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들은 회의 전에 전원을 잠그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은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 1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7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7월 22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7월 25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 1차 회의를 개의, 구두호천하여 만장일치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현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 1소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민한기 의원, 김현철 의원, 안용덕 의원께서 심사하셨고, 제 2소위원회는 재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통래 의원, 김동주 의원, 조치훈 의원께서 심사하셨으며, 제 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관 의원, 이재원 의원께서 심사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과 함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절감된 예산은 예상되는 세입결함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조 154억 2,039만원보다 0.2% 감소된 1조 130억 1,003만원으로 24억 1,03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84억 9,345만원보다 4.8%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234억 4,30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69억 2,694만원보다 4% 증가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33억 1,350만원, 재정보사위원회에서는 1억 8,014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19억 2,547만원, 재정보사위원회 소관은 1억 7,814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4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의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안과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간에 민주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다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의 사과가 있긴 했지만,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듭 강조말씀 드리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심사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시 실·과장님들의 불출석, 지연출석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에 차질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다음 예산 심의부터는 실·과장님들께서 능동적인 자세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비디오 테입 시청 등 각종 참고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특위 위원님들의 노력과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총무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 17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요구됨에 따라 행정의 종합정보화로 능률의 향상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정보도시를 추구하여 지역사회에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촉진협의회와 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며,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보안대책, 그리고 구축된 전산정보 제공 및 수탁업무 처리에 대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동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경제, 산업 분야의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을 송부받아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법 등 관련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에게 조례의 내용을 홍보 하는 등 제반조치를 다 하였는 바,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하는 등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정부표창규정 제 11조에 의거 표창은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기관에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에 공적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 9조 제 2항의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동안 각종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포상규정 제 9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표창규정이 '96년 5월 30일 개정되어 각 기관에 인사위원회 대신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의거 개정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세 정리 및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 지급제도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로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시민과 임시직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무제한 지급되던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정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체납세 정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세금 체납에 대한 관계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과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들을 포함시켜 구성하는 내용을 세부 시행규칙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행시 지급하는 여비 지급근거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규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거에는 시장의 여비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였으나 부시장의 직상위급으로 지급토록 신설하고, 국내와 국외로 여비 규정이 분리되어 운영되던 통합된 단일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고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준수사항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생활쓰레기를 일반가정에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시청에서 매립을 위한 수거시 폐기물별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욕이 저하되고 벌칙 규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시에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으로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제1항 중 하단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이후 내용과 「별표1」, 그리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규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오수 처리시설로 단일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준공검사 받기전 사용 또는 불합격 판정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미등록 사업자 또는 미승인 시공자에게 시공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관련 설계·시공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자의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광교지역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와 광교산 등산객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수원시민의 비상 급수용인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이「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조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재정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정보사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건축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의 적용상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조문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삭제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를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와 미관지구 내에서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미한 변경심의 또는 심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셋째,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등 임시적인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고 꽃재배용 비닐하우스를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규제 완화 하였습니다. 넷째, 조경부분에 있어 그 동안 식재밀도 과다로 인한 생육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밀도를 낮추고, 조경식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조경 최소폭을 2m이상으로 하였으며, 대목을 심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리하여 주거용 다중주택으로 전용되는 불법요인을 제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하여 학원 및 독서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일곱째, 준공업지역에서 모든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여덟째,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새로이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이 종전에는 각각 200㎡ 이하였으나, 30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제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 과장에게 차후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0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1가구당 750만원이내에 이율 연 3%의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총 2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기시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안건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월드컵축구경기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안(민한기 의원외 13인 발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이런 결의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하신 민한기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가지시고 제안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도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었을 때 얼마나 수원이 발전이 될 것인가에 희망찬 기대와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런 결의문을 내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시민들 모두가 열망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2002년 월드컵을 당연히 우리도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 우리가 공사에 착공한 부분도 있고 투자된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공되는데는 아직도 지금의 투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자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수원시가 모든 예산을 담보하지 않고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실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개최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또 개최되었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금ＩＭＦ한파 이후에 우리는 이 월드컵을 우리의 돈으로 다소나마 국비나 도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지로 이것을 추진하고 나서 무엇이 남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이 축구경기를 할 때 정말 많은 게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우리 수원시를 알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번 프랑스에서 개최된 각 도시의 모습을 보았지만 제 기억에는 축구경기는 많이 보았지만 어느 한 도시 기억나는 도시가 없습니다. 단지 프랑스 수도 파리밖에는 저는 기억나는 도시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나 일반 시민들이 그 어느 도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10개 도시에서 일본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많이 해 봤자 3게임입니다. 이 3게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올림픽과 달리 수도 아니면 개최도시 이름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은 서울올림픽, 파리올림픽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중심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한 효과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은 국가의 이름으로 합니다. 프랑스면 프랑스, 브라질이면 브라질, 그리고 한국이면 한국, 한·일이면 한·일입니다. 결코 수원이 그 속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치른 이후에 매년 50억에 달하는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기존에 투자된 액수들의 수천억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일정의 많은 액수를 경기장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문화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축구경기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현 경기장을 새롭게 증축해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실지로 추진해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런 것을 마지막까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결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제 생각 뿐이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ＩＭＦ 경제위기로 우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원시민 누구도 월드컵 개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 일 자리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한번 나갔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이고 지금의 희망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우선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시민들의 뜻과 우리의 뜻이 동일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한기 의원님이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제안하신 것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뜻이 절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시기는 좀더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논의할 시기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은 저희들이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과 모임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 줄 것을 집행부와 그리고 현재 월드컵 개최를 위한 범시민 추진운동본부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도 압니다. 그 두 곳이라도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먼저 제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심재현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현철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민한기 의원님께서 수원 발전을 위해서 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당혹스러워서 김현철 의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부분 빼놓고 본 의원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 삼성측에서 모든 건설비를 댄다는 어떤 기존의 그런 계획대로 했을 때는 모든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이 되어서 일치가 됐었는데 현재 삼성측에서 ＩＭＦ 때문에 못 하겠다는 포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게 그렇지 않아도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도대체 이게 월드컵 경기가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인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었는데 지금 결의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줘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어서 잠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월드컵이 저희 지역에서 4년 뒤에 잘 치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따져 보면 본 의원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요 근래 지방지들 톱면을 보게 되면 거의다가 수원 월드컵을 중앙정부에서 개최지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이번 임시회 추경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에서 월드컵을 위해서 정화사업이다, 환경정비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기반시설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건축비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현재 수원종합운동장은 관리비가 1년에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월드컵 경기장을 신축하게 되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1년의 막대한 관리비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히 브리핑한 기억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원시장의 어떠한 정치적인 홍보나 이런 수원의 모든 앞날에 대한 미래가 마치 월드컵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물론 우리 전임 의장님도 유치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여러 부분 기여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나 몇 가지 여론조성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이리로 끌 수도 있고 저리로 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월 중순에 또 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측에서 언제 한 번 날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월드컵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부지매입비나 모든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일단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소방도로 개설률은 평균 약 75%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35개 행정동을 살펴 보게 되면 소방도로 개설률이 어떤 지역은 100% 된 데도 있고 실지 저희 평동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외곽지역은 소방도로개설률이 10%가 안 되는 지역개발의 편차가 아주 극심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월드컵 경기는 그대로 모든 예산이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은 그 경비만큼 삭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월드컵 경기가 수원시의 큰 출혈없이 할 수만 있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 모든 두 가지 사항, 좀 전에 말씀드린 첫번째는 부지매입비, 모든 건축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월드컵 유치로 인해가지고 수원시의 민생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안 된다면 그 두 가지 충족요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김현철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며 심재현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게 되면 의제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성공적개최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총원 31명 의원중 찬성 14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잘못 돼서 말씀 드리는데요, 부결·가결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구요, 김현철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냈던 겁니다. 심재현 의원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보류된 거지 부결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계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표결 들어갔던 사항은 김현철 의원님하고 심재현 의원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이 안건을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로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내용의 표결 이었습니다. 아까 표결 들어 갔던 것은 그렇다면 김현철 의원님하고 심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표결에 부치지 아니 하고 보류할 것이냐, 보류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표결한 것이고,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 가는 사항은 민한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즉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똑 같은 안건을 두 번 한다는 말이예요? ”하는 의원 있음) (“보류 한다고 표결이 된 거 아니예요? 하는 의원 있음) 보류가 31명중에 16명 이상이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 1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된거죠. 31명 출석의원중에 과반수가 될려면 16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31명중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 16명 나와야 되는데 14명밖에 안 나오시고 6명이 기권하셨습니다.

이해 하셨죠? 의사일정 11항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한기 의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출석의원 31명 의원중 찬성 12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초선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연수회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