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원 구성후 처음으로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힘써주신 농촌진흥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세가지의 대전제하에 위원회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로는 주민참여의 진정한 자치구현, 둘째는 현장위주의 생생한 의정활동, 셋째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본 위원회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와 농촌진흥원이 더욱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고루 잘 사는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태 농촌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촌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업의 앞날을 같이 걱정할 수 있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북의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조언과 견인차적 역할을 다해 주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농촌과 농업은 WTO체제 출범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농업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 등 더 많은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진흥공무원은 항시 농업인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우리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한차원 높은 산업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불안한 세계의 식량시장과 통일에 대비해 쌀의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WTO, IMF시대에 새로운 활로는 저투입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써 수입농산물과 품질, 안정성, 유통방법 등에서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농업도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업의 연구기술의 주무부서인 진흥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만 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보면은 용담댐 주변 농업환경평가 등이 나와있는데 이에 따른 친환경 기술개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진흥원에서 전담 지도운영하여 각 농가에 연구기술 효과를 직접 보급한다면 친환경농업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관 합동으로 병충해 종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작물의 양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해당 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은 해당 국장이 하시는데 이것이 깊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진흥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간단히 개진해 주세요.

용담댐 관계는 참 좋은 것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담댐에 대한 친환경 기술관계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청댐이나 충주호가 상당히 주변의 영향적인 평가를 봐서는 여러 가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이를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 분석해서 그 지역의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석내용에 친환경쪽의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내용 관계는 해당 군, 해당지역 농민을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범마을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무주지역에 대규모의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가 합동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에서 농작물 생산에서 관련되어 있는 복숭아, 수박, 그리고 미꾸라지를 이용한 쌀농사같은 것은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목별로 앞으로는 소규모단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농약과 비료관계를 절약할 수 있는,대안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벼농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량보다 거의 30∼40% 정도 벼농사만 해도 많은 비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약과 비료를 적량 시용함으로 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아울러서 저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 동안의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약과 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생산에는 차질이 안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IMF이후에 유류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각처의 하우스 농가에서 타격이 심한, 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산물을 베어버리고 그대로 동사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농업은 기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90%를 알아서 하고 우리 사람의 노력은 약 10%를 차지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겨울과 올초까지 일어났던 기상재해인 엘니뇨 현상이 끝나고 올 겨울부터는 라니냐 현상이 우리나라를 강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과 현재까지의 농업인교육의 진행상황은 무엇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IMF이후에 우리 농업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참고로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IMF시대에 우리 도의 농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소득이 작년도에 1,100만원 정도 된 것이 금년도에 한 11%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천만원 11%정도는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주요작목관계에 시설채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IMF에서 모든 농자재값이 상승되다보니까 일정한 수확을 하더라도 자연히 경영비 자체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농업소득 관계가 그렇고 소득추정만 놓고 보아도 쌀이 다소 4%정도는 감소가 되는데 실제로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도에 한 10%∼12%범위내에서 상승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관계도 역시 유류대나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 축산농가는 경비가 비육우가 되었든 비육돈이 되었든, 비육우는 한 13% 정도 인상될 걸로 보고 비육돈은 한 30% 정도로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비용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축산같으면은 될 수 있는한 조사료위주로 해서 기간이 길더라도 하는 방향, 하나의 축종별 작물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모두 수립해서 각 농촌지도소에 그 내용으로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기술 지도 자료가 전부 제공되어 농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니뇨현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기상이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을 때는 금년 봄에는 가믐이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다소 냉해가 올 것이라고 봤거든요. 봄철에 가믐은 없었습니다. 영농을 시작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름에 냉해가 오면은 배같으면은 품종상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엘니뇨에 따른 품종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바꾸었습니다. 여름철에 저온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쪽으로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현상 관계가 그 뒤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상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석이 다릅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일찍 냉해가 왔을 때 금년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벼농사에 비료쓰는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숙기자체가 늦어지면은 많은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고 금년에 교육이 있을 때는 금년도에 기상에 대한 이변, 엘니뇨, 그 다음에 쫓아오는 라니냐현상에 대한 모든 작물의 품종부터, 그 다음에 재배과정에 대한 일목요연한 모든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관계는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8만명, 그외에 시.군에서는 모든 교육에서 기상에 관련된 금년도 작물에 대한 이 내용관계는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상승해 가지고 앞으로 올 겨울에 하우스시설 원예농가도 손을 댈지 안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류대가 비싸서 타산이 안맞으니까요. 우리 진흥원에서 아까 보고서를 보면은 약초재배시험소, 수박재배시험소에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소는 위치해 가지고 잘 연구하고 있는데 그 대체연료를, 지금 연료비가 높아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는 시설원예농가를 위해서 대체연료를 써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는 안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연료에서 아까 수박시설관계 보고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절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LPG로 나갑니다. 이런 연료자체를 바꾸어서 시설자체를 변경시키는 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축열주머니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열을 더 저장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자체에서 열을 보온하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외부커텐을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온피복자재에 의해서 열 절감률이 20%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소형턴넬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열 소모량을 아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소형턴넬을 했을 때는 적어도 열절감율이 26%정도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소형턴넬을 하고 외부에 피복을 하는 방법은 거의 50% 정도는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지도도 하면서, 농민들도 참으로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내용을 알려 주면은 바로 농민들이 실천에 옮겨주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쪽의 품종개량, 기술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닥치는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이런 쪽의 연구도 아주 많이 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원을 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생활개선부서가 있지요?

진흥원에 생활개선과가 있고 시.군농촌지도소에는 생활개선계가 있고요.

그쪽의 1년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자료를 조금 봐야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생활개선에 관계된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8억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은 생활개선과장이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8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9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축소가 되는데 지금 시.군 읍.면에 상담소라는 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도소 직원이 한분 나가서 상담소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축소에 따른 감축을 원장께서는 이러한 인력을 어느 쪽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복안이 계십니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 물론 일반 행정도 다같이 기구축소나 이런 개편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상담소는 지역 읍.면단위의 농민들 사랑방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마는 사실상 군단위 농촌지도소와의 교량역할을 해주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지마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원수를 줄여야되는 불가피한 관계가 있습니다. 군에 따라서는 10%, 13%를 줄인다고 하면은 자연히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방향을 잡아서 각 시.군농촌지도소장한테 그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있는 상담소를 그대로 끌고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철수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2개면 내지 3개면을 통합해서 하나로 두는 방법, 옛날에 지소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광역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면은 모두 철수해서 정예화를 하는 방법, 그 대신 그 지역에서 교통이나 오지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오지에는 별도로 지부 지소를 하나 만드는 방법은 저희들이 여기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가지 내지 세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의 뜻 그리고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 군수의 의지,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한 그 지역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하나 면단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한 달의 관리비는 얼마 안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도 지도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는 제 견해입니다. 농협에서도 부녀지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거든요.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접근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인력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축된다고 보면은 그러한 인력을 진흥원장님께서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회원조합의 면단위에 있는 농협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와 또한 우리는 유통을 하고 있는데 유통과 이원화가 되지 않는 같은 사무소에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준다고 보면은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고요. 또한 자금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물론 한 면에 전기통신, 광열비같은 것이 한 달에 10만원 이쪽 저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비절감도 될 수가 있다. 지도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원장께서 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데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협도 현재 이쪽의 단위조합으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몇 개 지소를 합해가지고 지구화되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농협에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인 방법도 될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질감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운영비만 절약하기 위해 같이 일한다고 꼭 100% 효과를 거두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해봐서 참 능동적이고 좋다, 효율적이다고 하면은 그럴 적에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 하나 나가있는 상담소장의 역할이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투자만큼의 효과를 못냅니다. 세경을 받았으면은 받은만큼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병충해 발생조사를 하지요?

합니다.

그런데 왜 올해 보리 붉은곰팡이병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행정집행 기관에 공동방제를 해야된다고 건의를 안한 것 같은데 제주나 충북은 2번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집행부에 건의해서 2번 공동방제를 하게 만들어서 보리피해를 상당히 줄였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행정집행부에 공동방제라도 해야된다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공동방제 건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공동방제 집행은 도 행정에서 하니까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공동방제를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했는가 안했는가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진흥원에서 예찰협의 개최를 해가지고 이쪽의 농산과나 기상이나 전체적으로 다 모입니다. 긴급 예찰반 편성해서 현지조사까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생면적이 어떤 추이로 간다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되었어요. 붉은 곰팡이병 예찰 및 방제 특별지시를 다 내려가지고 방제를 하자고 전부 새벽방송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지사한테 공동방제 해야된다고 얘기했냐고요?

지사한테 특별보고가 5월 11일날 되었습니다.

보고하니까 지사가 뭐라고 해요?

농산부분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지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한번하고 또 건의했습니까?

지사한테는 한번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농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으면은 행정집행부의 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긴박한 상황으로 대처해서 공동방제를 하게 만들어야지요. 다른 지역인 제주도와 충북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를 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우리는 4,500만원 예산가지고 나눠주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는 몇억원씩을 들여서 공동방제했습니다. 그것도 지도소에서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지사한테 건의해서 공동방제를 두 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안했어요? 한번 보고드리고 말아버렸어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했어요, 안했어요?

1차 특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제를 하자는 건의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다른 지역들은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5월 11일자 지사한테 특별보고할 당시는 붉은 곰팡이병 방제전용 으로 고시된 약제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충북등지에서 공동방제를 건의했던 것은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시차가 있습니다. 보리 출수기 시차가 있어요. 이미 우리 지역에는 발병이 되어서 나타나 우리가 면적까지 전부 조사했을 당시고 충북은 그 뒤에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방제 약을 농림부에서 전용약제가 아닌 유사약제를 나중에 추천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지역에는 방제시기가 지난때였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어떤 약제가 되었든 경남, 충북, 제주는 공동방제를 2번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지사한테 일단 보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은 현장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공동방제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공동방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병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촉구해 봤어요?

예.

한번 하고 말았다면서요?

전용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약제로...

왜 다른 데는 전용약제가 아닌 다른 약으로 해서 공동방제를 했어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도가 조금 빨랐지요, 발병시기가.

빨랐으면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제일 먼저 특별보고도 했고 중앙에도...

특별보고만 하면 뭘해요? 공동방제를 안했으니까 하게 건의를 해야지,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뭣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원장은 그렇게 해서 공동방제를 하게 지사한테 몇 차례라도 가서 건의해 집행하게 만들어 내야지요. 전라북도에서 보리로 얼마 피해를 보신지 아십니까? 지금 전라북도중 특히 정읍, 김제, 군산 옥구는 보리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런 대책은 세웠어야지요. 경남, 충북, 제주는 대책을 세워서 공동방제를 해서, 아마 보리종자도 거기서 가져올 겁니다. 전라북도는 없어요. 1등짜리도 종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그 전 70년대 녹색혁명을 일으키면서 식량이 모자랄 때는 우리 지도국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생활개선과나 사회지도과, 소득지도과의 경우이 자료로 봐서 농촌지도과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농민들보다 오히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어렵고 식량이 모자라 녹색혁명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필요했고 고생들을 했어요. 2000년대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에 와서는 지도국을 작물지도과만 놔두고 폐지해서 시험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내고 시험장이 강화되어야 새로운 종자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사회지도과나 소득지도과, 생활개선과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촌에 있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전체 효율적인 면에서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시험국을 강화시키고 지도국 3개과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진흥 사업에 도단위 기관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농촌진흥사업에 농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품종육성이나 시험연구사업의 강화는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도국의 기능을 거의 없애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시험연구 사업과 지도기능은 양 축입니다. 두 개가 같이 어울려 나가야 합니다. 이쪽 시험연구사업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도국의 작물지도과를 놔두라는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지도과하고 생활개선과, 소득지도과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물지도과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 지도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폐지를 해도, 생활개선과에서 생활개선을 하지 말라고 해도 농촌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지 생활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사회지도과도 그렇고... 지금은 70년대 초하고 좀 다르지요. 농민들도 아주 고령층 외에 젊은층들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지도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지도' 하니까 총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과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을 조정,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과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가 우리 지도사 협회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회지도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생활개선과는 위원님께서 농촌에서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은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있는 주부들을 그래도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원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농촌현장에 살고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지도기능도 현 시대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어요. 지금 건답직파문제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무경운이 있지 않습니까. 무경운에서 산파로 못자리를 해서 모포기가 작년에 심은 사이로 무경운해서 모를 심어 소득면에서 시험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무경운에서 우리가 직파를 할때 성적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농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 원장생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현장에 가면은 지도사업이라는 업무자체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한테 지도직을 물어보면은 그것은 없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를 들어 보셨어요? 원장께서는 그런 소리를 안들어보셨어요?

개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직개편이라든가 통폐합 문제가 나오면은 꼭 농촌진흥원 지도국이 시험대에 오른단 말예요. 그것을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되어요. 지도사업들이 업무현황을 보면은 나와있는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나열식 내지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뒤에 보면은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품목별 핵심 기술자 교육이라든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현장감이 있는 지도활동 전개, 이런 것들이 무슨 무슨 교육, 요원 양성,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는 지도업무나 기술업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을 못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들 공부 많이 안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안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는 자기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켜야 된다, 정말로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직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지도사업이 효과적이라면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리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 공부하는 자세로 농가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용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도국에 있는 작물지도과하고 소득지도과는 과를 하나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형식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맡으면 가장 그 작목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저희들 나름대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정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군농촌지도소도 이번에 대혁신을 합니다. 지금 과가 3개과가 있는 데는 2개과로 완전히 축소하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내부적인 제도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도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불식시켜서 무엇인가 새롭게 접하면서 농민들의 반려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한번 체질개선을 하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시험국이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체질개선이 되어야 되고 자성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환경보존형 양축기술보급같은 것들은 가축위생소나 종축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시켜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전시행정쪽으로 양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축의 분뇨처리관계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실증효과가 얻어졌을 때 그 다음에 확산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확산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약간 작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실증되어 성공이 되었을 때 그 기술을 농민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시범사업입니다. 타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술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민이 실질적으로 보고 추종하는...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폐합되든간에 업무는 비슷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합되어 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큰 틀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고 안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부분들은 통폐합되어서 정말로 질적인,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시범사업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께서 보고할 때 쌀생산비 절감실증 해가지고 지금 2004년까지 50%절감을 항시 하고 있는 얘기지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98년 절감목표가 18.2%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비료값, 농자재값이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18.2%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18.2%는 가능합니다.

농자재값 등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도?

그전에 생산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각종 요인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농자재값, 비료값, 농약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랐다고요. 올랐는데 왜 18.2%의 많은 양이 절감되냐고요?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94년도 불변가격입니다. 불변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할 때마다 큰 것같이 이야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단순개념으로, 18.2% 절감이라는 것을 나는 모르겠어. 이 정도로 한다면은 2, 3년이면 다 되겠고만요. 현실에 안맞아요. 얼마나 지도사업을 잘하고 연구사업을 잘해서 가능할 지는 모르지마는 현실하고 안맞다니까요. 앞에다 딱하니 괄호치고 불변가격해놓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데이터를 뽑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비교만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가능한데 우리가 볼 때는 18.2% 절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예요. 예를들어서 작년에 100원 들었는데 올해 80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쉬운 거냐고요? 자재값이 전부 오르고 다 올랐는데 절감비만 떨어지냐고요. 단순비교한다면은 안되지요? 괜히 지사가 50% 절감하니까 매일 보고할 적마다 넣어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고할 때나 수치적으로만 해가지고 농민들을 현혹시키고 말예요.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구모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의 지도국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농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껴지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시.군에 가면은 산업과에서 하는 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같은 사람도 시.군의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뭐고, 그쪽에서 하는 분야는 뭐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뭔지 실질적으로 혼선이 와요.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받아보았는데 이쪽 일이나 지금 지도국에서 하는 일이나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조조정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행정, 즉 도의 농림수산국에서는 농정기획만 전담하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다 뭉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차라리 농촌지도소 에서 이쪽을 쭉 떼어서 저쪽으로 주어 버려요. 양단간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지금과 같이 일이 겹쳐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런 분야로 넓게 봐야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정구모 위원이나 김영근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유망특용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 해서 고추냉이가 나옵니다. 와사비라고 그러지요?

예.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재배를 하고 재배과정은 저희들이 선동이 되어 있어 농가까지 들어갑니다.

많은 농가에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진안, 장수에 조금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부터 한 6년전부터 무주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무주의 무풍면, 안성면에서 시작했는데 일본의 '코샤마'라는 사람이 와서 이 작목을 개발해서 시작했던 것을 사실 우리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야심을 가지고 전략작목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일본까지 가서 종자를 들여와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분양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타나는고 하니 재배기술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로문제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국내의 백화점에 갖다주면은 요구하는 것은 얼마 양이 안되고 이게 그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당시에 지도소장 그 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있을 때는 와사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분이 가고나서 다른 지도소장이 오니까 이제 와사비라는 것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작목으로 곰취나 오이같은 것으로 전환되어 버려요. 지도소장이 바뀔때마다 하나씩 바뀌어져버려요. 아마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으면은 지금 와사비가 발전이 되었지 않겠느냐, 군비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판로가 문제입니다. 와사비를 서울쪽의 고급호텔에 하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전망이 어둡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조직관계를 제가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행정은 행정쪽에서만 하고 생산과 기술은 농촌진흥원에서 총 관장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업무기능의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행정쪽에도 지도사업 분야가 있고 지도사업쪽에도 행정분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군농촌지도소에도 변화가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과 기술 분야는 과감하게 지도소로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의 일이 있다면은 행정에 넘겨줄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제기능 발휘가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아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서도 비중높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 관계는 순수한 농업행정쪽만 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생산관계는 진흥원쪽으로 오는 것이 반영될 것으로, 그리고 반영되었으면 하는 소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와사비 관계가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책임자가 바뀔때 중점적으로 하는 작목이 바뀌더라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무주에서 시험사업을 오래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던 것이 다소 판로관계나 이것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업이 주춤거리고 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와사비에 대한 것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무가온 상태에서 대부분 재배했습니다. 가온재배 형식으로 새로운 재배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재배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뿌리썩음병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가온재배, 온도를 높여가지고 가온재배쪽으로 하우스속에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갑니다. 다만 국내에 와사비가 수입되는 것이 92t가량 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안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일본과 계약해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진안하고 무주의 일부에서 재배되는 것도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장께 부탁의 말씀인데요. 아까도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IMF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무주나 장수나 예를 들어서 남원 산간지 동부 산악권에 지대가 높고 겨울에 추운 곳 이런 데에 연동하우스라고 있지요? 돈 많이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하는 시설은 지양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단동하우스라고 해서 단 경기때 출하하고 겨울철에 그대로 두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거기다가 7, 8천만원, 1억원씩 하는 하우스를 하나 들여가지고 기름값때문에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평야지도 어려운데. 그래서 적지에 이런 것은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쪽에 맞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에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계가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 지역의 기상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규모있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갈 작목이 문제됩니다. 약간 저온쪽에서, 많은 가온을 않더라도 유지하면서 그 작물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주에 들어가는 양란관계 재배관계도 팔레놉시스같은 것은 지금 현재의 기상에서 겨울에 약간의 가온정도만 하면은 평야지에서 재배할 수 없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보다 오히려 운영자금쪽으로 자꾸 전환해 가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양질의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몇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용어들이 학술용어인지 전문용어인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국제적인 용어나 번역이 안되는 사항같으면은 모르지마는 앞으로는 조금 이해를 돕는 뜻에서 용어순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 21일날 전국 관찰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병충해 발생상황을 조사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5배이상의 수준으로 전라북도가 32.7%, 경상남도가 29.9%로 발생빈도를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충남은 74.6%고 전남이 71%였어요. 21일날 보고니까 현재로써는 상당한 면적이 더 분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분포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국장이 말씀해주세요.

공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이 7월 21일 현재 병충해 발생상황이 전북이 많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매 순별로 관찰포, 그러니까 우리 도내 123개소의 관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하게 되는데 21일 현재 발표된 것은, 저는 신문에서 못봤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전체 발생추정면적이 적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은 금년 7월 21일 현재 3만2,182㏊로 추정하고 있고 전년에는 3만4,282㏊, 평년에 5만7,457㏊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벼멸구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저희 도에 적은 것은 타도에 비해서, 특히 중부지방에 비해 적은 것은 잎도열병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벼멸구발생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벼멸구는 저희들이 추정을 280㏊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년에는 21일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날 발표사항이 전북이 조사면적에 비해서 32.7%가 확인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 안해봤어요? 지금 전북이 벼병해충방제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벼멸구는 저희들이 경보를 발표했고 나머지는 경보까지는 안가고 예보내지는 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보까지 갔는데 지금 실제면적을 모른단 말예요?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 22일날...

아니, 비상사태는 21일, 22일을 따질 것이 없잖아요. 매일 해야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매일 시.군에서는 포장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보고가 안들어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건 관찰포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관찰포 면적만 저희들이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벼멸구가 5배 이상 분포되어 있고 현재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지금까지 분포상태를 모른다고 본다면 지도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은 28%라고 하는 요방제필지율이 지난 7월 21일에 조사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는 계속조사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벼멸구가 금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빨리 날아왔습니다. 약 9일 정도 빨리 날아왔어요. 그리고 양도 지난 해에 비해서 17마리 더 많은 숫자가 날아왔습니다.

17마리가 아니라 오늘 아침 방송에는 52마리라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준 일이 없는데...

이게 얼마가 되었건 전국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5배가 늘어났고 또 전북이 경보까지 내려졌다면은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주야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난 목요일날 시.군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도 본청의 담당, 농협도지부의 담당, 그리고 기상대 이렇게 합동으로 예찰회의를 갖고 방제를 하도록 하는 경보를 내리면서 시.군에 지원방제를 하도록 긴급히 시달했습니다. 따라서 벼멸구 지원방제가 결정된 것이 27일 현재 9만6,400㏊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되고 다만 이런 문제는 오늘 가셔서 전 지도소를 통해 비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체크하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일제히 현장 포장예찰을 한 것이 발생 40%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방제라고 해서 바로 농약을 살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요방제가 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긴급히 전라북도에서 방제를 해야되겠다는 지사께 특별보고를 하고 지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1주일간 긴급방제 종합방제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않는 다는 것은 아닌데 우선 32.7%라는 면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21일 날짜니까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연중행사가 뭐냐면은 210일 태풍에 또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은 최소한 벼멸구정도는 예방책이 서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기상청과 연결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기상청하고 가동이 됩니까?

다 연결됩니다. 철저히 방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성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쌀 한근이 땀 일곱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습니까?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보면은 고령의 농민이 과도한 노동에다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또 농약피해까지 겹쳐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개소 설치된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말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족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은 국비보조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만 하고 있지 지역의 정황보고나 개선책 건의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비확보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시.군에서는 시.군단위로 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의 중요성들을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계속추진했지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한 대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은 사람도 없고 있는 분이 전부 고령화되어 농약피해에다 열악한 환경, 차마 눈으로 보기 어려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장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인근 의료진과 어떤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실 관계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 군데밖에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시작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가 다시 들어와서 금년까지 하면은 24개가 도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련된 기관과 연관시켜 가지고 좀더 저수확대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도니까 모범적으로 진흥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시행에 박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벼 병충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간의 현황은 제가 국장님으로부터 들었고 예년에 발생하는 어떤 병충해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일기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벼뿐만 아니라 각종 작물에 대한 일기변화로 병충해 등을 예견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실무자들이 준비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기 보다 복안을 갖고 계시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벼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기상경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온다습 조건시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문고병이나 벼멸구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온다습 조건시에는 잎도열병하고 이삭도열병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건조시에는 멸구하고 홍명나방등 해충피해가 아주 많아집니다. 세가지 타입으로 기상여건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인데 기상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고온다습 조건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온다습 조건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고온건조냐 여기에 맞추어서 세가지 타입을 놓고 모든 작물에 어떤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많다하는 것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기상변화하고 작물의 병충해를 예상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했으면은 참 다행입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진흥원 업무를 쭉 관장하면서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참고자료로 삼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농업분야는 며칠 전에 농림수산국의 보고를 받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방향제시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업의 각 부서들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데까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소같은 데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에 맞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에 우선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생활개선 파트같은 것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바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각 마을회관 10곳에 운동기구를 했는데 잘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지도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군의원할 때 현장확인도 해봤지만 사실은 그런 혜택을 우리 농민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서는 더 연구해서 농민들이 고생하며 사는데 뭔가 복지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시행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하나는 모든 분야의 공직자들이 그렇지만 우린 농업분야의 공직자들은 현장에 가서 바지가랑이를 걷고 논에 들어가야 되는 실정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자기의 맡은 업무를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펜대잡고 있는 공무원인데 뭐 그러라고 하냐, 이렇게 반론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농업분야 담당공직자들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보다 기술이나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정보화시대가 되니까 농민들이 공부를 하니까 실무자들보다 먼저 정보입수를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뒤쳐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고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원 부분에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농촌진흥원의 총책임자로서 원장께서 갖고 계신 소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료화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전라북도지소환원건의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전라북도지소환원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농산물검사소전라북도지소환원건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