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산업국 장입니다. (인사) 저희 국은 6개과이며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이 3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김종삼 지역경제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윤도원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김종실 농정과장은 부득이 오늘 경남 농민대회 관계로 공무원 8명과 경찰과 동승해서 현지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문사홍입니다.(인사) 통상진흥계장 이왕호입니다. (인사) 가스안전계장 하종열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업무중에서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의 물가안정대책이 중요합니다. 시민이 지금 물가때문에, 물론 국가 전체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고 특히 물가안정에 대한 계획은 적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지금 소값이 상당히 인하되어서 농민들이 죽을 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업소에 가게 되면 소값은 인하되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 전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면 어느 물가가 문제가 있고 또 지방에서 시장이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에 건의를 했어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불편은 우리나라 전체가 종합적인 물가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영시 물가 대책위원회에 운영위원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시키는대로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결과가 없으면 이것은 엉망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 흐름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장평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조선소에 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보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공공용지특례법에 의해서 틀림없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어떤 특정인이, 이 특정인은 개인입니다. 시비를 투자하는데에는 상당히 분석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는 서호공설시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서호 공설시장이 아니고 서호동사설....

전에는 서호공설시장으로 되어져 있었거던요.

그것이 바꿔져서 번영회, 재단법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지금 서호동을 보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안에 가면 시유지인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건물, 대지가 1평 있으면 도로를 4평, 5평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대지를 점용하면 노점상에게서 청소세라는 것을 받아서 어디에서 하는지 이 세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관리를 하는지 의문시됩니다. 시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차지한 점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농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팔면 불친절하고 엉망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 세입으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호번영회에서 전부 그것을 받아 가는데 자체에서 운영하는지, 이것은 국도나 시유지입니다. 서호동에 개인 점포를 1평 사면 도로를 4평, 5평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추진실적이 있을지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관계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87페이지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외의 사항은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 추진실적이 미흡하시다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 때에 담보로 해서 빌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IMF시대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지금 그에 대해서 자금이 남아 있는데 추석때에도 담보로 해서 빌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도 역시 기업이 어려우니까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알뜰한 기업이라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가 아니면 꼭 안 빌려 줄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기업이 건실하다든지 이런 것이 진단되었을 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신용으로도 빌려 줄 수 있는 자금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저희시에서도 자금을 조성해서 빌려 드릴려고 하는데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빌린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끌어 오면 가능한데 이 안타까운 사항을 이번 8월초에 개최되는 자치경제대책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담보능력이 없는데도 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토론과제로 부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영경제는 공장이 몇 개 서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기관에 관해서 통영시민이 저축을 하는 것과 통영시에 다시 대출을 해 주는 것과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금융은 제외하고 이 단계에 와서는 통영이 살아 남으려면 중앙으로 돈이 올라 가고 통영의 돈을 저축을 해서 통영에 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하면 논에 물 말라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을 챙겨서 꼭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통영시민이 저축하는 돈이 통영시민에게 많은 대출이 안되는 금융 기관에는 저축 자체를 제외해 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량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 수시로 확인합니다.

장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이것은 추진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되었습니다.

주민 여론을 틀림없이 빠뜨리면 안됩니다. 저는 통영시 위원이 되기전에 용남면 출신입니다. 용남면에 한이 너무 많이 서려 있습니다. 못 사는 것, 썩은 것, 흉물만 거기에다가 모우는지 이것 역시 그렇게 될 상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추진되는대로 내가 물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시장관계인데 내가 저번에 2개월을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채소를 파는데에서는 거의 다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남면, 광도면, 도산면, 무전동, 산양읍, 도남동, 이 세금도 세금 관계이지만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하고 칠십 몇살 되는 할머니하고 욕설이 오고가고... 거기에 가 보면 알 것입니다만 중앙시장 입구에 가 보면 세탁소쪽으로 밀려 나와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못하게 해 놓고 세금을 받는다는 이 문제도 어떤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쪽으로 한번 돌아 봤습니까?

예.

문제점을 조금 발견 못했습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돌아 볼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금융기관 관계는 시에서 충분히 따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논에 물 말라져 가는 현상으로, 중앙으로 돈이 올라 가고 통영의 시민이 돈을 빌리러 가면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서류를 들고 시험을 치러 가는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통영시의 돈이 자꾸 말려져 가고 그런데에는 저축 유도를 시에서 별도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예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이다. 시 지정이다라고 해서 27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지자제가 정착이 되면서 각 지역에 죽세품이다. 목기다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진열장소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있는 이 나전칠기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예술품입니다. 굉장히 고가겠지만 이것을 우리 관광코스에 전시실같은 것을 마련해서 홍보와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도남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나전칠기 만드는 과정하고 만든 완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코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과 강동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값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고 그 다음에 장평산업단지가 조성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입주 업체를 몇개 업체를 신청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인지 또 추진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앙동 출신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 대표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이 특히 장날에 보면 데파트에서 동문로쪽으로 약100m까지 외지에서 도로변에 차에 물건을 실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 굉장히 혼잡합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이고 또 거기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안에는 몰라도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전에 보면 공사할 때에 조금 모래를 놔 둬도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무단 점용해서 점포앞에서 좌판을 벌려 놓고 세를 준답니다. 세를 주고 선취득권이라고 해서 자기가 잡고 있는 자리는 아마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쪽에서 경남은행쪽으로 보면 인도에 좌판을 벌려 놓고 있어서 두 사람 이상 구경을 못할 정도로 인도가 침범당해 있습니다. 그 쪽 인도에 장사하는 주민 문제와 차도에 노골적으로 양쪽을 펴 놓으니까 사람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동문로 100미터까지는, 중앙시장에 고정되어 있는 상인들의 불만도 대단합니다. 폭발 직전에 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쇠고기 값 인하 관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왜 산지 소값은 내려 갔는데 소비자가 사 먹는 소고기값은 안 내려 갔느냐 그런 여론이 빗발쳐서 지난 7월 23일에 통영축산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관계자 15명이 모여서 가격 인하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축협은 한가지 예로 사태, 양지, 갈비의 경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갈비의 경우에는 인하전에 6,000원 하던것을 약 5,700원으로 약 300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일반 식육판매 업소는 인하전에 7,2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다소 부위별로 2% 내지 많게는 15% 정도 내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내렸는데, 그것은 관리가 된다고 보면 일반 업소에서 등심이나 갈비를 구워 먹는다고 할 때 1인분에 보통 12,000원 하는데도 있고 10,000원 하는데도 있고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손길이 안미칩니까?

그래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과연 쇠고기를 식당에 가서 먹을 때에 이 인하 요인이 음식 파는데에 얼마만큼 인하요인이 발생하는지 아직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싸졌다고 할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면 시간을 끄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가 계산을 저희 능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되는데....

원가 계산이 나오면 식당 주인들이 그대로 따라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검사를 하든지, 잘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표창도 주고 위생검사를 감면해 드리는데 안하게 되면 제재를 좀 가해야 되겠지요. 장평산업단지는 아까번에 문제점을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다. 돈이 일, 이십만원도 아니고 여러 수십억원이 보상해야 되는데 어떤 법 근거하에 보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그것을 누가 위험부담을 안고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데, 보상문제 그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500억원이나 되는 투자가 과연 시가 계획을 입안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하여튼 이 두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착수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보면 2일, 7일 장날이 되면 외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몰려 옵니다. 시장 상인들 청소비 대행비 관계도 어제께 오후 3시에 양 시장 번영회 회장과 상무님을 불러서 요즈음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시장 상인들만, 돈을 받으면서 그것도 청소 대행하는 목적이외의 돈으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하나의 변화의..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의 10%를 삭감해서 하는데 시장번영회에서도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것을 좀 줄여라. 그리고 중앙시장 경우에는 청소 대행비를 받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주니까 이것은 봉투값인 모양이다. 이러는 모양인데 서호시장은 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시장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돈을 인하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곧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사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무단 점용관계는 건설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일반 서비스 사업은 모범업체니 가스 사용 조치니 이렇게 나열을 해서 계획을 세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시민이 가장 물가고에 허득이고 있는데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하등의 홍보, 시장 서신문을 보냈다라는 이런 나열만 되어 있는데 과감한 물가대책의 어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좀 의욕적인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물가대책에 보면 전부 서비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가지 예로써 과감한 대책을 우리 위원님 앞에서 용감하게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배정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광지에 가면 2,500원도 받고 2,300원도 받고 목욕탕 서비스로 타올도 주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2,800원을 받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기름값도 내리는데 이번에 금년말로 해서 2,700원을 한다든지 하는 과감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지역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으로서 정말 물가관계는 타지역에 얼마받는다. 물가 이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면 싸지고 물건이 많이 안나오면 비싸지고 물가 조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진주에서 끌어 오는 물값 하고 부산에서 낙동강물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도 정말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부서에 주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중앙에서 다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소관별로 농산물 같은 것은 농정과, 그리고 일반 음식점 관계는 보건사업과 등 이런 부서별로 흩어러져 있고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도 무사 안일한 답변인데 방금 낙동강 물이 내려 오니까 목욕탕 물을 싸게 받는다. 현재 우리가 관광을 가 보면 산골짜기 같은데가 2,300원 받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말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값이 인하되어 상당히 쌉니다. 그러나 일반 업소에 가면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500원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계획을 왜 수립해야 하느냐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 중앙에서 해야 될 것, 또 도가 해야 될 사항,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관계는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면 지침이 내려 옵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물가는 비싸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싯점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꼭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차원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위원입니다. 장평산업단지는 추진을 하기전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아 보고 추진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런 문제가 다 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아 놓고 이런 것이라고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만 지정해 놓고 그것이 제일 첫 순서입니다. 그 후에 진행될 때 여기에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아직 이것을 할지 안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계는 주.정차 불법단속을 위주로 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은식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차장 관리와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박원근계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수고한다고 의복도해 줬는데 사실 보면 2,3명씩 어울려서 그늘 밑에 앉아 있고 또 가게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일주일에 한번씩 의회에 들어 오는데 버스안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는 원성을 많이 삽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아침에 나갈 때에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서 시민들에게 불미스런 것이 눈에 안거슬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9시에 출근하면 30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전부 현지에 나가고 지금은 오후 5시가 되면 야간근무와 교대를 시킵니다. 4시 30분에 철수해서 들어오면 20분간 또 교육을 시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이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질이 낮습니다. 사람을 질이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고학력자들은 전부 현역으로 가고 학력을 보면 중졸 내지 고퇴, 직업으로 보면 배 타던 애들, 야간업소에 근무하던 애들, 그 중에서 고학력자가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크게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애들이 전부 공익요원에 옵니다. 물론 방위병, 군면제, 공익근무요원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주로 결손가정 애들도 많고 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로부터서, 과장이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하루에 한두번 정도 걸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상당히 고심도 하고 어떤 때에는 모아 놓고 기합도 주고 별별 것을 다합니다만 상당히 애들이, 성격상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납니다. 제2대 의회때에 사량도에 확인을 갔는데 상도에는 버스가 2대 있는데 하도에는 버스가 1대도 안되었다고 해서, 행정이 편파적인 행정은 안하느냐 상도는 2대나 되는데 하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하나도 안해 주느냐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추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포장을 하고 나면 우리도 버스를 넣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스를 한대 넣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서 하나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넣어 주느냐 물론 우리 행정을 욕하면 우리 위원들도 욕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말하는 것이 너무 행정에서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데 상당히 좋지 못한 아쉬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려운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하는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주차율이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접해 있고 또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견인차 단속요원이 보일 때마다 보이는 그 차는 단속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단속요원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정성있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현재 강제폐차 12대, 처리중 28대인데 폐기차량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처리중인 것은 그 처리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해수 방류 차량 관계는 답변을 안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전자 복장이 지금은 모범택시 기사들이 파란색 옷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회사택시건 개인택시건 간에 전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된 복장을 착용 안했을 때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복장을 좀 하고 또 회사에서도 기사들에게 복장 정도는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관계는, 개인택시 모임도 있으니까 단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영시는 관광도시니까 관광도시에 맞는 샤쓰를 입는다든지 해서 복장을 단일화해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도서 도선운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동좌마을과 여차가는 3개 마을 주민이 약 4~500명 이상 됩니다. 그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둔덕호 도선이 다니는데 1년에 여러 차례를 결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내에 올려고 하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거제를 거쳐서 시내까지 오는 그런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3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둔덕호가 계속 결손이라고 해서 안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보 지원이라든지 대책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2대 의회때 한산면 이충남 위원님께서 몇 면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에 앞서서 간단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도선의 지도 운영 업무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도선의 허가라든지 지도를 잘 하느냐 제대로 운행하느냐 하는 것은 전부 해경에 업무가 있고 단지 저희들은 결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경과 저희들이 수시로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면서 왜 운행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은 전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손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선박의 본적지가 거제로 되어 있어서 거제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거제시에서 5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거제시민들도 사용을 하고 주로 우리 통영시민들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적이 거제에 있으니까 거제에서 해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또 이 업무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제는 조례에 결손도선 지원 관계가 조례에 어느 정도 들어 있어서 전체 년간 운영비의 50%로 한정을 해서 50% 이상의 결손을 보는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둔덕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져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제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가 단 얼마라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500만원 해 놓은 범위내에서 지금 IMF로 인해서 전부 삭감되는 마당에 더 추가 예산을 달라고 하기로는 저희들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어렵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보기 좋게 거제에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주면 서로 좋은데 그렇게 안되어지고 해서 지금 2,500만원 범위내에서 다문 얼마라도 쪼개어서 저기에라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과장으로서의 현재 사항입니다.

도선에 타는 사람들을 보면 거제 주민이 7명 같으면 한산면 주민이 15명 정도 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로 들어 옵니다. 우리 통영시에 시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제일 숙원이, 거제에서 꼭 안된다고 하면 우리 통영에서만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해서 단 금액이, 우리가 둔덕호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때에는 다음 예산 책정시에 의회에 협조 요구를 할 때에는 협조를 해 주시면...

관광측면에서는 협조사항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지역 주민 교통 문제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그 다음에 해운노조에까지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객선 터미널 출구에 회전문이 있습니다. 회전문을 철거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도 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없어져야 하나 하면 우리 도서지역 주민중에 노인층과 부녀자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회전문을 잘 못 밀고 나오면 넘어져서 많이 다쳐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들고 나올 때 한번 들어다 놓고 또 가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오면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회전 문 사용을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시장님 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가서 한번 협의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안되면 시장님 공문을 보내서 강력히 우리 시민들이, 섬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피서철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되돌아 갈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고 하면 피서객들은 아침 일찍 와서 줄을 서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나와서 일을 보다 보면 시간이 빠듯해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를 못구해서 돌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운항관리실에 들어가서 물어 보니까 작년까지는 운항관리실 에서 매표 관계를 관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선사에다가 일임을 시켜 놓고 있다. 그래서 각 선사에서는 왜 이것이 왕복권이나 예매, 예약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안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도서 주민들과 외래 관광객들하고는 요금 차이가 납니다. 도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아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금 차이 때문에 선사에서는 그것을 별로 반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한가지 시정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특히 도서 3개면 중에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욕지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약 80일 정도가 폭풍주의보 혹은 안개주의보로 인해서 여객선 출항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1년에 12개월로 살지만 욕지사람들은 9개월이 1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 지금 주의보가 내려도 주민들이 10톤에서 20톤급 유람선 혹은 어 선들을 이용해서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욕지에 운항하고 있는 카페리호들이 최소한 100톤에서 26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배들은 지금 현재 묶여 버립니다. 그런데 10톤, 20톤 이 배들은 사실상 해경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짜 안전을 고려한다면 카페리호 즉 큰 배들이 주의보 정도에서는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통합하기 이전에 통영군시절부터서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 앞바다, 먼바다로 해서 욕지를 먼바다에서 좀 제외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즉 말하자면 시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쉬운데 이것은 관련법이 바꿔야 되고 또 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이 볼 때에는 화끈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이 3개는 저희들이 타 관서에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지 찾아 가거나 한번 이야기 드려 보고 또 시장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서주민 숙원을 풀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일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남동에 일방통행이 몇개 있지요?

예.

일방통행 지역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도 무방합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지역에는 차량 통행만 하도록 저희들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차선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일방을 갈 수 있으면 양쪽에 주차선을 두고 일방을 그어 주고 그것이 노폭이 좁으면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 주고 또 차량 통행 표시선을 그어 주고 이러는데 그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항남동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구항남동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길이 일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뒤에서 넘어 가는 것과 저쪽에서 넘어 오는 것이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방으로 인해서 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전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려고 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경찰청장이 합니다.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 주면 거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는데 밀집주거주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남동도 역시 일방통행을 두군데 지정한 구역이 그런 이유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고 하면 주차가 힘들기 때문에, 유럽쪽에 가 보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은 도로에 양쪽으로 다 다녀도 무방하게 해 놨거던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허용범위를 넓히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그 다음에 질의는 데파트에서 정량동 동문로 가는 길에 교통이 취약지역입니다. 양쪽에 홀짝으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보통 양쪽에 다 주차해 놓고 위반하고, 저녁이 되면 사실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면 알지만 사람이 걸어갈 틈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학원 버스나 공장버스가 공원들을 실고 들어 가면 사람이 차와 차 사이에 들어갈 틈도 없고 또 교통이 한참 마비가 됩니다. 버스가 가운데로 가지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놨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에 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시의원이 되기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것은 법 규정을 정해 놓고 단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저것은 강력하게 공익요원을 시키든지 해서 그 쪽에 두어명 상주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5분 이상 주차해 놓는 차는 계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두달만 하면 그쪽 도로가 말끔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장날에 보면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상인들이 양쪽에 좌판을 깔아 놓지 또 데파트에서 주차장 차가 나오거나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무질서한데 조금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렸지만 좌판 깔고 도로에 무단점용해서 장사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의 90%가 외지인들입니다. 그런 지역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도로 교통에도 심각한 불편을 주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텃세받고 세금내고 그대로 놔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력을 눈치를 보지 말고, 그 전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단속을 안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안하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득을 봤는데 이제 좀 소신을 가지고 그쪽하고 제일은행쪽에서 나폴리호텔쪽으로 가면 거기에도 차를 주차해 놓고 시장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곳도 전부 도로인데 그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신중하고 또 강력하게 지금 우리 현황문제는 교통이 제일 큽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한번 끊으면 3만원, 5만원 끊이면 그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해 줘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로는 작년에 홀짝구간을 지정했는데 홀짝구간을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차를 가지는 사람들의 의식이 낮아서 그런지 홀짝구간을 잘 이행을 안해 줍니다. 7월 13일부터서 저희들이 견인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견인을 시키도록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량동쪽에 2명, 데파트쪽에 2명해서 4명을 거기에다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지금 저도 현지에 하루에 두번 정도 돌아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종전보다는 낮에 질서가 좀 잡힙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문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거리도 공익요원 애들이 철수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항남동쪽으로 가면 차가살짝 들어 섭니다. 어디에서 보고 있었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철수하도록만 기다리고 나면 전부 차가 원위치로 밤새 제자리로 돌아 섭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다가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간 근무를 안시키고 야간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문로에서 역시 밤 9시까지 근무를 시키는데 이 애들이 밤 9시까지 지키지 않고 감독이 없으니까, 상황실의 교통행정과의 직원은 사무실에서 무전기만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사실상 이실직고를 합니다만 8시쯤 되면 애들이 줄행랑을 치고 없습니다. 그러면 8시 이후가 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것은 실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지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질서를 지켜서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길밖에 없다고 하면 9시까지라고 공익근무요원 애들이 근무를 하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는 길로 우리가 당분간 해 보자 하는 그런 견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은 행에서 나폴리호텔까지는 우리가 일명 종려거리, 물량장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전부 도로가에 노점상이 되어서 사람은 갈데도 없고 사람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녀야 되고 그나마 그것도 모자라서 도로에다가 50cm이상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완전히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 북신동시장쪽과 중앙동 두군데입니다. 그것은 돌출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저희들이 합동을 해서 거의 매일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차가 가고 나면 그것도 역시 더 들어 갔다가 가고 나면 살짝 비집고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애로가 많은데 건설과와 종려거리는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매일 오후되면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고유 통영장날이 있는데 장터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동문로에 가서도 붙어 있고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시가 장터 장소를 마련해 줘서 이런 것도 같이 해결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동문로에는 평소에는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고 장날같은 때에는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니까 한번 본보기를 장사꾼들이 다 보게끔 위반을 했을 때에는 견인을 한번해서 경종을 울리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지역적으로 보면 고성 시내에 들어 가려고 하면 속칭 몰티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댓거리고개가 있고 우리 통영시에 들어 오면 토성고개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보면 통영시에 들어올 때 왼쪽편에는 태평동 6통, 7통 이렇게 해서 북신동까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8통, 9통으로 동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삽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 위험이 직선도로라든지 조금 완만한 도로라든지 커브라든지, 급커브나 곡곽지역이라든지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곡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탄력을 붙여서 고개를 넘어 오려면 토성고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건너 가다가 차가 탄력을 붙여 오니까 그만큼 속력이 빠르고 또 내려가는 차도 그렇고 양쪽에서 탄력을 다 붙여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도남동에 해수어류양식수협에 점멸식 신호기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거기도 다른 신호기는 안되고 점멸식 교통신호기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문제인데 거기에다 하나 설치하면 들어 오는 관문로 또 교통사고 발생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은 저희들이 참 많은 신호등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신호등을 요구하는 것 중에서 못 세워 주는데가 산복도로와 문화빌라밑이라든지 지금 도남동에 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통고앞이라든지 또 산복도로에 가면 만유빌라앞이나 등등 시민들은 집 한채만 들어서면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애로가, 돈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권한은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명되었을 때에 시장에게 통보가 오면 시장이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경찰관계관들 하고 시에는 제가 되어 있고 반드시 그 해당 동장이 여기에 들어 갑니다. 요구하는 동의 동장, 그 다음에 교통안전협회, 개인택시 지부장, 부산교통 소장 모범택시운전회 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 보면 주로 교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를 우선으로 안하고 차를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거기에서 이의 제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번번히 부로써 결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전부 부로써 심의가 되어서 설치를 못해 주거던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장에게 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도 그런 사항을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구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하는 것을 판정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선금으로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매일 나갑니다.

저까지 넣어서 총 10명입니다. 단속 나가는 것이 청경 두 사람입니다.

저도 교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익요원 70명을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해서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총체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야지,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보이도록 주민들이 볼때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하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려거리 맞은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인도가 필요합니다. 시장 산하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아파트 허가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통행정은 건설과와 복합적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건널목을 긋는다든지 하고 인도도 설치해야 됩니다. 백천세탁소앞에도 사고가 많습니다. 점포있는 사람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전시민을 위하는 길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애로가 그것입니다. 원문고개너머 아파트 세워 놓고 정류소 만들어 달라. 용남면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해 놓고 허가 부서와 또 뒤에 사후 교통문제 해결하는데와 이것이 안맞아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해결이 안되겠느냐, 요즈음에 구조조정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개발국에 건설부서와 같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국장이 통제를 하니까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조정시에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농정과와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