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농수산진흥과,농업소득과,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질의의 본질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우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페이지, 함평상수원 확장사업, 상수원 확장사업을 하기 위하여 85억5천만원의 소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동댐의 원수를 공급받기 위해 목포시와 협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만약 협약이 되었다면 대동댐의 물만 먹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다시 이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목포시는 이미 주암호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다시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닌 “하겠습니다.”로 전부 끝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대동댐 환원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계획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축산폐수가 우물과 내수로 많이 흘러 나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이 폐수 관계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도변에 양계장이 한 세군데 안지어 질 것이 지어져 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의원, 질의 하십시오.

해보 윤종형입니다. 14페이지, 대동댐원수 공급과 관련해 목포시와 협약을 변경했다고 했는데요, 변경 전 협약서하고, 변경 후의 협약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남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 일체정비를 하셨다는데, 5일 시장있죠? 5일시장 안에 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워낙 노후되어 오물이 함평천으로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루장날이면 약 2천여명이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총 예산 25억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시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쪽 장년지역에 있는 소각장치의 만기는 언제이고, 소각 상태는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광 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단속 건, 국도변에 양계장 3개소가 안들어 설 데가 들어서 가지고 냄새로 공해를 내고 있다. 2년 전에 국도변에 양계장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지도도 몇 번 했었는데,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아서 고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양계장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이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환경오염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계장에 대해 저희가 냄새 측정도 해봅니다만 현행 법상 위배가 안될 정도만 악취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의 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정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계장은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해 양계장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소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도변이나 민가지역에는 축산을 지양토록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관계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렸듯이 지금 우리 함평군은 특수하게 군단위매립을 못하고 읍면단위로 거의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 것도 안 받을려고 하는데 타면까지 오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6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이 설치를 했던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특히 함평읍 매립장의 소각로 매입만기가 언제냐고 물어오셨습니다만 금년말이면 거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말까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저희들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대동면 위생매립장은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될 만큼 괜찮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맨 처음 가가지고 이 정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적겠다고 여겼고, 특히 학교면과 대동면 같은 경우는 매립장 인접해 바로 논이 있는데 그 논을 벌으신 농가들이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평읍에 있는 기존의 매립장이 금년말이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확장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검토까지 받습니다. 이 사업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데만도 15억이 소요됩니다. 15억을 들여 폐수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이의원님께 실시설계를 보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함평 5일시장 내의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화장실 정비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특히 장 이튿날과 전날을 중점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예산을 세워 월 1회 이상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장실 오물을 함평천으로 방류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개선 방안은 5일시장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의원님과 해보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함평상수도 확장사업 관계입니다. 대동댐 협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표와 같이 지난 2월 18일 목포시와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내용이 당초에는 1일 3,500t을 목포시에는 공급받기로 됐습니다만 2월 18일 재협약시 1일 만톤을 공급받되, 5,500t까지는 무상으로 먹고, 5,500t 이상부터는 톤당 78원40전씩 갔다 먹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판매원가가 367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톤당 78월 40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입니다. 그리고 주암호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남 광역상수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평림댐을 2001년까지 막아서 장성, 영광, 함평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분계획에 의해 저희군은 6,500t을 배분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상수도는 장흥 탐진댐입니다. 탐진댐은 장흥을 위시해서 목포, 완도, 무안을 포함하여 일시 9개 군에 공급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주암호는 나주, 함평을 경유해서 무안, 목포시로 1일 12만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탐진댐이 완공되면 탐진댐 원수를 목포시에 더 공급해주고, 이 주암호 물은 함평과 무안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탐진댐 종합계획에 의해 함평에 7,400t을 공급해 주기로 했었는데 목포에 주기로 했습니다. 목포에 이 탐진댐 물을 공급해주더라도 2000년대 쯤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하여 주암호 물도 그대로 목포시에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함평정수장을 확장해서 목포 상수원댐, 대동댐 물을 먹고 부족할 경우에는 장성 평림댐 공사가 완료되면 평림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로 건설교통부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 상수원 사용을 위한, 이제까지의 실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였습니다만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7월 30일에 입찰이 되면 설계용역을 3개월간 실시하여 금년 11월쯤이면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의 거주민에 대한 배려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함평읍 취수장 상류권하고 나산면 천이 있습니다. 나산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작년 7월달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 월야의 상류지역은 전혀 상수원 재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평읍 상수도와 대동댐 상수도는 저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쪽을 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야 정현웅 의원님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IMF 한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십니다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한 4년 안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곳이 목포시이고 22개 시군중에서 저희군은 11번째입니다.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타시군에서도 금년 10월중에는 수도요금을 전부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낭비벽이 심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실제 저도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집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사용하고, 여름에 샤워도 하고 할 때도 한 달에 개인당 한 560원밖에 안 나옵니다. 2인 가족일 때도 한 2000원 내외입니다. 주로 커피 한잔 값이면 한 3개월 분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3% 올린다고 하더라도 2000원의 23%면 4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은 돈 같겠습니다만 개인 개인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보해서 가능한 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야 정현웅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누수율 45%, 누수율 45%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도에 함평에 상수도를 설치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된 후 꾸준히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만 수도관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당시 관을 주철관으로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PVC파이프로 하고 있습니다만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누수탐사 관망도를 1억을 들여 하려고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하고 있어서 목포시에 알아본 바 누수율을 한 20%는 충분히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군도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45% 선을 30% 선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 않냐 하고, 지금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성화입니다. 14페이지,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않고 계시는데, 제 말은 대동댐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목포시에 팔렸다는 것은 군민이라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정착이 된 마당에 다시 환원을 받을 계획이, 군 자체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와의 협약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구요,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 내지 경제적 이익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산다라고 하는, 그쪽에 자기의 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의 평화를 규제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그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안이 있다면 정책개발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요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동댐 환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시 목포시에서 토지 매입비와 이주비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냥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목포시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남부권의 탐진댐이라든가 주암호를 가져오게 되면 대동댐의 물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목포와 대동 사이의 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평가 후 함평군에서 다시 환원해 갔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자체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다시 환원하실 생각이십니다. 목포시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협약시에는 3,500t만 공급받기로 했다가 1일 만톤을 공급받기로 재협약하면서 5,500t까지는 무상으로 공급받고, 5,500t 이상부터는 톤당 78원40전에 공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대동댐의 담수량은 1일 3,500t 규모입니다. 비 한방울 안 왔을 때 매일 3,500t씩 소모해도 8개월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담수 능력이 있는 상수도댐입니다. 정의원님의 질의에 제 답변이 어떻게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만 하고 이에 상응할 만한 배려 방안이 없냐고 말씀하였습니다만 상수도법에 의해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거주민을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을 서면으로 윤의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개인별로 설명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홍일점인 과장님께서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홀동하시는데 대해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관한 것으로, 물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이 메마른 시대에 그 사업성은 타당하나 현재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어제 얘기한데로 지방채가 무려 127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감당키 어려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가 변경되어야겠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구가 축소되고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군비 54억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비생산적인 요소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군민회관만도 여러 관변단체들이 무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하여 여가 공간을 마련해주십사 하는게 제1안이고, 제2안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인 함평읍 사무소에서도 많은 공간적 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무용량에 따라 적절히 인원배치를 한 후에도 여기에서도 적당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연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부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를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임야는 몇평이나 되고, 대지나 전답은 몇 평이며, 평당가격은 얼마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 도중에 본 의원이 정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함평군 전체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순위가 다소 급하지 않는 것은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된다면 분명히 많은 인원의 감원으로 인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건물이 비게 될 것입니다. 읍사무소를 군본청으로 다 둘 수는 없겠지만 설령 얼마가지 않아서 읍사무소가 군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읍사무소의 행정능력을 감당할 만한 공간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의 이 큰 건물을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또 부녀자들의 여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선 급한 곳도 많은데 이런 곳에 투자를 먼저해서 쓰겠느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각 읍면의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기이 다 있습니다. 굳이 이 함평까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함평을 출입하는 회장단이나 읍에 국한된 몇분들만이 이용하실 것인데, 군민회관 같은 곳만 활용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나의 권고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참고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읍 기각리 453-1번지에 4필지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도 경사의 산입니다. 감정은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임야는 2만2,00원, 전은 3만5,000원에 매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교 문화재 대동 팽나무숲 보호단지를 약 2만8,000원 선으로 단가를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 산은 얼마짜리가 되겠으며? 팽나무숲 보호단지 옆은 얼마짜리가 되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의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 대동 이경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건립 위치가 기각리 453-1번지에 4필지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당인지 지형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비 3억7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을 들여 이곳에 지정한 내역, 꼭 이곳에 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료의원인 이경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국유지와 군유지가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여기다 지정했던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이경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동 팽나무숲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은 감정의뢰를 해서 구입한 것으로 평당 3만5천원선인데 더 적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임야는 4,600원에서 2만3천원선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화 의원님께서 지형설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이곳은 대동면사소에서 아차동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권갑수씨 포도밭이 있었다고 하시데요. 지금은 SK텔레콤 가건물을 지어 놓은 곳입니다. 또 대동 의원님께서 이곳에 지정하게 된 내역, 국유지나 군유지가 많다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 보셔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유지나 군유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표로 나온 것만도 저희가 한 25.6군데를 보고 또 2대 전 의원님들하고도 현지를 돌아보았었고 결정할 때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결정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세 번이나 함평을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분들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처음 내려오셨을 때 함평읍 초등학교 뒤의 군유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뒤를 보셨고, 같은 날 학교면 도축장 위의 군유지를 보셨는데 두 곳 다 부적정지로 판정을 받아서 못하고, 두 번째 내려 오셔서 손불면을 가다보면 굉장히 큰 땅콩밭이 있습니다. 이 땅콩밭하고 대동면 강운리에 있는 산장 밑의 밭을 보셨는데 이곳도 부적정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내려오셨을 때 지금 현 위치를 보시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는 장애자니까 고립시켜서 산 속에 가둬 놓을려는 생각은 하지 말어라 장애자들도 인격체다. 또 장애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읍시가지와 가까워야 더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또 합숙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숙사는 있지만 앞으로 임직원들이 오시게 되면 아파트를 대여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 기타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산재병원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읍시가지와 가까운 곳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를 보였던 결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개인별로 설명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질의의 본질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농자 영농 정착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귀농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7년도 58회 군정보고 당시에는 정착금이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영농 창업자금 50명에 5억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3천만원이 되지 않죠, 진흥자금 8명에 1억5,100만원, 이것이 뭐 등급이 있습니까? 귀농자 지원자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16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들어와서 백호산장 관광농원문제로 물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백호산장이 전부 완공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일종이 또 하나 나타났네요. 사실 군에서나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감사를 했을 당시 백호관광은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낙점을 지었어요. 그런데 또 지원을 1억1,500만원인가요? 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담이 4,900만원인데, 이런 여력이 있어 주는지? 혹은 관하고 묵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사업을 줄수가 있는가, 또 농업단지 한도액이라고 하여 4억5천만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줄수 있다는 가능 수치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해지구 개발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함평만의 어종이 고갈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규명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상영 의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30페이지에 보면 전복양식 사업비가 1백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150평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마침 과장님께서 함해지구 해제를 함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착수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되신 이남경 의원께서도 간단하게 얘기만 하시고 설명을 안하셔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버리는 폐수로 인해 영광군은 한전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받아서 군 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일반 세평이 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당 군은 아닙니다만 인접군입니다. 인접 군인 전북 고창 역시 의회차원이나 행정차원에서 이에 상응한 대처를 해서 상당한 생태계 조사비라든가, 보존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달래는 그러한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세평이 나 있습니다. 인접 군인 우리 함평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든지, 구상한 바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인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정착금 지원액이 3천안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무슨 등급이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귀농자에게 정착금올 주는 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농창업자금이고, 하나는 9,200만원을 출원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주는 진흥기금자금이 있습니다. 영농창업자금은 한 사람 앞에 2천만원가지 줄 수 있고, 진흥기금은 8명에게 3천만원까지 줄 수 있으나 평균 3천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등급은 없으나 자금에 따라 한도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관광농원에 대해 작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관광농원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백호관광농원 지원 여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광농원 당 융자지원 한도액이 4억5천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백호산장 관광농원은 한도액 4억5천만원을 융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찜질방 1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한도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농원사업을 할려면 자기 부담 능력이 있어야 잘 됩니다. 저희들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초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자금지원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자금을 지원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야 정현웅 의원님께서 농업정보용 컴퓨터를 9명에게 보급한 신장내역을 말씀해주십사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정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야의 전시판매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의원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특별 교부세를 받은 내력과 부지 선정에 관해 보고를 드린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골돗자리 전시장 활용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왕골돗자리 하나만을 보러올 사람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특산품 책이라도 갖추어 전시 보관한 것만도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광객 유치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을 개장하기 전에 소위 부대시설로 주유소나 식당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 전시판매장의 이용객을 높이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이 사업과 맞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기부체납으로 주유소를 할 사람이 있으면 기부채납으로 유치한다든가, 식당도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 기부체납으로 유치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월야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분리대 문제는 의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월야 농협과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준비해 익산청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못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익산청과 협의해서 가장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수입현미 818t의 수입 가격과 현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입현미는 시장 접근 물량으로 매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 818t을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공해서 타시로 방출했지 저희 관내에서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평출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만 해제와 관련해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함평만의 어족이 고갈되고 있는데 생태계 변화를 규명한 사실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생태계 변화를 위해 용역을 줘서 체게적으로 규명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일단 함평만에 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했다든지 적조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족은 줄어들었지만 그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후 처방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상영 의원님께서 전복양식사업비가 1백만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아마 단위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단위가 백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억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아마 1억으로 붙어서 못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평 엄다 출신 이부헌 의원님께서 함평만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영광은 온배수로 어업법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원전과 인접한 전북 고창 쪽으로도 여러 가지 생태계 조사비랄지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함평군에 온배수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할만한 단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접근방법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해지구가 해제되었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들은 사실 누가 먹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에 의하면 함해지구 쪽으로 해서 신안 쪽으로 흐를 때, 조류가 그 쪽으로 흐를 때, 함평만 물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안과 신안쪽, 황해쪽으로 올라갈 때 물이 함평만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영광에서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것을 보면 영광 바로 위쪽까지는 온배수가 한 1도정도 차이가 나고 그 곳으로부터 약 24㎞ 떨어져 있는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온배수에 의한 생태계 변화 역시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일에 종사하시는 어민들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평만 함해지구가 해제된다면 바로 함평만을 이용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개발 쪽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할줄 압니다. 앞으로 열심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인택 의원님.

남의 사업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기도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시킬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호산장의 사업자가 경제력이 없는 것은 기이 과장님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농산부를 통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도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사무는 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로 평을 할때 당신은 국가의 모세혈관이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판단했을 때, 이 일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은 지원하면 안되는데 차일피일 연기하면서 4억5천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쯤 돌아봐야겠다는 심정이 마음 한편에라도 있다면, 앞으로 이 돈이 안나가게끔 국가에 다시 한번 회신을 해서 이런 사람은 줘서는 안됩니다 하고 동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남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수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평에서도 직접 수온을 측정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 함해지구의 모든 규제도 풀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년, 석성, 손불, 일부의 수자원 보호지역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함해지구의 개발이 해제된다면 여기도 규제가 풀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인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백호산장 관광농원에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셨는데, 이 백호관광농원은 올해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3년전부터 지속사업으로 해온 것입니다. 때문에 관광농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 소견으로는 지원 한도액을 지원해줘서 육성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금력을 동원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우리 함평만쪽 바다 수온을 측정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영광 온배수 수온관계는 영광이 저희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영광군에서 용역을 맡겨 조사해온 자료에 의해 염산쪽까지, 우리 함평만의 24㎞까지는 1도가 더 높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군에서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산강 4단계 사업과 관련해 함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곳은 수산자원보호 지역입니다. 이곳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제한했기 때문에 제한 해제는 안됩니다. 해면만 해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소득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다면 이부헌 의원입니다. 27페이지,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년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위기로 인해 민자유치라든가 기이 추진중인 사업도 축소 조정되는 이러한 시기에, 일반 국민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음을 알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엄청난 파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해서 난공원 조성 사업에 부응하여 그 주변을 관광벨트화하려는 것은,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여 추진하려했던 당초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만 나라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대기업도 추진하던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고 기이 투자했던 것들도 포기하고 중도폐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것도 임기도 불과 며칠 남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 계류 중이던 사업이라고 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대로 착공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내역을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만하게 본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떳떳하게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국비 교부금, 군 자체부담 이러한 모든 비목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보고서에는 세밀한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억 보조, 10억 교부금, 나머지 군비 12억 얼마, 이렇게 얼른 본적이 있는데 1차, 2차, 3차,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걸친 사업인지 이 내용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투명해야 하고 애향심으로 군 행정을 이끌어야 할 이 구조조정시대에 일반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26페이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나 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과장님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자생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업비가 3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작년 97년도 58회 보고때는 60억3,500만원인가가 되었어요, 좀 늘렸죠? 사업 증가 원인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4년을, 당초 계획에서 1년이 연기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3대 군의원이 되어 유인물을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57억8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지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평의 유동 인구가 일년에 10만명쯤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만 된다면야 돈 몇억 차이니까 별것 아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업이 3, 4년은 걸려서 완성이 된다고 가정을 할때,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때,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데는 대광 해수욕장을 관광지화 하기 위해 48억을 투자했습니다. 해수욕장 한 철을 보기 위해 48억을 투자할 만큼 관광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써 지지를 않았습니다. 26페이지에 60억이면 60억, 57억8백만원이면 57억8백만원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라고만 나와 있고, 3단계 사업 밑에 투자계획에 가서 191억3,9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민자유치한다는 얘기겠죠? 이것부터도 무엇을 감출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문건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연입니다.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을 우리 함평에 유치하게 되기까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난우회에서 각종 야생화부터 착생란까지 기부하여 이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1개군단에 1백평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전국 규모로 보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난공원 부지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공원과 반달곰 농원, 각종 동식물을 한자리에 유치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데 비해 전시장에 전시를 위한 난구입 비용은 약 1억5천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20억중에 2차사업으로 배분해서 볼 때 1억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 어떤 난초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분량의 난초라면 온실은 누가 보러 올지 몰라도 난을 보러오실 분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한 분, 두 분 사다 놓으신다면 모를까, 이 돈을 가지고 천구백 몇 분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처럼 많은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과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12월 20일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을 받아 작년에 3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해본적이 없고, 또 국내에 난과 관련된 공원을 조성한 지역이 없어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난 생계에 적합하고 주변환경이 수려한 접근성과 법적 규제해제에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작년에 기이 착공해야 될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착수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갑자기 서둘러서 착공한 것은 작년말 농림부로부터 만약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국비와 교부세 20억을 회수하겠다는 등의 여러 차례 독촉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임과 동시에 전국적인 관심사업으로서 만약에 이 사업을 반납했을 경우 우리 군민들 앞에 어떻게 답변할 여지도 없고, 꼭 수입사업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휴양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실시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업비 목록을 작성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7억, 97년에 60억3,500만원, 그 다음에 57억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7억, 당초 작년 본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는 총 38억3백만원이었습니다. IMF한파가 있기 전에는 이 예산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IMF한파후 모든 건축자재 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억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관광사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60억3,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는 그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만 추진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최소 사업비 57억8백만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경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난우회에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자생란 보존육성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 난공원 부지 내에 2,248평을 마련하여 난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잡목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할 수 있는 잡목을 제거해서 내년 봄부터는 각 난우회별로 난복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곰 동시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난 구입비 부족으로 관광객에게 제대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난 증식배양 온실의 신축계획은 4백평입니다. 여기에 5개 품목 1,930본을 일차적으로 입식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입식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상품, 중품, 하품, 세가지로 상품 40분, 중품 1백만, 하품 1백분으로 240분의 난을 일차적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난의 종류별로 보면 중투, 중압, 호, 복륜 등 15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한 부분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다시 부연 설명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은 39억여원이나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3년으로 사업비는 191여억원입니다. 그런데 191억원 중 130억을 민자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공사입찰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1단계 39억여원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민자유치에 의해 130억여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190억여원, 전체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한 것인지? 이 사항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보충 질의를 마칠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이경연 의원입니다. 야생화단지가 2,248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지고는 너무 왜소합니다.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자꾸 장소부지가 적다 적다 하는 얘기를 하게됩니다. 또 난을 구입함에 있어 상, 중, 하가 있다는데 상, 중, 하는 일본란이나 중국란을 이야기할 때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자 품종 자체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예를들어 소를 키울 농부가 축사는 거대하게 지어놓고 소는 한 두 마리 키우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계약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사업은 37억7,200만원으로 98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30억8,073만원입니다. 난공원조성에 25억1,641만9천원, 진입로 개설에 5억6,931만1천원입니다. 나머지 6억8,627만원은 내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계약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괄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은 난 생태박물관이라든지 농업박물관, 도예학습장, 나비생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도예학습장 등은 난공원이 완공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구입비가 온실시설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경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난 구입은 내년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구입하고, 2000년도에는 1억8천만원으로 난을 구입, 합계 2억3천만원으로 난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48평으로 야생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설 규모 면적이 너무 적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난동산 면적은 2,248평입니다만 그 주위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2,248평이 완료가 되면 다시 확대해서 난공원 행사라든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과 개별면담을 통하여 의원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소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명석입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학교 월호지구, 대동 운교지구, 해보 금계지구, 월야 외치지구의 4개 지구 사업이 이미 착공되었는데 공정은 현재 20%, 1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기이 확보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20%정도로 지연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 꽃나무사랑운동 전개 사업비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워 가로화단이나 전통화단 잡초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거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의 예산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산불방지초소 운영에 따른 감시원은 군에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의용소방대를 각 읍면별로 활용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감시요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경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임야는 전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료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에 아카시아나 여러 품종을 많이 식재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에는 연료목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임야에는 아카시아가 필요없는 나무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런 경사지에 여러 가지 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함평은 청정함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함평의 특색에 맞춰 일반적인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과수목으로 대체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입니다. 이것은 서면을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자목, 당산목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질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사업 부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듭니다. 이때부터 설계를 해서 계약하고 실행에 옮기다보면 보통 개월 내지 6개월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작업진도가 늦어졌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산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내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좀 늦었습니다. 어떻든 하든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나무사랑운동에 1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잡초제거는 취로사업인부로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초 제거는 최소한 연1회 정도는 해줘야 꽃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고막원 소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나주하고 인접해 있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한번만 하게 되면 화단 정리나 풀베기 같은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산불감시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들 20여명이 항상 제대와 신규임대를 통해서 저희과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을 감시초소에 상주시켜 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산에는 과수목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경사지가 낮은 곳은 과수목 식재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접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내줄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적지를 고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자목, 당산목, 지정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