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처음 주재하는 회의라 다소 서툰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8일, 7월 29일 2일간은 시정보고 청취를 하고 98년 7월 30일, 7월 31일 2일간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재정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지방채발행계획안,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 시정보고청취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시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보고 순서는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식 준비 관계로 인해서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재정경제국 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인구 행정구역은 인구는 31만4천5백명 6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8개 읍면동이고 616리통에 2천479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의 경우는 1실 6국 29과 101개계가 본청에 있고 그리고 2직속기관과 5개 사업소 그리고 18개 읍면동으로 편재되어 있고 정.현원은 현재 1,111명으로서 3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직렬별로 정.현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 세출예산 현황은 총 53억원이 됩니다만 현재 그동안 집행을 하고 30억원이 남았습니다. 예산부분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문건은 총 316건을 소장하고 있고 일반 문서는 5만8천7백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은 511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현재 자매도시가 3개시고 우호 협력도시가 1개 시 있습니다. 자매도시의 경우는 일본 무나가타시와 비엔호아시, 설렘시, 우호 협력으로서 래서시가 있습니다만 무나가타시와는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비엔호아와 래서에는 우리 시의 기업이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세 나라간에 교류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평통협의회, 행정동우회 등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먼저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쇄신입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 개원시에 저희들의 잠정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가 직접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총 정원의 30%를 감축하기로 이렇게 구조 조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1차부터 4차까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조직 개편은 기구와 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1국 6과 126명을 감축하고 특히 부읍면장, 동사무장제를 폐지하고 동 계장제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나열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영지적건축민원실, 진영, 장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폐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동과 서부동의 통합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도와 행자부와의 협의를 마쳐서 8월초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끝나는대로 비정규직일 경우도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또는 청소 공원관리 등 일용인부들까지 9월중에 행자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3차, 4차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능전환의 기간은 동의 경우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기능전환을 하게 되고 읍면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기능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 정원의 40%는 본청으로 흡수하고 40%는 따라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137명이고 나머지 20%는 기능전환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장 민원실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 기타 현재 보고 있는 일반 업무는 본청의 관련부서로 이관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업무쇄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제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에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고 특히 현재 각 부서별로 보고 있는 업무중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한테 이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파악해서 업무도 줄이고 그리고 전결권을 대폭 하양 조정해서 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사무자동화 또 공무원의 전문화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직관리는 향후 5년간은 조직과 인력을 계속 감축 운영하게 되겠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이렇게 운용하게 되겠고 특히 6급의 경우는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통산분야 등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현재 조직 전체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사기를 다시 반전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장학금 지원은 야간대학생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원의 경우에 등록금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85명에게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풀(pool) 사용제를 실시하겠는데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계절별로 의무적으로 연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겠는데 특히 동호인 클럽을 육성관리하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도 지키기를 해서 퇴근시간을 지키도록 강조하므로서 자기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무성과도에 따라서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연금매점 등 후생시설 운영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건의사항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의사항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 수렴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설명회나 이통장 하루과장제 등 총 건의건수가 2천151건입니다. 이중 완결이 1,113건 처리중이 557건, 앞으로 추진할 사항도 128건이 됩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의 처리는 추진중에 있는 557건의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규모가 큰 대형사업의 건의사항은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건의사항의 경우에 단위 사업별로 월별 추진업무 사항을 점검하고 카드화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현장대화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생활현장까지 나가서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5년 7월부터 전마을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시간과 여건상 554개 지역밖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54개 지역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이 총 389건으로 그중 완결하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마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방문하고 이러한 방문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쉬는 계절이 없고 전 마을과 아파트단지를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식으로 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3억6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8천만원을 투입해서 읍면동에 화상입력장비를 구입조치하고 또 이에 따른 담당자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3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화상자료구축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재원은 1회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하는 자료 범위는 당초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해서 7개기능을 수록하도록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11월 17일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점에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출될 위험이 많다 지적이 있어서 3가지만 수록하도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이렇게 3가지만 수록하도록 변경을 하고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거기에 인감도 수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누적자료 처리와 오류자료 정비를 10월까지하고 읍면동별 화상자료 입력작업을 11월부터 시행하고 주민카드 발급과 전면시행은 2000년 4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지원 대책입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전 기관이나 단체, 학교, 학부모 할 것 없이 서로 연대를 해서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폭력없는 안전 지역을 지난해 6월 19일 부원동 유흥가 밀집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일반 지역으로 중고등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정화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총 49개 지역을 선포를 한바 있고 이와 함께 청소년 상담실 개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재정지원도 1억1천2백만원이나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내무부에서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지방행정의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원도 수령한 바 있습니다만 이 시상금은 오는 11월에 개관 예정인 칠암문화센터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기증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협의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연말까지 실업대책과 연계해서 유급 청소년 지킴이를 고용하고 또 건전 문화공간 이용을 내일 개관하게 되는 국립박물관과 11월에 개관 예정인 칠암문화센터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전시회나 연주회 어울마당 등을 더욱 늘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기본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가 3개도시고 우호 협력이 1개도시입니다. 그간의 교류실적은 무나가타시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발한 편이고 비엔호아시와 셀렘시, 래서시는 교류가 부진한 편입니다. 금년도의 교류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 사정상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자매시 방문 계획을 전면 취소해 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 4월에 셀렘시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진전도 개최를 했고 도서도 보내고 이러한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사진전은 현지에 있는 자매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일 있을 국림김해박물관 개관에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베트남과 중국 대표단이 도착하였고 오늘 일본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0일날 출발할 때까지 우리 고장에서 체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류계획은 현재 자매도시를 3개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럽지역에 1개도시를 자매도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제화 협력재단, 외무부 이렇게 대상도시를 추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좀 실익을 찾는 경제분야에 눈을 돌리는 교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와 외국어 교육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어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반기에 전산분야 지역정보화 사업 그리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오존발생 설비 검수등 5명이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남미 시장개척단을 10월 중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외국어 교육은 지금 38명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강료는 지원을 70% 하고 있고 본인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외국어 학원에서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국어 교육은 수강자를 계속 확대하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우수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우선 선발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 20일 통상진흥분야에 영어 1명, 일어 1명 이렇게 배치를 전격해서 앞으로 통상분야 투자유치 분야 이러한 분야에 외국에 홍보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게 도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부서 이런 부분에도 외국어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해서 인사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계속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보수교육은 8회에 걸쳐서 연 4천7백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중 특히 일본에 있는 MK택시 유태식 부회장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 교육에는 개인 택시 기사까지 대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계획은 9,10월중에 심성교육을 실시코자 하는데 6급이상 간부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체험식 행동혁신 훈련으로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 초빙교육도 3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우수 전문분야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을 통한 교육은 상반기에 297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도 102명을 더 교육계획에 의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청이 당직 시간중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전화를 이용해서 시민 여론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당직과장이 하루에 7세대를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해서 생활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수렴한 불편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체로 공무원 불친절 사례부터 소방도로개설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릴ㄹ 수렴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총 986세대를 수렴하였는데 이중 건의건수가 381건으로서 처리 회신이 359건 현재 처리중에 2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순찰활동은 1청사 2청사 당직과장이 야간,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중심지역에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순찰 조사해서 익일날 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20기동대에서 총괄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총 337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책은 시민의 조그마한 생활 불편사항까지 찾아서 들어주는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 질의는 예산 심의때 하기로 하고 간단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데 6급 이상 공무원이 260명입니다. 전산능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전산 마인드가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전산개발계장, 전산관리계장이 전산직으로 보해야 하는데 전산직 6급으로 보할 대상자가 없어서 현재 행정직 중에서 전산 마인드가 비교적 높은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분야에 평범한 수준이라면 전자결재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전산마인드를 더 개발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왜냐하면 전산 기능 업무는 거의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산이 얼마만큼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감독 기능이 계장급 이상인데 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방향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정규직 감축과 함께 비정규직 감축도 이어서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은 청원경찰과 일용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사무보조를 맡고 있는 일용직이 전산 기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 일용직을 100%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직원이 내손으로 공문도 바로 프린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교육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시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사회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진흥과 기본 현황으로서는 3개계 1개 반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조직으로서는 새마을 조직이 총 1,356명으로서 남녀 지도자와 문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는 320명의 봉사자가 있고 수혜가구는 108가구를 대상으로서 재가자원봉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19개 가맹단체로서 1,350명의 임원 및 선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450명과 생활체육협의회 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서는 총 338개소로서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동네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하키 전용구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49건에 1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46건, 마을회관 신. 개축비 이 사업비는 도비가 3억7백만원이고 시비가 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직영이 14건인데 이것은 3천만원 이상은 시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공이 6건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공중이 8건입니다. 다음은 읍면 시행위탁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25건이고 시공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3건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지원을 해서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하에서 지금 소득특별지원사업이 9억1천4백만원 기 융자가 9억1천4백만원을 다 했습니다만 98년도 1억6천4백만원을 회수를 해서 12월달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는 3천2백만원으로서 올해 1천4백만원을 회수를 해서 연말에 융자를 해줄 것입니다. 융자 계획으로서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대상 가구가 62가구 정도로서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가구당 3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무이자로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대상사업은 소입식이나 화훼 고등소채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 금고사업은 7개가구로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서 연리 3%와 보조대상사업이 역시 소입식이나 화훼 고등소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융자대상자 조사를 8월 31일까지 해서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 20일경에 융자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독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농촌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해서 독서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히 설치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좌석수가 513석이 설치를 예산 1억9백만원으로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6개소 설치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건 진례면 개동마을과 내외동 삼성, 대동아파트, 활천동에 화인아파트, 한림면에 대항마을회관, 삼안동에 한효창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준공을 보았고 2개소가 현재까지 미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림 대항마을 회관은 지금 회관 신축 중에 있고 삼안동 한일아파트는 창고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즉시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기찬 스포츠 문화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 교실수는 8개교실이 되겠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이 540명으로서 운영비 지원은 교실당에 30만원, 수당식으로 주도록 다음 시민생활 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56개소의 시민생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점검해 본 결과 보수하여야 할 것이 있어서 동상동 서재골 약수터 외 7개소에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기쟁탈 조기회 축구대회 작년에 이어서 올해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서 상급학교와연계 창단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새로이 창달하는 팀에 대해서는 창단대를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 창단된 관내 학교수가 10개팀입니다. 축구가 5개학교, 농구가 3개학교, 야구가 2개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존 있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간에 창단한 것이 6개교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2개팀을 창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창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입상팀 특별격려가 되겠습니다. 단체종목이나 개인종목에 있어서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팀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1위가 1백만원, 2위팀이 70만원, 3위팀이 50만원, 일반 대회에서는 1위가 70만원, 2위가 50만원, 3위가 30만원 이 두가지는 단체종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종목은 1위가 30만원, 2위가 20만원, 3위 10만원을 격려금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과 시비 사업이 총 2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사업을 올해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림면 궁도장과 불암동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으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간이운동장 등을 많이 확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활주변에 공터나 약수터 등산로 등에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회의 회원에 의한 일부적인 봉사활동이 되는데 앞으로 종합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사업비는 4천365만원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32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8세대 거동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부자세대 등에 재가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빨래, 밑반찬, 목욕탕 등 가사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자당에 월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2만원씩 낮추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자원봉사 우리 시 관내에 참빛회와 열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참빛회는 주 1회에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고 열관리 협회는 연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불우세대 100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봉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재가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 청소도 하고 노인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있지만 손길이 모자라서 60개소만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을 자원봉사가 주축이 되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19회로서 66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레크레이션 18개소에 하고 계획을 해서 읍면마다 자원봉사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월 3회씩 해서 레크레이션이나 간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에 1,860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진료봉사가 되겠습니다. 회원 12명과 읍면동 자원봉사 회원들이 내과전문의와 간호원 포함해서 읍면 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노인건강진단과 진료를 하고 다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에 312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한글학교로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자원봉사회에서 97년도 11월부터 부원동에 글수레학원 원장 김영운씨가 현재 초급반 18명과 중급반 20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기간을 6개월 과정으로서 주 2회, 1회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국제경기장으로 보강하는데 김해시 하키경기장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하키경기장은 주 경기장으로 하고 인제대학교 하키 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미 부산시장님과 김해시장님이 지난 2주전에 이미 합의를 해서 유치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으로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39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경기장에는 임시스탠드 3천석을 더 설치를 하고 임시 사무실을 400평정도 건립을 하고 잔디를 재토설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전광판을 1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24억6천만원이 되고 보조경기장은 기초 시설과 잔디포설, 스탠드 도색, 그 사업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용역비 부대비가 2억2백만원으로서 총 39억6천2백만원으로서 부산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 직제는 4개계에 정원은 30명, 현원은 22명입니다. 청사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으로 총 30동에 370,443㎡입니다. 관사는 총 5개동에 390㎡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이 45대, 읍면사업소가 총 32대로 총 77대에 운전원 43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26,126필지, 도유재산 2,592필지, 시유재산이 7,227필지로 총 35,945필지로 94,570㎡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9,631필지에 8,604,000㎡입니다. 조사는 오는 9월말까지 읍면동 직원 및 조사요원을 채용 현지출장 조사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전산입력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동 업무과다로 조사 부실화가 우려되고 공유지분에 대한 점유면적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계 불분명한 공유지분 점유토지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강서구 소재재산은 215필지에 322,235㎡입니다. 이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 등 인계재산의 행정재산 106필지는 인계하고 학교 등 36필지를 제외하면 존치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73필지에 237,665㎡로 지난해 12월 30일 강서구와 재산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만 존치 재산중에서 진우도 재산 2필지 178,666㎡는 지정매수자가 매수하여야 하나 법매자가 없어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재산은 임야, 공동묘지, 자투리땅으로 재산가치가 낮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불투명합니다만 조기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소유재산은 5필지에 8,318㎡입니다. 그동안 공개 매각 입찰 및 수의계약 매각토록 추진하였으나 유찰 또는 재력부족으로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수의계약 재산에 대하여는 조기 매수를 종용하고 공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연기재산인 세원마트와 아파트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연내에 계약 체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 별관청사 완공시 주차면적은 크게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계획으로 남해고속도로 구 I.C예정부지 동편 12필지에 11,846㎡ 약 3,5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지 5필지, 도로공사 부지 3필지, 사유지가 4필지입니다. 부지매수 방안은 국유지는 용도 폐지후에 관리청을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에 매수 신청할 계획이며 도로공사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매수토록 하고 사유지는 국유지와 도로공사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상 협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청 별관청사 완공후에도 주차난이 현재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시청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운행 제한 2부제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김해박물관 부지교환입니다. 교환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립김해박물관은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하여 그 당시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가야개발지원 30억원 총5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시에서 국립 김해박물관 부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음은 부당함을 건의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국유 잡종재산과 상호교환 추진토록 하므로서 우리시에서 투자한 10억원을 제외하면 40억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교환 계획은 그 당시 84필지에 47,846㎡입니다. 지난 94년도에 1차로 20필지를 교환완료하고 금년도에 2차로 51필지를 교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교환 추진상황은 지난 3월 30일 재정경제부에서 문화체육부로 관리 승인되어 문화체육부로 지난주에 첨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환 계약체결은 우리시와 문화체육부간에 8월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차 교환 13필지에 대하여는 경계확정 측량이후에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교환재산 처분은 교환 계약체결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고 교환재산 매각수입은 별도로 관리하여 현 국립박물관 인접에 문화의 거리 인접 사유지 매입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신축입니다. 부지는 추가로 612평을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2,325평으로 총 사업비 11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8월 17일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를 79억1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공하는 사업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화성건설과 도내 진주시에 소재한 대동기업과 공동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지상 1층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골조공사는 금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관 연결 냉난방 공동구 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청사 시설비 부족에 32억 전액을 청사정비기금으로 금년 10월중에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청사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부지 315평에 건물은 2층 240평으로 1968년도 건축으로 노후되었고 주차능력은 8대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한림면 번영회에서 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답 2,175평에 96년도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농지전용 불가로 기부체납이 무산되고 사업비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청사신축 재검토로 현재 시공하고 있는 장방 문화마을 조성 지구내에 부지는 약 896평이며 지상 3층 건평 4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현재 저희시 어려운 재정여건상 시비부담이 과중되고 2002년까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과 연계사업 유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정여건과 면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청사신축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장방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부지만이라도 우선 매입하여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등 3개계에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부 관리는 시 본청이 246건, 읍면이 464건 해서 70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은 2만2천호, 읍면은 약 44,000호 해서저희들 시 관내는 66,000 호주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 본청 호적부 246건과 10개동분은 시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읍면분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현재 외국인 등록 인원수는 전체 2,125명입니다. 이중에서 중국사람이 800여명, 베트남 360여명, 인도네시아 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외국인의 등록관리만 하고 여기에 따른 미등록 체크 업무라든지 여타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문제는 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본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력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현역입영 대상이 78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500명, 금년도에 79년생으로서 신체검사를 마친사람이 2,057명, 저희들 현재 시관내 전예비군이 17,8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특례보충요원을 쓰고 있는데 산업기능 요원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현역 입영을 하지 않고 산업체 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현재 148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8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먼저 산업기능요원 148명은 저희들 관내 철강, 기계, 화학등 해서 101개 지정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정업체 수는 총 9개 분야에 160개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직 충원이 안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86명중에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 37명,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도로과 순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금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시 본청이 40만5천건, 읍면동이 총 52만2천건 이래서 1일 평균 처리건수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은 약 2천7백여건을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은 전체 3천480건 괄호안에 193건은 읍면동별 평균 하루에 120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당구표시로서 도내 6개시 본청 1일 평균처리량 비교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위인데 저희들 도내 관내 규모가 큰 6개 시하고 민원 처리 1일 처리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6개 시 중에서 인구는 4위에 거치지만 민원업무 처리량은 도내에서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공무원이 다른 시보다도 상당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시민과 안에서만 처리하는 민원처리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중에서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는 민원서류를 유기한 민원서류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순, 복합이 되어있는데 복합민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1개의 민원서류가 개별 법령 1개 이외의 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공장설립 입지 등에 따른 기업 지원과에서 개별법령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 1개이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서류가 복합민원으로서 저희들이 공식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건은 일체 단순민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일평균 저희들 시민과에서 하루에 45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편익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화친절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대민 친절에 있어서의 우선 전화친절이 완벽하게 체결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화친절 점검을 비노출로 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응대 블응자 39명의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표시를 보면 전국 70개 시단위 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도 5월 1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 친절조사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88.6%로서 공무원 친절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 발급 제도운영입니다. 이것은 96년 9월 2일 전국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217종, 창구민원 20종, 유기한 민원 195종, 대학졸업증명서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팩스민원 취급창구는 96년 9월 2일 최초로 실시될때는 시군읍면동만 취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7월 1일 전국 광역시도 팩스민원 발급을 하도록 확대가 되었고 98년 4월 1일 전국 농협에서도 관공서의 팩스민원 발급을 하도록 법상 허용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시간은 저희들이 팩스민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상대기관에 전화연락으로 독촉을 해서 평균 1시간 내에는 전부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4시간이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긴데 쉽게 말씀드려서 평일에 근무시간을 제외한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도 호적등,초본 등 창구민원 12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 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 3월 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96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건축허가등 해서 108종이 되겠습니다. 이 108종은 법정 처리기한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서류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기간 단축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 단축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더 설명을 드리면 92종 중에서 2일에서 5일간 단축이 되고 6종은 7일 단축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92종 중에서 2일 내지 5일간 단축되는 것은 유선방송 사업변경 허가의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간은 14일인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10일안에 처리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6종의 경우에는 6일에서 10일 단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가 법정기준은 30일 처리기간인데 20일로 7일간 단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제도는 94년 5월 6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의 목적은 민원사무처리에 고나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또한 각 실과 관계부서의 협조 등의 일로 인하여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민원은 건축허가, 공장설립허가,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주로 복합민원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민원도 포함이 됩니다. 주로 복합민원이 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먼저 저희들 시민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해당실과에다가 민원서류를 송부합니다. 이 민원서류를 송부 받은 처리기관 부서에서는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관계담당 계장을 위주로 한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대책 심의사항은 해당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방안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적정여부라든지 각 실과별로 협조부서의 협조 기한 지정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실무종합 심의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처리기간내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서류에 대해가지고 도저히 관계법령이라든지 회의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에 의해서 반려 또는 불가 처분이 불가피할때는 바로 불가처분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민원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재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명문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센터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95년 10월부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 안에 1.8평 규모에 관광안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저희들 시와 한반도 고속관광간에 별도 운영계약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행사에서 여직원 1명이 저희들과 같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1.8평의 사무실 임대료 27만원은 우리시에 납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간 해놓고 있습니다. 취급업무는 항공권, 주로 기차표 발매가 많습니다. 비자신청대행, 기타 여행 안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취급실적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국내 항공권은 하루에 6건정도, 기차표는 하루에 70여건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차표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시민무료 법률상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은 96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분야는 채권, 채무, 부동산 등기 관리, 기타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은 저희들 김해시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1명이 윤번제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법무사가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일은 매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13시부터 16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11월 이후에까지 상담실적 누계는 약 100건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민사관계, 채권, 전세, 기타 순인데 매주 목요일날 상담 오는 시민은 평균 2명내지 3명정도로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IMF체제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분야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지금 창구 민원 365일 연중무휴 처리제 운영해서 3페이지에 지금 연중무휴 해서 국공휴일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읍면 민원실만 각종 초본, 등본내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17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확인 해 주세요.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해수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은 3개계에 정원은 12명 현원은 11명입니다. 민방위조 편성은 674개대 대원수는 5만161명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경보시설 5개소, 대피시설 101개소, 비상급수시설 6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방독면 등 32종 800점이 있으며, 안전 점검장비는 내동에 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교육대상 인원이 2만1천명입니다. 시간은 연중 8시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만99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장소는 읍면은 현지 순회를 해서 실시하고, 동은 2청사 교육장, 내외 삼안동은 올해부터 동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강의와 VTR 상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7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안보의식 확립과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중요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그런 목표로서 민방공 훈련은 매월 15일 진영, 장유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대피 훈련, 차량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3월달과 6월달에 실시했고 하반기 계획은 2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1월, 8월달에는 을지연습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훈련은 연 7회 계획되어 있으며 재해 위험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내용은 산불, 풍수해, 대형교통사고, 겨울철 화재 예방 등에 대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4회 실시했는데 가스사고, 산불,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3월달에는 도단위에서 시범훈련을 삼안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교통사고 산불 화재대응 시범 훈련을 실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1청사 회의실, 소회의실, 지하상황실, 참가기관은 시청을 비롯해서 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유관기관과 관리대가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습기간 중 실제훈련은 8월 18일날 활천동에서 화생방 사태수습 훈련 8월 19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8월 21일날 진영역에서 열차사고 사태 수습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술자격 면허취득자입니다. 418개 직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소요 기술인력 수급에 따른 인력동원 대상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수는 2,842명 되겠습니다. 가용자원은 1,633명이고 보류 면제자가 1,209명 보류면제자는 학생, 보완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 이런 대상이 됩니다. 인력동원 대상자 지정은 146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요가 12개 기관에 108명, 민수요가 2개업체 38명, 민수요는 대동건설 진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경건설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데 따른 수요사항입니다. 수요 요청에 의해서 지정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신고망 2,087개 특별관리 4개 이동신고원 194명, 고정신고원 612명 이렇게 해서 총 2,098개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는 연 2월달과 6월달 계획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수시는 분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통반장 위.해촉에 따른 신분변동자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신고망 전출입자에 대한 정비입니다. 다음 신고훈련 실시는 매년 6월 25일 6.25 전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관내 전역을 해서 메시지 전달에 의한 훈련을 실시 합니다. 메시지는 거동수사자는 경찰관서, 민생치안도 역시 경찰관서 하고, 군하고 재난을 우리시에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 전체적으로 15분이내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태세확립입니다. 재난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수습과 완료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다음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및 안전 점검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일반 시설물 합쳐서 717개가 전체 시설에 되겠고, 그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 위험시설은 D급입니다. 저희 시에는 5개 등급이 있는데 A부터 E급까지 있는데 E급은 당장 통제를 하고 철거하고 해야 할 제일 위험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D급 시설이 1개 있습니다.. 생림면 소재하고 있는 독거촌입니다. 그 외 특별법 적용시설은 12개소, 재난 취약시설 55개소 이 2개 시설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 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 예를들면 극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은 구조문제 등 안전성이 있든, 없든간에 중점대상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정기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월별 계획에 의해서 중앙, 도,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 합동 점검도 하고 자체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중점관리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시정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현원은 지적계, 지적 정보계, 지가조사계, 부동산관리계등 4개 계가 있고 인원은 정원 25명에 현원에 34명이 있습니다. 진영 출장소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공부로서는 저희들이 토지 임야대장 카드가 23만6천여매가 있고 지적임야도가 4천172매, 건축물 대장이 88매, 도면이 5만7천매 정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동 지역이 175개 업소, 읍면지역이 128개 업소해서 전부 303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해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23만7천630건을 처리했습니다. 약 1일 평균 1천6백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을 해서 30,86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검인은 10,565필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각종 법령에 위배되어 분할 할 수 없는 필지를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16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이 법은 한시 법인 만큼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 등록업무를 제외한 토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 6월말까지 전체 이동필지는 약 5천5백여필지 처리했습니다만 등기촉탁을 한 것은 3,461필지 처리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신청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숫자가 제외된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 이 내용은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분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 사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카드로 되어 있는 대장 전량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60만명 정도 됩니다. 카드대장은 앞 뒤 양면으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2개면을 쳐서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3백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촬영이 완료되면 토지임야카드 대장은 정부 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저희시 개별공시 조사 필지수는 20만3천여필지로서 사업비가 2억4천8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서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6월 30일날 금년도 지가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으로서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 의뢰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29일날 지가 결정하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110,000필 정도가 됩니다. 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에 따른 일제정비 및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축물 대장은 작년 1월 30일날 저희들이 읍면동 본청 건축과에 있는 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건축물 등기를 전부 열람을 해서 저희들이 소유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수조사 및 건축물 대장 작성 정비를 해서 이 업무는 지적종합민원 전산망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종합전산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지적과내 모든 자료의 종합 전산화로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토지관련 실과에서 토지 관련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토지종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5일부터 금년 11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력 주 내용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입력등이 되겠습니다만 완료후에는 통신망에 의한 제증명 발급 그리고 열람 시스템확대 실시를 운영토록 해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등이 필요한 실과에서는 제증명 민원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바로 자기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커피 자판기에 커피 빼먹듯이 자기손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군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의 자동응답 안내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 10월달중에 저희들이 계속 시험가동을 해서 11월달에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상 민원처리 사항은 대단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미확인으로 공사기간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만 최대한 계획기간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적민원 종합전산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차 계약에 시스템구입 및 설치 1억8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회사입니까?

총 사업비가 6억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예산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개인회사에서 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인데 총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프로그램 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 회사에서 우리시가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전국에 자치단체가 2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전부다 자치단체 공통업무입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세무나 지적 민원이나 또 호적 민원이나 전반적인 업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 하나만 개발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서 전국 기초단체가 전산화가 될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시행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업무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같이 실시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교육시켜서 프로그램 보급해 버리면 적은 비용인데 전국에 다 같이 실시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앞당겨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8천3백만원이 시스템 구입비이고 또 4억2천7백만원이 토지관련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망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김해시하고 한조하고 계약해서 김해시가 단독 추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비단 이 업무뿐 아니라 행정 기초단체에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하면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 착공이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는 6억1천만원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구입비가 들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1억8천3백만원은 시스템구입입니다. 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자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입력하고 시스템 구입하는데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1원도 계산이 안된 금액입니다.

다른 분

프로그램 개발은 중앙에서 해서 한 모델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시키고...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상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기구는 감사계 조사계 120기동대 3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원은 22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시는 곽경직 부장판사가 맡아있고 부위원장은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김종철씨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 우리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전 장유중학교에 계시던 김신도씨 현재 김해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이병태씨 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처벌과 제도개선 병행 감사를 실시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인허가 관련 비리는 엄단해서 밝은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서 금품관련 비리라는 형사 고발하고 행정벌도 엄정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실태 점검으로 해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하고 예산낭비라든지 관행개선을 위한 기획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종합감사는 4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부분감사를 하고 총체적 건수가 93건에 행정상 시정이 40건, 주의가 53건, 재정상 회수가 11건 287만5천원 추진이 8건에 60만3천원, 공무원신분은 13명에 대해서 신분적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종합 감사는 내외동 북부동 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9월 15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다음 10월중에는 취약업무 민원실태점검을 하고 11월중에는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 현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평상 업무추진과 병행해서 사전 정보수집활동을 활성화 하고 또 언론보도라든지 물의 야기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보면 9급이 빈발분야 3명에 효율적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비리 부조리 관련 공무원연대 책임제 확행을 하고 부조리 유형별 사전 분석을 해서 추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시키고 공무원 경고 1명, 훈계 6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농지원부작성 등 지적 건수가 2건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무원 4명, 경징계 1명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 승인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숏트에서 저희들이 지적건수가 6건입니다. 시정을 6건 시키고 훈계 1명, 경징계 1명, 현재 인사위원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한 건 했습니다. 훈계조치를 1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부조리 빈발분야 사전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야별로 감사 즉시 선정해서 실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처리방향으로서 진정민원의 신속한 조사 및 처리자세 확립을 하고 공직자 비위관련 고발 민원의 철저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13건을 했습니다. 13건을 했는데 진정민원 관련 공무원 문책은 훈계 6명, 주의 1명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진정민원의 신속한 조사 및 성실하게 조사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 내부의 지위체계 확립을 위한 공직생활을 하고 전환기 행정환경 조기적응을 위한 지도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공직 조직내부 질서유지하는 공직생활을 점검 강화를 하고 비노출 암행 감찰 활동으로 일선 공무원 감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본청 및 사업소에 읍면동 기간감사 및 감사실시를 20회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엄정한 지위체계 확립과 기동감사반 편성 운영을 해서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으로 기강 복무단속을 계속 연중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20민원 기동대 운영활성화입니다. 기동대 현황을 보면 총 17명입니다. 행정 1조에 3명, 가로등 1조에 3명, 보안등 1조에 3명, 기동순찰 2조에 8명, 장비는 1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생활불편 민원 기동 처리가 91년 11월 5일날 발대식을 한 이후에 총 3만6천6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8천450건 처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체계확립을 위해서 가로등 하고 보안등 표착을 부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하고 보안등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총 저희 관내에 8천467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36% 격등하고 보안등이 7.6%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자원봉사대 6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 분야는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라든지 가전제품 수리를 합니다. 대처 대상은 무능력 불우가정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저희들이 무료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상하수도 농기계 가전제품 전기전화 카드제작이 총 259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체제를 확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에 보면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되면 오후 7시반부터 일출 일몰시간에 거기에 주해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몇시까지는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고 저녁 몇 시되면 불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보셨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상 파출소에서 북부동 쪽 올라가는 아파트 사이에 가로등이 제가 한 번씩 보면 해가 떴는데도 밝아졌는데도 불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제를 확고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전자계획을 설치해서 현재 시간을 보면 저녁 8시에 불이 오도록 하고 아침 5시에 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날씨가 흐리다든지 그러면 불이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가로등 관계나 주위에 관리하는 분을 선정을 하시더라도 에너지 낭비지만 우리가 보건데 참 안좋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질의 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연일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가소송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유권 확인청구사건 성질상 패소가 불가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시재산상 손실이 왔습니까?

시재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선대에서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누락되었거나 하는 사항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이나 김해포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6년도에 9개, 97년도 10개 연구 과제가 부여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 시책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실무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까? 된 것이 있습니까?

되어나가고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12페이지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사항에 관해서 상정안건수 12건, 합의안건 5건, 계속협의 안건 7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기억 잘 못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 내용 안건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폐천부지 양여 이것은 서낙동강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를 강서구 지역은 지적 정리 이양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서구 관내 김해시 소유재산 정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부산시 편입된 강서구내 김해시 소유재산은 행정재산 인수인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문화재 지정 재산은 강서구에 인계하고 잡종재산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이것도 완료된 사항이고, 다음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감사는 서낙동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해시 수계 오염을 상호 단속하자 해서 정기 1회 수질검사도 통보하고 필요시 합동단속하는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완료대상은 국도 14호선 접속지점 변경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완결 지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기본 계획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서구 가락동 분토지역 및 위치 위쪽 김해시 도시 구역을 편입하고자 하는데 강서구의 반대로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안이 완결 안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인데 김해시와 강서구의 경계를 서낙동강으로 경계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위 여건도 있고 법적 문제등으로 해서 계속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고 강서구하고 김해시가 하는 사실상 협의는 했지만 강서구에서는 우리 김해시와 같이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 다 부산시장님 승인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부산시 연결도로망 조기개설인데 김해시 계획도로 개통에 맞추어 부산시 도로구간 조기개설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도로 조기개설에 합의하고 부산시에 건의해 졌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상태이고 다음 마을버스 노선은 강서구... 마을버스 김해시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는 사항인데 현행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마고속도로 서부 부산 요금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과 양 지역 주민 부담, 강서구 요구사항인데 이전계획에 주민반발이 있으나 설득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사과학단지 연결도로 조기개설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사과학단지와 연계한 김해시 연접도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공사 시행청인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에 조기개설을 상호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김해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암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해교 내하력 지하와 교량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이 해소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교량 재가설은 교량 가설에 대한 동의와 비용을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천 직강공사는 공통사항인데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지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있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정에 관한 소식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정소식 제작 방영입니다. 제작 주기는 주 1편 약 15분 정도 해서 제작내용은 시정주요 시책 및 추진성과, 의회 소식, 주요행사, 문화예술소식, 생활 정보, 공지사항 등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157편을 제작했고, 98년도는 20편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제작 방향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보 발간입니다. 시보발간 주기는 월 2회 매월 1일과 15일 4절 4면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3만부입니다. 지금까지 88년도부터 추진실적은 222회 했습니다. 금년도는 1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보 제작 방향은 명예기자를 저희들이 3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쉽게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각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IMF 구제금융시대에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 문화원, 박물관 등을 활용한 소규모 위주의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는 28개 항목중에서 97년도는 27위, 98년도는 21위로서 다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문화예술행사는 지금 1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140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3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별 문화예술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문화예술활동 공간 활용을 상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가야금 합주단 창단이 되겠습니다. 가야시대의 악기인 가야금을 널리 보급하고 가야문화를 계승하여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6일날 13명으로서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연주회는 지난 6월 26일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가야문화 발상지로서의 시위상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장유면 택지개발 지구내 제11호 근린공원에 부지 5천평에 건물 1천5백평으로서 장수는 약 10만권 규모, 소요사업비는 약 60억으로서 주요 기능은 도서관 기능과 문화 예술을 갖춘 다목적기능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 18일날 현상공모를 해서 6월 25일날 심사해서 당선작은 창명건축사와 김이종합건축사 공동작품으로서 채택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99년도 6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이 7월달부터 해서 2천년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김해시 내동 201-4번지구 내외동 사무소를 증개축해서 마련했습니다. 부지는 309평 건물은 176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인터넷 등 각종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과 2층에는 문화관람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1월달에 설계를 해서 금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오픈은 7월 13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내외동 인구밀집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 생활속의 문화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김해 삼방동 192번지에 부지 3천134평에 건물 1천752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협약을 97년도 8월달에 협약체결하고 현재 공정은 약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도서관 준공은 98년도 12월중에 오픈할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비 부담사업인 공연장 부대공사비가 14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민요 및 전설 발굴계획입니다. 서민층에 널리 알려진 자연발생 가요인 민요 및 촌로들의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전설을 발굴하여 잊혀져가는 우리고장의 옛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발굴대상은 민요 및 전설이 되겠습니다. 발굴 방법으로서는 민요 및 전설을 녹음기로 채록후 가사정리 및 녹음토록 하겠습니다. 7월달부터 자료수집은 거의 마쳤습니다. 7월달 8월달해서 자료수집하고 녹음을 해서 풀어서 10월달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의 개관으로 우리시가 가야사의 중심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수로왕릉, 대성동고분, 구지봉, 봉황대, 패총 등 가야유적의 밀집지역을 연계 정비함으로서 가야사의 정통성이 확보된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야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안을 작년도 7월달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위원회 개최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3명으로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2회에 걸쳐서 해서기본 계획용역을 7월달에 마쳐 놨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 및 발주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음달 중으로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고배등 5종에 대해서 재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소성상태라든지 색상은 아주 양호한데, 테크닉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개관되므로 해서 실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물을 보고 테크닉과 문양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지표조사입니다. 금년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분포지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납품되면 용역 결과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자료의 제공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체계적인 문화유적 관리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적지 탐방은 작년에도 2,457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3,9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 목, 금요일날 저희들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은 패총정비 등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이것도 마쳐서 문화재를 찾는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시정보고입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96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간 시범 부서운영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전 부서가 민원 서류나 첨부물이 많은 문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서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 결재 및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계장급이상은 1인 1PC, 직원은 2인 1PC를 보급하고 전자결재 운영 교육을 24회에 71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검정평가를 전직원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892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프로그램을 WIN 3.1에서 WIN95로 버전을 높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 부서에 인터넷 보급에 따라 인트라넷 환경에서 전자결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도 전자결재를 확대 시행하고 타 지방과는 전자 우편을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학교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들에게 조기에 정보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5개 초중학교에 9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지원 6억9천만원으로 인터넷 환경구축을 하고 기업체에서 586컴퓨터 2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홍보와 시민의 정보 욕구충족을 위하여 인터넷에 김해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7개분야 25개 항목을 31개 항목으로 확장하고 시의 자매도시 교통안내, 관광안내 등을 신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벼륙시장, 홍보마당, 중소기업 상담창구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보 주요기사, 문화 체육행사와 농수산물 가격정보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하고 시민의 소리 민원접수 처리를 58건 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방문건수를 8만9천58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지역 정보화 홈페이지로 확대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인터넷 전자 상거래도 활용토록 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민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논스톱 민원 서비스 제도를 인터넷을 통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터넷 카페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내외 문화의 집과 부원 문화의 집, 그리고 시청 1청사에 전용회선을 통한 인터넷 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방문자수는 105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내외동과 삼안동 사무소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였으며 칠암문화센타에는 완공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역 인트라넷 환경 구축과 병행해서 시민의 왕래가 잦은 은행이나 병원, 백화점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업무전산화입니다. 인사통계 자료의 신속 정확한 분석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천4백만원으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9천6백명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을 하고 정.현원 명부 작성외에 100여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인사통계 자료 전산화로 급여 등이 자동 전산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 문제점을 파악 해결함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컴퓨터가 476대 워크스테이션이 4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3종, 응용소프트웨어가 39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천년 표기에 문제가 있는 컴퓨터가 286,386 컴퓨터가 66대 그리고 486,586컴퓨터가 410대로서 286과 386은 지금 현재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86, 586PC 410대에 대해서는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급인 워크스테이션 4대는 기기 보급업체에서 ROM BIOS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2천년 문제가 보완된 제품으로 교체 설치할 계획이고 시 자체에서 구입 운영하는 프로그램 18종은 개발 업체와 지금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보급된 프로그램 21종은 99년 6월이전까지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직원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통합 이후에 작년까지 전산교육 이수자는 2천581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월 4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반기에는 무료전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심니 720명을 대상으로 계속 2주간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WIN 95, 아래 한글,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은 올해는 4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98년에서 2천년까지 14억의 예산으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의 수립과 행정전산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지역인트라넷 구축과 지역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사전 조사를 위해서 일본 야마다 무라시와 경기도청내에 3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실과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직원 한사람에 하나의 인터넷 아이디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시범 정보화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며 주민 중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리더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도간 전용회선을 초고속 디지털회선으로 전환함으로서 공공요금의 획기적인 절감 및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9월에 고속 다중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속 다중화기라는 것은 하나의 전송통로로 여러개의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도간 다중화기 설치대비 사전 준비를 위해서 김해전화국간에 DID 통신방식을 변경하고 본청 교환기 기능 보완 및 프로그램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데이터나 음성 팩스를 전부 전용회선을 다중화기에 전부 수용해서 전국 단일통신망이 개통되면 행정전화로 하는 시외통화는 시내요금으로 격감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이종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정보관리실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과에 직원이 정원 21명에 18명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두 사람이고 그 외는 다 전산직, 통신직 전문직원들이 다 있고 계장급 이상은 행정직입니다.

지금 현재 계장급 현황중에서 자격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생긴지는 얼마 안됩니다. 주민전산이 들어오므로서 전산직이라는 직렬이 생겨서 시부에서는 7급이 제일 높은 직급이 되겠고 도단위 이상은 6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7급전산직이 제일 높은 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즉,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세무과 소관부터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구 및 인력입니다. 총 5과 16계로서 세무과는 부과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 해서 3개계입니다. 징수과는 징수계, 세외수입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상정계, 가스안전관리계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통산진흥계, 기업육성계, 창업지원계, 노사지원계로서 4개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로서 4개계입니다. 현.정원은 세무과가 24명, 징수과가 15명, 지역경제과가 13명, 기업지원과가 13명, 교통행정과 35명으로서 총 정원은 98명인데 현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전산 장비 현황입니다. 본청 세무, 징수과와 읍면동이 전산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본청 세무, 징수과와 읍면동을 합해서 컴퓨터가 83대, 프린트기 3대, 모뎀이 41대, 주 전산기가 1대, 과학 판독기 1대, 전압조정기 2대, 먹스기 20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황들은 담당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지방세 총 목표액 1,135억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615억7천5백만원, 시세가 5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7월 20일 현재 802억5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총 70.7%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액 징수는 632억3천9백만원으로서 78.8%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분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방세 총 세수 목표액은 1,135억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수 전망은 도세, 시세 합해서 1,026억1천2백만원으로서 약 10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91억3백만원이 감소될 전망이고 시센ㄴ 17억8천만원으로서 다소 3.4%가 감소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도세는 유통세 성격으로서 주요세원인 부동산거래, 건축물 건립 등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41.7%, 건축물 준공등이 50.2%, 자동차 신규 등록이 약 50.4%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액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약 60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경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25.7평이하 세제경감 시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25%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보유세 성격으로서 세원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기업체 부도나 휴.폐업등 소득 감소로 인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입 전망입니다. 우리시 총 시세전망은 총 목표액은 1,521억4천4백만원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세가 519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1천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수전망은 총 1,423억1천9백만원으로서 98억2천5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3.4%로서 감소가 적게 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도세가 대폭 감소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30%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따라서 감소가 되고 진우도 매각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매각된다고 잡혀있습니다만 매각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약 30억원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서는 지방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정비와 철저한 관리로 해서 과세 누락분 조사와 과오 부과분을 추징해서 충당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과표의 적정운영으로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0.8%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80~100%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약 45억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세 징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도 증대로 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을 약 100억원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과징상황 및 세수전망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의 과징상황과 세수분석은 도세와 시세를 세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약 93%이상은 도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 과년분이 총 체납액의 4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습니까?

나머지는 부도, 우리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거의 부도가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 것이 60%이상 됩니다.

60%이상 분은 결손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결손이 어렵습니다. 결손도 규정이 있는데 다만 기업체가 부도났다고 해서 결손이 안되어집니다. 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사장이 임자가 없습니다. 청산을 거쳐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결손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일종의 방치입니까? 세원 발굴을 합니까?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장이 부도가 나서 사람이 없는데

채권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주로 부도가 났지만 남은 재산은 있는대로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미확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채권 미확보 총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세수액에 대해서 80%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권 미확보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금액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공매현황이 나옵니까? 공매를 해가지고 징수한 내역 97년도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은 압류로서만 거칩니까? 직접 공매를 합니까? 공매 의뢰를 합니까?

재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압류는 해놓습니다만 지금은 차량 압류를 해도 사실상 연도가 가면 재산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압류가 되어졌으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매를 해보면 이 금액이 얼마 안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기다려서 들어오는 것 받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매를 할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에도 있지만 공매도 사실상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이 1천만원 밀렸다고 해서 몇억원이라는 재산을 공매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하는 것은 활성화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부지런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87회 차량 압류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공매를 하면 징수가 가능할텐데 거의 하나도 안했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연도가 가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신차는 별로 미납이 없습니다. 오래된 차가 미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형황 관계는 앞서 세무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무는 물가안정 관리와 상거래 유통질서의 확립, 가스안전 관리 및 대책, 끝으로 지금 현재 IMF시대에 적극적으로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실업자 종합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상정 현황으로서 상가와 시장 전부 18개소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으로 개설되고 있는 곳이 12개소, 정기시장 다시 말해서 5일장 5개소, 백화점 1개소, 석유판매업소는 144개소 중에서 주유소 100개소, 일반판매업소가 44개소, 가스시설 현황으로서는 경남에너지가 저희들 삼방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저장능력이 100톤 제조능력이 33만6천㎥가 되겠습니다. 배관공급시설은 종압이 44,843㎥, 저압이 66,087㎥,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서 고압가스는 50개소로서 판매소가 28개소, 냉동 제조소가 12개소, 저장소가 10개소, 액화 석유가스는 111개소로서 충전소가 5개소, 판매소가 62개소, 집단공급소가 20개소, 저장소가 21개소, 가스용품 업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 먼저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실업자 수는 7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직장을 갖고 있다가 그만 두시고 일반 의료보헙조합으로 바꾼 분들이 약 5,5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기업체 외 실업을 가진 수치가 더 있지 않겠느냐 7천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자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연 23억9천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연 54,481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지난 25일까지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마감 결과 5,500명이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5,500명에 대한 이분들의 사업배정 관계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장은 26개 사업장으로서 연 고용인원은 10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국비예산을 얻어와서 고용창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실업의 형태가 저수준 고연령층에서 고수준 저연령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성들의 근로 희망자들이 1단계에서 33%였는데 2단계에서는 4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로 고용기회를 갖고자 해서 여성 근로자 사업장을 저희들이 창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진영변전소는 당초에 진영읍 진영리 시가지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변전소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설창리 33번지 외 2필지에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쪽으로 가면 빙그레공장 도로변 맞은 편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4JS43㎡로서 사업비는 전부 276억2천7백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전과 협약서 계약체결 및 실시 설계까지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8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이고 부지 조성 한전 공사비 부담 다음에 토석채취 및 사토처리 협약체결 실시 설계 등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통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도예촌 조성사업은 저희들 시가 진례 같으면 도예 7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도예촌으로 조성하므로 해서 김해시가 가야문화권의 발상지와 더불어서 관광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96년도부터 전통도예촌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례면 송현리 1123-2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약 3만8천평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예단지 조성 부지를 선정을 했고 또 이미 타당성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업체가 9개업체가 도예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고 도예도 20억의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롯데 도예 조성지 바로 위에 산이 롯데기공에서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롯데로부터 약 5천평의 부지를 할애를 받는 걸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건도 이번에 협약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에 절충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성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도예촌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LP가스 체적거래 전환추진입니다. LP 체적가 거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 가정에도 공동주택에 보면 중량으로 해서 일반 가스통에 의해서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이런 가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스의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스호스에서 강판 배관으로 또 가스통을 2개이상으로 접목을 시켜서 가스의 자동절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저희들이 체적시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체적거래 시설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2월부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적용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88%가 체적시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7%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내줄 때 당초에 체적시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적을 높습니다만 그 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법적인 적용관계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9월달부터는 LNG 공급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 가스 보다 LNG가 30% 싸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LNG 공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체적시설화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서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체적거래 체제가 되도록 또 아파트단지 집단 주택에 대해서는 반상회나 또 모임에서 홍보를 해서 체적거래를 하므로 해서 가스사고의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저희들이 물가 안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정 안전 좋은 업소 육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침 아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안정관리는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가지고 물가관리에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물가대책 협의회도 2회를 개최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각종 업소에 부분적으로 지도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가격 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밀가루 관련 업소에 대해서 중화요리라든지 국수판매업소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서 요금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욕료 가격도 당초 3천원가지 유가인상때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2백원 이하시켜서 2천8백원으로 인하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잘 따르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제공한다든지 수도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주므로 해서 물가안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 서비스료 중에서 가장 싼 업소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통업체 전체의 항목별 품목을 선정해서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보나 11번 채널에 유선방송에 게재하므로 해서 본 업소의 가격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경쟁 하에서 가격이 조절되고 인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8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방용 유류공급입니다. 지금 현행 난방용 경유나 등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경유를 난방용으로 제조해서 가정용에 또는 중소산업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등유에 한해서 등유를 2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보일러용하고 실내용으로 나누어서 등유를 난방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의 목적은 당초에 경유를 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제조를 했습니다만 교통 소비세에 경유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112% 내지 4% 첨가되어 있는데 이 경유를 난방용이나 또 보일러용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통소비세가 첨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교통소비세를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유를 난방용으로 제조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등유를 선호하므로 해서 경유는 남아돌아가고 등유는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성이 있어서 8월 1일부터는 난방용으로는 등유를 공급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등유를 비교를 해서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경유가 교통세를 포함해서 리터당 487원 합니다. 이 487원에 교통세가 1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용으로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 110원 공제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세 110원을 포함되어서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있다 등유는 438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유도 앞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는 실내용 등유 경유 다음 산업용 등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세가 점점 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유가 가장 비싼 쪽으로 이렇게 정부방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유는 교통에 필요한 유류로 공급을 하고 등유를 난방용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에 없는 걸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전소이전 사업 관계 우리시 부담이 27억2천5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변전소라 하면 특수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전기기술을 요하는 거고 토목기술을 요하는 건데 창업지원과에 전기내용을 예산 편성할적에 어떻게 검색을 해서 사업내역을 발췌할 수 있는지 또 그 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변전소 이전 협약서를 98년 2월 19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전소 이전 관계의 추가부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변전소가 당초에는 설창리 빙그레 진영읍 가면 좌측편에다가 위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위치에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결국 지금 현 위치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추가 부담되는 금액이 전부 37억2천4백만원이 추가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가 부담 자체를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 조건하에서 자리를 이전을 했습니다. 37억2천4백만원 중에서 당초에 한전하고 협약을 해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37억2천4백만원 내용을 보면 옮기므로 해서 철탑이 3기가 더 증설이 되었고 또 토목공사비가 전체 약 23억2천4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이 500미터 더 깔려야 될, 증가되어야 될 이런 문제로 해서 약 37억2천4백만원이 부담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후에 협약하기로 케이블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건 한전이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 협약 끝에 그러면 좋다 케이블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 시가 27억2천4백만원을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7억2천4백만원중에서 또 협약과정의 내용을 보면 개중에서 기본 설계가 되면 기본설계 내용중에서 조경사업 부분적인 사업내용에서는 한전과 다시 협약해서 이 분야는 한전이 부담하고 또 어떤 분야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전체 금앨 27억중에서 약 24억4천3백만원이 총 공사비의 실시설계 공사비가 2천430만원이었습니다. 2천430만원중에서 저희들 시가 부담할 금액이 그렇습니다만 개중에서 두산건설하고 시하고 협약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 황토를 두산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편입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그 공사비가 약 10억이 공제되므로 해서 한전하고 실시설계 내용에서 부담을 조인을 순수하게 김해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6억9천7백만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는 6억9천7백만원만 부담을 해서 토목공사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76억2천7백만원중에서 우리 시 부담이 27억2천5백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27억2천4백만원은 당초에 우리 시에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24억3천만원이 실시설계상 나왔습니다. 24억4천3백만원중에서 실시설계 내용별로 봤을 경우에는 시가 부담할 것이 있고 한전이 부담할 것이 있다.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은 놓아두더라도 276억2천7백만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이 27억2천5백만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느냐는 이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기술부분 설명을 해주셔야죠.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지금 변전소 사업은 특수사업이라 해서 전문직이 아니면 사용 내역을 검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과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예.

행정직에서 변전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내역이 얼마 얼마 든다 하는 내용을 거색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부지 조성해주고 부지 조성비 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한전의 시설설계 관계는 한전에서 합니다.

시설설치 관계는 한전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부지조성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당초에는 저희 시가 부담을 안했는데 이전을 하므로 해서 27억의 부담을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 조성비하고 토지공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안그러면 한전 내부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에도 부담을 하는지

그건 한전에서 다 합니다.

그건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이전 협약서 체결 내용을 추경예산 심의전에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 관계 시내버스 요금 저게 앞으로도 올려야 됩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지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공업지구 현황으로서 어방일단의 공업지구외 8개소, 농공단지 5개소, 총13개소에 471만㎡, 기업체 가동수는 공업지구에 420개소, 농공단지에는 74개소 총 494개소가 기히 착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 전체 현황으로서는 업체수는 2,860개 종업원수는 58,026명이 되겠습니다. ( )에 952라는 숫자는 설립 승인이나 창업을 받아놓고 미가동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2,860개라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승인이나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500㎡이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설립 승인이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으로 갈음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이하의 업체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약 3,200여개가 우리관내 공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보면 2,860개중에서 대기업이라 하면 300인이상 종업원이 6개소, 또 50인이하 300인 이하의 업소가 153개소, 바로 중소기업이 20인 이하가 2,7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고 다음 2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에서는 98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우리 관내 특허 상품이나 품질인증 마크를 취득한 업소나 전문화된 업체를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기계류, 농산품 중심의 국제박람회 참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은 올 10월달에 아직 대상 기업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동남아나 중남미 등이 되겠습니다. 동남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중남미로 코트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상은 10개업체를 선정해서 코트라(KOTRA)와 무역진흥공사입니다. 또 경남무역과 협의를 해서 해외 개척단 파견을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7천5백만원인데 예산에 우선 올해에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는 항공편 50%로 상당하는 경비를 일체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약 10개업체 가는데 7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박람회 참가는 5개업체를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를 시킬려고 2천만원을 예산확보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지 통역비 항공료 50%는 저희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은 저희들이 10월에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영 죽곡농공단지에는 보면 자동차 부품, 기계류가 상당한 다양한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업체가 참여할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박람회 참가는 이미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가지 중국 꽝조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만 5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참가비는 2천17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 실적은 302만불로 상담했는데 계약은 36만9천불 우리 한국돈으로 하면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렇게 국제박람회 등에 참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관내 있는 중소기업체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마케팅 능력도 역시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강화 수출증대 이번에 우리 직원이 한사람 직접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업소들은 그런 국제박람회 가서 세일즈하는데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참가하므로 인해서 견문이 넓혀지면 전문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 곳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를 올해도 개최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약 149개가 있습니다. 149개중에서 주로 분류를 해 보면 음료수, 생활 도자기, 가구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물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올해는 149개업체에 전부 공문이 나서 다양한 물건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4일간 했는데 25개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4일간 약 6천5백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문화 체육관에서 하겠는데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부스 설치하고 앞에 홍보하는 예산만 저희들이 하고 업소에서는 부스 설치하는 일부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판매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120억원을 융자계획으로 융자조건의 2년만기 일시불 상환인데 연리 13.5%입니다. 13.5%인데 업소에서 10%부담하고 3.5%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원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치를 시켜서 당초 계획은 상반기 4월달에 한번 하반기 9월달에 한번 이렇게 융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 IMF로 인해서 각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올 1월달에 전부 당겨서 120억원을 전부 융자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전체 당초에 저희들이 132개업체 123억6천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억 밖에 안되는데 3억6천만원은 120억중에서도 보면 다 찾아가지 못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32개업체 123억6천만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104개업체 96억3천5백만원만 집행되고 약 24억 정도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담보 여력이 부족해서 신도나 기보에서 보증을 서지 못해서 못찾아 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라도 보면 우리시 나머지 24억원 추가로 융자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예치를 시키게 한 이자를 가지고 3.5%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만 당초에 4월달, 9월달 하던 것을 올 1월달로 앞으로 당겨주는 바람에 이자 결손이 약 2,560만원 정도 추경에 다음 예산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은 저희들이 약 5개 중소기업 정보 인터넷방 운영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 약 10개업체 또 산업기술 정보제공 10개업체 우리 관내에는 인제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약 20개업체 작년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확대를 해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 시키도록 하겠고 벤처 창업과 개설운영 지원 이것도 인제대학에서 개설하면 일부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저희들 사무실내에 인터넷방을 9월중에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정보수집하는 분야가 되겠는데 통상산업부나 산업기술정보원 등에서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들 컴퓨터 인터넷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열람도 할 수 있고 기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포장진흥원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품 디자인의 경우 최고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업체가 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 포장디자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300만원 하면 업체도 3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가 부담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50%, 250만원 또 시각포장디자인 경우에는 300만원인데 거기에 50% 1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신청을 한 업체가 제품이 3개업체, 포장이 1개업체, 시각이 7개 업체해서 개발중에 있고 개발 완료된 업체는 대신산업이라 해서 상동에 있는 업체인데 자동차 백미러, 보조 백미러를 개발해서 지금 특허 신청중에 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제품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금 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0개 업체도 완료가 되면 거기에 50%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정보 제공은 지금 키니티 창원에 가면 정보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업체들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가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키니티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잇도록 거기에 기재를 보완하고 모뎀이라는 기계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시키는데 소요 사업비가 업체당 20만원 정도됩니다. 20개업체 4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중에 다 마쳤습니다. (주) 태성, 영동공업해서 20개 업체 이미 완료해서 마쳤고 또 산업기술 정보 제공은 저희들이 키니티하고 6월말 현재로 4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모든 정보제공 자료를 전부 책자로 영어, 일본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산학간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은 올해는 20개업체를 추천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17개업체 타 시군에 3개업체 그래서 20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저희들 100만원씩 지원을 올해는 하도록 해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1천7백만원을 예산 품위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사지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는 크게 노사분규는 없습니다만 사전 예방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산업인력 양성 및 취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사지원계에서 취업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사정 간담회 매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 모범 근로자 표창, 고용 촉진훈련, 도립전문학교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확대 이것은 고용촉진 전산망 알선을 지금도 하고 있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마지막 목요일 1일 취업안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난달부터는 상공회의소 양산노동사무소 취업정보센타에서 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을 말씀드리면 노사정 간담회는 2회에 걸쳐서 25개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마쳤고 근로자 체육행사지원은 10월중에 있겠습니다. 모범근로자 15명은 이미 표창을 완료했고 고용촉진 훈련은 자동차 정비외 17개 직종에 대해서 920명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 제안설명도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립전문학교에도 전기내선외 3개 직종에 대해서 19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 보면 구직자수는 많은데 구인업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구인업체는 19개 업체고 구직자수는 271명이 구직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47명에 대해서 알선을 해본 결과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은 23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일 취업안내소라 해서 우리 문화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지난 3월 12일날 1일 취업안내소를 개설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것은 1일 취업안내소하면 일종의 인력시장인데 김해시는 완전 정착이 되다시피 되어서 지금 부산, 심지어 강서구청에서도 오고 구포에서도 오고, 인력이 오고 있습니다. 구직자수는 6,084명이었는데 취업자수는 4,525명으로서 구직자 74% 1일 취업입니다만 한 번 가서 2,3일 하는 사람만 있고 하루하고 마는 사람도 있지만 74%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보면 노사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유치하겠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자를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체가 2,860개중에서 전국적인 현황도 대충 나옵니다만 2,860개중에서 전체가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부도업체가 6월말 현재로서는 42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오히려 공장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동공단이나 지내공단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립신고 받을때는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그 분들이 거의다 임대를 주어서 자기가 일부 쓰고, 쪼개서 나머지는 임대를 주어서 공장등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에 가보면 그 회사는 부도 났습니다만 또 경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일부는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도 업체 파악하기가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하고 금융결재원하고 거기에서 파악하는 수 밖에 없고 언제든지 사후에 파악하다 보니까 조사도 잘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폐쇄한 공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공장 등록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427여개 업체가 부도 파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도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이 금융관계를 떠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화학용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화학폐수 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것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다른 부수되는 다른 과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고 싶어도 저리융자인데 실제적으로 담보 물건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이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중소업체에서 건실한, 하도급을 받아하는 업체에서 어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지금 현재 중소업체에서 이서를 하고 했을 때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중재를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림면에서 모업체에서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만 도저히 시부에 가서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했더니 해결이 됐던 모양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 시장님한테 공문을 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공문도 왔습니다만 신용도가 있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술로, 담보로 하면 신도가 있는데 막상 중소기업에서 가보면 부동산 이런게 없으면 일체 되지 않는거예요. 저희들도 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시가 무조건 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이 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위산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덱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거기에는 어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기일이 가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 보증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방위업체가 부지기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오영씨 등 나이 많은 분들이 해군에도 군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담보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께서 신도 지원을 보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도 잘 되어 있지만 군납 업체니까 하는 분은 돈떼일 염려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한 보증을 서 주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서 협조 공문을 내고 말씀드릴 수 있어도 사실 전부 자기네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500㎡이하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심지어 우리 본청직원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일주일간에 걸쳐서 실제 조사를 한 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한림면을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공장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장이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느냐 그렇게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보면 무허가 공장도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 공장이나 등록공장이나간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문제 우리 김학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육성자금 이런 지원받기 위해서 기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담보가 어렵습니다. 육성자금을 지원 잘 해주면 그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업에 여러 가지 공장 신축문제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 규제완화 이것이 상부에서부터 법적 문제가 있겠지만 건의해서라도 규제완화가 되어서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난국에 그래서 자금 육성지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행정공무원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문제 기업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이런 어려울 때 위로의 서비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생겨서 우리 법정기일보다 앞당겨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선 승인제도, 후 보완입니다. 지금은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환경보호과, 도시, 산림, 건축 전부다 일제 화요일날, 금요일날 주 2회 출장을 갑니다. 같이 가서 현장 둘러보고 전부 같이 갑니다. 가서 거기서 바로 결정이 납니다. 여기는 승인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승인부터 먼저 해주고 그 외 부수되는 보완서류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면 공장의 창업이나 승인을 받을 때 그 위치가 다 되는데서는 자기네들이 공해가 아니니 그런 업소 법에 규제가 승인할 수 없는 그런 공장아니고는 접수만 되면 일주일내로 승인된다 안된다 다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신속하게 완화를 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니까 다행한 일입니디만 앞으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외국기업들, 많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들어오면 IMF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 기업인들이 들어 온다해도 더 친절한 서비스 행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해공장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하겠지만 하루 아침에 잘 안될 것입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안동지역이나 그런 대표사장들과 대화해 보면 아직까지도 관청의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도 중요하지만 행정 서비스도 더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보고 입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행정의 차량등록 관계는 현재 우리시가 78,85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54,000대, 승합차가 6천대, 화물차가 17,816대 특수차가 227대해서 지금 현재 78,856대를 가지고 있고 밑에 연도별 차량 등록관계를 보시면 95년도부터 97년도에 차가 많이 불어나서 98년도는 지금 IMF 이후에 줄어든 현상입니다. 10페이지 현재 우리 운수업체 현황은 전세버스가 6개업체 156대 있고 시내버스가 2개업체 삼부와 대야해서 116대가 우리 시민의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업체택시가 6개업체에 279대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는 470개 업체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470대, 시내버스 116대가 시민의 수송을 전담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업체로서는 자동차 매매상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24개, 자동차 정비업이 24개, 부분정비업에 인테리어 하는데 43개, 번호판 제작대해업체가 하나 있고 불법 견인대행업이 1개 있고 자동차 폐차장업이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159개소 면수는 5,529면이 있습니다. 공영 무료주차장이 있고 공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에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32,135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7만8천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3,699개소에서 37,663면해서 48%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은 69개소에 약 61Km 진영읍에 1.9Km, 장유면 1Km 이래가지고 시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61,423Km가 잇고 일반통행구역 지정현황은 16개소에 3,275Km가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주요 도시간 고속 및 시외버스 노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외동 1264번지에 건물 150평, 부지 1,000평에 5월 23일부터 김해~서울간 고속버스 4대가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가 올라가고 4대가 내려옵니다. 그동안 운행한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월 23일부터 처음 운행을 했는데 최고로 올라갈때에 147명이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95명이 4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일 적게 올라갈때는 4대가 21명으로 한 번 올라갈 때 4사람이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올때는 12명이니까 한차에 3사람씩 타고 내려와서 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해~광주간, 기해~진주간 고속버스를 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김해~광주간은 사업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해~진주간 논스톱이라는 고속버스는 신흥과 부산교통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서로 자기가 많이 들어오겠다 이래가지고 이 협의가 1년반을 끌었는데 안되었습니다. 부산교통은 자기들이 많은 횟수를 다니겠다 신흥은 자기들이 많은 횟수를 다니겠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9월달에 업체를 방문 협의를 해서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가 기 부산에서 이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가는 버스가 환승을 안하고 바로가는 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부산간 시내버스를 증설하고 광역 시내버스 교통망을 구축해주고 순환노선 및 환승체계를 목표로 가지고 작년에 127번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6대를 128-1은 인제대학에서 사상가는 것을 6대인 것을 3대를 증설했고 그 다음에 8번버스는 삼부여객인데 부산대학교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7대인데 4대를 증설했고 131-1 좌석버스도 3대를 더 증설을 해서 작년에 총 10대를 시민들에게 부산쪽에 가는 방향 노선을 개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영의 생활권이 마산, 창원이기 때문에 김해쪽으로 노선이 없었습니다. 시외버스만 다녔는데 이번에 하루에 4대가 다니는 것을 6대로 해가지고 하루 39회 2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진영에 있는 분들이 김해쪽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창원에서 진영까지 2개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둘러옵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한림과 상동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동은 매리에서 골프장을 거쳐가지고 부원동 터미널까지 오고 한림은 금곡에서 한림면까지 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비가 없어서 시가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김해~부산간 고속버스는 동래나 부산역까지 논스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산시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조금전에 마산, 창원, 진영도 그동안 자여 무점으로 통하는 것을 직선으로, 다른 마을로 둘렀다 가는 것을 이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순환노선 개설도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에 증차를 해서 교통불편을 해소를 하도록 하고 생활권별로 노선을 증설하겠다 장유~진례, 장유, 한림~진영이라든지 생림~ 상동~대동 이런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해서 개설 해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은 오지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는데 상동과 대동, 진영에 우동 봉화로 가는 여기에 우리시가 조그마한 버스를 국비로 사주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읍면에 나가는 버스는 시내에 있는 버스와 같이 자주 못다니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정류소마다 시간표를 부착했고 앞으로 새로 하는 버스는 냉.난방으로 추진하겠고 시민들 승차권 판매소가 없어서 100개소에서 150개소, 읍면 단위농협에서 지금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쪽에 여러 가지 이용승객이 적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우리 관내 시내버스 운행 노선 현황이 있고 또 비고란에 0표를 해놓은 것은 우리시가 유류대를 지원하는 표시입니다. 읍면에 나가는 버스와 칠산쪽으로는 전혀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표시로 0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 내역은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18개 노선에 27대를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삼부여객이 7개 노선에 11대, 대야여객이 12개 노선에 16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21개 노선 37대에 대해서 약 3억원 정도 유류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부여객과 대야여객입니다. 37페이지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원동에서 가락으로 가는 쪽에 대단위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1억원을 가지고 540면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2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금 국유지하고 우리 토지매입한 24%하고 포함을 하면 52%로 가락으로 가는 옛날 구 길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단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유지를 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보상가격 불만족으로 보사협의를 기피하는데 전부다 외지인이기 때문에 평당 58만7천원의 감정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금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할것이고 만약에 협의 불가시에는 제3섹터 방식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옛날에 있던 구 농촌지도소 저쪽으로 옮겼습니다만 김해보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설치를 30면, 보건소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 구 농촌지도소는 4층은 철거를 하고 2층, 3층은 놔두고 아래층만 철거를 해가지고 30면의 주차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철거는 다했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해서 동상동 쪽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동상동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마다 옛날에는 마을에 타작 마당이라고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작 마당보다는 마을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읍면별로 한 개씩 매년 한,두개씩 해나가는데 금년도에 대동면 초정리 안막부락에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21면을 시유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삼방동 상업지역에는 구획정리를 할 적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차고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허용해주는 주차노선을 그어가지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주고 신어천도 일부 횡가식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도로는 이면도로 6m이상 이면도로 중에 가능지역을 조사해가지고 7,730면정도 사업비는 5천5백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개소에 1,460면을 그었습니다. 문제점 애로사항으로서는 인근 상가 및 주택가에 자기쪽으로 긋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의견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한쪽으로 주차를 했을 때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정차 질서의식이 실종되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동과 협의를 해서 주차 가능한 이면도로는 주차 금지구역도 지정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가능지역도 이런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4억9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차선도색이라든지 반사경, 투광기, 고탄력차선규제봉,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진례 초등학교외 7개소에 2억6천3백만원을 가지고 신호등 신설을 했고 분성사거리외 12개소에 보수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반기에 우리 도로가 자꾸 신설이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데 따라서 안전시설물 이라든지 신호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8천만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동 이구마을이라든지 진영 부평사거리, 본산 공단진입로, 활천고개, 경원 초등학교 앞에는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경보등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60개소를 4개 모델을 가지고 읍면지역에는 농촌형 목재 승강장을 설치했고 시내지역은 샷시형, FRP형, 도시형 목재승강장 그래서 예산 3억3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했고 농촌형 목재승강장 39개, 샷시형 8개, FRP형 10개를 사업비 3억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읍면에 가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읍면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여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광역 교통망 체계개선 등등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노선관계, 운임관계 이것이 상당히 부산시와 협의할 점도 많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조조정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김해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추어서 부산~김해간의 광역교통망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우리 김해시에 삼부라든지 대야, 김해버스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회사에 직접 방문도 해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수완들이 이해관계에 얽히는데 옛날부터 구태의연한 이런 속에서 틀을 깨지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시가 힘을 합쳐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하자면 부산버스는 부산구역으로 인해서 김해로 들어오지마라 이겁니다. 그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동신이 선로를 샀다든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하므로서 우리 김해 사업자도 살릴수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유류대 이런것도 지원을 하는데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갈 사람도 버스를 탈 수 있고 이런 저런 운영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류대 지원이 있는 모양인데 원칙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선조정을 부산~김해간은 선암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환승체계만 되어버린다면 우리 김해 버스회사도 유류대 지원을 안해도 그 노선이 황금선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운영에 도움도 될뿐더러 지역업체도 살리는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국장님의 올해 과감한 소신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 부산시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의 문제가 전부 부산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문제가 부산이나 창원쪽에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승은 안하고 바로 충무동이나 진시장이나 동래쪽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부산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만 다니고 우리 시내버스가 환승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기집 앞에까지 들어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저와 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부산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거기에 갈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나갈 때 할증료 180원을 냅니다. 이것을 폐지해 달라 이것하나 하고 8번 삼부여객이 만덕터널로 갈 때 부산 시내버스는 터널 통과요금을 안 무는데 우리 김해 시내버스는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달라 그것하나 하고 대부분이 우리 김해시민들 부산사람도 이용을 하지만 10대정도 증차해 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부산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고 교통국장도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이 부산 시내버스는 선암다리 이상 넘어 오지 마라 자기구역만 다녀라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노선을 개설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뭔가 옛날 구태를 벗어나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예를 들어서 편하게 내집앞에서 부산을 가면 좋죠. 그러나 한 번으로서 바로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서울이나 부산을 가면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알맹이는 기업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금관계도 좀더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얼마 안 있으면 도지사의 규칙에 의해서 요금을 올리겠금 자율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인가 상당히 갈등이 있을줄 예측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편하게 간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암동에 부산경계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환승만 해버리면 결국 옛날 동신버스입니까? 화진이 삼계, 구산에 안 옵니까? 오는 그 선로에 대한 불암동에서 구산동까지 그 선로에 대한 그런 수익문제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다보니까 서로 정해진 선로에서 그 틀을 어렵지만 깰수 있는 어차피 불암동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갈아 타면 부산버스가 운송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대로 되기만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기업체도 살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로인한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시비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한 번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9월중에 부산 2호선이 구포에서 후포까지 2호선 전철이 개통되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민들을 구포까지만 실어주면 환승을 하도록 하는 노선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포에서 2호선만 타면 아무데나 갈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김해시 교통망이 경전철에만 자꾸 연결해 주는 버스타고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구포까지만 가는 그런 것이 10월경에 노선이 변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서연정까지 오는 경전철을 김해까지 당기는 계획을 다시 하는 모양인데 그때는 이 버스노선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부산시와 잘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유류대 지원을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읍면에는 자가용들이 많고 사실은 요금을 아무리 올려봤자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읍면 시민들만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부득이 업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읍면에 가보면 하루에 대여섯번 왕복으로 다니는데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그것마저 안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읍면도 읍면이지만 우리 시내버스에서도 지원해 주는 대수가 상당하지요?

시내에서도 거의 읍면에 나가는 버스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논이 되었고 실제로 읍면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은 서비스 문제도 있지만 회사 전체가 이유가 발생을 하면 그런 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 안할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주위에 트럭들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트럭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야간에 불법 노숙하는 차량 중장기라든지 자기집 근처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27일부터 야간 노숙단속을 밤1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외동 쪽에는 공터가 많기 때문에 내외동 터미널 부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해서 특히 삼방지역에는 전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산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측에서 어떻게 부족하니까 달라고 시하고 협약을 합니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거의다 읍면에 다니는 노선이고 거의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때에 자기가 운행한 Km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한달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금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2번, 1번은 읍면에 다니는 것인데 실제로 수익있는데는 3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해주는데 심지어 신천서 오는 16-1번을 수익금 조사를 해보니까 4만8천원밖에 안됩니다. 거의다 읍면에 나가는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