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1998년도 시정보고 및 98년 7월 20일 김해시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시정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농정국 소관의 기본 현황과 농정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국은 총 3개 과 11개 계가 있습니다. 농정과 4개 계, 축산과 3개 계, 산림 녹지과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전체 51명으로서 농정과 20명, 축산과 11명, 산림 녹지과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외 산림 녹지과에서 조경기사나 조경관리요원, 공익근무 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현황은 총 가구 수의 10.1%에 해당되는 우리 농가수가 9,575농가입니다. 농지는 13,041㏊에서 호당 경지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한 농기계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해서 전체 20,7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보유대수로 봐 가지고는 수도작은 완전하게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기계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조직 현황입니다. 전체 398개가 조직이 되어 있고 이 조직이 담당하는 면적이 7,720㏊, 이중에서 기계화 영농단이 367개, 위탁영농회사가 14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16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 지역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5%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비 진흥 지역이 64%에 해당되는 8,5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25동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보관능력은 17,207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연간 양곡을 수매하고 있는 것이 약 1만3천 톤 정도 되기 때문에 보관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총 7,846톤을 저희들이 재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공장 및 양곡 판매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정 공장은 92개가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양곡판매업소는 205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농약, 비료, 종묘 판매업소는 농약판매가 36개, 비료판매가 65개소, 종묘판매는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53개 유통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17개소, 영남화훼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이 1개소, 고속도로에서 하고 있는 으뜸산품 판매점 그 다음에 청과물 유통시설 2개소, 저온저장시설 32개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입니다.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지금 현재 17,716두, 젖소는 4,498두, 돼지가 221,732두가 있고 닭이 636,449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입니다. 김해축협이 있고 부산경남 양돈축협, 축산기업조합, 양돈협회, 낙우회, 양봉협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유관업소 현황입니다. 가축시장이 1개가 있고 가축병원 13개소, 동물용 의약품도매업이 7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13개, 식육판매업소가 45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인공 수정 센터 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축산물 공판장은 부상경남 양돈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되는 품목은 소, 돼지 도축하고 부분 육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도축은 소가 120두, 돼지가 1,500두, 육가공은 소가 30두, 돼지가 800두 정도 1일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부류 도매시장은 주촌면 태강산업에서 현재 소, 돼지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빙그레가 한림면 병동에서 하는데 우유가공을 해서 집유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김해축협 사료공장이 한림면 병동에 있고 1일 생산능력은 330톤이 되겠습니다. 양돈축협 사료공장이 진영읍 본산에 있는 것이 1일 생산능력은 22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장에 대해서 생산되는 사료는 우리 관내 약 47%정도 관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우리시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김해 영농 축분 공동처리장 수조에 있는 양돈영농 조합법인, 한림면 시산리에 있는 성원비료 이렇게 해서 전체 축산폐수 발생량의 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공원, 녹지현황입니다.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해서 24,5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원현황은 전체 조성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15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히 조성되어 있는 것이 69개, 아직 조성이 안 된 것이 84개가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도시자연공원 해서 총 153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녹지현황입니다. 총 56개소를 김해에 있는 시가지와 장유, 진영지구로 해서 56개소 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히 조성된 것이 19개소, 현재 조성중인 것이 9개소, 아직 미 조성된 것이 31개소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도 포함해서 전체 52개 노선에 324㎞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히 식재된 것이 20개 노선에 112㎞, 미 식재된 것이 10개 노선에 93㎞, 식재가 현재 불가능하게 된 데가 22개 노선에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 현황입니다. 특장차 2대, 동력펌프 9대, 무전기 145대, 깔꾸리, 기타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 작업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상동면에 현재 5.6㏊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묘목은 64,9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국의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농정과 업무소관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1단계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에 의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전체 계획은 2천662억8천3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재 실적은 2천388억5천7백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총 금액의 비율은 89.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거의 비슷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부재정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물량이 전국적으로 작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투, 융자 계획은 총 330억3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44% 차지하고 도비가 6%, 시비가 5%, 융자가 34%, 자담이 10%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야별로는 총 34건에 330억3천만원을 갖고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부분이 3건에 32억6천3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 경영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개선, 기타 이런 순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금년도 3월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은 약 3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작년도부터 200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매년 20억원을 우리 시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융자재원은 우리가 20억원을 매년 농협에다가 출자를 하고 농협에서 15억원을 해 가지고 35억원을 우리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나 단체 조직에는 7억원, 공동 사업장은 3억원, 그리고 농어민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사업자는 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자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대상자는 2월 11일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이후에 시설원예 농가 유류대가 폭등이 되었고 축산농가의 사료대가 폭등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운영자금으로서 원예농가나 시설농가에 1천만원씩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자금을 갖고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IMF의 어려움을 다소 담당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1천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가 우리 시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융자를 받는 금액이 55억6천5백만원을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2억7천6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법인단체 7억원, 공동사업장 3억원, 농어민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도비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금리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대상자는 5월 20일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9%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대상은 읍면에 있는 우리 농어민의 농지소유 1㏊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내 1㏊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245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7억7천8백만원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는 기히 지원을 했고 3/4분기는 지금 현재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성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육성된 농어민 전체 수는 6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1천5백만원으로서 수도작에 9명, 복합영농에 10명, 축산농가에 14명, 원예농가에 17명, 과수 3명, 특작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융자되는 것은 약 2천5백만원 정도 되고 이 융자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는 5%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2/4분기는 집행이 되었고 3/4분기 21명은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개발의 수요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한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종합터미널 예정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의 10,491평을 토지공사와 성원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텃밭을 12평 규모로 해서 578개를 조성을 해서 현재 578분에게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집단 지역 외에 우리 동 지역에도 이러한 소규모 산재된 지역이 많습니다. 내외, 서부, 활천, 삼안, 불안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당 2,000평씩 조성을 해서 희망하는 분들한테 가까운 지역에 텃밭을 조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부지 정리 작업을 위한 장비라든지 그분들에게 종자 드리는 것 표찰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텃밭조성은 6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완료를 했고 분양은 25일 완료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것은 부분별로 아직까지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품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우리 시가 쌀 생산면적은 6,068㏊입니다. 단수도 510㎏에서 도내에서 상당히 높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14,876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쌀 재배면적은 당초 우리 계획보다 58㏊를 더 재배를 했습니다. 휴경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58㏊가 지금 현재 더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품질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다수성 품종 204톤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 다수확의 근본 관점이 되는 벼 포기 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평균 73주 들어가는 것을 금년도에는 79주 정도 들어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의 기본방제 계획은 13,294㏊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벼멸구의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면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벼멸구 방제만 완벽하게 해 나가고 금년도 기상재해만 없다 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작황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풍년을 맞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 농가는 51농가입니다. 이 쌀 전업농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304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있고 현재까지 215농가가 현재 전업농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호당 6천7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2천350만원을 지원하고 농지 적정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농지를 자기가 매입하고자 할 때 4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사업자하고 지원계획은 3월에 확정을 해서 농기계는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농지 규모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한림농협하고 상동에 부경곡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쌀 수매를 할 때 산물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건조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약 1천9백톤 정도 용량을 늘이기 위해서 사업비 1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시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된 국비와 융자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는 3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부지는 다 조성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는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의 수매량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2개소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한림하고 상동 쪽에 있어 가지고 진례나 장유, 주촌 저쪽 지역에서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수송비도 들고 농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산 쪽에 한개 더 할 계획을 당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금년도에 다른데 물량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그러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부터 9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합자회사 대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시설은 건조겸용 싸이로 3기하고 포르스케일이 1기 지금 현재 건조저장능력은 1천5백천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융자와 자담만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될 때는 여기에서 수매가 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도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7개소의 700평이 되겠습니다. 대충 100평 정도 해 가지고 사업장은 진영, 상동, 대동 2개소, 칠산 2개소, 서부동 이렇게 사업장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설치 규모에 따라서 총 소요액의 8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 소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5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4천6백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3월에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이 3개가 있고 아직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이것은 조금 늦어지는 게 어떤 곳은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은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3개소, 위탁영농회사 추가지원 1개소하고 공동이용조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서 개소 당 사업비는 약 5천6백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보조되는 것이 약 40%정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3월에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 조직 3개소에 기계공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산자 조직이 영농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는 다 갖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품목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단감 외 4개 품목으로서 이 사업대상자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회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 자생조직이라든지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는 모든 조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량은 194만5천매로서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6천894만5천원으로서 40% 되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이 60% 됩니다. 이것이 한매 당 지원되는 것이 약 22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동출하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자기들이 출하한 실적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실적은 약 75%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쌀 상표 단일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해서 나는 쌀이 김해 농협 외 5개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 고유의 쌀 상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각 농협별로 무지개 쌀이니 청정 쌀이니 해 가지고 김해 쌀이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 쌀이 곡류곡으로서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이런 좋은 쌀인데 특별한 브랜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유의 브랜드를 갖자는 뜻으로 고유 브랜드를 갖자는 것입니다. 쌀 상표는 김해 황금 들녁 쌀로서 상표를 해서 디자인 회사에 개발을 시켜서 쌀 상표 특허도 지금 현재 출하를 해 놨습니다. 금년부터 이 상표를 그대로 써서 출하를 시키므로 해서 우리 쌀이 타 지역 쌀과 차별화도 되고 또한 우리 김해 쌀이 품질을 더욱 더 향상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많은 판매의 수익을 올려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 5%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IMF로 금리 인상되고 나서 농협에서 10% 인가 얼마인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도 그랬는데 이번에 계획에도 여전히 사업자들은 5%만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를 도하고 구분했습니다. 13페이지는 도 진흥기금하고 시 발전 기금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도진흥기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농가든지 제한이 없고 우리 시 발전기금은 도에서 되지 못한 1헥타 미만 영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자 해서 영세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무리 올라가도 대상되는 농어민은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의 경우에는 5%, 5% 부담하게 되고 15%가 되면 농가는 5%만 부담하고 우리 시가 10%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 시 발전 기금의 금리는 변동이 있어도 농가는 5%만 부담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받고 있는 이율은 5%가 아니고 10%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도 진흥 기금은 우리가 5%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도 진흥기금은 받은 분들은 변동금리가 15%가 되면 자기는 10% 부담하게 되고 5%를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 자금하고의 이자 차이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청과물 유통시설이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이 유통시설 두 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경남 단감농협의 현재 처리시설입니다. 청과물 해서 들어가면 가공해서 포장까지 해서 나가는 그것하고, 하나는 진영농협에 청과물 선별해서 포장까지 되는 그 시설입니다.

6페이지 보면 전에 말썽 많던 축분 공동 처리장이 폐수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김해영농 축분 공동 처리장 말씀이지요. 김이진 씨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양묘장이 있는데 A단지, B단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참들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묘장 A단지, B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익 지금 상동 장척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단지, B단지는 그 구역을 편의상 단지를 나누었는데 전체단지는 1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경곡산에 있는 엄상무 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함된 법인을 5명을 구성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김이진 씨 김해 영농 축분 공동처리장 이것은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드릴까요 저 끝나고 나면 할까요

저는 질의보다도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립 위원입니다. 금방 농정과장이 기본, 국장이 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이 축산과, 산림과 기본현황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안 맞지 싶고 처음에는 국장이 과별로 기본 현황을 설명하고 과에 들어가서는 과장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맞다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농정과장이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과를 3과를 거느리는데 기본 설명은 국장님이 하고 자기 과에 가서는 과장님이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상당히 사후 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현재 농촌지도소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후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해서 탈락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는 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농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6개 농가에 24억5천9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도까지 우리 김해시에 273개 농가에 180억7천3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및 축사내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투입되고 이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상자와 사업비가 확정되고 대상자 교육까지도 마쳤습니다만 현재 축산 발전 기금이 고갈로 인하여 농림부에서 본 사업을 유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 방침은 계속적으로 축사 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자금 고갈문제가 있고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유보된다면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 경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방침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 여부를 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현재 환경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 올해 47개소의 사업량에 사업비가 30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보호적 측면의 중요성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3%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94년 이후 443개소에 66억5천2백만원이 기히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퇴비사, 기타 시설, 저장조, 퇴비처리장비 그리고 공동처리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대상자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착공이 18개소, 완료가 3개소 해서 총 진도는 4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본다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투입되어야 하는 톱밥의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여 톱밥제조 공장을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방역 소홀로 인하여 파생되는 피해는 총 생산의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돈 콜레라에 있어서는 일본이 2001년 돈 콜레라 비발생국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고 돈 콜레라 비발생국 선언을 하면 돈 콜레라가 발생하는 모든 나라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비발생국 선언에 발을 맞추어서 현재 올해와 내년까지 전 두수를 예방 접종하고 그리고 2000년에는 돈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지하며 2001년에 일본과 함께 돈 콜레라 비발생국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돈 콜레라는 집중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등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방 두수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돼지 콜레라를 중심으로 해서 9종에 실시되며 기생충, 간질충 등 3종 유충 등에 실시되고 무료 순회 진료도 1,000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축사소독용 소독약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 13군데의 가축 병원 중에 8명의 공수의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8명의 공 수의로 하여금 읍면동 방역 및 질병 예찰을 맡기고 있고 또 병류별 예방 접종을 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예방주사는 29만1천두 32%, 그리고 기생충 구제는 9천두, 160%를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육 집단화 및 이동차량에 의한 병원균 전파 우려가 높고 농가의 인력부족과 인식 미흡으로 방역이 아직도 소홀한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112개 농가에 차량소독 시설을 설치 지원한 바 있고, 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 접종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돼지고기 수출사업입니다. 현재 축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이 축산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돼지고기 수출 이것을 많이 해 나가야 우리 양돈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출계획을 10만두로 잡고 물량으로서 2천2백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우리 시 관내 6개의 수출업소로 하여금 116농가가 참여하여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업체와 참여 농가의 계약 그리고 또 가공공장과의 계약 등으로 계속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가 식으면서 또 일본의 경기도 동시에 가라앉아 상당히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은 5월말 현재 2만3천388두로서 물량대비 약 21%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 농가가 아직 기술도 미흡한데다가 또 사료 값이 폭등하면서 질 낮은 사료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좋은 규격 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도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해축산물 공판장 등 이런 우리 시내에 있는 좋은 도축장과 또 수출업체를 이용해서 수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림 지역에 있는 생림 육우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는 기술과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한우의 고급고기를 생산해서 높은 값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42농가에 2천3백여두의 사육두수를 가지고 연 2천3백두 정도의 출하 가능 두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약 80% 정도의 일등급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은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80% 수준에 있는 일등급 출현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브랜드화 하고 명칭을 개발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등 하나의 고급육 브랜드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하두수는 종전 월 90두에서 현재 150두까지 출하를 늘리고 있는데 모드니 백화점, 현대백화점, 하나로 백화점, 주리원 백화점 등 각종 백화점의 고급육센터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상당한 사육기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한우 고급 전문판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고급육 판정을 위한 사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하실적은 550두 정도 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고기보다 월등히 질이 좋기 때문에 울산지역에서도 계약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톱밥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톱밥공장 설치사업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 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톱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간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원목이 제재목으로 수입되고 또 IMF이후 제재소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재소의 톱밥생산이 아주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환경관계 법령이 엄격해짐에 따라 수질정화방법으로는 양축농가를 축산분뇨 처리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배출 축산을 위해서는 톱밥공장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96년말부터 우리 김해 축협을 대상으로 톱밥공장 설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해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수지분석에 따라 연 2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2억8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래서 주춤하고 있던 차에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공장의 생산물에 대해서 톱밥이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20㎏ 한 포에 300원정도 지원하기로 하고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가축두수를 볼 때 연간 1만2천185톤 정도의 톱밥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톱밥공장에서 생산할 양은 5천4백톤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완공되었고 또 기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시험 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톱밥공장이 완공되어 정상 가동된다면 우리 하천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김해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축산분뇨시설 여기에 현재 지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김해 양돈조합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냄새라든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서 현재 미국 농공성의 승인을 받아 약 4천억원 정도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산분뇨를 팔아서 달러를 번다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출을 위한 포장 시설을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사업내용에 공동처리시설 1개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가 김이진 씨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올해 계획이 5조3억 융자 1억8천 자담 1억2천 이렇게 해서 6억원의 시설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문제와 연관해서 개인의 큰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 그에 대한 부대시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다른 부수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설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7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 거기에 공동처리 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논란시비 끝에 완공된 그런 시설이고 현재도 우리 과장님 처리장 피해를 듣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수출포장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3억, 융자를 1억원도 더해서 4억 정도 자부담은 자기 돈이니까 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농무성하고 어떤 것으로 했는지 또 사실상 수출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똥 팔아서 축산 똥 팔아서 그만큼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인데 진짜 신문에 날 일이고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도 이 사업자체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꼭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 단지 지금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이 시설이 계속 진입로를 포장 해 준다 아니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보조 융자 들어가는데 이건 한번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생각해야 될 사업인걸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융자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설치를 해놓고 사전 지도와 예방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톱밥공장을 8월달에 오픈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로서는 융자만 받지, 그 규모로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떠한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융자만 해주고 시설은 해놓고 톱밥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안 된다면 세수는 어떻게 되는지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톱밥이 없다면 폐수는 자동으로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일본 수출 좋습니다. IMF시대에 우리나라 수출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수출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양돈조합이나 축협이나 몇 군데 되어 있는데 과연 수출이 얼마나 저조한지 알아봐 주시고 또한 수출하는데 과연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해 주는지 지금 말로만 수출을 한다는데 정말 수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축산농가 다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착공신고 들어오면 계속 방문을 해서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과 병행해서 환경 보호과 에서도 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축산 전체가 어렵다 해서 시설을 망설이는 농가도 있고 조금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직원을 동원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톱밥공장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시의 톱밥 필요량을 전부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전부 커버하지는 못하고 또 현재 톱밥시중 가격이 20㎏ 기준으로 약 1천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톱밥이 생산 자체가 제재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톱밥과 톱밥생산을 목적으로 기계를 돌려야하는 톱밥과는 생산비에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산물로 나오는 톱밥과 실질적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임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톱밥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나는 벌채사업을 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 외에 비료공장의 원료로 쓰기 위해서 소규모로 톱밥공장을 돌리거나 또는 착화탄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약간 소규모의 톱밥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들 모두가 그 톱밥만을 생산해서 톱밥을 판다면 전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톱밥공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축협이 계속 거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나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하실 때 방금 전혀 수지가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나섰다면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개인 사업자는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각종 기계류의 포장 박스가 전부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장박스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박스를 뜯어와 가지고 소각을 한다거나 하기도 어렵고 달리 폐기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나무 자체는 깨끗하고 좋은데 이래서 이 분은 이것을 일부나마 톱밥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면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 톱밥이 시중가격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농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 다른데 부산물로 들어오는 톱밥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약간 낮은 선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 한포당 3백원씩 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생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판매가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비를 보충을 해 주므로서 농가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공급하지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공장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비교를 해 보니까 당시 시중 가격은 1천5백원 정도 했습니다. 축협이 산출한 생산원가는 1,956원 또 개인이 산출한 생산원가는 1,64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대한 경영의 묘를 기하더라도 1,645원 정도는 든다 즉 시중 톱밥가격보다 비싸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3백원 정도를 보조 하므로서 시중 유통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또 안정적으로 질 좋은 톱밥을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다 제가 물은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놓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지금 한 사람 가지고 톱밥양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족한 양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족한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밥이 없다면 그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폐수는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위원님 말씀은 톱밥을 생산하는 원료가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족한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들이 왕겨 같은 것을 대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이렇게 보고를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또 이 사업자도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주어지고 농가에도 안정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사업자도 확장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증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답변이 별로 안 좋거든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한 참에 맞출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폐수라든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96년도에 약 23만두 경상남도의 1/3의 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톱밥이 문제가 올 거라는 걸 96년도 말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톱밥공장은 개인적으로 했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손해 간다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축협 쪽에 조합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해서 강제로 하도록 해보니까 시설비가 16억인데 시가 1억 내놔라 예산 1억을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경영비를 2억8천을 조례를 정해서 계속 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도저히 곤란해서 전전긍긍하는 중에 개인이 나타나서 내가 해 보겠다 되었는데 지금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산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그렇습니다.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톱밥은 그건 톱밥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서 거의 70% 그런 선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했을 때 다소 부족현상이 오면 좀 떨어질 거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50% 수준으로 봤습니다. 이게 물량이 오버되면 가격이 나중에 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봤고 이 물량이라는 것은 기계를 조금 더 돌리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진통은 있기 때문에 톱밥이 이 공장이 가동되면 김해 시 축산농가가 톱밥 품귀로 인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일부 해양에 투기도 하고 있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만 갖고 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출관계

일본 수출관계 하나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바대로 돼지고기 수출을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돼지의 질이 워낙 여러 가지가 되어서 110㎏짜리 돼지를 잡아도 일본에 수출하는 등심의 길이가 길고 짧고 굵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시장에서 우리 가격이 각 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보다 가장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데는 그리고 농가들이 사료비가 폭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싼 사료, 질이 떨어지는 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해품질 개선단 이라든지 김해군 품질 개선단, 부경양돈축협단지, 한림농협, 생림 농협 등 우리 단지가 관내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단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지방비를 작년도에 도비 우리 시에만 도비 6억7천5백만원 그리고 시비 1억7천344만원 등 총 8억4천844만원을 108농가에 수출실적에 따라 주겠다 그러나 선 지급하겠다. 일시 선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지원도 계속하고 또 이 외에도 정부에서 합격 돈 A등급 7천원, B등급 5천원 등 합격 돈에 대한 지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돼지만 생산된다면 농가에도 충분한 그에 따른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관계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수입국 돼지고기는 대만이었습니다. 이게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9만두가 우리 김해돼지가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IMF를 우리나라가 먼저 맞으면서 환율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에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싸게 나가집니다. 그래서 금년 수출목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금 엔화가 하락이 되니까 옛날하고 같은 돈의 환율은 유지가 되는데 일본이 급격하게 돼지를 안 먹어줍니다. 그래서 수출에 문제가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돼지 사육농가에서 고급육을 안 만들어 냅니다. 싼 사료를 먹여서 덩치만 키워내는 그래서 합격돈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수출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 내세운 영포크라는 회사가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그 업체를 못 믿어서 물량을 잘 안주는 그런 모습도 또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양돈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삼방에 공판장에서 직접 수출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도 약 40억 자금을 내놔라는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수출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2만3천밖에 못했는데 어느 한쪽 한 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 지도를 하고 또 중앙에 자금도 요구를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풀릴 전망은 안보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돈 축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생림면 민들은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미국 농무성에서 계약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걸 알 수 있는 근거, 다음에 수출을 이해했다 하는 걸 어떻게 점검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만드셔서 본 위원회에 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시제품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105㏊에 30만2천본으로서 경제수가 90㏊, 산나무가 15㏊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식재 수종은 잣나무, 편백, 해송, 느티나무 4가지 수종으로서 95년도 신어산 산불피해지에 복구 조림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80㏊로서 그 중에 칡덩굴 제거가 800㏊로서 신규사업이 400㏊, 보완이 400㏊가 되겠습니다. 칡덩굴 제거는 근사미로 줄기를 제거하고 뿌리 부분에 약재를 주유해서 고사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베기가 530㏊로서 조림목 피해 방재를 위해서 조림후 3년간 주로 실시를 하는데 잣나무의 경우는 초기 생장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5년간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100㏊로서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해서 조림 후 4, 5년 후부터 실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식사업이 50㏊로서 농자림으로 육성 가치가 있는 밀생된 천연 임지를 대상으로 하는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200㏊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조림지의 경우는 10년에서 20년생 임지가 대상이 되겠고 천연림은 20년에서 40년생 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벌하기 전에 임목을 솎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2백만원 으로서 11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680㏊ 중에서 칡덩굴 제거 400㏊, 풀베기 142㏊ 해서 582㏊로서 32%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칡덩굴 제거사업 보완 사업 400㏊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풀베기 사업은 9월말까지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은 9월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11㎞에서 신규사업이 8㎞ 보완이 3㎞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동 우계지구에 1.3㎞, 장유 대청에서 진례 산본까지 3.9㎞, 신어산에서 대동 독지곡까지 2.7㎞로서 이 3개소는 일부 구간 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사업 3㎞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천5백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은 ㎞당 6천만원, 보완사업은 ㎞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동 우계지역은 착공을 해서 7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동 우계지구는 8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장유대청에서 진례산본에서 대동 독지곡 그건 8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고 보완 사업지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착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임도는 97년 말까지 58㎞를 했습니다. 임도 밀도가 전국 ㏊당 1.9m 그런데 우리 시는 2.4m로서 산림면적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7페이지 양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상동에 묵방리 산 20번지 시 유림이 되겠습니다. 56,582㎡으로서 사업량은 느티나무 외 64종의 6만5천본을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9천7백만원 투자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 조성은 5.6㏊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탈면 복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관수시설 관리사 및 창고 건립 다음 장비 구입 등은 추기에 시행을 하고 식재는 26% 정도 식재를 했는데 장마기라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목 생산계획 교목은 식재 후 4년 후인 2002년부터, 관목은 2000년부터 일부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2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8개소를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재본수는 20종에 5천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은 분수대 1개소와 간이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8억8천9백만원입니다만 거북공원 분수시설 6억과 수목식재 예산이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9개 공원에 9천3백만원, 사업비로 적송 외 20종 3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3천본 중에서 양묘장 조성부지하고 산림 훼손지 해서 일부 대경목을 소나무하고 산벚 나무가 되겠습니다. 100본을 거북공원하고 해반공원, 나비공원에 이식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쪽에 대경목을 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세경목 3백본을 공주공원, 소바우 공원, 함박공원에 세입세출에 현금 2억을 들여서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꽃으로서 푸른 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37개소에 4만8천9백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소에 4만8천7백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제외한 나머지 녹지정리라든지 꽃동산 조성 등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로수 식재 3개소를 11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간선 도로변에 왕벚 80본, 공단배후 도로에 왕벚 120본, 국도 24호선에 느티나무 100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을 2개소, 해반천변 고속도로 I.C 입구 공한지에 메밀을 파종해 놨습니다. 메밀을 수확한 후에 유채를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칠산동 농산물 간이 집하장 이건 기능성 상실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들여서 수목식재 일부분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꽃 파종에 양묘관리를 현재 고속도로 터미널 뒤쪽에 3천평 부지에 양묘장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꽃을 도로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고 추기에 야생화로서 다년생 숙근초를 파종을 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사계절 담쟁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사계절 담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아이비라고 외국에서 도입된 초종이 되겠습니다. 생긴 형태는 담쟁이 같습니다만 사계절 푸릅니다. 겨울에 낙엽이 안 지고 늘 푸르러서 사계절 피고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변 절개지 암반이라든지 옹벽 건물벽 이라든지 이런 곳에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7만본을 생산해서 식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사유지는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추기에 2만본 삽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만5천본 삽목을 해서 지도소 부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만5천본의 꽃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만5천본을 식재를 하고 추가로 2만본을 잡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대책 본부를 저희들이 춘기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반 동안 설치 운영을 했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되겠습니다. 대책본부를 저희 시하고 읍면동 각 17개소에서 개설 운영을 하고 입산통제 구역은 13개소에 9,248㏊를 통제하고 동산로 통제도 7개소 24㎞를 춘기에도 통제를 했고 추기에도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을 104명을 춘기에는 사역을 했습니다만 추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진화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헬기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6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는 사용을 하고 추기에 는 1개월 남았습니다. 12월말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초동진화 체제구축을 위해서 산불신고소라든지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소요사업비는 7억3천1백만원, 헬기 임차료 6개월분 2억5천3백만원, 1개월에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104명에 4억원, 산불위험요인 제거 50㎞는 산록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 무전기 구입, 등지펌프 외 2종, 진화차 1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춘기 산불발생 건수는 6건으로서 0.8㏊정도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해서 70%가 감소되었습니다.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산불 기간으로 근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4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이전에 저희 시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생림면 나전리 일원에 400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산림청장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시고 도내에서 1차 사업 국비사업 물량을 도 전체 물량에 35%를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불감시, 공원 녹지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5%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8월 14일까지 가능하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비가 잦아서 조금 차질이 예상됩니다.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는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숲 가꾸기 1,100㏊, 산불 감시원 104명, 임도보수 40㎞, 공원 녹지관리해서 3㏊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고용인원은 1일 600명 정도 사업비는 2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내려오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 녹지과 소관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성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수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경 도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어윤환 수도과장입니다. 장병주 하수과장입니다. 정연재 상수도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의 현재 기구는 앞서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개과 1사업소 27개계 1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 현장요원으로서 청경 36명과 일용직 6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중추 기능으로서 시정 전반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업무사항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업무, 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하천관리와 재해대책, 관내의 건설업체 중장기 관리, 도로 확 포장 및 도로유지 관리와 아파트를 위시한 주택의 공급과 일반 건축물의 관리 및 허가, 수도시설의 확충과 상수도 급수, 간이 상수도 관리, 하수시설의 확충과 관리 등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녹지의 관리라든지 그린벨트의 관리 이러한 모든 업무가 우리 시민과 직접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못지 않게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자체로서는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편의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개발업무나 건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경상남도, 각 중앙부처 등을 두루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금년도 추경 등 재원 확보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우리 시민도 같이 동참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현재 계획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성심껏 노력을 해서 우리 김해시가 2016년에 인구 70만원 바라보는 경남의 제일 중추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업무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저희 인사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 직제 및 정·현원, 두 번째 사무 분장표,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저희 과와 관련되는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저를 비롯해서 4개 계에 일반직 18명과 청경, 일용 등 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 분장표가 되겠습니다. 도시 행정계에서는 주로 국 단위 업무를 취합조정,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단속 등이며 도시 계획계에서는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계에서는 저희 시의 어떤 종합적인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를테면 종합운동장 건설, 연지공원, 부대이전사업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획 정리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시행인가라든지 종합설립 체비지 확인 등 종합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구역은 전체면적이 463.3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경지가 135.33㎢ 29.2%를 점하고 있으며 임야는 250.05㎢로서 53.9%입니다. 그 외 택지 및 공공용지가 12.32㎢로서 2.7%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 전체에 비교해 볼 때 약 3.95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국토이용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463.363㎢중에서 도시지역 208.252㎢를 제외하면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과거에 시 지역인 현재 동 지역 김해도시계획과 장유도시계획, 진영 도시 계획 등으로 3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161.682㎢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682㎢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김해, 진영, 장유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구역으로는 17페이지에 읍면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산 권 개발제한 구역이 71년 12월 29일 지정되어 현재 71.17㎢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산 권 개발제한구역은 73년 6월 27일 결정 고시되어 45.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원지정 현황은 149개소에 12,546㎢가 되겠으며 이중 조성 완료한 구역은 126개소에 991㎢가 되겠습니다. 조성 완료한 구역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된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에 비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서 먼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5월 10일 도농 통합 시로 발족함에 따라 통합시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구조의 재정립, 도시발전 지표의 재설정, 사회제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463.363㎢중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적 관리구역은 283.590㎢로서 현재의 동 지역과 진영, 장유, 주촌, 대동, 진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도시적 관리구역은 179.773㎢로서 한림, 생림, 상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는 2016년도로서 인구지표 설정은 목표연도인 2016년에 67만명으로 계획하고 지난 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도시 지역으로 관리키 위해서 진영, 장유, 진례, 주촌 일부를 국토이용변경 계획을 받아서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재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대동, 동 지역이 도시 재정비 계획의 대상이지만 우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기 이전에 과거 이 도시지역인 동 지역과 진영, 장유지역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한 가로망이라든지 기타 민원 공공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영, 장유, 주촌, 진례 지역이 시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농지전용 등 우량농지 편입에 따른 중앙 부처의 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도시 재정비가 지연됨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진례면을 비롯한 신규 편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빨리 재정비가 확정 고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림 봉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생림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면소재지 봉림 일대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농가를 집단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 지난 97년 8월 20일 용역에 착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절차에 의해서 공고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경상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 신청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추진상황을 알아본 결과 이 역시 농지편입에 따른 농림부에 농지협의 등의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8, 9월경에는 확정 고시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해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산 79-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112,600㎡입니다. 참고로 학과는 14개 학과에 8천여명의 학생이 수학하게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성지학원 대표 정해린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98년도에 착수하여 2002년도에 개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7년 4월 11일 성지학원 재단이사장과 우리 시장이 이전에 따른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 실시라든지 이 달 중으로 경상남도지사의 결정 및 지적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토지감정 평가 등을 거쳐서 실시 설계가 승인되면 내년 5월경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에는 이전하여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외대 재단 이사 측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대 측과 적극 협의 추진해서 계획대로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김해전문대학 설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교 진학 난을 해소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확보하기 위해 김해 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에 169,900㎡에 5개학과 800명을 진학키 위해 지난 97년 6월 30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97년 12월 30일 학교법인 정산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협의 등 검토 후 4월 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이달 중으로 도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99년 7월 착공해서 2001년까지는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김해 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확보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옛 공병학교가 주둔하던 북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772,000㎡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민자유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과 시 투자사업을 구분해서 적극적인 민자유치 홍보로 조기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산성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중앙 공원으로서 유적지인 분산성과 더불어 가야 역사문화와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가야 역사촌으로 개발키로 합의하여 성창기업과 지난 97년 4월 11일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위치는 북부동, 동상동 일원의 애칭이 만장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430,000㎡이며 사업주체는 민자유치자인 성창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본협약서 체결과 성창기업의 부담으로 1억2천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9월중으로 확정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감정,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99년 하반기에는 토지매입과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역시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자인 성창기업의 자체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창기업과 적극 협의해서 행정지원 등을 통해 가능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동 여차 휴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살린 특색 있는 자연휴양지를 조성코자 지난 97년 12월 8일 휴양지 조성사업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여차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2,100,000㎡이며 용역기관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간 2차에 걸친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보고 검토를 거쳐서 오는 11월까지는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행정절차 국토이용변경 계획 등을 거쳐서 민간 투자자를 검토해서 이 지역은 가능한 토지소유자가 개발 가능한 순수한 민자유치 방법으로 이를테면 관광농원이라든지 주말농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휴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한 시민 체위향상과 체위는 물론 우리 시민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운동장을 포함한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3만9천평입니다. 주 시설은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주차장, 광장 등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 상황은 용역에 따른 중간 보고회,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용역 발주, 도시 기본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계획은 조성계획의 연내 확정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99년 4월경에는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99년말에는 우선 실내체육관이라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뒤따라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12월 10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 97% 정도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88억5천8백만원으로서 98년까지 국도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관람석 난간이라든지 시계탑, 국기게양대, 테니스장, 부대시설 등 1억8천2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확보된다면 연내 진영공설운동장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문화의 거리는 고대 가야의 역사성을 살린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독특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95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등의 자문을 거쳐서 해반로 일대를 지정하여 1단계 연지공원과 경운교 570m에 대하여 역사의 장, 2단계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현재의 장, 3단계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미래의 장으로 구분하여 우선 1단계 사업을 97년 착공하여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추경에 잔여 사업비 16억1천1백만원이 확보된다면 연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국립박물관을 관람하는 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시의 상징을 살린 독특한 거리를 선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연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내동 106-1번지 일원 과거의 신못을 말합니다. 전체 면적은 2만3천704평이며 시설 내용은 인공호수를 살리고 분수를 설치하고 휴게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 58억8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4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이것 역시 잔여사업비 24억4천6백만원이 확보된다면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확보가 연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성토용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근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다시 말해서 돈을 지출하지 않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성토작업이 완성되는 연말 다시 말해서 내년 경에는 본격적인 조경공사와 공원시설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호수공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총 23개소의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가 18개 지구이며 공장용지 5개 지구 이 중 완료된 것이 13개이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택지조성이 9개 지구에 145만7천㎡이며 공장용지가 1개 지구에 28만4천㎡입니다. 이 추진 중인 사업 10개 지구 중 연내 완공할 수 있는 삼안 지구와 지내지구 서부지구가 되겠으며 그 외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가능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38페이지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 관내 도시계획 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관리는 현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 208천252㎢로서 일반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등 민원이 농가주택 건립 등으로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역시 주택의 부속사라든지 농림 수산 시설, 부락공동 시설 등 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법행위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최근 언론에 비치고 있는 신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 작업을 필지별로 일반 현황을 비롯해서 인구 가구 토지소유자 건축물 기타 현황에 대해서 14개 반에 44명을 동원해서 그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본조사로서는 불암동 선암마을과 대동면 원지마을로서 제도개선안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사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내용을 토대로 98년 7월까지 취합을 해서 정부차원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 계획으로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단속을 계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시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전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삼계 정수장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부산 외국어대학교 유치활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부지가 이전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또한 삼방동에 예비군 훈련장 역시 우리 시의 여건상 군부대 주둔으로서는 부적정하고 시설 또한 노후 되어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군부대를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하고 그간 육군본부 육군 제6128부대 등 협의를 거쳐서 현재 이전 협의에 대한 합의 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군사시설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41페이지 우리 시와 관련되는 타 기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김해관광유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장유면 신문리 75-5번지 일원에서 전체 면적은 약 27만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6만3천평 정도로서 주요시설은 백화점, 쇼핑몰, 실내스키장, 레저시설, 스페이스 월드걸, 레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9천5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이며 그간 추진 사항은 96년 6월 27일 사업시행자에 의거 민간개발자를 선정했습니다. 민간개발자는 롯데그룹의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건설 등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와 우리 도가 96년 12월 29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98년 3월 27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하는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약 93%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기반조성 사업을 2002년까지 해서 2005년까지는 상업시설을 건축해서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은 최근에 IMF 경제위기에 따른 민자투자자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우리 시 장유면 대청리와 신문, 내덕, 부곡, 관동 일원으로서 14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4년 11월 17일부터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3만2천가구에 약 11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3%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현안이 되고 있는 민원사항을 조기 해결하고 기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을 해서 배전간선 시설 지중화라든지, 장유의 집 건립이라든지 기타 재해관련 민원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여래리 본산리 일원으로서 약 69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4년 10월 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2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연내 개발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 우리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99년 즉 내년에는 실시 설계 등을 거쳐서 보상과 토지 보상과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덕암 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구산동 454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3만6천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전체 1천873세대에 7천2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상 토지 협의 매수 등을 거쳐서 96년 12월 8일 공사에 착수하여 99년 4월까지 입주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어산 종합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삼방동 산 121번지 일원으로서 1984년 4월 2일 당시 재일동포 경남도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재일동포 2세 3세들이 조국을 잊지 않는 조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각종 청소년 시설 등과 유희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도록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간 골프장 건설과 유원지 시설 공사가 즉각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미설치된 시설도 있고 또 사업 마무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가 40명 공동 소유이다 보니 임원 개최 때마다 전 직원이 교체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야개발이 이미 매입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미 매입한 사유지에 대한 민원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미 가야개발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시설이든지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유치해서 사업조성계획을 재정비 마무리토록 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에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대학하고 김해전문대학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백 병원, 의과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대학과 전문대학은 상세히 보고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백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 공병학교 자리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소이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한 블록 약 1만여평에 인제의과대학과 인제대학 부속백병원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미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유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누락된 것 맞습니까?

누락이 아니고 아마 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 있을 겁니다. 있을는지?

업무 한계는 건설사업소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거기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고 아마 보고 된다고 하면 건설사업소의 택지개발 토지이용 계획에서 보고가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어대학을 김해에 이전 나와 있고 김해전문대 나와 있는데

그건 택지개발지구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밖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무튼 대학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보고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비군 군사시설입니까? 군부대 이전 위치 가르쳐주면 안됩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시정업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에서 건설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건설 행정계는 4명의 직원이 골재 경영 수익사업과 공공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계는 3명의 직원이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비법 정도로 신설관리 오지면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지 조성계는 3명의 직원이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재계는 4명의 직원이 자연재해 대책업무와 건설부 소관의 국공유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는 16명 정원에 현원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천 청경은 1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는 우리 관내에 종합 건설이 22개 업체가 있고, 전문 건설업체가 3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장비로는 지게차, 레미콘, 덤프트럭, 굴삭기 등으로 해서 2천1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 법정 도로 현황입니다. 도로법상에서 제외된 도로를 말하겠습니다. 마을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등으로 해서 노선수가 418개 노선이고 총 연장이 311㎞입니다. 지난 연말까지의 총 포장율이 154㎞로서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안전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1만338㏊의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답이 되어 있는 것이 9천159㏊, 천수답이 1천179㏊로서 수리 안전율은 88%가 되고 참고적으로 경남이 77%고 전국이 74%로서 우리 관내는 수리답 율로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면적은 7천742㏊가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36㏊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율은 현재 총 단면적으로 가지고 하면 75%고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면적으로 하면 94%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남의 58%, 전국이 52%로서 상당히 우리 시는 경지정리 율이 높은 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배수장은 양수장 배수장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11개소입니다. 양수장이 30개소, 저소류지가 166개소 기타 해서 총 392개소의 수리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암반관정이 85개 소형 충적 이렇게 해서 청 107개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양수 장비를 말씀드리면 원동기가 9대, 양수기가 141대 송수호스가 56.5㎞ 이렇게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직할하천이 낙동강 한 개가 있습니다. 8.7㎞입니다. 그 외 준용하천은 28개소에 154.6㎞입니다. 소하천은 123㎞에 127.43㎞가 되겠습니다. 저희 배수율은 46.7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및 기계관리에서 전문건설 업체의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수는 317개 업체고 면허수는 424개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기술 인력의 확보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면허는 전문건설업체에 신규면허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사 허가 사항인데 면허처분권자가 지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보유파악이나 이중 취업조회 같은 거라든지 대표자 및 임원 신원조회 등으로 해서 그것이 되면 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현황은 총 2천18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들은 주로 건설기계 등록 원부관리라든지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말소에 관한 거라든지 조종 사업 면허증 관리라든가 주기장 관리 등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경영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재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골재라는 건 낙동강에 있는 모래에 대한 걸 말합니다. 한림 시산에는 지난 3월달에서 8월달까지로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는 23만9백㎡이 허가가 나있고 생림마사에는 7만103㎡이 허가가 나 있고 대동 초정에는 17만㎡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6월 현재까지 34만7천227㎡을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시 수익이 4억5천963만3천원이 수익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채취 예정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239만3천㎡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배정된 양이 218㎡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대동 초정이 40만㎡이고, 대동 조눌이 50만㎡, 생림 마사가 45만㎡, 한림 시산이 83㎡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상 수익은 금년도 판매되는 금액을 갖고 보면 22억5천560만원이 예상 수입이 되고 여기에서 원석대 교부금이 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교부금이 50%가 됩니다. 그것이 10억5천73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 수입 예상수입은 33억1천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23개소에 15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암반과정 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가 15군데, 다음에 앙배수장 설치하고 보강이 7군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측량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완료까지 된 것이 13군데입니다. 그리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 7군데 국도비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상반기에 미착공한 것이 3군데 해서 이것 역시도 빨리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앞에서 말한 23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총 23개 지구 중에서 100% 완료된 것이 13군데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 7군데인데 미착공 3개 지구는 봉화 진영에 봉화소류지 주촌에 내삼소류지, 진례에 하평 양수장 설치 세 군데는 국도비 지연으로 해서 아직까지 미 착공된 상태입니다. 지구별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 정주권은 8억7천만원으로 도로개설 1㎞ 그 다음에 주택 정비하는 것이 2억5천만원 융자를 가지고 10개동 주촌 정주권은 2억3천만원으로 도로개설 1㎞에 대한 보상비와 다음 융자 3억원으로 주택정비 10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11억의 보조와 융자 5억5천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재원을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 대상사업 선정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 지난 6월 5일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24개 지구에 34억1천7백만원이 되겠고, 기히 투자가 완료된 것은 18개 지구입니다. 금년도에 3개 지구인데 진례 평지와 상동 대감, 상동 소락 3개 지구에 대해서 5억1천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지난 3월 달에 예산 내 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고 4월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수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용 시설 설계를 8, 9월 달에 하게 되면 연말까지 이 사업도 순조롭게 마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한림 장방지구에 총 조성면적이 3만4천544㎡에 대해서 수용호수가 57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액이 66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 투자된 것이 19억7천만원이고 금년에 27억2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참고적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9억6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상이 되는데 다행히 보상은 25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어 금년 8월 달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하면 내년 말에 가서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개 지구에 금년도에 4개 지구 154헥타에 대해서 36억9천1백만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29억5천1백만원, 도비가 3억7천만원, 시비가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 사업을 착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하수 개발이 되고 나면 이용시설까지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사업이 계속 완료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동면 농촌 정주권 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생림과 주촌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동면 전역에 대해서 면적이 49.63㎢인데 금년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전액 국비 4천3백만원을 받아서 명년까지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내용을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에 중장기 목표와 개발 방향이라든지 지역 현안 농촌 정주체계 정비 계획이라든지, 중심마을 정비 계획, 각 부분별 개발 계획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6월 달까지 이 계획이 수립되면 완전히 용역 후에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대동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만 전국 최대 절화류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 낙동강 물을 원수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염분이 받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화훼 단지에 양질의 용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저희들이 여기에 양질의 용수 공급을 하려고 그 동안에 농림부 등으로 많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용수 공급을 하려는 1차 단계가 196㏊입니다. 화훼가 140㏊, 시설채소가 38㏊, 답이 3.5㏊, 전작이 14.5㏊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배작물은 주로 화훼에서 장미, 카네이션 등이 되겠고 다음에 연간 생산량을 보면 화훼가 1억7천5백만 송이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6천톤 연간 생산액이 33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하고 신규로 개발하는 용수개발 196㏊에 대해서 대동 예안리 시례부락에 저수지를 지금 시례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제방을 15m 높이에 있는 것을 22m로 높여서 숭상하게 되면 지금 저수량이 20만8천톤이 됩니다만 56만1천톤까지 증가된 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수된 물을, 양질의 물을 여기에 화훼단지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 국비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동기매입 농림부에서 국비 5천만원에 보강개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서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가 예산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농로는 기계화 경작로와 마을 농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311㎞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154㎞가 포장이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77.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화 경작로는 14.7㎞는 농림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물론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마을 농로 53㎞는 전부 시비로서 저희들이 44억9천3백만원을 계획해서 금년도까지 우리가 포장이 되면 74.5%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기에 영농기 이전에 마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예정된 53㎞중에서 30㎞는 이미 전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23㎞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23㎞에 대한 17억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68개 노선에 42.29㎞에 사업비는 2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5.5㎞에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4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계획은 저희 연말부터 빨리 발주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읍면 지역에 통합 이후 보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70년대 전후를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농로 대부분이 노후파손이 되어서 요철이 극심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장별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수방인력 및 물자확보는 수방자재 확보는 pp포대 외 3종으로 해서 9만9천640점입니다. 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용 장비지정 수방단 조직 등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수방인력과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방재시설물 지정은 58개소, 배수장이 37개소, 저소류지가 17개소, 제방이 28개소해서 140개소가 지정이 되어 배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부터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량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 완료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점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재해사전 대피제 정착을 해서 인명피해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등산로나 하천변에 기거 행락객, 야영객, 낚시객을 순찰반을 편성해서 귀가조치를 시키도록 하겠고 배수문 배수장 조작 가동 및 관리책임자 비상 연락망을 정비를 하고 저지대 상습침수 지구 내 배수장비 현지 기동배치라든지 이러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있는 화포천 기본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준용하천 이내에 화포천은 진영, 진례, 한림, 생림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주요한 준용하천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8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변화된 상태로 해서 다시금 기본 계획을 재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 개수가 필요하면 사업비를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기본 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달까지 심의 및 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 배수문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낙동강 상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한림 배수문에 하부 지층 세굴에 의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서 주변 제방이 유실되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우선, 작년 8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였고 항구복구인 수해복구는 지금 현재 공정은 85% 입니다만 중요한 공정은 다 마쳤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내사가 되므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권양기 교체와 우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일부 남아 있고 JSP라든지 커텐그라우팅 가체절철취관계 이렇게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 예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해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반천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하천을 가꾸고 늘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지금 작년도에 7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3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 구간에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570m 구간에서는 제방비탈면 정비라든지 자연석 물막이 공이라든지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월 달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 내년도에는 1천669m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인데 한림 용덕천 정비는 1㎞를 오염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상동 우계 소하천 정비는 270m인데 2억1천9백만원으로 이것은 일반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대감소하천은 750m인데 5억을 들이고 이것은 농특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감로 늪지 정비와 신월 소하천 정비, 우계 버섯단지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것은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2.5㎞에 6억4천5백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총 5㎞에 28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일찍 예산 내시된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거의 추진이 다 되었고 늦게 예산 내시된 것은 부득이 하반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본 사업들이 다 마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낙동강수계 화목제 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가 공사를 하고 있어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맡아 있습니다. 화목동에 조만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880m이고 사업비는 26억인데 공사비가 10억이고, 보상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비는 26억으로 잔여 편입 토지가 전량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지처분 인가 등으로 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칠산 이동에 마철교 상류부 보강을 200m를 10억의 소요예산 드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에서 건교부까지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이 10억 예산을 받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되면 민원 해소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해농지개량조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업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한림 시산이나 생림 도요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도요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칠산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공정이 58%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7억이 되겠습니다. 용수배수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5억인데 지금 설계 완료 후에 사업시행 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비는 1억5천만원 가지고 시설 설계 완료를 했는데 비 진흥 지역을 농업 진흥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고 해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례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이 48%입니다. 그리고 풍유지구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고, 마찰지구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서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림배수장 보강사업은 저희들이 9백만원으로 기본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1억8천 도비와 시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21페이지에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용어가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JSP하고 커텐그라우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JSP라는 것이 정보 스페셜 파일해서 땅 밑에다가 지하기둥 물막이를 하는 콘크리트 기둥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것이 지반 개량용이나 또는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하 물막이용으로 사용 했습니다. 커텐그라우팅은 역시 그라우팅 공법은 시멘풀을 땅 밑에 주입시키는 그런 그라우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주요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기구 및 정원은 4개계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행정계 18명, 도시 도로계 15명, 농촌 도로계 4명, 도로보수계 21명, 정원은 47명입니다만 현재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도로행정계가 도로부지보상, 도로점용 허가, 노점상 단속, 과적차량단속, 가로등 신설이 도로 행정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도로계는 도로의 종합계획과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업무, 공사장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도로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과 도로관련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계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와 도로 굴착관련 업무, 접도구역관리, 도로 안전물 시설물관리 교량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도로 및 교량에서 도로가 총 노선수가 총 1,100개 노선에 연장은 1,052㎞가 되겠고, 포장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는 도로율 16.93%에서 17% 또 포장율은 92.3%에서 92.8%로 제고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은 8,386동중에 가로등 2,638동 보안등이 5,74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3건에 4천912억5천4백만원이 총 계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42건에 192억4천3백만원, 98년도 계속 사업이 42건에 274억6천7백만원, 신규가 29개소에 203억7천8백만원으로서 총 113개소중 완공이 38개소가 완공되고 공사중이 44개소 보상 중에 있는 것이 17개소, 발주가 3개소, 미발주가 11개소입니다. 전망은 금년 내에 33건이 완료될 계획이고 이월 완공이 26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3건 모두 이렇게 한 장, 한 장 설명이 불가능해서 주요 현황 사업에 대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14호선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교에서 전하교간 6.8㎞에 폭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6.8m 내외는 국도 14호선 5.5㎞와 호계로 1.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원으로서 95년부터 2002년 7개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97년까지 95억8천만원 투자되고 98년도에 45억7천4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호계로는 부원동 국도 14호선 분기점에서 부산 시 가락동 시계까지 1.3㎞에 61억3천만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은 전하교에서 시청간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이것이 1.24㎞로서 폭 18.5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호계로는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의 경계지점으로서 우리 시만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만 부산시는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에 대한 사업효과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서 불암동에 현재 100m 도로를 150m로 노록 20m를 35m로 확장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원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서 98년 11월경에 설계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림면 퇴래리에서 부터 김해 시 불암동간 19㎞로서 폭은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및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청 별로 보고 드리면 퇴래∼농소간 읍면지역의 10.5㎞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2천72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소∼ 불암간 동지역 8.5㎞는 김해 시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2천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건교부 시행구간은 98년 3월에 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해 시 시행구간은 98년 5월에 사업 착수 통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공구별 투자계획은 14-1공구가 형편상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공구별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공구는 주촌 농소∼불암동까지 되겠습니다. 8.5㎞로서 2천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비 100억원을 확보해 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서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김해 I.C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동 사거리∼정천교 간 3.96㎞ 35m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7억7천2백만원으로서 96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 3월 12일 내외동∼서김해 간 I.C 2차선은 우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동 구간이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96㎞는 연약지반 개량 중에 있습니다. 98년 2월에 정천교 가설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행위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은교 투자계획은 32억3천만원이 기히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서 연약지반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잔 사업비 45억4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영 산복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영 대흥초등학교∼전매서간 1,047m에 폭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7천6백만원으로서 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까지는 41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흥초등학교∼초원가든 간 200m는 기히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 시행구간인 초원가든∼천주교간 280m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공 도중에 도급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 조치토록 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구 국도 14호선∼전매서 까지 되겠습니다. 450m에 폭 8m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원으로서 97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서 97년까지 78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는 18억원으로서 내년 6월까지는 기필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포∼수가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 용산∼화목동 시계까지입니다. 연장은 5.18㎞로서 폭 30m 6차선 도로로 교량이 2개소 4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97년 12월 12일 시공업체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8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기히 투자된 것이 51억3천6백만원에 98년도에 19억6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시와의 다소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서 부산시의 서 부산 요금소가 김해 시 장유면 응달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현재 상당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서 부산 시 구간의 노선이 서 부산 요금소 이전 반대로 인해서 노선결정이 부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활천고개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장대 세차장∼동상·대성 구획정리지구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로서 폭 20m 사업비는 30억원인데 98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12월한 조기 개통코자 현재 공정계획을 재수립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동∼후포 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외동 사거리에서 후포 간 지방도 1042호선으로서 도로 연장은 4.5㎞에 현재 7m의 도로를 35m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7억7천2백만원이 현재 확보 되어있고 97년까지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예산에 맞추어서 보상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에서 생림면 도요 간 7.54㎞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8억8천5백만원으로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년까지 8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에 3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848m와 연약지반 개량 18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림면 장방리 우회도로로서 1,150m에 폭은 8m, 5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9년까지 4개년 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7년까지 15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개량과 성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로서 99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와 읍면구역의 레포츠 시설 이용으로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량은 117개 노선으로서 137㎞ 사업비는 174억8천8백만원으로서 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시가지 전 노선을 자전거 도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까지 52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6년 10월 28일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당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에 현재 8개 노선에 10.53㎞를 완공했습니다. 98년 12억원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망 정비 6개소 1.7㎞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215개소 1,500대분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500개소를 완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가지 보도구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기타 선진외국의 예와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입니다. 총 저희들이 교량 133개소 중에 안전한 것이 106개소, 보수대상이 16개소, 재가설 대상이 5개소, 안전진단 대상이 6개소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총 16개소 중에 13개소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재 가설 대상 교량 5개소 중 1개소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해교 재 가설에 대해서는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98년 11월경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 가설 공사 1개소는 98년 9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림면 독점교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3개소는 98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유지보수와 재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량 등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한림면 장방리에 1개소 가각 정비를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농업용수 단수 후에 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경에는 착공해서 11월 말경에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 관내는 401개소의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의 국도에 65개소, 지방도에 51개소, 시군도에 248개소, 농어촌 도로에 37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 표지판 정비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7년까지 58개소를 정비했고 98년도에는 42개소를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 이후부터 301개소를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예산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304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거의가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지역 내 소방도로의 가로등은 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를 의무화토록 하고 현재 소방도로 가로등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1,018건에 4억3천928만7천원이 부과대상입니다. 징수는 354건에 3억3천797만5천원, 미수납된 것이 664건에 1억131만2천원으로 7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는 것 같으면 임차자가 234건이고 분양입주가 이것은 빌라를 지을 때는 사업 시행주가 받았는데 분양을 하고 나니까 개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입주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건수가 366건, 아직 공사가 미 준공된 것이 24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용자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서 재발방지를 하고 정기적인 점용실태 조사로 지방세수 증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세를 일소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실적이 6월 30일 현재 1,547건, 계도가 1,217건, 강제철거가 325건, 과태료 부과가 5건 되겠습니다. IMF이후에 급속히 노점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여 가로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무리하게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잠정적으로 유보지역을 만들어서 현재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용을 통한 대형 노점상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위해서는 사전홍보를 통한 시민 질서의식을 고취시켜서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47회에 검차 405건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을 적발해서 36건은 계도를 하고 고발은 5건 했습니다. 수시 기동단속을 통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으로서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 대상노선은 왕릉앞 도로 가칭 금관로가 되겠습니다. 가락로 2.1㎞와 대학로 인제대 후문에서 유토피아 아파트까지 1.1㎞를 정비해서 김해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가로 정비와 상권회복을 위해서 시민정서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먼저 금관로 왕릉 앞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왕릉 앞 정문에서 분성로 교차점 78m의 구간에 현재의 도로 폭 15m를 30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98년 3월에 기히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4월 11일 춘향대제를 대비해서 지장건물 2동과 배수시설 및 칸막이 설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30m 노폭으로서는 사실상 그 지역의 테마연출 및 정비연출이 상당히 조잡한 그런 입장으로서 도시계획 잔여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 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락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부원동 현재 경남은행∼구지 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2,100m에 도로 폭은 12m부터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원으로서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상권회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위해서 모든 지상에 있는 지장 정주라든지 통신관로를 전부 다 지하화 시켜서 그야말로 특색 있는 가로 볼거리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17억8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8천만원, 시비 5억원 8개간 사업 이것은 한전, 기타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가 대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서 어방, 삼방 일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토피아에서 인제대 후문까지 1,100,로서 폭은 25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학로라고 명칭 한 것은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울려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로경관을 조성키 위해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도로이름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히 개설된 도로 중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이름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대상은 51개 노선에 66㎞입니다만 기히 부여된 것이 16개 노선에 16㎞가 있습니다. 금회 부여할 곳이 35개 노선에 40㎞로서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역사적 의미와 친밀감 있는 도로 명을 부여하고 2천년대 실시 예정인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체계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별 도로이름을 공모하고 도로별 이름을 선정해서 김해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12월에는 도로이름을 확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추진 현황 중에서 타 기관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113건은 지구별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 중에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공사는 장유∼진례간 3.3㎞ 폭은 18.5m로서 현재 총 사업비 67억3천7백만원 중 기히 투자가 49억9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2억원 8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0호선 확 포장 공사입니다. 장유∼김해 간 6.66㎞ 폭은 18.5m에 금년도 예산은 28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17호선 확 포장 공사는 김해∼생림간 8.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8억원으로서 현재 3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생림 생철∼삼랑진 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가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진영∼진례간 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 공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1공구가 되겠습니다. 2천720억원으로서 금년도 10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일명 가덕 신 항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배후 수송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락 I.C∼대동면 초정리까지 22.4㎞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확 포장 공사 내서∼냉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16.3㎞에서 폭은 23.4m 로서 4천76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은 150억원으로서 4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대동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에서 대동까지인데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99년 3월경에는 착공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의해서 현재 착공이 다소간 유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서는 주택과장 외에 주택 행정계에 4명, 공동 주택계에 6명해서 총 11명의 정원에서 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서는 주택 행정계 업무가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 상환, 임대, 조합, 재건축 아파트 관리, 농어촌 주택 개량, 재해주택 및 공가주택 정비, 예산관리 및 서무 등의 업무를 보고 있고 공동 주택계에서는 주택건설 종합 계획 수립, 공동주택 사업승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동주택 유지관리 감독, 공동주택 진정, 탄원,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주택 보급율은 97년 12월 31일 현재로 86.6%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현황은 90년도부터 97년까지 총 10개 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현황은 95년 이후부터 97년도까지 총 9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은 일반 업체가 16개, K.S업체 7개해서 총 2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김해 시에 총 1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세대 이하가 32개 단지, 100세대 이하가 20개 단지, 300세대 이하 27개, 500세대 이하 15개, 1,000세대 이하 15개, 1,000세대 이상이 6개 단지로서 총 115개 단지에 431동에 세대수가 30,103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은 단지 수 6개에 동수 25동, 세대수가 2,482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60개 단지에 26,140세대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하는 이런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관리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자체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런 단지가 55개 단지에 3,959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 대출금의 원금이 75억5천6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개 조합에 1,324세대가 있고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이 32억5천631만3천원에서 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증식으로 해서 2009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노후불량 주택수가 97년 12월 31일 현재로 8,48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6년도부터 계속해서 주택개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4,885세대가 기 개량을 마쳤습니다. 향후 해야 될 개량동수는 3,59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주택보급을 97년도에 86.6%에서 98년도에는 90%까지 보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현재 기본 주택현황은 총 7만2천714세대로서 아파트가 3천103세대 되겠습니다. 다음 98주택공급 계획은 8,460세대인데 단독주택이 660, 연립주택 280, 아파트가 7,58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공급한 실적은 4,991세대로서 59%,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3,469세대를 공급해서 올해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쉽게 나눠서 장유지구하고 북부지구하고 기타 지구로 나눴습니다. 장유지구가 총 49개 단지에 3만1천77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한 현황을 보면 총 22개 단지에 149동에 11,422세대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유지구에 3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동만 착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IMF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부지구는 13개 단지에 13,202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난 것이 현대 산업 개발이 2개 단지에 2,082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역으로서는 현재 2개 단지에 923세대가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IMF 한파로 인해서 장유지구 사업포기 업체가 현재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을 득한 업체도 착공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주택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융지원이 확대가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건설업체 참여 유도 방안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127동에 동당 융자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7동중에서 1차 대상자 확정을 59동을 했습니다. 59동을 해서 6월말 현재로 19동이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고 34동이 착공되고 준공이 6동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도 IMF로 인해서 주택개량 희망자가 지금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노인들이 주택개량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부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당 한 세대 당 30평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천5백만원 소요되는데 지원되는 융자금은 1천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9백만원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주택개량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서는 시에서 추가로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2차 대상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기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림가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가달마을은 97년도 10월 8일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해 시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을 10동을 하고 다음에 간이오수 처리시설 30톤 기반 시설을 0.7㎞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을 보면 국비가 1억,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4천266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 시비만 확보되면 전액 재원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 확보는 다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 오수처리 시설은 부지확보를 30평을 했습니다. 다음에 8월중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12월 달까지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으로서는 IMF 한파로 해서 주택개량 희망자를 1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희망을 하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방침은 본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하고 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병행이 안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문 몇 세대라도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융자기간은 78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이 되겠고 총 세대수는 1천324세대입니다. 그동안 회수 실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융자금 회수 계획은 총 세대수 990세대에 회수금액은 5억1천736만7천원입니다. 이미 42.5%를 회수했고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100%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은 입주민 80% 정도가 저소득층으로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8년 6월말까지 현재 체납되어 있는 돈이 약 5천3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들은 강제 경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임대아파트 등기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한국종합건설에서 입주민들 동의 없이 아파트 부지를 주택은행에 저당을 하고 미분양 특별자금 104억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대출금 중에서 66억을 상환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용검사가 6개월이 지연이 되고 세대별 이전 등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98년 6월 18일 미분양자금 66억을 상환하므로 인해서 현재 민원은 해소된 상태로 있고 전 세대가 등기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현황으로서는 세대수가 2천2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은 98년 1월 21일 날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환금을 상환하도록 수십 차례 협의회를 가지고 본사 방문을 하고 상환 촉구를 한 결과 6월 18일 융자금 66억을 상환하고 다음날 사용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김해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해서 현재로서는 등기추진 실적을 보면 91세대를 제외한 2,159세대가 등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 민원은 해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원 임대아파트 부도 민원처리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김해 시 외동에 있는 592세대가 되겠습니다. 15평형 130세대, 19평형 462세대고 사용검사일은 96년 5월 7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조건은 아파트는 15평형 19평형이 있는데 15평형은 임대보증금이 1천630만원, 19평형은 2천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점포가 13개가 있고 임대 금액은 4억9천만원입니다. 그 간에 조치사항으로서는 97년도 7월 14일 성원기업이 부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등기부를 확인해서 성원기업이 채권단 가압류 방지를 위해서 한국토지신탁에 부동산 관리 신탁을 하였음을 입주민에게 알려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하고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서 21세대를 찾아내어서 전입토록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18일 날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요구를 했고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미확정일자 미 발급 세대 61세대에 대해서 발급조치를 하고 주민등록 미 이전 세대 21세대 이전조치를 하고 해약 신청세대가 73세대가 있는데 계약서 재 배부토록 조치를 했고 7월 22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26명이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성원이 7월 28일 화의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신청이 받아 들여 지면 입주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만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관리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또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까지도 안 받아들여지면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임대에서 분양전환 조치가 불가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국민주택 기금을 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15평형인 경우는 320만원 정도 추가부담을 하게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19평형은 840만원 부담을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종합해서 성원 본사와 계속적인 행정 중재를 해서 입주민과 공동대처를 해서 민원이 더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아아파트 하자 민원 처리입니다. 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가 720세대입니다. 10개 동으로 되어 있고 96년 4월 26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하자의 원인은 동아건설에서 자체 특허를 내어서 개발한 팽창제가 있습니다. 일면 파워셀 컴파운더라 해서 노콘크리트 시멘트라고 크랙 없는 온돌 미장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재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거실하고 발코니 바닥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팽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발코니 콘크리트 턱을 치고 나가고 다음에 거실 미장 바닥이 팽창으로 인해서 융기가 발생한 이런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96년 9월 25일부터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원인 규명 민원을 각계 요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0일 날 양 대표 간 협약서 체결을 해서 10개동 중에서 9개동 660세대는 하자보수는 상호 협의해서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01동 주민은 하자보수를 거부를 하고 부실시공 보상책으로서 60세대 한매 리콜요구를 평당에 340만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98년 7월 16일 날 동아건설하고 재협의를 한 결과 301동에서 앞에 보수된 9개 동하고 차별화된 마감 재료를 사용해서 보수를 해주고 추가보상금 1천만원을 세대 당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아에서는 일단 2회에 걸쳐 동아가 부도가 나 있고 회사가 채권단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법정소송 없이는 불가하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일단 받도록 하고 꼭 피해보상금을 받을라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영 아파트 부도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동에 건영에서 시공하고 있는 558세대 8개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94년 11월 17일 했고 이 아파트가 부도가 96년도 8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9일 날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서는 사업주체 부도로 해서 공사중단이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 및 중도금 납부 거부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민원처리로서는 97년 12월 22일 날 입주민간 상호 협약서 체결을 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 체결되었습니다. 98년 2월 달에 공사재개를 해서 현재 예정 공정대로 원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 공정은 70%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12월 주민들하고 약속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시켜서 입주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벽산아파트 부도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동 산 13번지에 벽산종합건설에서 하던 298세대 아파트가 97년 5월 20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엣 98년 6월 28일 사업체 부도를 맞아서 공정을 1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분양 보증사가 주택 사업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분양 계약자하고 4차례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결국 사업주체를 변경을 하자하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장백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업주체를 선정을 해서 6월 30일 날 사업주체 변경을 저희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장백건설하고 분양계약자간 상호분양재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사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9월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그런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으로서 기구는 대형 건축계, 소형건축계, 건축지도계 3개계입니다. 인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5명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청경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담당업무로서는 대형건축계에서는 건축 관련 조례제정과 건축위원회 운영 그리고 문예회관의 건립 추진 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업무 연면적 2000㎡ 이상 4층 초과하는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형건축계에서는 건축사 지도감독과 정화조, 하수, 도로 점용 등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연면적 2,000㎡미만 4평 이하 소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지도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읍면동 건축 신고업무 지도감독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사항과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현황 97년 연말기준으로 할 시에 총 80,168건인데 이중 주거용 건축물이 72,174호로 90%, 일반건축물이 7,994호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단체 현황으로서는 건축사 사무소가 건축사 46명에 사무소 39개소가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은 총 18개업체중 건축 종합건설이 10개소 토목 건축종합 건설면허가 8개소입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 헌가 현황으로서 97년과 98년 상반기를 대비할 때 연면적 비교 시에는 약 47%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거용과 공업용은 전반적인 감소추세입니다만 농수산용이 31% 증가와 공공용이 약 6.67%의 증가, 사회 복지용이 100%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전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의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물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개요로서는 내외동 운동장 부지 10,000평에다가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지역 11,000평으로서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다목적 홀, 전시시설, 어린이 체험 공간 등으로서 약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 5월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학술 용역을 서울대학 국공학연구소에서 시행하였으며 96년 12월 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지질조사를 해서 97년 1월에 현상공모를 공고해서 97년 7월에 현상공모 작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당선작으로 서울 소재 다울 건축사 작품을 선정해서 지난해 10월 기본 조사 설계를 착수하여 기본 설계 자문위원을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로 20명을 구성해서 기본 설계를 금년 7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경상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 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불투명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실시 설계를 유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렴한 공사비 추가방안을 연구하고 재원확보 방안에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국도비 지원 등 재원확보가 가능할 시에는 연차별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소요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건축 행정 업무개선 분야입니다. 건축 민원인에게 부담의 경감과 간소화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운영개선과 건축 허가, 도서규격 간소화, 건축 관련 자료집 발간 등으로 건축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쇄신하여 건축 민원의 편의 도모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운용되었던 실태를 건축허가와 건축심의 설계도서 규격을 AI규격 청사진 도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와 심의물량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매월 1회로 개최 하므로서 심의 받는데 1개월간 처리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와 관련된 주차장 정화조 배수설비 조경식재 사항 등이 개별 부서에 문의를 하므로 해서 민원인이 복잡하게 느껴 왔습니다. 그 개선사항으로서는 건축 허가 및 심의 설계도서 규격을 A3 백도면으로 축소 조정하여 기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형 건축물이나 색상조경 등을 수시로 건축 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정업무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책자화 하여 조례집을 발간해서 읍면동과 리통장 설계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편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처리기일을 금년 5월부터는 건축 허가와 사용검사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일체 점검해서 불법 용도변경 등 이런 사항을 시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3,497개소에 17,396개이며 그 중에 96%가 자주식 주차형태로서 16,737대입니다. 주차장소별로는 78%가 옥외주차형태로서 13,496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350개소 위반 건축물 적발하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을 114개소, 원상복구를 294개소 현재까지 미시정한 곳이 56개소입니다. 상반기 미시정한 56개소 중에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21개소는 금년 8월중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가 용이하지 않는 3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점검 지도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로 부설 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 공사장 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시가지 내 건축 공사장에 주변 환경 미비로 인하여 보행인과 차량통행 등 시민 생활에 불편요인이 됨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새로 제작하여 건축 공사장을 깨끗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지내 주요 건축 공사장이 113개소이며 건축 잔재물이 투기된 곳이 약 13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표지판은 건축 허가 표지판은 건축법의 서식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었으나 도로점용 표지판은 관계 규정이 없어 현재 미설치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시가지 내 주요건축 공사장 환경정비를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잔재물 투기된 138개소도 금년 5월에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및 도로점용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게시토록 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단 도로점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14페이지 김해 건축상 시상제도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조성을 위해서 완공된 건축물 중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을 건립키 위해서 전년도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계획의 창의성과 조형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자는 설계를 한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를 대상으로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작품 제출에 따른 설계 도서 제작비와 사진 조감도 등의 실비 보상 성격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수도 공개운영 실태 지원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편재는 업무계, 요금계, 급수계, 공무계로 되어 있고 업무계에서는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경영분석 및 원가계산 종합결산 등의 일을 담당하고 요금계에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상수도 공기업 수입회계, 계약에 관한 업무 상하수도의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수계에서는 상수도 누수방지 계획, 가정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와 노후관 개량 및 누수수선 급수계획 수립 및 급수구역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무계에서는 상수도 중장기계획수립,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송배수관의 기본 계획수립과 상수도 확장 사업의 설계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총 정원 33명중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급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진영읍, 한림면, 대동면 일부와 10개 동 지역이며, 급수 구역 내 인구는 26만9천명이고 급수인구는 21만9천명, 시설용량은 11만9천7백톤 규모로서 1일 6만6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1일 급수량은 290 , 보급률은 85%이고, 97년 말 현재 급수전수는 1만5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로서 진영 소목정수장은 수자원 공사의 본포취수장에서 1일 9천톤을 수수받기 때문에 취수장 시설은 없고, 한림면 시산 취수장은 1일 1천톤의 수수규모와 생림 창암 취수장은 1일 10만5천톤의 시설 규모로 되어 있으며 모두 낙동강의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진영읍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소목 정수장 한림면을 담당하는 시산정수장, 동 지역을 담당하는 삼계정수장이 있으며 시설 용량은 총 10만5천톤 규모입니다. 5페이지 관로시설입니다. 전체 관망은 789㎞로서 도수관이 27㎞, 배수관이 260㎞, 급수관은 510㎞로 조성되어 있고 약 80%가 동 지역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전체 21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동 지역에 9개소 진영읍에 34개소 7개면 지역에 171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4만8천여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읍면통합 상수도가 완공되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9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934억4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은 급수수입이 66억4백만원, 이자수입이 29억9천6백만원, 일반회계의 지원금 50억, 토지공사 부담금이 573억6천8백만원, 국비보조금이 13억1천만원, 경상남도 지사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환특융자금이 85억3천만원이 주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인건비가 13억8천8백만원, 원수구입비 및 약품비는 8억5천만원, 전력료는 9억1천8백만원, 설계 용역비 12억원, 읍면 통합 상수도 등의 토지매입비 58억원, 상수도 시설 공사비 738억3천3백만원, 공사 감리비 21억원, 수선비 1억4천5백만원, 자산 취득비에 1억3백만원, 지방채무 상환금에 44억6천8백만원, 예비비 등이 9억1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사업의 원가현황입니다. 97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기준으로 하여 생산원가는 수돗물 톤당 490원이나 판매가격은 324원으로서 톤당 136원의 손실이 있고 연간 25억6천5백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사용료 인상요인이 42%가 있으므로 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기업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하반기에 수도 사용료 인상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차입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62억3천2백원이며 208억2천2백만원으로 기히 상환하였고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원금은 342억1천7백만원입니다. 재원별로서 상환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앞으로 약 10여년 동안 균등 배분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명동정수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수구역은 5개 지역으로서 진영읍, 장유, 진례, 한림, 주존면 지역으로 시설 용량은 1단계 사업으로 1회 21만톤 규모로 사업기간은 97년 9월에 착수하여 2001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2천233억원이 들것으로 추정하며 급수계획인구는 현재 읍면지역의 급수 인구 2만4천명에서 376,000명으로 확대코자하며 보급률 역시 37%에서 97%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역개발 기금이 101억원, 환 특융자금이 230억원, 시비 27억원, 토지개발 공사의 부담금 1천205억원, 유통단지 및 율하 지구에 부담금 669억원 등으로 부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시군 통합 이전인 95년 2월 한국토지공사와 장유 신도시 상하수도 시설 공사를 지자체가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95년 5월에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7년 9월 9일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상수도 사업 인가를 받아 97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10월 현재 총괄 공정 1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전담 책임감리는 1차에 이어 2차 감리에 착수하고, 올해 연말에는 97년도 발주하였던 1차 연도 사업을 준공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2000년 6월에 1-1단계의 시설용량 1일 10만5천톤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 완공하여 장유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IMF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택지분양 부진에 따라 진영지구 상수도 분담금 납부지연으로 계획 분기 내 마무리가 다소 우려됩니다만 진영, 장유 율하 지구의 택지개발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통합 상수도의 부지 보상은 총 344필지에 11만6천평이며 전체 99.2%는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15필지가 보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거 수용재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읍면통합 상수도가 완료되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맑고 안정된 상수도 공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삼계 정수장 2, 3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정수장은 삼계동에 위치하고 기존 10개동 지역을 급수 구역으로 하고 있고 1일 생산용량 6만6백톤에서 16만5천톤으로 확장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2001년 12월로 계획하고 소요될 사업비는 총 740억원이며, 급수인구는 18만7천명에서 27만1천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 341억원, 환 특융자금 200억원, 시비 206억원 등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95년 12월에 2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98년 4월에 3단계 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단계 확정부지 2만6천5백평 규모이나 80%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7월에 3단계 상수도 사업 인가신청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가오는 8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3단계 공사도 착공하여 2001년 12월까지 3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고도정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도 낙동강 페놀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정수장 618개소 중 낙동강 및 영산강 수계를 원수로 하는 18개 정수장에 한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삼계정수장에 오존 발생시설과 활성탄 여과시설을 1일 10만5천톤 규모로 추진 중이고 목표 공기를 99년 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4억4천만원이며 재원별 계획은 국비 62억, 도비 1억3천, 시비 51억5천만원, 재특융자금 9억3천만원 지금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98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 12월에 고도정수 시설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9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8월에 하였고 98년 8월에 조달청에 의뢰하여 오존발생 설계에 대한 발주를 하여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약 72%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 11월에 오전 설비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99년 2월에 고도정수처리 시설 전체 준공과 동시에 가동하는 등 양질의 음용수 공급설비를 완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동 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동면 일원으로서 부산 광역시 덕산 정수장에서 1일 4천7백톤을 수수하여 총 연장 31㎞의 배수관을 매설코자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96년 9월에 착수로 99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1억4천4백만원으로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21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 10월에 부산광역시와 용수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96년 11월에 공사 총괄 계획 및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여 1, 2차는 준공이 되고 98년 6월에 3차년도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58%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까지 대동면 및 상동면의 낙동강 변 지역에 급수가 가능도록 배수공간 매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되도록 해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급수 모관 부설 및 관개량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영, 한림, 대동, 상동 및 동 지역 시가지이며 지구소는 17개 지구에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한 10억4천1백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4개 지구는 기히 완료하였고 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13개 지구에 사업비 13억4백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8월달에 착수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수도정비 기본 계획수립용역입니다. 대상은 우리시 전역으로 하고 계획내용은 상수도 중장기 기본 계획 수도 시설의 기술 진도, 배수관망 정비 등으로 98년 5월에 착수하여 99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1천8백만원이며 계획 공기 내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수도정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간이상수도의 급수시설 개보수 지원 내용입니다. 6개 읍면동에 암반 관정 6공 배수지 2지 관리 5.2㎞를 매설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중으로 공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 누수수선 기동반 운영입니다. 연간 처리건수는 약 2천2백여건이 되고 기동 처리반은 읍면 지역에 3명 동 지역에 5명으로 편성하여 수도과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기지국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출장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98년 상반기 누수 등의 민원 처리건수는 1,092건이 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가정급수 시설 순회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있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 불우세대 644세대에 대한 가정급수 시설을 방문 점검하여 불편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3월에 점검한 결과 40세대가 급수시설이 불량하여 시설물을 수선 교체한 바 있고 동절기 이전에 한 번 더 지도 점검하여 시설 보완토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시정보고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이라 해서 오존(+) 활성탄여과 시설 거기에 10만5천톤 우리가 잘 아는 삼계정수장이라든지, 우리가 상수도를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보면 16만5천톤이라는 계획이 서 있는지?

예. 그것은 2단계 사업까지가 10만5천톤입니다. 기본 시설된 곳인데 거기에 관한 것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할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시정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하수도 행정계와 하수 시설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하수도 정비원 7명을 포함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하수 행정계에서는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 및 계측기 관리와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 시설계에서는 하수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사업, 설계시공감독,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 검사협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 시 하수도 시설은 동 지역과 진영읍 장유면 지역에 계획 하수도 길이는 합류식이 49㎞, 분류식이 995㎞ 합계 1,044㎞이며 작년 말까지 584㎞를 설치하여 하수도 시설 율은 55.9%입니다. 지하수 개발현황은 올 6월 30일 현재 지하수법상 신고대상이 3,479개소, 비 신고대상 3,758개소, 계 7,237개소가 있으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2개소를 포함 총계 7,2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화로 인한 여건 변화와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 변경으로 인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성 있는 하수도 행정과 효율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2016년 목표연도로 사업 범위는 동 지역과 진영읍 외 5개면 지역에 기본계획 면적은 34.39㎢이며 용역비는 3억6천62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작년 8월 8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와 하수량 및 방류수 수질조사를 24개소 했으며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처리구역 배분작업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하수관망을 계획 분석 결정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는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2월 15일까지는 보고서 및 성과성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수관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연계하여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어천 외 4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오수관과 차집관로 연결을 24개소에 800m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하 매설물관리 부서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 20일까지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2월 20일 준공하여 하천수질 오염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 지역과 진영읍 기존 시가지 내 오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 지역에 4.9㎢, 진영읍에 4.2㎢, 계 9.1㎢이며 사업비는 양여금 11억5천863만원, 시비 4억667만8천원, 계가 15억6천530만8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사업 착수하여 내년 2월 28일경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 사업과 매몰된 하수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동 읍면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5억7천만원으로 10개소에 1천878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20㎢중 10㎢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 30일까지 하수도 배제 불량지역조사를 하여 12월말까지는 하수도 준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지역에 도비보조를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진영읍 외 4개 면에 사업비는 3억 780만원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8개소에 807m입니다. 그 간 실적은 7개소에 779m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공사중인 진영읍 장복 2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8월 24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한림 토정 배수장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농지가 공장부지로 전용된 토정지구에 기존 배수장 노후 및 배제능력 부족으로 공장침수의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 토정지구이며 사업량은 배수펌프 150마력, 700mm 한대 설치와 배수장옥 가옥대상 28평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9천89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예산은 1억5천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된 토목건축공사 배수 모터 펌프 제작공정은 현재 3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부족분 1억5억890만원에 대하여는 98년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비 기계 전기분야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에는 본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시정보고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보고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취수계 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계는 11명으로 청사관리와 서무 회계업무를 관장하며 기술계는 18명으로 삼계정수장, 진영목정수장, 한림 시산정수장에 대한 기계, 전기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며 시험계는 2명으로 원수 및 정수의 수질 및 정수약품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를 취급하며 취수계는 12명으로 생림면 안양리의 창압 취수장에서 근무하여 낙동강 원수의 취수와 상수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9명에 현원 50명으로 낙동강 원수의 취수에서 각 가정에 보내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시설은 21평에 사택 2동으로 생림면 창암 취수장에 6세대 삼계정수장에 12세대가 입주하여 상수도 보급에 따른 비상사태 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암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3천191평입니다. 펌프는 700마력 8대 350마력 2대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사용 전력은 3천㎾이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4천5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취수용량은 1일 10만5천톤이며 1일 평균 취수량은 6만5천톤이 됩니다. 취수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접합정으로 유속을 느리게 한 다음 침사지를 거치는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여 1차로 수질을 개선하고 펌프실에서 평상시 700마력 레이더를 가동하여 도수관로와 도수터널을 보내게 되면 삼계정수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수관로는 직경 500mm의 구 관로는 11.9㎞로서 비상시 또는 물수요량이 증가할 때 사용하며 직경 1000mm 관로는 12㎞로서 평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수터널은 직경 2.2m의 길이 1.65㎞로서 창암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가 삼계정수장의 착수정에 연결됩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8천850평으로 전력은 850㎾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 발전기 1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수 생산용량은 1일 10만5천톤이며 1일 평균 배수량은 6만톤입니다. 급수지역은 10개 동 동 지역의 20만2천6백명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290 가 되겠습니다. 정수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수터널을 통하여 착수정에 도착한 원수를 정수약품을 투입하여 혼화지와 응집지 침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원수의 불순물을 응집시켜 침전시키고 모래여과지와 활성탄 여과지를 거치면서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한 후 다시 액화염소를 사용하여 식수에 적합한 정수를 각 가정에 급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목정수장 시설현황은 창원시 동읍 덕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포 취수장에서 진해시로 보내는 도수관로에 연결하여 원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정수 생산용량은 1일 9천톤이며 1일 평균 배수량은 5천5백톤으로서 진영읍 21개 마을 1만8천2백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292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산정수장 시설 현황으로 한림면 시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0마력 한 대와 40마력 두 대의 펌프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취수 및 정수용량은 1일 1천9백톤 1일 평균 배수량은 1천5백톤으로서 한림면 19개 마을 2천3백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급수량은 229 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급수하는 수돗물 급수인구는 총 22만7천명으로서 급수지역 인구대비 87.8%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상수도 생산은 삼계정수장에서 원수를 1,194만1천톤을 취수하여 1일 평균 취수량은 6만6천3백톤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1,168만7천톤으로서 1일 평균 6만4천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의 배수지 관리로서 배수지 청소는 매년 1일 실시하게 되는데 상반기 배수지 8지에 대하여 청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과지의 여과지 교체사업으로 대형 6지중 3지 30톤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3지는 하반기에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검사 및 분석입니다. 검사대상은 원수정수장 6개 시설로서 추진실적은 원수와 정수는 3개 정수장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도꼭지는 급수지역의 35개소에 대하여 매월 3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약수터 8개소에 대해서는 61개 검사항목에 매달 실시하였고 간이상수도 227개소 8개 항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 7개소 45개 항목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하려는 목적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수질검사를 타 지역의 지정기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서 시민에게 시간상 금전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검사로 인한 수수료 수입으로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검사기관 기준 및 확보현황을 보면 검사실 면적 기정 180㎡ 이상에서 211.7㎡를 확보하였고 검사장비는 42종 72기 기준에서 53종 117기를 확보하였고 검사 인력은 미 화학분야 4명, 미생물 분야 1명 등 6명 기준에 6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은 작년 12월까지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였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올 7월 24일부로 상수도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8년 7월 이번 주 중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8월에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으면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 사항이 의결되면 9월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질 수돗물 공급입니다. 대상은 원수 수도꼭지 등 6개 시설에 대하여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첫째로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과 취수지점의 순찰을 강화하고 취수탑 주변의 오일휀스를 연중 설치하여 기름이나 불순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취수장과 정수장의 수질장비를 정상 가동상태로 항시 유지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 수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질상태를 매시간 점검하여 정수약품을 적기에 적량이 투입되도록 하는 한편 하절기 물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배수지 수위를 1/2이상 유지하면서 취수량과 배수량을 조절하고 정전 등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점검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돗물과 지하수의 생활용수를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 6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수질 검사를 이행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사 및 시설개선 조치 등으로 집중관리 하겠으며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월 2회에 걸쳐 김해 시 보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돗물 생산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 직원이 시설 운영 및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시정보고에 대해 질의를 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도소 과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한식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영종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박영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 기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9계가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과는 농업 진흥계, 인력 육성계, 생활개선계가 있고 농업경영과는 경영사업계, 농산물 수출계, 원예특작계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계, 기술 개발계, 환경농업계가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은 농촌지도관, 지도사, 생활지도사 등 49명인데 현재 현원은 41명으로서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정한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농업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등 6개 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 사업에서 완전 탈피를 하고 농업인이 많이 찾아오는 지도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3일 날 서부동 전하에 농촌지도소를 총 35억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부지 면적이 10,800평에 각 종 실정 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약 4천5백평 그리고 시내 꽃거리 조성을 위한 양묘장에 4천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은 본관 건물이 약 762평인데 단순한 사무실의 개념을 떠나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교육장으로 과학영농시설과 시험 연구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종합 검증실 이라든지 병해충 예찰실 등 세부적 사항은 각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영농 자신감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 계획 인원이 5천5백명인데 현재까지 3천9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중앙단위에서는 소득 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수출 유망품목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새 영농 설계교육의 3개 과정을 가지고 5천429명을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앙단위 도 단위보다 시 단위에서 많이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과편성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작목별로 유능한 농촌지도사 및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특히 외래강사 초빙은 저희들 지도소 직원은 너무 농민들에게 알려진 얼굴이 많이 때문에 신선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에 질이 좀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고 또 우리 지도원이 부족 됐다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착실히 내실 있는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새 기술을 실천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을 이끌어 갈 인력육성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영농실천 핵심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육성은 현재 22개에 477명이 있는데 영농 4-H와 학생 4-H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갈 예비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4-H는 중 고등학교에 특별활동 서클조직을 해서 잊혀져 가는 농심을 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현재 622명이 있는데 98년도에 신규선발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후계자 역할과 선진농장을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현재 10개회에 54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선도 등이나 건전 농가로 육성을 해서 그리고 일반농가에 파급하도록 하는데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상호감에 농사정보 교환이라든지 새 기술 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무보수이지만 농촌지도자로소의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림면 안하부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동네에다가 건강관리실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리고 부락공동 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휴식실 시범화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개소에 조립식으로 한 20평 정도 건립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촌면 하덕에다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 설치로 대체 에너지 활용파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올해는 18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공동시설을 현재 100평을 조성을 해 놓고 다음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18호 중에서 16호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촌 여성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 및 다양화에 따른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므로서 총 교육인원은 119회 2,6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과제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양 강좌에서 조리사가 지난 3월 24회에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국가고시 한식조리기능에 응시를 했는데 이론 시험에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약 75%가 되는데 일반 학원에서는 65% 정도 합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격률이 많다고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출장요리사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66명의 계획에 지금까지 1,576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약 60%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외 남은 과정은 내실 있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농업 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율상승과 IMF시대를 맞이한 시설재배의 에너지 절약형 농업육성은 자연자원 활용 및 보온자재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설하우스 면적은 972㏊입니다만 이중 불을 때는 가온면적이 39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온시설 원예에 있어서는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비 비중이 종전에는 18∼27%에서 근래에 와서는 30∼40%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온력 향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은 터널 내 섬피 피복과 지중난방시설, 온실 내 커튼설치, 수막재배시설, 갈탄사용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기술은 비닐멀칭, 축열물 주머니 설치, 태양열지중난방으로 농가 난방비 절감 기술에 중점을 두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추진상황은 금년도 상반기 현재 수출실적이 14억7천만원으로서 작년도 총 실적 3억5천2백만원에 비해서 420%를 달성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목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꽃인 경우에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을 보면 일본 쪽에서는 꽃이 작은 계통인 것을 좋아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꽃이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주로 난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6월과 9월 사이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수출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련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 쪽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지금 무역관을 통해서 교류 추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지 수출은 일본 아라이 식품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총 545톤을 8억8천3백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내년도 수출 분을 위해서 절임가공용 가지와 생과용 가지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엔화 하락에 따라 가지고 가격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가격절충을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근은 대동지역 생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304톤 3억1천1백만원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양배추와 배추는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을 했고 딸기는 1회에 한해서 2.4t씩 1천1백만원의 적은 액수의 수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딸기 수출을 추진한 시기가 조금 늦게 수출을 하는 바람에 고온기에 겹쳐서 수출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러시아 바이어한테 현재 상품상태로 수출을 했을 때는 바이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니까 도리어 고맙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적기 때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단감수출은 유인물에는 계획이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17일 사이에 싱가포르 바이어가 저희 김해시를 내방해 가지고 현지 포장과 저희들과 상담을 한 결과 200톤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후 작황과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해 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손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수출촉진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대책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의 사기를 앙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원예특작 유통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유통 지원 사업 외 3개 분야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은 대동면 월촌, 초정일원에 비닐온실 4.5㏊와 양액시설 3.3㏊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실 생산성 지원사업은 김해 시 전 일원에 걸쳐서 점적관수 등 지하수 개발, 모노레일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특작버섯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생림면 안양리를 중심으로서 한상재배 1,200평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은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작물 선진농업 신기술 시범 자동화 시설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인공 배지양액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우스에 새로운 환경개선 시설을 투입해서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이 1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부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생육을 촉진시키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원예 근권 환경 개선사업 1개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딸기 품종별 저온요구 시간과 적기 피복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딸기 주산지인 한림, 생림, 주촌, 대동지역에 각 1개소씩 5개소의 적기판단 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농어진흥과장이 말씀드린 지역농업 개발센터 내에 단간 유전인자 수집포 운영은 우리 김해 시 단감역사가 길고 전통적으로 봐 가지고 변이종이 발생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농업개발 센터 내 750평에다가 단감 유전자 수집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은 유전자 수집포 운영에 유전자 수입을 위한 대목을 육성하고 2년차부터는 농가에서 변이종을 수집해서 접목을 해서 변이종의 번식과 특성을 규명하는 시험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 품종별 수형시범과 우리 지역 내에서 재배되는 단감과 국내외 품종을 수집해서 품종보존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단감 유전자 수집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잔디직영 재배는 우리 시 도시화와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잔디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으로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동면 여차와 진영읍 설창에 각 개소 당 3천평씩 6천평의 잔디밭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잔디는 2000년도부터 조성면적이 75%를 수확해 가지고 저희 도시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잔디수요에 공급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시정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곤입니다. 기술보급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속적인 쌀 생산 병해충 예찰 등 8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입니다. 양질 다수성 벼의 확대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의 자율 확대, 기상재해 종합대책으로 안전영농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 양질품종 증식포 5개소, 직파재배 실증시범 1개소, 저 농약 쌀 생산사업을 1개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4,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500㎏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양질 다수 종 품종을 작년도 60%에서 73%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수 확보를 위한 이앙기 식부조절침도 2,000대에 걸쳐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풍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의 발생 전망과 예찰결과를 신속하게 농민에게 통보를 해서 적기 방제가 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예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해서 농약살포를 감축하고 방제효과를 증대해서 깨끗한 들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예찰과 지역순회 예찰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방제 협의회를 연 3회-4회를 개최를 해서 예찰결과는 농가에 신속히 통보를 하고 병해충 발생상습지나 우려지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해서 우심지나 돌발 병해충 발생 시에는 공동방제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공동방제를 870㏊실시를 하였고 요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도 29일 방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해충을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 7천만원을 들여서 저희 개발센터 내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병해충 예찰 및 진단장비, 기상관련 장비, 이동장비 등 72종을 신설해서병해충 예찰을 정확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기계의 에너지 절약형 운행과 작업환경개선 수리교육 위지로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매년 농기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도 28,0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중심과 기동수리를 위해서 작업현장 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반 1개조에 순회 수리차 1대와 요원 3명이 움직이고 있음 지금까지의 실적은 순회수리는 390대, 교육은 453명을 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계획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포는 농업 진흥과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 과학적인 시설과 농업인이 직접 보고갈 수 있는 실증교육장화를 만들기 위해서 절화 및 양액재배, 숙근 절화류 이것은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화 양액재배, 토마토 밀식재배, 멜론재배, 조금 전에 농업 경영과에서 말씀드린 단감 유전자 수집포 그리고 수출작목 금년도에도 꽈리고추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범포 내에 꽈리고추도 재배를 해서 기술 습득을 하면서 농민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꽃 생산의 중심지역인 우리 김해시를 늘 푸르고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어코자 시비 2억1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양묘장 4,000평을 확보해서 연간 꽃을 100만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앞이나 시청 앞 각종 교통섬, 화단 연간 100만본이 생산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꽃 양묘장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착실히 운영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과 과학영농 농업 정착을 위해서 정밀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전부 분석계획을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연작장애 우선지를 우선으로 하고 물 분석은 양액재배 농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양액재배 농가중심으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석항목은 신도와 유기물, 염농도 등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는 전산처리가 되어서 농가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토양개량으로 환경보전 농업실현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 토양은 10개년 계획에 위해서 토양검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밭 토양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지금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이 끝나면 이 검정치를 모두 전산입력을 해서 필지별, 들녘별, 농가별로 진단 처방을 해서 앞으로 토양오염을 최대한 막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시정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7월 2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