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6대 도의회 개원이후 연일 도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민원관계로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나 하자에 따른 민원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주 송천동 영창팔학골아파트 하자등에 관한 진정민원에 대한 심사자료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이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술 민원인, 금년에 다뤘을 때 박선생이 나오셨던가요?

박금술 예.

저 기억합니까?

박금술 예.

이 내용이 머리에 입력돼 있어요. 그때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영창건설의 전무님 나오셨던가요?

박금술 그렇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한 뒤에 아마 제가 직접 중재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창건설 측과 전무님이 그때 나오셨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영창건설에서 민원인들의 아픔을 좀 치유를 해 주라고 했죠. 그때 문 과장 이 주택과장이었던가요?

예.

그때 주택과장이랑 같이 앉아 가지고 나중에 합의하에 처리됐던건데, 그런데 이 도로관계는 내가 기억하기에 그때 안나왔었는데요?

박금술 예, 안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자관계 먼저 이야기한데는 처리가 됐으면 이 도로는 법은 떠나서라도,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박금술 처리가 안됐죠. 그때 과장님과 시 직원들이 저는 가라고 해가지고 전무님 얼굴도 못봤어요. 그래서 나는 중재도 안받았었고 영창건설 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회의나 있으면 해준다고 며칠 하지 전혀 안해버려요.

알았어요. 우리 관계가 그전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박금술 말로는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혀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가 해달라고 합니까. 말로는 해 준다고 해요. 실천이 안되는거에요. 저희 공사 한 400, 500백만원이면 완전히 끝나요. 도로나, 또 도면관계도 그렇습니다. 시 직원들이 우리가 가서 사정을 했어요. 안내주는거에요. 이틀전인가 도에서 전화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30만원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정할 때는 시 주택과에서 안해주는 거에요. 저는 공무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시에서는 왜 안나왔어요, 위원장님.

박금술 선생 제 말을 잘 좀 들어주세요. 먼저번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회사측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창건설 사장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마는 업체 분석해봤을 때에 비단 영창건설 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무님은 틀림없이 이달 말일경에는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박금술 예.

우리 의회가 뭣을 꼭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신분상의 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의회는 아니에요. 잘못한건 고쳐주고 치유해 주고, 혼을 낼 사람은 혼내주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선 처리하기 전에 문 과장, 도시계획상 6m인데 그러면 시에서 허가해 줄 적에 아무 조건도 없이 허가했던가요?

그냥 했는데 도시계획도면에 6m로 돼 있으니까 그냥 공부상 도로로 보고 기탄없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m는 도로가 나 있었거든요.

5m 10㎝입니다.

5m 10㎝인데 이건 저도 검토를 했는데 행정행위 재량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세대이상이면 6m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보고 한 책임 추궁은 엄격하니 이야기하면 박선생, 오해는 마세요. 엄격하니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간에 전주시에서 조건부로 6m를 개설을 해라 하는 부관이 안붙었다고 하면 지금 이걸 재론하기가 지극히 참 어려워요. 나중에 민사문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 검토의견 중에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바 승인시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규정이 없는바 이게 뭔 말이에요?

사업주 측에는 원칙은 300세대 미만의 진입로는 6m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현장은 6m도로는 없고 아까 5m 10㎝되는 진입하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5m 더하기 5m는 10m 아니냐,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6m 한 구멍보다 두 구멍을 뚫어 줬으니까 초과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 과장, 이런 문안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를 6m 내야 하는데 이쪽에 4m 나 있고 저쪽에 4m 나있다고 해서 이것을 합산해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업주 측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할 기회가 많이 있을테니까 그 정도 우리 현황파악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고 필요하다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다룰 때는건설위원회에 없었는데 오늘 처음 접하는 민원인데 저는 이 민원내용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 핑계 저 핑계 다 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전주시의 입장, 이걸 그대로 기술한 내용에 보면 과연 이런 답변을 전주시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문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했던 검토내용 여기에서 아까 진입로 문제 두 개가 있을 때 규정이 없다, 이건 전주시 입장을 자꾸 이렇게 받들어 세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없으면 그것이 원안이 6m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지 왜 이런 소리를 써야 되는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건축주의 입장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건축주의 입장은 이런 내용이 앞에도 나옵니다. 도에서 검토한 내용이 이렇다는 내용을 여기에 적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딱 지적을 하고 적발하고 과연 이것이 오래 돼 가지고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잘못된 책임을 진다면 책임을 짓게 하고 뭔가 선후가 분명한, 또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소신껏 이야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전주시 입장을 또건축주의 입장을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조금 우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진입로 이것이 공부상의 도로를 보고 인정을 했다, 그걸 인정합니까? 지금 이 아파트에서 진입로가 실제로 확보가 안돼 있으면 공부상으로 인정을 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내 줍니까?

전주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건 맞지않죠.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도 맞지 않으면 전주시 공무원 입장도 이게 맞지 않아야죠. 전주시 공무원들 왜 이런 변명아닌 말도 안되는 변명이 소리를 나열해놨냐 그것이 좀, 지금도 그 업무처리를 했던 공무원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 뭔가 잘못 봤다든지 소홀하게 봤다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왔어야지 공부상의 도로를 관계법령으로 봐서 그냥 인정했다 그걸 결국에 도에 와서 문 과장님도 그것을 지적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우리도 개운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전주시 공무원들은 왜 별천지에 있는 공무원이냐 그말이에요. 오늘 전주시 관계공무원이 안나왔어요. 왜 안나왔어요?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게됐고 또 전주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와라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그만뒀습니다. 과장이 공석중입니다. 계장이 와서 답변할 수도 없고, 국장님을 출석하도록 했는데 의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면 전주시에서 이런 답변을 냈잖아요, 그러면 혼을 내버리세요.

이번에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빼버리셔야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러냐, 혼을 내버려야 해요. 어떻게 의회에 답변하면서, 예를들어 우리 과장님은 법으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 버리는데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사업승인을 냈다고 변명을 해 버리면 위원들이 듣기에 그렇잖아요. 검토내용에서도 아까 진입로가 두 개 이상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바, 규정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적은 것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도의 처리의견이 나와있는데 저는 조금 우리 과장님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못한건 잘못한걸로 지적해서 내려 보내서야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시로 하여금 시장으로 하여금 잘잘못을 가리라고 하면 자기들도 잘잘못을 어떻게 가릴지 모르지만 이건 감독기관의 권위가 안서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문서상으로도 혼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좀 과장님께 세우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민원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지난번에 제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미진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진입도로 문제가 또 어떻게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을 아셔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고 잘못된건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런 행정의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행정으로써는 시정해야 될 어떤 명분도 생기지만 이런 내용은 시정이 불가능하네요.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지않나 아니면 징계시효가 넘었다면 뭔가 좀 혼을 나는 정도로써 이 문제가 끝나거나 시정이 되지않을 그런 사항이네요. 누가 진입로를 내줄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민원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영창건설측에서 도저히 하자보수를 하기가 힘들다 또 안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겁니까?

박금술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자가 16가지가 있었어요. 영창하고 합의하에 6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6가지만 간단한 것이니까 해결해줘라 그러면 없던걸로하자 그랬는데 영창건설에서 솔직히 약속을 계속 안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입로 사건이며 또 시청 주택과에다가 보증보험 기간을 왜 우리한테 위임을 안해주냐 그것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시 주택과 직원도 솔직히 너무나 불쾌합니다. 민원처리를 하러 가면 사람 상대를 안주고 법으로 해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민원처리를 많이 하게됐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며칠전에도 우리가 도면을 우리 돈으로 복사할려니까 협조를 해 달라니까 안해줘요. 도에서 전화 한마디 해 주니까 그날 부로 해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 주택과 직원들은 진짜 너무나 주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이런 점은 이렇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를 지금 일선에서 처리한 전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하나도 안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금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지금 주장하시는 도로관계, 이걸 엄격하니 이야기하자면 사업승인 당시 주체인 전주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나중에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영창건설에는 이 문제는 법규상 크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주장하시는 보증금 관계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죠. 곁들여서 물읍시다. 문 과장님, 사용검사를 감리자가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성의있게 해 주실려면 조서를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 두번 다루는 거니까, 이것 잘못됐어요. 이것 큰 일이 벌어지면 징계대상이 되는겁니다. 그건 우리 민원인도 참고하세요. 그런데 지금 속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 전무님하고 시청쪽하고 야합을 했던 어쨌든간에 시장 결재가 나서 사용검사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다 우리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이면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제대로 다룰려면 전주시 공무원을 불러야 돼요. 두분이 한 5분이나 10분 정회하고라도 한번 전무님하고 민원인 대표하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도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영창건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박금술 예.

감정에 격하면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한 5분 정회해서 두분이 다시한번 협의해서 전주시에 물을건 우리가 묻고, 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런 의견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과 유철갑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원심사를 하기위한 주체 부서인 전주시 관계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허공에다 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송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한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처리 의견 전에 본위원이 합의를 보라고 한 사항이 됐는가 안됐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금술 합의됐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의회의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봉사하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인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주민 위에서 군림할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전주시의회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관계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부분이 법적인 한계를 초과할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비회기중이라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때의 정황을 정확하니 한번 듣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금술 민원인께서 양자간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영창건설에서 나오신 우리 전무님께서도 성심 성의껏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다시 노력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고 하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처리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정식으로 출석해서 다시한번 출석요구에 의해서 추후에 한번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