 대출을 해줄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세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리 연10%라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공설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추진하는데는 시일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언제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지의 말씀과, 또 사용료 등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일반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 1단게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볼 때 침출수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두리 양식장 폐사처리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쓰레기 수거방법을 민영화한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촉부락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농촌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6천여만원을 들여서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는 사실상 투자만 되었지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사업이 정말로 주민과의 소득 연계가 되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파로호 관광단지개발입니다. 사업발주 업체가 확실히 이 지역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으며,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우선, 춘천시 남면의 골프장 현장을 지나다니며 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산을 파헤쳐 놓고서 몇 년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에 우리지역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는지 자세히 업체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로 이러한 중간에 방치되는 예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의 믿을 만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직 농공단지내 모든 사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와 있는 업체 역시도 지금 현재까지도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일반예산에서 약 6억원이라는 돈을 전입시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와 같이 매년 적자를 거듭하다 보면 우리군의 예산은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 농공단지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고 계획했던 바 모든 것을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낚시 좌대를 30ha에 6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좌대 하나에 요금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유로낚시터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군의 소득 또는 낚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광농원개발입니다. 관광농원개발을 처음에는 간척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화천읍 동촌1리에 하기로 하면서 2억4,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과연 이만큼 우리군의 소득이 되고 또, 관광농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지역적으로 보아서도 동촌의 경우는 거리도 멀고 어렵다고 보는데 굳이 관광농원을 동촌1리에 하게된 이유와 앞으로 소득면이나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제대로 찾아와서 이 지역 주민에게나 우리군의 소득에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그 중에서 대추나무 빚자루병 방제를 1,373본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방제약 효과가 있는지, 지금 화천관내를 볼 것 같으면 빚자루병이 걸리지 않은 대추나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체를 방제해서 살리는 방법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디에 방제를 했는지 몰라도 방제한 나무도 치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화영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정보고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동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관광경제과에 한가지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유인물에 배포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는 화천읍과 사내면에 장날이 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장날을 이용해서 허가 없는 닭고기와 육류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위생계와 농정과에서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장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외부 상인들이 각 지역, 지역을 순회하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날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일반 평일에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각 읍. 면별로 지도, 단속요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배양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역주민들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학과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는 관광홍보의 책임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지역 특성의 맞는 이미지 창출과 관광계획유치, 증진 도모에도 열중하고 계시지만 우리지역 홍보 이미지와 주요 관광지 이미지 홍보만 실천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외에도, 물과 산과 군부대에 있는 모든 점을 이용해서 특색 있는 강원도에 없는 사업을 창출해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구상을 하셨다면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화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대규모 공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말못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과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공설묘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2002년까지를 요하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됨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저희 집행부의 집행부 나름대로 군비외에 어느 정도의 도비를 지원 받고자 여러 요로를 통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우선 밤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과 개발계획 고시일을 거친 9월과 10일 초순에 이루어질 전망으로 그 사업규모를 지하수 개발과 상단 부지내에 이루는 폭 6m의 도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2단계 공사는 계속비 예산내에서 모욕과 지선도로 공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공설묘지 조성공사의 목표연도는 2002년 12월로써 공사의 진척상태 등을 보아서 그 이전이라도 부분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검토 중에 있고, 운영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와 인근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불법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를 저렴한 누지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의무교정으로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설묘지는 재정형편상 전체 공사비를 당년도에 투자해서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여 많은 세대가 신청하여도 대출이 가능한지와 또, 현재 금리가 10%로써 비싼편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융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별 구분이 없이 총 450억원을 신청순서에 의거 융자하고 있고, 예년의 실예를 보아서 신청자의 모두 융자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금리는 당초에 년 8%였으나 IMF에 의한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10%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금리는 하향되리라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덕규 의원님과 김성학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리 매립장 사용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매립장은 당초부터 사용기간이 ’99년 12월 31일로 주민과 합의 되었고, 저희도 내년까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전면실시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는 청소행정 자립도가 22.8%에 불과한 현실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처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종량제 실시 당시부터 종량제를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 차량투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전면 확대 전에 광덕 4리 등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정밀히 조사하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나 종량제 제외지역은 군의 쓰레기수집 대상구역에서 제외되어 제외되는 주민자체가 소각이라든지 퇴비화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작년도 5월 1단계 준공시에 1일 50톤 처리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함께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물리화학, 생물학적 방법에 복합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 처리시설은 약품에 의한 응집침전과 생물막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BOD 7.0에서 16PPM 정도로 장류수 기준 30PPM 이하의 양호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두리양식장 폐사처리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식업 지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집단폐사 원인은 국립수산 진흥원 청평 내수면 연구소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외부 기생충과 아가미 세균 감염으로 질식해서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종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급격한 수온상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양호에서 전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며, 일부 가두리 양식장은 상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염수처리라든지 항생제 투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폐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사어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종량제 수거방법에 민영화 추진계획 등 쓰레기 수거 방향과 농촌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쓰레기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확대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가 실시되더라도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로 소각하거나 퇴비화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주신 다면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극히 적어서 농촌지역의 부담은 아주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체 청소가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주승구입니다. 저희 관광개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편의상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광덕계곡 총 사업비와 금년도 투자계획 사업비가 기획실 보고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질문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우선, 기획실에서는 80억800만원으로 보고했고, 저희 관광경제과에서는 244억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획실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공사업비만 전체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비를 포함하면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비가 기획실에서는 38억원으로 보고 드렸고, 저희 관광경제과에서는 34억원으로 보고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총 확보한 금액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한 금액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28억원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금액은 ’97년까지 집행한 금액 즉, 4억원은 빼고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 34억원만 보고했기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4억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설계, 변경설계 용역비가 2억원, 토지매입비 2,200만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6천만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2천만원 해서 약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고상에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자연석 쌓기에 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한 곳에 돌을 쌓아 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광덕계곡의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겠나, 또, 하천의 훼손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애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광덕계곡 자연석 쌓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70%는 도유림이나 사유림에서 채취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나오는 자연석은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부분에 저장된 자연석을 채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구잡이 식으로 쌓아 놓았는데, 그것은 현지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또, 훙수시에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폭을 20～2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이 좁은 지역은 도우져가 들어가서 흙과 돌을 파내어서 한군데 쌓아 놓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천훼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업자로 하여금 모두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중 마구잡이 채취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 지도를 강화하여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와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정화조가 과연 제대로 정화될 수 있는지 또, 화장실과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운데 하천훼손이 되지 않겠나 등등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수세식으로 하고 있으며, 온수 처리시설을 자체 정화조를 매설해서 자체 정화 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웅덩이를 파서 자갈을 약 2M두께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그 자갈에서 다시 한번 정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에는 1주일에 한번이상 분뇨차를 이용해서 오물을 수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오수처리가 잘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거의 오수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상. 하반기에 사업량에 비해 총 사업비는 1억8,7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사업량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추진이 목표대로 가능한지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은 1억8,700만원으로써 상반기에 2,500만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1억6,2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만리 마을진입로 정비 990만원, 용호리 저온저장고 4,950만원, 원천리 마을회관 3,460만원, 비수구미 도로개설이 4km인데 이것은 개선이라기 보다는 확장과 정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280만원, 풍산리 곡물건조기에 6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8,700만원이면 사업이 완료되리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광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가 미흡했고, 따라서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은 사실 각.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비슷합니다. 산, 계곡, 호수, 물, 어느 것도 문화자원 그러한 관광자원이 자원과 여건이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비슷한 자원이나 여건을 특성화로 해서 타지역과 차별화 전력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까지 보는관광 중심에서 먹는 관광, 무엇인가 하게하는 관광 또는, 배우는관광 그러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소득 또는 경제활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 아닌 소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봉오리 갈목계곡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용화산 국립공원추진화라든지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에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업체의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또, 사업자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사업체를 100%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96, ’97년도에 파로호 관광단지 중심부에 수상공원 매립과 관련해서 의회와 행정 또, 주민이 같이 협력해서 수상공원 매립인가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올린 적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업체, 행정 모두가 합심하여 관계기관인 원주청과 수상공원 매립과 관련해서 재협의를 년내 구체화 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업체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자로 지금 도에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 허가인가, 법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 28개가 의제 처리되어 관광사업이 좀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해결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착수되어 개발이 추진되리라 현재 보고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업체에 상환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셨고,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업체가 상환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5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채납액 또는 분양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상환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상환을 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적 지원으로 국세를 50%로 감면해주고 지방세는 입주후에 약 50%를 5년동안 감면해줍니다. 다음 각종 자금지원으로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7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는 데 연리 7%로써 아주 저리입니다. 다음 경영안전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이자 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 지원으로서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인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성공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진식품이라고 현재 부도가 나서 채권단에서 인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도업체 대체 입주추진으로 주식회사 선경종합식품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했는데 화천축협으로 대체 입주를 했고 또, 주식회사 노바편자가 부도가나서 망했는데 화천산업에서 대체 입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특색 있는 물과 계곡 또는 군부로 연계하는 관광개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깨끗한 물, 공기, 계곡을 활용해서 마을단위 소규모 리조트 개발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으며, 또한 명년도부터는 칠성전망대를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와 군부대를 상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칠성전망대 안보 견학 후에 봉오리 갈매기골 관광지 휴양, 파로호 전적관광지, 평화의 댐을 잇는 관광과 안보를 접목시킨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개설해서 하는 운영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용화산 국립공원개발, 광덕 돈암산, 광덕산 등산로 개설, 비수구미 계곡휴양지 개발, 기타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된 관광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관광 종합개발 기본 계획이 금년 연말에 나오면 그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광농업개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관광농업에 대한 사업자 변경에서부터 동촌1리에 과연 관광객이 계속 올 수 있고, 소득관계가 연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원은 ’97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곳을 선정했고 또, 서오지리의 경우 여건이 교회라든가 어떠한 단체와 연결되어 있어 기존에도 많이 찾아왔던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는 가축입식이라든가 사슴, 토종 닭, 흙염소 같은 가축입식부터 사슴장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민박주택도 60% 정도의 진도에 있었고, 휴게소나 식당관계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보다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시설은 건축물대장이 된 다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지역을 선정하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농원으로서의 어떤 시설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우려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97년도에는 교회의 재단과 각종 단체의 야영객 약 3,000명이 왔다 간 것으로 신고되었고, 거기에서 약 2,500만원의 소득과 순소득 1,500만원이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했는데, 금년의 경우 IMF의 관계로 해서 3분의 1정도도 안오고, 방학임에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IMF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재단에서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오지리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동촌1리는 당초에 간척1리에 황영민씨외에 5농가가 신청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배우령 고개에서 넘어오다보면 간척2리 들어오는 휴게소 전에 우측 지역에 했습니다. 땅이 서울사람 부지인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곳을 했는데 사실 관광농업의 경우 융자사업이 70% 용자인데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촌1리의 경우 다행히도 그곳의 도완섭씨외 몇 사람이 해보겠다 하여 했는데, 문제는 동촌리 도로가 확장되어 금년중에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리 여건을 조사해 보았더니 낚시객이 하루에 약 250여명, 차량 약 100여대가 주말에 오고 있고, 포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좀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도 동촌리에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명실공이 관광농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나 관리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원님 두 분의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꽃노랑 총채벌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에 화훼농가 13농가가 있습니다. ’97년 4월에 국화묘를 외지에서 구입하여 금년도 3월달에 발생되었는데, 화훼와 오이, 호박 등에서 꽃노랑 총채벌레라는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말씀을 들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수도작, 논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작이나 특작원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470ha라는 것은 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쌀 증산과 쌀의 자급을 위해서 수도작에만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꽃노랑 총채벌레에 대한 화훼 농가에 대한 충의 관계는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삼일리 토종꿀 생산단지 지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시도하여 처음으로 DMZ 인근 백암산과 풍산리 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와 약 1여년동안 절충을 하여 작년 10월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같이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강릉지역의 경우 약 20일씩 중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토종꿀 생산단지를 금년 5월에 양봉과의 분쟁이 많습니다. 양봉이 크다 보니까 토종벌을 잡아먹고, 죽이는 것이 발생되어 농가들이 재래봉에 대해서 지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래봉은 축산법 10조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47개 마을에 206농가 1,863이 재래봉군 수가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이 9개 마을에 31농가가 311 군 수가 사육 재배되고 있습니다. 삼일1리의 경우 7농가에 139개 군수가 지금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100통이상 사육하는 마을에 금년도에 안내판을 13만원을 들여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재래봉 사육지역으로서 2Km이내에서는 양봉사육을 금지한다 라는 것을 우선 했습니다. 지금 분쟁의 여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와 절충하여 개선사업을 해서 단속 규정을 건의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분쟁 관계로 해서 안내판 설치를 10개 마을에 우선하고, 삼일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료 낚시터 개발에 대한 사업인데, 3개소에 30ha로 요금관리나 낚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유료 낚시터 1개소로 태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금년에 4개소, 내년 3월까지 3개소에서 7개소를 완전히 철거시키는데 과연 이 유료낚시는 되겠느냐 해서 원주관리청에서 반대를 하여 이것을 2년동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주 관리청의 국장, 과장이 바뀌면서 완화하여 앞에서 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낚시로 인해서 양식장이라든가 가두리,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소득 하는 것이 36억원인데 이중 86%가 가두리 양어장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원주관리청에 저도 네 번 갔다 왔습니다만 하천국장 한테 지금 가두리 양식장을 모두 철거하면 여기 기존에 있는 31농가라는 농가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것과 그 사람들은 환경분야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다행히도 3개소를 금년도에 서면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받아 오니까 또, 한전에서도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원주관리청에서 3개소를 동의 받았습니다. 허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서울 외지에서 낚시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파로호와 춘천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관리청에서 허가 동의를 받을 때 개인은 절대 안되고 우선 단체, 양식계라든가 어떤 기존의 기특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자 해서 이번에 해온 것은 하남면 원천리의 번영회와 파로호와 춘천호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새마을 양식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2개소를 하고 하남면 번영회1개소해서 일단을 3개소를 허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좌대 하나가 거의 4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조를 하려면 거의 1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천호나 의암호 쪽으로 보면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낚시터를 개발하지 기존에 있는 고기잡는 사람은 엄두도 못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 양식회와 하남면 번영회는 그 조합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양식 계원 몇 사람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은 절대 안 해주는 것으로 원주관리청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기존 낚시터에서 받고 있는 1좌대당 6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태산리에 1개소가 기 허가가 나있습니다만 소득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서울 외지사람들이 한 좌대로 해서 20개씩 우리가 하는데 한 개당 1좌대에서 서울사람이 계약하여 년간 200～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그 외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항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3개소만 설치한다 했을 때 소득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면이라든가 기존 양식 계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선 외지 사람이라든가 개인으로서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낚시터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여 소득이 양식 계원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화천읍이나 사내면 장날에 닭고기라든가 육류판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물론 단속은 구정이라든가 추석 이런 명절을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날이외인데 지금 장날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읍의 경우 자율단속요원 3명이 현재 교육을 끝내고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사내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부정 축산물 단속요원이라는 것을 강원도 지사가 지정하는데 우리 화천군에 기업조합장이 위촉되어 있고 또, 수위사가 자격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이 식육업자에 종사하는 사람과 수위사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있는데, 이 업무가 ’98년 7월 8일로 위생계에서 저희한테 이관되었는데, 파악은 완전히 못했습니다만 일반 위생사업자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또,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 이 2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대로 현재 어떤 명절을 기준을 단속하던 것을 평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의 경우 길거리에서 닭고기 외에도 팔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위촉은 일반 주민을 위주로 위촉하여 추진하고 또, 행정과 경찰은 합동으로 같이 단속하는 2가지 면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도 많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람과장 차관섭입니다. 산림과 업무 소관에 관하여 최덕규 의원님, 김성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물음을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우선, 이견사항이 없고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만,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은 전 군민의 나무심기 캠페인 효과와 또한, 화천군을 푸르게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식재 상태라든가 그 사후 상태를 확인 점검해서 명년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의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층층나무 식재를 적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만, 층층나무의 경우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성격상 상당히 공해에 약하고 또한, 이식이 잘 안되어 활착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도 층층나무의 경우 식재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층층나무를 식재한 것은 신식 구간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결주보식 차원에서 식재하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재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감염되면 아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방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도청 산림환경 개발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방재 방법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 관련공무원을 현장 출장시켜 기술을 습득하여 작년에 시범적으로 100본을 수간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 산림환경개발 연구원에서 효과 조사를 한 결과 100%의 효과는 없지만 70～80%의 효과가 있다 라고 나타났고 또한, 작년 의회에서도 양병모의원님께서 방재 효과가 있으니 방재를 확대하라는 주문사항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재를 하게되면 100%의 치유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약 70～80%정도 회생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성공이 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대추나무병 피해라든가 수간조사 시기, 방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는 마이코 플라스마라는 병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병으로 대추나무에 발육과 결실에 지장을 주고, 심하게 되면 그 나무 자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또, 가느다란 가지에 빗자루 모양으로 모여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일명 빗자루 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균은 마른무늬매미충이 감염시키므로써 이 병균이 있으면 수년내에 인근 대추나무까지 발병하게 됩니다. 수간조사 시기는 5월 중순부터 5월 하순사이로 다시 말씀 드려서, 잎이 꽃이 피기 전인 5월 15일부터 5월 30일이 제일 적기라고 하겠습니다. 방재 약제는 욱스티드 싸이클이라는 항생제인데 이것은 시중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방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방법은 수간주사입니다. 우선 땅 지표에 의해서 40cm내외의 나무줄기에 직경 4～10m의 구멍을 45°하향으로 5～7cm의 깊이로 뚫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티드 싸이클을 작은 그릇에서 용해시긴 후에 그 수유병에 희석을 시킵니다. 수압주사기에 주사바늘을 제공하고 구멍에 꼭 맞도록 연결시킨 다음에 약물을 천천히 내려보내 구멍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대추나무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약 투입은 약 1～2일이 소요되고, 잎이 많이 필수록 흡수가 빠르기도 합니다. 많이 흡수가 되면 주사기를 철거하고 천공부위를 스치로폼으로 막아서 해충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본당 약 1,400원정도의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 효과에 자신을 갖고 이런 팜플렛 1,000부를 만들어 저희 관내에 모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내에 대량 배포해서 우리 대추나무를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방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관광경제과장님 제 말을 잘 헤아려 들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자연석에 관해서 대지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뒤바꿔 생각해 보면,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셨다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천에서 마구잡이로 파헤처서 한쪽에다 돌들을 쌓아 놓았는데 어떻게 밭에서 나는 자연석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그 점이 석연치 않아요. 제가 분명히 가보았을 때는 하천을 파헤쳐 거기에 있는 책상만한 돌들을 한군데 모두 쌓아 놓았어요. 이 돌은 하천에서 파 놓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여기서 30%쓰고, 나머지는 다시 자연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 답변이 석연치 않고 또, 두 번째 답변으로 화장실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차적, 3차적으로 바닥을 파서 돌을 넣어 자연 흡수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나오는 구멍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땅속으로 자연 흡수되게끔 자갈을 밑에 묻어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사진을 제시해 드릴까요. 물론,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 설계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하천 가까이에 사업을 추진했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천인데, 하천에서 불과 5m 전방에 그 대형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개는 하천과 멀리 떨어져 놓았으면 보기가 좋겠는데 두 곳이 전부 하천 바로 옆이예요. 우리가 소, 대변을 보는 모든 것이 걸러져서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다 누가 발을 담그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셔서 그 밑에서 손과 발을 담그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화장실을 거쳐 나오는 물이라고 한다면 우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꼭 수세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세식을 했지만 그러나 참고로 변경을 해서라도 퍼세식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화장실과 하천의 거리가 100m 정도로 우리가 관광지를 가보면 그렇치 않아요. 명소지로 가장 좋은 지역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약 200～300m에 떨어져 있어 급하게 뛰어 가서 해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멀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덕리는 하천 바로 옆이예요. 제가 가보았을 때 인상이 매우 찌푸려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석연치 않고, 제가 이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장님과 제 마음이 일치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과장님께서 광덕관광지 개발에 대한 설명을 해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였어요. 이미 사업을 할때에 사내면에 장비를 가진 사람이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선처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내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원만히 하려면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간에 초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 주시되 앞으로 분명히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음이 있겠습니다만,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수시설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제가 가보았을 때 오수시설을 할 만한 위치도 없었어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면 바로 하천인데, 정화조를 거치는 데서 약 20～30m나와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는데 하천과 너무 가까워요. 수채통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보면 안 옵니다. 그게 첫걸음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명년도에는 다시 한번 본 예산에다 예산을 세워 놓는다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 반영시켜 드리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오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