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손장근입니다. (계장소개) 지난 6월4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남구민의 대변자로 영예의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지방자치를 맞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증명의 교부나 열람은 동에서만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 군.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증명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구청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증명교부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출장소위임처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의 저촉유무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5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은 동장만이 처리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서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구청장이 직접 교부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해 보다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언제쯤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이 앞으로 광역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정부정책에 의하면 모든 동사무소의 구조를 폐지하고 그 곳은 복지회관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러한 언론내용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지침의 시달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2년에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센터로 활용한다는 그 자체만 알고 있지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로 봐서는 미지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의 사유는 대충 이렇죠? 동에서만 그 동안에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구청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민에게 편리한 어떤 사황으로 개정된 것이죠? ○

그렇습니다. 구청에 와서 일을 보다가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면 즉석에서 구청장명의로 발행을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중흥2동장의 명의로 발행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청장 명의로 정식으로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광역화 되어가는 그런 행정구조로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땅히 구에서도 정부정책의 추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개정조례안은 마땅히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동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풍암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에 92년12월말부터 99년말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행정구역 경계지역 2개 행정기관에 걸쳐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이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치구 행정구역조정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대상지역이 주월동 소재지로서 주월동 산 122번지의 1 외 12필지로서 총 면적 약 1,299평으로 이중 도로가 1,115평, 녹지가 128평,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겨우 55평으로서 주민은 비거주지역입니다. 행정구역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도로관리보수와 가로등관리 및 하수도관리 등 이득보다는 실익이 더 많다고 사료되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 등이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또한 우리 구 주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투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동 구역에 대하여 서구에 편입되도록 원안대로 자치구역 조정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 관련법 밎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5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자치구간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을 경우에 우리 구 세외수입에 있어서 97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16만990원이 감소되는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완료시 도로를 경계로 서구와 남구의 경계로 명확하게 되어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적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적인증 업무처리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협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요구에 따라 우리 남구청이 협조를 해주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주월동 산 122-1번지 외 12필지, 지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주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거의 개인소유기 때문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토지공사의 요구대로 원안 의결을 했을 경우 이 소유자들 의 반대민원이 예상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승인을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 민원은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곳이 서구로 갔을 때 그 소유자들이 남구에 있을 때보다 서구로 갔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소지는 없는지요? ○

불이익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남구 어느쪽에 있어도 공평합니까? ○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만 그 쪽으로 가지 법적으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비거주지역이라 이거죠? 앞으로는 거주할 수 있습니까? ○

토지개발공사 사업시행한 후에는 거주가 되겠지요

왜 이러한 것을 묻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계구역 변경이랄지 조정문제는 언제나 그 현지 실정 주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주민들의 행복에, 거주하는데 불편함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또 따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주민들이 또 소유자들이 서구로 갔을 경우에 여러 면에서 더 편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 택지, 행정구역조정에 아까 13필지라고 했었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다 수용된 것입니까? ○

도로는 전부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 55평만 사업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수용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전부, 1,115평은 도로로 기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 토지조사 내용에 보면 연번으로 되어 있고 소재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소유가 되었다 라면 이렇게 개인명의로 나와야 하는데 주월동 지번, 지목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이랄지 아니면 자치구간의 행정적인 소송이랄지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까? ○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8평 얼른 말해서 근린생활 55평 해서 183평이 서구로 편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1,115평의 도로죠? ○

도로입니다.

녹지하고 근린시설용지하고 해서 183평만 서구로 이관되고 도로까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다갔습니다. 녹지는 녹지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조성을 합니다. 뒤에 도면 보시면 있습니다.

183평, 도로까지 서구로 이관하자? ○

그렇죠, 도로까지 다해가지고 서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제3기 출범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과 실정은 지난 6월26일자로 변원순 사회복지과장께서 퇴임하신 이후로 아직 후임 사회복지과장이 임명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석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계장 노형동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의료보호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계장 조국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공석으로 실무계장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대불금은 77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본인부담 20%를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행방불명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대불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을 받아 행정상 낭비요소를 없애고 원활한 기금관리와 대불금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법 제18조와 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결손처분 내역은 총 25건에 3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방불명자가 21건에 339만7,000원 사망자가 4건에 39만7,000원입니다. 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셋째, 결손처분 대상자 결정경위를 말씀드리면 호적과 주민등록 공부확인을 했고 통.반장, 인근주민에 대한 거주사실을 탐문조사 했으며 통장, 지역담당공무원, 의료보험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 등 연대확인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현지조사 한 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소명자료는 준비돼 있으니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총액은 71건에 3,825만8,000원이 체불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회수액은 107만5,000원을 회수했으며 타 시.군.구 전출로 인한 채권 기소된 분 393만원이 감되어 현재 미회수액은 64건에 3,325만3,000원이 되오나 금번 결손처분 요구액이 승인처리되면 금년 회수 목표액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내에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손처분 요구안 2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저촉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5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결손처분대상자 결정요령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별다른 하자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서 답변드릴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료보호법 제18조 결손처분의 해당사항에 있어서 제2항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다. 의료 보호대불금만 2년입니다. 일반체납은 5년인데요, 의료보호대불금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면 현재 의료보호 결손처분대상자로 저희들에게 배부해준 자료에 의하면 83년 81년 벌써 지금 17.18년 전의 일인데 제22조 규정과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8, 9년동안 무엇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는 것입니까? ○

그 동안에 대불금체불 고지행위를 2년간 계속하면 그것이 20년, 15년, 몇 년이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체불 고지행위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행방불명을 인지 한 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대충, 자 예를 들어서 이영수 방림1동 343번지 81년도에 기입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언제 행방불명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

진즉, 그 사항은 결손처분을 사전에 많이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가 생긴이래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의료보호계장으로 와서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처분할려고 이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충이랄지 내부적인 것은 이해가 되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얻고자 할 때는 최소한 본위원이 말씀한 정도의 내용은 나와줘야만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바,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상 보면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여겨지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회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26건 중에 지금 행불이 25건입니까? 25건 중에 21건이죠? ○

예.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람 찾아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비가 더 들어서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행불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행불이라는 용어보다는 또 다른 구체적인 용어가 있으면 좀 만들어 보시고 이후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도중에 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채권시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

우리는 대부분 2년입니다.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 보면 좀전에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계속 1년6개월, 2년이내에 통지를 하면 그것이 계속연장이 된다고 그랬죠? 제12항에 보면 83년도 4월29일날 사망한 사람한테도 통지를 했습니까? ○

그 앞전에 통지를 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결손처분을 못했던 것이 여러 사람을 종합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4월달에 와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업무자체가 전반 적으로 숙지가 안됐다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미숙했다고 말씀하셔야지 83년도 사망하신 분에게 계속 보내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타당성에 안맞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채권시효가 2년인데 83년도에 사망했는데 사망자에게 계속 통지를 했다는게 말이 안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것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돌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

사망자가 나왔고, 또 자기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고지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방금 사망한 단순한 사람으로서 고지를 했다는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 제2항에 보면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는 대불금을 결손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계장으로 업무인식이 잘못됐다든지 잘못 파악이 됐음을 이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앞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임자들의 어떤 과오가 이제와서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김용곤입니다. 지금 결손처분대상 결정계기가 나왔어요.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 확인했고 통.반장 인근주민을 건실하게 탐문조사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담당공무원과 의료보험담당공무원, 사무장 등을 연대확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9조를 보면요, 결손처분과정이 나오는데 얼른 말해서 확인했을 때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사회복지과만 알지, 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배분해서요, 지금 보면 모두 결손 2년이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의료보험 자체는 2년인데 2년안에 고지를 했을 때는 이 시효가 연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보면, 아까 사망자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계장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25건 보면요 사망자와 행불자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자나 행불자라면 이 행불자가 예를 들서 몇 년도에 행불이 되었는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는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셔야지 무조건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담당 의료보험계 공무원만으로 해서 자기들만 알고 결손처분 신청해 가지고 위원회에 갖고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는 호주머니에 넣어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서 이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발언에 하나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 담당공무원, 사무장, 동장 연대확인을 했다는데 그 연대확인이 그냥 말로 한 것입니까, 서류로 받아놓은 것입니까? ○

서류로 받았습니다.

돼있는 겁니까? ○

예.

돼 있어요? ○

예.

이 서류는 누가 받아서 올린 겁니까? ○

예,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행근입니다. 결손처분대상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년 이내에 재고지를 했을 때는 채권이 연장되는 시한이 재고지일로부터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

우리가 대불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체불납부를 안했을 때는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몇 회 정도해 가지고 안됐을 때 이런 행불자조사 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

체납이 많이 되다보면 고지행위가 송달이 안되고 일체, 또 동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가끔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망자에게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망자에는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고지를 안하고 저희들이 아는 일반적인 사회상식으로는 상속이 6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재산상속할 것이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결손처분을 할려면 그 자녀들 호적을 추적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조치를 가했던 내역이 나타나면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행불자들은 당연히 직권말소 처리가 됐죠? ○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행불은 생활이 어려니까 의도적인 행불, 주민등록직권말소가 많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분들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만약 이것을 결손처분을 법대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주민등록 직권재등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대로 결손처분으로 되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세법에 보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담보나 무엇이 발생하면 재체납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행불이나 사망이나 되어가지고 재산이라든가 후속후계자가 있나 없나 이것은 재산조회로 본적지까지 다했고요. 행방불명자를 모든 전산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당초 80년도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 그때 당시 대불카드에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또 주소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어디 벽지에 가서 사람을 찾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 때는 행정이 얼마나 어리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찾다찾다 못 찾고 오늘 행불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되어 가지고 조금 추적이 된 사람은 본적지까지 재산조회를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재산까지 전부다 조회를 해본 결과 서류는 여기에 있거든요, 희망하시면 참고로 보여드리죠.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재고지를 하신다니 그때 사망사실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그 이전부터 했으니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상속자가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안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일반 사회적으로는 재산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죠? ○

예.

또 여기 직권재등록 해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물론 계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전에 하셨던 분들의 서류를 봤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잘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할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김화진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문책을 하고 제가 질책을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혼자 처리하실려고 뒤집어쓰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예로 이 결손처분대상자 9번 김형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소가 봉선2동 469-5번지 금호아파트 3동204호, 기금연도가 81년도 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호아파트가 언제 신축이 됐느냐 하면 9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81년도에 했으면 83년도에 분명히 고지를 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85년도도 했겠고 수차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1년도에 신축된 이 아파트, 아주 고급아파트입니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엇을 했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저도 그 사항을 상당히 의문시 해가지고 당초에 대불금 받았던 그 카드를 보니까 농성동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성동에서부터 계속 추적해보니까 현상태에서 금호아파트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호아파트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은 동명이인으로서 전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동명이인이라해도 할말이 없냐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무엇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근거를 잡아가지고 추적하다 보니까 금호아파트라는 것이 주소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금호아파트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주소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김형근이라는 금호아파트는 다른 사람입니까? ○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

예.

다른 사람의 주소를 이렇게 오늘 올려놓습니까? ○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왔는지는 의료보험 대불금카드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해본 결과 그 사람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계장님 소관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동명이인이라 해서 본인은 주소가 아닌 주소를 올려놓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감사시에 적발된다면 이것은 질책성도 분명히 되는데 따지자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실 때 정말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91년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했는데 그 주소까지 찾아냈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물어봤더니 동명이인이고 사실상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찌 여기에는 이 사람 주소로 올라오느냐, 그런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 미회수금 64건 3,325만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금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도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모릅니다. 안나왔어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를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치료병원입니다. 치료병원의 내역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치료병원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현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거택보호자 영세민 1종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1종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 지금현재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80%, 여기에서 20%, 이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아마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국비가 80% 시비가 20%죠? ○

예.

? ○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반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하고 그 환자하고 적당하게 짜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 봐야돼요. 이런 환자들 실태조사를 자꾸 현장확인쪽으로 해야 되는데 탁상공론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단 얘기에요 과거에 이런 80년도에 이런 정보시대에 정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했을 거에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기금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철저하게 관련 병원차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을 수시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 물론 인력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야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도 문제가 되거니와 더더욱이나 현재 당사자가 아닌 봉선2동의 김연근씨란 사람, 아까 김화진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사람을 여기 자료에 넣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웃기는 거에요. 지금 어떻게 결손처분 대상에다 그걸 넣습니까? 이 김연근이라는 사람을 봉선1동에 넣어놓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 결손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손처분을 의회에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는데 당사자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미회수금이 64건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원안대로 결손처분을 3,670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는 돈이 2,96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회수율이 여기에 나온대로 3.2%에요. 약 96.8% 회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라도 회수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3.2% 회수하고 나머지 돈을 96%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세금을 그렇게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세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남구가 세금, 지방세 가지고 1년이면 약 13억 정도,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남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업무에 관련해서 회수율이 3.2%, 미회수율이 96%, 이건 여러분이 과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금 64건의 정확한 근거자료, 치료했던 병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과정,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금을 신청했을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 병원의 과정들을 파악해 보는 이 경로가 정확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결손대상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또 허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낭비가 된단 얘기에요.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일비재했고 또 부정적으로 이끌어왔던 사실인데, 아마 요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병원관계자들 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신변에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결손처분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서류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갔단 얘기에요. 분명히 이것은 관계 계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여기에 기록된 상태에서 이 건을 처리한다면 저희 의회도 똑같이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다음 기회에, 이번 회의기간에 처리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제게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 그 서류를 분명히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서류, 분명히 해당 당사자가 동명이인이죠? 아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죠? ○

김연근씨 말입니까?

예. ○

김연근씨가 당초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대불받는 그 카드를 추척해 본 결과 현재 봉선동 금호아파트로 나와 있으나 그 사람은 동명이인이라는 것입니다.

금호아파트에서 살 정도면 영세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영세민한테 지불되는 카드란 말이에요. 금호아파트를 소유할 정도면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갑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결손처분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 준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서류를, 주소가 틀리다, 재검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조사했던 결과는 그 카드에 나왔던 그 번지를 추적해본 결과 그 번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만약에 이 분이 만약에 맞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금호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을 영세민으로 책정을 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았어요? ○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넘어가지 만약에 금호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카드 2종을 발급해 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돈 있는 사람, 의료보호대상자가 전혀 돼서는 안될 사람을 했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는 어찌 보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올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결손처분대상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뭔가 서류가 이중적으로, 동명이인으로 잘못됐다.이렇게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서류 아까 계장님께서 동명이인이 맞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므로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건의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31일날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총괄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이 드리고 상세한 업무는 과 서무계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