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고 또 의회에 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기분좋은 마음으로 우리 구청에 당도했습니다. 구청 정문을 들어설 때 까지는 그야말로 집에서 온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의회에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은 일시에 사그리 없어지고 우리 정문앞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농성인들이 와서 정국용 의원이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리로 들어가지 말고 저 본관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언질이 있어 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돌아서 들어온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의원이 관악구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의정단상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 등뒤에다 대고 갖은 욕설을 하며 따라오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 의회 기본을 무시하는,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가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발생된다면 누가 이 자리에서 관악구의 현안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을 욕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해서 의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구청 정문을 들어서면 하나의 정국용이는 아닙니다. 관악구 60만의 대표이며 남현동 주민들이 선출해 준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주민들이 등에다 대고 욕설을 퍼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단호히 색출해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경호권을 발동해서 문책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의회의 구정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주민의 다수의사를 집약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지금 경호권을 발동하자고 하셨는데 그 경호권은 신상의 위태로울 때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 이런 때 발동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국용 의원에 대한 폭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오늘 회의는 진행하고 알아보아서 점차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정국용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회의를 지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 번의 경우가 아닙니다. 일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의장께서는 관할 경찰서에 병력요청을 의뢰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을 해명하고 우리 정문앞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말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경우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길래 앞에 있는 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안될 경우, 이야기라는 것은 그 말했던 사람이 누구며 왜 그랬는지 진상을 조사한 연후에 우리 의회는 의회운영위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도 있고요. 그 분들이 왜 그런 몰인격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파악한 연후에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진행하고 진상은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네 분의 의원께서 8가지 사항을 제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서를 밝혀주고 타 구청에도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는지 그 현황을 밝혀줄 것과 인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무엇이며, 활동기간은 며칠이나 되었는지 인수위원회 참여자 인적사항과 구성 직제현황, 초대 민선구청장 체제하의 지적사항과 권장할만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고서 사본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후 답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나 행정자치부 지침은 없으며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지침에 의하면 당선자에게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토록한 내용이 있어 그 당시 구청에서 실·국·소별로 간부들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등을 한 바 있습니다. 타 구의 인수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바뀐 9개를 확인한 바 노원구를 제외한 8개 구청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회의 구성목적, 활동기간, 인적사항과 직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이번 구청장 선거의 경우 1대 때와는 달리 당선확정후 취임시까지 무려 25일간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정을 파악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활동기간은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 '98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인수위원회에 실·국·소별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인수위원회 참여자 인적사항과 직제사항은 2개반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제는 위원장 1명과 총괄간사 1명 간사 2명 나머지는 위원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주민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3∼4개 구청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복지업무는 보건소 복지사업과와 구청 사회복지과의 이원화등 복지업무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개편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는 우리 관악구민에게 큰 혜택이 없는 노선이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관악구의 반대입장을 정리하여 표면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관악산 관문의 수수료 탈루의혹 해소를 위해 입장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권장사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과정에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서는 실·국·소별로 하였으므로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수위원회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초대 민선구청장이 많은 공약사업들을 내세우고 각종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관악개발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관악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김장환,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국용 의원님께서도 구 시행사업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여 한 차원 높게 마무리 하는 것이 후임자의 도리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임 구청장이 하던 업무가 후임 구청장 생각과 조금 상치된다면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추진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민선2기에 제가 계속 추진할 사업 여부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7월 1일 민선2대 관악구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하여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한 좋은 사업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구정의 연속성, 신뢰성 차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임 구청장께서 시작했던 사업이라도 당초 계획수립 할 때와는 달리 IMF로인한 경제적 어려움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주민편익 또는 재원배분등에 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가는 일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변경된 경우 사안에 따라 재검토가 요구된다면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언제나 주민편익 위주로 최선의 방안이 결정되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등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있고 참신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번 구조조정시 감원대상의 선정기준, 감원예상인원, 통·폐합 부서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향후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아끼시는 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감축대상자의 선별기준, 감원 예상인원, 통·폐합 부서의 현황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인사행정을 운용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직관리에 있어서 가능한한 희망부서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전공을 고려한 인사배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은 물론 지연, 학연등의 정실인사와 엽관제도가 배제되는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담을 실시하여 고충을 반영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직관리를 통한 직원들의 전문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성을 바탕으로 한 실적급과 성과급제 인사운영을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는 등 실적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 승진, 전보, 표창, 교육등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철저한 실적과 능력위주 인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감안한 과감한 발탁 인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98년 7월 8일 SBS TV 8시 저녁뉴스의 내용과 관련 재정상태를 챙겨본 결과 금고가 텅비어 있다, 예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전임 구청장이 임기말에 무리하게 각종 공사계약을 강행했기 때문이다는 등으로 본인이 인터뷰 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사업성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등의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며, 세 번째는, IMF이후 서울시가 지시한 긴축방안은 무엇이며 네 번째, '98년 총예산중 집행완료한 예산과 미집행한 예산을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98년도 월별 자금현황과 그 금액은 예산의 몇 %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SBS TV뉴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은 재정상태를 챙겨본 결과 금고가 텅비어 있다, 예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전임 구청장이 임기말에 무리하게 각종 공사계약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SBS TV 보도기자가 말한 사항으로 본인의 인터뷰 한 내용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겠구나 하는 내용만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을 제정하고 구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주기능으로 하며 구청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와 구청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와 같은 관계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공동노력 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업성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사업성으로 집행되는 공사등은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기 또는 동절기를 피하여 연도내 사업예산을 조기배정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예산집행 관련 관계법령을 파악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은 월별, 분기별로 배정 집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업성 예산 집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고 유감스럽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IMF한파 이후 서울시가 지시한 긴축방안에 대하여는 이는 본인 취임전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서울시로부터 '98년 3월 18일 그리고 '98년 4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긴축재정 운용토록 지시되고 이에 따라 '98년 4월 9일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의원님과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공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등산로변 상인들은 휴게소를 있는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 하는데도 상인들이 휴게소를 짓지도 못하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느지? 세 번째 가서는 관계 과에서는 6월 19일 시공을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는데 한 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건립예산이 '97년도 사고이월예산으로 올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용처리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마련할 대책은 있는지? 다섯 번째, 만약 건립공사를 안할 경우 설계비등 이미 지출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지며, 관악산휴게소 영업중지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 번째, 관악산휴게소 관리위탁계약서 허가조건 6조 허가취소 사항의 가항을 보면 허가권자가 공익상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시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수허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권자가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박택근에게 2층 식당 172.5㎡와 간이매점 15㎡ 등의 기간을 산정해서 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계약시 허가조건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모 의원님은 관악산휴게소 건립과 관련하여 관악산휴게소 기부채납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현 휴게소 대표와 잔여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하는 계약을 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있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을 '99년 이후에 확보할 수 있다면 '99년 이후에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과 김정모 의원님의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과 관련한 질문은 그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답변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가 현재까지 시공을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취임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고에 의하면 기존휴게소측과 철거협의 및 일반휴게소 건립반대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등산로변 상인들은 휴게소를 짓는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 하는데도 상인들이 휴게소를 짓지도 못하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휴게소 건립반대 상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첫째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재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현 휴게소는 완공한지 10년밖에 안된 건물로 재건축하기에는 이르고, 둘째, 신축휴게소에 입주할 경우 입주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현 위치 보다 상권이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축으로 인해 관리비, 임대료 등이 너무 비쌀 것이라는 것과 셋째, 일반휴게소 건립사업이 현 휴게소측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짓더라도 현휴게소측의 무상임대기간인 1999년 9월 20일 이후에 건립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3, 관계 과에서는 6월 19일 시공을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는데 한 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8년 6월 19일은 본인이 취임 전 사항으로 보고에 의하면 건립반대 민원인들의 공사현장 점거로 인해 공권력으로 공사강행시 안전사고 우려와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원만한 공사를 추진하려다보니 공사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 질문5번은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일괄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문6, 관악산휴게소 관리위탁계약서 허가조건 6조 허가취소 사항의 가항을 보면 허가권자가 공익상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시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수허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권자가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박택근에게 2층식당 172.5㎡와 간이매점 15㎡ 등을 기간을 산정해서 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계약시 허가조건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허가취소나 철거 등으로 국민에게 침해적 행정행위가 되는 문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4, 질문5번 및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인 건립예산이 '97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올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용처리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마련할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질문5번 만약 건립공사를 안할 경우 설계비등 이미 지출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지며, 관악산휴게소 영업중지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정모 의원님의 관악산휴게소의 기부채납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현 휴게소 대표와 잔여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하는 계약을 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있는데 현재 확보예산을 '99년 이후에 확보할 수 있다면 '99년 이후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반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건립을 하더라도 현 휴게소측 무상임대기간이 끝난 후인 '99년 9월 20일 이후 건립하라는 사항을 검토한 바 '97년 발주계약한 26억5,500만원이 사고이월한 예산이므로 '98회계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예산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건시장께서 우리 구 방문시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 '99년도 예산에 다시 책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의원님과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번과 4번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중 실천과제 실행계획 중에서 변화와 개혁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핵심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앞으로 4년간 구정의 중점시책이 될 공약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만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2기의 공약사항은 7대 중점시책에 36개 실천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가는 관악건설을 위하여 5개 실천과제를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안은 관악구발전위원회 구성, 관악정보기반 기축, 주민감시제 운영, 지방재정 확충, 청소행정 주민편의 위주 개선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5개 실천과제를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무역공사 설립, 상업지역 확대, 벤처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미등록 공장 양성화이며,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으로는 6개 실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관 협력체제 구축, 구민교육 강화, 장학제도 확대, 청소년 보습교육 지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통학로 정비 등입니다. 넷째,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는 다섯 가지로써,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 고용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관악복지협의회 운영, 노인복지 향상, 장애인복지 증진 등입니다. 다섯째, 만족할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 마무리를 위한 3개 실천과제로 모범적인 불량주택 재개발.재건축 실현, 재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택전세융자금 확대 지원. 여섯째,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으로는 6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 장려 및 지원, 청소년시설의 확충, 여성문화 장려 및 지원,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구립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시간 연장,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곱째, 문화가 숨쉬는 관악을 위한 6개 실천과제로는 동단위 문화행사 장려, 동단위 체육행사 장려, 청소년 지역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적지 복원, 문화의 거리 조성, 관악산 관광사업 확대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약사항을 확정짓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공약사항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전부서에 시달하고 공약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확정되면 임기 4년 동안 추진하여 구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류됐던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명기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빠뜨리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 다음에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어떻게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을 언제 적어서 합니까. 지금 들어가면 다음 차례가 오는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의원입니다. 여러 차례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므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제가 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3대에 들어서 첫 회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도 같다고 생각해서 일괄답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관악산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김정모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과는 확연히 틀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내용이 같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괄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저는 질문원고까지 관계 과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이 같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대한 신중한 대처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넷째, 다섯째 항목은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최소한 확실하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본의원의 관악산휴게소 건립에 대한 질문 4, 5번은 책임문제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 쓴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2대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에 임했지만 그 답변을 다음 회기에 답변드린 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한테 양해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답변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구청 홀로, 의회 홀로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과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문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답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또 의회와 행정부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계속해서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중 누락된 4, 5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중 사업비 경상비별 집행예산 및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자치구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408억3,3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 예산은 413억1,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9.3%를 차지하며, 나머지 995억6,800만원은 경상비 예산으로 6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 사업비 예산은 순 공사비와 용역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 공사관급재료비, 저소득취로사업비, 기금출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예산은 구비는 물론 시비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순공사 및 용역사업비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집행될 구비 및 시비 순공사 용역사업은 132건에 308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98년 6월 말 현재 112건 245억1,800만원이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20건 63억7,400만원이 미발주 되었으나 이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10건에 23억100만원 뿐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유보된 사업대신 추진코자 하여 향후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상비 집행에 있어 자치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경상비 예산 995억6,800만원 중 '98년 6월 말 현재 원인행위되어 지출된 금액은 408억8,600만원이며 나머지 586억8,2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98년도 월별 자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말 우리 구 금고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자금 336억9,900만원이 보관되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으며 7월 25일 현재는 317억9,000만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고에 자금을 최고로 많이 보유하였던 달은 3월 말로써 383억1,300만원이었으며, 제일 적게 보유했던 때는 5월 말로써 269억7,200만원이었었고, '98년 6월 말 현재 예산액 1,408억8,300만원 대비 월별 자금 보유비율은 최저 19.1%에서 27.3%에 달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구는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였고, IMF 상황에서 예산절감 및 대기환경오염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각장 건설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의향이 없는지와 그간 추진과정과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일 서울시에서 1구 1소각장 건설과 2001년까지 착공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전액을 시비 지원한다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신림동 산57-13 일원 및 남현동 산69-5 일원의 2개 장소에 대하여 '95년 12월 26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후에 '96년 6월 20일 극동건설과 조사기간 50일, 용역금액 4,630만원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2월 6일 신림10동 주민들은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고 구의회에서는 입지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기질, 인구, 교통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재조사 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일부 재조사용역은 대기질, 인구, 교통부분에 대해서 '97년 12월 17일부터 '98년 9월 16일까지 9개월간 조사를 하도록 했고, 계약금액은 2,683만3,000원이며, 서강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회는 8월중에 가질 예정이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조사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된 예산은 용역비, 해외시찰, 각종 홍보물등 1억6,8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구 1소각장 건설원칙에서 광역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고건 서울특별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이에 따른 시 관계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광역시설을 이용하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타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과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FOLLOW-UP SYSTEM이 만들어져야 되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에 의해 어떤 질문이나 질의가 발의 되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질의시에 해당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정수요가 많거나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보고 하겠다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동법시행 제19조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답변)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는 정기회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분기별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또는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대한 결과를 끝가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의회협력계가 소속되어 있는 총무과와 구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인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 그리고 임현주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부실방지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과 이승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주 의원께서 서면요구 하신 구청장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장께서는 이번 6·4 선거기간중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별스런 대과없이 무사히 선거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업무 공백기간중 행정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4 지방선거 기간중 업무공백과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공직자상 확립, 경제난국 극복과 민생안정대책 추진 지원,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분위기 조성등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자율저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엄정중립 자세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 및 경비태세와 당직근무도 철저히 하여 한치의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6·4선거 이전까지 공직자 의식개혁 확립 및 선거 엄정중립에 대한 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기강감사 4회, 동종합감사 1회,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실태점검 1회, 공직기강 및 선거중립에 대한 지시공문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7회 시달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엄정중립 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중 외부 사정기관의 공직기강 및 민생업무 추진상테 점검 및 감사는 감사원이 7회,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7회등 총 34회의 민원처리실태 및 암행감찰이 있었으나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모르는 행정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나아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관악구 복지5개년 종합계획이 47일만에 수립되어 성급하게 작성되었고 또한 IMF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재작성 해야 하고 구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구민복지 수요가 필요하고 주민, 단체, 행정부, 의회가 함께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악구 복지5개년 계획서를 현 시기에 맞게 재조정 하고 재작성 하든지 또한 재조정 한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단체로부터 복지수요를 청취하는 복지 수요조사 및 구의회의 의견수렴, 공청회등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정책 추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복지5개년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해 7월 서울시 복지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시달에 의거 자치구 차원에서도 경제적 성장과 사회여건에 걸맞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의 개념을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서 전체시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복지의 개념을 재정립 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분야별 계획서를 받아 사회복지 증진분야등 4개 분야 167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2001년까지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복기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복지 수요조사 및 구의회 의견수렴등 수립과정상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또한 IMF체제하에서 많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복지수요도 해마다 다양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계획 수립시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계획이 되도록 주민과 단체 그리고 의회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중 1,132명의 결식학생들에게 방학중 급식문제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가능성과 유관 단체의 협조가능성으로 나누어 대안을 찾아서 답변 바란다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결식학생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거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7월 4일 교육부에서 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7월 20일 이 조항을 완화토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현 시점에서 예산상의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2대 김희철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6대 공약사항중 세번째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단체, 종교단체등 유관단체들의 협조, 결연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국음식업관악지회등 단체와도 협의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방학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음식업관악구지회에서 올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F로 인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15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5명씩 총 75명에 대하여 1일 1식의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김장환 의원께서 '95년 민선초기 추진된 동명개정 사업은 의회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행정불신,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의 골만 깊어졌으며 당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했더라면 행정력낭비 구민의 불신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동명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된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동명개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관계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시면서 인적사항은 서면제출토록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동명 변경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95년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동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2.5% 찬성으로 집계 되었으나 '95년도 실시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의견조사의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어 '96년 6월에 주민의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84.4%로 집계 되었습니다. 주민찬성률 84.4%는 주민찬성 90%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미달되어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동명칭 변경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플랫카드등 홍보비로 1,503만5,000원, 주민설명회에 1,404만원, 동명칭 변경 구추진위원회 간담회비 58만원, 업무에 노고가 많은 동직원격려비 840만원으로 집행예산 총액은 3,805만5,000원입니다. 동명칭 변경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공공사업의 취지는 실업자 대책으로 적정한 조치라 생각되는데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가 대상자 선별기준이 없어 자영업자등 중산층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는 제2단계 사업에 4,200여 명 신청하였는데 현재 900여 명의 인원만 사업에 투입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와 또한 그동안 추진한 1단계 사업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사태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극복코자 실직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부여 및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신청자격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에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된 투입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정부에서 정한 선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둘째,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 셋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넷째,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자입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공공근로 신청자 전원이 사업에 참여토록 지시되어 신청자격 결격자만을 제외하고는 신청자 전원을 사업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실직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일부 자영업자등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선별기준을 철저히 적용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까지 신청받은 2단계 사업은 4,200여 명이 신청하여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신청이 있어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이 결정되는 대로 모든 신청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또한 구간 적정인원이 재배정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입장을 서울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추진중인 1단계 사업은 대상자 765명중 560명이 참여하여 평균 참여율은 73%이고 지금까지 참여한 연인원은 2만9,078명으로 총예산은 13억2,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서울의 동맥으로 동서연결 도로인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신림4거리 및 까치고개 옹벽에 벽화와 대형 홍보판넬을 제작 설치한지 불과 몇일도 안되어 모방송의 질타성 보도이후 야간조명이 중단된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당시 건설위원회에서는 벽화를 그리기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왜 갑자기 사진판넬로 바뀐 사유를 밝히고 구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 대형홍보판에 관악의 상징인 강감찬 장군의 기마동상 사진을 비롯한 관악의 나무인 소나무, 구의 새인 까치, 구 꽃인 철쭉등 관악의 자존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소비도 많지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조명을 켜지 않고 있는지? 켠다면 언제부터 재조명이 가능한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하반기 깨끗한 관악만들기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한 옹벽단장 사업은 총5개소로 그중 신림4거리와 까치고개에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정대형 홍보사진판 18개를 설치, 부착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명등을 1개 홍보판에 5개씩 제작 야간에도 홍보판으로 이용코자 하였습니다. 신림4거리와 까치고개는 우리 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하루 18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으로 순환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옹벽은 길이가 아주 길고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용벽에 타 구처럼 벽화만 제작할시 많은 제작비용이 소요되며 관리가 어려운 벽화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파나프렉스로 제작하여 이 곳에 우리 구의 상징물인 관악의 꽃 철쭉과 관악의 새 까치, 관악의 나무 소나무와 관악의 휘장 그리고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관악산 호수공원, 관악산 관문등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97년 9월 구의원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정된 관악구 옹벽단장추진위원회 의결 결과 신림4거리와 까치고개의 용벽에는 단순그래픽으로 단장하고 그 곳에 구정 대형홍보 사진판을 설치한다면 구정홍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모아 구정 대형홍보사진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방송국과 일부 주민의 조명사용 자제 의견도 있었지만 설치 후 1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작년 12월 불어닥친 IMF로 인한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으로 네온사인 점멸등, 옥괴광고 자제하기, 1가구 1전등 안켜기등 에너지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조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대형홍보사진판에 대한 조명은 IMF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한 당분간 사용을 자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저하게 호전된다면 다시 조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97년 10월 29일 제59회 임시회시 구성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4개월동안 철저한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답변서 내용이 미온적이고 허위사실까지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위원회의 답변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와 근거를 제출 후, 답변서 작성의 경위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고 하셨고 그 조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조작 및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부서와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본 질문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신 내요입니다만 총무국 소관 업무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답변서 작성의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59회 임시회시 구성되어 관급공사의 추진사항 및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아래 4개월 동안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등 활발한 활동결과 '98년 3월 4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됨에 따라 5개과 39건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조치하도록 이첩, 시달하여 그 조치결과를 총무과에서 다시 수합하여 구의회에 송부 하였으며 종합의견서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공사합동점검반 운영, 공사명예감독관제 운영, 부실공사신고센터운영등을 종합 검토 부실공사방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과에 시달, 추진토록 하였으며 구의회도 '98년 6월 18일자로 그 내용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위원회 문제점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회에 통보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 조작 및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개중에는 완벽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여건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부서의 담당자는 당연히 규정에 의거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이 앞으로의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책의 내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 시행결과 관악구 훈령 제85호로 명예감독관제운영규정을 발령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합동점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98년 8월부터 시행 계획이며 또한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을 훈령으로 발령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각종 공사를 시공할 시에는 부실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낙성대 진입로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라는 푯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를 했는데 그간에는 그 홍보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안내판과 투시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는지? 그리고 건설계획이 취소나 연기되었다면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223-9번지 일대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113평 규모로 건립 추진중인 구민종합체육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97년 2월 낙성대길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라는 공사예정 홍보푯말을 설치하였으나 낙성대길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작을 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안내판 및 투시도를 폭 1.2m, 높이 2.4m 규모로 제작을 완료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공사장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0일까지 가설 울타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안내판과 투시도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역신문과 관악구청신문에 게재하였으며 '98년 7월 27일자 발행된 관악구청신문에도 건축규모와 소요예산, 완공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는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으로 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되었으면 사회복지과장은 일반직으로 보직하여야 하는데 별정직으로 보직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행정능률향상 및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5년 5월 8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가정복지과장운영 정원 조정통보에 의거 별정5급상당 공무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여 왔으나 '98년 1월 15일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 국제교류담당관 신설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폐합됨으로 인하여서 통.폐합 부서의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사회복지과에도 별정직 5급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도록 '97년 12월 서울시에 정원조정을 승인 요청하여 동년 12월 26일자로 정원을 승인받아서 우리 구 관련법규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별정5급상당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에 보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 결원 발생시에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질문요지는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재개발로 인한 주민수 감소, 청소민영화 등으로 공무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국장과 계장의 조직구조를 축소하고 현재 1실.6국을 3개 이하로 줄이는 직제 단순화 작업과 업무량을 감안한 인력 재배치 등의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혁적 구조조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질문은 기획실장에게 하였으나 질문내용이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서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크게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무원 정원 감축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의 문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의 행정기구는 다단계 계층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인력재배치의 적정성 문제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조직개편 방향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기본방향에 따라서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 조정,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관련기구의 통.폐합, 환경위생, 시설유지 관리업무 등의 민간위탁 확대,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및 과·소·동의 통.폐합 등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직개편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금년 8월중에 현재 1실.5국 26과의 구본청 직제를 5국 24과로 축소 조정하고,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의 계장 직제를 전면 폐지하여 결재단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실무담당자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력감축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말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 8월 중 총 정원의 13.21%인 219명과 정원외 인력 58명을 감축하고 잔여 17%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민영화로 발생한 잉여인력인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감축기준에 준해서 2000년 말까지 현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타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등을 구성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을 2000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2단계 조직개편에 착수할 계획임은 물론, 장기적으로 조직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기구의 축소조정과 과감한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여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생산성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곳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 김정모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95년 이후 '98년 현재까지 구청발주 공사.용역 설계중 동아건설 및 동아엔지니어링과의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한 건별 설계액, 낙찰액, 설계변경 내용, 수의계약 사유를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두 번째로, '98년 집행 1억 이상 공사와 관련해서 건명과 설계액, 낙찰액, 현공정을 서면제출하고, 미발주, 미착공 건수 및 사유, 시공되고 있는 공사중 불법하도급 건수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첫째, 동아건설 및 동아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5년 이후 현재까지 양 회사에 계약체결하여 집행된 사업은 8건에 19억5,600만원입니다. 동아건설과는 관악산 관문 건립공사등 3건을 16억8,300만원에 계약체결 집행하였고, 동아엔지니어링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 등 5건을 2억7,300만원에 계약체결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동아건설에서 시공한 인공호수 조성공사를 2차에 걸쳐 설계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는 인공호수 담수면적을 1,800㎡에서 2,485㎡로 확대하고, 호수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상징성을 추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책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동아엔지니어링과 3건을 체결했는데 모래내 지하주차장건설,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건을 2차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동아엔지니어링 1개업체만 입찰에 참가 유찰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하였으며,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동아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1억 이상 공사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된 공사중 1억 이상 공사는 도림천상류 도로개설공사등 26건에 208억4,400만원입니다. 공사별 설계액 대비 낙찰비율을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공도서관.문화관 신축공사는 90%,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78%로 낙찰되었는데 이는 규정상 58억3,000만원 이상 공사로써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우리 구 자체에서 계약한 도림천상류 도로개설공사등은 예정가격의 90% 이상 적정가격, 직상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 따라서 설계금액의 88.5%에서 89.5%선에서 낙찰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98년도 계약 체결되어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공공도서관.문화관 신축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고로 '97년 12월에 계약체결된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는 매점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사중 불법으로 하도급되어 시공되고 있는 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참고로 낙성대길 확장공사와 도림천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공사가 전문 공종별로 하도급되어 시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모 의원님께서는 '98년 7월 8일 SBS 8시 뉴스보도와 관련 '98년도 상반기 사업비 계약중 계약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저에게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예산회계법에 분기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발주한 이유. 둘째, 서울시에서 IMF 긴축재정에 따른 신규사업 발주 연기지시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유. 그리고 셋째,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조치방안등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예산회계법 등에 예산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의견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부서 - 즉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 에서 각 부서의 월별 예산의 집행계획 및 월별 세입징수계획 그리고 지출계획서 등을 근거로 해서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배정은 원칙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월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경상비와 사업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이중 경상비는 월별,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균형있게 배정, 집행되고 있으나 사업비 예산중 공사비등은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해야 하는 점 그리고 계약체결시까지 행정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관례적으로 연초에 조기 배정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구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IMF 한파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을 돕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성 예산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지시를 서울시로부터 이첩 지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IMF 긴축재정에 따른 서울시의 신규사업 발주 연기지시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유가 무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8년 3월 18일자 서울시에서 IMF 체제하의 실행예산 편성.운영계획 지시는 신규사업을 모두 유보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신규사업 중에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을 재검토해서 신규 행사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보하고, 신규사업 중에서 시급성과 효과성이 아주 적은 사업은 유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7년 말부터 사업발주를 위하여 설계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 '97년도부터 명시이월된 사업, 사업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 등을 앞에서 말씀드린 관례 및 금년 1월 13일 서울시의 사업비 조기발주 지시에 따라 발주하게 되었고 '98년 3월 18일 서울시의 실행예산편성 운용지시에 따라 신규사업중 미발주 사업 19건 50억3,400만원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유보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종사업 발주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등들 연도내에 완료해야 하는 점, 계약절차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 행정관례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조기에 배정, 집행하는 점 그리고 서울시의 조기발주 지시등을 근거로 발주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책임문제는 앞으로 사업발주에 있어 이러한 물의와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산집행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면서 특히 청소민영화, 쓰레기정책 등 시민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현재 홍보물인 A4용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쓰레기 수거일, 배출요령, 재활용품의 종류, 수거방법등의 안내문을 통·반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동별로 또 청소 대행업체의 차량 및 인력사정에 따라 골목별로 그 배출일과 수거시간이 각각 다르고 있습니다. 금번 무단방치 폐기물 일제수거기간중 주민들에게 구역별 배출일을 홍보하기 위해 동별로 A4용지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동별로 부착하는 것은 도시 미관이란 관리문제 또 수거일이 불기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우리 구 전세대에 배포하여 집안 주방과 대문앞에 부착하여 적기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수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청소년독서실 이용자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1월 이후 감독실적과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 파악 해소없이 관리하는데 관리능력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 재계약 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독서실 운영에 있어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청소년독서실은 '93년 2월부터 사단법인 제자선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은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민원발생시 방문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민원은 지정석 이용에 신청자가 수용인원의 200%를 상회함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다 보니 선정되지 못한 이용자 여러분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냉방시설의 고장으로 일시 가동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적이 있으나 그후 냉방기 가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정기지도점검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및 회계처리 미숙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우수업체로 재계약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탁체가 당초 약정사항을 크게 위반하였거나 위탁운영을 해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99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말에는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 후 건실한 위탁체로 선정하겠으며 앞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민영화 업체는 각 업체별로 민원 대처능력, 청소만족도, 주민신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일수거제 등으로 동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는 해당 동사무소와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도 마련과 업체간 경쟁력을 높여 불성실한 업체는 다음년도에 대행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규정등을 만들어서 성실한 업체와 불성실한 업체간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청소민영화 업체는 8개 업체가 1996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27개 동 중 19개 동이 1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대행 초기에는 쓰레기 수거체계 미숙과 홍보부족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제는 업체별 2∼3개동씩 대행구역 확대와 더불어 수거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구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체별 민원처리상태, 쓰레기 적기수거등에 대한 평가제 실시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일반쓰레기의 수집·운반실태, 청소차량의 관리실태, 환경미화원·운전원의 친절도, 주민설문조사, 청소민원의 관리실태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지속, 발전시키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보완조치토록 하며 또한 성실한 업체와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기간의 조정 또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차별화 시킴으로써 업체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1회 '99년부터는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행정의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녹지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남형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양운석 의원님, 김정모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등 총 여덟 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림11동 난우어린이공원 담장이 높고 비가 오면 배수가 잘되지 않으며 불량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으며 두 번째로 산192-2번지상에 시설물이 파손되어 5㎝이상 벌어져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림11동 난우어린이공원은 960㎡로 '78년 5월 3일에 개원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원담장은 적벽돌 담장으로 약간 노후된 편이며 바닥배수는 어려운 상태로 구 기동보수반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 담장 및 배수공사는 '99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림동 산192-2번지상 파손시설물 보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상 신림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5년부터 토지주인 성보문화재단에서 민자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아직 본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손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성보문화재단에 유선통보 하였던 바 파고라 지붕의 목재가 건조가 잘 되지 않아 틀어진 것으로서 파고라 지붕 목재를 전면 재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2-1구역 재개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재개발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1구역 재개발 공사는 2,300가구를 건립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4일 서울시고시 1995-165호로 사업승인 인가된 지역으로서 현재 공정율 45% 정도의 건축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0년 3월 31일 입주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리처분이 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림2-1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 계획 및 분양가격등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완료 후 관리처분인가신청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분양 예정가격의 과다산정으로 구청에서 재조정 요구하였다는데 재조정된 잠정적인 내역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7년 10월경 주택공사와 주민 대표기구간에 관리처분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정식으로 구청에 검토요청은 없었으며 이후 IMF 경제파동등의 영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셋째로 3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했는지, 설계변경을 승인한 사유는 무엇인지 도면 첨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회에 걸쳐 신청되었는데 그 내용은 1차로 당초 사업시행기간을 '95년 7월 5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이었으나 200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며 자전거 보관대, 장애자용 주차장 설계변경, 테니스장앞 횡단보도 설치, 아파트의 경미한 구조변경으로 인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2차로 접수된 사업시행 변경 신청내용은 도로선형변경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로 1, 2, 3공구의 낙착율이 94.5%이라면 당연히 담합의혹이 있었다고 보는데 불법 담합발주된 사실이 사업승인 관청인 관악구청에 통보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림2-1구역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의해 낙찰되었다는 내용이 구청등로 통보된 사항은 없으며 주택공사에 확인한 바 공사입찰은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낙찰율이 94.1%에 이르게 1, 2, 3공구에 공사비가 낙찰된 것은 담합이 아니냐는 여부는 계약자체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주택공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통보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및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이 1,100명의 권리자들중 4∼500명의 서명이 진행중이고 과반수 동의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주민총회의 진행과 순조로운 의결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신림2-1구역의 주민총회를 거쳐서 권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지난 1월 12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에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효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7-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자들이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25평 기준 1군의 APT가 1억733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입주민들은 5∼6,000만원을 부담하는줄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 2배이상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예정고시가격의 산출근거와 당초 계획대로 공사되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봉천7-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우리 구 봉천동 산32번지에 소재하며 199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95-63호로 사업시행 인가한 지역으로서 대지 8,359㎡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종전의 99개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전용면적 18평형 99세대, 14평형 117세대 도합 216세대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70%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6월 28일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 것은 철거의 지연, IMF로 인한 공사의 지연등으로 파악되며 그 대책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 분양가를 최대한 내려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김의원님이 양해 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에 APT분양가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으므로 회신이 도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효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낙성대 강감찬 장군 영정의 도난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과 그 책임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라며 두 번째 낙성대길 도로확장 구간내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낙성대길 입구에 은행나무, 낙성대 정문에 소나무, 서울대 후문에 왕벗나무를 식대하도록 설계를 변경 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강감찬 장군 영정은 '98년 1월 11일 새벽 4시경 이후에 도난 당했으며 '98년 1월 11일 일요일 08시 20분 당직자가 순찰중 도난사실을 발견 즉시 구청 당직실에 신고하고 '98년 1월 11일 08시 37분에 봉천7동 파출소에 신고 후 즉각 관악경찰서 형사과에서 출동하여 현장보존등 수사착수 하였으며 '98년 1월 12일 월요일 서울시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도난당한 영정은 '74년 6월 10일 개원시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으로 규격은 가로 1.21m 세로 2.12m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바는 없으며 새로 게첨한 영정은 백당 금광복 화백이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 구를 방문하여 재료비만 구에서 부담하면 본인이 제작 기증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작가의 약력을 검토 후 이를 수락하여 금화백에 재료를 구매하여 주고 제작, 기증받아 그동안 응급조치로 참배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영정 분실후 확대하여 게첨하고 있던 영정 사진을 떼에내고 '98년 4월 8일 게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일 당직자등은 '98년 2월 17일자로 징계조치 하였으며 영정분실 상황을 서울시장께 즉시 보고함은 물론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98년 2월 5일자 관악타임즈지에 보도되었던 사항으로 일부 언론에서 시치미니 쉬쉬등의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 향후 대책으로는 야간당직시 이미 순찰시계를 구입하여 사고전 1일 3회에서 5회로 2시간마다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구청 당직실에서도 매일 1회이상 야간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완코자 하나 서울시에서 시장지시 사항에 의거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바, 별도 조치계획이 시달되면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낙성대 확장공사는 우리 구 토목과에서는 시예산을 확보하여 '96년부터 전문용역회사인 (주)남광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첵결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9월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낙성대길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조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설계용역 당시 설계의 타당성 여부와 기술적 검토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우리 구 건설기술용역검토위원회 개최 및 외부 전문위원등 의견수렴 결과 가로수 수종을 왕벗나무, 소나무, 은행나무를 조화있게 구간배치 하여 식재하자는 의견이 있어 낙성대길 입구에 왕벗나무 148주, 낙성대정문 좌우측에 소나무 63주, 서울대 후문에 은행나무 40주를 식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벗나무와 은행나무 식재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서울대 후문쪽에 식재하고자 하는 은행나무는 기존 가로수로서 대부분이 15∼20년생 이상의 대형수목이고 이식할 때 강전지를 실시하여 수형이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낙성대길 입구 상가앞에 식재할 경우 왕벗나무 보다 오히려 가로미관도 떨어지고 상가건물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심고자 하는 왕벗나무는 직경이 10㎠정도의 비교적 작은 수목이고 또 보도폭도 넒어 현재 설계된 대로 왕벗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왕벗나무 식재로 인해 상가건물등에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우리 구에서 가로수관리 위탁업체나 상용인부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낙성대길을 명실공히 우리 구 상징의 거리로 조성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관악구 봉천동 729-23번지 및 동작구 신대방동 708번지 일대 지상 해태 보라매타워는 주거 256세대, 상가 306세대 입주자 1000여 명, 유동인구 3,000여 명이 이용하는 건물로 금번 지하6층 침수사고로 인해 단전·단수됨으로써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공급받기 위해 20여 층을 오르내리는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한 주민고통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는지? 본 건물은 허가·사용승인 해 준 관악구의 책임은 없는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변경등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건물은 관악구에서 관할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는 동작구에서 관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사고 전후하여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지? 보냈다면 사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관악구와 동작구 양 지상에 건설된 허가를 관악구에서 했는데 경위설명 및 자료제출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부실시공의 표본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대형공사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어떤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태보라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는 총4,043㎡로서 그중 관악구에 편입된 면적이 2.184㎡이고 동작구에 편입된 면적이 1,859㎡에 관악구 봉천동 729-32와 동작구 신대방동 395-74외 2필지 지상에 존치하는 건물로 '93년 9월 24일 서울시지방경찰청 보라매직장주택조합외 5개조합과 (주)보라매유통에서 지하6층, 지상23층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승인된 건물로서 건물의 내부시설로는 지하6층 기계실, 지하2∼5층은 주차장, 지하1∼3층은 상가, 지상4층 이상은 아파트로써 아파트는 256세대 점포는 307개로서 '96년 10월 18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된 것은 준공됐다는 뜻입니다. 지난 '98년 7월 2일 19시에 지하6층이 침수되었다고 보고를 접하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20여 명이 현장 출동하여 4일 동안 철야로 양수작업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수도사업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급수공급, 승강기가동, 상가영업재개,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건물의 허가에 따른 책임문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볼 때 허가 과정의 공무원 책임은 없으며 사고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설계, 시공, 감리감독, 양수기관리 허술 등의 실수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에서 정밀 수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계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 감리, 시공, 관리자 모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책임소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도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시설을 부족하게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인지 또는 관리자의 부실인지에 대하여 관악경찰서에서 통보된 대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원인을 알고자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작구청 및 남부수도사업소에 직접 점검을 하여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하수도에 대한 CCTV 촬영 및 직접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고, 누수에 의한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옥내 상수도 누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관악구 및 동작구청의 양지상에 있는데 왜 관악구에서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관악구에서 사업승인을 하라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 행정관례상 직상급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대지면적이 많은 관악구에서 사업승인하게 된 것이며, 현재 본 건물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추진중에 있고 시공자와 상가주민 자치회에서 안전검사 실시 결과에 따르도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 시행으로써 우선 재개발사업장부터 분양자 범위 내에서 매월 1회씩 공사현장을 방문 공사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봉천본동에서 봉천10동에 이르는 복개도로 이면에 폭 6m도로가 있는데 일렬주차로 인해 남은 도로 3m에 차량이 통과하여 보행자가 설데가 없이 불편하므로 녹지대의 플라타너스는 그대로 보존하고 잔디와 쥐똥나무는 제거 후 포장하여 보도를 만들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원래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만 양해하신 다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대 자체는 도시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 녹음 제공 및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시민의 보행편의를 위해 잔디 및 쥐똥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잔디 및 쥐똥나무 제거 이전에 선행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하의 하수박스와 이면도로의 단차 및 녹지대 좌.우 단차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곳 녹지대는 복개당시 인근 주택 및 하천 선형등 여러 여건에 맞게 전면 복개 후 도로로 사용할 당시 하수박스 구체와 이면도로의 선형 및 단차를 제거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녹지대의 좌.우 구배와 단차가 구간마다 상이하고 하수박스가 이면도로까지 돌출되어 있는등 보행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잔디와 쥐똥나무를 제거 후 포장한 도로를 만들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봉천10동 885번지 8호와 10호 주변 36가구 노후 건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0동 885-8, 10호 주변 36가구는 노후 건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봉천10동 885-8번지 일대는 면적이 2,231.7㎡이고 건물은 33개동 37세대 1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7월 28일 지구지정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구청으로 접수되었으며 봉천10동사무소에서 '97년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소유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97년 12월 3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협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부터 '97년 12월 23일 신규지정보류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2월 24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추진 신청서가 주민대표로부터 다시 접수되었으며, '98년 3월 1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 추가지정 신청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98년 3월 23일부터 '98년 4월 7일까지 14일간 세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신청사항을 공람.공고하였으며, '98년 3월 26일에 봉천10동사무소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의견을 정리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뢰하여 8월경에 심의할 예정이며,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종료 후 서울시에 보고하여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양운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봉천10동 872-35번지 일대에 시유지 약 300평에 19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시유지 불하대금이 평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각시 그 상환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는 봉천10동 872-35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에 의거 체비지 매각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위 토지는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상수도사업 투자비 정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95년 10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위 토지매각대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소유자인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남부수도사업소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협의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양운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관악산 휴게소는 '86년 11월 10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건물로서 최초 심영택을 대표이사로 운영해 오다 '92년 8월 6일 박택근으로 변경된 후 '96년 11월경 박상기가 2억8,000만원에 임대계약하여 영업해온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악산 휴게소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휴게소는 '83년 12월 23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승인에 따라 '85년 10월 5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86년 9월 16일 도시계획사업 완료되어 '8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된 건물로서 '86년 10월 21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시설입니다. (주)관악산 휴게소는 '88년 4월 18일 심영택, 허명준을 대표이사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88년 9월 17일부터 '92년 8월 5일까지 심영택, 허명준의 사임과 해임 등을 거쳐 '92년 8월 6일 현 대표이사인 박택근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지난달 6월 19일자로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이전변경을 하여 현재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악산 휴게소 허가조건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수허가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허가물건의 관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매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으나 박상기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조사 확인된 바 없으며 현재 영업행위가 중지된 실정으로 지적하신 임대여부는 확인이 곤란하고 향후 다시 수탁관리상태에 있을 때 조사 확인하여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개발 이전에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전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개발지역 감리에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구청, 시공자, 조합 그리고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정규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과 견해는 어떠한지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평소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시느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발이전에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부분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공시설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택붕괴등 위험이 상존하여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현재까지 개발과 환경의 우선순위에서 환경보다는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제도상 개발이전에 의견수렴 장치로서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개발이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는 도외시 되어 그로 인한 민원이 공사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까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개발로 인한 피해, 예를 들면 도로폐쇄라든가 인근주택의 균열, 진동, 소음, 교통장애 등을 모든 개발 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시공사, 조합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규적인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민원,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구청, 시공사, 조합 등 공사관련자와 함께 심도있게 협의하였으나 새로이 이해관계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그 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행정지도하여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공청회, 사전조치에 있어서 감리체계에서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97년 11월 신림13동 소재 난우중학교 뒷산에 일산벌약수터를 개발하였는데 수질검사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 주민들은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없으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약수터를 '97년 12월 27일 개발하여 당시 '97년 10월 2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42개 항목은 적합하나 4개 항목(일반세균, 색도, 망간, 탁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다시 채수하여 '97년 12월 5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적합 하였다가 적합되고 하는 것은 일산벌약수터의 경우 심정 개발한 곳으로써 일정기간 이물질이 섞인 물을 펌핑한 후에 물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채수하여 수질검사 의뢰함으로써 46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이후 약 30여 일 동안 물을 계속 펌핑한 후에 채수하여 수질검사 의뢰한 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물맛이 이상하다 해서 '98년 6월 11일 접수된 민원서류는 '98년 6월 16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였고 몇몇 주민들께서 직접 자체 채수를 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한 바 45개 항목 중 44개 항목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아연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2/4분기 수질검사를 '98년 6월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98년 7월 11일 검사결과에 의하면 46개 항목 중 아연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즉시 해당 게시판에 음용수로 사용을 삼가 줄 것을 안내판에 부착하였으며, '98년 7월 13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을 의뢰중에 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전체에 대한 수질검사 날짜를 지정 그날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수질검사가 안돼 검사기간이 초검은 26일, 재검의 경우 15일이 소요되므로 검사결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아연은 암반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질로써 비타민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중요한 필수 미량 물질이나 다량 음용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검사결과에 따라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자체 정수기를 설치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로 토목과장인 제가 이남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 신림11동에서 관악세무소를 연결하는 문성터널은 교통량도 많고 보행자도 상당히 많은데 문성터널내 인도와 차도사이에 난간이 없어 취객, 어린이, 노약자등이 안전하게 보행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위험한데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설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터널은 '92년 7월 20일 준공된 폭원 10m, 길이 360m인 쌍굴터널로서 2차선 차도옆 높이 0.6m 단차를 두고 폭원 1.5m의 인도가 설치되어 신림11동에서 신림1동을 연결 통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98년 4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로 관리 이관되는 시설물입니다. 이곳의 난간설치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구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이를 검토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1614번지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당초계획의 총 공사금액은 얼마였으며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동번지 9호 건물을 임대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바, 향후 임대기간내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주차규모를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민간위탁이나 또한 직영관리 한다고 해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으나 작은 규모로 관리하다 보면 관리소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나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고, 이 곳에 노인정이 있지만 지은지 오래되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 각 시설의 사용이 불편하므로 노인정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3월 13일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주택가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유수지, 학교운동장등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봉천7동 1613-19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 1, 2층에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계획은 공원지하 1, 2층에 주차규모 77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있는 경로당 및 화장실을 철거 신축하며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는 43억8,298만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50억1,700만원으로 1대당 건설비가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에 모래내주차장 건설비로 확보된 예산이 31억7,098만2,000원으로 18억4,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IMF국가위기 사태로 긴축재정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대형공사가 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98년 6월 현재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작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되었으며 향후 본격적인 IMF의 영향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징수율이 대폭 하향될 것으로 추정되며 '99년도 세입추계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효과가 낮고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여건변동시까지 유보키로 '98년 5월 15일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은 의회의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전환 1동 1주차장 건설비로 투자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동에 부지매입 후 주차장을 건설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설계비가 8,7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경로당 대체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내공원에 위치한 덕진경로당은 '97년도 예산으로 대체건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 부득이 지하주차장 착공을 전제로 대체건물인 봉천7동 1614-19호 2, 3층 154.26㎡를 '97년 12월 20일 1억3,198만6,980원에 '97년 12월 20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 2년간 임차하였으나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요청 하였으나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위 건물을 타 부서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사용할 부서가 없어 현재 공가상태로 있으나 덕진경로당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현재 안전진단중에 있으므로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파악되면 위 임대건물을 보강공사 완료까지 경로당으로 임시 사용할 계획이며 만일 사용가능 하다고 판명되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노인정 건립문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신축 및 보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봉천7동 1627번지앞 주차장에는 오전, 오후 초등학교 등교길에는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도 누구의 소행인지 표지판을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옆으로 치워 놓았는데 현재도 통학로가 유지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가변 주차구획이 14개뿐인데 비하여 현재 관리인원은 공익근무원 2명과 1명의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IMF체제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곳에는 차량통행도 적고 주변식당이 밀집되어 있어 대각선 주차를 하도록 조정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할 수는 없는지? 봉천7동 복개천도로 1662-27호에서부터 1664-6호까지 도로는 차량통행이 극히 적은 도로이므로 이곳에 종전과 같이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7동 1627-1호앞에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차량통행제한표지는 서울우유에서 '90년대초 설치한 사설표지판으로서 해당부서에 지시하여 철거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통학로 유지와 관련해서도 도로 양측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통학로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여부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성대 입구 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기능직 2명이며 공익근무 1명은 주차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인헌초등학교앞과 낙성대길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및 주차질서 계도를 하고 있으며 2명이 근무하는 것은 연가, 병가, 식사시간등 부득이한 교대근무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각선 주차와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서는 대각선 주차시 양방교행이 불가능 하므로 일방통행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량과 시설물 조사등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설물 설치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일방방통행 시행여부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봉천7동 복개천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소통상태를 조사한 후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봉천10동에는 '98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1동 1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는 봉천10동에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만 '99년도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각 동사무소별 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부지조사가 완료되면 각 동별로 타당성 및 긴급성을 검토 후 '99년도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요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김영복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주택가 골목길의 무단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불가로 재산 및 인명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차를 바로 잡을 방안과 거리질서 문제점과 관련하여 포장마차 단속을 실업자 보호측면에서 묵인할 계획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구에서는 자동차 정비계장외 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순찰, 적출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자체정리 계획을 수립, 순찰반을 편성·운영하여 발견즉시 방치차량 신고절차에 따라 구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보고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주민의 불편과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견인보관소로 이전조치 하거나 그 자리에 놓고 강제폐차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의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나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의 불법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량은 많아 야간주차시 주차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5m이하의 도로는 주차단속 규제표시가 없어도 단속을 할 수 있으나 6m이상 도로는 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지역으로 고시를 하여야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금지 규제표시가 없는 곳까지 단속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 및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은 경찰청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 규제표시를 한 다음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전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홍보대책으로는 현재 불법주차금지 플랫카드 27매를 각 동별로 주차 상습지역에 게첨토록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야간주차 분쟁해소 및 소방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IMF한파 및 대량실직등으로 인한 생계유지형 노점상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노점상 관리구역을 조정하여 금지구역에서는 강력히 단속하되 잠정 허용구역에서는 시민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품목, 시간등을 정하여 잠정 허용토록 하는등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마차는 주로 역주변 및 골목길등에서 심야영업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관련부서 및 결찰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당이득금부과,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만7,000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지 않았으면 학교 급식을 통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력 점심을 굶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7월 1일자로 우리 구 관내에는 1,132명의 결식학생이 있으며 방학을 맞이하여 점심을 굶고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식학생에 대한 방학중의 점심식사 제공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상 불가능하고 관내 복지, 종교단체등과 협의해 나가겠으나 여름방학중의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결식학생의 문제를 방학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가장 많은 4,265명이고 결식학생수도 타 구보다 월등이 많은 등 현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진 이웃이 많은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집행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예산상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이웃돕기기금이 있고 8,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매년 이자만 불리고 있는 돈이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그간 관내의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성금등으로 모아진 돈으로 기금모금이 금지됨에 따라 더이상 기금모금이 불가능해지자 그냥 묶여있는 그런 돈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는 공동모금법이 발효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8,400만원은 고스란히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동모금으로 그대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의 불우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돈 8,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점심을 굶는 학생에게 방학기간이라는 단기간안에 점심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금관리규정 제5조를 보니 기금의 수혜대상 10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에게 이 이웃돕기 기금의 돈을 수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웃돕기기금 8,400만원으로 결식학생의 방학중의 점심제공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구청장이 복지차원의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기획실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결식학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웃돕기기금을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결식학생의 점심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 최종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께 건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제66회 관악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일부 해당 관리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결과확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통감합니다. 행정에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대처방식입니다.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결과도 없이 끝나 버린다면 60여만 관악구민 모두에 대한 배려가 아닌듯 합니다. 답변자 모두에 대한 다시 한 번 성실한 자세를 요청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 단순화 준비작업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총무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1실, 5국, 1소의 현 조직에서 기획실이 없어지고 그 업무가 총무국으로 이월한다는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구청장이 지난 두 달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치구 인수인계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시 봐야 할 것이 조직기구입니다. 말하자면 명령과 정책이 생성되고 전달되는 통치흐름인 것입니다. 관악구청이라는 새집에 들어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금고가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된 관악구청의 뼈대와 구조입니다. 뼈대와 구조가 자치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바꾸는 것은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정확한 의지표현입니다. 기획은 계획과 창조의 개념이고 총무는 일상과 운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Planning이라고 하고 총무는 General Affair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기획관리실에 시정개발담당관을 두어 직제와 정원의 관리 그리고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합니다. 총무과는 단지 하나의 과로서 내무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기획은 머리이고 총무는 몸통과 같습니다. 조직의 초기에는 총무가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조직이 낙후된 것도 총무의 역할이 대체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발전될수록 기획과 홍보가 독립되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선구청장의 묘미는 획기적 정책과 과감한 개혁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서와 기획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에서 비서는 눈, 코, 귀 그리고 입과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회장실과 비서실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총무국 인사도 기획실의 인력개발과 인력관리의 개념으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은 초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인력계발의 소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마지못해 하나 줄인 것이 기획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진도 아닌데 후퇴가 더더욱 안됩니다. 조직 재구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중량이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므로 충실하게 재검토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합니다. 청소민영화 업체에 대한 평가는 그 객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첫째, 평가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의 의사반영에 대한 견해 둘째, 평가기준 셋째, 평가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내용과 방식 넷째,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상 네 가지 또한 충실한 답변으로 서면제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오전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높은 질문에 대해서 존경스러움을 표하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인수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의 구성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청장님이 답변 중 인수위원회의 구성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또 행정자치부의 시달공문도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수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는 구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보고만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들이 어떤 자격으로 그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했으며, 또 위원들이 행정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됐으며 또 이분들이 전문 분야의 어떤 자격을 소유한 분들로 구성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수위원들이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검토 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침에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인수위원회의 조언중 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 참으로 참고할 사항은 몇 건이나 됐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수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18명이나 됐습니다. 또 기간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기간동안 그 많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도 회의록이 없이, 또 종합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원회가 마감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돼서 보고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을 뜻하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근거와 자치구의 공문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계인수 지침서에 근거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수위원회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동아건설에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건설 또는 컨설팅 부분에 발주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냐고 질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총 건은 8건에 공사금액은 19억5,60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기준해서 서면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에 3건, '97년도에 3건, '98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출입하는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1개 회사에서 1년에 3개는 고사하고 3년에 단 한 건 입찰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개 회사가 1년에 3건씩 3년 동안에 8건이라는 발주를 관악구청에서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계약낙찰 프로테이지를 보면 87.45%, 88.32%로 90% 미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98년도 낙찰 비율을 보면 90.88%에서 96.8%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두 건 있었는데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92.63%, 94.9%의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로 낙찰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기획실장 최종만 좌석에서 - 1시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의회 본 의회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실.국장 또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김장환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보충질문의 요지는 첫째, 인수위원회에서 구정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들이 어떤 자격으로 그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했으며 위원들의 전문성 및 그 어느 분야에 자격소유한 분들로 구성됐는지에 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검토 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번째는, 인수위원회 조언중 구청장에게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몇 건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회의록과 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기간동안 자료요구해 놓고 회의록 및 종합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구정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만 했어야 함에도 인수위원들이 어떤 자격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악구청장에 당선된 후 취임하기 전에 구정현황을 파악하여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구청측에서는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당선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정이 복잡하고 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을 구정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현직 시.구의원들을 위촉하여 저를 대신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인수위원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했으며 위원들은 행정의 전문성 및 어떤 분야에 자격을 소유한 분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정이나 시정과 관련하여 시의원으로 또는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시의원이 2명, 그 당시 현직 구의원 7명, 전 구의원 5명, 당직자 3명, 기타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질문은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활동을 통하여 구청측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국.소 단위로 엮어진 구정업무보고서는 구정의 주요부문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사업이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넷째 질문의 요지인 인수위원회 조언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은 몇 건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종합보고서나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각장관계, 강남 순환고속도로사업, 관악산 입장시 입장객수 확인 등에 대하여 조언을 들은 바 있으며, 나름대로의 구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섯째, 질문한 회의록과 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 기간동안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회의록 및 종합보고서가 없다는데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1대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당선자가 확정되고 취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당선자로 하여금 구정을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구청측에서 준비단을 구성하여 당선자에게 당선보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활동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선자도 법적근거 없이 인수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파악하고 구 간부들을 익히고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적 뒷받침이 없이 운영되었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분들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원님께 넓은 이해를 구하며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우리 구 어려운 가정의 결식학생들이 '98년 7월 1일 현재 1,132명이나 여름방학으로 인하여 중식을 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질문에 기획실장의 답변이 여름방학중에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답변한데 대하여 관악구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사항중 복지단체 유관단체등 협조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이 관내 중대부설 사회복지관등 5개 복지관에서 각 20명씩 100명의 결식학생들에게 방학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관단체들과 협조를 하겠으며 관악구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곧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모 의원님께서 사업성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 동아건설과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우리 구청과 '95년에서 '98년까지 계약한 사항에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타 업체에서는 1년에 한 건도 계약을 하기 어려운데 이 회사에서는 1년에 3건 3년에 8건을 수주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둘째, 공개입찰의 낙찰률이 '96년도에는 87.45%, 88.32%인데 '97년에서 '98년에는 90.88%에서 96.8%로 낙찰이 높아진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두 건의 경우 낙찰률이 92.64%와 94.9%로 역시 낙찰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과 동아엔지니어링은 동일 계열 회사이나 별개 법인인점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95년에서 '98년까지 8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건 공사중에서 수의계약 3건은 동아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했는데 이 3건중 2건은 공개입착을 했으나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1건 즉,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설계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실시설계의 경우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기본설계를 한 동아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8건 중에서 3건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개경쟁입찰은 5건인데 이중 3건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수, 단청 기술 보유업체로 입찰업자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3개 내지 5개 업체만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낙찰확률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며 2건의 용역공사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참여업체가 3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서 역시 이것도 낙찰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연도별 낙찰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즉 '96년에는 87.45%, 88.32%인데 '97년에는 88.88%에서 96.8%로 낙찰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계약한 관악산 관문건립 공사등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낙찰율은 예정가격의 88%에서 89%선에서 결정하게 되었던 그 당시의 낙찰제도에 따른 것이며 '97년에서 '98년도 계약분중 관악산 인공호수 실시설계용역등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3건은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상의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낙찰제도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낙찰액은 공개된 예비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88% '97년이후에는 90% 직상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경쟁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설계액 대비 매년 낙찰비율이 달라지고 있어 '96년 낙찰비율과 '97년에서 '98년 낙찰비율이 각각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수의계약 2건의 낙찰비율이 역시 92.6%에서 94.9%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계약의 수량, 이행전반등에 관한 통상 방법에 따라 설계액의 95%에서 98%선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비율 즉 88.5%에서 89.5%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김정모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에 대하여 박택근이 박상기에 임대한 계약서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10월 21일 우리 구청이 박택근이 소유하고 있는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물을 허가시에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중 제5조2항에 의하면 수허가자는 허가건물의 관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매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의원님께서 1998년 7월 27일 어제 본회의시 질문에 지적해 주신 박택근의 임의 임대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택근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던 바 임대사실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대로 이를 확인하여 임대행위가 허가조건 제5조제2항에서 와 같이 양도나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인한 후 양도 또는 전매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988년 4월 1일 현 휴게소 수탁권자인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 박택근측이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새로 건립된 휴게소내에서 장사의 지속적 영업보장 즉, 수탁잔여기간인 '99년 9월 20일 이후에도 관악산 내 상인들과 동일한 처우를 해줄 것과 두 번째, 영업소 위치선정 건에서 신축휴게소에서의 영업위치를 1층로 배정해 줄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의 사정이 있을 경우 구청안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건 및 증감은 원칙정산 방법을 바란다는 것과 세 번째, 공사기간내 영업중단으로 생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 5평의 간이매점을 설치, 운영토록 허용해 주되 현 휴게소 잔여기간에서 정산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 1일 박택근씨가 우리 구청에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박택근 소유매점 숫자를 질문하셨는데 박택근이 소유한 매점숫자는 문제의 이러한 휴게소 1개와 1호, 2호, 23호 매점등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8년 4월 30일자 약정한 현 현 휴게소 철거에 따른 주식회사 관악산 휴게소 박택근측과 우리 구청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지장물 철거보상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1. 신축휴게소의 영업장 위치는 2층 식 당 172.5㎡로 결정한다. 2. 잔여기간 종료후 수탁기간 연장문제 는 관악산 상인 입주계획시 별도 협의한다. 3. 을이 요구한 신축휴게소 - 을은 여기서 박택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건립기 간중 간이매점 15㎡ 허용은 서울특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간이매점 설치 를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한 다. 4. 간이매점이 허용될 경우 위탁료는 신 축휴게소 입주예정지 기간산정시 위탁 료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공제하고 정 산한다. 제1조제3항의 내용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간이매점 설치가 부결될 경우 을, 즉 박택근은 이를 재요구 할 수 없다 이렇데 돼 있습니다. 제3조 잔여수탁기간의 계산방법은 현 휴게소 대지건물 지분을 감정평가 하고 신축휴게소의 입주예정지 건물 대지, 건물 지분을 감정평가 한 후 비교정산 하되 서울특별시 관제 2241-559호('86년 3월 26일)기간산정 방법을 참고한다. 제4조 제3조의 감정평가 및 수탁기간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하여 정한다. 제5조 동 합의서가 작성되면 을은 갑이 요구하는 - 갑은 관악구청입니다 - 일자에 맞추어 현 매점휴게소를 철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본 합의서는 2통을 작성하여 날인후 갑인 관악구청과 을인 박택근이 한 통씩 보관한다. 1998년 4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