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저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병가중에 계시므로 부득히 교수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원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원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두삼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수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4쪽 한번 봐주세요. 기본방향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라고 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에서 하고 있는 정신교육을 가서 들어보면 시대는 21C를 추구하고 있고, 21C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정말로 19C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통일, 안보 이런 교육같은 것을 보면 지금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지면서 통일에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국가정책도 흔히 말하는 햇볕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결을 지양하고 어떻게든지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신교육이라고 실시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실시가 되는 그런 우려를 보통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정신교육을 하는데 교재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교관은 언제부터 임용돼있고 교관의 경력 전직이랄지 이런 것들 뽑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정신교육내용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지금도 속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액에 862만4천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구내매점 임대수입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보증금은 없습니까? 이것 월세예요, 뭐예요.

연간 수입입니다.

연간수입을 별도의 보증금없이 임대보증금이 없어요?

임대보증금없이 계약과 동시에 선납을 한답니다.

임대수입을 받는 산출근거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천원까지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산가액에 따라서 그것을 산출하기 때문에 끝에 4천원까지 나옵니다.

그 밑에 인건비부분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2.7%가 증액이 돼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증액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인원이 증원됐다든지 아니면 봉급이 인상됐다든지 어떤 요인이 있었을텐데요.

봉급을 책정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에 10호봉, 기준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원기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 58명이지요. 58명에서 1년만에 약 1억3,900만원정도가 증액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증액에 발생요인이거든요. 전 전년도에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까?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2.7%정도가 매년 이런 인상율로 인상이 됐습니까?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 대비해서는 몇%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98년도 봉급이 12.7% 거의 13%까지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과장님들이 그전에는 5급이였었습니다. 그런데 4급으로 직급이 인상 상향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 처우개선비같은 것도 3% 인상이 조정되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인상이 되지 않았었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고급인력을 이런 직접적인 도민을 위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떠한 예우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쪽으로 말하자면 고급인력을 그쪽으로 쉬어가는 그런 안배차원에서 혹시 증원을 한 그런 요인은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증원은 없었습니다. 증원은 없었고 저희 과장님들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에따른 등등해서 그전 연도에 비해서 봉급이 급여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도의 증원요인없이 자체에서 승진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 전문교육이 있어가지고 토지행정반, 경제통상반, 환경행정반 9페이지 보시면 영어, 중국어에서 중급반 내지는 초급반, 이게 전반기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전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실이랄지, 기숙사랄지, 이런것 수용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전반기에 할 교육, 하반기에 할 교육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하반기로 저희들이 한것 뿐이지 상반기에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획 수립당시에 그런 수용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내에 전체공무원중에서 1개 외국어정도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의인데 아마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어느 타시도의 지사님보다도 외국과의 무역 그런 거래를 왕성히 하기 위해서 자주 외국에 드나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지사의 업무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랄지, 중국어랄지, 외국어 부분은 시급히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면 교육생을 차출하려면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면 보통 어느정도 초급정도는 지난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사실상 A,B,C부터 교육시켜서 기른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고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을 나누어서 하는데 어느경우에는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애로도 있고 저희들이야 교육기관에 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많은 지식을 쌓도록 하는게 저희들 임무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지금 영어나 중국어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없는 걸로 봐서 그것을 실시할 만한 그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그냥 일단 미뤄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총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 계획에 다 돼있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교육수용능력을 저희들이 저희들 수립할 능력때문에 하반기에 세웠을 뿐이지 영어초급반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 교육계획 자체가 21C 어떤 세계화를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느 계획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실시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해야될 것은 하반기로 미뤄지고 하반기에 해야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외에 교육기관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를테면 농민교육원, 소방학교등 몇 개정도나 있다고 보시지요?

도 산하에는 공무원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은 저희 공무원교육원 하나밖에 없고 농민교육원은 순수한 민간인들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농민교육을 시키는 취지가 저희 농민에 도농 발전을 위해서겠지요. 그것을 직접 실지로 교육목표를 가지고 끌어가는 데가 도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교육목표를 가지고 하는데는 도라고 봐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에서 잠깐 여쭤본 것인데 실지로 유사기능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민교육원도 그렇고 소방학교도 그렇고 다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꼭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일거고, 농민을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일거고 또 소방원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봐서 실제로 그것을 그 특성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통합관리 운영을 한다든가, 물론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한번 실무자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뿐만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라도 교육기관을 권역별로 한다든가,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에서 관리한다면 실지로 조직도 많이 축소가 될 것이고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요지는 그럴 수 있겠느냐. 일선에서 그걸 직접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이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있을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위화감같은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고 어떤 단결력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혹시 계획이 있다든지 개발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교육은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초에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도 그러한 목적에서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직무태만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구요. 빠른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교육하면은 공직자의 자세확립이랄지, 지식함양, 행정의 전문성 제고, 변화하는데 대응능력 이런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므로써 우리 공직자가 이런 질의 향상이 됐다고 보십니까, 별로 크게 향상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것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지요?

저는 '96년도 2월달에 갔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못나오셨고 저는 교수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이 언제 가셨느냐구요.

금년도에 오셨습니다.

주우철 원장님 다음에 원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은 항상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직자의 질을 향상시켜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감사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모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공직자 부조리나 이런 것이 오히려 높아가는 추세가 돼있습니다. 세무행정같은 것도 보면 착오부과가 지금도 계속 줄지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보면 여러가지 각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가는 그런 것이 됨으로써 교육에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점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문제니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국가공무원교육원도 있지않습니까?

예, 중앙공무원교육원 이 있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보면 제가 볼때 교육원장하면 원장도 그냥 거쳐가는 원장이 많더라구요. 몇 개월씩 있다가고 있다가고, 교육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깊은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일반 행정부서하고는 다르고.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는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기관이나 이런데가. 그래서 이게 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보면 3,510명정도를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3,510명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원의 예산만 하더라도 연 2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대적으로 거기에 교육생의 주식 이런 것은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를들어 시.군직원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숙식비 냅니까?

예.

그런걸 합친다면 엄청난 경비가 사실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육원에서 실제 수용하는 실 경비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3,510명에 대한 식비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은 한번쯤 재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2,330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숫자중에는 141명만 도청산하 직원이고만요. 141명만 도의 직원이라고 여기는 돼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식비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안받습니까?

저희들이 식비도 안받습니다. 점심비는 구내식당에다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어쨌던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는 갖다가 내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수수료는 안받는다 그 말씀아닙니까.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세입을 보면 8백 얼마인가밖에 세입이 안잡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고 서울시나 이런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는 열악한 재원속에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우리가 시.군재정에서 한푼도 안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맞지않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서 그 교육을 하는 1인당 얼마라도 많고 적고간에 최소한 강사료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아까 앞에서 우리 김홍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능한 강사를 예산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산만 자꾸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데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우리 도내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예산이 없으니까 우수한 교육방법이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교육원의 차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군에 있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한테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하게 수수료를 받아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자율성이 조금 적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고 그 훈령, 시행령등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교육관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교육수요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시면 전주시장이 이러한 교육내용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을 필요가 없다. 삼성생명 연수원에 가서 받는 것이 아예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단위기관의 장이 결정을 해서 그 쪽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교육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만 연구해 가지고 할 일은 앞으로 교육도 세일즈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킨다면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자율성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스스로 돈을 쌓아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유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본래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원이 어떻게보면 경상비가 25억원정도가 매년 나가는데 이걸로써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공직자들을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면 될 것이다, 두번째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않겠지요. 그러나 필요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 270명이 필요도 없는 것을 도 교육원이기 때문에 받도록 주선을 강제성있게 했다 하면 이것 엄청난 잘못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교육원의 존치여부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그야말로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있는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하시고 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교육의 질이, 강사진이 쉽게 이야기해서 약하다. 그건 결과 질이 그만큼 약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런걸 할 수도 있는 질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두번째 제 의사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보면 관련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마련이 돼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도에서 지금 그렇게 시.군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또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까지 부담을 시킨다면 재정이 열악한 예를들어서 인건비도 해결못하는 그런 시.군에서는 그러면 교육기피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됩니다. 이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질높은 교육을 시켜라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율성의 재량이 없어가지고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명강사 초빙해서, 한번씩 초빙하려면 3백만원, 4백만원 그렇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재량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 예를들어서 대학총장급은 시간당 5만원, 교수는 7만원,평교수는 5만원, 그렇게 주어라,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시.군에서 교육비를 부담시켜서 저희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초빙하는 데 시간당 3, 4백만원, 교육을 시킬 수만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재량이 저희들한테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교육비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선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제 위치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삼 교수부장! 아까 박인구 위원께서 최소한 시.군 지자체말고라도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중에 1개 외국어를 하는 사람 지금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부장이 그것은 최소한 1개 외국어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인가 파악이 되어야겠어요, 안되어야겠어요?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겠습니다.

교수부장은 아까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이 장기간동안 병가에 계시기 때문에 교수부장께서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장이 아프셔가지고 장기간 병원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조직이 병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수부장 밑에는 분석담당관, 조사담당관, 평가담당관이 계세요. 무얼 분석하고 조사하고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까 박인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가지 제약 여건때문에 외국어도 초급반만하고 상반기에는 중급반같은 것 전혀 실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리고 몇 명정도가 외국어를 하고있는가 없는가가 파악이 안되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교육원이면 한직으로 알고 또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처럼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교육시켜서, 공무원교육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모릅니다. 대행을 똑바로 잘해 주세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능력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직무대행을 하실 수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 질의에 답변 안했는데요.

강임준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안해 주신 것 있습니까?

4쪽을 보시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이런이런 시책이 있는데 오히려 밑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시책과 동떨어진 교육들이 되고있는 경우가 왕왕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내용들 교육문제에 통일분야나 이런 교육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교관 및 교재 교관에 대한 직업 그리고 임용년월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사실상 조금 유연성이 없습니다. 경직성이 강하다고 봐야하는데 전년도에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연초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이 부족한 그런 교육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21C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19C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들어서 아까 지적에 통일, 안보 그런 교육같은 것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햇볕론 그런식으로 이북하고도 대치가 아닌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교육하면서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교육에 대한 교재, 교관, 교관의 경력 교재의 내용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는 교관들을 보면 옛날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재권력 체제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런 교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점때문에 제가 교관과 교재와 교관에 대한 경력, 임용 년.월.일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신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단장! 사실상 도청사 신축은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빠른 시일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2기 전주시장이 새로 들어서 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미는 없습니까?

지난 7월 16일에 김완주 전주시장 부임이래 그동안 사실상 전주시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고 또 저희들도 신시가지내로 도청이전 청사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6일날 전주시가 지금 현재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은 154만평 규모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냐 이런 몇가지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전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됐던지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청을 그 지역으로 이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방직측의 입장은 어때요?

작년에 대한방직과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난 뒤에는 실제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대한방직측과 부지계약 매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대한방직측에서는 애시당초부터 상당히 진행이 됐을 당시 제척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매매자체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는 걸로 이렇게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방직측에서 수용할 의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물론 대한방직측에서 그당시 무조건 제척을 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였지요.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자기들 철저한 물론 기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철저한 계산하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은 있었습니다. 신시가지개발방식 여하에 따라서 대한방직에 어떤 유동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전주시 관련 공무원과 말하자면, 정식적으로 회의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소간에 상당히 완하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도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청사건설추진단이 해체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줄기차게 도청이 이렇게 난항에 빠졌을 당시 신청사건설추진단은 해체를 시켜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필요없는 인력을 고급공무원들 듬뿍 갖다놓고 신청사건설추진단장이하 계장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업무분장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청사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생긴 기구인데 이렇게 난항에 빠지면 전면 백지화가 되어가지고 굳이 서부신시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여타의 지역도 상당히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김제 백구 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빨리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지 이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세월만 흘러가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가 존속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께서도 이 문제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실 일이 아니고 지도부나 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빨리 당장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소신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 잘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긴급을요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청사문제로 문제가 되는 데는 전라북도입니다. 이것을 지사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부지선정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한 3년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도정에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청사문제에 적극성을 띠어서 신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어떤 가부가 결정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예술회관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이 1,089억원 예산소요가 되는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29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렸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술회관이 2001년까지 꼭 해야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1,08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이것 순 도비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은 것은 10억원밖에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의 단계에서 매년 2백억내지 3백억씩을 투자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 오셨을 때에 예산청, 문화관광부를 계속 방문해 가지고 나머지 9백억원 잔여사업비 50%를 국고지원을 받을려고 도가 정책적으로 무한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준공기간내에 완공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과연 꼭 2001년 8월까지 해야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번 착공된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계속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사실은 공사비가 더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착공되는 사업은 당초 계획기간내에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예술회관 건립초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단장님께서 예술회관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 이것 자료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예술회관이 꼭 이렇게 큰 규모로써 2001년까지 해야만 된다는 그런 자료,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사업의 필요성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가 업무보고 를 드리면서 건립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 현 예술회관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로는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당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번째로는 국제회의장 건립으로 세계적인 이벤트 유치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당초 계획을 '95년도부터 세워왔기 때문에 예술회관의 건립규모라든지 필요성 여러가지 검토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 예술회관이 협소해서 어떤 공연장이 부족하다, 이런 수용능력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관이 연중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삼성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꼭 2001년까지 건립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문화예술 수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어느정도이다, 수요가.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때 2001년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IMF 경기불황이 있기전에도 이게 논란이 됐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IMF의 불황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야말로 지금 현재 수요도 제대로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문화회관같은 것도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유지비가 연간 어느정도 될 걸로 예상했습니까?

연간 23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비가 12억원내지 13억원, 인건비가 14억원 해서 2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지비, 관리비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까지 다하면 근 40억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14억원정도 추정하고 있고 사무비가 3억원정도, 시설장비 운영비가 9억8천만원, 약 10억원정도 해가지고 27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7억원정도라면 엄청난 소요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는 것도 엄청나지요, 1천억원이 넘어가니까. 지금 경기 불황이고 하니까 이것도 2001년, 2003년까지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2,3년을 늦추어서 연간계획을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 도지사 경제학박사이고 지금 경제고문을 하는 양반이 이런 것은 어떻게 자꾸 그렇게 꼭 밀고 나갈려고 하는 고집만 세웁니까.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 2001년으로 계획됐으니까 2001년으로만 해야 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가 불황이면 예술이라는 것은 배부르고 등따뜻해야 예술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배고픈 사람이 예술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문화예술도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찾아서 이것도 지연을 하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2001년까지 하니까 그냥 2001년까지 해야한다 이것을 왜 고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청사가 사실은 더 급해요. 신청사는 이렇게 지연을 해놓고 비능률적으로 2청사, 1청사, 이렇게 만들어놓고 2청사에서 결재맡으려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보면 아침에 와서나 업무보고 한번씩하고 과장이나 고급인력들이 와서 오전 가버립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효율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빨리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해야됩니다. 우리 위원들 보세요. 자리하나가 없이,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현실에 적응해서 따라가는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까. 이건 분명히 유종근 지사가 도민한테 '95년도에 공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치선정도 안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안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이건 누수가 있어도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도민한테 사과해야 합니다. 예술회관이 무엇입니까? 청사는 저렇게 현재 흐지부지 해놓고 대한방직 하나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청사가 된 거예요. 당초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대한방직, 대한방직만 들먹거리고. 전라북도가 대한방직한테 끌려다니는 도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되면 바로 손을 떼고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하거나 제2, 제3의 방법을 택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어물쩡하게 세월만 보내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도 보고할려면 적어도 분명히 뭔가 대한방직, 전주시 하고 그마만한 대처도 하고 와서 최소한도로 이 업무보고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로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적극적으로 도의 의견도 중지를 해가지고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하세요.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그러세요. 두 개 사업이면 2,500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전라북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농촌지역 가보면 지금도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오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사 풀예산이 얼마입니까, 3,40억밖에 안되어요. 뒷골목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면서, 큰 사업을 하면서 어물쩡하게 몇 년씩 끌어가지고 또 여기에서 위원들이 있는데 신청사 저것 가지고가서 뭣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설계비 얼마 들었습니까. 청사 설계비 얼마 용역계약 됐어요.

12억6,800만원입니다.

12억원이면 어디에다 쓸 줄을 몰라요. 중간에 쉬고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부지가 달라지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위치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설계용역까지 계약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망신이에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디 집지으려고 설계까지 그 자리에다 선뜻 해놓고, 설계용역까지 다 맡겨놓고 개인으로 말하자면 건축사한테 가서 나 집 짓겠다고 설계용역 맡겨놓고 취소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금년내에 최소한대로, 본 위원이 볼 때에 금년내에는 청사문제는 가부를 완결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것이 지연되어서는 이건 도민의 용납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봐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단장님의 책임하에 어떠한 가부가 나와서 도지사한테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행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주시에만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참고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저도 민원때문에 많은 고충들을 겪고 또 저희 지구당에서도 시와 협조를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20만평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30만평으로 축소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경찰청 청사같은 경우는 계약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만평의 현재 설계대로 유치가 가능하다면 신축이 가능하게 되는지. 신청사설립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서부신시가지 규모가 줄여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면 청사가 이전을 그리 해야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이전 가능하고 예정대로 신축이 가능한 것인가.

이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신시가지 사업자체를 백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도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지를 서부신시가지내 자림원, 마전부락앞, 현재 대한방직 3곳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대한방직자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사만 어느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청사를 짓더라도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진척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똑같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가 신청사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그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도하고 협조가 잘되지 않다가 새로운 2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협조체제를 구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부지내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30만평을 축소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원래 도청부지가 들어가는 것하고 대한방직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20만평 계획이 아닐때에는 도청이 들어가더라도 대한방직을 그대로 놓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를 저희들은 2가지 측면에서 보고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154만평을 전부 추진했을 때에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사업비조달이라든지 최근에 IMF사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에 다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조금전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주시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않습니다만 우선 도청사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규모를 적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만평규모라도, 공식적으로 도에 의견제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그 지역이라도 빨리 개발해 가지고 도청이전을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만평개발이 되었을 때 도청 청사를 그 지역으로 갈 때에도 거기에 따른 각각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청사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차피 위치선정이나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IMF시대를 맞아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자체의 재원조달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청사이전은 청사이전 부지만 확보하고 저희들이 설계 착공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가 없고 주변의 도시계획 기반시설까지 갖추어져야만 청사로 여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가 그런 뒷받침을 다 같이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기반만 갖추어주면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가요.

예술회관 1천억원과 청사 1,500억원해서 2,500억원정도가, 제가 재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만한 입장에 놓여있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은 건설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도가 두 개의 업무를 한 3년전부터 추진해 올때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원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술회관이 2001년에 끝나고 청사가 설계하는데 약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면 이걸 시차적으로 보면 2,500억원 투자액이 일시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2가지 사업도 무리가 가지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예술회관 같은 경우를 국고보조지원을 50%정도 해준다고 보면 다소 도 재정에 여유가 생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가지를 하면 2,500억원정도 되지요. 거기에 새롭게 월드컵경기장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1,400억원내지 1,500억원정도가 든다는데 시하고 도하고 부담비율을 6:4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소한 700, 8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게 돼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신청사추진단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되는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될 것 같으면 새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오늘같이 업무보고할 때에는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져야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IMF이전에 계획된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업무보고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세가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사 결심을 받아 도에서 의회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사 신축에 관한 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 도시계획문제하고 또 전라북도하고 대한방직하고 상당히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대립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단장이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점 참작을 해주시고 여타 다른 문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세요.

도지사께서 기자들하고 만남의 자리에서 이번 청사신축문제를 이번 임기내에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단장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몇 년안에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어려움으로써 생기는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약화라든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청사와 2청사 나누어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겪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신청사건설추진단장의 입장에서 저도 33년간 도청에 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청사 신축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업무가 나머지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에 있지 못한 것이...

금방 위원장님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 현실감은 가장 현장측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무자시고. 그런 어려움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안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러이러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본다는 대책보고같은 것 있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청사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따른 대책보고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회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총무부서에서는 보고드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분야가 옛날에 이렇게 조직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기술자들이 우대되는 공무원의 조직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얼마 전 내무국에서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술자들이 그만한 큰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단장께서 지휘하고 계시는 직원들과 여러가지 지식을 포함해서 합쳐가지고 그런 대책정도는 만들어서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한가지 의문일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의 부지가 한 3만평이구요. 신청사로 이전을, 서부신시가지쪽 대한방직쪽 부지가 한 2만7천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가지 건축비라든가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지금 예술회관하고 청사하고 복합건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한지 얼마안된다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청사로써 바꾸어 보실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본 일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으니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개혁적인 생각도 한번정도는 해보셔가지고 맞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저도 건축비 절감이라든가 운영비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또한 문화와 행정이 접목돼 있는 그런 행정자치로써의 새로운 행정시스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개혁적인 그 뿐만아니라 다른 개혁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어차피 신청사는 전주시가 의지를 갖지아니하고 수용을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일지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보고는 해야되겠고 보고드릴 내용은 두가지것 밖에 없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이유야 어떻든 지사와 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지시한대로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예술회관 어차피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완공을 봅니다. 단장께서는 외국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미주, 유럽쪽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오페라하우스, 교회 이와같이 문화유적으로 남았던 그런 곳을 둘러보셨지요?

예.

잘만들어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걸 보셨지요, 찾아도 가보셨고.

예.

우리 예술회관이 그런 기능을 해야되어요. 추진단내에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중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4개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물론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시켜보셨습니까?

저희들 직원은 지금 현재 매일 현장에 출근 합니다.

여기 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은 소용이 없습니까?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요?

예, 건립에 대해서만.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와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도 하시고 돌멩이 하나, 나무 한그루 이걸 소중하게 가꾸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후손에게 우리들이 물려주는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만들어서 주어야 해요. 사명감을 갖고 어차피 지금 하시는 일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관여를 하시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주어진 여건만이라도 충실하게 수행하세요. 단장,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김세원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월 16일날 현재 직에 가가지고 근무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근무하는 우리 모든 12명의 직원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 건물 하나만이라도 한치의 흠이 없도록 좋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공간 하나라도 더 알뜰히 가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공사보면 설계변경들 자주 하대요. 이런 것들도 또 설계변경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현대측과 협의해서 정말로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있는 그런 작품을 꼭 만들어 놓으시길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단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없이 바로 국제행사지원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