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수산과장 최상열 입니다. 수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7억8천만원에서 국비 12.6％, 도비19.2％, 시비 43.2％, 기타 12.5％로 재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총괄입니다. 투자사업 13개와 비예산사업 1개사업으로총 14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5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보고순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수산증식사업,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어업기반 시설확충, 오분리 물양장시설사업, 갈남마을안길 피해복구, 내수면 개발사업, 수산재해예방 시설사업,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불법어업단속,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진항 어항진입로개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대진항 물량장 시설공사로써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중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총사업은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동어장 정화사업이 55㏊, 항포구정화사업이 4개항, 침체어망인양이 50㏊,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수거가 2개소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3,100만원, 시비 1천만원, 기타 자부담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어장하고 모두 4개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동어장 사업은, 저희들 어촌계가 공유하고 있는 지선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폐어망 수거라든가,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그런 어폐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은, 항포구주변에 항내 부유하는 부유물을 수거하거나 기타 버려진폐기물을 인양하고, 그리고 항포구 주변을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저희들 4개항에 대한조업장이 되는 저층에 폐기된 어망을 주로인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 사업은저희들이 인공어초를 투하한 주변에 어망이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복증식사업 4㏊가리비 증.양식 135㏊, 돌김 양식 1㏊해서3개사업으로 140㏊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비가 총 4억 9천만원이 되겠고국비가 1억 8,600만원,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1,400만원, 이중에 융자가 1억 8,600만원, 자부담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복증식사업은 저희들이 5월달에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라동에 전복을 25,000패를 하고, 호산에 27,000패를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돌김증식사업은 사업시기가 아직미도래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리비 증식사업은 저희들이종묘가 지금 생산이 저조해서 사업이 어렵고, 또 어촌계가 융자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도 기피하는 사업이되어서 타품목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난 5월 28일자로 도에다가 건의를한 바있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환할 품목은 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8개항인데, 8개항 모두투자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후진이 3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26ｍ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에는 1억을 투자해서 50ｍ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항은 4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5ｍ를 연장하겠습니다. 갈남항은 3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5ｍ, 물양장 85ｍ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해안도로 100ｍ에 대한 8천만원은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곡항이 4억 2,300만원을 가지고14ｍ를 연장하고, 작진항은 3억 3백만원을투자해서 14ｍ를 연장합니다. 그리고 월천에는 당초에는 사석 7ｍ를 계획했습니다만, 현 실정을 감안해서 TTP보강을 변경해서 72개를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포항은 9,300만원을 투자해서 10ｍ를 계획을 하고, 현재 용역을 줄 그런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후진, 작진, 월천은 사업이 완료가되고, 광진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6개사업으로 어구보관장 1동을 덕산에다가 취득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에 복지회관 1동을 4억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수리소 보수는 오분, 장호에 각각 100ｍ씩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 선어위판장은 장호항에 140평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호항 주변에 물이 고이는 곳을300평이 되는 곳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사업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중에 어구보관장하고, 복지회관하고, 선어위판장은 수협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분리 물양장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금년에 96ｍ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기간은 4월 2일에착공해서 8월 29일 사업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4월 2일에 착공했고, 현재 방괴제작을 123개중에 100개를 거치를 했습니다. 이미 방괴는 제작을 완료했고, 거치를 100개를 했습니다. 공정은 현재 75％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기일내 예상대로 완료될 것으로보고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남 마을안길 피해복구입니다. 길이는 100ｍ로 하고, 폭은 6ｍ로 지금 설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고 착공은 5월 15일날했고, 현재 공정이 75％ 이상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고 기층도 했고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ｍ 추가분에는 옹벽을 다 완료를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치어방류하고 어도시설2개 사업입니다. 치어방류는 15만4천미를 방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 1개소는 장마철을 지나서사업을 착수코자 설계를 다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재해 예방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어선인양기, 어선대피등, 어촌비상 통신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인양기는 2개소에 5,800만원의 예산을확보했고, 어선대피등은 500만원가지고 5개소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비상 통신망은 1개소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어선인양시설은 호산에 5천만원을 하고, 초곡에 1개소 5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선인양기가 종전에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어선인양기를 추진토록 해서 과거에는 단순한 대피를 위해서 어선을 인양하는 것으로끝냈지만, 지금은 어선 수리소의 개념으로해서 어선수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5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게되겠습니다. 어선대피등은 5개소에 후진, 오분, 덕산, 대진, 호산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비상 통신망은 1개소는 궁촌에4월 2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공급이 60대, 연안어선 건조가 24.72톤, 어선장비 개량이 3척, 어선기관 대체가 3,600Hp로당초의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은 60대 계획에 58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4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54대는공동 구매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건조입니다. 24.72톤은 모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현재 22톤이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장비 개량사업 입니다. 당초계획에 3척이었는데, 현재 사업소 선정은 10척을 했습니다. 1척은 준공을 했고, 나머지 9척은 장비구입중이거나 거치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입니다. 총계획이 3,600Hp인데, 현재 1,200Hp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물량은 계속 추가사업자를모집해서 년내에 어민들이 혜택이 가도록해서 홍보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잠재척수가 280여척으로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3중자망이 230척정도가 되겠고, 통발이 50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총 40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해면이 23건, 내수면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포획금지기간 위반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법어업 근절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3회를 했고이에 따른 현수막 및 전단배부를 12종에4,735매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및 반상회 홍보를 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업질서 확립자금을2억을 확보해서 총 66척에 대한 희망자를받았습니다. 이사업은 모두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23건이 되고, 그중에 해면이 17건, 내수면이 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어업 단속 및홍보를 계속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5회자체에서 3회해서 8번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자원보호의식 고취에서 어촌순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어촌계에 20개대상 어촌에 대해서 1회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취약지역 순찰강화를 해서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준용하천이 12개소 있고저수지가 6개소 인데, 댐 1개소를 포함해서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진항 어항진입로 개설입니다. 본사업은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영동지구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량이 345ｍ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써 전액 도비로 지원이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정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예정지 토공사를 완료하였고, 옹벽설치 및 배수구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로써는 도로포장을 할 수있는 기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간은 8월 10일이전에 포장을 완료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이월사업인데, 임원항에 대해서저희들이 324평을 계획해서 총 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은 2억2천만원이 되고, 도비1억에 시비 5천만원, 자부담이 7천만원을했습니다. 자부담은 수협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23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물양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8ｍ이고,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3월 16일에서 6월 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날짜는 5월 28일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진 방파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대진에는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물양장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내수면 유료낚시터를 개발하겠다는 사업보고를 하셨습니까 ?

네 !

그때 당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

그런데 지금은 그사업이어떻게 되었습니까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을 투자해서 초당저수지를 낚시터로 개방해서 경영사업으로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농지개량 조합하고협의를 통하는 과정에서 낚시터를 하면,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때문에동의를 못받았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모든 사항을 설명했는데, 마침 농지개량조합에서 금년도 하반기 수문 4개를, 밑에 수문 4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보수가 끝나고, 내년도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사업이 지금 유보가 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통발허가가몇건되어 있습니까 ?

통발허가가 현재 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몇건 합의점을 도출했다 했습니까 ?

저희들이 통발은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어민이 있다하더라도 임의로 내어줄 수 없고, 저희들이가지고 있는 정한수 가지고 지금 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5건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을 못하면 도에서 강원도전체정한수를 조정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일체의 허가를 유보시키고, 지금 정한수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자체 정한수를 가지고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현 의장이신 지금 의원님께서 이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200건을 합의점을 도출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반기 업무보고했을때55건이고, 지금 58건이면 3건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200건이라는 얘기는 그때당시왜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지난번 답변에 200건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는 기억을 확실히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는 뭔가 200건이 사실이라면 답변이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통발허가상에 200건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건이라고 했다면 답변을 그당시에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 잘못한 것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어민들한테는 지금 생사가 달려있고, 지금과장님이 집중단속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200건......

통발어업은 우리가현실적으로 볼때 그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요구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배정할 수도없을뿐더러 지역실정에 따라 통발을 200건을 가진다면 지금 갖고 있는 자망이나 연승이나 그런 마찰때문에 도저히 원만하게 어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건이라고 얘기했을때, 저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승까지 포함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줄낚시, 줄낚시까지 포함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당시에 도하고 시군에 관계관 회의를 할때 앞으로는 허가를 정한수를 폐지하고 희망하는 허가는다 해서 경쟁적으로 조업할 수 있다는 그런취지가 있었고, 그런 각 시군마다 필요한건수가 있다는 사항을 관계관 회의때 모두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허가는 앞으로도 잘안내줄 그럴 계획입니까 ?

그런데 우리가 수산조정요원에서 지난번에 6개월을 한시적으로허가를 통발어업을 해서 문어를 체포하도록허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7가지를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한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한예를 들면 지금 200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류흐르는데로 하고, 공동어장은치중하지 않고, 어선선명과 그런것을 허가를 표시한 기를 달도록 했는데, 그 6개월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난후에 지난 6월에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한 입장이었는데, 위원들이6개월을 더 연장해서 유보기간을 두자 해서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볼때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키지 않는한은 200건정도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판단하고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입니다.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몇사람이 통발어업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안피해서좋은데, 그 나머지 불법으로 통발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당시, 총 58건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

네 !

58건의 통발어업의 허가가 나간 조건이 어땠으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사업을 추진못한 원인은 어디에있습니까 ?

그당시에는 6개시군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허가를 누구를 받아라 안하라 이렇게 할수는 없고, 저희들이공고를 합니다. 통발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시에, 예를들면우리시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으니까 필요한사람은 신청하십시요. 하는데 어민들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허가자체가 상당히 잘 나가지 안할 그런 계획으로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은 도자체에서6개시군에 전체를 조정하는 입장에 있고, 또 각도에서도 자치부에 허가는 자율적으로풀어서, 한 예를들면 연안어업을 하는 중에서 연승, 자망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근해업 이렇게 묶어서 자기가 필요한대로 허가를 없이 조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모든 의견이 모아졌고, 또 어기란 것은연중에 똑같은 어종을 잡을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자미 잡는 것은 일년 년중이겠지만꽁지를 잡는다던가, 멸치를 잡는다던가, 오징어를 잡는다거나 이런것은 어기 시기가틀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자기들이어구를 준비해서 조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형평의원칙에는 지금 어긋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허가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제는 사업허가를 다 내주고 하는데, 이 어업에 수십년씩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 형평의원칙이 어긋나므로 인해서 기 허가를 받은사람은 정말 보란듯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되는 생명의 줄이 끊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이고, 밤이고 쫓아다니면서 단속선을 피해가지고 쫓아다니고있는데,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게는 하지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 그사람들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가안됩니까 ? 그렇다고 하면 기 허가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이 일반적으로그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조금 시각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촌의 구조가 아주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문어연승을 잡는것 하고, 통발 문어를 잡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연승은 낚시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는겁니다. 이것은 파도가 쳐도 안되고, 잔잔한 날만합니다. 그러니 동절기나 봄철에 보면, 보통 10일정도가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안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루종일 잡아야 되는데, 통발은 가다가 물에 던져놓고 그이튿날 새벽에 가서 건져오면 끝납니다. 그런면에서 통발을 선호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통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다른 조업하는것을 비교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힘든낚시, 바람이 조금불고, 날씨가 파도가 좀 치면 이조업이 안되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발어업을할려고 한다하는 그런말로 답변을 하실려고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연승을 하든 통발을 하든 문제는 허가를 해주다가 중간에끊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일도 아니고, 수산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배가 커야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

우리가 허가를 조정할 때, 그 지역실정에 어선세력이라든가 주민의 구성도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지역의전체적인 해면이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것을 도에서 조정할때이런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느냐, 안되느냐우리가 종전에 어업구조상에 그 사람들을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것을 우리가 감안안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연승으로 문어를 잡을때는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조업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통발은 발전된지가 20년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러면 왜서 통발이 발전되었느냐, 조업이쉽고 또 어획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00개를 제안 했을때는 나이가 많아서 힘든작업을 못하는 그런 노인성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발문어를 포함시켜 주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통발을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이사람들이 새벽 4시, 3시에 나가고 한시간, 두시간해서 5시, 6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계속그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단속을 하고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얘기가 다른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얘기를 정리하자면 통발은 저희들이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개 기준으로써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의장님께서 그럼 200개인데 이것은 연승이고 다 허가를 합니까 ?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은 통발만 취급하고 있고, 연승은 차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얘기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상반기중에 200개의합의점을 도출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길을 찾았으면, 지금 그것이 추진되어 있어야 되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대답으로 저한테 얘기하실려고 합니까 ?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준다하는 답변은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모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사항을 답변을 한 것이지, 제가 되고 안되고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들면 통발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보통 500개에서 1,500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간격이 3ｍ로 본다면, 1,000개면 킬로수가 얼마입니까 ? 그것이 조류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이아니고 갈지자로 했을때는 다른 자망하고기존 연승하고 이런 어업은 전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지난번에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수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통발어업은어민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수 있도록과장님이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 어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오고바람불고, 파도치면 조업이 안되는 일입니다. 어민들 뭐 먹고 삽니까 ? 결국은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얘기밖에는안되고, 도둑질 하고 있는데 단속하니까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잖습니까 ? 왜 시정을 불만이 나오게끔 하느냐 이말이죠. 불만이 없게끔 하십시다.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대신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민들의 생업도 보장하지만, 자원도보호하고 유지시킨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아주 민감한사안인데, 200개를 협의중에 있고 시행중에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이것을 보고 어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개를 과장님이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다만 호산, 임원, 월천 이렇게 해서 얼마라도 배정이 되겠지요. 제가 기다려 봅시다,라고 안심을 시켜놓고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거의절망상태인데 이일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것은 과장님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라면 풀고, 또매듭이 지어졌다면 어떻게라도 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혜택이 온다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꽁치 선임망 사업허가건은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

꽁치 선임망은 현재도 그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대형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소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형은, 그전에 먼저 보고드릴것은 멸치는 강원도에서만 이루어지는 멸치가 있습니다.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느햐 하는 것은 수산연구원에서 아직까지 규명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도 멸치가 회유활동 하는데 어민들이 소득과 직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양양에 있을때 서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예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형선망인데 그것은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척내지 3척이 되어서 현지 배들이부속선이 3척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바로 가공이 되도록 그렇게 가공선을 시설한 어선입니다. 이것이 3일만 조업하면 강원도 전체가 다어군이 포획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강원도는 불을 밝히지 않고 잡는것, 낮으로만 잡는 그런 소형어선으로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10건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10척이면 너무 적다최소한도 20척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추진중에 현재까지 별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삼척에는 1척이 시험 조업하도록1척이 배정되었습니다.

선임망 조업에 대해서 허가권은 지금 10척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20척정도는 되야지만 고루 되겠다.

도에서 20척을 해주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10척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페이지 입니다.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장환경개선사업중에 어장 정화사업은 우리가 해상이고, 어느정도 구역을 주조업장이다 이런,.. 공동어장에는 어촌계마다 면허받은 구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주조업장이 어디고 그리고 그바깥에 자망을 부리는 장소가 어디고 그런것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하고 확정을합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하기 전에 도에서각 시군에 실정에 맞게끔 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헥타안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촌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할때는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것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물컵을 하나 사기위해서는 어느제조회사를 선정해서 얼마만한 크기를, 수량을 얼마를 이렇게 하다보면 가격이 나오고, 단가도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위해서 단가산출이나 아니면 이사업비를 계산해놓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

네 ! 수산사업은 매년 그해 수산사업 집행지침이 제정이 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사업은 얼마 도비부담하고, 국비가 얼마 부담하고, 시비가 거기에 따른일부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해서 사업비가배정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부 송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그리고 사업비를 들여 하는 사업인데 어민 자율참여 의식이 결여된다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시키는데 어민자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

어장환경은 자기들의생업의 터전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어구를보수해서 썼습니다만, 지금은 보수를 하지않고 웬만한 것은 다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안에 폐기어망이 산전하는 것은그런 이유가 일면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도 많이 투기가 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조업을 할때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해조류나 어류가사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수거해서 없애자는 뜻이고, 또 우리가 공동어장에 전복살포를 한다면, 그게 천적이 불가사리 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가리비 살포에 천적이불가사리이고, 그래서 불가사리는 모든것에대한 천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것도제거하고, 구제를 해서 제거하고 이런 공동어장을 정화를 시킨다는 부분에서 전체가해당되어 다 수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폭풍이 1월 8일날 내습해서 갈남 마을간연결되는 도로가 망가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8월 12일날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가되는 34ｍ에 대해서 1,500만원을투자해서 옹벽은 이미 쳐서 거푸집을 분리시켰고, 상수도를 정리를 하고, 지시만 하면 포장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바로 나머지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봅니다.

8월 12일날 분명히 마칩니까 ?

네 !

본의원이 현장을 본 실태로는 8월 12일날,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마칩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완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징어잡이 어선 불밝기, 즉 조도를 현시설의 50％로 낮추라는 지시가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어민들이 그 시설을 할때, 자비가... 그러니까 자력부담이 힘드니까 아마 융자도받고 상당히 어렵게들 오징어를 잡아서 갚아보겠다고 어렵게들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정부에서 조도를 낮추라고 하니까 그 시설을 일부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낸 시설이어디 갈때가 없습니다. 그냥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돈들여서 뜯어내야 하거든요. 이런 행정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해 채낚기 선주들이 지난번에 유류대가 상승했을때, 경영난과 맞추기 위해서 등을 제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속초하고 주문진, 동해가 동참을해서 해양수산부가 그렇다하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면, 이미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자면 6월 이전에 전부를 마쳐야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홍보가 되었을때 그러면 6월전에 다 준비해놨던 배들이 전구를다시 수선하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거기의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할때 금년에 제정을 하고시행은 내년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이문제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면서 홍보를 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수산과 직원들이 박봉을 쪼개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을때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아주 대단히 고맙다라는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사석투하라고 있습니다. 어장에, 그부분이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한번 했던것 같은데, 벽돌을 투하를 해서어장의 해중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한번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백화 해소책으로 해중림을 할 수 있도록 어초를 제작투하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예산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진흥원 종묘배양장에서그나름대로 모델을 제작해서 지금 시험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따서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험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돌을 공동어장에 투석하므로써 각종 해조류를 키워서 해중림을조성한다는 사업인데, 이부분이 상당히 실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꼭 좀 반영해 주십시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곡천 은어방류, 그런데 거기 은어 수정란을 수정시켜서 하천에 넣는 것을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하는 겁니까 ?

그것은 지난번에 강원도도립시험장에서 부화를, 인공수정시켜서 각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가곡천에다 채묘기를 해서 부화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화되어서 은어로 산란되어서 활동하는 은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지 효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물어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별도 측정해서 정한 수치로 우리가 보고드릴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단지 지난번에 숫자가 일단은 은어라는 생태가 부화되면 바다로 내려가서 월동을 해서 5월달에 소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만미가 올라왔다고 하면, 그이후에 1만5천미가 올라왔다면그것으로써 간단히 증식이 되었다고 볼 수있지만, 저로써는 그것을 그렇게만 단순히볼 것이 아니고, 그이후에 해양조건이 좋아져서 더 소상할 수도 있고, 그런면이 있기때문에 그 수치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수치상으로 확실한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일 있었다면 참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수정란을 넣어서 그것을 나중에 기일이 지난후에 열어봤을때, 죽으면 사란이 그냥 남아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때 부화율이 몇％다 하는 정도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 라고 하지, 그이상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이라면 참 효율적인 은어 번식시키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노경 상보 어도시설 관계 그에 대해서가곡천 보면 어도가 보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기가 그곳으로 올라오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요. 기 시설된 어도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담당직원이나 전에 실적으로 위에서 은어가,....

그것은 어도니까 은어가아니고 가곡천에 보, 어도시설에 대한 보에어도시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지금 어도를 시설하는 대상이 주로 은어를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어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환경이냐, 서식량이 일정량 서식하고 있느냐, 그외 상류천까지 은어가 올라갔었느냐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주민들한테도 듣고그래서 보를 착공을 하도록 정해서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제생각에는 현재까지 사다리식으로 막아서해서 은어가 안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이 없다고 보고, 새로 시설하는 어도는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해놓으면, 노경상보만은 완벽하게 고기가 얼마든지 통과하는 왔다 갔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도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도는 보니까 그냥 드러나고해서 어도시설이 많이 해놓은 현황도 알수있지만, 몇개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하는 것은 진짜과학적으로 잘 좀 연구해서 주민얘기, 올라갔는지, 안올라갔는지 이것듣고 하지말고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기가 잘 다닐수있어서 가곡천에 은어나 뱀장어들이 다닐수있는 이런쪽으로 연구해서 시설해 보자는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조금씩 발전적인 어도를 시설해가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수로가 방향이 바뀝니다. 과거에 해놓은곳은 주 물이 흐르는 곳에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다른데로 물이 흐르는 이런것이 과거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앞으로 어도가 어느정도까지이용될 수 있나, 환경이 언제까지 변할 수있나 그런것을 해서 가장 물줄기가 중심되는 곳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보를 시설할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심상홍의원님 질의요청)

어민의 생활과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3년전으로 기억하는데내수면에 어종확대하는 방안으로 뱀장어하고 메기를 오십천이나 마읍천에 방류를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성과가 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은 우리가 방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산과에서 지금 생각하는것은 앞으로 하천도, 내수면도 관광차원에서 발전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단지 환경과 밀접한 관계라서 모든면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산다. 또 하천에 고기가 많으면 이주변은 환경이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념을 정립해서 삼척에 물이 많은 곳이니까, 하천도많은 곳이니까 어느 하천이든 간에 거기에사는 고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계속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뱀장어나 메기를 우리지역에 오십천이나 마읍천 또는 가곡천등 중요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지, 그런계획이 있다하면 좋고, 없다면 그런 계획을세워서라도 그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도 가져오고 또 관광산업도 육성하고 여러가지면에서 좋을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99년도 사업에는 충분히 어종별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전동호 의원님의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어도 말입니다. 어도를 설치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 지금까지 어도설치된 작품이 실효성을못 거둔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인데그것이 이번에 돈 2,500만원 예산 세워서어도 설치해 놓아봐야 사실 보나마나 뻔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하나라도 설치를 할려면 제대로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돈 2,500만원가지고 설치할려면 물돌리기에서부터 시작하다보면, 또 소규모로 해놓아 봐야 무용지물이나 다르지 않다보고, 노경 상보가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보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2,500만원 가지고웬만한데 어도설치해 놔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하나라도 실효성있게 설치를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적어도 30ｍ 연장을 해야어류가 소상하는 각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갈수기 수면과 연장되는 선상까지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사업비가한정되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 무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30ｍ를 하자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요즘 하상이 낮아져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로 어도가 놓은데 경사를주어놓으니 고기가 붙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고기가 유연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를 줘놓으니 물살은세지, 고기가 거기에 붙지도 못해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하나라도 유용하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전의원들이 얘기하신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필요한 숫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겟어요. 우선 어도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하천에 필요한 어도의 수, 지금 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필요한 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하천보가 87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이 28 개를 했습니다.

28개를 하고, 못한것은몇개나 되죠.

못한것은 32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80 몇개라면서요.

87개.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는얘깁니까 ?

저희들이 보가 필요한, 어도가 필요한 보를 87개를 조사한 바있고, 지금까지 28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앞으로 할 것이 32개가 되겠습니다.

32개가 아니지요.

29개가 되겠습니다.

29개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보가 87개 되어 있고, 어도를 시설할 곳이66개 입니다.

66개중에 기 설치된 것이....

28개 입니다.

28개, 그럼 나머지는 ?

나머지는 3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에 방류하는 어종이, 여기에 보게되면 붕어와 잉어를방류했다고 하잖아요. 치어를 방류한 것이, 서식가능지역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우리가 붕어하고 잉어는 물이 그렇게 청정한 곳이 아니라도 살수있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십천 상류에다가 방류를했을때 그 소가 산밑으로는 계속 소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을 찾아서 자기들이 적당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십천 중류지역에붕어나 잉어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 서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과거는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굉장히 멸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류를 해서 새로운 어종을 확보하고자 해서 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붕어나 잉어를가곡저수지하고, 오십천에다 올해 상반기추진실적이 있잖습니까 ?

네 !

그 고기들이, 붕어나 잉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냐 하는얘기예요.

저희들이 상반기는우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잉어하고 붕어는 온수성어종이기때문에 별로 수온에 영향을 안받을 것이다하고 하반기 가서 우리가 동절기 들어가기전에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를 방류한사업은 안했습니까 ?

산천어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딘지 잘모르겠는데, 지금 양어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곳이 있는데, 그 양어장도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것을 얘긴데그게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 지난 6월말까지가, 이후에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치어는물론 입식을 안한줄 압니다만, 언제까지 완전 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곳이 근덕면 동호수산하고, 도계읍에 고사리 양어장 그 두군데만 살아있고 끝났습니다.

고기도 없고, 신고를하지 않아서 이사람들 영업행위를 할수가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

자기들이 일단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강제로 하라 하라할수는 없습니다. 그대신 영업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지도단속은 안합니까 ? 완전히 폐지가 된것을 지금 알고계세요. 서류상으로는 되었겠지만 지금 영업행위든지, 고기를 기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는 충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 입니다. 98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예산현황은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6건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이 2건에 7,300만원, 투자사업이4건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보고순서로는 98.주요시책사업에 연어인공부화방류, 향토어종 자원조성, 주요투자 사업에는 집수정 수문설치 및 시설보강, 보호어종 자원증식, 희귀어종양식, 지방재정 확충방안에는 수익성어종 치어생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어인공 부화방류, 동해안의 특산어종인연어자원 증식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북태평양 연어 어업권 획득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방류량은 250만미, 사업비로는 6,500만원에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강릉 이북에는 양양연구소에서관장하고, 강릉 이남은 삼척경계 고포까지는 저희사업소에서 6개하천을 담당합니다. 하천명으로는 낙풍천, 주수천, 전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월 10일부터 3월19일까지 3회에 걸쳐 350만미를 기 방류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친어체포를 4천미에다가, 이것은 10월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채란은 300만미를 해가지고 이것은 10월에서 11월사이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부화 및 사육은 11월부터 시작해서99년 2월까지 부화를 마무리해서 치어방류는 3월에 방류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연어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미당에 5천원에서 만원씩 가격이 상승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어가 가격이 좀하락되어서 종사원들이 조금 가격이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포획종사자에게 하루 5천원씩 급식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는 관내 오십천과 마읍천에인건비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자원조성인데 풍요로운 내수면환경을 조성하고, 산간계곡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어종은 저희관내에 산천어와 은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천어는 치어를 2만5천미를 방류했는데, 1차는 덕품계곡에다 만미를 4월 8일날 방류를 했고, 2차는 대이계곡에다 만미를 4월 9일날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4일날 번천계곡에다5천미를 3, 4회에 걸쳐서 방류를 해서 2만5천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은어를 수정란을 3천만립을 부화직전에 저희들이 방류하는데, 지금 그 시기는 9월에서 10월에 채란해서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장소는 오십천과 마읍천과 가곡천 3개하천에다가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댐 수문설치 및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집수댐 시설은 저희들이 한 30년 시설을했습니다만,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수문이,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수문 및 낙엽이 유입되어서 사육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낙엽유입 방지시설을 하게 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문설치가 1조, 낙엽유입 방지시설 1식을 해서 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에는 설계가 지금 대충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기가 되어서물이 불어서 현재 주수가 넘기때문에, 갈수기가 되어 가면서 8월중으로 저희들 완공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유수량 조절이 원활하고 능률제고를 하고, 낙엽유입 방지로 인한 어류폐사방지를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어종 자원증식이 되겠습니다. 보호어종 자원증식 사업으로 양식기반을구축하고 신품종 개발로 세입증대에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친어보유는 저희들이 1차에 전국에 열목어는 천연기념물입니다만, 전국에 보면은 저희들이 사육은, 우리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공이 되어서 친어가 현재236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장은 42㎝, 체중은 863g인데, 조금더 성장이 된 것은 1㎏도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료대만 300만원 확보하고, 금년도 해서 명년 9월, 시기가 2월에서 3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채란을 좀 할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귀어종 양식입니다.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인데, 양식기술을 축적해서 내수면 자원증식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어종은 현재 참게하고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쏘가리는 현재 친어를 14마리를 확보하고있고, 모게는 현재 105마리해서 사업비는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어미게 저희들이암놈 30마리, 숫놈 75마리해서 현재 부화가500만 개체되는데, 생산이 되어서 보급소에먼저하다 보니까 알테미아 현재 급식하게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직경이 2미리까지 자랐습니다. 지금 부화를 해서 생사를 급이하게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내지 9월 말에는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양시기는 5미리에서 7, 8미리, 그때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작년에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이 되어서 한3천미를 분양하고, 올해는 현재 실적이 좋은편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점으로는 저희들 건축한지가한 30년되고 하니, 노후시설 입니다. 보신분은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시험실도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해서 참게를 성공이 되어서 금년에도 분양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남는것은 자체 하천에다가 자원조성차원으로 방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어종 치어생산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성이 높은 어종을 집중생산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를 하고토착어종을 발굴해서 양식어가에 우량품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어종이 3종인데 산천어, 시마연어, 스틸헤드송어가 되겠습니다. 산천어는 현재 유상으로 분양하고 있고, 시마연어, 스틸헤드송어는 올해 3년째 들어가서 계속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어미확보하는데, 현재 3천여마리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는 올해 치어를 생산많이 하다보니까 2,300만원 순수한 시비를 현재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97년도 생산분이일반 양식업장에, 양식장에 저희들이 한450군데를 현재 5회를 거쳐서 문서를 현재 홍보차원에서 문서로 기 발송이 되었고, 언론매체는 MBC, KBS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4월 초파일에 저희들이 사찰에도 도관내에 246군데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도 현재 죽서루와 환선계곡에다가 내고, 국도 입구에도 하나 달고, 그다음 사업소도 해서 4개소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은 208,100미인데, 현재분양은 8만1,700미가 나갔고, 방류는 2만5천해서 현재 사육은 101,400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야은 4만5천미를 더하고 그나머지는 저희들이 친어를 해서 판매도 할겸해서 한 5만미를 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현재 세입은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그후에 10일현재로 5,459만 5천원의 세입을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시기미도래입니다만 10월달에 산천어 40만미를 생산하고, 시마연어는 5만미, 스틸헤드송어는20만미를 해서 내년부터 스틸헤드송어는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인한내수면 양식업계가 크게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매가 조금, 개발해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산천어가 분양한지가 약 3∼4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에 기호식품에는 이름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호가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북, 충남, 경기도를 해서 세일즈를 한 4회에 걸쳐서 세일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달내에, 8월초에는 마무리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경기침체로분양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데로 분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바이러스병이 집중 발생이 되다보니까 폐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INP라는 병에 대한 약이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현재 약을 계속 일주일에 2, 3 일씩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사업총괄에 시비가 4억 8백만원, 그중에 지금 사용하는 것이 5,500만원, 미집행이 3억5,300만원인데, 이것은 왜서 미집행이 이렇게 됩니까 ? 국비하고 도비는 다 들어갔는데,...

국비, 도비도 아직까지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행사가 시기가 9월 20일부터 착수됩니다.

국비, 도비는 어떤 연어방류하는데 쓰잖습니까 ? 그런데 시비는 아직 3억5,300만원이라는돈이 아직 미개정되었잖습니까 ?

그것이 봉급재원에, 직원인건비로 다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해서 시기적으로심사분석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차질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어종에 보니까 상당한 수익을, 즉 말해서 2,300만원을 투자해서 치어생산 같은 경우에 8만미에약 5천만원, 남은것이 10만미가 남았다면1억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의목표가 올해 8,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계획은 무난히 달성되는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97년 10월 가곡천 상류에 은어방류 사업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했습니다.

그이후 서식군을 형성해서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관리하고 있습니까 ?

그 하천전체가 저희들이 어도를 해놓았다거나 그것을따로 어망을 쳐서 수용하는 입장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간혹 출장을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수해가나면 저희들이 부화직전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바다에 갔다가 4㎝되면 또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니, 매년하고 있기때문에 가곡천과 마읍천에 갈수기때 저희들이 전부 나갑니다만, 은어량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몇미라고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시로 가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눈에 나타납니까 ?

네 !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보호어종에서 열목어, 자원증식에서 신품종개량으로 세입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현재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이고 저희들이 사육을 해보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는 흔히 송어는 전국적으로 확산이되어서 가격이 아주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원에서 3천원을 받다 보니까 세입에 사료값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해서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주로 희귀어종이면서 고가어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산천어도 당초는 51마리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열목어도 현재 3 마리 가지고 채란해서 알을 첫해에는 1,500 개를 채란했습니다. 그래서 그속에서 어미를 236마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계획은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10만란을 채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다보면, 아직까지 산천어 현재 금년도 미당 600원에 저희들이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목어는 아직까지 시에 저희들이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결심이 안난 상태입니다만, 아마 배이상 고가를 받지 않겠느냐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채란이 생산되면 시에다가결심을 받겠습니다만, 현재봐서는 한 1,500원에서 2천원선에 범위가 안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면 세입올리는데 다소 증가액을 올리수 없겠느냐 예상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떻습니까 ?

판로는 현재 판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다보는 관점에서.

주문은현재 한 4만미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하는대로 시판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매요구측이 어디입니까 ?

개인업자입니다. 양식업자, 전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타도, 전라도, 경기도 현재 세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열목어 같은 경우는 판촉을 안해도 판로는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

그래도 양이 많을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광고도 현재 월간지에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월간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접광고를 그려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3분의 2쯤되는 부분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부화후 현재 Megalopa 단계임, 알테미아급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설명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저들이 6월 6일자에 금년도 6월 6일입니다. 참고삼아 넣어놨는데, 메가로파라는 것은게가 막 부화되면, 꼬리가 있습니다. 올챙이처럼, 어린고기를 많은 분들이 못보셨을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이 눈만 까맣게, 올챙이처럼 눈만 달려있고 게가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15일간 지나면 꼬리가 들어가면서 다리가10개가 나옵니다. 올챙이 다리 나오듯이, 그때 시기가 알테미아를 먹이고 생사료를 못먹입니다. 이것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알테미아라고있습니다. 이것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게보다 조금적습니다만, 아주 어립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현미경으로 보는데, 무슨 먼지처럼 티가 있습니다. 그때 시기를 메가로파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학술적으로 용어가 정리된 것이 있잖습니까 ?

그 정리는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따서 그 시기를 적어놨는데, 제가 수산직입니다만, 연구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유래라 할까 이것을 학술적으로 번역된 것은 지금 해석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과정은 자세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도 모릅니까 ?

이것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 시기가 알에서 나와가지고, 게 알에서 탁 튀어 나와서3일, 4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15일 지나면 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들어가는 그 과정의 시기입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부분에대해서 책을 봐서 용어를 정리할 수 있으면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그것을 메모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보고서 말이죠.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꼭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고생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익성 어종에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무방비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앞으로, 만약에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했다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했고, 진흥원에서 회의를 할때, 전국에 도시험장, 국립시험장 11월에서 12월초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예방약은 진흥원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특효약은 아직 전국적으로 개발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 양식업계에서는 사전 면역이 생기도록, 예방약만 현재 11가지가 개발이 되어 그것을 가지고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두,세번씩 치고 있는실정이지 병이 발생되어서 특효약으로 감기약식으로 며칠에 딱 떨어질수 있는 약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서 저희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단폐사가 되면,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답변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가을에 알을 짜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도계양식안하는 샘물에다가 부화를 시키느라고10만미, 그다음에 경북에다가 10만미, 그리고 저희 사업소 골안에다가 10만미, 그나머지는 저희 부화실에다가 했는데, 양식안하는 계곡에다가 베니아판을 붙여가지고 비닐을 씌운곳에서 아직 병이 없어서 올해 거기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계곡도 그렇고 그런데 이부분이 예방약품이 전무하다라는 얘기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고, 물론 관계관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했을때는 어떤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은어수정란 방류, 하반기에 또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한번 했었지요

한 4년, 5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공율이 있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마읍천에도 저희들이 갈수기때 아주 조사는물이 많을때 하면 안됩니다. 갈수기때 저희들이 방류지점 한 4㎞이상하천으로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동네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출장나가서 자문도 받고 하는데, 자원이 많이 증가되었는데경북, 타도에서 때가 되면, 은어가 많으니까, 가끔와서 통발하는데 단속도 합니다만자원은 많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밑에만 자꾸 방류를 하니최동호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건의를 해서보가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마읍천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밑에 보가어도를 안해놓은 곳이 2군데가 있어서 작년가을에는 가곡면사무소 밑에 보위에 가서방류를 작년에 5천만립을 위쪽에 가서 방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목어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셨죠.

네 !

천연기념물 몇호입니까 ?

73호 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라면개인 양식업자들이 치어를 팔수 있고, 사가지고 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연기념물 보호를 받는 어종에 대한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저희들이그래서 그문제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자연산을 잡는데는 보호어종이고 하니까 못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식을 해서 자원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류도 산천어처럼, 방류를 우리 계곡수이상 강원도 물좋은데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연안 연근해과에다가 자원조성에 물론 문제는 어려운것이없는데, 개인 양어장에 시판문제를 해서 앞으로 판매문제를 게재되어서 질의를 현재팔무렵에 한 4, 5개월전에 질의를 좀 해놓을려고, 받아가지고 시판을 할 그런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판을 하기 전이라도 개인이 포획을 해서 기르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그것은 현재 내수면안에 희귀어종은 채포를 해서는안되잖습니까 ?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양식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번식조장에 들어가서 하니까, 우선 전화로 해보니까, 양식으로 하는데는 자원조성 차원에서 하니까 별어려움이 없지않느냐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양식업자가 가서 기르는데, 너희가 산속에서 잡아다 놓지 않았냐 하면, 근거야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나옵니다만, 추적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나쁘게 얘기하면 양식업자가 기르면 잡아다 기르지 않았냐 하고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분양할때는 사본해서 주도록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보기에는의도야 어떻든간에 우선 법해석을 어떻게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있을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산천어에 관해서 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시 관내에 산천어가 서식할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몇군데나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삼척시에서 6년간 게곡으로 다니면서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우선 계곡수에 오염이 없고, 하면 삼척에는 전부 계곡수는 1급수 입니다. 모두 잘아시겠습니다만, 노곡이라든가, 하장이라든가, 또 근덕 마읍이라든가, 또 이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산천어는 저희관내, 중국에도 서식하고, 일본도 서식합니다만, 삼척관내는 공단이 없고 산간계곡에 특별한연탄물이 안내려온다거나 하면 산천어 서식은 전지역에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세군데만, 6년도에는영은사, 궁촌천 영은사 위에도 2,500마리보고는 없습니다만, 전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또 중봉천에 2,500마리, 덕품천에 물양도 많고, 수질도 좋고 해서 덕품계곡에는5천미를 방류했습니다. 전체를 저희가 방류한 양은 3만5천미를 방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양이 많으면 더 늘여서 5만미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류한 치어가현재 생존해 살고 있는 상태는 어느정도 입니까 ?

지금 한32㎝, 27㎝, 거의 1㎏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단속도 저희들이 수산과 협조를 받아서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지역에서 간혹 모르게 아마 투망이라든가 어구를 가져와서....

지금 몇％정도 살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몇 ％라고 단정을 할수 없는것이 물속에 들어가 전체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군데 군데육안으로 보니까 소같은데는 7, 8마리씩 서식하는 것 보니까 자연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치어도 상태를 봤습니다만, 두, 세마리씩 얕은데 돌사이에 박혀 있는것을 보면, 아마 그것이 96년것은 자연 부화가 되었고, 전에 보기 힘든 산천어가 여섯일곱마리씩 깊은데는 육안으로 파악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 한 3㎏를 더 수매를 해서봤는데, 양은 다소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지역은 제가 얘기를못들어봐 모르겠는데, 중봉계곡에 6년도에넣었다고 했지요.

네, 96년도에요.

거기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금년도 7월 14일에번천리에 갔다 넣었는데, 그 중봉계곡에 넣은 산천어들이 지금 거의 보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보면, 산간계곡 관광자원과연계한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볼거리제공이 되기 전에 먹거리 제공으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그래서 이미 약바른 사람들이 먼저가 다주워 먹은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시원을저희들이 시에서 인원을 측정해서 보호수면지정과 동시에 감시원을 선임해서 지정을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당년에 넣어서고기가 하천에,......

바로 그겁니다. 당년에 한번 넣어 놓으면, 그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기심에서 일단 보이면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먹는것 어떻게 말릴수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넣고 말것이 아니고볼거리 꼭 제공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이시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보충을 시켜주시는것이 아마 관광차원에서 봤을때 볼거리제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기를 갔다가 치어를 방류하면 물따라 어린고기는 전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산란기때라야지 고기가 서서히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넣은 고기는 10월부터 산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잡아먹지 않은 이상 고기가 점점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밑에 있는 장소에 없고, 전부 고기가 상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앞으로 의원님께서 어디 계곡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거든 관심좀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천리하고 하장 중봉계곡은 옛날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열목어가 살았던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열목어를 앞으로 방류할 계획이 없습니까 ?

그러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화도 안된 상태에서 넣는다고 보고를 못드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채란만 되어서생산이 되면 이것도 희귀어종인데, 산천어와 같이 점점 늘여서 앞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천어보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얘깁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 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총 투자액은 397억1,400만원 입니다. 재원으로는 양여금, 국비, 도비가 약 64％그리고 시비가 33％, 그리고 기타 3％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총괄은 총 68건이고, 도로교량 사업이 20건,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이 7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 관련사업이 17건,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24건 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양여금이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고 재해예방 사업은 저희들행자부 재해대책과에서 하는 소하천과 도비지원받은 사업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도관련 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농림부에서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 첫번째, 군도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총 5 개노선에 4.8㎞를 32억2,100만원을 가지고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37억5,400만원이 예산 서있었는데, 정부 IMF 긴축재정운영 관계로 해서 5억3,300만원이 깍여서 저희들표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정-상사전도로 확포장, 하월산-둔달간 도로 확포장, 풍곡-석포간 도로 확포장, 호산-이천간 도로 확포장, 광동-용연간 도로 확포장 해서5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4, 5월중에 본사업5개를 기 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약20％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정-상사전, 하월산-둔달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풍곡-석포는 전구간이 국유림이 포함되기때문에 국유림 사업소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이천간은 지금 토지 8필지중에서 3필지는 보상이 되고, 5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동-용연간은 상반기중에 편입토지 45필지중에서 20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옥 4동중에서 2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보상된 광동-용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촉구를 해서 사업을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은 하월산-둔달은 아마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노선에 4.54㎞에 28억2,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사업도당초에 32억8,200만원중 4억5,90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로선은, 판문-판문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하거노-상거노 농어촌 도로 확포장, 무사-하거노 농어촌도로 확포장, 번천-번천간 도로, 교곡-교곡간 도로 해서 5개로선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총 종합진도가 25％ 입니다. 이사업도 4, 5월중에 전부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판문-판문간은 저희들이 보상을 표기에는 70％로 되어 있는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대한것도 일부 보상이 60％내지, 무사-하거노는 60％가 보상되어 있고번천은 90％가 되어 있는데, 100％ 보상이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촉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시계획구역내, 동지역 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 도로를 시의 국도, 시의시도를 구분해서 매년 연차별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로선 0.75㎞를 59억8,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본사업도 당초 업무보고할때 63억4,6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3억6,400만원이IMF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노선은 진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오분동번개시장까지 천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있고, 성북삼거리에서 도경간 도로를 지금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있는데서 성남에서 건지리로 가는 도로등 3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월, 7월에착공해서 총진도는 20％입니다. 특히 삼척우회도로 천남로는 금년도에 연초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토지 29필지중에서19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건물은 32동 중에서 26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미보상되어 있는것은, 현재 거기가 전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등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상한 보상액은 27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0억1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은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천남로에 가다보면 사직 가도교, 철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이 굴다리를 저희들 상반기중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것을 35ｍ로 확장했을때에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18억7천만원 입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바도 있지만, 본 사업은 공법에 대한것은 가받침 공법으로 해서, 좀 저렴한공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공법이라던가 다른것은 철도청하고 사전에 정식공문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오바페이스하는 부분은 저희시가 하도록,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있고, 언더페이스하는 가도교나 이런 굴다리를 확장하는 부분은 철도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의 안전때문에 그런데, 그래서영주철도청에 저희들이 6월 9일자로 철도청에 위탁시행 협의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철도청에서는 그건에 대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10억1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분은 철도굴다리 확장하는데 총괄 입찰을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한 5억정도는 금년도에 동양시멘트 정문까지는 확장할 계획으로설계중에 있어서, 설계가 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도경간은 편입보상은 한양아파트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토공작업을 하고, 현대아파트 밑에 옹벽시공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도로에영림서가 편입되는데, 영림서는 근덕면에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이면 준공되어, 영림서가 이주가되면, 내년초에 철거해서 확장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오사간도 편입보상이 90％가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특별히 촉구를 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9페이지는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노선은 하장 역둔에서 고사간 도로 확포장인데, 저희시가 하는 구간은 역둔 삼거리에서부터 어리까지 입니다. 그리고 어리에서 원덕넘어가는 태백구간은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그 도의 사업을태백도로관리소에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둔-고사간은 지금 도로가 확장이완전히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비를 우리예산에는 없지만 도에서 전도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억이 금년도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전까지 본사업이 포장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본 노선은 총 연장이 4.16㎞중에서 98년도까지 확장이 되면 4.16㎞중에서 확장이 2㎞포장이 1.66㎞가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장은 광진하고 정라동하고 중간지점에 산 정상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서 광진 간이해수욕장이 있는 끝나는 지점까지가 금년도 확장하고 포장이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토공확장중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진도는 30％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마가 없었으면, 정라 막장에서 저희들 광진포구가지전 정상까지를포장을 완료할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바로 포장을 해서 여름피서객이 오면, 거기에 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앞으로 각종 도비나 이런 지원될수 있는 사업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조기에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양대교 가설입니다. 산양대교 가설은, 산양리에 산양초등학교있는데서 부터 사곡쪽으로 가는 장대교 입닙니다. 전체연장은 250ｍ이고, 교량 총폭은 8ｍ가되고, 유효폭은 7ｍ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13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IMF 때문에 1억8,400 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억 1,600만원,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본 교량은 마무리가, 예산으로는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석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금년도 진도가 42％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신기-대이간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환선굴의 진입로 입니다. 이사업은 시비로 충당했을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곡부개선사업이나 교통소통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3.4㎞중에 여기에 35억이들어갑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작년도에 1㎞에 13억을 들여서 마무리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14억 1,700만원을 가지고 1.5㎞를 확장을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이900ｍ가 남게 되겠습니다. 900ｍ에 소요액은 약 7억 8,300만원인데, 금후 900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저번에 우리시에 다른 점검을 왔을때저희들이 현지를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신기에서 서하간, 쌍용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1.27㎞는 6월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하에서 대이구간에는 교량을, 커브지점에 교량을 1개소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가설을 하고, 확장하는구간에 토공작업하고 옹벽작업중에 있습니다. 총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9월초까지는 이사업이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하정교 가설입니다. 하정교가설은 도비 2억, 시비 1억해서 약3억을 가지고 미로 하정리 연치골이라고 있습니다. 연치골로 들어가는 잠수교를 가설하도록되어 있고, 잠수교 연장은 77ｍ 입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를 800ｍ를 포장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본사업은 전주에 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10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정라나릿골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은, 작년도에 60ｍ를확장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상 협의가 잘 안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7년도 이월사업 추진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건물이 14동중에서 13동이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토지는 15필지중에서 14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1필지하고 건물 1동이 미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된부분이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은 보상을 하고 이사업도10월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15페이지는 7번국도에서 후진 해수욕장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저희들 종합경기장 뒤로해서 후진해수욕장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계획은 900ｍ에 13억이 소요되는데, 이 13억은 공사비가 약 5억하고, 보상비가 약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3억은시비가 아니고 도비 입니다. 그래서 200ｍ를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하고 있고, 보상은 토지 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진도는 45％에서 지금 피서철이고 해서 일단 공사구간은 7월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서철이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9월까지는 본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사직.남양 내수침수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주초등학교 앞하고 사직 황산밑에 매년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되고 해서우리시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건물동수는 93동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투자는 건물50, 작년까지는 건물 55동에 41억을 투자해서 철거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26억이예산 섰는데, 이 사업비도 IMF 때문에 1억3,500만원 감액이 되어서 24억 6,500만원이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건물을 28동을 보상을 하고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잔여 10동에 대해서 8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남양지구는 11동에 대해서 감정해서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남양동에 1동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보상완료했고, 다음 17페이지 이면입니다. 사직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당초계획했던 5동이 예산이 약 3억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이 3억에 대한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은 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저희들 법정하천 13개소가 있는 중에서 금년도에는 마읍천에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원이 예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동리하고 성지리 침수때제방에 물이 넘치고 해서 보축하는 작업을추진할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설계가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곧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전까지는 본 제방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 입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의 소하천 개수는 전체가2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추진하는사업은 우지천, 문이골천, 가평천 해서 3개하천에 4.36㎞에 총 17억 9,500만원의 계획중에서 금년도에는 1.86㎞에 8억 7,800만원의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지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양여금 재원은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고, 문이골천은 농특세 양여금 사업으로 100％가지원이 됩니다. 문이골천은, 도계읍 신리가 되는데, 2억5,800만원, 가평천은 시비로 해서 하마읍하고 근덕면 대평리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에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평천은 여기에 90％로 되어있는데, 7월중에 100％를 완료했고, 우지천하고 문이골천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도계읍 구간으로 마교리에서 교사리간 하상정비하고 하천제방1.5㎞를 7억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양여금 55％, 도비 22.5％, 시비22.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5월중에 수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연말전에는 본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계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는, 저희들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광산진흥과에서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계읍사무소 바로 앞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하류쪽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지금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변에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어서 일부하천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0억해서 총 4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8월달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간설명회는 본 의회가종료된 금주내에 도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그 공법을 확정한 다음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하고, 발주는 설계가 완료된 9월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본 사업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2만5천톤, 하루 2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고, 차집관로는 원당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오분동까지 하천 둔치를따라서 차집관로를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연장은 5.27㎞ 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은 95년에서부터 99년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총 사업비는 304억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작년 97년말까지168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65억4,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비는 69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재원이 양여금이 53％, 도비가23.5％, 시비가 23.5％ 재원비율로 투자가되어 있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대형사업으로 인해서 시비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비 23.5％중에서 시비는 8.5％만 실제 부담하고 15％는특별교부세로 교부세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상반기중에는 금년도사업을 4월 7일자로 금년도분의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공할 사업물량은, 관리급수동하고 변전실동, 송풍기동, 탈수기동, 구조물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는 0.8㎞를 금년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전기 및 기계설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금년도에 조기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마무리가 되어서 시험가동을 할수 있도록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다만 내년도, 99년도 계획 69억7,400만원 중에서는 이사업을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전기설비나 기계설비를 하게 되면 또 내년 12월까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이사업비를 환경부에서 금년도 우리시가 우선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없겠냐 하니까 실제 필수소요에, 예를들면 안에 들어가는 울타리라든가, 포장, 이런 사업들은 빼고 실제 기기들어가는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올리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소요액은, 내년도 필수소요액이 4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25페이지는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6,300톤이고, 차집관로는 본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도계 농공단지 있는하류쪽 분뇨처리장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것까지 연장이 10.5㎞가 차집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에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본 사업은, 공사는추진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9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19일까지 완료되면, 보상감정하고 보상하고 또 환경부에 실시인가를받고 설계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이나 11 월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환경부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에 15억2,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8건에 2,300ｍ를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물량 7건에 1,200ｍ는 곧 발주를 해서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7억1,8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수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세출도 동일한 7억1,836만4천원이고, 관리비가2,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7,200만원, 특별회계사업 하수도 준설하고 보수하는데, 5억1,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가지 하수도준설을6,700ｍ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400만원이 들고, 시가지 하수도 보수가 한 50개소에 1,500만원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장에서 보고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양여금 사업이 좀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수도 사용료로 받은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예비비로 돌려서 축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하도록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상은 오지개발 사업 지구가 아닌, 면지역에 선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기면에 작년도부터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신기역에서 38국도로 나오는 600ｍ를5억7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당초 역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상반기 중에서 토지 8필지하고, 건물 4동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여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 설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하는 부분은 8월중에 마무리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30페이지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밭기반 정비는, 97년도, 98년도 2개년차로 7개지구 10개리에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여기에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추진됩니다. 사업은 도원지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곡, 탕곡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 갈전은 7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중마읍은 지금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여삼, 상천기, 하반천을 1개지구로 묶어서추진하고 있는데, 본사업도 진도가 75％ 입니다. 장전지구는 70％, 대전은 공사를 7월중에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릴것은 강원도에 본사업추진실적 평가가 5월중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받아서 금년도1억이 더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1억 추가배정된 것은 하장, 마무리 되었지만, 그 지구에 농로올라가는 농로길이있습니다. 그래서 하장 대전지구에 농로포장을 마저마무리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국비 100％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원덕 이천 3리, 1리 3반하고, 근덕면 매원하고 두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관정을개발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시설 설계완료 및 발주를8월초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본 사업도 11월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9㎞에 2억9,200만원 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원덕읍 월천리에 1억100만원을 가지고 1㎞를 착공해서추진하고 있고, 근덕면 선흥리하고 초당지구는 강릉 농조에서 1억9,100만원을 가지고1.9㎞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릉 농조구역은6월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10월중에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5개소에 1억5천만원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구는 임원 3리에사기촌, 이천 2리 3반에 작은달, 노경 1리에 근평들, 원덕 3개소하고, 근덕은 부남 2 리 수녀원 올라가는 밑에 하고, 신리 하들하고 5개소를 지금 농업용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 농업용수는 답작에 대해서 1개소당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중에는 이용시설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지구에 12억1천만원을 가지고투자하고 있고, 미로면 하거노 지구는 미로저수지 여수토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고, 기곡 저수지 있는데는 도수로 370ｍ를 5억7,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근덕 초당지구는 6억 3,900만원을 가지고도수로 2.47㎞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강릉 농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8월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부분 놔두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상당히 미진한데, 그리고 예산자체도 삭감되고 말이죠그러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라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느냐 ? 물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금 이런 혐오시설 사업들을 빨리 처리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 시험가동하는 시기는 내년 5, 6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서지금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댓골 암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암거에 침출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유지리있는쪽 고수부지에는 지금 하수종말 차집관로가다 묻혀있고, 또 금년도 사업비에 오분동에서 황산까지 차집관로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교까지는 묻어서 올라오고 있고, 사직쪽으로 하천변으로 묻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침출수 관이 댓골 하수관하고 연결되면 그 침출수 관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하고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 연결이 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침출수는 금년도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되야 가동이 되니까 그 중간시기는, 아마 당분간은 쓰레기처리장도 침출수 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처리를 해서 어느정도 정화시킨다음 오십천에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분간 할 수밖에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12월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봐서는,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고, 연말가서도 될런지 안될런지 지금 예산문제도있고,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리고 위생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라인은 지금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오십천으로 그냥 방류를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오십천이 물론 상수원은 아니예요. 밑에 부분이지만, 이게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어떤식으로 예산을조금더 합리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투자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끝나야만이 여기서침출수를 내보내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냐이거죠. 이게 토양도 오염되고, 하천도 오염되고, 강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면 이거 시설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

그래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점 대책보고 한 것이 그러한 사항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금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도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채도 이런부분에 기채를 써야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 누가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너무나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부분에 열심히 하실려고하는 것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라는 얘깁니다.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공사를숙원사업을 많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삼척시에 진짜로 중요한 사업이 어떤것인가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 매립장은 별도 침출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처리장과의 연계는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 배출되는수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관로로 인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앞으로 계획은 쓰레기 처리장이 전체가동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쓰레기처리장의 시설을 완전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이해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을, 연관성을지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기채든 해서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양이 오염이 안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년도 환경부하고 기채관계를협의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것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지금까지 좀 부진했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과장님, 밤새도록 대책본부에서 고생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보면, 사실 제한을 음식점, 숙박시설 전면 금지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잖습니까 ?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 7월 20일날 도에서 회의를 하셨죠 ?

네 !

준농림지역 해제안에 대해서, 그 회의 결과를 말씀좀 해주십시요.

심찬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이사항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조례 제정할려고 하면 의회 간담회때 사전 보고를 한번 드려야 할사항입니다. 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준농림지역이 각 읍면별로144,979㎡로 약 우리면적의 12％가 준농림지역입니다. 이 준농림 지역안은 과거에는 건교부에서모든 행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팔당댐 유원지라든가, 각종 러브호텔 이런것이 막 들어오고하니까 작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숙박시설, 그다음에 음식점이런것이 하나도 안되도록 그렇게 개정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시에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데는 준농림지역으로 못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속에 보면, 법14조나 시행령 15조에 보면 시장이 환경에 오염이 없거나, 또 큰 문제가 없을때는 조례로정해서 그런 지역의 행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시군이 현재 이 조례를 일부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5월달에 강원도에 조례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 조례 준칙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완화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완화를 하기위해서 조례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아까 심찬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지난 20일날 제가 회의 갔다왔는데, 우리시는 회의갔다온 바로 이튿날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법무계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안이나 문구관계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8월 1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조례제정할때는 20일간 입법예고한 다음에 시의회에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 바로후속으로, 지금 국토이용관리 도면이 5천분의 1 도면입니다. 그 5천분의 1 도면에 기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준농림중에서 어디를 풀것인가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5천분의 1도면하고 그 해제시키는 토지조서를 별도로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공고에다 고시를 하므로인해서 비로소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번째 조례부터 제정하고, 두번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속으로 해제하는 구역을 도면하고 토지조서를 만들어서, 우리시는 실제 우리시민들이 준농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별도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지만, 행위를 제한해 놓은 것을 최소화, 부득이한 것을 푸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작업을 할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많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농촌지역이상당히 경기가 어렵잖습니까 ? 특히 대이군립공원 일대는 이런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도 못하고 상당한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신문에는빠르면 9월달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이런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건설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풍곡- 석포간 도로가 금후 계획이 800ｍ 남았죠.

네 !

이것은 언제쯤, 99년도에되는 겁니까 ?

어디 말입니까 ?

3페이지에 풍곡-석포간도로 확포장공사가 98년계획은 1.12㎞이고앞으로의 계획이 800ｍ있다 했고, 그렇죠 ?

네 !

800ｍ, 이거면 경북 봉화군 석포면 해놓은 것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

언제쯤 되는지 ?

양여금 사업은 한번책정되면 연차별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ｍ를 할려고 하면, 약 12억 5,4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꼭 되어야되는것이 봉화군하고 할때 서로 연결하자이런 얘기가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작년인가 제작년에 해서 황색선 백색선 그어서 해놓았는데, 강원도는 같이 해놓고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쪽에도, 인근동네 입니다. 도는 다르지만, 너희는 왜 그렇게 늦느냐그렇지 않으면 넘어와서 임원회도 먹고, 바다도 갈텐데, 덕구 온천도 갈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와 도관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빨리 마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18페이지 보면 개수율이 57％로 아직까지도 해야될 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 계획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것을 묻고 싶고특히, 마읍천 지역을 보면 하구지역은 어느정도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류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미흡하고, 할게 많은데 관련시켜서 마읍천에 개수계획은 어떠한지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하월산-양리간 도로, 연차별로 개설하다가중도에 그만두고 금년에는 계속사업을 하지않고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이것을 중단하게된 동기가 어디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지여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면, 마읍지구 400여 주민이 노곡면 소재지와의 생활민원이라든지, 생활권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될 도로라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공사구간이 험악하고, 또 공사비가 많이드는 결함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수와 관련된 수혜 이런차원에서 다루기 보다는 지역과 지역을 소통시키는 중대한 현안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 개수 장기계획에 대해서는저희들이 법정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인데 저희시는 대다수 오십천 하구 빼고는전부 준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13개소에 111㎞가연장이 되고, 98년도까지는 65㎞를 해가지고 약 59％ 입니다. 총 계획은, 미개수가 46㎞에 41％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연차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투자를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매년 하천개수하는 제방사업비는 우리시비가 아니면 도비를 겨우 조금씩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수된 부분은 저희들이 총 집계와 대장은 있지만, 어느노선을 몇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시비로 의존하고, 도비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다만, 우리 준용하천이 13개소가 있는데, 그 13개소에 어디가 제방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이런 대장은 나와 있지만, 그리고두번째 하월산-양리간 농어촌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월산 들입재 밑에서부터 개산까지는 완료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시에서 당초계획이 양리에 지방도, 노곡 올라가는 지방도까지 당초계획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우선 유보된것은 작년도에 신흥사 주지가 작년도에 새로 왔습니다. 신흥사 주지가 월정사 주지를 통해서 우리시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개산에서 양리로 내려가는것은 전부 절 땅입니다. 절 땅이니까 그리로 도로를 냈을때는 우리절에 상당한 황폐가 오니까 해서는 안된다저희들이 어차피 절 땅을 사용할려고 하면그러잖아도 토지주에게 토지매수를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벌써개산까지 올라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건설과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건설과에 수차 방문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개산까지만 연결하고 양리를 금년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다만, 본 사업취지가 저희가 지역간 연결도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 절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사찰하고 협의를 적극해서 집행부를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사업현장을 한바퀴 순회를 하셨습니까 ?

네 !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호산-이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이 있죠 ?

네 !

공정이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응용 의원님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당초에만들때 한 20일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당시에 토지가 어느정도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8필지중에 3필지는 보상이 나갔고, 5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시공회사인 조은산업에서는 저희들 시유지 대부를 받아서 현장사무실을 축조중에 있었고, 그리고 시공측량이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보고드리는 이상황이면 대충 토공작업을 이정도 되겠다해서 했는데, 실제 지금 작업은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장기적으로 계속, 7월중에는 장기적으로 비가 왔는데, 비가 안오면 제가 적극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은 그때 그때 형편에따라서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보고서를 예상해서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보고하는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체크해본 결과에의해서 15％가 안되면, 수정해서 5％든지10％든지 수정해서 보고할 일이지 그것을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읽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공측량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공측량을 정말로 했습니까 ?

예 !

확실합니까 ?

예 !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실합니까 ?

예 ! 했습니다.

오늘중으로 시공측량한성과도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예 !

군도 5호선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군도 5호선은 덕구-용하선입니다. 덕구-용하선의 로선은 원덕읍 사곡리에서산양리 산양대교를 거쳐서 지방도가 일부가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현동 들어가는 동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산을 넘어가면 호산-이천선하고호산 이천초등학교 있는 위쪽에서 일부 중복이 되고, 그것이 하서기, 상서기 쪽으로해서 용하 골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산양대교가 군도 5호선하고 같이 연계되는 선이지요.

네 !

그런데, 그 산양대교 현장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산양대교는 제가 현장갔다 온지가 한 20일정도 됩니다.

현장에 가서 특이한 점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제가 갔을때는 PC빔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슬라브 거푸집을막 설치를 할려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 지방도와 접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부위에 되메우기가다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그때는 제가 못봤습니다.

20일이면 그때 되메우기가 다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 노선은 말이죠. 제가 선거운동하는 기간에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되메우기가 안되었다고요.

제가 갔다온지가 20일이라는 얘기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때는 접속도로 옹벽이, 오른쪽은 옹벽이 완료가 되었고, 왼쪽이 옹벽이 달려서 완전히 깊숙하게 있는옹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버사이즈가 말이죠. 사진에 나타나죠. 이거 누구잡을려고 이렇게 시공해 놓았는지, 이거 점검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이거 싹 다 들어내고 표토제거를 하고, 평따기를 하고, 차례대로 메워서 올라오세요. 도로하고 교량, 특히 구조물하고 접속되는구간이 아무리 잘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되어서 차가 다니면 덜컹거리고, 덜컹거리고 합니다. 신경을 써도 안되는데, 이것은 너무 형편없이 해놓았어요. 현장감독을 우습게 보는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모든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내가 가서 사진찍어도 나타나는 사람도 없고, 뻔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들현장에서 이렇게들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보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과장님께 약이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곡, 탕곡 밭기반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 현공정이 70％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준공날짜가 9월 1일입니다. 이제 한달여 남았거든요.

예 !

30％ 공정을 과연 한달이내에 끝낼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예정공정은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30％ 공정을 8월말9월 공기내에 끝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고만약, 저희들 공기내, 여기에 표기된 것은계약 공기입니다. 만약 계약 공기내에 안 끝나면 지체보상을물리던가, 그런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은 차선책이고, 제얘기는 공정이 이렇게 날짜가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공정이 짜여져있으면, 될수 있으면 공정내에 마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공사가 나중에 몰리게 되면, 혹 부실로 갈수 있는 우려성도 있고, 그런것이 염려되어서 지적하는부분이니까 한달여 남은 공정가지고 최선을다해서 양질의 공사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도로교량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현황이 지금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죠 ?

네 !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네 !

그다음에 폐천 고시한 것이 몇건 됩니까 ? 준비중인 것도 있습니까 ? 폐천고시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가있다고 하면, 폐천고시한 조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그럼, 준비중인것 하고 포함해서 서면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도로교통 표지판을 설치할 어떤 목적으로 기초조사를 혹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안전표지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들은 경찰서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안전 시설설치를 합니다. 도로안전 시설이라는 것이 반사경, 가드레일, 커브지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우리가하는데, 그리고 그외에 안전시설 외에 우리시가지에 보면 방향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정표 같은 그런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방향표지판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별도 타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말입니다. 도심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두리지역, 우리 원덕 관내를 얘기한다면 이천, 사곡, 기곡, 산양, 노경 이렇게해서 각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들이노폭이 좁고 곡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굴곡지역이, 심한 굴곡지역 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표지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반사경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기초조사 정도는 꼭 하셔서 굴곡지역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그런것을 미연에방지하는 그런 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도 그런 내용정도는 충분히 아마 반사경 설치해야 될지점과 개수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되니까 그것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중에서 지금까지 시설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명목으로 따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상반기 보고에 도로유지 보수비에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나오겠지만, 그 사업비는 교량들을 재난관리법이 생기고 앞으로 성수대교가 망가지고 해서 교량들이 불시에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할때는 안전조사하는 그런 비용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 노후교량보수할려고 보수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5천만원. 그리고 도로포장을, 매년 균열되고 있는것을 덧씌우기 합니다. 거기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경찰서에서아까 도로안전표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경찰서에서 주로 1년간 저희들에게 요청들어오는 것이 그런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시설을 우리한테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교통 이정표 이런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한 시설사업비등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에 보수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산은 아마 일부 국한되어서 세워진 보수예산인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과외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각지역을 순회하시다가, 현장도 순회하고 기 설치해놓은 시설물에도 순회하시다가 다시 더붙여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하면 그런것은 그때 그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사업장 도면, 내역서 1부씩 아울러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

사업현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내역서하고 도면하고요.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에 나가있는 도면하고 내역서 있잖습니까 ?

내역서가 우리 군도확포장사업 1개 사업 내역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이렇습니다. 한철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수십건되는 사업을 할려면 아마 엄청난양일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감사 나갈려고 하면, 도면안보고 현장감사 가서 뭘보겠다는 겁니까 ? 도면, 내역서가 있어야 보고 가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따질것 아닙니까 ?

그거 전부 드릴려면양이 너무 많습니다.

도면은 요즘 미니도면 나오잖습니까

미니 도면도 나오죠. 우리 자체 설계한것들은 전부다 복사해야되고, 도면을 철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자체설계한 것은 미니 도면이 없잖아요.

자체설계한 것은 없겠죠. 그렇죠.

용역설계한 것은 미니도면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추후 다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건설도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를테면 수산과, 다른 또 과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각 사업장별 정보도교환하여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서로 빌려주고 받기도 하며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의회에서 사업현황을 소상히 파악한다는 차원도 겸해서 필요할때 한자리에 모여 서로기탄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사업의탄력이 붙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안을 추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이고 해서 그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또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민원을 처리하는데 좀 고통스럽다 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나서서 처리해 줄 부분은 처리도 해주고, 각개각전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그지역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과장님한테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안을 적극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8년 임업의 발전 전략은 생략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업무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총괄은 총 17건입니다. 예산사업에 시책이 4건, 투자가 11건, 비예산업무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100만원인데, 국비가 48％, 도비가 18％, 시비 27％, 기타가 7％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국도비가 66％를 보조받아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는 산림 임업을 경영하자면 산을전부 산림으로 보전하는 것이 좋겠으나 토지수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임야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유림이 43,057헥타 입니다. 이중에 보전임지를 37,632헥타를 해가지고87％를 보전임지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준보전임지로 산업용지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보전임지 전용을14건을 해가지고 1,774,871㎡를 전용허가를했습니다. 전용허가는 5건인데, 이것은 산림과에서추진하는 사항이고, 타용도로 전용협의를한 것은 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용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건을협의를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96필지에 면적으로는 282,063㎡에 금액으로는 4억 2,399만 3천원을 부과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정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도로나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감면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은 환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전임지 전용은 실지전용대상지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허가를하던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권한이 시장, 군수는 1헥타 미만으로만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1헥타에서 5헥타까지고, 그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시장, 군수의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산림법이 개정하면서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속 건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은 613필지1,957㏊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 332필로 필지수로는 54％가 되고, 면적으로는 1,862헥타로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시유지 사용허가를한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38건에 121만 6천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1건에 7만원만 징수가 안되고 전부 징수를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면적으로 봐서 6％정도, 필지로 봐서는 24％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잔여량을 조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입찰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는 시유림이 장호, 용화, 고무릉 해가지고 3개리에41헥타에 송이가 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예상금액을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지난번 7월달에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금액은 3천만원인데 60％를 저희들이갖고, 40％를 채취자가 먹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저희들한테 세입은 2,093만 1천원이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림 송인환경 개선사업을 2헥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릉에다가 3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송이생산지에 임목이 너무 우거져서 송이생산량이 감소되기때문에 이것을 임목을 소개시키고, 진피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 결과에 다른 사업장에 보면 상당히 중세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유림에 대해서도 1헥타를 할려고 합니다시유림 경계측량은 경계 불명확한 장소에대해서 50필지를 5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를한 건은 현재 40건에 181헥타 입니다. 상반기 보고시에는 44건에 180헥타였습니다만, 조금 건수는 감소가 되고 면적으로는늘었습니다. 광산개발이 30건에 172헥타, 광산개발이전체 건수로는 75％이고, 면적으로는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하고 기타 철탑이라든가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끝나서 복구 명령을 한 것은 11건에 1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구완료한 것은 4건에 9헥타이고 현재 복구중에 있는 것이 7건에 4헥타가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공용이나, 공공용등 공익사업외에는 가급적허가를 제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관저해를 한다거나 토사유출 우려지역에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허가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저희 관내 쌍용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우량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2년동안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제한을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을 많이 당하고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거의 패하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내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4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이되겠는데, 저희 계획기간중에는 5천헥타를조림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년평균 500헥타를 조림하도록 되어 있는데금년도에는 258헥타를 조림했습니다. 경제수 250헥타고, 큰나무 8헥타를 했는데이것은 정부의 절벌정책하고 묘목수 사정에의해서 면적이 기본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9％, 도비가 9％, 시비가 20％, 자부담이 12％정도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은 4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조림지에 대한 활착상태를 조사하는 검목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7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림대상지를 조사해서정리작업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목재산업의 사양화와, 그다음에 요즘 더군다나 IMF를 맞아서 지금 산림에 투자가 저조하고 목재가 잘 벌채가 안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주가 참여도 저조하고, 모든 사업을 산주가 기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금년에 3,330헥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2,150㏊, 어린나무가꾸기 260㏊, 덩굴제거 440㏊, 천연림보육 130㏊, 간벌3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본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 진도상을 보면, 풀베기는 200헥타를 해가지고 약 9％를 했고, 덩굴제거는220헥타를 해가지고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이 440㏊인데 한번은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보완작업을한번 더해가지고 440㏊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드린대로 11월말까지 전부하도록 계획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차질없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점 대책으로써 아까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영세산주라든지, 외지산주가 많고 해서 산림에 대한 투자할 의욕도적고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산주가 자부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임협에다 저희들이 도급을 줄 경우에는 80％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입지조사는 산림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토지이용도라든지, 경사 모든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 지리정보망을구축하는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43,057헥타를 대상으로 해서 95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3년간 실시를 하고 금년도는 마지막 년도로써 4,820헥타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야될 장소는 미로면 일원이 됩니다. 미로면 일원 4,820헥타만 하면 금년도에마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입지구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조사를 11월까지 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해서 산림청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원 전액 국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유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저희 기본계획에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에 9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2년동안에 저희들이 실행한 것은 84㎞를 해가지고 90％의 실적을올렸습니다. 국유림은 별도고, 저희 사유림만 말씀드렸는데, 임도의 밀도는 헥타당 3.29미터 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나 전국으로 볼때도 저희는밀도가 상당히 많은 임도를 개설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설이 8.54㎞, 보수가1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10％하고, 그다음에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의 대상지는 미로 동산에서 활기까지2.56㎞, 그 다음에 노곡 여삼에서 고자간4.98㎞ 해서 8.5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3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51％, 33％ 각각 되겠습니다. 가설된 임도 집중보수작업을 근덕 매원리지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 14.8㎞로 68%의진도를 상반기에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우기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신설구간은 동산-활기는 12월 12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여삼-고자리는내년 1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11월전으로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이나 과거에 추진했던 장소에 대한 연계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행할 장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문제점은 편입용지에 대한 산주의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그냥 임도를시설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사업이기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저희들 실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장-판문 한소구간은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연결할려고 했는데, 한소구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고 노곡 여삼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서를 징구하기 가능한 장소부터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사실 저희 산림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어려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발생시에는 초기진화하는데에 따라서 대형화냐, 최소화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산불업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감시탑 시설로써 감시탑이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로써는 기지국이 무전기가6개국이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101대가 있습니다. 기타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진화장비로는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이 625점이 있고, 읍면에 내준 것이, 부대에 내준것 합쳐서558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급수차2대하고, 등짐펌프 122개, 삼발괭이 410점해서 주로 장비라 하면 삼발괭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는 2352부대, 68사단이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삼발괭이 420개를대여를 해주었고, 삼척소방서에는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전기 2대를 대여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방활동을강화한 결과 불은 조그만하게 2건이 나서0.84헥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은 과거에도 보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논밭두렁 불놓기를허가를 했습니다. 관내 131개 마을에 158헥타를 해가지고 사전에 산불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초등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대형을하나 갖다놔서 30일간 배치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기간이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사업은 금년도에 총 5,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3천헥타, 항공엽면시비가 2천헥타, 피해목 벌채가 100헥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8％, 도비가 12％ 해가지고 보조금이 70％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항공엽면시비를 2천헥타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3천헥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간주사한 장소에 어린나무, 수간주사를 놓지 못하는 어린나무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1,758헥타 입니다. 이것도 7월 20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피해목 벌채가 100헥타가 있는데, 이것은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사실상 솔잎혹파리가 상당히넓게 번져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전면적을 다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효과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당초에 3,700헥타를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IMF 여파로사업비가 삭감되어서 3천헥타를 시행했습니다. 항공엽면시비는 지향을 해야되겠다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엽면시비라는 것은,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4％요소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수세를 강화해서 혹파리가생기더라도 이기는 체력을 강화해보자 하는취지인데, 실지는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덕쪽에 보면 어린나무가많아서 수간주사를 못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지면약제를 해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산림청에 항공엽면시비를 지양하고, 지면약제를하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지면약제를 살포하게되면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생태계가 파괴될염려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삭감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다시 이사업을 부활시켜서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봉황산 미래의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미래의숲은 조성대상지가 조그마한 사유림지역이라든가 조성하지 못할 지역을 빼놓고는 약 20헥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성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1헥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벚나무외 단풍나무등 해서 4,36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362본은 작년까지 식재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6헥타에다가 왕벚나무외5종에 2,660본을 심었습니다. 이지역은 가급적이면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염해가 없는 이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벚나무를 주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4월 28일에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는 국비가 5,800만원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전국적으로 평가를받은 결과 2등을 해가지고, 우수시군으로받아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포함해서 도비 5천만원 해가지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는 식재지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시행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현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약 1,390만원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사유림을 가진분들하고절충을 해가지고 허락한다면 추가 확대해서하고, 보완할 사항을 확인해서 보완조치를하도록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꽃묘생산 식재 및 관리가되겠습니다. 꽃묘는, 사직동에 꽃묘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6,095㎡인데,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6동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꽃묘생산은 16만 8천본을 생산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봄에는 팬지 8만본을 생산했고, 여름에는페추니아를 8만 8천본을 생산해서 식재를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페추니아는원래 하면 추석밑에까지 가야되는 꽃인데금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꽃이 상당히조도현상이 와서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교체를 해야되겠는데, 저희들은 꽃의 특성을 감안해서추석밑에 맞춰서 생산하다보니까 지금 꽃묘장이 유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교체할 꽃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보기싫은 것은 제거를 하고, 그렇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교체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기 싫은것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가을에는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10만본을식재하도록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시가지를 지금 보시면 화분을 진열해서 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체전을 대비해서 샀는데, 아직까지 빈약한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분을 보완해서, 더 구입을 해서 화려하게 화분을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잇는 가로수는 6개노선에 은행나무외 8종으로써 7,235본이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할때는 7,651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변에 현사지 불량목이 있고, 전선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한전하고협의해서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7,235본을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천남로하고 갈천로에다가 65본을 새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된 보식을 103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식재를 신식한다거나 보식해야될 대상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위치는 원덕읍 산양리 1367-3번지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소는 과거에 골재를 채취하고 대체토지를 조성한 장소인데 상당히 토질이 척박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있습니다. 면적은 79,484㎡ 입니다. 여기에 기 조성한 실적은, 양묘사업으로써향토꽃나무를 심어서 59,000본이 있고, 환경조림용으로 잣나무 61,00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형질변경 허가지에서 나온것을97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묘목을 5천본을 식재해 놓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목매각을 했습니다. 잣나무를 조림용으로 16,520본을 매각해서3,2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상반기는 2만본을 팔아서 3,800만원의 수입을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강원도묘목수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용 사업으로 수종을 1,620본을 조경을 했고, 기반시설로써 객토를 2천만원을 들여서 3,600㎡ 객토를 실시했습니다. 사후관리로써는 재초를 했고, 여러가지 정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세강화작업을 위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벌겋게 솔잎혹파리가 번져서 고사상태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엽면시비를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살포했고, 수간주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은 상당히 수세가양호해 졌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지가척박해서 생육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록 계속 양질의 객토를 실시해야 된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앞으로 이식작업은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소나무가 조경수로써각광을 받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굴취신고를 받지않고, 반출하는데 있어서도 하등의 제약을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확대할 경우에수목에 가치가 떨어질것 아니냐 그래서 확대는 하지 않고, 있는 수목을 관리하도록하고, 그래도 형질변경허가지에서 나오는나무가 있으면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버리지않고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해당화는 94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06,000본을 심었고 금년도에는 35,000본을 심었습니다. 유인물에는 3만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000천본을 심었고 사업비는 2,3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000본은 해당화심기 추진위원회에서 식목일날 행사로 2만본을 심었고, 저희들이 시직영으로 1만본을 심었고, 문화예술회관 꽃꽂이 했던 대체용으로 5천본을심었습니다. 현재 양묘는 1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이동굴 진입로 조경수식재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개장과 더불어 저희들이 신기에서대이리까지 조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대충 설계를 해보니까약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년에 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신선교까지는 조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주변에서부터 대이입구까지 하고, 2000년도에는 대기리 입구에서부터 신기리사이까지 3년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식재 수종은 전부 여러가지 하목류를많이 심고, 그다음에 조경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목을 4,153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450㎡ 식재하고, 꽃잔디를1,000본을 심고, 금년도 사업비는 5,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반기는 내년도에 할 사업대상지를 먼저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계, 근덕지구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는 공설운동장을 작년에 신설해서 주위에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체전때문에 조경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했고, 근덕 교가리 시내 뒷길입니다우회도로 주변에 느티나무 큰 것이 하나있었는데, 거기에 조경을 했습니다. 근덕 느티나무 주변에는 공한지가 있어서개인이 무단점유해서 건설자재를 쌓아서 상당히 보기흉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치우고 거기다가 조경을 했습니다. 도계운동장에는 금년에는 왕벚나무 50본을심었습니다. 잔디를 151㎡ 했고, 근덕 교가리 느티나무주변에는 객토를 100㎥을 해가지고 느티나무외에 5종을 320본을 식재를 했고, 잔디150㎡를 식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로써 탁자, 의자 이런것을하고, 나무주변에는 석축을 전체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보도브럭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만, 도계에 750만원이 들었고, 근덕에 1,05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IMF 실직자 구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간벌등등 해가지고 사업량을 맡았습니다. 121㏊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6㎞를 정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고용연인원 계획은 3,5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원덕 갈남하고, 그다음 도계 마교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인데,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2천만원해서 86％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어린나무 가꾸기외 3종 73헥타를 해가지고 사업량으로 볼때 61％를 시행했습니다. 그 고용인원은, 상반기까지 1,555명이 나와가지고 인원수로 봐서는 44％ 출역이 되었습니다. 일일평균 52명 출역하는 상태입니다. 인부 52명중에는 연곡면에 가서 임업기계훈련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용 묘목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묘목은 강원도 묘목 수급계획에 의해서 양묘 업자들로부터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덕에 이재천씨라고 한 분이 하고 있고, 실제 경영은 최성준씨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묘목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관내에서도 수급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모자랍니까? 삼척시 수급하는데 있어서.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생산하는 것이 한가지 수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종을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묘목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조림용 묘목수급을 할 때 각 시 군별로 수종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생산 안 되는 것은 타 시 군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종으로, 다만 한 주라도 더 팔아주므로 인해서 우리 삼척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면적이 79,484㎡이면,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24,09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수종을 보게되면, 잣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몇 종류만 대량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에 필요한 여러 수목을 종류를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조경묘목으로 쓰일 나무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나무만 심어놨단 말 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심어있는 나무 중에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잣나무는 약 6만 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림용으로 매각을 할겁니다.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금년도 경우 1본당 1,800원 정도 하는 묘목인데 이것은 강원도 조림수급 계획에 의해서 수급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해놓은 것이고, 기타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벚나무 등은 기르면 조경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목입니다만, 그 밑에 향토꽃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 수종이 많고 하니까, 꽃 화목 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부터 향토수종을 보급을 하지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별 효과가 조경 적인 시각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되면 곤란하고, 저희들도 관내에서 자체 조경할 때는 수급을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읍 면에다가 무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가 아니고, 그럼 다시 22체이지 한번 보세요. 대이 동굴 진입로 조경수 식재률 2000년도까지 앞으로 2년을 더 해야되는데, 선택한 수종 중 수목원에 식재된 수종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수목원에 심어진 수종은 현재 여기에서는 벚나무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무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선택해서 심어야 될 나무종류가.

7, 8종류 됩니다.

8종류죠. 8종류 중 단 한 종류만 심어져 있는데, 이한 종류도 대이 동굴 진입로 조경수 식재 공사 용도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심다보니까 심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이 되냐하면, 조경사업을 하면서 수목원의 나무를 갖다 심지 않았단 말 이예요. 전량 사업자에게 무슨 나무 몇 주, 몇 주를 얼마간격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심어라 이렇게 했을 거란 말 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남로면 천남로에 들어갈 나무가 몇 주인데 거기는 어떤 나무가 어울리겠다. 또 도로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MBC에서 삼척해수욕장 내려가는 도로를 조경 한다면 그 도로에 내려가는 도로는 관광객에게 삼척시다 이런 이미지하고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종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노선별로 종류를 전부 선택을 하고 얼마의 양이 들어가겠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수목원에서 미리 나무를 길러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조경사업을 할 때 그 수목원 나무를 심으면 보람도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수목원에서 생산하게 되면, 단가는 경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해놓은 장소는 현재 토질이 척박해서 해놓을 적지가 사실상 못됩니다. 작년도까지도 저희들이 객토를 조금씩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해 가지고 다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경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해 가지고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에 종사하는 우리 시 직원말고, 하여튼 수목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청원경찰이 한 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 뿐입니까?

네!

그럼 나무 식재하고, 옮기고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린 나무는 몰라도, 조금 어느 정도 크면 이식하는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인원 동원하는 인원으로, 말하자면 보통인부로 들어가는 나무 이식하고 식재하는 대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죠.

물론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만, 저희 직원이 기술적으로 능숙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인부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술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의 나무를 가꾸기 하려면 하다 못해 나무 크는 방향도 틀어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퍼지게도 만들어야 되고, 크게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전지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이 감당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할 때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경 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경관계도 있고 하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 고용을 해서 가꾸기에서부터 조경사업을 시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경사업 자체를 시 직영으로 한다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 직원이 전부 직영을 했을 경우에 혹시 또 하자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이 하자를 해야될 입장이고, 봄철에는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조림, 산불, 여러 가지 봄철에 사업이 다 발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실지 직영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봄에 식재하는 것보다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율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 바쁠 때 봄에 식재 하시려고 합니까? 봄에 식재를 하니까 나무가 고사율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땅에서는 활착이 미리 안되고 위에서 탄소동화작용은 계속하지요. 그 나무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식재를 하게 되면, 햇볕이 그만큼 일조시간이 짧고, 온도도 높지 않으니까 탄소동화작용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나무 활착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보면, 수목원이 3월부터 6월, 그 다음에 봄에 심는 것이 제일 좋고, 3월, 4월에 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이에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나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심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활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수목이 생장을 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봄철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어쨌거나 조경 식재 사업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수목원에 심어있는 나무를 경영수지 타산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목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땅이 척박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꾸기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경영수지 타산도 좀 맞춰봐서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시도 옛날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아까 고사되고 이런 것을 상당히 겁내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데, 그런 것 염려하시지 말고, 나무 심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보식하는 거고, 경영수지 타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선별로 수종선택도 하시고 또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가곡면 주민이 345,000KV 송전탑 설치에 대한 진정서를 시에 보내고 각계에 보냈는데,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사항에는 5필지, 산림면적이 송전탑과 관련하여 허가를 한국전력공사 건설처장에게 허가해 준 것은 5필지와 철탑 3기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지역 민원 인들의 제보와 건의내용에 보면 그 외에 몇 필지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동활리 산 16번지 김종태 산 18번지 노기옥산, 그 외에도 산 7-10 내지 11번지 전찬익 산 이런 것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16번지는 지적공사에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측량의뢰해서 측량해 본 결과, 경계가 30 몇 m나 정상으로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많이 범해져 있고, 나무도 많이 베어져 있고, 현재 진입로하고 적치 장에 대한 허가평수가 8,952㎡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나고 나무를 마구 베어서 엎어놨는데 그에 해당하는 산림복구 적치 금이 4,991만 8천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있고 요점은 현재 허가내준 5필지, 구체적으로 지 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출한 것인데 18번지, 16번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었다면 처리를 어떤 절차에 의해 하실는지, 우선 답변 듣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가곡 관내에는 36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에 33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사유림에 3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철탑부지에 대해서는 전특법에 의해서 이미 고시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 법을 적용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진입로에 대해서 8,952㎡을 5필지에 대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 난 번지 외에 다시 무허가로 했다하면 거기는 엄연히 산림 법에 저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들어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받고, 산림과에서 현지에 혹시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나갔다 왔습니다.

그 현지 주민 진정 인들하고 만나보셨어요.

현지 출장은 보호계장 님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조사를 가곡면 계장 님하고 같이 현지에 갔다 왔는데, 갔을 당시에는 진정이 대표가 안 계셨어요. 타지에 출타를 하고 안 계셔서, 본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나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 번지에, 산 16번지, 18번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불법으로 훼손이 되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치해야 할 사항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나 직접 만나서도 알려 주셔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오늘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지 읍 면 담당 직원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들아 오는 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 의원 질의요청)

조금 전에 전동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7페이지에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산림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벌채허가를 내준 지역이지요. 형질변경허가가 나면 벌채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별도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복구는 산 주가 이용을 할 경우에는, 계속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있는 이런 지역만 하고, 그렇지 않고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 주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무슨 써먹을 일이 있으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하장 지역은 산이 많고 벌채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나무를 수송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닦아 놨는데, 제가 자세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을 지금까지 봤을 때 산 판 길이 복구가 된 지역이 한군데도 된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는 벌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림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육림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형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면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 주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이 임도가 없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산 주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토사 유출할 수 있는 우려지역만 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놔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지금까지 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복구를 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혹시 산 지번을 생각하신다 고나 동네를 생각하신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번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상에 허가가 나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장 전체지역으로써는 복구를 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복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잘 모르시겠다고 요. 그 길이 나가지고 나무를 수송하고 난 이후에 방치해 둠으로써 토사유출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토사유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잡초를 파종한다거나 식재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규모 산 주가 하다보니까 완벽한 복구는, 폭우가 왔을 경우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사는 유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산 주라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 판 하게 되면 목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상이 벌채를 해 가지고 간 다음에는 그 나머지 사후관리는 조림부터 육림, 모든 작업은 산 주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주하고 아마 사업하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가 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복구가 안 된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 요청)

우선 9페이지요. 조림 사업 중에서 상반기 추진상황, 사업 량이 있는데 거기 경제수하고 큰 나무라고 했는데, 경제 수는 뭐고 큰 나무는 뭡니까?

경제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목재가치가 있는, 앞으로 장래를 봐 가지고 목재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제수하고 큰 나무는, 여기서 경제수라는 것은 작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큰 나무라 하는 것은 크기가 한 80,....

큰 나무라 쓴 것은 큰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경제수라는 나무는 수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경제수의 수종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도 있습니다.

큰 나무는 요. 큰 나무 수종은 뭡니까?

잣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은 한가지뿐입니까?

여러 가지 수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수도 될 수 있고,....

조림사업에 쓰는 큰 나무라는 것,

여기서 경제수라 하면, 주로 잣나무를 많이 수급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묻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경제 수는 경제수대로 다르고, 사업 량이 258헥타 중에서 경제 수를 심은 것은 250헥타이고, 큰 나무를 심은 것이 8헥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소나무를 말하고, 큰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의 수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큰 나무는 경제수도 될 수 있고, 경제 수 외에 조경수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시 군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년도에도 수급을 했습니다만, 잣나무로 수급을 했습니다.

올해 잣나무를 하셨다고 요.

예!

그럼, 경제 수나 큰 나무나 수종으로 본다면 같네요. 키만 다르지.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큰 나무라 하면 여기는 경제 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타 조경수도 포함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10페이지, 육림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사업 비 란에 제일 끝에 자 부담으로‥‥ 이것이 사실상 실행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부담을 산 주가 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 주가 20%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산 주가 자기가 직접 할 경우에는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하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 산 주가 하지도 않고, 우리가 관에서 해주시오 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때는 20%를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80%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마쳤다고 해도 80%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요.

사업 량은 100%를 다해야 됩니다. 사업 량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80%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 주가 하는 것처럼,.....

돈은 80%의 돈을 가지고 사업 량은 100%를 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풀을 깎는 다고 했을 경우에 산 주가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80% 가지고 할 경우에는 깨끗하게는 못하고 다소 조악하더라도 사업 량은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좀 깨끗하게 했을 때 100%라 했을 때 좀 조악하게 했을 때는 100%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면적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말입니다. 조경수의 수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어디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조경수라는 것은 대체적인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경을 할 때는 어떤 수종을 저희들이 선택할 때 지형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봐서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대이 동굴 같은 곳은, 거기는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 심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그 해에 묘목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노파심 내지는 제가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만 그 수종이 정해지는 것이 그 어떤 업자, 그러니까 양묘를 하는 사람이나 그 수급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수종을 결정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한가지 이것을 할 때, 꼭 표현을 어떻게 전나무라는 표현이 있지요. 대이 동굴 가다가 수목에 명패를 써놓은 것을 보고, 나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나무라는 나무 있지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얘긴데, 잣나무말고 전나무 있죠. 전나무 밑에 시옷을 해서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시옷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동안에는 표기, 발음 나는 대로 표기를 하자 해서 니은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옷이 맞습니다.

시옷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 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형질변경 말입니다. 40건을 올해 하셨다는 데, 물론 40건 중에 작년도에 기 허가내준 사항도 있고, 올해 내준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가급적이면 1년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40건 중에 1년으로 한, 허가를 1년으로 해준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해준 것은 쌍용을 해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업무 행정수용 등을 봐 가지고, 지난번 상반기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2년을 해 주었습니다. 기타 해준 것은 1년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특히 광산지역 30개입니까? 광산지역 30개 형질변경 현황을 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복구된 7건의 현황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즉석 답변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유림 임도 설치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이 좀 국한되어서 죄송합니다만, 2개 지역이 아닙니까? 미로 동산-활기, 노곡 여삼-고자리, 지금 노곡 같은 경우에는 33%, 미로지역 같은 경우는 51% 실지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공은 현재 공정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로에 몇 일 작업했습니까? 몇 일 작업해서 토공이 51%의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미로지역은 당초에 착공을 한 이후에, IMF이후에 철근구입이 곤란해서 박스를 만드는 작업이 지연되어서 상당히 오래 중단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 이후에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에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현재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 님이 여기 계십니까? 실제로 작업을 안 했잖아요. 작업을 했습니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산-활기간은 원래 길이 형태가 짜여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 토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여기서 공정은 전체 총 2.56㎞중에서 한 51%, 반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해서, 토공을 가지고 공정을 내다보니까 그랬습니다.

토공 작업을 몇 일 했습니까?

작업한 일수는 저희도 몇 일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 3일도 안 해놓고 어떻게 51% 공정을 잡습니까?

2, 3일은 아니죠.

어디서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토공은 지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요즘 했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했잖습니까?

당초에 착공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져서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언제 재개했어요.

그 후에 바로 재개가 되었는데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도 협의가 와 가지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되는데요.

7월초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바로 해놓고, 착공을 해놓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사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한 시점이 언제냐는 얘깁니다.

그때도 전면적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 소관을 빼놓고 저쪽으로 활기 쪽으로 나가면서 저희가 일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51%니, 33%이니 중요한데, 그 산림과에서 기획담당 관 실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있죠. 이 서류! 제가 투가 사업 부분에, 여기에서는 얼마로 제출했습니까? 진도가 몇%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여기는 5%예요. 양쪽 다 5%입니다. 5%인데 어떻게 50%가 나오고, 33%가 나옵니까? 동료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마 시점이 틀릴 겁니다. 실지는 작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점이불과 일주일도 안돼요. 일주일만에 다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그 폐기물 나온 것을 그 현장에 그냥 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삼척임협에서 저희 관내에 한 것이 아니고, 태백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봉황산 미래의 숲 조성사업, 이 부분이 현재 조류가 없는 산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새들이 없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새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유가 간단하겠습니다. 무성한 숲이 있다가 숲을 다 제거를 하게되면, 조류서식지를 저희들이 뺏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목이 좀 우거지면 조류는 자연히 이동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 꿩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정도는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숲 조성을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의 시각들이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이 미래의 숲 자체가, 조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숲을 조성해서 새들이 많아야지 인간과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상하게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일부 시각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연 생태계에 보존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가 우리 시에 몇 헥타가 됩니까?

자연 생태계 보존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7번 국도로 해서 해안 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생태계 보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구 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는데,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7번 국도 해안도로로 다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개발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부시장님이 하시던데 다시 지정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하게 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보안림하고....

앞으로 풀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그러니까 우리 근덕 지역에는 7번 국도 해변 가가 되니까 앞으로 원전이 들어온다고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그것은 도에서 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한 협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서면 자료로 보낼 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언제부터 착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입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 시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차이가 나도 5%하고 51%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돌아가셔서 기성내역서 작성해서 의회에 송부 좀 해 주세요.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