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각 계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석만 기획계장, 정성수 예산계장, 이재윤 법무계장, 조재일 감사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장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안은 9억 7,0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서 대체적으로 삭감한 예산규모가 3억 4,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31.8% 당초예산 대비 31.8%를 삭감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세입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상비에서는 20∼3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역시 1억 574만원중에 8,191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출장관련 여비인데 1,774만원중에 7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65쪽에 일반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역시 절감 방침으로 인해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선 2기에 있어서의 어떤 시민행정수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시에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행정수요조사를 하고자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 2,000만원을 요구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설계를 했더니 설계금액이 2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행정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3억원 예산 세웠던 것은 저희가 설계금액 빼고 남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시설물하자관리용역은 저희가 시화지구 공단지역을 인수하게 된다면 역시 하자문제를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수자원공사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된다면 인수할려는 방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대한 인수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관련 경비가 이미 상반기를 지났기 때문에 50%정도 하반기 추세를 봐서 추진할까 해서 5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역시 비용의 20%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6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풀보조입니다. 기정액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집행실적 그리고 금년도의 신청한 내역 특히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각종 사회단체에 활동이 선거관련해서 억제가 되므로해서 많이 절감이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일단 절감을 하고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까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68쪽에 있는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정소송수수료 역시 절감을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법령에 근거없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또 조례나 규칙에 근거없이 문서로 지시하거나 또 무슨 내부적인 지침이라거나 예규라거나 고시이거나 공고라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근래에 행정심판까지 갔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업을 하는 업을 우리 시흥시의 내부지침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쟁력있게 시장원리에 맞게 풀어주는 그런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을 했고 그저께 1차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 민간인 6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상금등 과목에 소송패소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패소배상금은 위원님들께는 차라리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 가장 훌륭한 시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민사소송이 한 6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배상금으로 계류중인 것이 금액이 4억 5,989만원이 지금 소송배상금액으로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소송을 해보면은 10∼20%정도는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마는 4억 5,989만원 그러니까 한 4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패소를 한 15%정도 10∼20%정도가 패소가 되는데 15%정도 비용을 잡으니까 이렇게 7,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것이 소송에 걸린 것이 예견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또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쪽에 감사관리가 있습니다. 75쪽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역시 절약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76쪽에 위탁교육비를 7,01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민선 1기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의식개혁교육을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에 걸쳐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제2기 민선에 들어서 다시한번 또 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번 IMF 사태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또 공직자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세입여건이 다시 개선이 된다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위탁교육비 7,01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운영수당 역시 자체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시청사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시청사를 신축하면서 청사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지출해야 될 것이 기정에 1억 6,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지방지역개발기금에서 '89년도에 차입을 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출이 되겠습니다.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90년도 하수도사업 360쪽이 되겠습니다. 금이-화정간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안산-물왕간도로 도로개설, 목감동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은행동도시계획도로공사, 거모-장곡간도로개설공사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관계로 6억 8,69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리금 상환인데 원금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당초예산에 5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 역시 앞에 이자에서도 그런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원금을 너무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4억원을 삭감을 하고 '89년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90년도 하수도정비사업은 원금상환 금년도 상환금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지출의 예비비는 2억 9,2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마지막에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좀 궁금해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수당인데 이것의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개혁위원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6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촉은 7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시민들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분야 또는 건축분야 부동산제도관련분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능별 단체장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부동산협회장, 음식업지부장 또 법무사 1분, 건설업계에서 1분, 회계사 1분 이렇게 해서 7분으로 일단 위촉을 했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로부터 그 규제의 합리성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을 했고 저희 공무원들은 국·과장 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64쪽에 양정업무추진수용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업무는 아직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용비가 나오는데 그 짜투리 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빠서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그 소송건 말이에요 소송건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우리가 소송 걸린게 몇 건이며 대야 신천간의 수해사건 한인수씨가 소송걸어놓은 것 제가 3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올해 소송에 걸려 있는 것, 작년에 승소 패소한 것 그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보계장님은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제출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 한달동안 병환중이셔서 공보계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향토사료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문화계장님께서 어머님 병환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휴가를 얻었습니다. 문화계 차석 김학입니다. 69쪽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분야과 문화예술분야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9쪽과 119쪽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억 8,664만 8,000원 이었었는데 3억 1,503만 4,000원으로 됐습니다. 절감은 7,1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다면 문화예술분야 공보분야 합쳐가지고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해서 전체 16%를 절감합니다. 저희 공보분야에서는 기자실하고 시정홍보회하는데 홍보제작비등 세부적인 사항이구요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예술단체지원 문화창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69쪽부터 세부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반사가 다 절감되는 입장인데요 시정홍보책자비, 기자실소모품구입비 등은 전부 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좀 더 절감해서 시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절감을 하였습니다. 71쪽 보시게 되면 시흥시사계편집에 따른 배포용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사계편집에 따른 배포용 비디오제작은 작년도 7월달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제작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편집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 8월에 이것을 시사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계획인데 올해 예산에 배포용 비디오제작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행정기관 또는 학교 등에 배포를 해서 시흥시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총 300개를 5,500원씩 해가지고 제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그 목에 스트로브 구입인데 저희 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하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제일 끝에 열린시흥 발송료인데 이 관계는 올해 4월 30일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에 한번씩만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40만원의 발송료를 절감하였습니다. 72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정홍보문화행사직원식비 및 임차료 시민의날행사용앰프임차료는 저희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74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 목은 문화예술분야로 넘겨가지고 조금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700만원이 문화예술분야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편집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86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매주 1번씩 방영했던 사항을 1회에 한해서 제작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작을 못해서 2,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외 저희 공보실에서 컴퓨터 구입, 냉장고 구입,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 이와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종이 안 좋은 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서 금년도에 내실있게 행정을 운영해 보고자 삭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전시회 문화예술행사 작품구입비 65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도서구입비에서 이쪽으로 넘겨진 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각종 미협회원들이나 물왕예술제, 각종 단체 초대전에서 저희 관내 예술인들이 전시회시 출품작품들의 구입을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전시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내작가들의 창작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행사 작품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여기서 아까 도서구입비 700만원과 650만원을 삭감한 이것은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틀려가지고 목을 변동한 내역입니다. 여기까지는 공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총 문화분야에서는 저희가 5,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당초보다는 12% 절감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종 전시회 문화예술행사 작품구입비와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 소품구입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나오는데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 여비입니다. 저희 향토사료실의 상임위원이 각종 향토사료를 조사하고 또 사진이나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해서 관외나 관내를 출장할 때 이에 따른 여비가 현재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와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5급상당으로 조례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여금과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일체의 복리후생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 주고 또 여비 등을 지급하여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계획입니다. 120쪽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 여비입니다. 지금 5급상당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여비와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여금이 일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상응의 보수를 지급하고자 여비나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학술용역비에서 계수동 지석묘 고증에 따른 현장조사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수동 안골마을에 지금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지석묘가 있습니다. 남방식 지석묘로 추정되는 중요한 문화재인데 시에서 과림동과 계수동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수동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존을 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저희 관련 전문가에게 고증을 의뢰해서 우리가 보존할만한 가치가 된다면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대로 이전 복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조사비 등 이와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내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문화재로서 보존하고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고 올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을 좀 적게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올 각종 선거기간 동안에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행사를 지원 못한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단체에다가 99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및 예총 운영비가 분기별로 406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연 1,6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430만원씩 지원해서 1,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과 광열비, 간사, 사무국장의 보수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예총운영비 860만원 시흥문화원운영비 812만원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유적소개 및 팜플렛 제작을 400만원 절감했고 유적원부제작 및 필름인화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다른 목으로 계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제일 위에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 측량비입니다.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측량비가 없어가지고 잘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꼭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가 잘 발굴되어 가지고 학계에 발표가 되서 우리 시흥시의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가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학술용역비 쭉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 있는 것을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124쪽 끝에 신현동지 제작인데 저희가 시흥군지가 '87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각 동에 동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문화유산들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뿌리찾기운동을 이 동지를 통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신현동지 제작은 올해 당초 세워져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계상을 해서 알찬 신현동지를 만들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끝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소모품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소모품구입비는 커피, 화장지, 기타 청소용품, 사무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기자실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것은 사전에 중앙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홍보책자제작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3·4분기로 송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송부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송부를 하는데 이것이 가야할 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송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보와 같이 이것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사보성격으로 매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신문지 성격으로 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겠다 시기성이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열린시흥을 화보성격으로해서 책자형태로해서 만들어 보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포선은 통장님, 관내 지역유지분, 관외 출향인사, 기업체 선으로서 배포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대 때부터 72쪽 임차료, 시민의날행사용앰프임차료 이것이 한번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대 때부터 매년 1년에 한번씩 임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늘상 말을 했습니다. 이건 1년에 270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자산을 만들더라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1대 때부터 얘기했는데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예산에는 계상이 되도록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각종 예술행사추진특수활동비라는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시정운영에 대한 구국기도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막상 큰 행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연합회 또 불교연합회 각종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도회와 봉축행사 등에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금을 특수활동비 목으로 200만원 넣어 봤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동 지석묘 고증에 따른 현장조사비 그 지석묘라면 대충 어느 시대에 추정되는 지석묘인지 그리고 그 지석묘는 반드시 지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을 텐데 그것을 탁본이라도 한번 떠 봤는지?

상임위원 이한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사시대 때의 부족장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이 보통 지석이 두가지가 있는데 한강 이남은 남방식이고 한강 중심으로 북쪽으로 있는 것은 북방식입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온 것을 보면 지주를 이렇게 세우고 이 가운데에다 시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큰 뚜껑덮개를 놓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온 것은 북방식인데 그건 누구나 왠만한 사람이 봐도 다 아는데 계수동에 있는 것은 위에다가 덮개 통을 놓고 이 땅바닥에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지석을 놨기 때문에 고인돌이지만 조남동 것은 위에 있어서 금방 노출이 되는데 계수동 것은 지표상 밑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8년도에 한양대학교 교수가 1차 고증을 했는데 이번에 계수동 주민들이 계수동과 과림동에 길이 나니까 이것을 복원해 달라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위원회를 했습니다. 시자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분이 남방식 지석묘는 상당히 감정하기가 어렵답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증을 할려고 했더니 그냥 불러올 수는 없고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3명 이상은 가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발굴용역비가 한 2,000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발굴주면은 아무래도 자기네가 갈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를 세우는데 한 돈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세사람 그래서 그것을 감정한 다음에 그것이 아무 돌이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구요 만약에 결과에 의해서 지석묘로 확인이 되면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물왕예술제 이것이 기정이 4,000만원 섰는데 삭감이 4,000만원 됐단 말이에요. 물왕예술제는 해마다 우리가 5월달에 예술제를 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오는 행사 아니예요 그런데 물왕예술제는 이 사람들이 해마다 해오는 관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행사는 했고 작년에 우리 예산을 세워준데에 이게 지금 삭감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왕예술제 할 당시가 지방선거를 하는 날이 6월 4일이었습니다. 선거일전 한달전은 모든 정치지원 정치성이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5월달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예술제 예산 가지고 엄청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시장님 취임후라도 집행을 해서 예산을 주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삭감이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선 공보계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선거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이 선거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행사로 5월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을 피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정대로 그냥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빚을 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총회장, 사무국장 몇 분이 찾아와서 제가 의장일 당시에 예총예산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누누히 말씀하셔서 공보실장님하고 문화계장까지 불러다가 어떻게 사후조치하는 방안을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예술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줘가면서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한 부분이 남은 것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부채도 엄청 지고 있는 판국에서 나머지도 못하는 형편이니 어떻게 하느냐고 애걸하다시피 하는 여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부분이 아니라 기히 우리가 작년에 금년예산으로 예산승인 해준 부분 아니에요. 8,000만원 요구한 것인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8,000만원은 과다하다 해가지고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집행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 어떠세요?

제 개인 의견은 소급적용도 물론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윗분들의 의견들도 또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비라고 3,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다 연계해서 보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지원금 2,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상반기에 연날리기 대회 및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잔액남은 돈이 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총하고 산하 예술단체가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9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2,0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볼 입장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만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121쪽에도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6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2쪽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시흥문화원 운영비가 1,672만원에서 3,344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24쪽에도 신현동지제작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그런 항목으로해서 3,6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단체명은 어디어디이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122쪽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시흥문화원, 시흥예총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 광열비 또 여직원이 간사로 되어 있죠 간사, 사무국장 이 분들의 보수를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올려 본 것이구요. 그 다음에 124쪽 신현동지제작은 저희가 예총,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신현동지를 제작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현동지를 문화원에서 만들고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전부 기준이 설정되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목에다 계상을 합니다. 또 시가 정액보조단체를 활용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을 위탁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도 정액보조단체 세목에다 별도의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하고는 별도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현동지제작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처음에 50%씩만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왜 시비를 50%씩만 계상을 하느냐 시비를 2,400만원 더 계상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회수하고 도비를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조정) 문화공보실 심의결과는 나중에 문화원예술제 예산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난 그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절감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급지급은 곤란합니다. 소급지급은 안 되고 사후행사로 문화예술행사지원 992만 8,000원하고 저희가 잔액 1,000만원 남은 것해서 2,000만원을 사후에 다른 행사를 개최할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아까 공보계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 계수조정을 할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셔서 제출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문순입니다. 과장님께서 하계휴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전에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계장이 공석 중입니다. 시정계 차석 김정석입니다. 윤기복 통신계장입니다. 박길성 전산계장입니다. (총무계장 예산안 설명)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장예비군복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장예비군 대원이 62명입니다. 예비군복은 직장 중대본부에 비치를 해서 항상 쓰고 나면 다시 세탁을 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이 바뀌면 옷을 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직장 중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하고 그냥 일반 예비군복하고 해서 총 120벌에 대한 세탁비용입니다.

시험출제위원수당이라고 하는데 아까 공보실에서도 문의해 봤는데 역시 이것도 시험출제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출제위원은 저희가 기능직 이하는 직접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력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시험을 봐서 채용한 인원은 없고 작년의 예로 지금 현재 예산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 총무과 고시계에서 위탁시험을 치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예산절감을 못하고 200만원 정도만 남겨놓은 부분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은행식으로 카드식으로 해서 문제 출제를 해봤는데 기계직이나 화공직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군자공고 선생님들한테 시험출제를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런데서 직접 문제를 카드식으로 해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치를 했다가 빼가지고 시험볼적마다 다르게 시험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는 출제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8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또 한가지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 사회산업 또 도시건설 국장님이 위원으로 있으시고 민간인으로는 이찬영 전 동장님하고 장승진씨 두 분이 민간인으로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공무원은 시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제외가 되고 민간인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상당히 아까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때도 심사숙고해서 이 사항을 제가 직접 총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여태 '95년도하고 '96년도에만 여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지자체이면서도 평택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량한복을 해가지고 자기네 근무복을 만들어서 자기네 자치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물론 동전의 양면성 모양으로 어려운 때이니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반면 제가 이런 것을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좀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해서 비록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자긍심도 갖고 책임의식도 갖고 민원인과 뭔가 확고하게 다르게 또 이러한 근무복을 입으므로해서 그네들 두발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본인의 근무자세라든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것을 기안을 해서 저희가 여직원이 전체 동까지 합쳐서 총 209명입니다. 거기에 수혜를 입는 직원들이 보통 보면 일용직하고 기능직입니다. 정규직은 몇 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반영 좀 해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특수활동비 분에서 지역여론수렴 200만원 예산을 140만원으로 줄였는데 지역여론은 무엇을 수렴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향관리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두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주로 저희과에서 지역동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과장님이 지역동향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타과에서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의 시정계 고유업무로 주로 그쪽 차원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부업대학생수당 전액 다 삭감시켜 버렸네요? 이건 지금 IMF 때문에 대학생들이 요새 아르바이트 문들이 완전히 다 닫혀 버려가지고 아주 어려운데 다만 얼마라도 남겨놓지 싹 다 전액을 삭감해 버렸어요?

어제 보면 장학금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그래서 현재 대학생들이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긴축재정상….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50주년기념사업비 해서 5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당초 5월에 8.15 관련 기념행사로 뭘하겠느냐 계획서를 내라고 도에서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대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걷기대회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일반전화회선료 800만원입니까?

이것이 월 800만원 곱하기 4월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회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증선하는 건지 어떤 회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현재는 60회선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게 있어서 증설을 50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공공요금, 전화요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FAX 내구년이 도래되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기 성능 확인해 봤습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FAX 거든요 새로 FAX를 구입할려면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지 않고 비록 내구년수가 5년이라고 그래도 좀더 쓸 수 있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그대로 쓰고 꼭 필요한 것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350만원이 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통신계에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단지원국이 금년초에 새로 신설됨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교환기 장애를 처리하기 위한 노트북 통신계에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노트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신천동이 아니고 신현동입니다. 128쪽 맨 밑에 체육시설부지 이것은 신현동이 맞습니다. 당초에 동에다가 동사무소 앞에 논을 매립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사놨던 것을 저희과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 들어가는게 아니고 동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동은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지대로 되어 있는 논인데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간이 축구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인건비가 1억 6,4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국비에서 2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네, 국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목감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감동 복지회관을 작년도부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거기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도비 2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4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총 11억 4,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가 자재비가 15%나 인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1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당시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안에 예식장이라던지 탁아소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식장 무대장치 설치공사비가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들어가고 정화조가 합병정화조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타 토목공사비가 모자라는게 1억 5,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것은 3억 4,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6억원이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선금금으로 준게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추가공사비 3억 4,000만원 해서 6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나왔는데 지침에 보면 없거든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작년부터 추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씁니다. 8만원씩인데 저희 세무과 직원 26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다 섰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단지원국이 생겼는데 세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세무직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직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우선 세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특성상 수시로 계속 출장을 나가는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3쪽에 국내여비 회계업무추진여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인원이 운전기사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규직원만 현재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필요한 최소한 월 여비가 일인당 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시장님,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세분화 해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두가지씩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급내역이라든지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만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고 특수활동비는 다소간의 재량이 있어서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사용내역만 있으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용가능한 범위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관련사항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으로 필요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는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보조도 아니잖아요?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수당으로 복리후생비로 법정경비입니다. 1월하고 7월달에 4회에 걸쳐서 2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 사무실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거기 임차료가 6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말에 계약을 하면서 10%에 대한 임차료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구청사재건축설계비 왜 삭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올 2월이나 3월달에 끝내고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다소 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재정형편상 당장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시청앞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기 한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 보상금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건진료소건립비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4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검토를 했다가 현재의 정왕동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동은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왕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도의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국 사무실 임차료관련해 가지고 공단지원국을 '97년 12월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2년간 계약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축 연면적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그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주변 몇군데 조사를 했었는데 9억원에서 15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관공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회계과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심의에서 계수조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의견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고우홍입니다. 호적계장 차광열입니다. 민원봉사계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차석 변선우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계는 1명이 사업소로 가고 직원 1명이 휴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민과는 저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전부 삭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삭감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명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1명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1일 3만원씩해서 근무일수대로만 나가기 때문에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표창건은 표창장 유인물하고 시계 1점씩 해가지고 각 4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4명입니까?

아닙니다. 전 공무원 각동이나 각과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착오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가 착오로 해서 민원인이 오시는 분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깍은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으로 깍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게 나가는 액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직 나간게 없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자리에 앉으셔서 쪽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동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명 민방위계장입니다. 관리계장이 하계휴가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관재입니다. 임준호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송요권 병무계장입니다. 먼저 349쪽에서 오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방독면구입이 있습니다. 그 방독면구입비가 경정이 3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3,008만원으로 정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밑에 국비 도비 시비 난에서도 경정난에서 도비가 129만 7,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49만 7,000원으로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비가 변경내시가 추가로 또 됐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몇 대나 보유하고 있고 지급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1,700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방위대원이 지금 4만명쯤 됩니다. 그 4만명 일인당 1개씩 그렇게 보급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정왕동쪽에 시화공단에 화학단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당초 도비가 129만 7,000원이 내시가 됐다가 추가로 내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449만 7,000원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350쪽 을지연습 상황실 상황판 고정대 이 설치 어디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을 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다음달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를 합니다. 을지연습의 계속 상황판을 수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을지연습방향이 그전에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만 국한 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수도권 전역 전국적인 전시상황을 지도에다가 동시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하의 CPX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CPX상황실에 군부대 위주로 훈련을 하는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을지연습을 하는 전쟁을 가상해서 하는 거기에 대비해서 만드는 지도를 고정해서 전국지도 수도권지도 우리 시흥시 관내도 3개를 대형으로 해서 고정 배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0쪽 시설물안내 및 유도표지판 정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소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비는 어느 부분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별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설치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보시듯이 당초 200개 를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구입 내무부의 지원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당초 우리는 시흥소방서로 직접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목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일단 도 소방본부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여기 시흥시 시흥소방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시면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쪽수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상 사회계장입니다. 김영진 사회복지계장입니다. 방윤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현충소공원대부임대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충탑 있는 공원을 이야기 하는 건데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산림청에 있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금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전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동이나 대야동 인구만큼 정왕동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왕동에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왕동에 복지회관 이런 계획같은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99쪽 상단에 보면은 정왕종합사회복지회관 실시설계비해서 저희가 이거 본예산에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건립비를 국비 4억 6,600만원 시비 10억 8,6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만 마련이 되면은 바로 건축 들어갈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맨아래 현충탑정문철문제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조할 겁니까? 현재 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현충탑을 규모있게 멋있게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게 다 낡았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IMF도 있고 시기적으로 현충일전에 할려고 하다가 못했고 우선 시급한 것이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냥 한 100만원 들여서 보수만 했고 나머지 돈은 금년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아래에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저소득 장애인이 지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68명입니다. 중추장애인 3급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수당을 월 국비 4만 5,000원을 주고 도비 4만원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녀학비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생활보호라는 것은 저희가 IMF 한파로 인해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생활보호라는 것은 우리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기정에 6억 4,800만원인데 경정에 3,800만원 삭감이 6억 900만원이나 되는데 아니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액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는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시 특색사업으로 전체 장애자에게 저희가 수당을 지금 저소득 3급 중추 장애인에게만이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줄려고 당초에는 이것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료급식운영비지원인데 무료급식운영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인 신천동 보금자리에 있는 작은자리하고 거모동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신천동 평안교회 이렇게 3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식대 1,0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208쪽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감동경로당신축이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둘을 요구했다가 논곡동 하나 지어준거죠? 이것이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역에 알아보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삭감을 합니까?

이것 하나는 저희가 조남동을 당초에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가정음식물쓰레기줄이기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보다 줄었는데 금액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으로 배부 했습니다.

215쪽 맨 아래 퇴소아동자립정착금 50만원인데 이것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수암동산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금년에 1명입니다. 그 퇴소하는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1질으로 해서 3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 예산은 도 산업경제국에서 시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도비 1,5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 있고 교부세인 국세가 3,000만원 저희 시흥시에서는 1,500만원을 부담하면서 내년까지 시행되는 3년차 사업에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해서 시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예산은 경제파트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있는 문화 사료담당 이 주간이라는 분이 맡아서 시흥의 역사물을 편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8쪽 학술용역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 2억 4,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이 과다소요가 됩니까?

올해 시흥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기본계획을 맞춰서 도시계획법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 추경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여비관계는 경상비 20%이고 309쪽 같은 특수활동비는 4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학교앞에 녹색어머니회 지금도 있어요? 학생들 학교앞이 늘 문제인데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차선도색 예산은 삭감되어서 없는데….

341쪽 예산이 전체 삭감한 것은 시화지구 출장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7쪽에 시설비 무단방치차량보관 장소하고 면적하고 차량보관게 되면 사후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는 장곡동 724-10번지에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장곡 초등학교 뒷편 하단으로 가서 2㎞ 쭉 들어가시면 논 가운데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목은 잡종지로써 현재 약 485평에 달하는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있는데 485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아닌 외진 끝에 있고 무단방치차량이 대부분 파손이 된 차량으로써 아주 장소는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일일 평균 관내에 버려지는 방치차량이 10대에서 20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렉카차 기사가 1명 있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를 찾아서 견인해 가도록 하고 아주 많이 파손된 차량은 방치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대수는 현재 70대를 보관하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토지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약 500평만 가시철망 휀스를 쳐서 100여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에 월곶 노상주차장 신도시 말씀하시는거죠?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월곶 노상주차장에 미비된 시설 전체를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