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담당관실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전라북도행정기구조례 제15조의 규정 및 전라북도직제개정규칙 제2219호에 의거 행정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96년 10월 9일 설치되었습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은 사회교육교육법 제11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98년 3월 9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의견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여성정책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97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유종근 지사께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책인데, 전부 준비.계획, 준비.계획 상반기까지 지금 담당관으로서 임명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면 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97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으신 뒤에 정말 유종근 지사를 보필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실적이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 전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밖에 안되어요. 전부 보십시오. 각쪽 다 보라고요, 7페이지도 계획.수립 계획.수립 완료된게 뭐 있습니까? 전부 실시 현재 뭡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은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지금 몇 명 수료, 몇 명 다 지금까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책자도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바람직한 성역할에 관한 책자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리후렛을 쉽게 만들어 배포를 2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표어를 1만매를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했고요.

아까 그건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등여성교육원을 저희 업무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되었습니까? 6월말까지 몇% 집행 되었습니까?

저희 실 예산이 약 2억9천여만원인데 절반정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계획이 있으면 다 되어 있고 어느부서에서 얼마, 어느부서 그런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정도를 나와서 할려면 우리 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런게 없어요. 평가, 업무 이것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지금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전부 나열식 보고서 만들어온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오늘 담당관실의 보고를 할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서에 입각해서 전부 보고하시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전부 계획입니까? 분석, 계획, 무슨 평가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

되었어요. 첫째 남녀평등교육을 전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번째 업적이라면 뭡니까?

그다음에 하반기에 책이 2권이 나옵니다. 그게 전북여성관련통계책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북여성관련통계책자요.

그다음에 고용구조에 대한 설문조사한 책자를 지금 다음달에 맡길 계획이니까 8월달에 두가지 책이 나오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7년 1월 이후에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요?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책임하에 많은 여성도 썼을 뿐만아니라 그 업적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이 안하시더라도 이것은 자체내에서 하는거란 말이지요. 적어도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을 임명하셨을때는 획기적인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거란 말이지요. 한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전라북도여성발전중장기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건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아이디어입니까? 내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묻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전북여성발전중장기계획입니다.

주안점이 뭡니까?

각 분야별로 전라북도에 대한 현황에 근거한 앞으로의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그리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세우는 것은 다할 수 있는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전북여성발전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다 누구도 세울 수 있는거라고요. 우리 이송희 담당관이 안해도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가장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주안점이 어떤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여성이 몇%이고 또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은, 대학은 몇%인데 타도에 비해서 그런 프로테이즈가 어떤 부분이 얇기때문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는걸 나와야 할것 아니에요. 무조건 중장기계획이면 어떤 중장기계획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여성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국민의 정부가 또 여성문제를 대단히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2기에 출범한 유종근 지사께서도 우리 여성문제에 대단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 담당관으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부실해요. 정말 이런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성정책을 업무보고 받는다면 우리 전 위원이 비토합니다. 숫자, 나열 또 어느 정책사항이면 정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또 그것이 상반기까지 해보니까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나빴다라는것 그런 평가도 해주어야지, 물론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에 귀 관들이 생각할때는 아, 이정도로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때는 이 업무보고가 전부 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계획서만 세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걸 가지고가서 보여도 여성정책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십시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잘 하세요. 그냥 이런식으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보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보고 안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하실려면 좀 또렷또렷하게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다 틀려요. 400을 40으로 읽고 말이지요. 그런 불성실한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국회가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건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예행연습도 전부 해봤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다음에도 제가 지적을 할려니까, 어떻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불성실해요, 보고 내용이. 잘 하세요. 저는 처음이니까 더는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얼마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7쪽 5개분과 21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침서 자료, 설문조사 자료 어떤어떤 문제를 설문조사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9쪽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여성정책중장기계획서,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1개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몇 년도 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98년도 부터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중장기 계획이지요?

예.

그 계획서가 전부 되어 있지요?

예.

제출해 주십시오. 17쪽 우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실태조사 63개 위원회에서 924명중 우리 여성위원 158명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밑에 도여성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총 13명이고 여성은 10명이라고 그러는데 6월달에 했습니까?

그건 27쪽에 있습니다.

27쪽 위원회 관리카드,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이말부터 물어볼께요.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현 예산으로서 2억 9,8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반절이라고 그랬지요. 상반기에 반절 소요되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력현황을 보면 현재 정책담당관실로서의 기능역할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명이라도 전문성을 영입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능을 보면 거의 전문분야에 위탁을 해서 이러한 통계를 내서 계획을 짜는 이러한 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다고 했을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할때 그런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개발추진계획에서 보면 전북여성발전사 이것은 백과나 다름없습니다만, 전북여성관련통계자료 이 발간은 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통계를 계획하고 편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샘플로 해서 이러한 여성백서라든가 통계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통계에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성발전사나 이런 통계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러한 전라북도의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되어야지, 이와같이 샘플로 조사해가지고 통계라든가 여성백서를 내면 향후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속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여성발전사를 집필할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서 방향을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통계책자를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준비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통계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흩어져 있고 그래서 법원이라든지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성을 갖는 그런 통계가 나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문제있는 부분이 어떠한 실적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성공할려고 하니까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향후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여성발전사라든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 아닙니까. 어느 결과를 말하자면 업적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다루어 주시고, 설령 여성정책담당관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말하자면 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자본국가 아닙니까. 자본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층간의 부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그 본래의 의도와 뜻은 다른 계층에 따라서 이런 계획하고 조사도 해야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해야 할 그런 책무라고 하면 소위 소외계층을 위주로 한 이러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 부류는 그분들의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못사는 부류층을 말하자면 그 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음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사회참여의식을 북돋아주는데 그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말하자면 고급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상대로 해서 샘플조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고 소위 중산층 위주로 해서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뜻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샘플조사 보면 거의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중산층을 위주로 해서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펼쳐져야지 소위 중산층 이상의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남녀평등조성, 남녀성차별설문조사실시문제도 여기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할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97년 2월달에 홍보책자 배부되었습니까?

2천부가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2천부 배부는 어디다 주로 발송하고 나누어 주었습니까?

도.시.군.읍.면.동까지 다 실에 비치하도록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육기관, 학교같은 곳은 양호교사 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목적을 보면 남녀 성차별 설문조사 해가지고 여성공무원들하고 도 공무원하고 직장내 남녀성차별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데, 남녀성차별설문조사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보는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다, 어떤 여성공무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악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여성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만큼 스스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모든 통계를 보면 저변에 있는 이러한 통계조사가 안나와 있고 대부분 중산층을 위주로 통계가 우리나라는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남녀관계 성차별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에 있는 겁니다. 여성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게 홍보차원입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의 성과여부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에는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다 보고 또 근로여성들을 보면 가장 저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여성들이 상당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말하자면 그러한 성적부분도 차별 당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러한 노동에 집약된 저변에 깔린 여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여성문제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또 참여라든가 또 성폭력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접 말하자면 담당관으로서의 그 역할 담당해야 됩니다. 계획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예를들어서 여성들이 정신질환으로 많은 수용서에 있다, 말하자면 성폭행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것도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노동근로자 또 청소년근로자, 가장 노릇 하면서 생활하는 이러한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제 뜻에 동의 한다고 했을때는 입장을 정리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님 뜻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기획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단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분이라도 전문성 있는 분을 옆에다 모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자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부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제132회 본회의에서 참석했던 전주시 의원들이 전라북도 지역의 여성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해가지고 여성운동연합에서 걸림돌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전라북도 전체는 아니지만 전주시에서 이런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다루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데 장애가 혹시 되는 점 없는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저희 도에서 통과하기 전에 아마 전주시에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어서 여성계에서 굉장히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 도에서라도 조례가 생겨서 기금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의식이 조금 많이 따라 주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주시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들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조례안이 나왔을때 이제는 부결시키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기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주시에서 부결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인가 생각이 도의회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분위기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의원님들에 의해서요. 제가 전주시 의원 관계는 정확하게 제대로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왜 생겼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크게 나누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그동안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문제를 담당해주는 복지차원에서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특별히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생긴 그 원인을 크게 나누어서 몇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일단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전환이 시대적 유교적인 그런 의식에서 탈피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사회나 정보화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어쨌든 공동사회구성원의 동반자로서 일단 공동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야에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남녀평등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생겼다고 그랬는데, 남녀평등이 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뭣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분야에서.

저는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아마 그런 의식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성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남성들보다도 불평등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한 큰 원인은 또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우리가 불평등한 자세에 있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가족법 개정이 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이 되었고, 성폭력특별법도 지금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각종 남녀 불평등한 제도들이 많이 제정과 개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식도 함께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비록 그 이름자체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지만 어떻게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남녀평등정책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어요. 왜냐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들이 남녀평등을 앞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남녀평등이 왜 안되었을까 하는 이런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선 실례로 지난번 6.4선거때 지금 당선된 김대통령께서 여성할당제라고 해가지고 30%정도를 여성위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여성단체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여성들이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성분들이 선거에 임할때 어떤 특별한 후보자도 없을 뿐만아니라 또한 어떠한 여성후보자가 나타났을때 여성들이 저 사람은 여자이니까 안돼,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여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결여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되는데, 이런 의식과 의지의 부족때문에 남녀평등이 자연스럽게 내가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의지때문에 그런 평등이 불평등한 자세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여성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이걸 50:50으로 끌고 갈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야말로 여성들 자체가 스스로 나는 여자라고 하는 나약한 이런 입장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와 철학과 사상이 있을때 남녀평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보면 또 우리 담당관께서도 알게 모르게 여성을 남녀평등의 자세에서 밑으로 처진 자리에서 올릴려고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로 있어요. 여성취업구조실태, 평등의식개혁 또 여성도정참여, 고용평등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틀을 남녀평등을 위해서 올라갈려고 하는, 그 틀로 향해서 가는 그런 정책으로만 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이보다도 더 차원 높은 여성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모든 여성들이 남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여성문제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이 동시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성이 참여하고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토양, 그야말로 정책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는 토양과 또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경제나 사회, 정치, 문화, 예술분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되었을때 참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임무가 완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무조건 고용평등이다, 남녀평등이다 하다보면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도 병역의무도 해야 되고 또 교사, 무슨 사무나 할것 없이 숙직도 같이 하자, 이런 평등만 주장하다 보면 그렇게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다 보면 거부감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남성들한테. 그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평등화되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저희 전체적인 사회구조상 여성참여나 이런 여건이 아주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여성들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완자 위원님이 계시지만, 여성의원이 한 분 밖에 안계시지 않습니까? 그 6.4선거때 많은 여성분들이 나도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은데 몇 명 나오지도 안했어요. 거기에다가 제일 요구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비례대표 하나를 달라, 비례대표로 나오셨지요. 비례대표만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서 여성이 과연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까지 갈 수가 있는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런 의식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정책적인 대안과 계획 이런것들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에 교사 16명의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몇가지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러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 하시지요.

여성인 저 보다도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여성의 대표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허영근 위원님께서 하신 여성들이 여성을 싫어하고 하지 않는 의식부분 문제를 짚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재희 후보가 나왔을때도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여성이 똘똘뭉쳐서 여성을 밀었던 결과를 보면 여성이 여성을 밀지 않는다는 이제는 그러한 사고는 없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성들이 왜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힘을 필요로 하는 제도속에서 여성들은 단지 심부름하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 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를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당제 주장 원인도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아직 그만큼 단계까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여성을 전혀 시켜주지 않는, 우리 전재희 후보같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공천과정에서 짤리기 때문에 못나간 것이지, 현장에서 같이 붙는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여성을 시키지 않을려는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역구를 나가고 싶어도 남성들에 밀려서 여성을 공천자체를 안해주기 때문에 안나왔지 공천만 해주면 남자와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천이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비례로라도 가능한 쪽으로 한군데라도 나왔었던 가슴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어떤 담당관실로서의 아주 여성들편에서 보았을때나 남성들이 보았을때 굉장히 선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껏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정책개발이 제일 우선 방향으로 잡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8쪽이나 9쪽 여러 가지 중등여성학교 하는 것이나 예를들어서 보겠습니다. 무학여성을 위한 교육실시 도내 여성회관 6개소 평생교육센타 프로그램 운영해서 도 여성회관에서 2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재가봉사사업 실시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여성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중등학교 자격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준비반 이런걸 보면 상당히 집행부분인데 여성정책담당하는데에서 왜 집행부분을 직접 해야 되는가, 집행부 복지여성국과 어떠한 역할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세우면 심의하고 그것을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집행기관인 교육청이나 복지여성국이나 이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아주 연계를 강화를 해가지고 그부분을 실시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단독 산하단체로 하나의 기구로 뚝 떼어주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부분까지 계속 하는 부분은 인력이 상당부분이 낭비되고 있다. 그 인력을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본래 설립의도와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학여성평생교육 노인복지 이쪽은 저희가 집행을 한건 아닙니다. 기획을 해서 담당부서에 보낸거고요. 그리고 중등여성교육원은 앞으로 사업소로 할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타 프로그램에서 도 여성회관 교육내용이 29개 과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보낸 겁니다.

29개 과목이라는 소리는 여성회관에서 29개 과목만 합니까?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교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교과목을 쭉 취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과목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 과목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과목을 앞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결재를 맡아서 보낸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실시주체가 어디인지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보면은 각종 위원회 여성의 도정참여확대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먼저 공공정책부분에서부터 여성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이런 각종 위원회 참여율이 1위 라는 아주 획기적인 참여율을 높인 성과물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전국 1위 라는 것이 우리가 17% 참여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위주로, 시.군단위로 가보면 제가 갖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시.군 위원회는 약 6,30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몇 백개 위원회 중에서 그런데 단지 여성은 305명으로 해서 4.8%참여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라는 그러한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라북도 여기 안에서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전국 평균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시.군단위까지도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관련위원회에 일부 사안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왜냐면 복지국장 같은 경우는 담당업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10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아니면 민간영역활동 여성들도 보면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일부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를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6개 위원회 중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은 한군데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임원까지 합 치면 더 중복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퍼센테이즈는 17%이지만 복지국장이 10군데 들어가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벌써 6군데 들어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중복이면 실질적인 참여 퍼센테이즈는 15%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편중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자들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아직 참여가 적더라도 더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훌륭한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친분관계에 있는 몇 분 밖에 없다 라는 사고를 완전히 탈피하셔가지고 많이 찾아보세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전문인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골고루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7쪽에 여성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또 나온 페이지 수가 있지요?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성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두번 모이는 것으로 정기회의가...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97년도는 1년에 2회여서 저희가 2회 했습니다. 올해는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면 1년에 2회 정도 밖에 안되면 이건 정책위원회라고 보기에는 정책위원회는 상당히 실무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2회 정도는, 자문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시작할때 하고 끝날때 보고 정도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례화를 시켜서 자주 모이시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인원 가지고는 바듯이 기획하고 홍보하는 수준까지 하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기자들이나 일반 여성단체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전번에 복지여성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여성단체 민간단체 회장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말하자면 여성 사회참여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전문인이어야 된다. 이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건 아닙니다. 문화예술전문가이고 교수이시고 또 산부인과 원장님이고 복지건강이야 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의 사회참여나 소외된 자들을 위한 활동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지 이 분들이 중복되어서 아까 여성발간사 집필부분으로도 중복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는 몰라도, 지역사회에서 명망은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는 왜냐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되시니까 집필정도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평소때 10여년간 5년 이상을 현장에서 참여해본 결과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집필을 하시고 정책을 연구하시고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평가와 대안에 가서는 피부로 느낀 사람만이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산층 여성 이상으로서 실질적인 소외대상 이 분들의 어떤 역할을, 그 분들의 어떤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까는 이 발간하는 책자가 얼마나 평가에 있어서 그냥 홍보용이냐,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이고 정책이냐 라는 어떤 그 부분에 가서 상당히 우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여성계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소수의 몇 사람 보다도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 현장활동을 경험으로 갖춘 전문인, 두가지 조건 전문가이지만 현장활동을 분명히 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직능대표 가지고는 우리 여성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자면 여성 농민과 노인여성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단독으로 이것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은 아까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여성은 저희 도내가 농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이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가입문제라든지 그리고 후계자 지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여성단체들과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쭉 농민교육원이나 이런 시설을 방문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직접 농기계를 만지고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쭉 취합해본 결과 농민교육원에서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금 농촌진흥원도 있고 나름대로 사업소도 있고 하는데 농촌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여성농민들이 지금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탁아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들의 남녀차별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라든지, 농민후계자 지정에 있어서라든지, 조합원 가입문제라든지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제도적인 문제도 또 걸려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소요되어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탁아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성농민들의 문제점이 탁아문제, 농촌에 일을 하러 나갈때 맡길 아이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농민들도 이제는 굳이 남녀차별 철폐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본인들도 상당히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여자들도 되고 싶다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도 여성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성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를 많이 맡고 있는 예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가서는 리더자는 다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를 대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 농어민후계자 부분이나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농업경영을 맡을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사하시고 통계를 내셔서 도지사님께 직접 많이 말씀하시고 정책으로 이것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등여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도내 여성계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만학도, 못 배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았습니까? 대학교라든지.

현재 대학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입학자 47명 가운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명이 대학에 진학을 꼭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거의 절대다수 한 40명 정도가 지금은 어렵지만 3년동안 다녀서 실력이 쌓이면, 그러니까 입학할 능력이 생기면 하겠다. 그래서 절대다수가 대학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사회교육 어떤 센타지요, 일단 허가 맡을때는. 일반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기능자체가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차원의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반절이상이 대학교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면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양성이 결여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교육센타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그것 외에도 부모 역할 훈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면 훨씬 좋겠는데 그렇게 진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방향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입시위주로의 교육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차원의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목표로 이것을 잡고 해야될 것인지가 한번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꼭 입시가 목표라면 거기 아니라도 일반 학원이나 그런데도 충분히 가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독특한 여성들의....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학교는 분명하게 사회교육차원에서 배움에 굶주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중등교육차원의 교육을 시키는걸 목적으로 하지, 상급학교를 진학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뿐이고 그 분들한테도 분명히 우리 학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세운 학교가 아니다. 다만 그 현실을 저희가 안아가지고 적어도 2학년 하반기 부터나 꼭 그걸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기본 취지가 아닌 그분들로서 특수집단에 대한 특수하게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고민할려고, 지금은 그런걸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중등교육 그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교육의 어떤 기능을 하실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벌써 교육을 양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 중등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그런 부분을 이쪽에 흡수해서 왜냐면 앞으로 어학시설도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성회관에서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 담당관실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능은 중등교육원에서 사회교육차원에서 전체를 담당해가지고 시설을 큰데로 옮기면 그런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시설을 늘리는 명분도 서고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한글 못 배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교육기능을 거기에서 다 맡아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 이게 노하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없고, 우리 지역에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해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상당기간 시간이 흐르고 시설이 확보가 된다면 꼭 그 시설을 보통교육 이 분들만 위하는게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교육으로 재환원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5,300만원 정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설비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의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학술용역비가 경상적경비로 들어가서 혹시 사업예산 쪽으로 내려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여성채용박람회를 하반기때 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5월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하반기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할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구직은 많은데 구인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인력은행과 실업대책상황실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이지요. 사무분장 보면 여성정책개발, 지위향상을 시책개발, 성차별의식정책에 관한것, 고용에 관한정책 이렇게 주로 여론조사나 정책개발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위탁을 시켜가지고 많은 연구를 받아서 활발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관리차원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계획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투자비용이 없는 것은 상당히 우려점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원래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경제실태조사할때 전북대학교에다 일임을 한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문항이라든지 이런 모든걸 다 하고 학생용역비와 분석비가 약 800만원이 든겁니다.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이 세워져서 다양한 방면의 용역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서 만약 추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하반기때 용역비에 대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정 힘들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정말 활발한 그래서 효과가 탁월하게 담당관실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것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말씀해주시는 것 존중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는 다 존중해야 되고 또 위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와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것이 여성이 항상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원인은 여성들의 의지와 의식결여 이런 부족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들어서 지난번 6.4지방선거때 여성분들이 출마자도 별로 없었을 뿐만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마 의지 또 때로는 우리 지구당에서도 여성 분이 하나 출마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면서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토양은 지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구조도 여성자체에서도 고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정치를 할려고 해도 지구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이 안해준다. 물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구당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 등등 이런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만, 정치와 경제분야는 남성분들이 단연히 앞섭니다. 그러나 사회와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분야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건 왜냐, 사회와 문화와 예술을 잘 길러낼 수 있는 토양에 많은 여성분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유명인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여성분들이 대개 다 도외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에 정치와 경제를 담당해야될 여성분들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말 지방자치 내지는 국민 모든 정치상황속에서 여성분들이 여성의 할당량 이상으로 참여할려면 이미 수십년전 부터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쭉 해주어야 되는데, 갑짜기 무슨 선거가 있다 하면 사회적으로는 많은 훌륭한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또 단체도 남성분들 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남성단체협의회 있습니까. 남성연합이 있습니까, 무슨 조리사협회 남성회장이 있습니까, 미용사협회 회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 모든 분들이 단연 앞서 가면서 사회의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는데 이런 정치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여성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정책적인 면이 여성쪽에 치중을 많이 두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정치나 경제 쪽에 참여하게 할려면 그 분들의 의식구조가 의식결여된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도 해야 됩니다. 또 의지도 강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지구당 위원장께서 여성 의원을 많이 만들어 낼려고 해도 없어요. 여성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비록 비례대표로 나왔지만 전라북도 여성 100만명에 가까운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치사하게 무슨 할당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남녀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 지금 부터 라도 우리 모든 여성들이 정치나 경제분야에서 몸 담고 일을 했을때 우리가 정당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정책을 펴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때는 분명히 지금 부터 라도 정신 들여서 4년 동안 모든 여성분들이, 똑똑한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덕진지구당, 완산지구당 지구당에 들어가셔서 직접 정치의 실무를 뛰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여성분들이 아마 50%이상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잠깐, 김종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이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저희 실은 각종 정책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 이것은 계속적인 추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저희 정책실에서 일단 입안한 후에 집행부에 해당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6년도 10월 9일 이후에 저희 실에서 총 2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여성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사님께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1년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업무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부 실제로 쭉 이어오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실한 보고를 하신걸로 제가 평가를 했기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하신 의지를 알고 아까 모두에 요청한 자료만 해주시고. 향후 그래요. 정말 우리 여성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으로는 안된다 이거예요. 김완자 위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인지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는데, 중점.요점사항이 뭐냐 그 핵심적인 것을 와서 보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아까 농촌여성문제이면 여성문제, 도시근로자이면 근로자문제, 그 담당관이 개발한 사항을 자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성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차례이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와 더불어 도민의건강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AIDS, 신증후출혈열 각종 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의약품 및 식품 농.축산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도민의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정밀조사로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수질오염원 및 토양 폐기물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를 위해 도내 상수도 및 지하수 먹는 샘물 등의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연구사업과 특수시책을 자체 발굴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므로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도민의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우리 연구원의 숙원사업인 청사 증축사업을 '96년 부터 '98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사업비 9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연건평 300평의 증축공사를 '97년도 9월 24일날 착공하여 '98년 6월 26일 완공하므로서 넓은 근무공간을 확보하여 날로 증가되는 보건환경에 대한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연구사업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는 IMF체제하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됨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예산절감 및 각종 행사 간소화 등을 솔선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여 저축증대에 노력하므로서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자체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첨단 현대장비 구입등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 공무원은 관등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말이지요.

산성우가 안나왔다 그겁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무슨 수거해다가 늘 조사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벌도 주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연구원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힘든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세울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기는 맞지만 지난번 3년 동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항상 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데 그 길 밖에 없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더 검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보건환경국 당국과 좀더 긴밀한 유대를 가져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보다 나은 환경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항상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 기억 나시지요?

예.

비록 그런 권한은 없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몇번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가지 예로 해서 금년 목표로 옥정호 수질조사 연구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구목표로 1년간 옥정호 부영양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연구테마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옥정호에 수질을 보기 위해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부영양화현상을 발견했을때 이것이 어느정도 해마다 나빠져가고 있으니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보건환경국장하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만이 우리 보건환경에 대한 발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검사만 하면 되니까 하고 말아버리면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에 대한 분야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도 발전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검사만 하는 기관이다 하는 답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보건환경당국과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좀더 도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완산구청에서 전라북도가 완산칠봉 약수터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을 검사했더니 기준치가 훨씬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완산구청에서는 그건 틀린 이야기이다, 우리가 검사해본 결과 완산칠봉약수터는 기준치이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내 약수터 2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쭉 해서 그중에 몇 개소가 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완산칠봉도 거기에 부적이 나왔었습니다. 3차 검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균이 많이 나와서 부적으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는 저희들이 않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했는데 균이 안나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생각하실때 하나의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그걸 검사를 했을때 보건환경연구원 당국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했을때 그걸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 겁니까? 어떤 쪽이 옳은 것이냐...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사했을때는 오염 상태에서 검사가 된걸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요. 전주시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는 개선을 해서 말하자면 주위 환경을 좋게 하고 했기때문에 적합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검사하기 전까지의 그 약수를 먹었던 시민들은 아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물을 계속 먹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심각하게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는 주기적으로 더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깨끗이 청소하고 주위 조건을 갖추어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 하절기때는 다른 동절기와 틀려서 더 대장균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하시게 됩니까?

1년에 4회를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1회 하고 해당 시.군에서 3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4회 해가지고 어떻게 약수터에서 안심하게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4회라고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1년에 한두번 해서 안나오는데는 괜찮겠습니다만 부적이 한번이라도 나온데에 대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국 당국의 업무보고 결과를 보면 지금 22개 약수터를 2회 밖에 검사 안한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횟수이고 시.군에서 한것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하셨습니까?

우리는 1회 했고 시.군에서 말하자면 1년에 4번이니까 분기별로 1번 하는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한것하고 시.군에서 한번한것 그걸 보고 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2군데 약수터에서 실효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한 결과 그 부적합은 몇군데나 나왔습니까?

처음에 1차 부적은 5개소에서 나왔습니다.

2차는요, 1회만 하셨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1회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몇번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1차는 전체 하고요.

1차 하고 그다음에 2차는요?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일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기억을 바로바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양쪽에 계시는 부장님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으신가 바로바로 조언을 해주시고 정안되면 뒤에서 과장들이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이것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 것 만큼은 훤히 끼고 있어야지요. 이것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모르시면...

양쪽에 부장님들께서 직접 실무자이시면 답변 보충해서 해주세요.

분명히 5개소만 부적합이 왔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보건환경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2개 약수터에서 부적합한 것이 4개소가 나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국과의 서로 보고체계가 전혀 다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보고되는 것이 다른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이 취합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저께 보건환경국에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쪽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이가 나면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것은 1차 5개소가 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22개소 밖에 안되는 약수터 가지고 검사당국과 보고에 의해서 대처를 해야될 보건환경당국과 보고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2회 적합 40건, 부적합 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금 어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보건환경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2회 검사해서 적합이 40건, 부적합이 4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1회 검사하셨다는 것은 22군데를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5군데가 부적합하다, 1차만 해도 5군데이면 여기는 지금 2회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4건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에서 검사하는건 없지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것을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건수가 차이가 나네요.

건수가 많다고 하면 또 말이 되는데 지금 2회 검사해서 부적합이 4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1회 검사하는데 5건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처음 에 1차 5개소 나온 것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만, 나중에 개선이 되어가지고 4개소는 적합으로 나왔고 선린사에서는 계속 개선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분명히 보건환경국 당국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22군데에서 2회 검사했더니 부적합이 4건이 나왔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 장난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보건환경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거짓말 하실리는 없고, 직접 여기는 검사당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정식으로 보건환경국장한테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러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보고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하든지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쭉 대기배출허용기준검사 부적합 19, 자동차배출가스검사 부적합 75, 산성우조사 371건, 대기중 중금속등 검사 1,500건이 있는데, 산성우 조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해서 5.8,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5.62인데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산성우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수질오염도 검사에서 하천수 오염도 조사, 해역 오염도 및 해수검사, 산업폐수검사 이것도 그러면 기준치 이하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폐수관계는 저희들이 번호로 하기때문에 판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골프장잔류농약검사 각종 폐기물검사도 번호대로 왔기때문에 번호대로 온걸 검사해본 결과 그것은 기준치 이하다.

골프장잔류농약관계는 저희들이 나와서는 안되는 농약 성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검사를 하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검출해야 할 잔류농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양관계도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연구사업 9개 분야 있지요. '98년도에 분석해본 것이지요?

이건 '97년도 것입니다.

전부 '97년도요, 이것 자료 원본을...

원본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는가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면 11페이지에 있는 자체연구사업분야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있는...

그건 금년도 현재 진행중인 연구사업입니다.

어느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연중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약 절반정도요.

그리고 21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운영 해가지고 우리 도하고 상관이 없는 환경부 지정 지점, 그다음에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 자체 지점 그리고 매일 측정망 운영하는 1개 지점 이것을 최근 한 3년간 정도 자료를, 환경청이나 도움을 받아야 겠지요?

저희들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수질측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도내 가판 화장품 유해 중금속 검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많은 화장품 가운데에 수은이나 납이나 비소가 검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가판되고 있는 화장품의 수은과 납, 비소를 검사한 결과 지금 30건을 검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부다 적합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려한것이 전부다 말하자면 오히려 우려한 기준에 훨씬 미달로 적합이 되었습니다.

혹시 수은이 들어가는 화장품들은 주로 기미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미백크림들이 주로 수은을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도 검출된 일이 없습니까? 미백크림 같은 것도 해봤지요?

크림류는 전혀 불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판에서 취급한 메이커용 제품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납하고 비소가 약간씩 나온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걸 하셨지요?

금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전주시 변두리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11군데인데 맞습니까?

예.

전주시청 상수도 사업소에서 시정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20건을 검사해가지고 부적합 11군데 나온것에 대해서는 몇 번 검사를 했습니다. 11군데 나온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도하고 관계 시하고 통보를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적합하다 하고 통보를 해주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하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할려면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기를 부적합 내용중에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하수는 폐수시키고...

폐수가 아니라 음용으로 하지말고 생활용수로 써라.

그러면 지하수 있는 소위 말하는 20개 지점에서 모든 분들이 상수도 시설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있고 안들어가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들어가 있는곳은요?

안들어가 있는데는 미공급지역인 급수지역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소독약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지하수를 퍼다가...

주로 세균오염으로 부적이 나왔으니까 그 세균오염은 소독을 하면 음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하달했는데 전주시청에서 분명히 그걸 지시를 받은 것을 음용수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확실하냐 이거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검사만 했으면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개 지점 호성동.고랑동 쭉 원동까지 있는 분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물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검사의 기관이지만 이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관하고 이게 우리가 보낸 이 결과를 가지고 시정이 되었는가도 최소한 우리 원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으로 나온 근처의 개개인 가정에게도 전부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것은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 물을 먹을 수 있게, 아까 소독약품을 써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적어도 원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이 분들한테 떳떳하게 물을 마시고 있어도 이야기 할 수가 있지요. 시정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확인을 안해보시고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 더운 하절기때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다고 하면 이게 될 일이 아니지요. 오늘이라도 확실히 모르시면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안심하고 주민들이 먹고 있다고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검사기관이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개개인한테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먹을려면 생활용수로만 쓰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시정된걸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어요. 주민들은 바빠서 먹고 살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 통보한 것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25일날 세금 내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판국인데 그 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꼭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부적 나온데만 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시고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콩나물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시판에 콩나물에서 카벤다짐이 또 발견되고 그다음에 또 백해도구가 나와서 시끄럽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완주군에서 통조림에다가 포르말린을 넣어가지고 온 도민들을 괴로움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러한 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이 항상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5대 의회때도 보면 계속 이야기 해도 해마다 이 콩나물에서 카벤다짐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보면 하여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최대의 처벌을 위주로 하면서 이런 홍보활동을 했을때 이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정말 이 카벤다짐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신경계통에 모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게, 시민의건강이 자신의건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의식이 머리속에 왔을때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분명히 관계당국에서 예방차원에서 콩나물문제라든지 이런 백해도구 일어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포르말린 이것 상상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호박죽이네 단판죽이네 골뱅이네 번데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요.

허위원님께서 말씀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포르말린 관계는 우리 농산물 외에 타 회사 좀 이름 있다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저희들한테 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헌을 참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출장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자연산에 포르말린이 많이 나오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산에?

예, 자연에.

그러면 번데기에서...

그것이 현재 제 개인 의견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보도가 잘못된걸로, 그것이 오히려...

그러면 호박죽이나 단팥죽이나 골뱅이나 번데기에서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포르말린이 묻혀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일본위생실험법주해중에 아세틸아세톤법에 의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호박죽 통조림에서 0.16ppm이 나왔고, 단판죽 통조림에서 0.08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마늘에서는 0.25ppm 이건 통조림이고, 생마늘 3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0.78ppm이 나오고요. 어떤 것은 0.886ppm이 나오고 또 세번째는 0.686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성적이 자연산에서 나온 것인지 인위적으로 포르말린을 첨가해서 나온 것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성적으로 내주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들어서 호박 그다음에 팥 그다음에 골뱅이 번데기 이걸 단일 품목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자연산에서 나온것인지...

생골뱅이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0.093ppm이 나왔습니다.

그것 참 큰일났네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르말린을 먹고사는 것은 아닐텐데요.

지금 예를들어서 쌀 같은데서도 말하자면 잔류농약이 약간 나오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첨가를 안한 포르말린이지 않는가 지난번에 검출된 보도가 그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나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대로 가면 안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왜 완주군의 사업주가 구속되고 또 그런 품목들이 폐쇄가 되고...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사람들도 안넣었다는 겁니다.

안넣었다고 그래요?

안넣었다고 합니다.

그것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면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은 일단 성적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류중이니까 계속 조사중이지요.

이것 참 문제네요.

일본 문헌에도 자연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에 기준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르말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보세요. 어느정도의 포르말린이 인체에 들어갔을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는가. 이것 어려운 일일런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걸 법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할텐데, 이걸 자연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어영부영 말해버리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포르마린을 그 기준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서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좌우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도민의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므로서 우리 보건환경분야가 발전할 수 있으면서 아울러 우리 도민들의건강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복지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 본 연구원의 업무보고는 매우 뜻깊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뜻깊은 보고로 알고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이 많은 조사.검사를 하는데 실적이 쭉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전부 귀 원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건 민간인들은 전부 의뢰를 하나도 않습니까? 실적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많은 실적들이 본원에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의뢰를 않느냐 이거예요?

민간인이 의뢰한건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실적하고 금년 상반기 실적을 민간인이 의뢰한건 몇건이고 귀원에서 검사를 한것은 몇건인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단이 박정희씨가 하면서 많은 일본에서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개발한 것이 대개 몇가지 종류라고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아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실줄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만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만가지 중에서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약 400가지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그것 사용하는 공장이 몇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마치 대구에 페롤과 같은 그런 약품류의 사용, 정말 우리 인체에 이것은 먹으면 해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 몇군데나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5쪽에 조사, 이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량의 그런 유해약품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조사를 했는데 유해한 약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국가공단이 2개, 지방공단이 8개, 농공단지 28개 기타 또 가내에서 하는 공장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실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많은 검사실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유해한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 한군데도 발견 안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단 주변 토양오염도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조사항목은 9개 항목입니다. CU하고 Pb, Cd,, As, Hg, Cr, Cn, 유류, PH등 9개 항목만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 9개 항목은 인체에 전혀 유해가 없습니가?

물론 인체에 유해한데요.

그러면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기준치는 안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들 공장 우려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미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검출은 우리 인체에 영향이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글쎄요, 인체에 영향이라고 말씀...

유해하지 않다 말하자면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기준치 나오는 것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지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환경 오염원인이에요.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귀 원입니다. 귀 원에서 나는 환경처나 다른데에서 우려하는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수뇌들이 말하자면 대단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앉아서 검사 쭉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무슨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이것이 이런 기준치는 나와도 인체에 해가 없나 그런 이야기에요.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답변을 한뒤에 향후에 제가 조사를 의뢰해서 만일에 인체에 유해한 독소가 나온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그런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조사한 지점에서는 지금까지 기준치이하로 나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사를 지금 공장주변이나 전라북도 요소요소에 하는 조사는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다 파악되어 있지요? 공장 시.군별로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파악되어 있고 유해업소도 전부 다 하는줄 알고 있지요. 콩나물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말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되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낙동강 칠백리가 다 썩었습니다. 말하자면 박정희가 들어와 가지고 대구에 염색공장, 염색하나 하는데 엄청난 화학약품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정화시설이 되지 않고 비만 오면 부산까지 흘러내려가서 낙동강이 썩었습니다. 강이 썩으면 산이 썩고, 산이 썩으면 사람이 썩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전라북도는 다행히 요즘에 와서 국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소외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인체에 유독한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없다고 보지만 귀 원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쭉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다면 없고, 아니 자신이 없다면 만일에 또 안했다면 연구해서 한번 보고하겠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동안 토양오염도조사를 해본결과에 의하면 우려기준에 훨씬 미달해서 별로 인체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검사한 전주3공단 그 지역은 더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늦게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기준치가 낮지 않은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향후 2년간 귀 연구원과 같이 질의도 하고, 같이 저도 초선 위원이어서 공부를 해야되지만 본 위원이 만일에 내일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귀 본원이 아니고 환경처나 국가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유해되는 기준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지점에서 또 검출...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만 도민이 전부 와서 귀 원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건 전라북도 전역을 커버하게 되어 있지요. 전주시만 커버하는 것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전주시만 커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귀 원에서 않습니까?

공단은 저희들 지역이 아닙니다.

공단은 아닌데 왜 그러면 37쪽에 국가공단지역 2개 지역, 지방 주변 토양을 이렇게 검사했다.

그러니까 업소 관할은 저희들이 않지만 저희들로서 그 자료를 남겨줘야 할 사명감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자연이 우리의 말하자면 제3의 자연이 된답니다,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같이 우리가 교육복지 마지막 업무보고는 대단히 뜻깊은 업무보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고에 치하도 드렸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공단주변만 조사를 하는건지,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예, 옳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모두에 4만가지 의약품중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의약품이 400가지가 있는데 그 400가지가 일본에서 전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400가지 중에 전라북도에는 안들어와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연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