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2만 주민복지증진에 대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6.25 동란 이후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때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것도 가슴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차후로 미루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님을 모시고 제3대 서초구의회 개원후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69억 8,0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대비 5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1,17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인 84억원으로 감축편성하여 서초구 개청이래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의 세수실적을 토대로 금년도 세수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1,257억원중 14.3%인 18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주된 사유는 우리 구 전체 세입에 48.6%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건물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97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세수징수율이 23.7% 하향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총 144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수입 감소로 29억원의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178억원 계상하였으나 95억원의 추가결산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정규모 감소액을 84억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부족분 84억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등 필수불가결한 경비 4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후 세입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23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실제 '98년도 기정예산감액분은 총 154억원입니다. 기정예산감액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중 '99년부터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은 조정을 하여 각종 보도정비공사등 차년도에 시행가능한 사업은 유보하였으며, 특히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정, 동청사등 미발주 토지매입비는 착수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정부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업무추진비등 14개 비목의 목표액 33억원보다 6,000만원을 초과 절감하였으며, 직원생일 선물지급을 유보하고 연가보상비, 특별상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급량비등 직원복지 관련예산에 대하여 20∼100%를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존치시켰으며, 심지어 공무원 봉급을 삭감, 22억원의 실업대책비를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상반기 간주처리된 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대비 6.7%가 감소한 1,172억 8,000만원으로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면허세는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이월금과 잡수입 등이 122억원 증가하여 우리 구 세수결합분을 상당액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보조금 잔액반환금, 부담금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세입감소액 84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구의원 정수조정에 따른 절감액등 기정예산대비 11.9%인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1.4%인 6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20억원, 직원복지 관련예산 감축분 10억 9,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개선비는 기정예산대비 2.8%인 7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소종합시설건립비 10억원, 쓰레기반입료 3억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13억 2,000만원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대비 17,8%인 26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양재2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등을 삭감하였으며, 한시적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등 2억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경상적 경비를 대폭절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5.9%인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비 3억원 기정예산대비 84.6%인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곱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2%인 19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학교앞 어린이보호용 보도 설치비 1억원, 청계로 주변마을 정비공사비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비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대비 9.7%인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홉째, 민방위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인건비를 감축하고 재난관리기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3.6%인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열 번째, 예비비는 실업대책비 2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증감을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8.7%인 7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는 계수 조정내용만 보고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김재근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7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7월 25일과 7월 27일에 상정되었으며, 제78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제3차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내용은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조정규모가 총괄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이 1,172억 8,156만 9,000원으로서 심사조정안은 1,183억 9,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11억 1,5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추경예산안은 597억 848만 8,000원인데 심사조정안은 601억 1,750만 8,000원으로서 4억 90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501억 607만 2,000원으로서 심사조정안은 508억 1,251만 1,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7억 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 요구안이 136억 898만원인데 조정안은 140억 1,800만원으로서 4억 9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내역은 건물분이 15억 2,821만 6,000원이 당초에 삭감되던 것을 11억 1,91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4억 90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요구안이 2억 1,864만 3,000원으로서 조정안은 19억 2,508만 2,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7억 643만 9,000원으로서 지적과소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8억 2,605만 3,000원이 삭감되던 것을 1억 1,961만 4,000원을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증액이 7억 643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조정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시설비가 6억 8,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조정안은 6억 9,4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시설비로서 구청사 기관실 시설보수비 500만원이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또한 세무1관리 시설비에 당초에 요구안은 없었으나 조정안에 1억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서 세무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비가 전액 사업 부활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요구안이 60억 4,664만 8,000원인데 조정안이 58억 1,904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은 2억 2,760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사업장폐기물 2억 2,760만 8,000원이 세입 감액에 따른 추가감액 조치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에서 요구안이 3억 5,255만 9,000원인데 조정안은 1억 5,255만 9,000원으로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내곡동종합시설 실시설계비가 5,280만원이 삭감되었고, 내곡동종합시설 구조변경공사 시설비가 1억 2,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내곡동종합시설 감리비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요구한 것이 14억 9,255만 4,000원인데 조정내역은 15억 9,255만 4,000원으로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조정내역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에 민간이전비가 요구안이 18억 6,108만 8,000원인데 조정안은 19억 604만원입니다. 증액은 4,495만 2,000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노인정 운영비가 2,9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정 난방비가 1,506만원이 단가가 조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19억 6,543만 8,000원이 조정되었는데 조정안은 21억 554만 8,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반포4동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서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원을 삭감해서 증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매입이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 일반운영비가 4,693만 4,000원이 요구계상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조정안은 3억 4,693만 4,000원으로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가 3억이 부활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제출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보고서를 운영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추경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재해대책비중 일반운영비 염화칼슘구입비 1억 4,677만 1,000원에서 6,800만원이 삭감된 7,871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로건설항중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료 8억 1,688만 6,000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8억 1,588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기술자문위원수당이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관내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9억에서 8억 2,0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업을 부활하여 8,0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실,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연부로 산 내무부 땅이 3개가 있지요. 맞습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5필지입니다.

그러면 5필지에 대한 금년도 연부액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당초 예산서 936쪽을 한 번 보시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연부로 땅을 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땅이 국유재산이 5건이 있다면 5건에 대한 '98년도 연부액이 여기 전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전부 포함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서에서도 국유재산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잠원동 땅 뿐만이 아닙니다. 또 1건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자 미납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누락된 것이 많아요.

관계관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예산액을 그렇게 잡아 주신 대로 1억원이 잡혔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7,937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을 1억 7,937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월말 현재 조정이 7건에 1억 7,937만 1,000원이었습니다. 징수가 1억 7,93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징수한 것만 해도 7,937만 1,000원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세입을 증가를 시켜 주었습니다. 매각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연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때 그때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금 압박이 온다든지 매각을 했지만 구유재산에서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납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세입조정이 참 어려운 것이 국유재산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편성을 하더라도 현재 실적은 오버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잡아 준 것입니다. 여기 국유재산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대상필지가 이렇게 해서 연부매각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가령 잠원동 76 - 9 가정복지과에서 복지관시설을 한다든지 잠원동 76 - 10 복지관시설 이것은 지금매각을 위해 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세입으로 잡기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책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록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은 우리 구유재산 매각필지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국유재산은 재경부 땅을 복지시설을 위해서 연부매각 사들이는 이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길자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 세부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확실하게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잡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구나 서초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면서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되는 것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예측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고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부매각 건에 대해서 이 추경 작업하기 전에 그때가 5월인가 4월말이었습니다. 작업이 들어 간것이 그때 사실상 연부 매각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살것이냐 아니면 연체하는 것이 나으냐 이자로 할 때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한 끝에 우선 들어오는 것만 세입으로 잡고 이것을 연부매각으로 지연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는 자금 사정을 봐 가면서 하자 6월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세 들어오고 종토세 들어와 봐야 시세처럼 구세가 떨어 지겠느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선 확실한 것만 하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조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구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것은 확실한 것은 잡아 주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전체 매각 감정가격을 불러 드린 것이 다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30%, 20%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것만 구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수입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들어오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무슨 조정을 할 때 있으면 바로 바로 세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징수교부금을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대금이지요?

아닙니다. 매각대금 전체 대금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령 1,000만원 이상 매각수입은 70%가 국유재산으로 들어가고 30%만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1쪽 지방세 보통세에 보면 건물세입에서 15억 2,800여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서 128억 7,3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가를 낮추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종토세는 경기가 부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여기 삭감한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건물 분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과표나 이런 것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경기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징수율이 하향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토세 128억도 저희 관내 11개 대기업 부도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로라든지 이런데서 대기업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큰 덩어리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삼풍이 서울시로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 49억을 다시 또 내준 이런 문제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풍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풍을 사는 당회사가 대상그룹인데 대상그룹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대지에 대한 대금은 서울시로 완불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풍에 지금 재난에 대한 세금감면세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삼풍은 현재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토세가 금년도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금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액수가 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 감액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수수료 수입에 금년도 것인데 물론 청소과는 우리 서초구민의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과라고 하지만 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해 가지고 이것도 2억 2,700여만원 삭감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회수해 가지고 이것도 900여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삭감시킨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쓰레기 규격봉투에 부과되는 매입반입료가 당초 추정 발생량은 연간 3만 1,000톤으로 보았는데 상반기 경우에 보면 쓰레기물량이 16∼18%정도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이어서 한 30%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톤당 반입료가 2만 196원이 됩니다. 그래서 2만 196원×1만 1,000톤 그래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반입료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종량제 특수규격봉투 제작비 이것은 가정이나 영업용, 사업장용 50ℓ 특수마대라고 해 가지고 쌀마대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쓰지 않아 가지고 가정이나 영업자나 사업자용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원씩 해서 5만 매를 저희들이 당초에 준비했다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915만원 그것을 저희들이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매년 추경, 본예산 다룰 때마다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먼저 설명을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이라 해당이 안 되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왔는데 어떤 종류에 얼마만큼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부서별로 국고, 시비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안 나옵니까?

총액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총액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기획실 부분에서 앞 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기획실 부분에 쪽수별로 앞에서부터 한쪽한쪽 다 보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쪽부터 ...

118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119쪽, 120쪽, 121쪽, 123쪽 ...

아니오, 121쪽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2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예산관리 및 재정업무보조 해서 당초에는 9명이다가 1명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과다해서 1명을 축소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일용직이 약 2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약 30%의 감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욱 감축 요인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이번에 감축했습니다.

감축요인이 발생해서 했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하고 121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49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또 상세히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처우개선비하고 봉급인상분 감액 하고, 상여금도 그렇고, 기말수당 전부 해서 다 삭감을 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49명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현재까지 몇 명의 감소를 시켰으며 또 앞으로 금년 내로 몇 명이나 감소할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됐습니까?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청원경찰은 총 49명입니다. 총무과에서 구청사, 구민회관 청사 방호를 하는 4명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한강다리 단속하는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사당역 풍물시장 관리하는 인원은 9명, 공원녹지과에 산림감시활동을 하는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20쪽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비정규인력의 예산 10% 절감액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당동 풍물시장에 9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9명을 배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당동 풍물시장이 '89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부터 노점상 단속하고, 그쪽에 환경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낮에는 없고, 밤에도 한 사람도 보지를 못 했는데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이 9명이 배치돼 있는데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낮에 가보시면 아마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복을 입고 합니까?

예, 제복을 입고 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보는데 지금도 한 번 가서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그 인원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 4명이나 있다고 했죠?

예.

구청에도 청원경찰 제복을 입힙니까?

예, 입고 있습니다.

제복입은 사람을 나는 한 사람밖에 못 보았는데 ...

4명이 있는데 구민회관에 한 사람이 있고, 저희 구청에 세 명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가 눈에 띄고 많을 때는 행사나 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초구청 안에 인력이 상당히 지금 유휴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 49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만 해도 충분하고 그런데 또 공익요원이 지금 근무를 다 서고 있죠?

예.

그러면 청원경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필요없으면 빨리 그분들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좀 우리 ...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지금 정규직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920명입니다. 공익요원이 약 400명 가량 되고, 상용, 일용, 청원경찰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구조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용직은 저희 현재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직 222명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30% 정도 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21쪽, 122쪽, 123쪽 ...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 해서 구행정 조정 업무추진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요현안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부터 IMF 사태이후 내무부에서 예산절감하도록 하는 11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활동비는 30% 정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명예행정관 운영 1,025만원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 이것은 전직원이 다 공히 다 삭감된 것입니까?

예.

기획예산에 대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

지금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매주 금요일날 금요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국악을 삽입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고유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민들이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듣고 배우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요음악회 중에서 먼저 국악파트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관계관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에 이미 우리나라 국악의 아주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미 임소희 선생 추모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성대하게 1,000여명의 구민들을 모시고 국악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둘째주에 예가회라는 그런 공연단체에서 국악공연을 예정중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락을 찾는 우리 것을 찾는 전체적인 문화흐름에 맞추어서 클래식과 함께 국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장님이 지향하는 바가 서초구민의 삶과 문화 서초구를 만드는데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많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방금 말씀하실 적에 국악 같은 경우도 공연하고 감상하는 그런 서초구민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클래식이고 우리 한국음악이고 모든 것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그냥 유명한 사람 공연하는 것 감상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것은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의사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황인식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황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요즈음의 추세가 참여하는 문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관내에 있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바뫼합창단이라든지 서초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화행사에 문화 서초에 바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버스전용차로 관리해서 업무추진여비인데 당초에 4억 5,6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 추경에 와서 2억 6,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9,000만원을 다시 세워놨는데 2억 6,6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인원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버스전용차선 관리하는데 이제까지는 하루에 1만원씩 해서 25일 이하 실제로 주는 것은 약 17일, 18일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25만원까지 여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에 서울시로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개선하는 차원에서 상시 출장여비로 11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해라 지시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만원까지 주던 것을 11만 5,000원으로 예전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각 구별로 25만원까지는 안 주었지만 근무일수에 따라서 25만원까지 주었었는데 제도개선하는 바람에 정액제로 11만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35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소송배상금이 1억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후반기에는 얼마를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146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증액으로 올라 왔는데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정년퇴직전 20년 이상 된 경우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주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본봉의 50%로 만일 100만원 받는 사람이면 연간 한 600만원 그리고 만일 잔여일수가 5년같으면 최고 한도액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의 범위내에서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명이 2,000만원 × 5명해서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고한 액수받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공무원 연금이니 뭐니 해서 일시불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또 준다 이것이지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그 기간까지 나갈때는 퇴직위로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외에 앞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중 5년에 대해서 본봉 50%까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을 개인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퇴직금이 너무 많이 지급돼서 문제가 되었는데 공무원은 5년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최고가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 본봉이 한 140 몇만원이 되는데 절반으로 하면 70만원, 70만원을 1년으로 하면 한 800만원 그래 가지고 만일 5년 남았다면 4,000만원인데 보통 남은 사람이 한 2년하면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은 명예퇴직이 이제는 다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47쪽에 공무원위탁교육비해 가지고 시립대에 당초에는 2명이 잡혔다가 1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첫 번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두 번째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퇴직수당 지급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하고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 320만원 시립대에 보내는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근거규정을 찾아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거규정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교육을 시킨 것인지, 무조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켜라하니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아마 교육을 시킨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경우는 대학원에 입학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 6개월 이상 시립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영어라든지 외국어의 경우에 6개월 이상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외국어교육을 시켜야되겠다, 누군가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다가 이렇게 생긴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을 하고자 하다가 지금 1명으로 되면서 어떻게 집행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의 답변이 아니고 아까 명예퇴직수당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최초에 제정되기는 1981년 10월 27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최종 개정된 것은 금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들이 320만원에 대해서 2명을 예산계상을 했던 것에는 시립대 대학원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지금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명 사람분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립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상은 없는데 그냥 예상을 해 가지고 넣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갈 지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11조에 보면 국내위탁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교육훈련경비 부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두고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43쪽에 일용인부임금액인데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4,6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용인부가 총 몇 명이며 여기 보면 구청사관리해 가지고 2만 600원에 1명 320일, 그 다음에 구민회관 전기시설관리에 또 1명, 그 다음에 구민회관 보일러시설관리해 가지고 1명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휴수당해 가지고 3명 그 다음에 2명 3명, 3명 이렇게 하여 있는데 총 몇 명에 이렇게 삭감되는 이 인원이 퇴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있는 상용인부는 총 36명입니다. 36명인데 현재 33명으로서 여기서 기본급이 1명씩 되어 있어서 총 3명이고 기말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등에 대해서는 3명을 각자 있는 것을 더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개의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환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36명이라고 했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이 예산에 인력의 인부금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명이 맞습니까, 36명이 맞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보신 것은 구청사 관리인부 26명만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회관관리도 있고 구민회관 전기시설관리도 있고 다 합하면 3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 예산서에 343쪽에 보면 여기에도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에 원 계산이 2만 600원×26명×320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숫자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초에 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을 그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IMF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줄이는데 그 중에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에 한 세 군데 정도 찾아내서 공익요원으로 우선 대체하면 구태여 이 인부를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구청사 관리에 1명이라는 것은 이게 전문직이냐, 일용직이냐 ...

상용입니다.

상용입니까? 상용은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만 없는 것이 상용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 기술직은 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운 대로 그런 대로 ...

어려운 대로 괜찮고 ...

요새 공익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니까 그 중에서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하나도 없으면 예를 들어 보일러실에 전문가가 둘이 있는데 둘을 다 들어내 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데 보조요원 하나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요원으로 하고 전문직은 한 사람 없앤다고 그러면 이달에 오늘이 7월 28일이죠. 그 남은 일수가 금년에 몇 일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한 180일에서 15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20일로 계산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연초부터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원을 하려고 하다가 최소한의 이 인원으로 그냥 유지를 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그 사람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있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인력 관리는 최소한도로 총무국장님이 총 지휘관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1월달부터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고 총무국장님은 원 상용직, 전문 기술직을 없애고 조수로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은 무슨 답변이냐 하면 그렇게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안 쓴다는 이런 답변이 오니까 이래서 이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원래 상용직은 그해그해 임명하는게 아니고 계속 임명되고 있는 ...

그러니까 상용직은 계속 쭉 내려오고 상용직 자체가 퇴직금만 없는 것이지 보너스까지 다 주는 것이 상용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보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쭉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더 깎아도 이상 없겠네요?

320일 세 명 이상은 더 깎으면 안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45쪽에 지금 구청사 기관실 시설보수 5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은 자동을 수동으로 쓰겠다고 해서 자동으로 올려놓았던 500만원을 그냥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시켰는데 기타소규모 보수공사에서 1억을 지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서초구청 청사 시설보수하는데 예산이 5억 9,4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1억을 더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에서 이 1억을 더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구청사 내부 도색공사 1억 3,000만원 이것은 삭감해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구청의 옥상에다가 좀 더 증축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아서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기타소규모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보수에서 그냥 1억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있어서는 5억 9,400만원이 구청의 시설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추경에 편성을 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구청사 상수도가 오랜 10여년 전에 매설해 놓았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지금 현재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3,000만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한 370여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상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여름대책으로서 샤워장 설치공사를 1,300만원 계상을 했고, 지난번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이 1국 4과 정도가 재배치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4,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도색공사비 1억 3,000만원은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 옥상에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건물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재편성한 것에서 보면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1국 4과를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 구청 내의 공간활용을 확정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옥상에다가 공간활용을 더 하기 위해서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추경때 그대로 두면 결국은 1억 3,000만원이 불용이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이 전부 다 부족하다고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내곡동의 청사나 모든 것이 다 결정돼 가지고 공간활용을 배치를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삭감해도 별로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타당한 말씀도 계시지만 그 옥상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주목적이 이제 체육시설이나 휴게실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에 따른 재배치, 또 일부 직능단체가 있는 것을 지금 재배치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금년에 그분들 다른 단체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좀 시일을 두고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것보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도서관 운영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도 IMF 때문에 많이 감원하고 있는데 그런 IMF 이 시대로 생각해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TV반상회를 보셨으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TV반상회 저희들 현장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책사보기도 어려운데 이동도서관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좁다 좁으니까 넓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폐차할 때는 넓은 차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능력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책을 사서 보지만 책은 좋아하지만 여의치 못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좋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우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먼저 번의 실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몇 개구에서 이동도서관을 폐쇄한 구청이 몇 개구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방안으로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 계획이고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5명의 직원이 있는데 2명은 기사이고 사무실에 있는 3명은 사서직의 직원들입니다. 5명의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이동도서관을 폐쇄하고 동문고로 이관하는 방법 아니면 활성화 방법, 책사랑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사유때문에 일단 집행부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국민운동을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운동이 적합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초지역같은 데는 도서관이 그것말고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가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청장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억 9,000만원이지요. 매년 지금 계획이 1억 9,000만원을 매년하면 몇 년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본위원이 이쯤에 와서는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실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잘 판단을 해서 과연 투자할 가치가 적절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서관도 많고 책방도 많고 그런데 꼭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런 이론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에 이것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동에 배정을 해 주면 동도서관이 훨씬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동도서관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점점 수요가 줄어 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 문고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동문고를 운용하고 사회 일반적인 수요의 변화에 부응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접수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64쪽에 외국여권업무시찰이라 해서 1,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 해서 중식, 교통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53쪽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중에서 민방위대 통대장피복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접수 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아침에 대행업체에서 무질서하게 와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접수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조기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가 상당히 격감했기 때문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져서 폐지를 해서 아울러 매식비도 필요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164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를 대비해서 일용인부를 썼는데 일용인부는 아무래도 여권업무 특성상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시키는데 금년 들어 5명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1명의 제비용이 필요없어 졌기 때문에 감액하는 예산이고요. 그 위에 국외여비에서 여권업무시찰에 대한 1,000만원은 외무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선진외국에 시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폐지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으로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연가중이므로 재난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장정일입니다. 민방위대 통대장이 관내 733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통장들이 신규로 교체할 것에 대비해서 당초에는 30%를 저희들이 예상했다가 이번에 10%를 삭감해서 20%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대장이 통장들이지요. 통장들한테 피복이 나갑니까? 지금.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733통으로 되어 있는데 통도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나 재개발한다든지 해서 줄어서 지금 현재는 731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통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뀌면 민방위훈련때 통장이 일반복을 입고 오면 우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민방위복을 통장이 새로 바뀌면 해주어서 입고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통장이 많이 바뀌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고 전에 통장을 했던 사람이 재임용된다든지 하면 필요없고 해서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물론 일반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민방위 통대장들이 민방위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동이면 동이라든지 책임 하에 1년에 한두번 정도 우리가 실적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우수 동에는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 민방위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잘되기 바라는 것이 저희들 소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일반민방위교육, 비상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통대장들이 민방위 복을 입고 와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민방공훈련이나 이럴 때는 특수한 몇 명 외에는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민방위복 이런 것은 사실 자기 돈으로 사 입으라고 하면 아무도 사 입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을 주어도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훈련에는 이것을 입고 나오도록 권유하고 그 분들한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강행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 분들이 좀더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도 관내 통대장님들한테 그런데 호응이 많이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92년도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 2,000만원에서 그 다음해에 1억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 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혹시 분석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한사람이 와서 여러 권의 책을 빌려간다고 해서 그것은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정 맴머가 계속 빌려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몇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복에 대해서도 한번 민방위대장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한번 되고 나면 1회에 복장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한번씩 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을 다 버립니다. 민방위대장이 바뀌면 그 복장을 회수했다가 어쩌다가 다시 한번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복비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낭비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지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용자 수하고 이용일자 이것은 통계를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음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통장이 바뀔 때는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요새 벼룩시장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 사실 요새 좋은 옷도 남입던 것을 잘 안 입는데 민방위복같은 것을 갖고 와서 입기란 참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통장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런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5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서 중학생에 398만 1,000원을 삭감했고 지금 고등학교는 2,862만 2,000원이 본 예산에 있는 데도 중학생보다 한 700여만원이 더 많이 잡혀있는데도 삭감이 안되고 중학생만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체육회가 1,200만원이 잡혀서 242만원이 삭감되고 새마을협의회가 1,584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학금감액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 부분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를 깎게 된 것은 금년도 IMF이후에 공무원봉급도 감축하고 모든 것을 감축하니까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모든 사항도 적어도 작년도 수준으로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상호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관변단체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겠다고 그래서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및 학자금 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왜 절감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10%를 절감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중학생은 삭감을 하고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고등학생은 삭감을 안 하는 것이, 똑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우입니다. 이것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장학금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마을장학금에 지금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들 자녀장학금도 보니까 통장들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아지면 그 대상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 가지고 그 장학금이 계속 불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도 새마을지도자들도 젊은 사람들이 없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자녀가 없어서 대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해 보는데 왜 행정에 크게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한가지 본 위원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주민저소득융자 나가는 한 세대 1,000만원 나가는 것을 오늘 중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내용 왜냐하면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몇 명이 탈락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 몇 명 됐는지? 한 동에 두 명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그 융자 관계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요건이 된 사람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답변은 ...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차제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공익근무자 요원을 371명이라고 들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자치구에 인가된 인원 대 현재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 그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그 자치구 예산 범위 다시 말하면 어디에 얼마 쓸 수 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범위를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느 분야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 대략적인 것만 어느 분야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게 무차별로 자기 지금 우리 인가돼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 때는 계속 받아서 쓸 것인지 그 투자의 가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차제에 본위원의 의견을 첨부를 한다면 국가에서는 그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으로 준하기 때문에 기본급 몇 천원 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않고 막 주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그것에 그 열 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앞으로 계속 두어야지만이 되겠는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국가로 보고를 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더 한 가지 첨부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구청보다는 차라리 그 인원을 필요로 하는 데는 경찰서쪽이 아닌가? 젊은 요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가된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인가된 인원, 현재원 이렇게 구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해서 몇 명까지를 요구는 해 놓았지만 보내주면 다 오는 것이고 안 보내주면 안 오는 것입니다. 현재 37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

몇 명이요?

371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예산 범위는 나중에 계산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차로에도 쓰고 있고, 주차위반도 단속하고 있고, 산림감시요원, 또 산불방지, 그리고 행정보조 각 분야 구청 각 분야에 뭐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각 과에도 한두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어느 분야에 쓰고 있느냐고 물으셨고, 네 번째 무차별로 주면 계속 받아 쓸 것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받았습니다. 너희 과에 몇 명이 필요하냐, 어떤 분야에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병무청에다가 보내면 병무청에서 이제 일단 배정을 하는데 그게 오는게 일시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원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때그때 오는게 바로 그때의 정원이고 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차별로 저쪽에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공익요원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많이 요원으로 선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익요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무언의 그러한 권유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익요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쉴 틈도 없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옥상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익요원도 똑같은 우리 자제입니다. 형제이고, 동생이고 이런데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 콘테이너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갈 자리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지적도 됐지만 여기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일하다가 쉬려고 그래도 앉아 있을만한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받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익요원을 구청보다는 경찰서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이 먼저 방위병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순수한 민간인의 신분이 지금 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통제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공익요원이란 제도를 없애고 방위병 제도로 다시 환언하기로 아마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통제가 됩니다.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돼 가지고 저희들도 애를 먹고 그 사이에 몇 번의 작은 사고가 있어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군대식으로 기합을 주었다고요. 기합을 주니까 우리는 민간인인데 왜 기합을 주느냐 해 가지고 어느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찍어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그 부모들하고 공익요원을 둔 가정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해서 상당히 통솔에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이 숫자를 줄이고 방위병 제도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대략적인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나머지 문제는 담당 과장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해 주고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지금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쪽으로 지금 내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71명이라는 인원은 그것도 젊은 사람이고 거의 다 아마 대학교를 나왔을 것이에요. 371명이라는 인원을 받으면 우리 직원이 371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 어떠한 특수 임무를 부여해서 그것 외에 임무를 띠고 나왔다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문제는 한 자리에 지금 직원들도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물어물 그 사람들 와 가지고 보내주니까 그냥 쓰고 있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간단히 보니까 그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담당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인원 보내 주고, 너희 그 부서에서 알아서 너희 인원이니까 예산 같은 것 하라고 이래 가지고 이게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한 사람이 똑같은 임무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사람당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쓰고, 어떤 사람은 5만원을 쓰고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그 복장 문제 여기 보면 말입니다. 내가 당장에 피복비만 따질께요. 피복비만 하면 한 16만원어치나 돼요. 한 사람당 16만원 그럼 인원이 계속 온다면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없으면 받지를 말아야 돼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여기 뭡니까? 버스전용차선 단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 서울시에 있는 그 무슨 요원들이야 잔뜩 갖다놓고 우리는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정규시험을 치러가지고 정당하게 경쟁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인원에는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실제 들어가 보면 예산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큰 것부터 체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371명이면 적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몇 개 중대 인원인데 ...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같이 병행해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총무과장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97년도 본회의 때도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년이 지난 7월이고 내일모레면 8월인데 일용직이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일용직이 필요 없는데 새로운 직원이 뒤에 계장님들이나 주임님들 뒤에 계시지만 이런 분들 외에 밖에 한 번 보십시오. 또 이 건물안에 구석구석에 가 보십시오. 그냥 공짜로 노는 사람들이 천지에요. 여기가 구호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좋게 말하자면 주민이 내는 고귀한 세금이고 나쁘게 말하면 극하게 말하면 혈세라고 그것을 받아서 뭐합니까? 주민의 복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인력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줍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상용직, 일용직 지금 특히 일용직, 상용직 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한 900명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점점 더 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규직이 1,540 몇 명이지요? 다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 하면 아무리 일이 바빠도 순리적으로 먼저 해야 될 순서는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과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371명을 받아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민방위과 보고 이것을 앞으로는 제대를 하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점차 줄여 나가고 또 예산도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과마다 다른 예산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보겠고 그리고 일용이나 상용도 저희들이 30% 정도 인원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고 줄여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 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을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공익요원들은 지금 일반직 직원처럼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질이 좋다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처럼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들은 행정보조나 시설경비 또 산림단속 이러한 보조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처럼 기안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가급적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하고 똑같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30%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나는 50% 이상 70%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에 비용이 덜 드는 공익요원으로 더 대체하면 우리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책임 못질 것이라면 일용직도 책임을 못 지우지요. 상용직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돈은 상용직이 제일 많이 나가고 일용직은 2만 600원인가 나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에요. 왜 이렇게 매일 떠들어도 한 번도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합시다.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예.

총무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재무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원스톱민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1억 2,900만원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지금 이런 경제상황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기에 적절하게 재무국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얼마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올려서 당초에 제가 연초에 업무계획때 보고드렸듯이 우리 세무종합민원실을 원스톱시스템제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가 아시겠지만 25개 구청중에서 종합전산화 시범 구로 선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일대 개혁을 해 보려고 이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5,000만원만이라도 살려주신다면 제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제의를 하니까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재무국장을 어여삐 보셔서 이 금액을 100%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IMF시대에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쓰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1억 2,900만원 다 살려주셨어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한테 견적을 받아보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5,000만원이 들면 5,000만원만 쓸 것이고 4,000만원이 들면 4,000만원만 쓰고 9,000만원이 들면 9,000만원만 쓸 것이고 이렇게 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100%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나름대로 정식계약 견적은 아니라도 그래도 가견적이라도 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 가겠다 하는 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만약에 1억 2,900만원을 서초구청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1억 2,9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다음에 나머지를 만약에 5,000만원 집행하고 7,900만원을 불용시켰다 의회로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구청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증액시켜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액수를 요구를 하셨어야 하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2,9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OA시스템으로 바꾸는 최소경비가 1억 2,9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인데 지금은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뿐 만이 아니라 민원부서가 이제는 새롭게 거듭 나서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180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지시를 하셨고, 저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것을 민원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직원들의 마인드까지도 개조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던 것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쓸 수 있다는 답변은 곤란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놓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분석을 했을 때 본위원도 느낀 것입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가장 근접해서 만나는 민원인은 제일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단 직원을 만납니다. 자기 업무 분장한 것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만나서 물어 보면 자기 것 아니면 저기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로 가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니는 민원인이 마음먹고 왔는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담당국장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신껏 한 번 해 보라는 차원에서 다들 이렇게 해 준 것이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고 차제에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문제를 인편을 활용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편으로 하는 문제이고 인편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편으로 하게 되면 우편배달 요금이 들어 가겠지요. 그러나 그 1건 1건에 대해서 그 집에 들어 가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사람을 보낸다 인편으로 했을 때 그것만 부여를 해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통.반장을 활용해서 들어 가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들어 가는 그 고지서 송달문제가 과연 우편물 배달을 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들어 가겠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안 들어 갔을 때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안 들어 갔을 때 책임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통장에게 주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데 갔다가 문 다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아 둔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함있는데 넣어 준단 말에요. 그것이 분실되었을 때 문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을 때 문제 과연 처리문제가 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우선은 돈 절감하는 문제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무국장으로 온 지가 꼭 1년 반이 되었습니다. 1년반을 지내면서 우리 세무민원실의 민원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고지서 송달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으로 하는 것과 직접 우리가 송달하는 것과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가서 사람이 외출하고 없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되돌아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반송분으로 해서 그대로 쑤셔 박아 놓는 거예요. 제가 바코드를 설치해서 전부 입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바코드를 설치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송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거주지를 추적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 반송분에 대해서 전부 거주자를 다시 추적하는 업무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 업무만 다시 그것만 다시 전담하는 그래서 추적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두 가지 체제를 하는 겁니다. 우선 직송을 하는 것은 체납고지서만 정기분은 말고 정기분은 전부 우송을 하고 체납고지서만 10만건씩 됩니다. 면허세는 18만건이 됩니다. 그런 것만 우선 우리 관내분은 구동직원을 통해서 한 번 직송을 해 보고 관외분 다른 구에서 살거나 다른 시도에 사는 분들은 우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년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우리 예산이나 결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개를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 정보를 접하느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있는 주민들은 우리 서초구의 모든 행정전반이나 그리고 예산이나 결산을 볼 수 있도록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서초구방을 개설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어떤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빨리 돼야지 정말 지방자치의 공개행정이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 그 질의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관은 엄격히 따지면 기획실 소관입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띄우고 지금 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리안이나 이런 데서 이제는 컴퓨터가 거의 일반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방으로 들어 와서 구정을 알아 보고 싶고 살피시고 싶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66쪽, 구유건물화재보험료 영수증을 카피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25쪽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골몰마다 건물에 이름을 예쁘게 붙여서 집찾기도 좋고 처음 그 동네를 들어 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인상적인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골목은 은행나무골 어느 골목은 감나무골, 참나무골 이름도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찾기 쉬운 지번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기왕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서초구 나름대로 특이한 지역의 이름을 찾아서 강남구보다 좀더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담당관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일간신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번을 통일해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번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초구청에서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번표지판에 대해서 두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찾기 쉬운 지번표지판 설치로 300만원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감액시키는 이유는 바로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남구청이 지번이 도로망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이것이 내무부에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국비를 들여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 구로 선정해 가지고 강남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편리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호감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 건 서울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강남구 모델로 1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청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다 강남구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이제는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구, 무슨 으로, 무슨 가로명이 나갑니다. 가로명이 나갑니다. 서초구 여기 지금 가로명으로 하면 효령로하면 효령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번이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이 본청 지적과에서 지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본청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팀을 짜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까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초구에 맞는, 예를 들면 방배카페골목이라든지 제일생명뒤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에 특이한 남들이 이해하기 좋은 또 남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거리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 팀에 참가를 하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그 세세한 골목의 이름 그 구에 특색있는 이름을 하는 것은 그 자치구의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박홍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15쪽을 보면 방배본동 노인정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녕당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4일 노인정이 개관이래 매년 2,0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계속 들고 그래서 전에 있던 구영숙 가정복지과장께서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계속 드니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에 지붕도 지금 새고 지금 지하도 물이 차 오르고 걷잡을 수 없는 수리비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97년 본회의시 '98년 예산편성할 때 65평에 대한 건축비 3억 2,000만원하고 감리비 200만원하고 설계비 2,300만원을 해서 '98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 2월달에 볼 때 65평으로 해 가지고는 좀 적지 않겠느냐, 한번 건축을 하면 100년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크게 해서 그 밑에 가정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한문교실등 예절교실 등을 할 수 있게끔 좀더 지하를 크게 하자고 해서 65평에서 96평으로 설계변경을 하자고 해서 구청장님께 협의를 해서 됐습니다. 좋다, 해서 승인이 나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1,527만 3,000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가정복지과장이 삭감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이것을 삭감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하고 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9월 30일 빠르면 8월 30일에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8월 30일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보면 이쪽의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1,500만원만 설계변경만 여기 살아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든 돈이 5,400만원쯤, 이것은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은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5,4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과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또 국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할 때는 우리 예산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두루 보지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가서 보고 한 사업들을 이렇게 사정없이 막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준비 됐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 기녕당 노인정은 '93년 12월 처음에 개인주택을 사서 노인정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워낙 20년 된 낡은 집이라서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전진단을 해서 재설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전진단할 필요도 없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97년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넣고, '98년도에 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설계비가 들어갔었고, '98년도에는 시설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97년말에 추경에 설계비를 넣어가지고 '97년말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파는 것을 지하까지 파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그것도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설계변경 금액을 더 따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짓기로 하고 그 당시에는 추경이 빨리 시작될 줄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련 해서 추경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비는 기존 '97년도 설계비를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하는 이 1,500만원만 올라가면 금년에 설계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시설비를 금년에 당초에 원래대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금년 안에 시설이 완공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습니다. 추경을 기다려서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설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설계변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설계변경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르는 시설비 추가되는 비용하고를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세수가 자꾸 감소하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이 감액예산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올렸던 것하고 틀리게 구 투자사업심의위원회때 아직 착공이 안된 사업은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이것은 설계해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 설계비 가지면 설계는 작년에 이미 지불했던 돈하고 지금 설계가 처음부터 시작을 안한게 아니라 설계 도중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 비만 가지면 설계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시설비는 금년에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가능하게 시설비까지 가능하다고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비가 1,500만원하고 본 설계비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비가 '9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책정돼 있는 것이에요. '97년도에 설계비를 추경에 넣자고 했는데 '98년도 본예산에 하자고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계비는 지금 있다고 본다면 1,527만 3,000원의 이 설계비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야기하고 5,400만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리고 5,400만원 중에서 1,527만 3,000원을 뺀 나머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 찾아 보십시오. 이것은 본예산에서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과장님이 말이죠, 이것은 주무과장님 시절에 지금 이루어졌지만도 그전에 약속은 구영숙 과장하고 이루어진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않고 예산에 대한 것도 그 나머지의 설계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금년 같이 IMF에 자재값이 내려있을 때는 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관계관 답변 ...

아니,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니까 안 들릴 것입니다. 그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왜 이것을 구청장이나 다 방침이 서 가지고 지금 있지만도 거기 가서 보면 비가 새고 지하에는 물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무너질 확률도 없지 않아 크게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형평상 조사도 안해 보고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는 확실히 이것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다 찾아 보십시오. 이것 설계 ...

답변 먼저 들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녕당 노인정에 대한 설계비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당초부터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97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98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으면 기존에 '98년초에 바로 추진이 됐을 것인데 '97년도에 추경에 설계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설계를 변경하면 예산이 추가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지금 중단을 하고 추경에다 넣었습니다.

원래 내가 건축과에서 이야기듣기로는 6월 30일까지 설계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되었던 것인데 주무과장, 주무과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뒤로 미루었다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계획이 서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해서 9월 30일까지 계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의 지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말씀하고 건축과의 담당계장인 영선계장 말 하고는 틀리면 이것도 잘못이죠?

답변하시기 전에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본래대로 했으면 1월말경에 설계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기간을 그럼 설계를 중지하면 우리가 마냥 중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한을 그 안에 6월 30일 안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빨리 선거 전에 추경이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만 추경예산을 따서 설계변경비로 확보를 하면 진행이 될 줄 알고 6월 30일까지 1차연장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까지 도저히 추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서 또 연장을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추경이 돼서 빨리 예산을 따서 해야 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1월 중순에 설계가 다 끝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그렇게 늘렸으면 좋겠다고 협의할 때는 2월말이었어요. 2월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정확하게 또 회피성 있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누구를 믿고 우리 서초구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비는 '9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초부터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97년 12월 23일 주민 및 노인회원들이 노인당 면적을 넓게 조정해 달라는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26일 저희가 설계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98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안에 설계가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시 9월 30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삭감은 가정복지과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들어갈 때는 본예산을 삭감한다는 안이 안 올라가고 설계변경 증액분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투자사업심사회의를 해서 그 심의회에서 착공이 안된 사업은 전부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자체 내에서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체육센터 등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보조금을 줄 때도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당초에는 어린이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이 복지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결부되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막연하게 직원수 20명해서 운영비를 당초에는 1억원을 편성했다가, 분명히 1억을 편성할 적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억 2,500만원이라는 것을 더 증액하고 또다시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이것이 개관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능보강을 한다면 당초에 이 건물 짓기 전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누군가 이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결국은 그 부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내는 거예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해 주세요.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전액 서울시 시비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구비지원하고 있는 데는 까리따스 사회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시비 및 구비지원 기준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방배 까리따스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원기준은 복지관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금년초에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오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을 처음 짓다 보니까 이것저것 비교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면서 기능보강비 책정이나 직원 책정을 너무나 적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시민국장 답변해 주세요.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복지관운영은 서울시 복지관운영지침에 따라서 각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아직 각구에서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 사항도 아직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6년 11월입니다. 시민국에서 국장께서 지금 이상하 시민국장이 시민국장으로 계실 때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었어요. 지금 사무가 연계가 안되고 있는데 제출했다가 그 자체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했더니만 본회의에서 보류 시켜 달라 자기들이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다 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뒤에도 언제까지 서울시 조례안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자체에서 복지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는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사항은 지적한 것처럼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 현임자나 전임자나 모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의회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되었다는 것은 책임회피에요. 왜 그런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복지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라 조례제정없이 이렇게 한다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계속 서울시조례로 할 것이냐 과거같으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지어서 주었을 때는 그랬지만 자체내에서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까?

관계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각구에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구조례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가, 나, 다형에 있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조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개괄적으로 대충 개략적으로 주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20명하는데 20명하는 사람마다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사람 개인에게 어느 정도를 주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정도의 규모에 그 노인복지관을 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데를 짓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한 번 해 주고 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하게 정말 미니멈으로 그리고 복지단체에서도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꼭 구청에서만 같이 쓸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을 신중하게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관은 자료도 해 드리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포함해서 관련사항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인접에 있는 강남구같은데 가보면 모든 사업공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인이 또는 주민이 가다가 불편한 사항을 느낄 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신고해 주세요 하고 프래카드해서 아니면 벽보로 해서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현장을 가 보면 그런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또 아주 엉망인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 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정식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구도 정말 건설현장에 갔다가 잘못되어서 바로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 신고안내판을 우리 구 관내에도 강남구와 같이 도입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강남에서 하는 것은 토목공사, 하수공사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이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안내 프래카드 일부를 게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공사장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건축공사장에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관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실행을 우리도 좋은 것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공사장에 가면 거기 건축공사 허가가 나고 할 때 자연적으로 거기에 무슨 공사이고 누가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크게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도 옆에 무슨 보이지 않게끔 먼지도 날리지 않게끔 현장관리가 현저하게 강남지역보다 미흡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예.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위원입니다. 22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비품구매라 해서 5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지적과를 질의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거리나 골목에 이름을 달아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적과에는 집찾기 및 지번표지판설치도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은 강남구가 '9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지구로 설정되어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99년도 시범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도라든지 모든 소요되는 수용비를 일부 여기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이런 비품구입비를 이번에 최소 경비를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도 현재에 공공근로인부를 동원해서 전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조사하고 있고 건물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전조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소관 사항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수용비로 해서 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3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용지구입, 도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224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품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과목상 예산편성상 과목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여기 주택에서 거의 17%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30%를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인지, 업무를 축소하는, 예를 들면 예산이 없으면 사업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은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런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수용비 해 가지고 400만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비품구매해서 목별 그것이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좀더 인력을 공익요원이나 그런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우선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우선은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집기 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위원수당해서 당초에 1,800만원을 편성했다가 600만원을 삭감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도 당초에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5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런 것은 그 위원회가 회의가 불필요해서 적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건축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예산은 일부 항목은 전부서가 공통으로 삭감율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정비보조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정비보조인력비는 그 동안 대단위 집단적으로 철거할 경우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여기에 대한 말씀이신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대단한 전지역에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도는 사전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연구개발비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는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지도에서 도로명, 가로에 있는 도로명을 전부 다 기점과 종점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명을 사전에 어떤 이름으로 붙일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예산을, 사실상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을 최소한 인력으로 우리가 동원해서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건축위원회수당이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수당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대형건물들은 거의 신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실적이 약 50, 60%가 지금 격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회수가 적게 열릴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22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잠원, 반포지역)해서 당초에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285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며 발주가 다 되고 난 뒤에 나머지 차액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 감액사항은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 법적 근거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92년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2년 5월말까지 기존에 가옥정비 대장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양재지구 약 1,45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잠원, 반포지구를 하는데 이것이 1,350동 가량 기이 계약이 5월 19날 되어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246쪽 통행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보호표지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어린이보호표지 음향신호기는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 맹인이 신호등을 건널 때 소리를 내게 하는 음향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고요.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물량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물량을 줄여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 요청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강남대로를 쭉 따라오시다 보면 신사역 맞은 편이 잠원신사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가 3,500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말일이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금년 12월 중에 그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현재 4,000만원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이 4,000만원 하고 현재 당초 여기가 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내곡동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3,5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5,000만원 하고, 시에서 배정된 4,000만원하고 해 가지고 1차 사업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보호가 아니라 맹인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오기가 돼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하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가 그렇게 다르게 당초에 편성할 적에 그 정신하고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원 사업하고 다르게 전부 전용되고 다른 사업에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표기상에서 이 사업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뭐 전용해서 하는 것을 여기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전부 전용해 버리면 우리는 이 사업때문에 편성을 해 주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버리면 내년 후년에 가서 결산서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에는 그 사업이 만약에 시비가 지원되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그 집행되는 예산만 그대로 두고 그 외에는 삭감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24쪽에 도시계획과입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추경예산에는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당초 예산서에 721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를 두 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설치를 3개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어디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당초에 현수막 게시대가 2개 있는 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뉴코아 바로 옆에 하나 있는데 3개를 900만원은 어떻게 지금 집행되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서초구 내에 현수막이 도로에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지금 걸려 있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마다 앞에 계속 현수막이 1년내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저걸 붙이고 저게 떨어지면 이게 붙어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게시를 못하게 하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주민들이 아니 공권력은 저렇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정비한다는게 깨끗한 서초는 말만 깨끗한 서초가 아닙니다. 정비되는 그런 서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현수막은 현재 지금 게시대가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수교 근처 하나하고, 하나는 뉴코아 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현수막의 게시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은 2개 보수, 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돼 있고, 나머지 3개를 설치를 해서 이쪽 양재동쪽, 그 다음에 방배동쪽에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3개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지금 현수막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각 주요 지점에 난립되다 보니까 도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에는 단속에 대한 민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어떤 회전용이랄까 아니면 모양을 좀 바꾸어서 해 보는 방향 여러 가지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남구처럼 각 동에 하나씩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또 그것이 좀 도시미관으로 상당히 좀 지저분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형태로 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고 그 끝나는 대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

말로는 하고 있는데 눈에 띄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느 부분에는 1년 12달 그 현수막이 계속 다른 현수막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 떨어지면 또 다른게 붙어 있고 개인적으로 ...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목도로라던가 지선도로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질의 속에 없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서운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 그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던 것을 이번에 작년 겨울에 공사하면서 그게 전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앞 같은 특히 초등학교앞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대단지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이 과속방지턱이 최소한 어느 정도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톡 튀어나와 가지고서 가다 보면 차도 손상이 갈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구청장님의 방침인지 모르지만 구에서 단지 내에 방지턱을 조금 펑퍼짐하게 여유있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큰 대단지 같은 데는 그런게 없지만 적은 단지 같은 데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께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참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또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과속방지턱은 건설국 토목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흐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90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난에 제가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한 24%가 감액하게 됐는데 그것은 최초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일 것인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게 된 동기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월액여비 해 가지고 50명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 뒤쪽에 보게 되면 6급이하 1만원해서 여비가 57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은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거기에서 받는 수입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수부지 문화예술공원 앞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3억 9,900만원을 했습니다. 왜 3억 9,900만원을 했느냐 하면 현재 근래치에서 가장 최고치를 낙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계약된 것이 2억 4,0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편성에서 감액을 했고 또 하나는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서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재계약을 안하고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IMF한파가 되고 해서 계약을 포기한 것은 저희가 서초2동 1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료운영을 하다가 다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재계약할 때 지가가 상승하여 가지고 300만원 정도가 올라 간 것 그것은 현재 저희가 증액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특별회계 편성문제는 기본급수당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데에서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예산에 감하고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 ...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주차단속원 50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증액시킨 사항은 위 항목에 보게 되면 주차단속원 활동여비를 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25일 상시출장하기 때문에 그 동안 25일 했는데 타 부서와 동일하게 월액여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위에 활동여비를 감하고 대신 월액여비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57명분 ...

그 뒤 사항은 일반회계에 있는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넘어 오기 때문에 기본여비라든지 이것도 따라서 이렇게 항목을 특별회계로 이관한 것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303쪽에 있는 6급이하 여비 57명분하고 그 앞장에 301쪽에 있는 월액여비 50명분은 한 사람이 그것도 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순수한 단속요원에 한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301쪽에 있는 월액여비 문제는 15일 이상 상시 나가는 출장자들에 대해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준다 하는데 제가 보게 되면 주차단속요원들은 꼭 우리가 사준 조금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나가는 요원도 이렇게 여비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단속원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처럼 주어도 되느냐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래 여비규정에 보면 월 5,000원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직원이 계속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해서 야간.주간해서 교대로 우리가 티코 있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현장근무하는 것을 바꾸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간주해서 모든 단속원이 일률적으로 11만 5,000원으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매년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던 것인데 지난해에 제가 예산심의할 적에도 과연 이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정말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확실하게 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91쪽에 보세요,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에 85억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115억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지난해에 도시관리국의 예산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거에요. 집행된 것보다도 넘어온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편성할 적에 집행가능한 것만 편성하고 다른 것은 예비비로 두었다가 나중에 가능할 때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토지매입비 134억 중에서 현재 반포동 29번지, 양재동 90번지 3필지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까지 동봉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3필지를 70억을 주고 매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9필지 그것을 팔겠다고 현재 소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군데 치우치면 안되니까 현재 저희가 이것을 배분해서 반드시 토지매입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월시키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재 최소한의 토지매입은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고루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원동에 큰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꼭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주차빌딩건설해서 12억을 당초편성했다가 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업무보고시에는 이 결정이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산을 9억을 남겨 두었는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잠원동 토지매입을 한다는 그 필지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잠원동에 대해서 토지매입 그것은 일반 체비지에서는 일단 없으니까 제외시킨 것이거든요, 사유지면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고 현재 주차빌딩건설 이것은 당초에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초동 1542-2호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초부터 민자유치를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유치신청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유치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경동산업이라고 해서 LTB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3층 4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차가 완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옮길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계획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것이 (주)경동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설물설치를 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용도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해체지시를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9월중에 완전히 계약체결하려고 합니다. 왜 3억을 감하고 9억을 두었느냐 하면 현재 LTB주차장을 했을 때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은 약 9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만일 LTB주차장 그것이 계약이 안될 때는 우리가 9억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연초에 반드시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민자유치가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초동 어디에 짓는다고요?

1542번지 2호 서초로 주변입니다.

서초3동입니까?

서초3동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90쪽에 이자수입란말예요. 기정예산액이 8억원인데 예산액이 1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어떻게 200%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이자수입을 8억원으로 했다가 18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에 이월액이 86억원 정도했었는데 추후에 넘어온 예산이 118억 정도가 돼요. 현재 220억원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자가 더 발생할 것 같다 해서 1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국 심의할 때 물어 봤더니 최초의 임의 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수입액수가 IMF가 와가지고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이자를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다 최초에 계약한 이자로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억원이 이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입금한 그외 액 다시 추가로 돈이 나와서 입금한 수입금 이자란 말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이월액이 85억 6,000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후에 다시 넘어온 것이 115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넘어오는 사항은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기는 합니다. 작년 추계로 보면 작년에도 당초에는 약 8억 정도 했다가 추가로 넘어온 이자로 해서 20억원 정도 되었어요. 금년에도 상반기 이자수입한 것이 9억 정도 현재 되거든요. 넘어온 사항이 해지할 때 이자가 나오니까 금방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추세로 따지면 연말까지 18억원 되는 것 같다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자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민원과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자금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이 들어 온 자금은 재무과에서 여유분이 나올 때 그때그때 일상경비 필요한 경비이외에는 타임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넘어오는 해약될 경우 이자가 발생돼서 현계로 세입으로 넘어올 때 파악하는 이런 저희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애초에 작년 연말에도 아마 이 이자수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허명화위원의 질의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과다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아마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무산돼서 그땅은 무산돼 버리면 주차장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살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대지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항상 매년마다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적립을 안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경예산에 보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60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정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적립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특별회계로 땅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신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것이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당초 예산에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잡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파트의 분석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불가피하게 못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 지금 291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외 일반회계 여유가 되면 이 돈이 특별회계로 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립금은 저도 반대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특별회계 재원이 이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로 일부 두고 아니면 토지매입비에 더 계상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더 많은 데를 찾아서 토지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적립금은 사실상 적립금이라는 명목만 붙여 놓았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적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비나 예비비로 좀 나누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동 430 - 3 토지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및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금택 최정규 김열호 정길자 허명화 박홍달 출석공무원( 21 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황인식 총무과장 최영환 사회진흥과장 이창우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산업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최기명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재난관리계장 장정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