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향후 4년간 광양시정을 이끌어갈 제2대 민선시장으로서 저의 소신과 구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속에 회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민선 2기가 출범했습니다. IMF 경제난 극복이 국가적인 과제라면 광양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이라는 우리시의 비전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과 관행을 털어내야 합니다. 작은것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시정 운영의 화두로 삼고자 합니다.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저의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7일 역사적인 광양 컨테이너부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은 날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국제항만도시도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4개월이 광양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활성화에 고비가 될 것입니다. 광양항에 배를 넣은 머스크사와 시랜드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광양항에서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라도 기항을 취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정의 제일 첫 번째 과제를 광양 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항에 화물을 모으는 것은 운영선사의 영업활동이지만 우리시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야 하는 광양항으로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화주들을 유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서 선사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양컨테이너부두를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농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취임이후에 저는 민선 2기 시정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산투자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동지역보다는 읍지역에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투자를 더 많이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안별로 시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과 관광개발계획, 광양식 농촌개발계획, 도시수준과 기능을 한치수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복지 확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등 여론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한정된 시의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자치시정의 최대 난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세계적 항만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 중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때와 다르게 여건이 변해 사업비 추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임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도 여러건 됩니다. 정부도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줄만한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의 살림은 지방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3∼4년간의 세입을 면밀하게 분석해 투자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세출 수요를 분석하는 재정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시급하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투자해 조기 마무리 한다는 방침하에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형 상업시설이나 호텔, 컨벤션센타, 종합물류센타, 첨단정보시설 나아가서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등 이러한 시설을 제때 갖추지 못하면 우리시는 개발로 인한 공해피해만 입고 이익은 순천이나 진주 등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유치할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역민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투자자가 우리시에 메리트(merit)를 느끼지 못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외자는 물론 민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써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적극 밀고 나갈려고 합니다. 다섯째, 시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잇슈가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회사나 정부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래야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지 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이미 행정자치부의 기준대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해 의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따르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자체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존재원이 50%가 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 중요한 우리시로서는 인건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을 천직으로 알았던 공무원들에게는 큰 충격과 고통이 수반됨을 감안해 볼 때 크나큰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당면한 시정의 최대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취임식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옳은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무리 거센반대와 비난이 있더라도 되어야 할 일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성범입니다.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양컨테이너 부두가 작년 12월 5일 1단계 4선석 준공에 이어 지난 7월 17일 역사적인 개장을 하였습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야겠지만 이제 우리시는 국내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광양 컨테이너부두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물류중심항이자 자유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막을 장식한 처녀개항 컨테이너선 최초의 선장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공로가 인정되어 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개장식장에서 수여할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광양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광양항 기항일정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출 수가 없고 컨테이너선 항해 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입항한 거드머스크호도 유럽에서 출발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경에 싱가폴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항해 일정상 태풍 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광양항에는 일본을 거쳐서 7월 17일 기항한다는 확실한 일정과 선장의 인적사항을 7월 10일 전문으로 통보해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7월 10일 시의회에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일정상 임시회 개최가 곤란한 점을 감안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식에서 기 수여한 사항을 승인 받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컨테이너 부두를 조기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현대식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어야 하고 배가 들어와야 하며, 조기에 배후지 개발과 자유항 지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컨테이너선의 광양항 처녀기항은 역사적인 의미가 높다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선사의 입장을 보면 IMF시대를 맞아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신설항만인 광양컨테이너부두 기항 결정에 상당한 위험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사가 보란 듯이 광양항 기항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선장 입장을 살펴보면 신설항만에 대한 시험 항해 한 번 없이 5만톤급 대형선박으로 처녀입항한다는 것은 수심이나 조류등 항해의 돌발변수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였고 이번 거드 머스크호의 입항으로 다른 선박들의 광양항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해소시켰으며 개장식 이후 오늘까지 4척이 순조롭게 광양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선장의 대표적인 공로는 우선 신규항로를 개척한 정신과 책임감을 높이 칭찬할 수 있고 전세계에 수많은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최초로 광양{컨}부두의 안전항로를 확인시켜서 광양항 조기 활성화의 청신호 역할을 충분하게 하였으며 광양항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처음으로 기항한 선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광양시민이 첫기항 선박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7월 17일 개장식장에서 선원을 대표하는 피더슨 선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입니다. 먼저 거드머스크호의 피더슨 선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95년 1월 4일자로 제정된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따르면 1조부터 6조까지 각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칙으로 1항 2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구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구 광양군 명예군민증 기록은 없었는지 먼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약 없었다면 구 동광양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던 제1호로 해서 박태준 당시 포스코 회장이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록을 새로 제정된 광양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명시를 해서 구 동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자가 어떠어떠한 부칙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승계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군 명예시민증조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도농 통합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5조에 구역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폐치분합시에는 사무와 재산의 승계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입니다. 2조에는 도농통합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즉 통합을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통합이 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 광양시가 됐고 또 동광양시민과 광양군민이 광양시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광양시 명예시민증도 광양시명예시민증과 같은 그러한 승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마는 가정을 두고 한가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계에 관한 부분이 전혀 조례나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구 광양군에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어떤 과정이나 기록이 있었다고 했을 때 각 호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달랐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자라든지 수여 호수라든지가 다 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태준 회장께서 구 동광양시때 1호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이번에 피더슨 선장께서 2호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받았는데 만약의 경우 종전의 광양군에서도 명예 군민증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번 피더슨 선장에게 제2호의 명예시민증이 나갈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아니했는가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실 명예시민증 업무 자체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명예시민증이 취소되지 않는한, 우리가 보면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보면 기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가 수여자가 어떤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광양시때 한분만 1호로 나갔지만 통합 광양시가 되어서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제2호로 저희들이 발급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통합 광양시 관리는 1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한통운과 머스크사와 연락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호로 발급된 부분을 1호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먼저 반대를 하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똑같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행정구역만 그동안에 광양군, 동광양시 이렇게 나누어 졌다가 다시 통합되어 광양시로 태동이 되었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 광양군 시절에는 기록에 보면 일단 명예군민증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광양시때 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명예시민증 1호를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역사와 기록은 승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명예시민증에 대한 조례에 그 부분을 당연히 삽입을 시켜서 구 광양군과 동광양시때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던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승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호라든지 호수가 정해지고 수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 통합에 의한 승계는 모든 사무와 재산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바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방금 뒤에 제가 답변드린 관리상의 제1호냐 2호냐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승계되는 것으로 동광양시와 광양군민이 광양시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승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승계가 된다면 당연히 이번 피더슨 선장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2호가 되는 것이 맞고 종전의 동광양시적에 수여했던 명예시민증에 관한 부분을 폐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기록자체에서 없앤다고 한다면 통합광양시 1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통합이라는 의미는 공식적인 행정기구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양시 동광양시 여기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될 것이고 2호로 해서 기 시민증을 수여한 부분에 기록으로 이대로 보존하고 남길려고 한다면 어차피 제1호에 대한 수여에 관한 부분을 기록으로 어떠어떠한 승계 조치에 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컨}부두를 준공을 하고 개장하기 까지 약 7개월이 걸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의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배가 4척이 들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장식 이후입니다.

이 4척이 처음 입항한 배하고 규모가 거의 같습니까?

처음 입항한 것은 5만톤급, 그 뒤에 들어온 것이 약 4만톤에서 4만8천톤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하루에 몇척씩이 들어와야 됩니까?

부산이나 선진 항만처럼 되려면 배선 계획이 매일 미주나 유럽으로 나가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 주어야 됩니다.

항만 지원계가 기획실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각 실과소별 주요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은 한 의원님당 10분입니다. 물론 1문 1답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경과되어도 무방합니다만 가능하면 서로 시간을 지키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새로운 21세기를 예측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예측 기능을 보강하고 IMF극복을 위한 계획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급진전에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선거기간중 지역간 계층간 시민의 이질감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경영화가 요구되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행정의 일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구호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방침과 그리고 주요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창의적인 기획계획과 재정계획이 연계된 합리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자치이념에 걸맞는 제도정비로 실질적인 자치입법을 구축하고 광양항 조기 활성화와 자유무역항 개발을 지원하는 항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관리제 도입입니다. 세계각국에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과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인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전반에 개혁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와 성과주의의 단계적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세계화 실현을 목표로 해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념사항입니다. MBO는 워크숍이나 목표, 업적평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와 질의 경영을 추구하는 내부경쟁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계량화 되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시책에 되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목표 관리제입니다. 도입방향은 1년 단위로 목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는 1년 단위로 세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목표 전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후 최소한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심사분석을 내년에는 목표 달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신상필벌을 확행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피드백되도록 관리해서 시정에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 절차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 수행과 점검을 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최고층으로부터 직원에게 이르기까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과정은 각 부서간의 목표를 조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목표계획 수립과 역할에 대한 검증이 되도록 목표관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룰려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그런 검증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의 훈련도 MB0 제도화의 기초단계입니다. 따라서 부서나 개인이 해야할 목표 관리의 훈련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도 목표달성도나 실시평가가 그리고 능력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의 설정 및 관리는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종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목표는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목표 입니다. 따라서 각 국장이 선정을 하고 기획실에서 종합하고 시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위목표는 과장급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목표입니다. 각 실과장이 선정을 하고 국장 직속실의 경우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협의 결정해서 상위계획에 위배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위목표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위목표는 계장급 이하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목표 입니다. 각 계장과 직원들이 선정해서 과장과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시 유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목표관리카드는 시장, 각국장, 실과소장이 각각 보관을 하고 단위목표관리카드도 상위, 중위목표는 시장, 각국장, 실과소장이 보관하고 하위목표는 실과소별로 자체 보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금년 4/4분기 때 내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번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로 시작하는 목표 관리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CI활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작년 7월부터 한려산업대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의해서 추진해 오던 광양 CI개발은 지난 7월 24일 상황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된 C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크게 확산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는 CI활용 전에 전 시민께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확산 시키기 위해서 8월경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CI메뉴얼 제작을 해서 이것을 지침서로 각 실과사업소나 유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대상은 예를들어서 심벌이나 또 마스코트나 전용서체인 로고, 전용색상등 기본 요소 7종에 27개 요소 그리고 응용요소입니다. 서식류나 증서류 이런 부분 현수막 포장제 전체 입니다. 9종에 26개 요소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간다하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는 CI 적용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앞서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순서있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개성 형성 즉, CI관리조례를 9월부터 10월까지 작업해서 의회에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 확산단계로 내년 부터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다보면 시범지역으로 해야할 그러한 구역도 도시미관이라든지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중기시장계획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CI적용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운영강화입니다. 민선 2기 4년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변환기로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전반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을 이끌어 나갈 핵심세력인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의식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년 7월 18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공무원 138명이 참여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146건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책반영에 29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도 사람만 많이 참석을 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잘 적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추진해야할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한 1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시정개혁과제 제안팀 요원으로 우선 발탁을 하고 인사상 수혜가 있도록 관리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상황실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것은 기획부분이었고 이제 예산계 소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정운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IMF영향으로 국가경제는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높은 실업율 그리고 지역수익율 저하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도 저성장에 따른 악순환으로 실업대책이나 경제활력 회복등 경비의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이제 지방세가 또 결함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도세나 내국세도 많이 결함이 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지원도 금년에 계획된 것 조차도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당분간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시 재정운영상의 기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든지 간에 구분하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히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의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이나 지역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적으로 재정이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에 양여금 같은 경우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등 지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틀간 가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장 현장 위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8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055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228억, 특별회계는 826억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70개 시 중에서 일반회계의 규모적인 면은 저희가 50위 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재정규모고 평균이 약 1,837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규모는 67% 정도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52%로 도내 1위입니다. 여천시가 항상 앞서 왔는데 여수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가 52%로 도내 1위 입니다마는 전국 70개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54%입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즉 우리 시민의 담세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자체 전체적인 예산 총규모에 대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거두어 들이는 비율이 높아야만이 자립도가 높다는 얘깁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에 있는 재원을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오히려 전체 총괄 규모에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중앙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것은 높다 이렇게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국고보조 사업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현재 예산청에서 7월 말일까지 실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심사가 끝나면 8월중에는 중앙정부와 국회간에 당정간에 협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예산청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73건에 147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약 31% 증액 신청했습니다마는 많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옥룡사지 정비복원에 10억원, 그리고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약 10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억3천만원, 임산물직매장 시설에 2억 5천만원, 수산물가공공장 부분에 3억 3천만원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8월이나 10월 경 또 다시 중앙에 가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편차가 심합니다. 지방세를 많이 거두는 곳이 있고, 국세를 많이 거두는 곳이 있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수 재원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세를 거둔 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50%, 주세는 100% 그리고 전화세 100% 농특세는 2004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약 150분의 19%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98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양여금의 규모가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2조 6천억정도 되는 돈으로 시군에 양여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15건에 366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에 100억원, 광양읍에서 율촌산단 연결도로 50억원, 중마하수종말처리장 16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행자부에서 작업이 됩니다.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실무적인 것 그리고 시장님께서 직접가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해서 적극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예산 절감 운영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절감은 국가에서 지정해준 9개 비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9개 비목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자율적인 절감부분을 더 노력해서 제1회 추경때 국가에서 경상비 부분입니다. 37억원을 절감하라고 목표를 줬습니다마는 41억원 약 42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비교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한다든지 하면 지방교부세에 지원도 적어지고 정말로 시재정을 정확하게 해서 잘사는 자치단체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비목별 예산집행 중점관리 분야입니다. 예산분야에 생소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례를 기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해외 출장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을 6천만원 세워주셨는데 IMF이전입니다. 15회에 19명이 해외에 나가서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3,57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1명 의회에서 지난번에 광양촌에 가신 공무원 1명 220만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긴축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절감관리가 예산 세워준 것을 가지고 절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떠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이 재정을 떠나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부도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도 돈을 안들이고 어떤 시정의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수증대도 형평성에 맞는 세수증대 또 경영사업수입도 적은 것이지마는 전체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을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분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재정분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달간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분석은 일반회계만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기업 그리고 재산관리 사항까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재정분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99년에는 얼마나되고 2000년에는 얼마가되고 2001년에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여분이 있으면 현안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8월 중으로 의회가 열리면 제가 소상하게 본회의장이 아니고 간담회때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지방채 관계입니다. 지방채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 안할 려고 했습니다마는 제 욕심상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원금이 580억, 이자가 149억해서 6월 30일 현재 730억 빚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시에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일반회계 12건에 239억원인데 청사건립은 제가 세부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88년부터 해서 다압면 청사신축, 옥룡면 청사신축, 동광양시청 건립, 옥곡면 청사신축, 동광양시청 건립 2차, 금호동 사무소 해서 쭉 있습니다. 청사 관리인데 이것은 이율이 낮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 올수록 좋습니다. 이율이 3% 정도 밖에 안되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싼 이자로 가져와서 청사 관리상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은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9.5%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80억원을 어렵게 해서 빌렸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서로 가져 갈려고 하는 재원인데 국회의원님과 노력을 해서 8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앞으로 갚아 나가야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해서 1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죽림공설묘지공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광양군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94년도에 10억원 가져왔고, '97년도 작년도에 1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계는 '96년에 20억원, '97년에 20억원 그리고 죽림쓰레기매립장 관계는 '94년에 10억원, '97년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목성도시계획도로는 '94년도에 19억원을 차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2건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광양군때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15건 95억원 부분은 하수도 부분,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이것은 국민주택입니다. 실수요자가 상환을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마정류장조성사업 60억원은 제철의 사모공채로 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보시면 택지개발관계는 290억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환을 다하고도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610억원 정도 앞으로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환을 다하고 갖고 있는 재원이 전체해서 314억원 입니다. 그중에 통장에 있는 돈이 현재 잔액이 54억원 있고, 중마공유수면에 150억원, 그리고 경찰서 짓는데 부지에 10억원 이것은 받아들일 돈입니다. 따라서 뒤 23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택지개발 문제는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이 오히려 저금해 놓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안갚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전체 우리시 채무액중에서 중마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서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262억원 그리고 경영수익에서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467억원입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시 채무비율이나 실질수지비율의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비율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광양시가 기채를 얻을려면 일응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중앙에서 통제를 할 때도 채무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는 이제는 위험하니까 빚을 못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도 이 부분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어느정도 실정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제가 방금 드린 자료에 우리시 채무비율을 아시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채무비율은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수지비율이 23% 정도 됩니다. 아주 양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을 보았을 때 우리시는 채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채 관련사업은 이제는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빚을 안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법무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137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규칙이 84건, 규정이 64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가 법령제도 또는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나 법령, 이 관리하는 것도 현재 우리시 자치법규가 300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이 55질이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록대가 많이 나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은 하고, 실.국.과 단위로 1질씩 비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절감이 약 1,700만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행정쟁송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행정 쟁송관계가 발생을 하면 시도 손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나가야 되고 아무리 우리 시가 이긴다 하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기업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면 또 시일이 걸리고 다 찾아 올 수도 없고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행정쟁송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업무를 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업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2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도 2건에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많고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행정규제의 개혁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모든 부분에서 근거가 없는데 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이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법이 바꾸어지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에 시달이 되면 하기로 하고 우선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령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시정수행상 앞으로 규제를 해야겠다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쉽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심사 절차를 아주 정확하게 확행을 해서 행정규제대책협의회등을 통해서 이것은 규제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부분이나 또 의회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중간에 보고하고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임시회나 정기회 부분에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뛰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행정계 업무소관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양 {컨}부두 활성화 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장이 되었지마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만 이제 외국선사가 1주일에 2대만 들어 옵니다마는 아까 김수성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많은 화주들이 이용을 하려면 매일 배가 미국쪽으로 가는 배, 유럽으로 가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유럽 머스크사하고 미국쪽의 시랜드사는 들어왔으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현대상선과 한진, 그리고 중국에 있는 배들이 들어오면 이제 배선계획이 되지 않느냐? 첫째 배가 들어오면 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물 유치는 앞으로 경인지역이나 충청권에서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급하니까 호남권에 있는 물량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3만 TEU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개 선석입니다마는 1선석당 1년에 약 15만에서 20만 TEU만 처리를 한다면 자기들이 임대료 내는 것을 극복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TEU 정도 물량을 만약에 이 광양항을 이용하게끔만 한다면 2개 선석의 활성화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도와 연결하고 뒤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선사나 모두 공동 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항은 반드시 건설은 중앙정부가 해 주어야 됩니다. 광양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토석채취에 관련된 민원처리 이런것만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초 10년 전에 부산항 물동량이 많은 것을 예상해서 투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으로 광양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IMF영향도 있고 해서 세계물동량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부산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산이 모두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부산사람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모두 부산항에 대한 애착이 있지 호남에서는 교수 한분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은 계획된대로 정부에서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광양시에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문보도 난 것도 제가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인천항과 부산항은 이제 시설을 하는 부분이나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인천시나 부산시로 넘기겠다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홍보한 사항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우리 광양시가 예산의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서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광양항 발전위원회 지속 개최로 개장이후 문제점 도출 해결책 모색 이 부분은 삿바를 늦추지 않고 여수청이나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소나 동식물검역소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책임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창기지만 일거리가 얼마 없다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 없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시가 자주 대책회의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장하기 전에도 항운노조건이 있어서 항운노조 위원장까지 모시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는 그런 대책회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대로 광양항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유항 지정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때 간담회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1단계는 2000년까지 항만지역 내에서 혼재, 재포장, 분할, 병합, 상표부착등을 할 계획이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는 2005년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포럼때 이것은 관세청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국장을 모시고 또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장을 같이 모시고 시장님이 식사까지 하면서 이틀동안 노력을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밝은 그런 제안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요구는 잘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광양항 배후부지 조기개발입니다. 이것도 약 200만평 됩니다마는 광양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빨리 개발해서 값싼 돈으로 높은 분양가는 안됩니다. 값싼 돈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든지 국내 기업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든지 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침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이 부분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두차례 내려 오셨습니다. 과연 광양항을 1단계만 하고 말것이냐 2단계까지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내심 분석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그분들 식사자리까지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 결정적인 부분은 2단계까지는 광양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배후 수송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입철도 공사라든지 그리고 서측, 동측 전용도로 라든지 특히 전라선 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선화 사업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계속 앞당겨서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부분 이것도 적극 추진되도록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항만관련산업 지역민 참여확대입니다. 초창기는 많은 시민이 기대한 것 만큼 취직이 될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사가 들어왔지만 아까도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항만행정계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약 535명 접수해서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관계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실적이 없느냐 하시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부산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니까 아마 활성화가 되고 매일 배선계획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력의 취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와같이 항만관계도 시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관련된 기관이나 선사나 화주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양항발전위원회를 개최 해서 전체 개발이라든지 조정기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광양항 진흥협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서로가 책임성을 갖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광양항진흥협회를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9월쯤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해양수산부, 관련지방자치단체 우리시와 의회도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지역상공회의소, 해운항만관련기업 선주나 화주나 예선회사, 창고회사등 해서 이와 같이 걱정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결국 부담을 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회비도 내고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을 이제는 좀 덜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항만관계를 너무 부족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 있을 때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가 항만행정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인사부서에도 이야기 안했고 어느 부분에도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려면 항만이 발전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만들래야 이런 항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참 천운이 있어서 광양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을 조기활성화하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수산물가공공장에 재첩, 장어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감실적으로 아까 자치부 절감액보다 더 초과해서 108% 목표달성 초과 성과를 거두었는데 계속 그런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절감을 할려고 했을 때 사기저하로 인해서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 집행에 있어서 위축이 오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다음에 또 목표액을 상회해서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5페이지 원만한 의회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2대 의회때 경험한 바로는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여기 내용에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책임있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물론 사업의 결정은 사업의 선정이나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예로보아서 이번 현지 확인을 3대 의원님들께서 가보기도 했지만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영동 궁도정이나 당시 실장님 계셨으니까 말씀 드립니다. 옥곡∼진월간 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 옴으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말하자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예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 의회에서는 기획실장님이 기획, 예산 또 아까 말씀한 중요한 항만, 법무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의 가장 핵심인 그런 부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까 책임있는 보고를 하겠다는 말대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의 원만한 지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이나 기타 항만관련 사업을 하고 지원요청할 때 방금 실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해 가지고 오면 결정만 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방문하고 할 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필요하시다면 같이 집행부와 의결기관 대표들이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관계는 그것이 장어는 없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재첩관계를 하는데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동은 이미하고 있고 해서 지금 국비 3억3천, 그리고 시비는 없고요 민자나 자담으로 한 6억 6천 정도고, 경상경비 절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하면서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시세 재정규모는 50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시군의 공무원 1인당 경상적 경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바로 나와 버립니다. 우리시가 평균 약 230만원 정도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울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우리가 높습니다. 현재. 절감을 한 상태에서도 기획실 입장에서 또 너무 많은 금액의 경상비가 절감이 된다면 또 우리 조직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절감을 해도 어려움이 없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진월에서 장동까지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100가지 어떤 예산사업이 있는 과정에서 몇% 정도는 또 원칙대로 안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 해 왔습니다마는 IMF시대이니 만큼 그런 여유도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계도 그렇고 지역현안적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에는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당동에 조현호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실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 9000 획득과 관련해서 저도 제철소에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참여를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ISO 9000에 실무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에 효율성은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철소 연관해서 자꾸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제철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잘되어 있는데 공무원 행정세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타시도는 이 ISO9000을 획득을 한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제도입니다.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의 통례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인사나 고가에 반영은 안되겠지만 시장님이나 이런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로 통해서 한 번씩 과연 잘하고 있는지 부하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하는 사항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도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도 같이 겸해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 그리고 또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틀동안 여러 의원들과 같이 돌아 다니면서 보았는데 기획실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계획하고 진도하고 맞지 않는 사례들이 태반이더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과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는지 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은 잘 편성이 되었는데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 잘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분기별로 종합을 해서 국책사업도 저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도 종종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양항 발전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성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등등 광양항이 제철소의 공단과 또 광양항 발전 2가지가 겸해 가지고 우리 13만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데요 제가 볼때는 항만과 신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은 예측 행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때그때 수수방관해서 어물쩡 넘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외국의 실례라든지 또 인천이나 부산항 이런데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연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인천이나 부산쪽에서 실무자들을 스카웃 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직접 이론적으로 아는 것 보다도 실무자 차원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우리 고향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스카웃해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우리 광양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양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국비나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광양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시비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비는 다른데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가능한 국비나 양여금으로 우리 광양항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서 국비나 양여금으로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도 좀 많이 하고 또 시장님이나 관련자들이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나 양여금이 광양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광양시민을 위한 사항도 되지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해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배는 들어오고 있는 저쪽 전주쪽의 도로가 2001년인가 2002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쪽이 뚫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것들도 사전에 다 준비가 되고 노력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배는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도로사업을 한다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것도 가능한 국책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이쪽으로 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라는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ISO9000 인증 획득 부분은 전남도도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부분으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기획계장을 보낸바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산업이나 제철이나 전자산업부나 국제 표준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96년까지는 약 118개 가맹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행정기관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제주시가 ISO9000인증을 작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에도 적용을 했을 때는 한마디로 공무원이 ISO9000은 나만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시장이 과연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은 무슨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효과를 올리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직결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것은 목표관리제가 성공을 해야 2,3년이 지나야만이 이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 부분은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에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국민정부 들어서서 중앙에 가면 우리 눈치를 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때 가면 말도 못건넬 정도로 호남에 대한 그런 배분적인 것, 지금 대표적인 것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건의하는 것 보다도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선 복선화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지금 우리가 계약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하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적인 면에서는 해양대학을 나온 별정 6급이 1명 있고,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건방진 말씀입니다마는 중앙단위의 최고의 항만 업무를 다루는 KMI라든지 항만학회 회장 이런분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세미나 국제포럼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는 그분들하고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양항에 대한 의견 크게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가 활성화 되면서 전문적인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러한 세일즈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의사항이고 한가지는 질의사항입니다. 24페이지 자료에 보면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부분을 설명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우리 시민들과 민원사항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최대한 행정행위를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마는 행정행위라는 그 가정을 두고 조치를 하기 보다는 현재 법적 법령에 근거하고 규칙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과감하게 조치되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컨}부두와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지역민 취업문제 그리고 창업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민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또한 참여하기 위한 또 창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자하는 일의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규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취업부분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취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대로는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누구라도 항만 행정계에 오면 서식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이 있다 하는 부분을 그 서식에 의해서 적어 주시면 바로 우리는 여수청하고 선사하고 동시에 보내 줍니다. 그 자료를. 지금 선사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항만발전 위원회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계속적인 암시를 주었습니다. 항운노조 관계도 있지만 선량한 우리 시민도 취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선사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 부분, 또 여수청 여러분도 전체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관심있게 앞으로 계속 봐 달라. 해서 지금 선사에서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러지 광양시에서 보낸 이 인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인력이 벌써 535명, 일반, 일반은 무엇이냐면 밧줄을 잡는다든지 청소를 하겠다 자격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해서 약 700여명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접수만 받고 과연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니까 어렵습니다하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몇 명이 취직해 있고, 몇 명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취직이 되었느냐 어쨌느냐 하고 물으시면 참 난감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접수된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모든 어떤 회의나 협의를 할 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부분도 그렇습니다. 창업부분에 현재 항만 관련해서 자료가 오늘은 없으니까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 50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 광양시에 와 있는 업체가요. 항만관련업체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냐 그러면 우리 지역민이 잘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항만관계는 본사는 세계 물류흐름 경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에 있습니다. 전부 출장소 시설을 해 가지고 전부 거기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항만 관련업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아주 연구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바란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장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이 의회에서 질문 답변 말이 오고간 것 외에 또 행위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명패를 들었다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에 남는 것은 먼 훗날까지 우리 광양시의 역사로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서 선별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조금전에 "속기록에는 담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말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말까지도 다 기록에 남게 되니까 특별히 언어 선별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회의 보고자료에 보면 외국어가 많이 나오는데 인프라 구축이니 브레인 스토밍인지 스타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레인 스토밍 또 IMF 이런 외국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에는 이 외국어에다가 반드시 우리말로 주석을 붙이고 가능하면 단어까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IMF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인터내셔널 머니 펀드(INTERNATIONAL MONEY FUND)라고 한다면 이것을 명기를 해 주어야 모르는 사람은 사전이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 주시고 우리 일반 시민에게 보내는 유인물도 보면 외국어가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도 제가 가끔 접합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민들이 외국어를 많이 노력해서 습득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3,4년간 계속되겠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수익사업도 연구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운산 생수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든지 이것은 국비 지원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장을 떠나는 공직자들의 일거리를 찾아 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함께 대책을 세우고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많은 질문을 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우리가 구체적 사안을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우리 시장은 7일 이내에 반드시 회답을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시간상 질문을 못한 부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 그리고 지식, 첨단산업등 문화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하고 소위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와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면서 홍보, 문화예술, 체육등 문화공보행정 분야별로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의 전개, 문화관광 자원화, 체육활성화등 세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먼저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잘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생생한 영상홍보매체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시 의정상황 그리고 주요건설사업등 다양한 홍보자료 발굴과 정례브리핑제 그리고 기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협의해서 기획보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소식지 발간은 '97년에 비해서 지면수를 대폭 늘리되 지질과 색도를 낮추어서 예산 절감토록 했고 매월 반상회보와 관광업체 그리고 기업체 타시도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달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에는 시민홍보분야 1위로 뽑혔으며 출향인사들로부터는 유일한 고향 소식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세계도시 광양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 비디오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약 15분 짜리 입니다마는 내용은 일반현황, 관광명소, {컨}부두, 광양시의 21세기 비젼등으로 되어 있고 전국 100대 기업체 여행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리시 내방객에게도 시정현황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전통문화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현대 예술의 조화로운 육성지원을 하는 한편 내실있는 예술행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위해서 버꾸놀이 농악, 큰줄다리기, 전어잡이 노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을 전후한 세시풍속놀이와 전래민속놀이를 장려하며 9월에 개최예정인 남도문화제에는 지난해 출전해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마는 전어잡이 노래를 보완해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광양예술제와 백운문화제를 연합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진강좌, 그리고 농악경연, 바다미술제등 예술단체별 기획 행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민과 동떨어져 예술단체 회원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계획을 함과 동시에 홍보를 해 나가고 그리고 유사문화 문예행사를 연계해서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입니다. 우리시 곳곳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비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발굴 보존 사업을 활발히 펼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11종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해 말부터 금년 4월달까지 우리시 문화유산 총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폐사지랄지 패총, 지석묘 역사인물, 도요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1개 분야에 걸쳐서 211종이 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별 중요도와 시급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면서 절차를 밟아 정비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의 마로산성, 그리고 옥룡에 중흥산성, 진상에 불암산성, 진월에 봉암산성등 4대 산성은 6월에 전라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버꾸놀이 농악과, 궁시장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 이후에는 봉강 옥룡면에 집단으로 있는 고인돌 군락지와 섬진나루터, 전통가옥, 전어잡이노래 등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양4대 산성 정밀지표조사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옥룡사지는 3차 발굴조사를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현재 발굴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 복원입니다. 옥곡 원월리 고인돌 소공원 그리고 봉강면 석사리의 매천사당, 그리고 옥룡면 중흥산성 3층석탑, 광양향교, 봉강에 있는 강희열, 강희보 의병장 사당 등에 대해서는 전통양식에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노후 훼손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옥룡사지 정비복원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 자료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옥룡사지 일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언급을 하기 이전에 옥룡사지 현황과 연혁, 그동안 조사성과 등은 아까 자료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옥룡사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가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일신라 말 유명한 선승인 도선국사가 영암분입니다마는 옥룡에서 35년간 머물다가 거기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옛터가 바로 옥룡사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선국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교, 문화, 사상, 민속 등에 큰 족적을 남겼고 이제 옥룡사지는 도선국사가 활동했던 지역으로서 새롭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옥룡사지 정비 복원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02번지 등에 보호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5만 5천여평으로서 정비기간은 2001년까지로 내용은 사유지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부지매입, 주차장이랄지 진입로 개설, 탑비전지, 대웅전 복원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약 20억원,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 약 2억원, 그리고 탑전지하고 대웅전 복원이 약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에 옥룡사지에 관한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문헌고증을 통해서 옥룡사지 존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7년부터 금년도 2월까지 2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아까 배부해 드린 3번 난에 있습니다마는 요약해 보면 그동안의 문헌으로만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물로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선국사의 수제자로 불리는 통진대사의 비석의 비편 이런것들 유물이 다소 발견되었고, 도선국사 유물로 보이는 석관과 유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조선전기시대의 백자, 기와 이런것등은 아주 최상급 사회에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당수 이 절터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옥룡사지가 상당히 격이 높은 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슬라이드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 한 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 7월에는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5월달에 국가지정 사적지 제 408호로 승격지정 예고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확인해 본바 금주내로 확정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중에 3차 발굴조사와 옥룡사지와 도선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자문과 앞으로 복원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상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경내의 토지와 동백림 아울러서 사지 입구 좌우측의 토지 그리고 민가 가족묘지 등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4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서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10억원의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착수를 하고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자연, 문화관광을 조화롭게 서로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 소득과도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6월말까지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유적등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각종 관광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광양문화관광과 지리 교통망을 망라한 생활지도를 제작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백운산 4대 계곡 관광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관광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님을 포함해서 박호기 의원님, 장명완의원,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현재 4대 계곡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관련 국토이용계획 변경 업무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인 시점에 맞추어서 관광시설이 배치가 되도록 세일즈 활동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백운산 약수제, 매화축제, 전어축제등 우리시 3대 축제는 시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면서 9월에 예정인 전어축제는 민속 축제로 차별화되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사편찬사업입니다. 1983년도에 광양군지가 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시 역사와 현대사 변천과정을 집대성한 시사를 편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역사 발굴정리를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될시 의원님께도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0년까지 3개년 동안에 약 1500페이지 분량의 기존 군지는 95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6,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광양시사 편찬 조례 규정에 의해서 광양시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월달에 시사편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원고작성을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원님, 그리고 시사편찬 경험자, 공무원등 15명 이내의 편찬위원회 구성을 조만간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 집필위원을 구성해서 내년까지 원고작성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서 도약하는 광양시 체육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단체 운영을 내실화 하고 시의 지원체제를 완비해서 전남 선두권으로 상위 입상하는 도약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에서 3위 입상을 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2월달에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팀만 추천한 백운기 전국우수고교초청 축구대회를 우리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아울러서 시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협회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체육회 주관으로 조기회 구성을 유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16개 단체중 활동이 미약한 조직을 정비해서 내실화 하겠습니다. 7개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로 우수체육선수 적극 육성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기적 대책 일환으로서 육상, 배구, 씨름등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22개 선수 육성학교에 대해서는 훈련비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시 육상 그리고 볼링, 취업선수 등에 대해서는 대우가 7급 수준으로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토록 대우를 상향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 개최한 백운기 고교축구대회가 정식 전국대회로 승인되도록 현재 대한체육회에 서류 제출중에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지역유치와 홍보 그리고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영호남친선체육대회등도 지역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등 체육단체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산하 협회를 상설 운영토록 유도하며 발굴된 우수선수는 카드관리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현황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등 6개소, 동네체육시설은 13개소 등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연식정구장 1개소를 광양읍 서천변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중인 2개의 궁도정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도 이정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만 아울러서 우리시 체육예산에 걸맞도록 도민체전이라도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운동장을 신설하려면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정도 걸리고 사업비는 적게는 200억, 많게는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를들면 여천시가 '97년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걸렸고, 180억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불가피 현재의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더라도 당장에 시설비와 운동장 우레탄 시설 여기에 시설비라는 것은 운동장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육상트랙이 지금 6개 트랙입니다. 그런데 2트랙이 부족합니다. 그 트랙만 늘어낸다하더라도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50% 정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시장님께서 지난 7월 6일날 상경,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문제는 소요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난 극복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보실장으로 오래 계셔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죽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산업은 소위 말하면 무공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4차원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컨테이너 부두나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가지는 고유적인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지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들어서 말하면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제철 같은 곳에 1년에 약 33만명 정도 래방자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재의 중요성이나 그런것도 있지만 상품화 할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상품화 한다면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보직에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시설 문제 확충이나 그런 문제는 공설운동장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우선 중마권에나 이런 곳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즐길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더라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쪽에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법을 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이 16천평이 다 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체육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동계 훈련하고 그럴 때 작년에도 잘 아시지만 전지훈련을 하는데 운동장 시설 미비로 해서 훈련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을 때 실장님이 검토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한팀이 오면 약 1,2천만원 쓰고 가는 것은 기본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상품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조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9페이지를 보면 광양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월 1회에 7천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천부를 제작해서 배포처를 보니까 여러곳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층을 보면 관심이 있거나 특히 관공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제철소나 연관업체, 협력업체등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1회에 7천부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질문 몇가지를 드릴테니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7천부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7천부를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이쪽에 제철소 직원들이 현장에 약 8천명 되는데 A,B,C,D조가 합쳐 가지고 한조당 2천명인데 저도 활동을 해 보아서 아는데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양소식지가 현장에는 안들어 오고 있더라. 그러면 사실 집에도 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포가 안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광양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다 또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시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식으로 질문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관심을 적게 가지니까. 그러나 광양소식지가 1회에 7천부씩 발행이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만 여력이 된다면 현장에 배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면서 아니면 식사하면서 짬짬이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궁도정을 신축을 지금 광영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지금 공보실에서 맡고 있지요? 그것이 물론 잘 그쪽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사 책임자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동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설계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재는 규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비 전문가니까 모르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혹이 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40페이지에 보면 체육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는 우리가 광양만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양만권하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진주까지 포함해서 광양만권이다 해서 이렇게 광양만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97년도 '98년도 보았을 때 영호남 친선체육대회다 무슨 체육행사를 많이 주관을 했어요. 제철소에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이것이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항만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 한시간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활권 안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골이 깊어 가지고 영호남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엊그제도 하동에서 전남지사나 경남지사가 할려고 하지만 이쪽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든지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하는 것 보다는 35세 이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 광양만권에 있는 도시의 지역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생활정보나 이런 것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가 저 멀리 포항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분들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체육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철소로 보아서 남해나 하동에 발전소 짓는 바람에 상당히 남해 하동 주민들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친분을 가깝게 하고 화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상상외로 잘 풀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남해를 가니까요 초등학교 전 운동장이 잔디를 다 심었는데 이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꿈나무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전 운동장이 그렇게 잔디화 되다 보니까 누구 한분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쪽에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마동에 아까 김영훈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중마동이 가장 큰 광양의 중심지가 되는데 운동장이 보면 변변치 못한 운동장이 많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라고 생겼다 하지만 우리 2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체조한번 제대로 하고 올만한 곳이 없더라 그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럴 것인데 보면 체육공원이나 시설이나 차원에서 또 운동장도 보면 중심지에 조그만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넓은 운동장도 하나 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모양만이라도 갖추고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두가지만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 말씀중에 소식지 관련해서 배부가 현장까지 안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시정을 보면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7천부니까 저희 관내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만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아까 제철소 2천여명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확보해서 현장까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관계 체육행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동군과 실무자 선에서는 생활체육부분에 있어서 몇 개 분야는 아울러서 교류해서 행사를 한 번 치루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 타진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시에 영호남 교류행사와 아울러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입니다. 실장님께서 강희보 강희열 형제의병장 사당 건립에 있어서 8월중 착수를 하신다는데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46페이지에 백운기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전국대회로 유치하기 위해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백운기 축구대회를 했는데 우리 광양지역이 동계 훈련지로서 적격지이기 때문에 2월달에 유치를 했는지 아니면 꼭 이 추운 시기에 이 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강희열, 강희보 장군 사당 사업비는 5억 입니다. 국비가 그중에 3억, 시비가 2억 그래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운기고교축구대회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2월달에 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이룰라면 사실상 도체육회하고 대한축구협회 등과 일정을 협의해야 되는데 일정상 말하자면 학생들이 진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찾다 보니까 진학이 결정되어 버린 사람들은 오지를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불가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실무협의회를 전국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전국 규모 대회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2월 아니고도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시 체육회와 축구협회로서는 도민체전과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일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되 그 겨울철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도 상호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름에 6월달에나 했을 때 과연 많이 올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체전을 피하면서도 할수 있다면 5월에서 6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에 서류가 제출중에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건의말씀 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광양소식지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폭적으로 쪽이 확대되는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광양의정에 관한 부분도 같이 지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역할 기능을 재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이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옥룡사지 복원시에 약 80억 정도의 연차적인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선국사의 석관이 도선국사 본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유골이 판명이 되면 불교계의 지대한 관심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지원과 조계종 이런쪽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부터 연구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 관광생활 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생활지도 제작시 반드시 안내, 지명 등의 표기에 영문 표기를 같이 해 주셔서 공항이나 항만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4페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시사를 앞으로 편집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사가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임진사, 동학사, 여순사건, 6.25 동란등 이런 굵직 굵직한 우리 광양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인물사와 같이 편집을 해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 이런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졌다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4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보고말씀 듣고 궁도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양시의 형편으로 본다면 기존에 광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궁도정이 있었고 이전을 해서 다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망덕 중심으로 해서 진월, 진상, 옥곡 그쪽으로 해서 또 궁도정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금 현재 중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광영동, 금호, 태인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중마동 쪽에 궁도정이 하나 정도 있어서 우리 광양시의 궁도인을 상대로 한 궁도정은 권역별로 해서 한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중마동에 궁도정이 조성중에 있다. 광영동 궁도정이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일부 한정된 체육인이 활용하는 이런 시설은 권역별로 해서 공유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한 사항은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의정사항 포함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식지에 상당부분을 의정활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원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여직원 이렇게 세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별도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랄지 조계종 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옥룡사지 관련은 옥룡사지와 도선이라는 학술대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에 바로 조계종이랄지 이런 종단 이런곳도 전부 초청을 해서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도 초청을 하고 시민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문을 얻고 종교계에 지원을 얻어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지도에 영문표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지 역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체육업무를 본 것이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여기 의원님 중에도 체육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체육업무를 실제로 간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체육시설 자체의 특성상 사실 따지고 보면 특정 회원들 기호인들만의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테니스장, 정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과 일반 대중들이 아울러서 쓸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의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영동 궁도정과 중마동 궁도정 시설 그중에도 중마동 궁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설을 이설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옆에 학교 부지입니다마는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나가줘야 되고 바로 인근에 연립주택이 건립되었습니다. 거기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바로 다음달이면 입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광영동은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불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점심식사 후라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졸음이 오는 모양인데 제가 잠을 깰수 있도록 큰소리로 몇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는 참 중요합니다. 이정문 의원 또 박호기 의원, 조현호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문명 발전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참으로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광양은 원래 우리가 살던 우리 광양인들 보다도 외부에서 제2의 고향을 삼아서 이곳으로 찾아온 분들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광양의 문화를 잘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광양의 훌륭한 문화 유적을 소개해 주고 이분들이 "아! 이제 내가 여기에 영원히 터를 잡고 광양에 살아도 좋은 고장이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룡사지 부분, 또 강희열, 강희보 장군 묘지를 복원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를 복원하는데만 그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잔디광장도 옆에다가 만들고 그러면 그 인근에 또 우리 광양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 아! 우리의 선조 중에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하는 현장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광양에 참 자랑스러운 인물중에 석사리에 있는 매천 묘, 사당 이것도 우리가 시급히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뜻 있는 학자들이 매천 야록을 탐독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정말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스스로 자결한 이 훌륭한 선비정신을 이제 커나는 우리 꿈나무들도 그곳에 가 보고 매천 선생의 묘에 절한자리 하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연결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성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업무 방향, '98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또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4페이지 감사업무 방향입니다. 조직능력 향상과 성과 지향적 시정을 지원하는 개혁 감사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등을 일소하는 감찰활동으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에 부응하는 공직자세의 확립을 위해 감사 중점을 시민이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고 피부로 느끼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 취약업무 잔존 부조리 근절, 부실공사 없는 광양시 실현 등에 두고 중점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6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지적사항 63건을 시정조치하고 624만 2천원을 회수했으며 공무원 6명을 훈계조치 한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입니다. 상반기에 일반공사 기동감찰 및 건설공사장 환경실태 조사를 위해 73개 사업장 점검을 하고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장 132개소를 전수 점검해서 61건을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3,1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설계감액토록 지시하였으며 10명의 공무원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기동감찰 결과 우수시공회사 5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표창케 조치하고 부실시공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앞으로 1년 내지 2년간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하는등 제재 조치를 한바 있고 관내 140여개의 전 건설업체에 부실시공 사례와 수의계약을 배제한다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을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인식이 전 건설업체에 전파되고 있고 성실시공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 점검입니다. 시민 다수가 느끼는 생활불편 다시 말씀 드리면 보도블럭이 꺼져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지 상하수도 불편, 교통불편등 행정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생활 민원을 점검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76건을 조사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58건을 현지 조사해서 시정 개선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1억 이상의 공사는 설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에게 설계서를 사전 배부하고 청내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을 사전 검토요원으로 지정하여 심사토록 한 후에 심사 결과를 사전 취합하여 용역회사에 팩스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회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재검토후 설계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사위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은 우리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 운영해서 356건을 지적하여 279건을 반영을 하고 77건은 용역회사 안대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비위 공무원 조사는 5회 실시해서 본청 계장 2명이 읍면으로 전보조치된 바 있고, 복무기강 감찰은 6회 실시해서 훈계 및 주의 조치 한바 있습니다. '97 보조금 및 경상적 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총 15회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자치와 국가 개혁의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조기 정착과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은 우대를 하고 비리공무원은 엄격히 처벌하는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도박이라든지 상습음주등 사회지탄 행위 예방 대민부서 공직자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외출, 출장 등을 빙자로 한 업무추진 공백상태 등을 감시해서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내부조직 저해자로 특별관리하는 등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성과 미흡사례 점검입니다. 복잡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 민원지연처리 및 독촉을 받고서야 처리하는 피동적인 자세라든지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판례와 규정만 답습하는 행위 등을 점검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하는 잘못은 관용조치하되 무소신 무사안일 공무원은 처벌을 강화하고 인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잔존부조리 취약업무 중점강화입니다. 먼저 잔존부조리 취약분야로 공사분야, 위생, 환경, 건축,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의 여섯 개 분야를 선정하고 조합등 민원대행자와의 유착사례와 생계형 비리고리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취약업무 관련 공무원 개인별 카드작성 및 특별관리와 비리유형별 사례 작성 및 다발부서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민원인 직접 접촉 및 설문을 통한 소요경비 역 추적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비리 대상업소에 대해 무작위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명절, 인허가, 출장등 취약시기의 업무점검도 강화해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감찰 지속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 감찰활동 강화로 성실시공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설계심사 강화로 설계용역 업자의 인식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도급비리라든지 부실공사가 일부 잔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 및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환경, 조경등 설계심사 사각분야 해소를 위해서 외부 설계심사위원 3명을 8명으로 보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도 제도화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건설공사 집중관리 및 다단계 감사체제 운영 등으로 부실시공 없는 광양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도있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압면등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감사 수감계획은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전남도에서 17명의 감사관이 투입되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이 직.간접으로 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여론과 행정의 위법 부당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명예감사반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현장고발 시민건의사항 공직자 부조리 등의 신고와 진정, 탄원, 건의등과 관련하여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30명 이내의 인사를 읍면동별로 선정하되 선정기준은 주민에게 신망과 설득력이 있는 인사 공직사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 등을 선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감사정보교환과 시민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토록 운영하겠으며 각종 행사초청, 특정사안 합동조사 등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안정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감사공무원과 주2,3회 대화체제도 구축토록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가 잘 운영되면 시민의 소리를 신속히 감사에 반영하므로서 행정만족도 제고와 행정시책의 문제점을 즉시 도출 보완하므로써 신뢰받는 시정운영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실장 김병렬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실 주요업무는 국제간에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나 외국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국내간에는 타시군과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는 시민간 상호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증가에 대비해서 원활한 언어소통, 편의시설 확충등 행정과 시민의 노력이 그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서 단기적으로는 IMF시대에 맞도록 해외문화 간접체험방안등 비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IMF가 해소되는 이후를 대비해서 해외정보 축적, 외국어 습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로 시민 상호간 교류축소 우려에 대비해서 시민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도시민의 주말농장 참여 등을 통한 시민의 일체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IMF시대에 맞는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21세기에 대비 다양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은 1인 1외국어 익히기와 시민은 외국어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관내거주 외국인 예우 및 생활편의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구호인 21세기 세계도시건설을 대비해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 관련자료를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시민께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할 내용은 가령 이번 컨테이너부두 개항시 덴마크 머스크사나 미국 시랜드사의 컨테이너선이 입항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이럴 때 사전에 덴마크나 미국의 국가 및 도시 현황과 머스크사나 시랜드 선사 소개와 그 나라 관련 해외 항만을 소개하거나 또는 지난해부터 오이, 방울토마토, 재첩등 농축산물을 일본과 스페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역정보를 시민께 제공하여 관심있는 시민들께서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정보 자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서 시립도서관 자료실과 광영동 외국인 전용업소에 앞서 보고드린 인터넷 게재 자료와 최신 홍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근무 유경험자를 통한 시책을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중에는 중국 상해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등 해외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세계화 추진 실무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4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외국인 안내센타 설치의견등 5건을 수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입니다. 기 시행해 온 공직자 1인 1외국어 하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기는 지난 3월에 시작해서 상황실에서 시 자체 강사가 주2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기는 30명을 계획으로 8월부터 주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을 주선 영어 익히기와 상호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51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함께 백운산 등산, 유적지 탐방, 레크레이션 등을 2∼3회 더 실시해서 IMF로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대신에 국내에서 해외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어 21명 중국어 1명등 총 22명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50%인 월 5만원씩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사항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섯번째 시민의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외국어 소개를 위하여 매월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에 영어와 일어 한마디 코너 제공과 기 발행된 관내 업체 안내책자 부록에 업소 종업원을 위한 손님맞이 생활영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쇄물의 부록이나 하단에 외국어 소개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여 관련 실과와 제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대상 영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초중학생 50명 내외를 방학기간중 1개월간 시립도서관 어학실에서 시 통역요원을 강사로 영어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 광양 향우와의 교류를 통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외는 제철 현지 사업소 직원등 9개국에 17명의 인사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광양 소식지등을 발송하여 시민으로서 예우해 드리고 현지의 최신 자료를 수집 시에 송부토록 하여 관련부서나 시민께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과제는 6월말 기준 먼저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 편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165명입니다. 이것은 2년전에 대비해서 55명이 늘어난 숫자 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관내 숙박업소의 외국인 투숙 실태를 조사해 보니 21개국에 95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련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 했을 때 한곳을 가면 그곳에서 민원도 처리하고 관광지 안내, 통역원 소개, 렌트카 대여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별도 예산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중인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관내 숙박업소의 TV 유선 수신기 시설 유도, 업소 종업원의 외국어 익히기, 좀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문 표기된 관광 안내책자 지도 발간등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과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간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국내간에는 포항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 도시는 중국의 연파시, 당산시, 장강시등이 있습니다. 대련시를 포함 광양항 활성화와 연관된 해외도시를 선정해서 민.관 차원 교류가 우선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교류 가능도시 선정등 주요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향우회를 활용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소식지 발송, 시 행사 초청등 향우회원 예우나 애향심 고취등에 치중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향우 회원들께서 광양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 특산물 팔아주기 시책 참여 유도 입니다. 우리 풍속에는 추석이나 구정등에는 한두가지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향우 회원들께서 선물용으로 밤, 매실, 작설차 등 고향특산물을 애용해 주도록 명절 15일 전후에 서한문이나 홍보물을 발송해서 향우들의 협조를 얻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양출신 유학생 돕기 방안을 마련 향우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등 10개 도시에서는 광양출신 유학생을 조사해 보니 1,492명이었습니다. 유학생 명단을 향우회에 통보해서 향우회 주관으로 아르바이트 알선, 취업, 장학금 지급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우회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회원 888명 중에서 337명이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우유대리점, 중소기업가등이 있는데 향우회와 협의를 얻어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 민원 대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우편이나 온라인화 되어 향우들의 불편이 없으나 고향에 직접 와서 해결할 일도 있습니다. 대외협력실에 향우민원 대행창구를 개설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민간 상호협력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각 계층간, 동서지역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과 시민으로서의 예우 및 만남의 장을 마련, 시정에 대해 방관, 비판보다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타지역 출신 관내 향우회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된 이분들을 시주관 행사에 초청하고 향우회 행사시 시에서도 참석하여 시정소개와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는등 이분들이 새로 이사온 광양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입시민 편의자료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생활 안내수첩, 관광안내책자등 전입시 편의자료를 관외에서 이사온 시민들께서 읍면동에 전입신고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 새로 이사온 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마을과 기업체간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겠습니다. 지난 년말 기준 80개 마을과 기업체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추진하여 10여개 마을이 결연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체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 운영중인 주말농장 운영을 앞으로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성황동 용장마을 지역과 중마동 가야산장 인근등 2개소에 도시민이 참여하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파트 등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소규모 영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통해서 땀 흘리면서 이웃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협의체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외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항이 개항되고 나서 첫째 영어하고 일어쪽에만 수강을 치중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입항하는 것을 보면 독일에서도 올 것이고 중국에서도 올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왜 꼭 영어와 일어쪽에만 치중하는지 미리 대외협력실에서 사전에 이런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가 한주간에 두 번씩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의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등 등의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또 상가쪽으로 보면 간판을 옛날에 다 바꾼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을 바꾼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말농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98년도에 7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제 도시차원에서나 국내도시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철소, 이제 행정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제철소는 지금 81개 마을을 자매마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력회사나 자회사는 사실 제철소가 하니까 뒷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협력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왜 이것을 건의를 하느냐면 사실 제철소하고 자매마을쪽에 제가 실무자 차원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내자식하나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철소는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시험을 보아야 되고 복잡한데 이 협력회사 같은 곳은 사실 이력서만 잘 내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자식 하나 취직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해서 제철소는 어려워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력회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회사에서 또 자회사도 있고 연관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에 행정지도를 해서 자매마을이 안된 부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그쪽하고 해서 자매결연이 되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가서 1년에 한 번씩 돼지 잡아놓고 놀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 마을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또 동네 어려운 자식 있으면 취직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컨테이너 개항에 따른 외국어는 현재는 영어하고 일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어인 영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용객에 비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어나 중국어 이런 타 언어까지도 희망 직원을 모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소는 현재는 광영동을 중점으로해서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을 외국어 전용 간판을 세운다든지 전용업소를 지정해서 광영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 이용객을 보면 방문객 70∼80%가 광영동을 이용했고, 나머지 10%가 광양읍과 중마동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중마동에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마동이 광양읍이나 광영동에 비례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전용업소랄지 전용시설을 중마동쪽에서 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말농장 참여 기준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셨을 때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본인이 알지 못해 가지고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몇분이 빠졌습니다. 다음해 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희망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제철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검토해서 협력회사나 자회사나 연관회사로 확대시켜 나갈려고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사실상 IMF가 와가지고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협력회사나 자회사에서 한 3곳 정도를 추진해 왔는데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철 중심으로 협력회사나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 70페이지에 시책사항 6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학생 대상 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는 규모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해외거주 향우와의 교류를 통한 최신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시책사항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좀 너무 방만한 것 같고,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내 학생 대상 영어교실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금년 여름방학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교육청과 학생선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거주 광양향우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수집은 금년 년초에 이 업무를 구상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해외거주 광양 향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업무는 8월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지금 여름 방학을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에 학생들을 모집내지는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름방학동안에 여러 가지 과외활동이나 공부를 해야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추진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미 방학이 되어서 거의 10일, 15일 다 지났는데 여름방학에 또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준비과정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겨울방학 때라도 이것을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외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외협력실장 뿐만 아니고 다른 간부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현호 의원님의 질의중에 우리 대외협력실장께서 중간에 예, 예 계속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의 질의 답변 또 질문, 답변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쭉 메모만 하셨다가 거기에 답변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임영진, 회계과장 김재옥, 시민과장 유상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익, 전산통계과장 이차규 (각 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호명에 따라 인사)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호입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은 물론 많은 지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총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로부터는 시대적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화합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시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민선시대의 진정한 민의수렴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의 안정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역의 화합과 단결로 13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구심체의 역할을 다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급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며 동호인클럽 활동을 중점 육성하는등 비예산의 자율적인 후생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자발성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청렴, 봉사, 근면의 공직자세와 경쟁을 통한 생동감있는 근무자세로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시대적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화합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개척하는 전문지역행정인으로 거듭나도록 각종 교육, 연수기회를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컨부두 개장과 더불어 지역의 국제화에 대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며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일반화하여 문제의식과 핵심의 사고를 유도하여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발상의 대전환과 자율능력을 배양하고 21세기를 향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지방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명문고교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옛부터 우리 광양은 명실공히 인재의 고장으로 자긍심과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화로 결집하여 왔습니다. 21세기 세계도시건설에 걸맞는 명문학교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 인구유입효과와 시민의 정주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명문고 육성 추진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고 우수교사 유치와 명문대 합격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금년부터 5개년으로 6개 고교를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인 금년은 시민협의회 구성등 기반을 조성하는해로 정해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중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단계인 '99년부터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서 교육기관 추진협의회, 시민단체등과 역할분담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 설립과 항만관련 학과등 대학교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육성방안으로는 먼저 장학재단 확충 방안으로 시 재정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고 관내 기업체나 시민의 성금을 모금하는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둘째,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상금 지급과 아파트 무상임대 방안등 학생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전액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금후로는 시책과 사례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년말까지는 종합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우리시의 역사와 비젼을 소개하고, 시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시의 발전전망을 제시하여 장차 우리시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정에 대한 건의.요망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등 학생들과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교육청등과 사전 협의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일정을 확정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의내용과 학교 현황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7페이지 공직자 주민봉사의날 운영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농사일이나 민원해결 등 현장체험을 통한 민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 실과소 계장급으로 담당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월 1회 마을에 출장하여 하루동안 주민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시정의 주요성과와 시정에 대한 소개등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부락과 오지마을 총 100개를 선정해서 100명의 공무원을 지정 주민들과 상담, 농사일, 잡일등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등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민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화합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페이지 전입시민에게 시정 바로 알리기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새로 전입해 오는 시민에게 개발현장 등 가볼만한 곳을 견학케 함으로써 시민일체감 조성과 시정의 발전사항을 알리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유도코자 합니다. 전입 시민중 희망자 중에서 연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광양제철소라든지 {컨}부두 현장 또는 {컨}부두 초남간 도로건설현장, 죽림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등의 현장을 견학 실시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4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총 358명이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현재 연 8,313명이 사업에 참가했고 노임은 2억 6,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사업 선정시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달되었으며 노임단가라든지 교통비, 간식비, 중식비 등의 인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근무감독과 인력관리를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에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2단계 사업시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산업 추진계획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마감 신청기간입니다.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총 2,116명이 접수되어서 예산 배정이 완료가 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 17일부터 전액 사업이 개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0페이지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 계획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동안 심화되어온 지역간의 갈 등을 영남과 가장 인접시인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를 해소해 나가면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행정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영.호남 화합과 교류 증진을 통해서 국민화합과 공동번영의 국가적인 과제를 달성코자 합니다. 기 추진중인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97년 11월 14일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시민의 날 상호교류 방문과 JC등 사회단체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3도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섬진강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조기회 친선축구대회 시군 기사체육대회, 학교간 자매결연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5개 단체에서 '82년부터 매년 활발한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지속추진등 7대 교류협력추진방안에 따라서 지난 7월 12일 시장님 주재로 상황실에서 실과소장 보고회를 개최해서 34건의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우리시에서는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지금 추진중이며 지난 7월 25일에는 양시.군 시장. 군수. 교육장과 초.중.고 학생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우의를 다지고 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사회단체장 15명 내외로 영.호남 화합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급기관과 단체별로 적극 추진되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였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과 공동번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번 간담회에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2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바뀌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유사 중복된 기구는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그때 보니까 진행위원회인가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어서 이런 위원회를 보았을 때 예산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렇게 꼭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 ? 또 가급적이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같이 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는 현재 26개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의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것은 정비를 하고 또 폐지를 해 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추후에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요?

위원회는 특별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전혀 없다 그말입니까?

일부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있고, 일부 위원회는 중식 정도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95년도에 한국 BBS 광양시지부장을 하면서 광양시에서 위촉한 청소년위원을 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하지도 않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꼭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 장학재단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백운장학회 기금 확보 현황,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확보현황하고, 백운장학회 기금관리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은행에 어떻게 예금되고 있는가? 이자율은 어떤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 전입시민 바로 알기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전에 대외협력실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이 같이 추진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특산물 교류판매랄지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부분들은 특별히 조직개편할 때 유사한 업무는 한부서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백운장학회는 현재 9억 7,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금은 농협이라든지 광주은행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외협력실과 우리 총무과에서 유사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때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전입시민 시정바로 알기운동이랄지 특산물 교류판매 이런 부분은 홍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문화공보실 쪽으로요 이번에 대외협력실이 문화공보실과 통폐합이 되지요? 현재 계획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대외협력실과 문화공보실하고 유사한 사항이 좀 있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조직개편 되면 그런 사항들은 같이 예를들어서 영.호남화합 행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같이 한쪽으로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학교 육성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제철중학교는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거기에 전국 시험을 보게 되면 순천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평균점수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순천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예를들어서 30명 들어가는데 제철고등학교는 서울대를 5명 미만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학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실력은 있는데 선생들이 못 끌어주기 때문에 끌어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들이 그것을 못 끌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못가고 주저 앉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해서 행정차원에서 이쪽 동광양쪽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고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운영되어 왔는지 또 그것을 실제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 또 앞으로 '98년도 하반기나 '99년도에는 그 제도가 계속 부활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유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사실 제안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아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사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공무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관련해서 지금 해외로는 IMF다 보니까 교육은 못시키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이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어서 느슨했던 공무원 세계를 좀더 자질향상이나 전문성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인 교육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업무 유사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총무과, 대외협력실, 문화공보실 중복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때 대외협력실은 공보실로 합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우수교사 확보 문제는 앞으로 범시민 명문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관계는 사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참여인원이라든지 제안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관계는 해외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실적으로 장성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이라든지 전문강사라든지를 초빙해서 다각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영진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9페이지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 IMF의 영향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세 줄이기,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 신속한 민원처리 투명한 세정업무에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실적과 계획으로서 먼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518억 9,600만원으로 현재 목표액 대비해서 56.2%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질없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월별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특별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차적 옮기기 등을 통해서 부족한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공평 과세 및 누락 방지를 위해서 모든 시민에 대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위주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납세 사전 예고제와 고지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부과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상담 및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수행 능률향상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해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 7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4억 4,200만원으로서 체납세 극소화를 위해서 그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에 1회씩 2회에 걸쳐 설정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것과 차량, 예금, 전화가입권등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였고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처분등으로 강력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무재산, 행불, 사망자에 대해서는 감액과 결손처분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강화와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 및 체납세 처분을 강화하고 행불, 무재산 및 시효소멸 체납자를 조사해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73개 법인으로 상반기에 21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52개 법인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탈루 및 과소납세등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급적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를 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하반기중에 데이터베이스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변동사항 등을 수시입력해서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회계랄지 부기교육을 실시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켜서 전문화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연간 자금수입 계획에 의해서 유휴자금을 파악하고 예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저희들 년말까지 이자 수입 예상액은 목표액 대비해서 현재 32억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억이 증액된 약 54억 정도 이자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유료광고로 해서 농협등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사용에 대한 적절한 원가분석과 타시군의 실정을 검토해서 현재 38%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을 2천년까지 80% 상향 목표로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세원 발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시민의 시정 참여 계획을 확대 제공하는 한편 세외수입 증대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확장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전산보유기기는 주전산기 1대, 세목별 전산처리용 컴퓨터 26대, 프린터 16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축으로해서 12개의 각 세목별 컴퓨터와 읍면동 지방세 컴퓨터에 전용회선으로서 연결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기는 '96년도에 구입한 워드체제 단말기 운영이 도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한계가 있고 세목간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산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과세자료 멸실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기는 '9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재산세등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 고지서등 해서 연간 약 40만건 이상 고지서를 인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OCR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처리 능력의 저하와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있어서 주전산기에 대해서 메모리 및 기능확장을 위한 시스템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추세의 발전으로 단말기가 현재 보급 사용이 거의되고 있지 않는 도스 체제를 윈도우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세 전산화의 효과적인 운영과 OCR 고지서 판독불능 상태에 있는 고속 프린터기의 교체 구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지방세 세수입목표액은 518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해서 징수액은 283억 3,6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해 보면 41억 5천만원이 약 12.8%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작년 2월에 저희시는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특수요인이 제철의 법인용 비업무용 토지가 21억 정도 또 제철 수토장 취득세 9억 증가가 있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IMF영향으로해서 부동산 거래랄지 차량 등록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징수 전망은 491억 4,9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27억 4,700만원인 5.3%가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랄지 차량 등록추진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이어 지겠습니다. 문제는 도세가 약 60억 정도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시세는 다행히 저희들이 제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철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로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하반기는 더욱더 어두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감소 현황은 작년 6월말 현재하고 금년 6월말 현재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랫더니 작년 6월말에는 차량등록 2,268대가 등록을 했는데 금년에는 927대로서 1,341대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세입 전망을 분석해서 대처를 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자료정비랄지 누락세원 발굴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 지방세 세목별 지방세 징수 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실시로써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나가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지방세수 적기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수납기관인 농협과 정기분 지방세등 5개 세목에 대해서 자금 이체계약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높혀 납세자 편의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으로서 종전에는 취득세랄지 등록세해서 저희들이 11개 세목의 지방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상담등 다양한 세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인이 저희시청 세정과를 방문했을 때 담당부서를 쉽게찾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많아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세정과 내에다가 지방세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처리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10개의 창구를 설치해서 담당직원을 배치 처리함으로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세정과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쪽 국세, 도세, 지방세해서 지방세가 306억, 도세가 212억, 그리고 국세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 같으면 얼마나 이쪽 광양시에서 내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세가 '98년도에 212억인데 징수 목표액이 152억 약 60억 정도가 징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하고 지방세는 역으로 306억 목표인데 339억, 33억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합쳐서 27억이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렇게 집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가지고 우리 광양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적게 걷히면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지장은 없는지 먼저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세정이나 회계에 관련해서 교육을 담당 실무자들만 받을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여기 보니까 '98년도 8월, 9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민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사항같습니다마는 저에게 어느 아줌마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차량을 다른데서 가져와서 등록을 안해 가지고 제날짜에 세금을 내야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주었는지 아니면 우체부가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애에게 주어 가지고 어린애가 분실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6개월만에 모르고 가서 차량 이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과태료가 약 30만원 정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봉급쟁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3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한 번 통지를 하고 그 다음달에 그것을 갚지를 못하면 13만을 위해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니까 한 번씩 재차 통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깜빡 잊고 못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린애가 실질적으로 찢어버렸든지 잊어 버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갚을라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왔더라 이런것들은 공무원 측에서 다시한번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시세 목표액이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예산에 미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편성 관계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구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약 27억 정도 결함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52% 정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은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기 교육이랄지 세무교육은 의원님들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때 조치해서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소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차량이 이적을 하게 되면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몇차례 고지를 하고 또 연락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명완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34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고요 18억은 징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내에 인근 시군의 체납액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체납비율은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얼마나 됩니까?

11.1%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볼랍니다. 이동통신 중계소가 우리 광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원개발을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동통신 안테나가 많이 서 있는데 물론 그 기업들이 지금 자기들의 수익만 찾아 가는 것이지 우리시에 과연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심가고 또 이동통신 안테나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항공방제를 하는데도 우리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중앙부서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현황파악해서 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중에 자료로 제출한다는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내 주시고 이 자료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료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만 우리 속기록이 제대로 정리가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의장을 경유해서 반드시 속기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김재옥입니다.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물품의 구매계약, 차량과 물품의 관리, 세출예산의 지출, 국.공유재산의 취득.매각.대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5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회계과 업무추진방침을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철저, 효율적인 물자관리로 보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사물품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을 통해서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사항을 파악해서 대책을 취하고 물품과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에 대한 결산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결산내력은 일반회계만 말씀해 드리면 세입은 1,842억 9,800만원 세출은 1,334억 4,500만원으로 잉여금이 508억 2,4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위한 순세계 잉여금이 192억 9,1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께서 돌아오는 8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한 다음 의회의 결산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10월중 시보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18페이지 공사물품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입니다.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1억원 이하 공사와 3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면허 종별에 따라 지명 경쟁입찰과 윤번제 계약을 실시해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사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공사는 관내 업체로 해서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공사는 윤번제로 계약을 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시공업체는 수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함으로서 계약업무로 인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재물조사를 매2년 1회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정기재물조사가 없는 해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주요장비는 책임 관리제를 실시해서 물품의 사용기간을 연장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공유 재산의 지적공부 위주로 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적공부와 현장상태로 확인대조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잡종재산 1,592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현장상태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국유재산 관리보존과 '99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121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실천입니다. 전등 한등 더끄기, 수도 절수조치, 가스 난방시간 단축, 실내온도 낮추기 등을 실천해서 시청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여 시민의 소비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상섭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민원행정추진 방향으로는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친절한 서비스 행정의 정착, 그리고 시민만족을 위해서 참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행정편의주의를 민원인 우선주의로 민원처리 원칙을 전환하고 친절하고 편안한 내집같은 민원실 환경 조성과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의 철저로 행정사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1 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통일된 복장 착용으로 밝고 친절한 근무자세를 정립시키며 우수서비스 업체를 견학하여 현장체험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민원안내와 안락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참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창의적인 민원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예약민원처리의 운영으로 민원집중 시간대의 분산으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노약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장애인 민원 배달제를 운영하겠으며 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36조에 대해 처리기간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30% 이상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혼인, 사망신고등 호적민원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번 농번기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운영하여 709건의 민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기타 생활민원특배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주민등록 관련자료와 장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 직무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년 11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전자주민 카드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인감등이 수록되겠으며 화상정보입력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입력시키고 2000년 4월 1일부터 전자주민카드제가 전면 실시되겠습니다. 화상정보입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건비등 1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하게 협의해서 '9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호적관리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시 읍면동 호적 담당자에 대해 연 2회 호적실무총람 및 대법원 호적예규 숙지 등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정상적인 출생과 혼인신고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매주 목요일 호적 민원인을 순방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혼인, 분가 등에 대해 호적신고 처리결과 회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안내함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 설치하여 출생 신고서식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는 매일 친절 다짐구호를 통해 대민친절 365일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민원인 우선주의로 민원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청 주로 시민과 업무와 꼭 관계되는 업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고 과장님보다도 배석하신 총무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될 사항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민원이나 의료보험에 관한 이런 민원사항이나 업무는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에 시군 통합이후에 광양읍 지역과 중마동권에 특수적인.지리적인 여건 상황등이 그런 변화에 의해서 등기소가 합쳐지고 의료보험 조합이 현 중마동 쪽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광양읍을 중심으로한 약 5만여명의 민원인들이 등기소와 의료보험에 관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대단한 애로점과 시간적 낭비 예산적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등기소가 대법원의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합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때 우리시에서 지금 등기소 민원을 광양읍사무소나 제2청사와 연계해서 전용 팩스망을 구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시장님께 이전에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와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의료보험 조합이 중마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광양읍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광양읍, 봉강, 옥룡쪽에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기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의료보험 조합에서 이 직원을 철수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그쪽의 약 5만여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의료보험 업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조합에 어떠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따라서 종전에 실시했던 그런 광양읍사무소로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어렵다고 보면 적어도 5만여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업무는 우리시에서 한사람 정도 의료보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가 파악된 사항이나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으시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이 정문 의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대한 좋으신 고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최근까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 광양시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시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등기업무는 등기법원의 등기업무 구조조정에 의해서 광양읍 등기소가 중마동에 있는 등기소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광양읍 지역 봉강, 옥룡을 위시한 약 5만여명의 민원처리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법원사무처에까지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한바에 의해서 물론 우리 이정문의원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팩스민원 이야기도 나왔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광양읍 지역에서 팩스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직접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더 면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의료보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의한 의료보험 공단의 조치로 각 읍면에 배치된 직원들을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읍지역에 대한 모든 업무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안하신 시에서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조치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업무기능상 우리 시청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의료보험 공단과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읍에 있는 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고 방금 얘기한 전자의 등기소 팩스민원처리나 의료보험 광양읍지역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문 또는 직접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앞으로 팩스민원 처리나 또 공단직원이 직접 광양읍에서 업무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광양읍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 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익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업무와 재난예방 및 관리사무,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더욱 성숙된 지역 안전유지를 위해서 전시민이 민방위를 생활화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내실있는 민방위교육과 반복된 훈련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재난사태 조기수습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당주의를 지양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 재난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사태수습 및 방제 훈련과 민방공훈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활성화시책으로는 민방공 훈련시 직장 단체 및 민간유도요원의 참여를 확대해서 기관단체나 사업체 주민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학교 민방위의 날을 활성화 청소년들이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고 사업체등 자체 방제 훈련을 활성화해서 화재진압이나 화생방대비등 직장별로 자위 능력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우리시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320개대에 24,2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교육을 9월부터 11월까지 VTR등 시청각 교육을 확대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 개선등 건전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교육장에 시민의견 수렴함을 설치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107건의 시설개선등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국도 2호선중 진월면 장재 구간에 토사유출 위험이 있는 곳등 2개소는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주택 40세대에 대한 전기 배선 보수와 불량기기 교체등 전기화제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대형 건축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안전점검요령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구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해도 관련기관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역실정과 지리에 밝고 직업상 외근이 일정한 직업인들로 주민신고 이동통신원을 운영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집배원이나 택시기사, 수도, 전기검침원, 외판원등으로 읍면동당 3명∼6명 정도를 주민신고 이동통신원으로 위촉하고 특별교육과 우수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해서 재난위험요소와 시민생활유해요소 발생시 신속한 신고로 시와 관계기관이 즉시 대처해서 시민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상재난별 수습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상재난별 수습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기관단체간 수습역할과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재난발생시 초기조치능력 향상과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수대교 붕괴등 대형 재난사고 수습사례에 8건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는 우리시관내 주요시설에 대해서 재난유형별 수습복구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나 도상연습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부서 전직원은 언제든지 긴장된 가운데 재난예방과 발생시에는 시민재산과 생명피해가 없도록 항시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을지연습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전쟁수행능력 및 시민의 총력전 참가의식을 제고하고 충무계획의 면밀한 시행검토 및 연습간 문제점을 발굴 보완 발전시켜서 북한의 전쟁도발시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년은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 됩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을 병행하고 우리시 관내 13개 기관 640명이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훈련중점은 전시 지방행정 기능 및 시민 생활안정 유지 충무계획 시행 절차 숙달 및 재난대비능력 배양, 시민 안보의식 고양과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 능력 강화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 대상 자원은 1,014명으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징병검사계획을 철저히 홍보해서 의무자가 착오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공명정대한 병무 의무가 부과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통계과장 이차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전산교육, 중앙부처 통계조사, 행정통신업무 추진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생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내부적인 전산통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역정보와 주민의 정보화마인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광양지역 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지역정보화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내 기업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타 설립을 위해서 '98년 6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시립도서관을 사무실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8월 중순경에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컴퓨터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15대의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센타가 설립이 되면 더욱 적극적인 컴퓨터교육 기회 확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이벤트 행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또 농업정보수집용 순회교육 및 A/S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10월 중에나 의원님들과 같이 정보화 연찬교육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정보센타 활성화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8월중에 개통이 되더라도 11월 쯤되면 인터넷 무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해서 모든 시민이 우리지역정보센타를 통해서 별도의 ID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통신을 통한 광양알기나 퀴즈행사를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해서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구축으로서는 지금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을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정보화를 위한 고속정보통신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활용 강화입니다. 21세기 행정정보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키 위하여 전산기본장비와 필수 주변기기를 확대보급하고 활용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직원 1인 1대의 PC를 보급하고 공무원 정보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전직원이 정보처리 전문요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는 '97년 이전까지 컴퓨터가 700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486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금년에 56대를 추가 구매하고 앞으로 486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구매보다는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전산교육입니다. 전산교육은 지금 22회 314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 PC경진대회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전산교육의 지속적인 확대실시와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PC 활용경진대회를 4/4분기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활용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우리시 단일정보망으로 구축하여 행정전산화의 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전산망 랜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전산망과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소위말하는 인트라넷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참고로 인트라넷망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마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 문서공유, 배포, 자료검색, 부서 또는 개인 홈페이지 활용을 비롯하여 의사결정 지원, 완벽한 통신도구로서의 통신정보 공유, 균일한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그룹내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종합전산망을 407대를 구축했습니다. 실과소에 320대, 읍면동 87대를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이 망을 확충하시고 ID도 개인별로 보급을 해서 정보공유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될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의 시스템을 오라클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배정, 지출 이런 회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보기쉽고 알기쉽게 또 검색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을 '98년 8월말까지 적은 돈이나마 새롭게 갱신하고 서비스가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소위 말하면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방침은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지도를 이용하는 활용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타 지역 사례를 종합분석하여 시가화지역 시범구축을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좀 생소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치지도라는 것은 각 지형지물을 거리별로 구간별로 해서 자세히 데이터화한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국립지리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국비를 반을 부담할테니까 지방비 반을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몇번 검토를 거치고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 70여개 시지역 중에서 아직 구축이 이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시가 광양시를 비롯해서 9개 시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지원이 금년까지만 있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다 그렇게 해서 국립지리원 담당 서기관 항측과장님을 모시고 그 샘플을 가져와봐라 해서 시장님실에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우선 이것이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측량을 하는 이런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런 비용의 절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적극 검토하셔서 2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광양시 통계년보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광양시 통계년보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양지역정보센터 지방행정정보은행 등에도 게시하여 수시로 살아있는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년보가 되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분야에 264개 항목을 '9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수집 완료 했습니다. 내용을 8월 9월중에 검토하고 전산입력하여서 유관기관이나 시군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광양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기가 되어서 발주해서 금년 11월중에 발간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전국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국을 단일 시내 통화권으로 구축하여 시외전화 이용시 타시.도 시외교환망과 교환기를 통해서 시내통화가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 국가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난번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광양시만 빠져서 되겠느냐 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것이냐하면 여기서 행정전화로 부산이나 서울을 쓸 때 시외전화요금을 안내고 시내통화요금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간이교환기 교체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면.동지역의 통신케이블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전용회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회선으로는 망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서 증설을 했고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한 사항이 이것은 작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인데 봉강, 옥룡, 진월, 다압 이 4개, 다른 읍면동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4개면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 통화가 잘 안되고 날씨가 궂거나 이럴때는 더욱더 불편을 초래해서 이 교환 장치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읍면동의 건의도 있고 또 읍면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전산통계과는 사실은 전문적인 업무가 되다보니까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미력하나마 저희들이 끝까지 더 많은 업무연찬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정보화 마인드 촉진에 더 힘을 쓸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산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산화개발사업에 저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정보는 곧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이 얼마나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광양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느냐 뒷서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세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타를 저쪽 시민도서관에다가 개설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시민도서관 위치가 성황에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문예회관 윗쪽에 있는 시립도서관 2층에 할 계획입니다. 광양읍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했을 때 위치가 그쪽일 경우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일부 특권층에다 특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우리 13만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과연 광양읍에다가 했을 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먼저 이쪽에 시립도서관 위치가 성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몇사람 그쪽 성황사람 몇사람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양읍에 설치를 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가서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교육에 투자한 만큼 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나 이런 큰 업체에서는 OA자격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딸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이 교육으로서 끝나면 참가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딴 사람에 한해서는 인사나 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86하고 586, 486이 나오고 현재 586이 나오는데 지금 이 486과 586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호 의원님께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반갑습니다. 첫째 지역정보센타 위치가 저희들도 근로복지관이나 기타 여러곳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다든지 지금 저쪽에서 잡고 있는 것이 33평인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적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문예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좀 아늑한 기분도 드는 그런곳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타는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얼굴을 물론 화상시스템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고 정보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교육을 할 때는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점도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지역정보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정보센타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센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 교육관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적이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컴퓨터를 직접 만지고 정보도 찾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이라든지 PC활용능력검정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포상도 하고, 또는 단체 그룹으로 교육을 해서 어디 시험이 있으면 같이 응시를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는 말씀 안드려도 이런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반영 배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86가격은 약 50만원 정도, 부가적인 하드나 메모리 용량 이런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0만원 정도면 486가격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티엄 가격은 지금 약 11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110만원 정도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정도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즉 데이터베이스를 2000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체한다하고 예산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기 1999년도에서 서기 2000년도로 바뀌면서 정보통신분야 그중에서도 컴퓨터에 관련한 분야에 세계적으로 대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2000년을 대비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산구축망 정착에 대해서 준비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입장으로 보아서 200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 이것 하나 교체하면 2000년대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이나 정보망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계획하신 어떤 다른 분야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몰라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전산기에서 일어나는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우리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금 세정과나 회계과 특히 세정과 같은 곳은 세금과 관련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지금 DB를 당초에 제작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했던 업체에서 교정을 해주어야 되고 수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 교체는 각각 시스템 DB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각 실과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 DB를 공급했던 업체들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받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문제가 적어도 내년 안에는 전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도와 행자부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문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지금 2000년이면 내후년이면 2000년 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들여가지고 앞으로 광양시가 13만에서 약 5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이다 그러고 2011년 가면 30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지금 약 55억인데 앞으로는 예산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 관련 된 공무원 행정이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2천만원 가지고 그때가서 또 사업을 추경을 해서 세우든지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때를 대비해서 공사를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대강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 몇곳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 주전산기로서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산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민원봉사실장 겸직을 하고 있는 김옥수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봉사실장 1명, 일반민원계 계장에 2명,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7명 되겠고, 토지민원계가 8명, 건설민원계가 4명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일반민원은 1읍 6면이고 지적민원은 광양, 봉강, 옥룡입니다. 지적공부는 도면 3,147매, 각종대장 85,906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1청사 시민과 업무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추진도 역시 1청사 시민과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상반기 일반민원처리 실적은 5만 2,129건으로 IMF 경제 위기를 맞아 우편 전화민원과 토지거래민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 작년 상반기 대비 16%가 줄어든 반면 작은민원봉사실에서는 중계민원의 활용증가로 작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임야도 전산화에 따른 도면정비도 역시 1청사 시민과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민원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민원 업무추진은 '95년도 통합당시 1만 75건인데 비해 '97년말에는 1만 8,405건으로 '95년 대비 54%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로는 7,419건으로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2청사에 분산배치된 관련실과의 협조서류 전달이 지연되어 민원 1회 방문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실과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1회 방문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구 및 정원 현원, 인원현황에 정원이 11명인데 현재인원 19명 오버 TO 8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만 해 주십시오.

통합됨과 동시에 잉여인력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용인부가 8명 정도 증이 되어 가지고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원 보다 현재 인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오버TO로 운영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보고를 받아주시고 또 질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종일관 성실하게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제43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