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던 것을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전국에 동일하게 허가한 사항으로 납세자 를 위한 적법타당한 안건 이라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95. 12. 30일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되어 '97. 7.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난을 부안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직능단위 새마을운동 추진체와 독지가의 헌금난을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난을 부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는 찬조금 성금난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심사 되어 원안 을 만장일치 로 가결 하였습니다.이어서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 개정안 입니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청문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개별 자치법규 의 청문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처분 에 따른 청문 의 절차는 행정 절차법 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안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청문 과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청문 그리고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청문 , 또한 부안군주차장조례 제19조 3항의 청문 을 각기 개별 자치법규 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행정 절차법 의 제정 에 의한 당연한 조치로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6내지 10세 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에는 32㎜ 구경의 상수도계량기 설치가 적정규격인데도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안에는 동규격 설치규정을 두지아니하므로써 40㎜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이에따른 시설 분담금 추가부담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32㎜ 수도계량기설치 및 급수장치 손료를 신설하고 다가구주택 수용가가 세대분할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1인1세대는 세대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용가 부담을 가중시기고 있는 바 상수도요금 세대분할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감사 원 감사 결과 상수도요금 분할 개선에 따른 미비점 보완지시에 의하여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주 민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함은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문 개정 '97. 7.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특별회원의 기탁 금 및 독지가와 사회 봉사단체의 협찬금"을 정비코자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