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도남동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95년도에 도내 각 시군별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96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 당초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는데 1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마침 도남동의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정부예산 10억원을 주면서 나머지 도비시비를 확보해야 할 돈이 30억원입니다. 30억원을 가지고 회관을 지어라고 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30억원을 가지고는 청소년회관이 되질 않습니다. 청소년관리법에 보면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는 몇 평이상 규모가 있고, 내용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이것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당초계획 한 30억원을 가지고는 수용인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뜻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왕 청소년회관을 지을려면 청소년회관다운 회관을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학교에 한 학년이 보통 4~500명됩니다. 한 학년이 몽땅 다 오게 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가니까 약 400명 정도 그런 현상인데 우리 관내 앞으로 학생들, 관광객들을 유치할려고 하면 400명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항상 건축업자에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여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제가 기술자 그분들에게 물어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연구를 해 가지고 150~500명을 수용하는 경우에, 청소년회관을 전문적으로 건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분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드는지 해보니까 200명 규모이면 45억 7천만원, 400명의 규모는 63억원이 소요됩니다. 63억원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명 규모로 축소를 하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로 하고 우선 200명 규모로 당초에 4~500명으로 했다가 그렇게 예산사정 때문에 수용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4~500명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었다면 나머지는 아까와 같이 잠포수련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내 단체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와 가지고 4~500명이 되어 여기서 수용을 못하면 잠포 수련원을 활용하고, 안되면 고성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원래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적자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능을 축소한 것도 앞으로 보니까 추세 가 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현재는 이런 규모로는 시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면 그렇게 이웃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밖에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규모가 변경되는 것은 근간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98년도 정부지원비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부보조도 계획대로 줄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은 정부보조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고 부족분을 시 도비로 충당해야지 100% 시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정부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실현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통영시에 돈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서 지으라고 하니까 또 앞으로 각 시군이 다 짓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 히 짓기는 짓는데 단 현재 정부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몇 년까지 연기가 안되겠는가 추측이 됩니다.

예, 30억 원입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한 사람당 지원되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부식비, 간식비라든지 저도 보지 않고는 못 헤아릴 정도로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동 한명이 수용되면 1인당 들어가는 보육비, 시양육비, 근무하는 보모라든지 교사의 인건비, 생계비하고 결국은 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내용 분석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의 인건비는 없고 활동비는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산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 수용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대로 운영비가 나가고 따로 나갑니다.

원래 도남사회복지관은 비영리법인단체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동새마을금고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어린이집의 원장 임명이라든지, 사업비는 일부 따로 나가지만 운영하는 것은 관장이 전부다 총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도남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복지관에 비해서 오히려 좀 나은 것이 있습니다. 과목당 수강료도 도남복지관은 많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수강료는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남사회복지관과 밸런스 가 맞아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 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워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호개발이 이상하게 걸리는 것이 '89년도 금호개발에서 부지를 인수해 놓고 할려고 하니 까 5·18 부동산규제조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묶였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금호개발에 땅을 팔 때 환매특약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었느냐 하면 '98년도 6월까지 하 지 않으면 도에서 도로 사들인다는 환매 특약입니다. 작년에 금호에서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올리니까 해내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98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환매특약계약은 존속이 되는데 금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 환매특약계획서를 환수해가라. 우리 지은 것만 놔두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자만 해도 50억원입니다. 그럼 몇 필지는 도에서 금호개발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호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IMF가 왔습니다. 사실상 콘도 B동 기본설계는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에 행사장을 둘러보러 가면 서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 때문에 당신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하반기에는 피크닉 장을 만들든지 조각공원을 만들든지 자연부지를 없애줘야 된다. 휀스를 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시에서도 본사를 보고 개발을 촉구할테니까 당신네들도 개발촉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전부 각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99년 12월말까지 할려고 보니까 IMF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99년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콘도 B동 같은 큰 건물을 지을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2002년 월드컵을 보고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년도가 되면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촉구를 할 것이고 도에서도 촉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도 실권이 있는 것은 시군에 이양을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권도 없습니다. 도가 다가지고 있습니다. 등급 심사같은 것도 문화관광부에 직접 가야 됩니다. 시장, 군수에게 단속권을 내려줘도 시장, 군수가 흔들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단속권 자체를 안 내려줍니다. 처분권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당근만 가지고 꼬을려고 하니 까 이 관계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만 우리가 일단 발을 디뎠으니까 좀 빨리 투자를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겠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 조사까지는 했는데 실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가 '95년도 대둔산이고 팔공산이고 전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G·B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사전에 협의가 다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G·B구역이 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이것을 풀어내는데 상당한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상용역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 움을 겪다가 작년 연말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같으면 또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단에서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건설 교통부 허가신청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갈 것인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공사를 설립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공 동 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30%를 하든지 40%를 하든지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외향인이라든지 우리 시민을 상대로서 주를 공모를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은 당초계획대로 갈 계획입니다. 3섹타사업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도민공 모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거기도 가서 노하우를 배워 와 가지고 아까 너무 방대하다고 했는데 케이블카사업 하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공사를 설립하든지 주식회사를 하면 상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은 매입대로 하면서 부지보상업무는 보상대로, 실시설계는 설계 공사파트대로 여러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 속에서 그림은 그리고 있으면서 저도 사실상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 요난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를 설치했을때 지금 전국에 53군데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울릉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54군데가 됩니다. 케이블카를 해 가지고 적자가 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팔공산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망도 없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 하니까 노대통령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설악산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하루에 수송능력이 2,400명인데 설악산의 관광객이 하루에 5만 여명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표 사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탈 정도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총무부장을 만났더니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빨리 타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투자할 만한 사업인데 이권사업은 민간업체에 넘겨줘서 배를 불려주는 것보다도 우리 시와 시민이 공동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수익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사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통영시를 살리는 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에 한번 공모주를 해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향인들이나 재부향인들한테도 설명회를 한번 갖고 여러가지 다양한 측면을 이용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안내소는 바다휴게소에 관광안내소 표시판을 붙여 놓고 거기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테이프 파는 아가씨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하고 있고, 학섬휴게소를 제가 직접 관광계장님하고 서너번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좀 안내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어려움이 있는가 명쾌한 답을 안해 주고 해서 아직까지도 거기는 자율안내소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아공원에 가시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라는 표시판을 붙여 놓고 자율안내를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군데는 충무관광호텔, 통영 관광호텔, 콘도에서 홍보물을 없다고 하면 민간인한테는 실어다 주고 호텔에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돈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확대를 시키느냐 하면 거제대교에서 넘어오는 용남면쪽에도 한두군데 있어야 되고, 바다휴게 소를 지나서 학섬휴게소를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학섬휴게소도 계속 설득을 시 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귀찮다고 해 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는데 바다 휴게소에서는 아가씨가 협조를 잘 해주고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시에 항의전화가 옵니다. 어린이가 놀러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에도 유희시설이 있는데 왜 통영에 유희시설이 없느냐,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입안을 할때 G·B구역 안에는 도시계획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편의시설로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통과를 시키고 전부 해오는 것이 통영에도 유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호개발을 보고 좀 검토를 하라고 해라. 너희가 앞으로 언젠가는 총대를 한 가지는 메어 줘야 될 것이다. 사실상 금호개발에서 케이블카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희시설문제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광주 무등산에 3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적자라고 합니다. 유희시설을 케이블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민자유치를 해가면서 케이블카 하나를 설치하는데 연간 관광객이 약 40~60만 정도로 오면 그 인원은 모노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유희시설 쪽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데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 특이한 유희시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을 하되 크게 위험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보다도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2단계 사업에 넣어 놓았는데 결국은 2단계 사업은 G·B구역 안에 보면 도시계획도가 이렇게 나 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G·B 구역에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는 민간공동 형식으로 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해놓고, 저 사업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금호개발에서 땅값 관계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도남관광단지 그 면적을 가지고는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92년 2월12일날 데모를 했는데 그 이전에 금호에 서 인수를 하고 나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큰 발개를 인수할려고 절충을 하니까 땅값을 너무 비싸게 주라고 하는데 시에서 대행을 해줄 수 없겠느냐. 돈을 시에다 대출을 해줄테니까 시에서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평당 150만원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호개발에서 80만원 선까지만 해주면 살 용의가 있고, 그보다 100만원선까지 조금 더 준다고 보고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5·18 부동산규제조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땅을 살 수 없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를 해버렸 어요. 금호에서 요즘 앞으로 콘도 B동을 지어놓고 저 사람들은 관광수지를 자 꾸 계산을 해가면서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적자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관광산업이 잘못되면 적자보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호개발하고 의논하면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충무관광호텔을 내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 금호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250억까 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한려개발에서 양도소득세가 17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니까 금호에서 부담할 금액이 420억원이 되었 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금호가 포기를 하고 나니까 현대에서 사러 온다, 삼성에서 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호에서 미륵도 전체를 줘도 살까 말까 한데 그것 하나 사가지고 뭐할 것이냐, 금호를 하게 놓아주자고 되었는데 금호의 명예회장님께서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8월달에 예술의 전당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내려옵니다. 그 분이 150억 정도하면 살 의향도 있는데 하니까 조익래 사장이 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 필요가 없다. 금호에서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는 자체가 자기가 돈을 받아 봤자 손에 하나 쥘 것이 없답니다. 팔아도 은행에 빚으로 다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호에서 뒤로 살짝 물러앉습니다. 그리고 금호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들어와 봤자 자기하고는 경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려개발 쪽에서 빨리 팔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가 살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서류를 챙기고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문제해결은 충무관광호텔 자체가 80실 증축이 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특급호텔이 되면 관광특구는 카지노 시설이 가능합니다. 금호개발 쪽에 꼬으는 원인이 그것을 지어서 카지노를 넣어라. 그렇게 되면 큰발개 문제가 다시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에서 충무관광호텔을 사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도 하나 지으면 약 200~300억원씩 듭니다. 우리 통영에 웬만한 부자는 그런 돈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웬만한 기업에서는 재벌그룹이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 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마 유치환씨 기념관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건물 자체가 청마 유치환씨 기념관이다. 이렇게 되지 땅에다 청마 유치환씨 기념관 땅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 재산으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하고 설계용역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부지를 매입하면 시의 승인사항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승인사항이 아닌데 면적으로 보면 승인사항입니다.

면적은 5,000㎡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