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4개 담당관실과 총무국의 6개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보고받게 되는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각종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가능한 철저한 파악과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해당 실·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제3대의회 개원이래 실질적으로 처음 의정업무에 돌입한후 시정의 업무보고를 제일 처음 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p에 98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시정의 종합 기획과 조정을 통하여 시정이 나름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했으며 IMF경제난국을 맞아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절감이라든가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나름대로 각별히 대처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정비및 중요문서의 심사강화로 행정의 흠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고 상반기중에는 아직까지 각종 쟁송에 한건의 패배도 받은바 없습니다. 분야별의 성과내역은 하반기업무계획 보고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서 생략하겠습니다. 3p 98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시정의 생산성 향상추진입니다. 행정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비생산적 요인과 관행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족계획요원제의 폐지, 기동반통합, 어린이집 민영화등 총 15건의 개선대상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를 심층검토한바 개선시행해야할것이 10건, 현행유지를 할것이 3건, 향후에 다시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것이 2건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각 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4H야외수련회의 개선, 도로경계석높이 조정등 13건을 발굴해 가지고 이를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법적 타당성과 실천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보고서를 취합해서 8월말까지는 확대해 가지고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시민으로 부터 제안받은 사항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19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이중 시행타당한 8건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p 두번째 지방행정 관.학 연구반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학교, 전문기관단체와 협조해서 행정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8개반에 51명의 관학연구반을 편성하고 과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과제는 경영수익사업에 효율적 추진방향, 지방세수의 효과적 증대방안, 귀농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등 8개가 되겠습니다. 각종 해당반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해서 연구소에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연구결과를 제출받고 발표회도 가져가지고 우수한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내년도 시정시책이나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와같은 일환으로 세명대학교와 관학연구협정을 체결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와 행정기관이 공동보조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이런 계기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p 세번째 98하반기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특단의 지방재정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제천시의 재정규모는 1회추경을 포함해서 총 1,934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93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 공영개발등 7개회계에 340억8,100만원입니다.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1.1%로써 당초예산보다는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절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IMF정국에 따라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천시 예산절감권고액이 7억5,800만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절감한 것이 37억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중에 17억2,300만원은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재투자가 되었고 인건비 절감액 18억9,000만원은 공공실업자 대책사업비로 전액 예산이 되어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절감액 5,700만원은 제2회 추경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요인 발생시에 9월달이나 늦어도 10월초에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중에는 마무리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달서 부터 본작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 정기의회시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하반기 재정전망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대로 각지방자치단체가 세수결함이라든가 세출예산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걱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천시는 금년도 예산운영에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593억7,600만원인데 현재 징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1,598억8,400만원으로써 약 5억8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 이율이 높아져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는데 약 10억원정도 이자수입이 추가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수감소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나름대로 세정부서에서 세수증대대책을 수립해 가지고서 체납액 일소라든가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해서 말씀드린대로 제1회 추경시 세입예산 결함에 대비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22%삭감하고 교부세, 국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부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32억4,100만원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므로써 앞으로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자체 세입증대에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세출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운영하면서 한다면은 금년도 재정은 조금 어려운점은 있어도 기본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무난히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공기업회계 추진사업이라든가 실효성이 없는 수익성이 영세한 사업등을 과감히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7건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중에 19건을 제외하고 9건의 경영실적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공영주차장운영, 화장장및납골당운영, 건강진단사업등 9건의 사업인데 금년도 수익목적은 23억4,800만원인데 상반기 현재 18억1,300만원으로써 77%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자체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타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도 비교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도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이 98년도 부터 2002년 5개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이기간동안에 총재정수요규모를 1조975억원, 투자수요를 321건에 7,198억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310건에 6,980억원이고 신규사업이 11건에 218억원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과거에 수립되어있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옥순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젖소시범마을육성, 백합종구시범마을 육성 3건의 사업은 현재 효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19건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요내용은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내년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들어가 있고, 영천동 굴다리 확장공사를 100억원으로 신규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사업을 250억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중기지방계획했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효과성도 의문스럽고, 규모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50억원으로 조정을 해서 야외음악당과 주변부대시설을 정리하는 것으로 축소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지방재정 운영계획은 시정에 주요기본계획으로 삼아서 투자심사라든가 내년도 예산반영에 기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99년도 예산의 국도비 양여금 확보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금서 부터 국비나 도비 양여금사업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신청한 규모는 191건에 1,088억4,400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1건에 603억6,600만원, 도비보조금이 64건에 239억900만원, 양여금이 26건에 24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와같은 부대사업을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반영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개별보고도 한바 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현안사업 25건을 선정을 해서 카드화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국회에 지방출신 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도의원은 8월1일날 저희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국회는 자료를 우선 송부하고 국회의원님 일정에 따라서 별도의 방문내지 우리지역을 방문하실때 설명을 드리는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제천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기금운영관리의 개선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개별법 또는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이런것이 개선을 해야되겠다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기금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것이 6개에 12억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관리하고있는 것이 3개, 관련법에 의해서 지시가 된 내용이 3개입니다. 운영사항을 검토해본결과 유사한 기금을 2개과에서 관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것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금, 또 법에 시도에만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시까지 설치되어있는 기금이 생활보호기금 이런 문제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상에 문제가 있는것은 제정 건의를 드리고 중복되는 유사기금을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폐지해서 기금은 타 유사기금에 통합을 하든지 일반 세입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개정건의할 것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고, 통합을 해야될 기금이 청소년 자립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다음에 폐지할 기금이 생활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에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해당실과에서 조례의 재개정및 폐지, 상부부서에 건의를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중요 문서의 심사를 강화해서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제고하고 쟁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것이 39건으로써 조례 21건, 규칙이 13건, 훈령이 5건이 되겠습니다. 중요문서는 276건에 인.허가라든가 행정처분등을 갖다가 심사해서 시행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규제등 자치법규의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21건의 개선대상을 발췌해서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의 재개정시에 사전 입법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법률의 문제라든가 의문나는 점을 상담할 수 있는 법률의 상담제를 매월 1회씩 재난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을 활용해 가지고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업무의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소송에 계류가 되어있는 것이 41건이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4건은 지난해에 소송사항이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17건은 금년에 신규로 발생한 건입니다. 현재 승소가 6건, 일부승소 1건, 취하가 5건, 조정이 1건해서 13건이 종료가 되었는데 말씀드린대로 패소사건은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문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토로써 소송제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소송이 발생될시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승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청풍호 가두리양식어업면허 손해배상소송이 현재 9건이 국가소송으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1건, 고법에 5건, 충주.제천지원에 계류중인것이 3건입니다. 소송의 판결추세를 보거나 관련법을 검토해서 봤을때 현재 1심과 2심에서 재판부에서는 구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원고들의 청구액을 거의다 수용하는 쪽으로 판결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으로 국가 소송이지만은 거의 부분패소가 될런지, 전액패소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패소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선 2p에 보면은 특수시책 선정 및 추진관리라고 해가지고 특수시책을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선정해서 관리해 오면서 27개 시책을 반영하겠다고 서면으로 주신거죠?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의 특수시책을 선정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몇 개중에서 27개 시책을 한겁니까?

특수시책은 선정을 받거나 신청을 받은게 아니라 작년도에...

각 과별로 되어 있는거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타시의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160개 타자치단체에꺼를 받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40건, 212건을 가지고 했는데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과거부터 하고 있던 것이 70-80건 다음에 우리 여건에 안맞는거를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 시책화해서 당분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7건으로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민제안제도 운영, 감사청구제, 장례지원반,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30%보상제등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발굴 정비해서 상반기 성과로 해서 9건이고 11p 보면은 불합리한 규제등 자치법규 일제정비해서 21건은 하반기 계획으로 잡은건데요 그러면 21건은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제정비 대상으로 지목이 된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선후를 판단하고 현장의 여건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는 했지만 해당부서에서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인 법령의 타당성 또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는가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21건을 해당과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혹시 지금 충남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자치법규의 오.남용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느끼고 하는거에 대해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시정지나 이런걸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신고를 받아서 참고하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계십니까?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시정지에 내가지고 시정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시민제안사항으로 해도 좋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규제신고센타라는 것도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p 보시면 시민불편 개선 및 편의증진 시책에 설명을 주시면서 경계석 높이를 조정하겠다고 지시하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경계석 높이같은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 지적해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유한 차량에 경계석 높이로 인해서 손실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임시회를 통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되고 있던 사항이예요 이런걸 철저하게 기획실이나 해당 실국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시민 보호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관학연구반을 운영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초향 거리라든가 보건소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검토 우리 방역활동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좋고 예방활동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방안이나 이런거 주요지점의 교통체계 개선, 연동제의 운영이라든가 뱀골의 탄약창있는데 선형개선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통개선시책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할건 반영하고 전체 100%를 바람직한 방향은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다는 반영을 못하고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학연구반 운영은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소모된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학연구반 운영은 비예산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135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평가를 해서 우수반에 시상금으로 나간거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p요 예산절감현황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산절감 권고액이 37억5,800만원인데 우리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액수가?

사실 꼭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수용하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안해도 될 수 있는거는 연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초과로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기 절감한 겁니다. 그런거는 적은 집행잔액을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증액할 수 있는건 감액하면 증액하는 그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든 아이템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해야겠지만 우선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한다면 꼭 지시나 이런데 얽매이지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시의 실정을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8p를 봐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가지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는데 11건이 계획에 잡혀있고 제외사업이 3건이 있는데 신규사업 11건과 제외사업 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도 될 수가 있고 신규사업은 시정을 추진하다보면은 국도비사업이 별개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영천동 굴다리 같은 것은 지역현안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벌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할것이 안들어 간겁니다. 구 송학교 가설공사같은 것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지만 역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안들어가 있고 다음에 충주호 수경고사분수도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에 예산운영과 실지 시정방향하고 모든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신규로 11건이 추가로 된겁니다. 그외에는 거의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외사업은 3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상이 뭔지?

옥순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56억되고 다음에 젖소시범마을이 5억3,800만원이고 백합종구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현재 화훼라든가 낙농은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맞지않다 해서 과감히 제외한겁니다.

옥순봉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그것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소모한 부분이 있죠? 설계라든가 용역같은거 줘가지고...

소모는 아니고 자체검토한 외에는 설계용역비를 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부를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에서는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도에다 추진할려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지금 단양군에서 하는 사업에 밀리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양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론 투자와 수익 다음에 우리 시비를 그만큼 투자한다면 우리시민에 대한 수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물론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타시는 분이 극소수라고 본다면 반드시 투자한 금액과 수입에 대해서 발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광에 대한 문제, 또 옥순대교를 가설한 다음에는 다리로 통행하지 케이블카 타는거는 순수 관광객인데 그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p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경영수익사업이 12건에 55억8,700만원을 보고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98계획에 보면은 23억4,800만원입니다. 32억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한 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한겁니다. 금년도 경영사업지침이 저희도 그렇게 조정하고 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작년도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자수입도 다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사업들이 지침에 어긋나거나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거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을 압축하다 보니까 1월말경에 지침도 내려오고 조정을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요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이 있습니다. 98년 계획이 1년 수입이 3천만원을 적어놓으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p에 보면은 법무행정 추진에 입찰참가, 화장장사용, 납골당 사용 수수료를 개정해서 1억4천정도의 세외수입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7p하고 11p하고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억4천은 화장장뿐이 아니라 다른 조례 3건을 합계금액이고 그게 합계금액이 아니고 화장장 관계가 5천만원이라고 해도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2월말이나 3월달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40%를 인상했습니다. 이계획이 현재 목표대 3,300만원으로 상반기에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것은 지금현재 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해서 변경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실시되기 전인 97년도 재정자립도는 26.6%에 불과했던 것이 긴축예산을 적용했던 98년도 재정자립도는 31.2%라고 하는 매우 시민으로서 고무적인 재정자립도의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승요인은 전체 예산규모 축소나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한 재정자립도 상승이유중에 지방세 징수확대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수치는 담당관님 보시기에 계속 유지될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안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답은 안나옵니다. 그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을 더 많이 따오면 그거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현재 감된게 36억8,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교부세가 한 20억, 양여금이 약 14억 감이 됐고 세입의 분야에서는 작년도 순세계이월금이 증액이 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거니까 재정자립도가 꼭 시 재정에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쁘다 이런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과정속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승이 됐고 예년같으면 국비나 도비, 양여금도 증액이 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못 느꼈는데 올해는 일반 자체세입은 지난 11월달부터 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영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체 보류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월이 됐고 또 아다시피 이자가 11% 12%하던 것이 18% 인상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작년에 2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50억에 석달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빨리 따와가지고 하는게 사실은 기채 이자 다 탕감하고도 남을거예요 그와같은 이자율이 많이 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이와같은 재산상 수치가 나왔고 그거를 떠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될거냐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될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와같은 것을 개선해 가지고 자체수입에 가지고 자체지출을 충당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 같은데서 상당한 액수가 줄고 실과운영비 이런등등하면은 적어도 내년도의 당초예산은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보다는 개선이 될거다 그것이 2%가 될는지 4%가 될는지 몰라도 거의 30% 근접하지 않을까 내년 연말쯤가서 정부에서 얘기하는대로 이런 얘기를 일개시군의 과장급이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망하고 분석해보면 읍면동 통합의 문제하고 추가의 구조조정 감축이 된다면 30%이상의 재정자립도는 가능하리라 일단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7p 연속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이나 재정자립도의 상승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서 상승효과가 있어야만이 바람직한 상승효과라고 보는데 7p 연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27건중에서 19건이 제외되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9건의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치화시대 민선시대에 이르러서 경영수익사업을 매년 획기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만 기록에 보면은 이 9건이야말로 어떤 시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임대료 수입에만 의존했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그렇고 공영주차장 운영, 청전동 지하상가 건립은 15억이 기부채납된것이고 화장장 및 납골당 다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이야말로 어떤 시군도 다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고 임대료 수입입니다. 다행스럽기는 담당관실에서 10월말까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200여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해서 유통과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내실있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컨설팅 전문요원을 영입해서라도 하나를 투자해서 다섯 개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는 임대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재래식 방법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민선 2기를 출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를 확대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컨설팅 전문요원을 영입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건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명품화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정의 시책사업이고 하나의 어떤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다수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도록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특화작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사람을 영입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개선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27건중에서 임대사업이 무려 11건이었습니다. 순수임대사업이, 수영장 임대부터 여러 가지 임대사업이 11건인데 임대사업은 재산관리에 기본사업이고 여기에 나온 경영사업 그냥 평이롭게 운영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장, 납골당 운영이라고 그러면은 타지역에 오는 사람들에 우리시에서 화장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받는건 경영수익사업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게끔 적극 노력해서 기본적인 시민에게 주는 시혜와 복지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수입을 얻는거 그런사항이 여기 게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은 공기업은 공공사업으로 하는건 민간사업부분은 건드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하고 축소하는 것이 이런 추세입니다. 그것이 국민 전체를 잘살게 하고 국민을 평이롭게 살게하고 세금을 덜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이 저희는 그런거까지는 다 못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그런점을 착안해가지고 꼭 알토란같이 잘 운영해서 시민들도 무난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고 그럼에도 한정된 범위내에서 수입을 더 올리는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앞으로 담당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크게하는 것은 여러사업분야를 민간기업을 건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처럼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또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큰 슈퍼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은 행정에서 건드릴 부분이 아니고 도 중앙지침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분과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실과가 10개 과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 답변이 간단명료해서 최소의 시간으로 보고를 끝내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98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8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정 3년성과및 98 시정의 주요 살림살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확대및 제천시정지 제작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문화의집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으며, 한말 제천의병의 발원지인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을 본격화 하고 문화재 원형을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내용은 하반기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8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시정종합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자료를 1일 3～4건씩 내고 있으며 시정영상화를 활성화하겠으며, 제천시정지를 6회 매회 46,000부가 제작발부되고 있으며 주민홍보지 보급을 2,259명 1인 1부를 통반장님들 대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2기 출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지의 알찬편집 및 영상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첨단 영상매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요즈음 다양한 분야를 영상화 하여 우리시의 미래상 제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내방영및 유선방송 5개사가 되겠으며, 주1회 정기적으로 방영토록 하고 특집을 4회정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제작 내용은 시정운영전반과 시의회 활동 행사 이벤트 소개등이 되겠습니다. 98시정이나 의정의 주요시책추진사항등 다양한 영상홍보로 시민의 일체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9년인데 총 사업비가 46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5,590평정도 부지가 되겠으며, 참배공간, 주거공간 시설공간으로 되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 예산은 21억1,500만원으로 사업추진중으로 98년6월5일 공사착공되어서 의병기념관 신축이 지하1층, 지상1층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택보수 2동5채와 사당건립 1동, 부지정리가 18,4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제천시 문화재는 총 3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8점, 지방지정이 23점, 비지정이 24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수가 금년도 8건에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실적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내 모든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토문화자료 안내판도 일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창의 103주년 제천의병제 행사 개최입니다. 행사일정은 금년도에는 충북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같이 10월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제행사와 병행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사주관은 98년 10월12일부터 10월18일 7일간으로 하는데 본행사는 10월15일 부터 10월18일 4일간으로 도민체전은 10월15일부터 10월17일 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98행사추진 기본방향은 도민체전과 의병제행사의 병행개최로 전국행사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자 하고 IMF시대에 맞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절약형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수의병관련 문화재 행사를 확대하고 운동장행사는 축소가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을 전국에 알리는 행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의병제 기념사업회 행사기본계획을 8월중에 세우도록 하겠으며, 행사참여 시민단체와 참여프로그램을 9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화, 특성화, 경비최소와 사업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은 1,95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입니다. 시민회관 2층에 112평의 문화의집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문화의집에는 문화관람실, 전시, 영화, 소규모 공연, 강좌를 할 수 있고 문화창작실에서는 취미교실, 창작,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동호회교실은 문화동호활동과 자유로운 토론 공간이 되겠으며, 개인연습실은 개인창작공간으로 기타 인터넷 자료실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실적은 98년7월13일 거의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8월10일경에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8월중에 이에따른 조례제정도 하고 운영방법은 개관후에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운영하되 문화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토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지역언론및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98문화예술 행사 추진및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및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103주년 제천의병제 9,950만원, 세번째 환경잔치 이것은 기 6월달에 했습니다. 500만원 지원되었고, 정월대보름 행사및 공어축제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향토사 조사연구가 4,6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기타 문화예술활동 행사지원이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말씀드렸지만 이중에 상반기 문화행사는 지방선거시기와 관련해서 대부분 하반기로 변경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사개최 방향을 말씀드리면 103주년 제천의병제는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추진검토하고 사진영상분야는 올해가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기타 가능한 중앙및 도문예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별 균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가 아닌 개별단체 행사나 자체행사및 이벤트성격의 행사에는 지원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제2회 박달가요제입니다. 본선을 10월중순경에 도민체전 기간중에 의병제행사와 같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는 같이할 경우는 실내체육관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제천시가 되고, 후원은 SBS와CJB가 되고 가요제 성격은 트로트, 발라드, 램등 대중가요 창작가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인 상태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가요제 개최요강을 8월중에 확정하고 행사공고는 8월서 부터 10월까지 홍보를 하고 신청접수및 예심은 9월중에 하고 가요제 개최는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정신청 지속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주변에 방치되다시피 산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지정문화재로 승격 관리하므로써 문화재관리에 원활과 국도비 확보는 물론 귀중한 우리 문화재에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 했습니다. 보물지정 신청이 신륵사 삼층석탑 1건이 되겠으며, 지금 의림지가 도지정문화재인데 이것도 사적지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2건을 국가지정문화 승격이 유망시 되고 있으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지정문화재 신청입니다. 3건을 신청했습니다. 덕주사 약사여래불, 고산사 관음나한상, 의림지 영호정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수면 범자문비 보물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9월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현재 월악산관리사업소에 정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단 덕주사에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조건은 나온 곳이 한수면 월광사지 입니다. 월광사지에서 필요로 할때는 이유없이 내주는 조건으로 일단 덕주사로 이전해서 덕주사 자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각을 짓고 그래서 보관하므로써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 점말동굴 사적지 지정신청을 9월중에 의림지 노송군락이 좋은데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9월중에 하고 하반기에도 문화공보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가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6,7월달에 걸쳐서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SBS측과 생중계나 녹화 전국에 방영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양영당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유인석장군의 의병문화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역화 사업이 세간의 관심사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5주년이 되는 2000년에 기념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선방송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요금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최근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담당관님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문제였었는지 요금문제는 어디서 다루는지 협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가요제는 지난해에 SBS하고 해서 사실상 예산규모가 작년도에도 시에서 5,000만원 냈고, SBS에서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성대하게 행사는 치루었습니다마는 그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만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CJB 청주 방송과 상의를 해서 방송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SBS 전국단위 방송은 사실상 어렵고 CJB에서 방송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민방이 다섯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협조해서 다 방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SBS에서도 여러가지 제천출신 박기선부장이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람인데 그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박달가요제 신청이라든지 홍보도 지원해 주고 스텝진이고 모든게 SBS에서 내려와야 한답니다. 거기 지원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고 지금 세부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자양영당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금년도 까지는 원활하게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IMF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실무진들도 만나봤고 또 이런 계획서도 올라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선방송관계는 그게 우리가 공보실에서 관리하던게 넘어갔습니다. 체신청으로, 그런데 단양의 경우는 3월달인가 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경우는 홍보기간을 더두자 해서 5월달에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관계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던거와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신청으로 넘어갔으면은 우리 행정력으로는 가격지도라든가 인상요인에 제제할 방법은 없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인거 같은데, 그런것들로 인해서 시가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예가 없으시도록 우리 시정지가 있지않습니까? 시정지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무관하다는 홍보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은 우리가 의림문화재에서 의병문화재로 개명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의병의 중심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업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예산확보라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심혈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가요제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목포가요제와 버금가는 우리 박달가요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라이브가 아니드라도 녹화라도 전국적인 방송이 나가야지만이 이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작년도 보다 삭감이 되어서 조금 축소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CJB라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도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이 계신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9p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인데 예산 미확보로 해서 전국 동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건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사업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카드를 낍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업인데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1월달에 전국 개통이 된다면 그전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공사기간이 하루이틀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9월달에 2차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3대 제천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부서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부서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말씀해 주시면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업무성과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상반기업무성과중 총평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시민의 도덕적 불감증이 증폭되어가고 있음은 앞으로 더욱 의식개혁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전개해 나가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출향인사들의 뜨거운 애향열에 힘입어 장학담배 사랑운동으로 5,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마을 단체에서도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새마을 운동이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는 116건에 23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숙원사항을 해결한바 있고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관 착공등 중앙공원에 푸른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건전한 여가를 보낼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 했습니다. 또한 24개분야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올림픽스포츠센타 착공은 시민들에게 운동기회를 확대 제공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업무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으로는 말과 행동,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과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 캠페인 유공시민표창등 범시민적인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의식함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경로당가꾸기사업, 행락질서 계도활동등을 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대한어머니회와 학원및 성폭력추방운동과 사회복지협의회와 노동단체에서는 자원봉사대축제, 성인 한글기초교육과 결손가정, 재가노인 시설등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가정과 사회에 건전하고 밝고 건강한사회가 조성되도록 행정과 단체가 합심하여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아움직이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지도자의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새마을 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단체로 일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이념의 재정립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도자협의회는 유원지 행락질서계도등 의식개혁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 수거활동, 며느리봉사대조직을 통한 봉사활동과 경로당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직장지도자는 직장별 청결활동, 교통질서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고지도자는 독서경진대회등을 통하여 실천덕목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원활한 봉사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비와 읍면동 지도자의 봉사활동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세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고금리시대에 저리기금을 지원하여 시민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저희 주민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총자산은 14억7,256만2천원입니다. 융자금은 7억5,332만원, 현금은 7억1,924만2천원입니다. 98년도 지원계획은 총 4억2,000만원에서 상반기에 2억5,000만원, 하반기 1억7,000만원을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지원대상이 농어업부분에서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계층에는 누구나 저리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된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다하겠으며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유능한 지역인재를 육성할수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현재 제천시 장학금은 장학담배사랑운동의 성과와 독지가의 기탁금등으로 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5,500만원의 조성목표액으로 하여 상반기에 6,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학담배 판매사업과 뜻있는 독지가의 기탁금등으로 9,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지급은 상반기중 87명에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4명에 2,0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장학금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신다면 보다많은 제천출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학담배판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학담배라는 것은 저희가 1,000원짜리 담배한갑을 사게되면은 거기서 지방세가 46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천에 연고를 두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담배를 판매하므로써 그만큼 세수에 증대하는 만큼을 지방비로 출현하여서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 116건, 오지개발사업 7건등에 3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추경에 반영된 18건이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과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시설은 적기 해결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지낙후지역의 균형개발로 주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로 시민재산피해예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읍면동 광고물 업무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고 아울러 담당공무원과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쇄신을 위해 시민지정게시판과 보행자안내판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자연보호및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율참여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행락문화가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정고시된 청결의날 조례에 의하여 매월 첫주 금요일은 대대적인 국토청결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행락질서계도반을 편성운영하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를 마을주민에 위탁하고 관리하고 2개소는 읍면에서 자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충북도민체전 개최입니다. 도민체전개최를 통한 시민대화합 분위기조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완벽한 도민체전을 우리고장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간은 98년 10월15일 부터 10월17일간 3일간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장소는 종합운동장및 보조경기장에서 19개종목이 치루어지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성화봉송행사와 경축행사, 개막식행사, 체육행사등으로 추진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종합운동장의 육상경기장 1종경기장 승인을 7월10일자로 받았으며 전광판 설치공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견학및 자체점검을 통하여 빈틈없는 준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 제천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선수단의 격려와 행사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및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과 결집력을 극대화하고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시민의 자긍심고취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각종대회 출전에 2,180명을 출전시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생활체육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 탁구, 에어로빅등 생활체육교실도 26개분야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는 화산1동에 운동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 1,500평 규모로 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19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99년 6월 착공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편익시설등의 복합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며 본공사가 준공되면 제천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하자없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는 국민체육기금 4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써 15개시도에 1개소씩 배정된 사업으로 충북에는 저희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기금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3개 시도는 전부다 사업이 보류되고 기 착공하고 있는 제천시와 서울시 2개시만 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한 시민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범죄와 비행으로 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자연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앙공원을 푸른쉼터로 지정하여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실운영, 청소년 주장발표회등 행.재정적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을 위한 전국 제1의 다목적 수련관을 건립하여 강도높은 수련활동 실시, 미래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은 제2의 의림지에 인접한 송학면 도화리에 지하1층, 지상 3층 1,567평 규모로 사업비 5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3일 착공하여 2층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을 위하여 다목적 수련관으로 건립되고 있는 수련관이 준공되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청소년이 배출되는 전국제일의 수련관이 될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하자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품류를 수거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일상생활속의 낭비풍조 예방과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연 재활용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가격에 대해서 30% 정도의 보상을 마을별로 지급해 주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부합되어 많은 시민들이 호응과 참여속에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분기에 1,700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4분기에 1,400만원해서 이미 상반기에 3,4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속의 낭비풍조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11p 한 번 봐주세요 도민체전 개최 준비 차원에서 환경정비 5억이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정비는 어디를 정비하는 겁니까?

가로환경정비와 우리가 운동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도비는 신청했습니다.

체전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현재 도비지원이 공식적으로 된거는 전광판에 3억1천이 됩니다.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운동장 울타리시설까지 본다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체전 자체로 소요되는건 2억정도 됩니다.

지금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난국에 조금 계획을 축소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담당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도민체전을 통해서 제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낭비적이고 사치적인거는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서로 지역간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타시도 보다 수익성이 보이는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때도 그런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왜 제가 이거를 짚느냐 하면은 8p에 보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8건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인 전체 다해서 100몇건이라고 했죠?

116건에 23억9,8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23억을 투자했는데 하반기에 18건만 책정해 가지고 9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읍면동 지역에다가 이거는 졸속적인 편파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환경정비사업을 곁들어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합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애석한 감이 있고 꼭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매년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요구하고 시정해 주십시요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관철이 안됩니다.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워놓고 단체장 눈에 잘 보이는 지역 잘 보이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선심사업만 하고 읍면지역에서 요구들어오는건 180건이 넘을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빈약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9억만 가지고 우는 애 떡주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우선 선결해서 해야 될 과제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은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 나가더라도 그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하지 않느냐 한정된 예산속에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그게 적은거 같은데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만 볼게 아니고 타실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규모만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다 했다 안했다 판단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지역을 돌다보면은 대다수가 20건에서 30건씩 요구를 합니다. 나름대로 파악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구요 읍면동에서,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합니다하고 올려도 많이 돼야 5건이예요 1개 읍면지역에, 그게 1,500에서 2천만원씩 해서 거의 1억씩 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라든가 예산을 적절하게 시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써야하고 주민 복리증진차원에서 조금 뭔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편성권자의 횡포성을 보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 개발과장님 앞으로 조금더 변화된 개발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p보면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해 가 지고 그위에 시내 일원에 시민의 여가활동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이 해놨죠? 각 공원마다 공간을 이용해서,

예.

그렇다면 각 읍면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읍면별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에서 취급안하죠?

예.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떠나서 시민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별로다가 시내 일원에는 이러한 체육시설이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시설하고 여기보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서 수영장, 체력단련실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읍면별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재 읍면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특별히 해놓은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선 수요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데 지금까지 읍면에 수요가 없었다는건 아니지만 다중시민이 시내중심으로 하면서 읍면지역으로 파급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지역도 다같은 시민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도 문화시설이 시내 못지않게 해놓고 살고 있고 시민들 욕심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이 종일 농촌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이 나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주면은 농촌주민들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히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의하세요

권길남의원입니다. 15p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22%나 되어있고 하는 중에 제가 이것을 문제삼자는 얘기는 아니고 건립에 따르는 수용시설 인원으로서 생활하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또 차집관로 매설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의림지로 책정할 때 환경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데 환경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여러 가지로 됐고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행히 차집관로가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모든 오폐수는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로 오폐수는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p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2/4분기까지 3,40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그러는데 2/4분기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거는 못느끼셨어요?

문제점 도출된게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당초 저희들은 폐품 비닐을 한다든지 하면은 너무 금액이 작습니다. 빈병 하나라도 수거하면은 50원인가 주는데 운반비도 안되고 하도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보상을 세웠는데 금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고철모으기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고철모으기 운동이 충북에서 제천에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붐을 일으킨게 수거보상비가 나가면서 그것이 불이 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게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철도 재활용품이니까 계속 활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문제점도 있었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는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하는걸 청소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거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거만 인정하다보니까 그외에 가서 민간인한테 팔은거는 왜 안해주느냐 그런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자원재상공사에서 팔면은 돈을 작게 받으니까 그거를 보상해 주지만 돈을 민간인한테 가면은 다소 더 받으니까 보상을 안해줘도 될거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정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거를 느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부녀회나 새마을회 거의다 노인회에서 많이 주관이 돼서 1/4분기 2/4분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어르신네들이 모아가지고 노인정 앞이고 어디 공터에 야적해 놓고 아무리 면사무소나 시에 전화를 해도 가져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몇번씩 당부가 오고 저희들 의회로 연락이 오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느냐 보상은 고사하고 둘째쳐놓고 이거를 빨리 처분해 주십시요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한 현실을 겪었는데 판로의 노선을 정해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일단은 폐품수거활동이 수집은 주민이 하고 판매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상공사에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당초에 봄에 고철수집운동을 전국적으로 할 때 그랬고 요새는 원만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1/4분기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제와서 다시 그사업을 계속 하십시요하고 권고를 해도 안합니다. 노인네들이,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도에서도 우수한 경로지역이라고 표창까지 받은 지역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드럼통을 곳곳에 갖다놓고 농약병 수거 다 하고 하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그런 사업을 스스로 했음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노인정에 대한 혜택 또한 포상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의 정액적으로 보조하는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고 특수하게 성과를 거양한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특수한 사업을 보조한다든지 특수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거는 실시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산은 3,500만원이고 2/4분기까지 3,400만원이 소요됐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연중 확대해서 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못할거 같았는데 1/4분기에 1,700만원이 나가고 1/4분기는 고철모으기 운동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고 2/4분기에는 나머지꺼는 집행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4분기도 계속 주민이 붐이 붙어나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더라도 이사업이 연중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우선 확보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1/4분기 2/4분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의하세요.

박연길의원입니다. 김병창의원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8p를 봐주십시요. 제가 알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기를 6월30일 까지를 상반기로 보고 하반기는 12월31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3건이라고 하셨고, 사업비 예산액이 9억원정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집행을 한것도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추후 7월1일 부터 집행을 하실겁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구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2회추경에요?

예.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착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7월1일서 부터 집행하실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숙원사업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7월1일서부터 12월31일 까지 하반기에는 집행하실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것은 연중 주민숙원사업 총규모가 있는 것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할게 이렇다는 것이지 상.하반기 구분되는 사업은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역개발과에 토목직이 2명이죠?

예.

2명이 절반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안했을적에 124건을 동시발주했을때 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누어서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아마 상반기에 집중투자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서 부터는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감독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참작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적어도 자기지역구에 의원이 자기지역구에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했을적에 지역구의원만큼은 자기지역에 공사명, 위치, 예산규모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역의원한테 만큼이라고 이 세가지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세정과는 6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현재 27명이 지방세 15개세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는 세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지방세업무에 원활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3일 정부의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부터 건국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우리지역에도 중소기업은 물론 크고작은 건물들의 부도로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부과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길임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납부된 세금은 우리시의 사회복지나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p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IMF로 인해서 부동산거래의 급속한 감소와 신축건물의 감소 그리고 관내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휴폐업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월말 현재를 기준했을때 지방세가 금년도 목표 324억3,600만원의 50%인 162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작년 동기를 비교하여 보면 약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지금까지 약 50%가 징수되었으나 작년대비 해서 20억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구조조정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으나 체납액일소와 신세원발굴등 목표액달성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3p, 4p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징수여건과 전망을 보건데 지역여건은 계속되는 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주민심리불안으로 납세풍토가 어지러워 질것이 예상되고 일시 고용 노동직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감소로 도세감소폭이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외수입은 102%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중 도세는 15%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시세는 억지로 목표에 접근될수있을거 같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체납액 특별징수팀 구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6p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도세부분은 거래세로써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가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중에는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다소 감소될거 같습니다. 도축세는 도축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왕암지방산업단지등 공동용지 편입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p 세외수입을 보시면은 우선 징수교부금이 4억4,000만원의 감소가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중 도세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를 저희시에서 부과 징수해주고 대신 금액에 30%를 징수교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도세감소로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지방세를 완전히 징수할수있을까 하는 체납액 일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6월30일 기준 우리시의 체납액은 총 30억 3,400만원으로 현년도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내 미징수가 많아서 7월한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2억2,900만원이 징수되어서 지금 체납액이 27억4,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징수계내에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율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은 저희가 이미 독촉고지를 완료했고 8월중에 재산을 압류하고 9월중에 자동차번호판영치, 또는 압류재산을 공매하는등 강제 징수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할 예정인바 체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p 탈루 은닉세원발굴입니다. 납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세금이 탈루 은닉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과세대상 물건조사와 일반과세대상을 구분해서 세무조사 담당 전직원이 연중조사토록 할것이며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정한 부과가 되도록 조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세원 확충인데요. 다소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세원확충을 위해서 시민이 소유한 외지차량의 차적전입을 공고해서 자동차세를 증가시키고 주민등록 미전입자의 전입을 추진해서 제천시 인구증가와 주민세부과 그리고 관내기업중 타지에 소재한 본사를 이전하는 문제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는등 신세원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p 지방세정의 전문화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공정한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의식전환을 기하고 지방세전산화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11p 세외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현재 담배소매인 지정등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수입원도 조사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이자증대를 위해서는 금고에 운영하고 있는 상품중에서 최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해서 최대한의 이자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도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일반회계가 1,593억7,500만원으로 그중 495억8,800만원이 지방세로써 불과 자립도가 3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시민이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20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13%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중앙및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나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같이 IMF로 인해서 국세나 도세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7월 현재로 봐서 50% 이상이 연결되어야 하나 양여금이 26%, 보조금이 2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사업비집행등 자금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여 작은 민원이 있을 경우가 없지 않을것 같은바 자금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세정업무의 많으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의하세요.

최몽룡의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시에 유동인구가 많은걸로 아는데요. 혹시 우리 제천시 공직자분들께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몇분이나 있는지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는 우리 제천시민으로써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지역에 차를 갖고 세금을 제천시에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요. 신세원확충부분에서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걸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고생은 하신줄 아는데, 혹시 그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조사한 계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관계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도 전량 조사해서 전입했고, 일반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도 협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581명이 전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할수가 없구요. 차량관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는데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차적을 옮겨서 우리관내에 차량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천시의 세외수입이 작은데서 부터라도 시작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공직자들이 제천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6.4지방선거때 많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몰라도 제가 면단위나 이런데를 조사해보니까 그전에 아는분들이 많이 와있는걸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제천시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등록을 옮기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을수있는걸로 하고 차량도 아마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왜 우리 제천시민이라면은 제천시민의 세금을 내야지 왜 여기살면서 다른시에 갖다가 세금을 내는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제천시에다가 세수입을 잡을수 있는 그런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회계계, 용도계, 재산관리계, 영선계의 4개 계로 구성되어서 42명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명중에는 17명의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전체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5대가 있고 그중에 23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조물 현황은 342동에 16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17,162필지에 137,067㎡가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p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p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업무추진목표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예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p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1,821억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인행위는 1,222억9,400만원으로 67%를 현재 했고 집행은 746억6,600만원으로 41%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달성 및 적법성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의식의 혁신적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 세출외 현금은 3종에 27종류가 있습니다. 금액은 14억3,5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억3,575만3천원을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관리해서 상반기에는 이자수입이 2,538만3천원이 나왔고 하반기까지 해서는 1억1천만원이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 세출외 현금의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 및 채권, 채무의 결산현황을 검사하고 예산의 목적달성과 효율성등 지출업무의 적법성 검토를 통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97년도에 세출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결산을 실시해서 총 세입액이 2,625억4,300만원입니다. 지출 이월 불용액으로 전부 결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결산위원이 선임되는 대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산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업무의 집행 철저입니다. 상반기 저희 시에서 계약을 추진한 사항은 모두 2,65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484억37,7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쟁입찰 대상사업은 상시입찰을 지속 실시하고 추정가액이 3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지방업체가 많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시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부실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점검 실시입니다. 기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연 2회에 나눠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중에 총 8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점검결과 하자발생이 된 사항이 9건이 있어서 상반기에 2건을 완료조치했고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중에 모든 대상건물을 하자 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로 인해서 시설물이 빨리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저희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수명을 연장하고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재물조사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개월 동안에 각실과의 협조를 얻어서 총 463품목 8,534점에 대해서 물품감사를 일제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한거에 대한 후속조치와 정수물품 구매를 억제하고 신규취득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75대가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보유해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 감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 작년까지는 일제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17대를 감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승합차 한 대를 감축해서 불요불급한 차량이 아니면 앞으로도 감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운전기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매전산화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7,162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580필지가 적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보전등기를 하거나 국세청 명의의 재산을 정비하고 무단점유 및 대부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는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자를 찾아서 대부해줘서 세외수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15p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 집단화입니다. 집단화사업 대상지는 제천시 흑석동 59-2번지 일대 25필지 60,158㎡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화를 위해서 예산이 5억7,97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고 대체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화사업 대상지는 매수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현재 시유재산과 타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유재산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교환재산은 도 교육청에서 시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천공고 운동장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한 제천여고앞 소방도로를 내는데 제천교육청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교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천시 교육청과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의림여중, 봉양중학교 운동장에 그런 시유재산이 있어서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고 교육청에서 소유로 되어 있는 의림지 올라가는데 꽃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하고 홍광초등학교 주변의 임야를 같은 가액을 쳐서 교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없도록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사 정비계획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총 11동의 관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3동, 아파트 4동, 연립주택 4동해서 모두 11동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각각 1동씩만 관사로 보유하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하반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사로 존치하고자 하는 3동은 1급 관사는 시장님의 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의 관사, 3급 관사는 읍면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인데 한수면장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도 사실 매각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관사 자체가 면사무소 구내에 있고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안될때는 임대를 해서라도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시청사와 서부동 농촌지도소, 청전동에 있는 농촌지도소해서 저희들이 매각해야 될 3건의 매각재산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모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활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해서 매입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재입찰을 추진한다거나 시와 합작투자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재산이 많이 매각이 안돼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재산이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은 동 지역은 300㎡미만 읍면지역은 700㎡미만인 영세규모의 토지나 자치단체와 공유한 토지, 기타 매각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모든 27필지 48,677㎡를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각신청이 들어온게 75필지 31,152㎡를 매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각재산으로 집단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청사는 전체 부지면적이 46,160㎡이고 전체 건물면적은 14,407㎡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가 쾌적한 청사가 유지되도록 각 종 시설물이나 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청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설계 및 감독입니다. 회계과에서 영선계에서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건물로 발주되고 있는 각종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검수했고 공사가 착공되는 사업장에 건축직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을 입회를 시켜서 그건물이 완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입금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금이나 대가성 자금이 지급이 될 때 개인한테 통장으로 전부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 언제 통장에 들어왔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은 전화로 며칠날짜로 입급이 됐다고 매일매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두 1,204건을 통보해 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입금통보제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궁금중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입니다. 근래에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한테 돈을 못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어음을 받는다거나 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반기부터는 하도급업자한테 직불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가 자금을 못받는다거나 장기간의 누증되는 사례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사업으로 해서 계약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의원입니다. 8p보시면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추정가격 3억원에 대해서 상향조정하실 가능성이 있는건지에 대한 한건하고 또하나는 지금 9p에 하자보수 미실시 부당업체를 제재하신다고 했는데 제재하신 실적이 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억원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억은 법적인 한도기 때문에 그이상을 하면은 법을 위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내의 공사에 대해서만 하반기에 지명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 5억원을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한다고 본적이 있거든요

충주도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상향조정은 못하고 지명경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3억은 상향조정이 어렵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자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두 9건인데 이중에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한테 통보를 하고 보증선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고 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이 완료가 안되면 보증보험을 다시 끊어주지 않는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주기 때문에 제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재제를 한 경우가 있으냐를 묻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9건이 전부 그런데 포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의하세요

18p 관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수면에는 관사가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덕산면에도 있습니까?

덕산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1998년 4월1일 이것이 설정계약으로 1,400만원에 관사를 임대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관리로 들어가지 않구요 덕산면이 여기서 거의 한시간 거리가 되기 때문에 면장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또 산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덕산면에서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관리사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관사 매각을 검토하면서 그런걸 없애는걸 검토를...

전세권자가 제천시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정부 출범이후에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사를 줄이거나 매각하는데 4월1일자 얼마안됩니다. 선거 직전이 될겁니다. 그때 왜 필요하게 그 이전이 되면은 모르는데 이렇게 새정부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줄이거나 매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갑자기 관사를 임대한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사를 매각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은 가다듬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저희는 재산관리로 인해서 관사가 기왕에 있던 것만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임대계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구요?

예.

그런데 한수면 관사는 매각을 한다고 하셨죠?

그거는 존치를 할겁니다. 한수면 관사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내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천시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한겁니까?

덕산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덕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 질의하세요

조병석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p에 시설공사 하자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상반기 하자발생이 9건인데 하자발생업체 내용을 밝힐수가 있습니까?

업체현황은 보고 왔는데 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7년도 하자발생업체하고 상반기 업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꼭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 업체가 기간이 있습니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13p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에서 국공유재산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매월 익일 5일 까지 국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게 맞죠?

예.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과장님께서 도시과, 건설과 해당과에서 발생되는 각종 국공유재산이 매월 익월 5일 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구요. 또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발굴사업이라든지 유휴재산에 대한 방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발굴못하는 재산 그런것들이 총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울러서 덕산면 관사가 시장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 회계담당자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덕산면에서 계약이 되었다 덕산면에서 했으면은 총괄부서에 보고가 될텐데 그렇게 무책임한 보고를 하시면은...

그것은 재산이라기 보다도...

두번째로 시화, 글, 그림, 서예 이런것들을 일괄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달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관리대장을 존치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점검에 있어서 여러 동 료의원님들께서 우려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반기 860개소, 하반기 계획도 860개소 860개소는 어떻게 공사별로 선정한겁니까? 총괄사업대상입니까? 어떻게 상.하반기에 860개소가 공통으로 나와있는거 같고, 이게 4월중에 한달간 회계과 전인력이 시설 하자점검을 한다고 해도 일상의 업무를 전폐하고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무리한 건수인데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자 점검을 실시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용도폐지를 하면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것을 용도폐지가 된 익월에 5일까지 저희들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에 건설과나 도시과 또 여러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용도폐지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받았고, 그것은 전산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든 안하든 시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전부 재산관리를 총괄해서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만은 관리는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이 매월 익월 5일 까지 넘어옵니까?

용도폐지가 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기간은 익월 5일 까지 넘겨주도록 되어있는데 용도폐지를 시키면서 같이 협조를 맡아가지고 결재나면은 바로 오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물론 5일 까지라는 기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한을 두고 놔뒀다가 5일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를 하면은 그 폐지하는 즉시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결재를 받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받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업무가 완료가 된다 이거죠?

예.

용도페지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도폐지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재산파악이 전체로 현황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 얼마, 잡종재산이 얼마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할게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전산화를 상반기에 해놨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야될게 아직까지 용도폐지를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몇%나 되요?

그런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20여건 통보를 해줘가지고 다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들이 한건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덕산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덕산면에는 저희들은 재산관리면에서 덕산면에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재산은 아닙니다. 재산은 아니거든요. 임대금만 줬지 임대금이 재산이라면 모르지만은 그건물자체는 저희들이 재산으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계약을 해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다든지 이렇다면은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그럼 독립재산이예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죠. 남에 재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걸로 보시면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한거 답변해 주세요.

하자 점검에 대해서 860건 상.하반기가 어떻게 똑같으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보고서를 만들때도 그런 의견이 사실 담당자하고 저하고 사이에 오고갔습니다. 어떻게 상.하반기에 갔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860건을 했고, 하반기 10월달에 다시할적에 대상을 고릅니다. 그동안에 기한이 넘어서 하자점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고 준공이 새로 되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30일 까지 10월달 할 당시로 뽑기 때문에 상반기에 860건으로 해놓고 10월달에 가서 작업을 해서 몇건이라고 하자 이렇기 때문에 860건이 상.하반기 같은숫자가 나왔다는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60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인력이 얼마나 많길래 한달에 전인력을 투입했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다할수도 없고 기술도 그만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해당과에 직원들을 반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보고가 되면은 취합을 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명령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더라도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각 그림이나 글씨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대장에서 떨고 들어오는 것은 삽입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의원 질의하세요.

최몽룡의원입니다. 덕산면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궁금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대장에 보면은 분명히 전세권설정을 제천시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등기상에 이렇게 제천시로 나와있는데도 이것이 재산이라고 안보는 것입니까?

제천시의 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아니, 등기상에 제천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1,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럼 덕산면 자체로 한겁니까? 아니면 제천시 재산이 나간겁니까?

제천시에서 예산을 덕산면에 소관으로 세워서 덕산면에서 임차계약을 맺은거죠.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전세등기를 한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천시에서 1,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덕산면에 보조를 준것도 아니고,

보조가 아니죠.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을 설정을 해서 등기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재산으로 간주를 안한다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덕산면장한테 어떤 특혜를 준겁니까?

특혜를 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제천시 돈이 나가가지고 법원에 설정해 가지고 등기까지 나와가지고 제천시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천시 재산이 아니라면은 누구 재산입니까?

시에서 임차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장비도 열흘, 한달까지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금년말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것도 법원에 설정하고 합니까?

그건 설정을 안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고 이것은 설정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나있는 겁니다.

설정을 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취득했다고는 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취득은 아니겠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일시 어떻게 되었든간에 덕산면장님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서 편리상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관사를 얻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어차피 이것이 나중에 기한이 만료된다든가 하면은 돈이 회수될거 아닙니까?

예, 회수가되죠.

그러면 재산관리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재산관리로 들어올게 아니고 세입으로 조치가 되죠.

세입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임차했으니까 임차재산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사를 샀다고 봤을때 등기났습니다. 그럼 이게 재산관리 되는거죠?

예.

그럼 다시 관사를 매각했을때는 수입으로 들어오는거죠?

예, 들어오죠.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서 우리것이 되었을때는 우리 재산으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 전세계약을 맺어서 전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집을 우리 재산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1,400만원인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것을 가옥소유자가 나중에 반환을 못할때 그 반환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세등기를 ...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든지 하는 문제고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 한수에 관사가 있고, 관사없는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관사가 전부가 없습니다. 백운하고 청풍에 있었는데 작년에 매각을 전부 했고, 지금 면단위에서 관사는 한수면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죠?

예.

그럼 다른 면장님들은 지금 제천시내에서 출.퇴근 하고 계십니까?

거의가 제천시내에 거주를 하시는 면장님들은 제천에서 출.퇴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 계시는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 돈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있습니까?

면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만 거기 계실겁니다. 제천에 집이 있으신 분은 거의 제천에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제천에 집이 있으면서 내가 가서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거나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실례가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병석의원께서 하자발생업체에 대해서 97년, 98년도 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지금 8p에 보면은 수의계약해서 277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계약건수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277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구요. 어느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어차피 지금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 1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제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볼려면은 계약한 업체 상반기죠 277건이, 한번 보고싶습니다.

예, 그런데 하자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9건에 대해서 하고 작년에도 하고 해마다 합니다마는 하자에 경중이 있습니다.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자로 보거든요. 그럼 타일을 붙혀라 그럼 타일을 붙이는 것이 중대한 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시 판단하고 그럽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법을 공부해봤는데요. 거기에 전세권이 재산이 아니라고는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사항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권이 재산이 아니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해야될 대상의 재산은 아니다 이말이죠.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될 대상의 재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세요.

장기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지금 현재 통합청사가 이전되고 시민회관 민원실이 많은 양의 민원업무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 편의를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여권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도 216명이라고 하는 적지않은 인원이 여권발급을 받았는데 지금 시민회관 민원실에서는 여권업무를 접수를 받고 발급은 본청에서 수령해 가는걸로 되어 있죠?

여권은 대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발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여권하고 단수여권이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 동안 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단수여권은 1년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원래 여권은 도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도에 올려서 여권을 발급받다보면은 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시민회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라고는 하지만 시민회관 민원실에서도 여권업무를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발급이 도에서 여권이 제천에 문서수발로 내려오든지 어떤 경로로 내려오면은 찾으러 본청으로 시민과로 와서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시민 생활 비용 절감 차원이나 시민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이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이왕이면 도에서 본청으로 내려오면은 여권을 민원실로 이송해서 문서수발 계통으로 이송하든지 해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면은 시민들이 본청까지 와서 수령해 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권업무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회관에서 신청하면은 직접 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주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 질의하세요

민경완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구요 3p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공시지가 확인원을 띠다 보니까 약간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지가확인원을 뗘보니까 한 페이지에 8필지가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 정산이 한 페이지는 한통을 뗘놓고 대금은 8필지 값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조례에 그래서 그런지 같은 통수는 한통인데 몇자 더 적었다고 해서 8필지를 다 받게 되면은 그거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개별 공시지가 민원관계는 민원실에 와보시면 알지만 옆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급하는 민원인데 제가 그내용은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 지적과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내용이 어떤건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의원으로 진출하신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업무성과 하반기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업무성과는 민방위업무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장비의 점검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평시 활용을 통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지역, 직장별, 실기위주의 개인방호 훈련과 현실에 맞는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지역안정 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재난관련 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우리시에서는 대과없이 잘 대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병무행정에 있어서도 97년도 최우수 병무관서에 걸맞게 공정한 의무부과와 정예자원 선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p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전시대비 동원훈련태세 확립입니다. 본업무는 실효성있는 충무계획의 수립과 비상사태시 본계획에 의거하여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내일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인력자원 일제 조사입니다. 7월31일 까지 기술인력 154개직종에 418개 자격 면허 소지자를 전수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실제훈련입니다. 10월중에 군관수 개별동원지원자에 대해서 실제 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 을지연습을 8월17일 부터 22일 까지 5박6일간에 걸쳐 12개 관련기관, 그리고 780여명이 참여하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훈련의 중점은 적 기습공격 상황하에 전시전환연습 전시동원계획에 의한 동원가능 평가와 주민 안보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비상급수 평시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청전동 현대아파트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고 용두동 사무소에 비상급수시설은 급수대 정비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서부시장,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민방위구급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p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은 안보문제, 그리고 재난예방, 교통사고 건강관리등의 과목을 가지고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강사진은 위촉된 민방위강사로는 교수가 2명, 전역장교 1명, 전직교원이 1명으로 4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안보문제 교육은 가급적 최근에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을 초청해서 실감있는 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p입니다. 민방위훈련강화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는 비상소집 1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 그리고 방제훈련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훈련에 중점을 둔것은 주민생활과 직접 영향이 있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중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4회를 실시해서 국가총력 방위태세확립과 재난예방으로 생활민원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p 재난관리체제구축과 상황관리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누수없는 재난관리 체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4일인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관련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재난예방과 효과적인 대응공조체제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복합건물로 이루어진 역전에 삼익상가에서 민관군합동의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재난관리분야에 있어서 우리시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일부로 시민회관에 일부 균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p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에는 재난위험 시설 신고센터가 1개소, 그리고 접수신고처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신고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대상및 조치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p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 노후협소한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를 점차적으로 신.증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를 신축토록 계획되어있어 사업비 8,000만원을 가지고 금성면 구룡리 지서옆에 35.5평에 대한 규모로써 신축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8,000만원으로 40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가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거나 도의 지원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현재 사업비 범위내에서 약 35.5평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및 점검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시관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이 237개소, 그리고 재난위험 지정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시설물을 통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8월14일 까지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은 9월4일 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11p 유.도선 안전 관리입니다. 시관내에는 유선장이 의림지에 1개소, 도선장이 청풍과 한수에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관광성수기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상황실과 병행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 공무원은 유선장에는 관광성수기인 4월서 부터 10월까지 도선장에는 연중 배치를 해서 안전운행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p입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병무행정 추진목적은 정확한 병역자원관리, 공정한 병역의무부과 그리고 신속한 동원태세확립, 성실한 민원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 병무행정은 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를 일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8월1일 부터 9월30일 까지 2개월간에 걸쳐 80년생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부과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징병검사를 8월24일서 부터 31일 까지 1주일간 충북지방 병무청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집행을 5회에 걸쳐 261명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p입니다. 특수시책 1번으로써 재난신고망 구축및 신고보상제 실시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해서 개인택시 운전사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각종 재난위험 시설및 재산사고를 신고토록 해서 재난예방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니터 요원 172명을 위촉을 했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했으며 신고보상제로 해서 전화카드 29매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사고 신고모니터요원을 추가 위촉을 하고 그리고 재난 통신설비인 햄기지국을 시본청에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재난관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p 특수시책 2번입니다. 불우가정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입니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 단독세대,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자세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할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15세대를 점검을 해서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50세대를 목표로 해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세요.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민방위나 재난을 위해서 늘상 노심초사 하시는 김명중 과장님의 노고를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p보시면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연2회를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는데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둘기아파트에 되어있는 비상급수하고 청전현대아파트에 되어있는 비상급수가 제일 이용율이 높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음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간 2회 밖에 안한다는 것은 뭔가 주민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은 상반기에 2회를 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연간 4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은 얼마전에 청전 임대아파트에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해서 한 6개월간을 사용을 중지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거기에 사람이 음용할 수 없는 성분이 섞여있다 해 가지고 한동안 활용을 못했던 실정인데 지금현재 보면은 15개소에 있다는 것이 청전동사무소에도 과거 소방서있을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에도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사실 잘 활용을 안해요. 늘상 제일 많이 하는곳이 지금 비둘기 아파트에 되어있는 비상급수하고 청전현대아파트에 되어있는 비상급수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가지고 수질에 음용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때는 그것을 약수터마다 하나씩 붙혀줬으면 좋을거 같아요. 약수터에도 보면은 수질검사 판정표를 붙혀놓고는 제일 잘하는 곳이 인근에 강원도 지역이 그런것을 잘하거든요. 판운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수시로 검사맡은 검사표를 붙혀놉니다. 저희들 지역은 가서 들여다 보면은 한참 지난걸 붙혀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끔 음용수로 대용할수있게끔 멀리가서 안떠와도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7p 재난관리체제구축및 상황관리가 있는데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중앙공원에 녹생토 설치사업이 재난위험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전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난관리시설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가 일전에 시정질의했던 청소년 보호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푸른쉼터 조성을 하면서 이사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맡으신거 같은데 더구나 그밑에 내용을 보면은 동사업비를 재난통신설비중 미확보된 무인중계탑 비봉산설치예산을 갖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비봉산에 무인중계탑설치는 아주 무효가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중앙공원에 녹생토 사업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재난관리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시설을 모색해 봐라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전 지역을 카바를 할려면은 남부지역까지 할려면은 기지국이 중계안테나가 설치가 되어야되요. 그래서 비봉산에 할것이나 하는 문제는 기술진하고 검토중에 있구요. 여러군데를 전파관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점이 확정이 되면은 이사업비 1,000만원을 햄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예산만 우선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이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목변경을 아무리 집행부서에서 변경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성도 확인도 안해보고서 기지국 설치도 안되어있는데 무인중계탑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될 실정이니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다시 아무 관계도 없는 중앙공원에 녹생토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사업에 실효성이나 전반적으로 봤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맡을 부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부서에서 예산이 미처 수반이 안될때는 다시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그래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될 문제인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과거의 관선시대의 흐름을 계속 답습을 하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 재난관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의 일부를 쓰게 된것입니다. 5,000만원중에서 일부를 쓰게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종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장되고 목이 변경이 되어서 엉뚱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안전사고 예방및 점검에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중점 관리대상 일제 점검 실시를 8월3일 부터 8월14일 까지 237개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A급이 122개, B급이 81개, C급이 3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급정도가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면은 많은 숫자거든요.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어디어디 지역에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때는 몇군데가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기억이 나는것은 왕미교 이런것은 보수공사가 들어가니까 몇군데만 고치고 개나리 연립이나 이런데는 보완시설을 해서 재난의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반기 업무보고시에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보고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265개 있었어요. A급이 137개, B급이 97개, C급이 36개, D급이 3군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특별관리대상 시설물로 해서 D급 3개소를 중점관리하겠다 그랬는데 특별관리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구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반기에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하반기에 보고를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4p에 특수시책중에서 불우가정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IMF시대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더구나 지금 실직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하루 6만이라는 인원까지 늘어난다는 보도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면은 문제점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한전에서 하고 자재구입비등이 예산확보가 불가피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2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예산을 개인돈 마냥 끄내쓸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큰 예산이 아닌 예산을 꼭 2회 추경에 반영해야될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나서 다시 2차 추경에 반영시켜도 될 문제인거 같은데 큰 금액같으면은 2차추경에 반영시켜서 한다고 하지만은 큰금액도 아닌 것을 2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차피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많은 금액도 아닌거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민방위과에 할당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한 것입니다.

200만원만 있으면 불우가정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다 끝날거 같아요?

50세대를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정도면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저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우가정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입장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한다면 총무과가 총무국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관계로 늦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와 연계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내부결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직원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능동적인 근무자세와 직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내부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직장상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하반기에 매월 10월달에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청원체육대회를 검소한 경비로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시청 장학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은 98년도 입학한 대학생이 95명이 되겠습니다. 입학한 시청 직원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2,8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6월30일 현재 9,427만5천원이 모금되어 있는데 매월 장학금 증액은 260만원씩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되면은 매년 3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청 자녀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수입원처는 자판기 운영 5대하고 증지판매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시청 대학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4일날 대원공과대학에서 입학식을 가진바 있고 관학협동 조인식도 입학식 후에 맺은바 있습니다. 시청대학은 3월5일날 개학해서 99년 2월달에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시청 5층 전산실에서 하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일반학생이 입학하면 209만3천원이 들어가는데 시청 직원에 대해서 30% 할인을 해서 14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방충망 설치하고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인데 8월말까지 기구 구조조정이 끝난다고 하면은 대대적인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직원 전화번호부를 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제작수량은 1,700권으로서 소요예산은 3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p 당직자 시민 안부전화드리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속 하반기에도 실시하는데 전화 통화 실적은 지금까지 593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건의사항 접수는 36건을 접수해서 31건은 해결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이고 3건은 불가입니다. 처음보다 건의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태만하지 않고 계속 안부전화드리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6일부터 8월4일까지 25일간 고용인원은 114명이 되겠는데 시청에 83명 경찰서에 22명 소방서에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로단가는 1일 16,000원이 되겠는데 대상자 1순위는 공공근로사업 선발된자의 자녀 2순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의 자녀 3순위는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 당초 도에 목표는 100명이었는데 114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4일날 끝나는데 지급예상액은 1인당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 향토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진지구축 자재비 지원에 500만원 예비군 훈련 장 보수에 2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중에 98년도 을지연습이 실시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을지연습 기간중에 한 번 소집을 할 것이고 98독수리 훈련이 3일간 있는데 훈련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장방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만 보고를 중지해 주십시오 냉방사용이 잘안되는데 본회의장이 상당히 무더워요 보고하시는데도 청취하는데도 능률이 저하되는거 같아요 의원님과 여기 계시는 공직자 모두가 상의를 벗고 보고를 받으시는게 좋으실거 같은데요 너무 무더워서요 냉방이 안되요 총무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 대한민국 50년 태극기 사랑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정부 수립 50해를 맞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애국심을 한데 모으자는 차원에서 태극기 사랑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직장, 차량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시내에는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가로용 태극기를 전구간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태극기 현수막을 2개소 입간판을 1개소 설치를 했고 홍보 현수막을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 태극기 이어달리기는 전국 도시를 통과하는데 저희는 강원도에 끼었습니다. 8월8일날 오후 13시에 영월 장릉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역 광장에서 구 시청까지 1시30분까지 주자달리기를 하고 구 시청에서 다시 시청 운동장에 안치시켜 놓으면 오후 3시에 원주시청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역 광장에서 화산교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화산교에서 3로타리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행 앞까지가 되겠고 나머지 3구간은 주택은행에서 구 시청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태극기 이어달리기의 첫 주자 출발지점인 역 광장에 사물놀이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곁들일 생각이고 마지막 구간인 구 청사 앞에도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주년 경축식 및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행사는 8월15일날 10시에 종합운동장에서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경축식을 갖고 2부 행사로 10시반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솔밭공원까지 시민화합 걷기대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해가지고 시민건강관리와 시민 한마음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자들한테 조그만 기념품을 생체협과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1p 아홉번째 과소행정동 통폐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기구조정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5명 이하인 동은 통폐합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중앙동이 3,200명 남천동이 3,600명 두학동이 2,100명 화산2동이 4,400명 영천1동이 3,800명 영천2동이 2,300명으로서 6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하고 남천동하고 통폐합이 되는 걸로 했고 두학동은 동현동에 흡수되는 것으로 했고 화산1동에 화산2동이 통합됩니다. 다음에 영천1,2동이 통합하는걸로 했는데 8월20일까지 해당 지역 전가구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민 각단체에 대한 타동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날 시의회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 조례 개정은 8월20일경에 하고 공포는 8월30일경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열번째 학교 폭력 근절대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은 검찰청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신고 상담센터 내실 운영인데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되어 있고 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부착은 신규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서 결의대회, 캠페인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고 유공자는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표창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 참여 및 건전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하반기에 주요사항은 각 유해업소 출입구에 적색 경보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는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저희시에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적색경보 등을 입구에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민선2기 제천시발전협의회 정비 운영이 되겠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당연직 10명 위촉위원 37명으로 해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에 10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는데 정비대상은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하고 각 분야별 여건변동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원은 정비하고 분야별 시정 참여의욕이 높고 행정 해당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새롭게 위촉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여성의 참여폭을 확대해전에 위촉위원을 37명에서 이 위촉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인 시청 공무원은 대폭 축소해서 거의 지금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경에 시정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위촉이 32명으로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정 참여의욕이 높고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대폭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4p 생활현장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인데 운영횟수는 상반기에 35회를 했는데 여기에 접수건수는 93건인데 이중에 78건은 해결하고 추진중이 9건 미해결이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관찰반을 계속 운영하되 주민의 참여를 조금 늘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운영이 있는거 같아서 앞으로 이관계도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 주민과의 친밀감을 갖기위해서 주민의 참여폭을 한두명정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지방행정 역점 시책 종합평가는 매년 연말이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개 읍면동을 하는데 지금 4개 동이 9월1일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조금 타자 미스가 난거 같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3개동에 각 50만원 장려 3개동에 각 30만원해서 일하는 분위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건데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누구나 공감가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모범시민 발굴 표창인데 지금까지 4회에 36명을 표창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월 4명 정도 발굴해서 표창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통리반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부적격 통리반장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주민건의사항 수렴 및 시정홍보로서 제천시 통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격월로 하는데 여기에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고 참석을 못하면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각동 통리협의회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통리반장 교육을 4회에 78명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신규로 임명된 통리반장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으로서 장학금 지급은 1회에 37명으로서 9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적십자 회비 모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적십자 회비를 통리반장이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각가정을 방문하면서 반 조세적인 성격을 띠면서 수납을 대행했습니다. 97년도에 진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자율납부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진천군에 이어서 제천시, 충주시까지 포함해서 자율납부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시기는 주민세 납기시기인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46일간이 되는데 모금대상은 개인 세대주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되겠고 제외대상은 국군 회비 납부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납부라고 하면은 1가구에 3천원짜리 고지서하고 4천원짜리 고지서가 배부되면은 그걸 자기가 택해가지고 은행에 수납하는 방법이 되겠고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1만원 2만원짜리 고지서가 나가면 택해서 납부하고 법인은 2만원에서 30만원 이거는 세무서에 국세 납부실적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로에 의해서 자진납부가 되는데 작년에 진천군이 해보니까 준조세적인 성격에 의해서 하는거에 비하면 50-60%선밖에 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율납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정도 실적이 괜찮으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율납부하는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19p 지방행정 기구 조정관계는 이관계는 1차적으로 간담회의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조직개편은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개편안 협의 및 관련 정비 추진도 해서 9월1일자는 인사발령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오늘 실무심의위원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기구조정 관계하고 퇴출자 127명 그중에서 75명은 결원을 유지했고 나머지 52명에 대한 퇴출자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째 영구, 준영구문서 전산작업인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문서는 13,338권이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어 위탁 연수인데 상반기 4월7일날 작년에는 영어하고 일어 두과목을 했는데 올해는 일어를 신청하는 직원이 20명 내외로서 몇 명때문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겠느냐 해서 20명이 넘는 영어만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4시간 화요일, 목요일날 운영이 되고 운영시간은 19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세명대학에서 하는데 여기에 연간 예산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97년도 창주시 선견단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답례방문 초청이 왔는데 창주시 인근 도시에서 세계 무역박람회겸 해서 무역행사가 있답니다. 거기에 제천지역에 기업인하고 시에 시장님과 몇분을 초청한바 있습니다. 그관계는 시기적으로 좀더 검토가 돼야 되겠고 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p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지원 민원처리반 운영인데 2월1일날 첫 가동했는데 7월15일까지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1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석한 점은 수산면까지는 지금까지 수산면에 2건은 지원을 했는데 덕산, 한수는 못했습니다. 장거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별 신청이 없었고 해서 남부면에 1개소의 중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남부면도 활용할거 같습니다. 덕산을 거점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많은건 비치를 못하지만 한조 정도는 남부지역에 해가지고 남부지역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열린 전시관 운영인데 지금 작품 개수로는 26점인데 1층에 서.동양화 22점하고 2층에 사진, 서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향토 출향작가에 협조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로비공간에 이런 작품이 게첨되어 가지고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향토 출향작가의 많은 협조를 요구하는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작가에대한 최소한의 액자값 보상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창안제 운영인데 지금까지 총 66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시행이 27건이고 유보가 2건 상급기관에 건의가 1건 불가가 36건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기를 심어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팀별로 해가지고 연찬회 계기를 마련하고 IMF의 어려운 난국을 다소나마 행정업무에서도 타개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화민원 관리 카드제운영인데 전화민원 접수는 1,701건중에서 해결이 1,690건으로서 99%가 되겠고 현재 처리중이 3건이고 불가가 8건입니다. 전화민원은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은 받은 사항을 잊어버릴수가 있고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안해줌으로서 행정의 공신력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주무계장은 3근무시간 이내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과장은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13일부터 7월20일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조사 대상 인원은 14,823명으로서 통폐합동 8개동 전세대는 다 조사대상으로 했고 비 통합동 5개동 기관단체원 1,419명을 조사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의견 참여율은 통폐합동 지역은 71%가 참여했고 비통폐합동 지역에서는 91%가 참여가 됐습니다. 주요 조사 의견내용은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의견과 통폐합된 행정동의 명칭하고 통합될시에 동 청사의 위치하고 여유 남는 동 청사에 대한 사용용도를 주로 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조사는 5천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 인근동하고 통합하는 지역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89%가 찬성표시를 했고 반대는 10%가 했습니다. 비 통합동은 92%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7%가 했습니다. 먼저 중앙동 남천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이 동 명칭에 중앙동 명칭으로 하자는게 중앙동에서 98% 남천동에서 5%가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비 통합동에서는 50%가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고 남천동 자체에서는 남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86%가 나왔고 비 통합동에서는 4%가 나왔습니다. 중앙.남천동으로 하자는데가 중앙동에서는 1%가 나왔고 남천동에서는 6%가 나왔고 비 통합동에서는 36%가 나왔습니다. 중앙동으로 하자는게 조금 많은거 같습니다. 다음에 동 청사 위치는 중앙동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중앙동이 99% 남천동이 5%가 나왔고 비 통합동에서는 중앙동으로 하자는게 70%이고 남천동에서는 90%가 남천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 통합동에서는 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도 중앙동에서는 1% 남천동에서는 3% 비통합동에서는 18%가 나왔습니다. 남천동에서 무응답자가 2%가 나오고 중앙동에서는 안나왔는데 이거는 용두천 복개 인근에 주민들이 무응답으로 된거 같습니다. 중앙동하고 남천동이 양동의 동 명칭 관계하고 청사 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양동에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잘 안되는거 같아서 내일 시에서 중개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동현동하고 두학동인데 동 명칭을 동현동으로 해야 된다는게 동현동에서 78% 비통합동에서 53%가 되겠고 다음에 동현.두학동으로 하자는게 동현동에서 10% 두학동에서 59% 비통합동에서 29%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위치는 동현동에서 동현동으로 하자가 93% 두학동에서 두학동으로 해야 된다가 9%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사 관계하고 동 명칭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동간에 모든게 관변단체가 하나로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양동에 대표자 관계를 잘 하도록 동에 일단은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화산1,2동관계인데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화산동으로 하자는데는 97%, 94%가 찬성하고 있고 단지 동청사 위치 관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화산1동에서 화산1동으로 해야된다가 48%, 화산1동에서 화산2동으로 하자는데가 4%, 비통합동에서 화산1동으로 해야된다는데가 55%가 되겠고 화산2동에서 화산1동으로 해야된다가 12%, 화산2동에서 화산2동으로 해야된다가 94% 다음에 비통합동에서는 30%가 화산2동으로 되는데 분명한 것은 화산1동에서 무응답자가 38%가 나왔다는 것은 화산1동에 거주하면서 화산2동을 찍기가 곤란하니까 무응답자가 많이 나온걸로 봐서 화산1동에서도 화산2동사무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천1동하고 영천2동인데 통합을 원하는 것이 영천1동이 95%, 영천2동이 97%, 여기는 동청사위치관계는 큰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천1동에서 영천1동청사가 90%, 영천2동에서 영천1동을 지지하는 것이 5%가 되겠고, 다음에 영천2동에서 영천2동 지지가 48%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천1동 청사를 쓰자는 것이 주민다수의 의견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남게되는 동사무소의 용도는 50%가 매각 또는 임대를 하자 46%는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합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중앙동 남천동 관계가 되겠는데 이관계는 동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에서 중제를 하는걸로 해 가지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무리없는 통합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세요.

조덕환 총무과장님 오늘도 기구개편심의회에서 부터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p에 실업자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건은 물론 시기적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본의원에게도 일반시민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실업자라고 하지만 자녀를 대학교정도에 보낸정도라면은 기본 생활능력은 되지 않겠느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꼭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줘야 되겠느냐 하는 합리성을 일반시민 몇분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실업자 자녀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아르바이트제도가 없어져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같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투자해야될 예산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란 명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점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섞인 소리를 들은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선정과정에서는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선정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순위는 공공근로사업자 대상자 자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명단이 읍면동에 나와있고 다음에 2순위는 실업급여를 받는자의 자녀라고 해 가지고 충주 노동사무소에 명단이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순위는 생활곤란자로 되어있는데 이관계는 읍면동장이 판단하는걸로 했는데 저희가 많은것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고 거기에 선정관계를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아까 이종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가정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려고 하면은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저희과에서 2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와있는데 집이 어디냐 아버지가 뭐하시냐, 집에서 무슨업을 하시냐 알아보니까 제가 아는 집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중간층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자녀 같드라구요. 그래서 제천에 우리지역에 학생이고 부모가 우리지역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선발해 왔는데 그것을 되니 안되니 보다는 학생들한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또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험을 쌓고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도 더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정과정에서 아주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어느집자녀는 들어갔는데 우리집 자녀는 왜 빠졌느냐 해 가지고 그런분이 연락이 오는 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문의을 해 가지고 한두사람 더 쓸수가 있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은 구애받지 말아라해 가지고 추가로 오시는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채용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채용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목표에 100명인데 114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낭비가 되었는데 저희가 볼때는 저희지역 학생이 그러한 좋은 경험을 쌓고 삶의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범위내에서 14명을 초과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이 사실 114명이 읍면동하고 본청에 와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니 이러는데 공무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하고 구분도 안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보고 명찰을 달고 다니라고 하면은 꼭 혁대에 달고 다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지적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볼때 자판기라든가 복도에 죽 서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가지고 요사이 구조조정도 있다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게 아니냐 이러한 이미지를 가질까봐 심사숙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22명을 줬고 소방관서에 9명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으로 착각해 가지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자판기같은데 몰려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실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감독을 잘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인만큼 어차피 이런자리도 없어서 월 40만원도 못벌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학생들한테는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자기근로의 대가로 받았을때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당을 받아가는지를 뜻깊게 알수있게끔 종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분리수거하는 것도 실지 제일 밑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성도 있거든요. 쉽게 사무실에 앉아서 글자 몇자하고 컴퓨터 몇번 두드려서 봉급받는 모습보다도 실제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이런 공무원도 있다는 것도 한번 젊은 대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더좋은 기회가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10p에 동료의원님들도 차량에 태극기를 달고 계신분도 많습니다마는 시청 앞마당에 내려가보면은 태극기를 달은 차량이 일관 성이 없어요. 우측, 좌측, 뒤에 앞에 혼동이 되요. 어떤 일관성이 있게끔 한번 공직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물론 우리 관청이 군대의 조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뜻깊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행사에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태극기달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우선 공직자 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일관성있는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보기가 좋을거 같구요. 다음에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에서 2000년도에 가면은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해서 복지센타로 전환하고 통장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에서 방침이 서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말단조직인 통장이나 이장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이 통합이 된다고 해서 통리반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통리반장은 다있게되고 다만 각동에 새마을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조직 다음에 동에 개발위원회 이관계는 앞으로 통합되면은 통합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9월1일자로 새로운 동장이 통합동에 인사를 사령장을 받고 나가면 그 동장이 관변단체 모든 조직을 통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양동장을 놓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행정동에 동장 발령난 다음에 그것은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통장이나 반장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을 조금 오도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것도 현 정부에서 읍면동을 폐지하면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직의 제일 하부조직인 통장, 이장까지도 폐지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관계는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일구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잘알았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창주시 선견단에서 방문을 왔다갔는데 그쪽 지역에서 국제 박람회나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쪽에 제천시관계관이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왔는데 여러가지 국내사정이나 경제사정으로 봐서 제고하신다고 하지만 지금현재 아마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행할 것입니다. 내일 이원종 도지사님이 제천시를 방문하시지만 사이판에 봉제공을 인력송출하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려면은 어떤 국내에만 그런 시각으로 볼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바라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실업자 구제에도 해외에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도차원이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각해봤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연초에 미국에 스포켄시하고의 관계가 얘기나오다가 여러가지 IMF사태때문에 주춤해졌는데 그런것을 IMF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기회를 더 절호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헤쳐나갈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화낭비라는 생각보다도 외화를 없애드라도 오히려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것을 좀 주춤하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셔서 하다못해 인력을 해외로 보낼수 있는 기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공산품을 해외로 보낼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종호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희하고 모든게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가격도 그렇고 그쪽에는 많은 인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쪽 시보다는 기업인이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시야 이쪽에서 기업이 갈려고, 먼저번에 왔어도 이쪽기업을 자꾸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쪽기업들도 대개 제천지역에 있는 기업이 재무구조가 약하고 영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감은 있었습니다. 이관계도 기업인을 주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저희가 손해나는 왕래, 협정은 지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이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경제라든가 양국에 발전과 우호증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선에서 최대한도로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관계 말씀주셨는데 지난 7월25일날이 토요일날 본청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80명을 데리고 의림지 피재골 무당골 골짜기를 전부 자연보호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시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이와서 여기에와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하는것을 체험하고 자연보호차원에서 실시를 했고 8월1일날은 분뇨처리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여기를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직자 태극기 저희도 누차 방송을 했는데 조수석 옆에 달도록 되어있는데 조수석에 날이 더우니까 바람을 쐐니까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뒤쪽에다 전부다 달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말리더라도 운전석쪽으로 달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하여튼 오른쪽으로 전부 달도로 하는데 혹 직원들이 일부가 몰라가지고 한두대 그런거 같은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수석 옆에 다는것이 원안인데 앞 창문을 열면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의원 질의하세요.

권길남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기구조정과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있어서 많이 고뇌하고 계시는줄 압니다. 본인은 지금 과소동이 통폐합되는 중앙동, 남천동, 화산1,2동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산1,2동 문제에 있어서는 동 명칭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중앙동 남천동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천동에서는 남천동, 중앙동에서는 중앙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을 보내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에 있어서 제생각으로는 공부도 시키지않고 시험을 보는 식으로 OX식으로 어느동이 좋으냐 어느 명칭이 좋으냐 만약의 경우 어떤 동사무소를 썼으면 좋으냐 중앙동이냐 남천동이냐 했을 경우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동에 산다는 것만으로 우리동을 써야된다 이렇게 서로 우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남천동 동사무실을 썼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또 이걸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팔기도 쉽다는 중앙동 사무실을 썼을 때는 어떻다는 좀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걸 동사무실로 썼으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다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공부를 시키고서 시험을 보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로 고뇌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동 남천동 경우는 동명칭도 명칭이지만은 동사무실문제도 굉장히 첨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동 명칭 자기동사무실 남천동은 남천동대로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이렇게 갈라져서 극과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OX식으로 해서 의견수렴만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는 서로 이쪽이다 이쪽이다 나가고 관여치않는 동에도 단체장들 선에서만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해당되는 동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내일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남천동 의원으로서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를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권의원님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동에 장단점을 넣다보면은 단점이 많은 동에는 시에서 편중을 두지않느냐 그러한 우려를 상당히 했고 그다음에 양동에 직원들도 동직원들은 절대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는 지금도 중립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타동에 기관단체에 받은 것은 객관적인 입장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단체요원들한테만 한거고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볼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자기동에 살면서 자기동 이기주의는 지금 100%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다 행정기관에서 중앙동에 단점이 뭐고 남천동에 단점은 뭐고 그것을 노출시키다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어느동에 편중을 두지않느냐 이 반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안했고 앞으로 중재역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날인가 25일인가 제가 양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남천동에는 동장이 있고, 중앙동에는 지금 동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양동에 대표자 분을 만나는데 양동에서 알선을 해라 그대신 동에서는 중립을 지켜달라 이랬더니 남천동에서는 좋다고 승락을 했고, 중앙동에 동장이 공석인데 사무장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추진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은 이지역의 시의원이신 권길남씨는 양동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기 때문에 권의원님한테 잘 말씀을 들여가지고 위원장직책을 맡겨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얘기까지 귀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서 아마 여론조사결과가 동으로 나가도 보니까 중앙동이 조금 앞서니까 중앙동에서 비토적인 입장으로 나가는거 같아가지고 오늘 중앙동 개발위원장님하고는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그쪽에서도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서로 잘 뜻이 안맞아가지고 서로 양동에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시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정 힘들면은 중앙동하고 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중앙동에는 동장이 없어놓으니까 6급하고 5급하고 조금 기울어가지고 안되는거 같다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동에서 어느정도 양보선을 제시를 사전에 동내에서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양동에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양 대표동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권의원님 꼭 참석을 해주시고 저희는 지금도 어느동에 편중을 둬가지고 얘기하다가는 귀싸대기는 감당을 못할테고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합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시에서 어느편에 서서 한다는 말씀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할때 정확하게 남천동에있는 사람이 남천동사무실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주차장이 없다든지 주차장도 불편하고 팔려고 내놨을때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원부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팔려고 내놔도 팔지를 못한다 이런것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남천동에 있으면서도 남천동 사무실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문제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동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시에서 그런 홍보를 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시험을 보이시면은 남천동에 있는 사람도 내동이라고 해서 우기지 않았을 것이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편에 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알려주는 어떤쪽이 동사무실에서는 쓰기가 좋고 동사무실관계 같은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쪽이 유리하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잘되도록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 남천은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동장들끼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 해서 서로 갈라지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 질의해주세요.

19p 하반기에 매듭지어질 앞 으로의 정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정도 9월말까지는 인사발령을 매듭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인사권은 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있을 지도 모를 편협적인 인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제천시 현원 총괄표를 보니까 5급이 49명, 6급이 205명 이에 정원 감축에 있어서 퇴출자 52명중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5급은 그동안 미충원과 정년 날짜를 감안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6급은 감원대상이 29명으로서 6급 수난시대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5급을 적정하게 일부 감축시키고 6급을 승진시키면서 5급과 6급에 대한 감축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되면은 6급 수난시대라는 이런 오명을 벗게되고 다소 조율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관계는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아주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100%는 동감을 안해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권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다음에 거기까지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세요

민경환의원입니다. 22p 특수시책인 장례지원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례지원민원처리반이 몇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1일날 가동했는데 7월15일까지 145회 그래서 1일 1건 한 번 지원되면은 길면 3일 짧아도 이틀간은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몇건을 지원했느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원반이 한 개반인지 두 개반인지 세개반인지,

지원반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반 4명가지고 저도 제천시민한테 장례지원민원처리반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개반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사람들은 어려운 상을 당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모든게 시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지런한 분들이고 어떠한 개인의 금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발탁을 했고 발탁한 후에도 계속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금전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수시로 전화는 오는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분 발탁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저희도 노고를 알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일정기간이 거기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승진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람들에 노고를 치하 하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승진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2개반이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던거 같고 아닙니까?

1개반입니다.

1개반입니까?

예.

그때 보고하실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반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반이 지금 금년 2월부터 환절기에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구요 그래서 3월 4월달에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환절기에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환절기를 한 번 겪어봤는데 풀가동하면은 가능한데 직원들이 상당히 환절기에는 애를 많이 먹습니다. 요새는 뜸한 편입니다. 앞으로 인원 관계는 더 늘릴 필요는 없고 남부에 덕산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을 2개조만 더 구입하면은 수산, 덕산, 한수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23p에 열린전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향토출향작가의 지속적인 협조 당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출향작가나 이런 분 보다도 시민들한테 아니면 시청 공무원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분들한테도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전부다 안내를 했고 그사람들도 동호모임이 있습니다. 동호모임 회장한테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데 작품을 전시하는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보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지역작가분들이 한점씩 기증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열린전시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많은 협조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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