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영기 의원 발언
영기
이영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묵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 도로, 치수, 농업용수,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방재, 농지계 인원이 17명 청경 8명, 수로원 7명으로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골재생산 판매실적입니다. 허가량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260만㎥를 받아서 판매가 235만3,000㎥ 91%를 매각했습니다. 판매수입으로는 139억6,000인데 그중 군세입이 35억7,700입니다. 판매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금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지난해의 금년 상반기까지의 91%를 매각하므로서 세입예산은 부족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보유 현황이 굴삭기외 478대가 있습니다. 건설전문업체가 토공 단종외 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신고된 사항이 생활 공업용수를 합해서 3,672공이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골재판매 계획입니다. 허가량이 211만2,000㎥입니다. 예상세입은 135만9,500으로서 그중 군 수익은 26.8%로서 36억3,900만원입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금년도 6월에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판매는 7월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전 기타로서 1만6,806필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가 현장실태 조사를 하고 전산화를 위한 겁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입력전산화 작업을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보완 및 검증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2000년도 1월부터 전산화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입니다. 노선수가 178노선으로서 연장은 620㎞ 입니다. 포장 평균율은 55.4% 입니다. 그중 고속도로가 2개노선에 100%, 국도가 5개노선에 100%, 지방도가 4개노선 58.3km에 91.4% 입니다. 군도가 23km에 23개노선에 43.3%입니다. 농어촌도로가 144노선에 33.5%입니다. 교량보수입니다. 관내 교량이 256개 중에서 양호가 193개가 기시행이 63개, 금년도 교량을 2개하면 위험교량은 3개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공사실적으로 총 16건에 57억5,100만원입니다. 그 진도는 20% 입니다. 군도가 17억3,200에 23%, 농어촌도로가 15억7,700만원에 15%, 도비보조사업이 21억5,000만원에 19% 입니다. 그중 도비사업중에 왜관∼다부, 송산∼옷밭, 기성∼학명은 도비 미확정으로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량이 2개에 20% 진척입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감정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 촉구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타기관 사업입니다. 19건에 관내 투자하고 있는 것이 1조6,000억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관으로 대구IC와 대구시계간 지천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래서 18.9km가 45%인데 99년 7월 22일날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가산에 천평∼석우간 도로 4.8km가 98년 금년 12월말에 준공되고 현재는 86%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산∼쌍림간 천평∼선산간 입니다. 8.94km가 지난해 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천평등 하판 석우쪽에 노선 미결정으로 아직 확정을 못지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왜관∼성주간 달음티재에서 죽전리까지입니다. 우리 면소재지에서 성주 경계 입니다. 10.86km가 2003년 1월 3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8월경 보상구간을 구조물 놓는데부터 보상을 우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낙동강 석적 남율1제 개수 입니다. 남경레미콘에서 낙동 고속도로 대교까지입니다. 5.49km가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되며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율2제입니다. 고속도로 남율대교에서 구미경계 까지입니다. 0.86km가 금년도 계획을 해서 99년도 내년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왜관∼구미간 도로입니다. 일선교에서 구미IC로 해서 덕산쪽으로 관호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8.3km가 금년도 8월 20일경 착공을 해서 2003년 8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약목∼김천간 약목삼거리에 아세아시멘트에서 김천간 도로입니다. 11km가 금년에 착공해서 2004년 8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한국고속철도공단 공사입니다. 9-1 공구가 금오동촌에서 북삼 금곡까지가 10.3km가 '96년 12월 31일 부터 2000년 5월 1일에 준공계획입니다. 2공구가 북삼 금곡에서 왜관 아곡 까지입니다. 미군부대 뒤에까지 11.1km가 2003년 6월 15일날 준공계획입니다. 왜관 아곡에서 지천 낙산 대구시계까지가 노선 지상화냐 지하냐 신문지상에는 지상화로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서면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중앙고속도로 4차공사입니다. 13.8km가 현재 56%입니다. 준공년도가 2000년 5월 27일날 중앙고속도로 4차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8차선 공사입니다. 우리관내가 2공구에 해당되는데 낙동강교에서 포남육교까지 4.2km가 현재 10%로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3공구가 포남육교에서 연화철교까지가 10.9km가 2001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4공구가 연하철교에서 대구시계 까지가 10.46km가 2001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소관 4건입니다. 팔공산 순환도로동명지에서 대구시계까지가 10.14km가 내년도 5월 6일에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왜관 하빈간 도로입니다. 왜관2교에서 하빈고개까지가 국가지원 67호입니다. 12.5km가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11일에 준공계획입니다. 가설창고는 지은 상태입니다. 지천∼가산간 도로 1차가 지천 황학 지방도에서 황학까지입니다. 800m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5%입니다. 지천∼가산간 2차 입니다. 역시 황학에서 학산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0.56km가 내년도 6월9일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하천현황 입니다. 167개소에 관내 331km가 있습니다. 개수율은47.2%입니다. 준용하천이 13개소에 92km에 76.7%, 소하천이 153개소에 38.1%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치수사업이 14건에 27억8,200만원이 67%입니다. 준용하천에 5건에 68%, 소하천이 9건에 66%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총 답면적이 5,028ha로 군이 2,839, 농조가 2,189ha입니다. 수리안전답이 87%로 불안전답이 13%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군농조 합해서 수리시설이 514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석적면이 7개소에 16억1,100만원에 37% 진척을 보이고 있고 가산에 2개소에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7개소에 12억6,700만원에 45% 진척을 보이고 있고 농업용수가 7개소에 37%, 수리시설 개보수가 10개소에 62%입니다. 미발주분은 예산부족 또는 도비 미확정으로 추경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입니다. 6개소에 31억5,000에 20%입니다. 그중에서 밭기반정비가 3개소에 30%, 기계화 경작로가 3개소에 7%입니다. 이것도 미발주분은 추경후에 농조에 위탁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사업이 16건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타기관 사업과 연계되는 겁니다만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보고 세부계획을 전부 나열해 났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왜관IC∼대구시계간 4차선 도로는 종합진도가 45%이고 내년에 80억을 조기지원 건설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약목∼김천간 4차선 도로도 내년에 상반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왜관교 상판교체입니다. 이것도 110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은 왜관∼구미간 덕산도로쪽입니다. 확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상부공을 하도록 우리가 서면과 모든 건의를 해 났습니다. 하부공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억을 들여서 하부공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왜관∼성주간 도로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 100억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도 왜관∼구미간 4차선 확장사업도 칠곡 약목에서 북삼 오평간입니다. 거기에도 내년도 건교부에 전부 조기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왜관∼하빈간 도로 확장공사도 내년도 예산을 지원토록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가산 쌍림간 4차선 공사도 내년도 소요사업비를 조기 지원토록 건교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0페이지 팔공산 순환도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천∼가산간 도로도 내년도 이거는 바로 운동장 들어가는 왜관IC에서 운동장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도 행정자치부에 선형노선개량 관계를 우리가 건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받은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포남대교 석적면 소재지에서 약목 덕산리 군도14호선 지도소 건너는 교량입니다. 600m에 낙동강 횡단하는 교량인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군비 부담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30%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받은바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입니다. 왜관∼다부간 선형개량도 경상북도에 우리가 조기지원 경상북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성∼학명간 도로 관광도로입니다. 기성 학명에서 국도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여기에도 경상북도에 관광순환도로를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남율2제 비관리청 하천공사입니다. 제방이 우리 남율2교에서 구미간입니다. 축제가 868m인데 시행방법은 민자유치 관리청 하천공사입니다. 제방공사 및 지방편입 부지보상은 우방주택이 하고 제외지 강안입니다. 편입보상금은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행주는 칠곡군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은 '92년 11월 8일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실시 인가를 칠곡군이 받은 바 있습니다. '97년 9월 10일에 20억 제외지 보상지원 확정이 부산청에서 건설부에 되었습니다. '97년 9월 25일에 편입토지 분할을 하고 10월에 공람공고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에 감정 및 보상협의가 있었습니다. '98년도 현재 관리청 공사발주 우방이 군에 불입을 하는 협의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제외지 보상과 공사는 조기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동명 학명지구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학명리 드무실입니다. 다목적 댐인데 추진사업비는 116억5,800만원으로 우리가 추진계획으로는 '96년 9월 13일 농림부 기본조사 대상지 확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97년 12월 4일에 농진공 경북지사 기본조사계획을 완료하고 '98년 2월 16일에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8년 7월에서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실시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농촌용수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왜관읍 낙금통합양수장 설치입니다. 왜관읍 낙산리입니다. 기존 양수장 5개가 모래를 파므로서 취수불능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양수장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몽리면적은 20ha이고 사업은 금년에 마칠계획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7억8,300이고 올해 13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석적 통합양수장 설치입니다. 석적면 중지, 포남, 망정 일원에 몽리면적이 152ha입니다. 여기도 낙동강 하천개수로 있는 국토청 개수로 인해 2개 양수장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양수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억5,000만원이고 2001년까지 완공하도록 우리가 추진계획으로는 '96년 9월∼11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7년 10월 10일에 보강개발사업 지구신청을 했습니다. 도와 농림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디. '98년 4월 10일 서류 보완을 해서 보강개발사업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왜관역광장 정비, 천평 반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석적·북삼 도시계획 수립, 토지구획 정리사업,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공사와 보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공사계획은 도시, 토목사업 4건과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13건등 총 17건에 82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완공이 5건, 공사중 10건으로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비 미확정으로 2건이 집행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은 오성아파트에서 우방도로등 총 9건에 22억4,000만원을 보상계획 중에 있으며 이중에 서울식당옆 도로등 4건은 보상중에 있으며 등기소 진입도로등 5건은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집행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농복합형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시상 정립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중 목표년도는 2006년이며 계획인구는 5만5,000명에 면적은 27.1㎢로서 계획되어 있으며 기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7년 10월 경상북도로부터 재정비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의 용역비로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중에 5000분의 1 항공측량에 의한 수치지도를 활용을 해서 1,200분의 1 지적도를 1,000분의 1 지적도로 작성하여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왜관역광장 정비입니다. 정비목적은 진입도로와 협소한 광장으로 인한 열차이용객 불편해소, 노후건축물의 정비로 도시미관 정비, 장기미집행 시설물의 사유권 제한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편입토지 보상이 3,500㎡, 지장물이 60건, 진입도로 확장 12m이며 광장정비는 분수대, 소공원, 주차장 광장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2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금 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98년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과 광장정비 7억8,000만원등 총 17억8,000만원으로 역광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금년 7월중에 재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통보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보상금 미수령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천평 반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변경목적은 '93년 9월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94년 6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취락지구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개발계획 미변경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평지구는 가산면 천평리 일원 20만2,000㎡로 '93년 9월10일 개발계획 결정되어 당초 주거생산시설 녹지지구에서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구로 용도지구가 확대 변경되었으며 반계지구는 석적면 반계리 일원 8만5,660㎡로 '93년 9월 20일 개발계획 결정되어 천평지구와 같이 용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의견수렴과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거쳐 6월 3일자로 반계준도시지역은 결정고시 되었으나 천평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5호 및 25호선의 노선 미결정으로 유보중에 있으며 노선이 결정 되는대로 결정고시 하겠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적, 북삼 도시계획 수립니다. 우선 현황으로 구미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38.12㎢이며 '7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524호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구역은 석적면이 행정구역면적 49.69㎢중 19.2㎢로 38.7%에 해당되며 북삼면은 36.73㎢중에 25.26㎢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북삼, 석적지역 도시계획 구역이 구미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한 도시계획업무 및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도시계획업무 단일화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분리승인 추진경위는 구미시 협의요청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95년 12월 20일자로 구미시에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도록 요청하였으며 '98년 4월 27일자로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는 구미도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동년 6월 16일 구미시에서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공고 되었으며 현재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는데로 약목 북삼면을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재검토하고 석적은 면적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치후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재정비 용역비 3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 사업은 10개지구 108만3,000평으로서 이중에서 북삼면의 숭오, 인평, 오태 3개지구 34만1,000평, 석적면 중리지구 24만9,000평, 왜관읍 금산지구 3만7,000평등 5개지구 62만7,000평이 시행중에 있으며 숭오, 인평, 오태, 중리지구의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서 년말까지로 전체 공정의 95%를 상회하고 있어 시설공사는 금년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IMF체제하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공사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산지구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시공회사를 설명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측과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지구인 동명면 봉암지구 6,000평, 석적면 남율2지구 17만9,000평과 중리 2지구 7만평, 왜관읍 왜관지구 4만6,000평등 4개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된 상태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조합에서 시공회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산면 죽전지구는 조합에서 시공회사가 선정되는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약목 및 북삼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므로써 낙동강 수계외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건설위치는 약목면 동안리 577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1일 처리용량 3만7,000t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처리용량 2만t 규모와 차집관로 8.6km, 진입도로 830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37억2,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53%, 도비 23.5%, 군비 23.5% 비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96년도 3월에 북삼, 약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96년 8월 기본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97년 12월 실시설계 심의를 받고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은 98%로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98년도 3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받았으며 6월 7일자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계약했고 6월 29일자로 공사계약을 하여 현재 가설사무소 건축를 위한 부지성토 등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4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830m 차집관로 2.6km 유입 펌프장, 침사지, 초침 구조물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2만t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왜관공단지역의 하수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왜관시가지 생활하수, 제2공단 조성 등 앞으로 2000년대 시승격 대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8년 4월 24일날 착공해서 '9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9년도에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왜관역광장 정비, 천평 반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석적·북삼 도시계획 수립, 토지구획 정리사업,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공사와 보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공사계획은 도시, 토목사업 4건과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13건등 총 17건에 82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완공이 5건, 공사중 10건으로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비 미확정으로 2건이 집행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은 오성아파트에서 우방도로등 총 9건에 22억4,000만원을 보상계획 중에 있으며 이중에 서울식당옆 도로등 4건은 보상중에 있으며 등기소 진입도로등 5건은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집행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왜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농복합형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시상 정립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중 목표년도는 2006년이며 계획인구는 5만5,000명에 면적은 27.1㎢로서 계획되어 있으며 기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7년 10월 경상북도로부터 재정비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의 용역비로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중에 5000분의 1 항공측량에 의한 수치지도를 활용을 해서 1,200분의 1 지적도를 1,000분의 1 지적도로 작성하여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왜관역광장 정비입니다. 정비목적은 진입도로와 협소한 광장으로 인한 열차이용객 불편해소, 노후건축물의 정비로 도시미관 정비, 장기미집행 시설물의 사유권 제한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편입토지 보상이 3,500㎡, 지장물이 60건, 진입도로 확장 12m이며 광장정비는 분수대, 소공원, 주차장 광장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2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금 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98년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과 광장정비 7억8,000만원등 총 17억8,000만원으로 역광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금년 7월중에 재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통보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보상금 미수령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천평 반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변경목적은 '93년 9월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94년 6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취락지구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개발계획 미변경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평지구는 가산면 천평리 일원 20만2,000㎡로 '93년 9월10일 개발계획 결정되어 당초 주거생산시설 녹지지구에서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구로 용도지구가 확대 변경되었으며 반계지구는 석적면 반계리 일원 8만5,660㎡로 '93년 9월 20일 개발계획 결정되어 천평지구와 같이 용도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의견수렴과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거쳐 6월 3일자로 반계준도시지역은 결정고시 되었으나 천평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5호 및 25호선의 노선 미결정으로 유보중에 있으며 노선이 결정 되는대로 결정고시 하겠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적, 북삼 도시계획 수립니다. 우선 현황으로 구미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38.12㎢이며 '73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524호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구역은 석적면이 행정구역면적 49.69㎢중 19.2㎢로 38.7%에 해당되며 북삼면은 36.73㎢중에 25.26㎢로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북삼, 석적지역 도시계획 구역이 구미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한 도시계획업무 및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도시계획업무 단일화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분리승인 추진경위는 구미시 협의요청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95년 12월 20일자로 구미시에 구미도시계획 구역에서 분리되도록 요청하였으며 '98년 4월 27일자로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하는 구미도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동년 6월 16일 구미시에서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공고 되었으며 현재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는데로 약목 북삼면을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재검토하고 석적은 면적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치후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재정비 용역비 3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 사업은 10개지구 108만3,000평으로서 이중에서 북삼면의 숭오, 인평, 오태 3개지구 34만1,000평, 석적면 중리지구 24만9,000평, 왜관읍 금산지구 3만7,000평등 5개지구 62만7,000평이 시행중에 있으며 숭오, 인평, 오태, 중리지구의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서 년말까지로 전체 공정의 95%를 상회하고 있어 시설공사는 금년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IMF체제하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공사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산지구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시공회사를 설명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측과 협조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지구인 동명면 봉암지구 6,000평, 석적면 남율2지구 17만9,000평과 중리 2지구 7만평, 왜관읍 왜관지구 4만6,000평등 4개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된 상태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조합에서 시공회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산면 죽전지구는 조합에서 시공회사가 선정되는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약목 및 북삼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므로써 낙동강 수계외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건설위치는 약목면 동안리 577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1일 처리용량 3만7,000t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처리용량 2만t 규모와 차집관로 8.6km, 진입도로 830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37억2,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53%, 도비 23.5%, 군비 23.5% 비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96년도 3월에 북삼, 약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96년 8월 기본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97년 12월 실시설계 심의를 받고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은 98%로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98년도 3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받았으며 6월 7일자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계약했고 6월 29일자로 공사계약을 하여 현재 가설사무소 건축를 위한 부지성토 등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4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830m 차집관로 2.6km 유입 펌프장, 침사지, 초침 구조물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2만t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왜관공단지역의 하수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왜관시가지 생활하수, 제2공단 조성 등 앞으로 2000년대 시승격 대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8년 4월 24일날 착공해서 '9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99년도에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주택자재 품질개선, 무허가건축물 발생 방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다수인관련 민원예방, 중점업무 추진계획, 다음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주택개량이 56동입니다. 공가정비가 18동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후에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이 총 3,850세대입니다 아파트는 석적 중리지구에 부영회사에서 2,700세대, 석적 남율지구에 창평 주식회사에서 220세대 북삼 세광아파트가 530세대 건립중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약 400여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산 학하지구에 윤성주택이 3,200세대 계획에 있으며 기산 죽전 금오건설이 1,200세대 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승인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건립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주 감리자의 감리를 확행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지도 강화로 공사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내 주택자재 품질개선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현재 12개업체입니다. 시멘트, 벽돌, 블록이 11개소 이며 콘크리트 조립식 판넬이 1개업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제품의 질향상을 위한 검사를 확행하겠으며 검사는 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강도, 외관 규격등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등록업체 단속 및 불합격 제품에 대한 공급 및 판매를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지도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 및 발생즉시 철거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홍보매체로 군민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반상회등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시공 및 무단용도변경은 고발후 철거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업무를 년2회 조사하고 단전, 단수 및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현재 6건을 적발해서 고발과 철거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예방을 위해서는 그 유형으로 봐서는 첫번째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과 대형 및 고층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보상요구와 일조권, 소음, 먼지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민주화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 팽배, 그리고 자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량품 사용, 그리고 안전시설 미흡 및 현장대리 자질 부족입니다. 그리고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공사현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검토철저 및 대민관련 동향을 수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시에 공사장 주변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사용검사시에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사 3명, 대학교수 2명, 일반인 3명, 공무원 6명등 위원 14명을 위촉시켜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심의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중점업무 추진계획은 평소 건축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직원 전문화 및 정예화로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월1회이상 현장지도 및 해빙기, 우기, 재해예상시 특별점검을 확행을 하고 시공중인 일반 건축물 5층이상이 됩니다만 아파트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상주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여부를 통해 시공상태, 자재 품질개선 및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기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조치로는 년2회이상 조사후 위반사항을 조치토록 하고 읍·면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현대공원관리입니다. 현황은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산134-2외 14필지 입니다. 행위자는 재단법인 현대공원 대표 김석엽이며 당초 공원묘지 허가면적이 56만2,234㎡였습니다만 위반내용은 '89년 7월15일 감사원 지적사항에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불법형질변경 면적은 3만2,150㎡였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해서 묘지 267기를 허가구역외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분묘이장의 행정대집행은 관습상 곤란하고 그리고 집단행동이 예상됩니다. 현대공원측과 묘지연고자의 이장협의가 곤란한 실정이며 조치계획으로서는 묘지이장 장소 제공으로 연고자를 설득하여 협의 유도하고 있으며 연고자에게 이장 안내문 발송으로 이장의 불가피성을 인식 유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7월 31일 재고발 조치 및 '98년 12월 30일까지 8차에 걸친 원상복구 지시를 한바 있으며 '98년 현재까지 25기를 이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공중인 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삼산아파트 현황은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66번지 입니다. 규모는 20층 6개동에 513세대이며 사업승인은 '95년 1월 28일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삼산주택 대표 구본복이며 분양보증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입니다. 현 공정은 75%이며 입주예정일은 '98년 10월경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이행으로 현재 공사가 그런데로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진아파트 입니다. 위치는 북삼면 오태 토지구획정리지구인 18블럭외 2필지이며 규모는 19층에 4개동에 318세대 입니다. 사업승인은 '95년 5월 25일이며 사업주체는 현진종합건설 대표 전상표 입니다. 현 공정은 60%이며 준공예정일은 '9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진행사항은 당초 사업주체인 서만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승계하여 공사중이나 미분양 및 중도금 미납등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천지 우방아파트 입니다. 위치는 석적면 남율리 7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0층 17개동에 1999세대이며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우방 대표 이순목 입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도시건축 서종달이며 허가일자는 '93년 10월 16일, 착공일자는 '97년 6월10일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9년 12월말까지입니다만 현공정은 지하주차장 및 기초공사중입니다. 내용은 최근 IMF 한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공사중지 상태이나 중도금 불입이 원만할시 시공가능 하겠으며 현장직원을 사무실에 대기 및 건축, 토목, 전기설비 등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서한문 발송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호 근로복지 아파트 입니다. 현황은 사업주체는 당초에는 주식회사 정호주택 김봉래이며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신익주택건설 서정열 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성일건설과 주식회사 한화종합건설 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관호리 산52-1번지 사업승인은 '96년 6월 20일 이었으며 15층 2동에 270세대 현 공정은 15%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접수가 '97년 6월 12일 주택사업공제조합 분양보증서 반환요청이 '97년 6월 16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취하가 '97년 6월 16일 이었으며 주식회사 정호주택 부도가 '97년 6월 16일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매매가 '97년 7월 4일날 정호주택에서 신익으로 매매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97년 7월 9일 신일주택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건설 계획변경 승인이 '97년 9월 25일 득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인수사인 주식회사 신일주택건설의 재정, 신용도 부족으로 잔여 공사가 추진이 부진하며 시공과 관련한 채권, 채무의 정산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은 착공전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토록 독려하여 별도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건축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경쟁력을 높이기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민원실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우리 군내 건축사 4명을 순번제로 초청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신고 계획검토, 그리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계획 검토, 그리고 공장 창업승인, 형질변경, 농지전용 신청에 따른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제는 3개계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민방위대 194개대 1만2,600명과 의용소방대 9개대 320명, 예비군 6,182명, 공익근무요원 39명등 약 1만9,140명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1개소와 민방위장비등 각종 장비 95종 1,572점의 장비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북삼면 인평리 숭오구획정리지구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구조 장비는 2대대 왜관소방파출소, 해병전우회등 3개 기관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국가안보의식 제고와 재난대처 능력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실습 교육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지난 3월에서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추수기를 최대한 피해서 9∼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민방위 소양강사 3명 전원을 대학교수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이 년1회, 민방공 훈련이 년3회, 방재훈련은 년4회 실시되며 불시 민방공 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중에 한 번 실시가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북한전쟁 도발시 가공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적의 기습공격시 전시전환태세 확립과 전시인력 및 물자동원의 능력평가에 중점을 두고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되며 여기에 참가하는 기관은 군단위 11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으로는 9개대 320명으로서 왜관읍대가 60명 각 면대가 30명, 부녀의용소방대 5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는 간부요원들을 각종 교육에 참가시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조기 출동할 수 있도록 태세를 확립하며 1개대 1단체 자매결연 등으로 지역에서 솔선 수범하는 봉사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된 대장 3명을 해임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대원중 8명을 대장과 부대장에 위촉하였으며 활동력이 저조한 대원 17명을 교체하였습니다.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대원 자녀중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6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대원들의 상반기 출동수당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칠곡소방서 신축입니다. 칠곡소방서는 기산면 죽전리 산5-1 군유지에 1,844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연 건평 65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현대식 건물을 사업비 19억7,700만원을 들여 작년 9월 19일 착공해서 지난 6월 18일 준공 하였으며 7월 15일자로 시설물 일체를 구미소방서에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칠곡소방서 개설은 경북도 구조조정 이후로 예상이 되며 현재 개서준비단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대비 역량 제고 입니다.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 소방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을 당초 18명에서 각 직능별 대표 14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보강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341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6월 8일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구축을 위해서 재난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를 준비중에 있으며 119, 해병전우회, 재난신고 모니터요원등과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군에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7건으로서 A급이 47개소, B급이 39개소, C급이 1개소가 있습니다. A급 시설은 시설이 안전시설이고 B급 시설은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시설이며 C급 시설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작성 지역책임행정 차원에서 명예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은 총10회를 실시해서 66건의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 이중에 55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량 8건에 대해서는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97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대상인원은 553명으로서 징병검사 장소는 대구 상설 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대상인원이 537명으로서 영장에 의거 수시 입영 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 근무요원 소집은 금년도 입영대상자가 60명이며 현재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6개분야에 39명이며 근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은 대상이 408명이며 이들 자원에 대해서는 월2회, 신상이동 조사등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훈련을 영천에 있는 오미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금년도부터는 우리 군에 있는 2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구는 보건소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방문보건계등 4개계가 있으며 왜관읍을 제외한 7개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의료취약지역에 10개의 보건진료소가 취약지 주민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78명이며 보건소에 37명, 보건지소에 31명, 진료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1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환자진료 사업으로는 일반환자, 치과환자진료, 물리치료, 민원실 건강상담 등 상반기에 14만9,000명을 진료 상담하였고 작년 동기보다 약 10%정도 환자가 증가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를 7개소중 5개소를 상반기에 보수하였고 보건지소 축대 및 배수로정비등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식으로된 보건소 소각로를 상반기에 교체하여 매연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하였으며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노후된 치과유니트를 교체하였고 이동 물리치료기셑을구입하여 10개 보건진료소에 배정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업무 지도강화 입니다. 직원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업무 추진 및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친절한 무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 교육 및 복무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현 출산력 유지를 위한 피임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불임시술 및 피임약제 공급과 미혼모 등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을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하여 정신박야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강관리 능력을 어릴때부터 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사업과 골다공증, 위장질환 검진을 1,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유소견자 337명에 대하여는 추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료 써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능환자 43명에 대하여는 매월 2회이상 방문 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노인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방역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기동반을 1개반씩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취약지 중점 활동 및 비상근무 실시와 주민밀집 지역과 공중변소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2회에서 주3회이상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약품을 적기에 조달 구입하여 배정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강화 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색출을 하기 위하여 각종 병리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상태를 합동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기생충 및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여 간흡충 감염자 5명등 26명을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예방접종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환자 92명에 대하여는 월1회 무료 투약치료 완치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나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나환자 371명에 대하여는 2개월에 한 번씩 무료 투약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소외된 환자를 보살피겠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활동 강화사업으로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검진을 54개업체 456명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성병감염자 색출을 위하여 특수업태부 및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36명을 무료 치료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및 의약품 유통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협회 자율지도와 합동 지도단속을 년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69개소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약류 오염 및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단속 및 야생대마 수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체계확립을 위하여 야간진료 기능을 강화토록 왜관병원, 혜원성모병원, 왜관정형외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응급환자 수송차량을 수시 점검관리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사태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보건소는 왜관9리 347번지상에 대지 747평, 건평 372평 규모이며 건물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전코자 종합복지타운 건립지내에 대지 1,724평을 확보하여 건평 586평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2000년대 시건설에 대비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낮병동, 한방진찰실 등을 새로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도 무료로 또는 낮은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혜을 부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97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때는 보건소의 이전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21억4,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보조내역이 우리군은 증축 개보수 사업으로 변경 확정되어 국비 5억4,6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계획에 비하여 차질을 빚고 있으나 금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시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과 12억7,200만원을 추가보조 요청 하였으며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전액이 지원되도록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장애자, 노인등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기능이 강화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수도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3페이지 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황입니다. 기구로는 3개계로서 관리계, 시설계, 시험계가 있으며 직급별 현원은 47명으로 일반직 13명, 기능직 18명, 청경 4명, 일용직 12명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급수규모는 총인구 9만1,000명에 급수인구가 4만 3,700명으로서 47.5%의 보급율로 1일 3만2,000t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1일 6만2,700t의 생산능력이 있으며 취수장 2개소, 가압장 3개소, 정수장 2개소 등 1만5,620t의 배수지 14지와 172km의 송·배수관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6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입니다. '98년도 6월 30일 현재 목표액 24억5,000만원으로 13억원을 부과하여 12억2,100만원을 징수, 체납액이 7,9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목표대비 초과 부과징수가 불경기로 인한 체납액 증가에 대비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4월 1일 사용료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익증대와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입니다. 상수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97년도말 기준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입이 26억4,100만원이고 지출이 36억2,100만원으로 적자가 10억입니다. 이에 따른 인상요인은 수돗물 810만t을 생산하여 t당 생산비 436원이고 판매비는 315원으로 121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40%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총괄원가 용역 산정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0t이상 사용하는 소비 가구와 영업용 요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누진율을 상향하여 '98년 10월경 평균 30% 인상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사업으로는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입니다. 금산, 달오지구 토지구획정리와 공단내 생활용수 증가에 대비 시설용량을 현재 4,000t에서 8,000t으로 증설하는 확장공사로 사업비는 총 18억5,000만원입니다. 1차공사로 '97년도 1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지 등 금년도 6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순경 완공할 예정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확장입니다. 농촌지역의 수돗물 미급수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6개소, 왜관8리, 매원3리, 북삼 숭오3리, 율2리, 약목 복성 2리, 교1,2리 확장공사를 6월말에 완공하여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북삼 통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북삼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북삼면 일원에 미급수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1일 1만2,100t의 시설용량으로 사업비 18억원중 군부담 1억9,200만원입니다. '96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7년도 12월 18일 사업소에서 인수받아 2,400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압장 배수지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부동산 경기등 활용도를 보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기산면 전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일 4,400t의 생산용량으로 배수지는 죽전리 소방서 뒷산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58억1,500만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25억, 군비 8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인가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0년 말경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돗물의 수질관리입니다. 철저한 수질분석을 위해 원수 폐하등 9개항목 정수, 탁도등 6개항목을 1일 2회이상 검사하고 주간으로 암모니아, 질소등 6개 항목, 월간으로는 대장균등 45개 항목을 철저히 검사하여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환경관련 전문가, 의사, 순수 민간단체등 8명으로 구성하여 분기 1회, 수질에 대한 검사결과를 반회보 및 칠곡소식지에 공포 주민들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시행입니다. 공단정수장 배수지내에 1일 1만t의 용량으로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금년 7월에 착공 11월말에 준공하여 12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억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12페이지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석적면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석적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구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1일 2만t의 시설규모로 '9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말경 준공예정에 있으며 사업비와 시공업체의 부도로 현재 공정 15%,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총 63억4,500만원으로 구획정리조합에서 16억1,300만원, 공동주택사업 6억8,500만원, 군부담이 40억으로서 문제점은 지방채 교부의 지연과 경기불황으로 사업자 부담금 지연등 시공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었으며 지방채 승인 40억중 10억이 '99년도 이월되므로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상북도에 조속한 지방채 교부요청과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구획정리 원 도급업체인 삼성물산에 인수 승계토록 협의 8월중에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월에 따른 인수관로 공사는 '99년도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수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대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31일까지 3일간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