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여러 가지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성실한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8 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 산업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저희국 소관 4개과의 주요업무중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인 생보자 및 영세민 보호지원과 장애인 복지지원, 또한 의료보험 그리고 위생 인.허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환경분야로서는 대기수질, 분진, 소음, 오폐수, 생활폐기물 처리인 청소, 해양오염 기타 환경분야이며 복지행정으로서는 여성복지 향상과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경로당, 경모정, 노인회 지원과 또한 이에 대한 관리 영.유아 사업지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끝으로 시민의 생활식수공급과 하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여야 되오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국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위생지도 및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사회위생과장 김옥수 입니다. 대기수질, 분진, 소음, 오.폐수, 생활폐기물, 청소, 해양오염, 기타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장 최강수입니다. 여성복지 및 불우청소년, 소년가장, 청소년 노인회복지, 영.유아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장 하현자 입니다. 상수도급수와 하수도를 담당하는 상하수도과장 김진승 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계셨으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기존의 저소득 빈곤층은 물론 IMF 경제난에 따른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보호대상에 포함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 현재 1,375세대 2,666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거택보호 802세대 1,311명에 대하여는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의료보호, 장제비, 해산비를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 573세대 1,355명은 의료보호와 자녀학비, 해산구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활보호자 573세대에 대하여는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시적 취로사업을 추진중으로 6월말 현재 2,353명이 취로하여 5,411만 9천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강화로 대상자 발굴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추진중에 있는 한시적 특별취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비 배정시 사업추진에 대비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전개는 고유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사에서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하여 명절위문과 수시위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문은 설날과 추석절 2회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설날에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등 총 436명에 991만 2천원의 자금을 집행하여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위문은 재해등으로 인한 돌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화재가구등 9가구에 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금은 3,6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모금한 성금은 4,263만 2천원으로 이중 2,446만 4천원이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관내 기업체 등의 IMF 한파로 740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에는 기탁자의 저변확대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175명으로 유가인상등 최근의 경제난으로 전년대비 135명이 증가한 숫자이며 최근에는 월 28명이 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은 장애등급에 따라 생계보호 수당과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융자, 세금면제, LPG차량 연료 사용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생계보조수당 79명과 의료비 20명, 자녀학비 5명, 장애인보장구교부 3명에 대해 5,173만 8천원을 지원하여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수시책은 장애인 교통비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재학생 24명에 대해서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개단체에 분기당 27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관리는 철저한 안전수 공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반 휴게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등 1,300업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수원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음용수 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받은 먹는샘물과 끓인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옥룡상산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용수 수원표시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였으며 월별로 지도주간을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수 공급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 고용출입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과 미성년자 고용, 출입 우려업소에 대한 건전영업 자율 실천을 유도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업주와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 정화구역내 대상업소 및 상습 고질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하고 학교주변 업주 교육을 강화하여 법무부 선도보호위원등 자율 조직을 통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업소 청소년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퇴변태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서순화와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 정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패, 변질 우려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부적합 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유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업소 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래시장, 소형매점등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 및 수거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대상자 관리의 전산화로 신속한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잉진료 수질남용을 예방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관리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해외인 환자 현지 확인 철저로 기금누수를 방지하여 의료보호 재정의 효율성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정의료기관 지도감독권이 도에 속해 있어 의료비 심사건이 의료보험 연합회 심사로 가름됨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의 시군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숫자라든지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순위에 이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제도의 도입은 연구해 보시지 않았는지 하고요 세 번째로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광양읍, 중마동 이쪽을 위주로 해서 노면 주차장은 1년 단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권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내용으로는 일반인들이 노면주차장 관리권을 입찰에 들어가서 개인이 관리권을 취득했을 때 관리권에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이양하는 그런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환책으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이 노면주차장 위탁관리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그런 제도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후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그때 받아주시기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장학회에서 소년소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내력도 별도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관리 관계도 장애인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후원에 대한 노면주차장 관리 문제는 현재 우리시에서 노면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해비축 물자 현황에 보면 800명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 숫자로 보면 800명이 최대막수로 되어 있습니다. 식기, 숟가락, 젓가락 등등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광양에서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물자만 가지고 다 커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둘째는 저소득층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발과정에서 과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반발한 주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취로사업을 '98년 6월 현재 62%로 진척이 되었는데 나머지 38% 하반기에는 더군다나 IMF다 뭐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비축물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일반현황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재해 피해를 입었던 전례를 보면 한두차례 정도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옥이 전파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재해 의연금을 즉시 도에 보고 신청을 해서 바로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축물자는 대단위 재해와 수해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는 연중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시 책정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같으면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보고를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 책정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한시적 특별취로사업은 3,4분기까지 사업 완료가, 총 광양시 취로사업장 현장 38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자활보호 대상자 가구수는 532가구에 인원은 3,565명을 계획으로 추진해 온 결과 현재까지 62%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강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전망은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갈등심화와 시민은 IMF시대로 인한 선경제 후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으며 {컨}부두 활성화와 유입인구의 증가등으로 환경행정은 복잡.다양화의 양상을 띠면서 환경행정수요도 급증하리라 전망됩니다.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환경자치제의 기틀 마련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오염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환경행정의 구현 등 환경이 살아있는 21세기 광양건설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5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등 지구환경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적 실천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기본계획, 푸른광양 21의 2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광양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부의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대책을 참고하여 연계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기초 자료 조사완료후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8월중에 결과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실무단 구성을 8월중에 마치고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둘째,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푸른광양 21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등 사회 각계각층을 계획수립에 참여시켜 범시민적인 실천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광양 21 추진협의회 구성과 광양환경선언문 초안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시민, 협력, 연구등 분과 위원회별 사전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광양 21 추진협의회 창립 총회를 7월 31일에 가질 예정이며 창립총회시 광양환경선언문을 공포하고 연말까지 푸른광양 21 추진계획서를 작성완료하여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99년부터 매년 1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7쪽 섬진강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전국 5대강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섬진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섬진강지키기 운동을 주창하여 수계권 자치단체간 조직된바 있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시군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는 섬진강살리기 운동을 구성에 주력하여 왔으나 동 협의회가 민간환경단체들과 공동연대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섬진강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7일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가 공식 발족되어 수질 측정망을 확대운영 섬진강 민간환경감시대 구성 운영과 섬진강살리기 대청결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와 금후추진사업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9년도 공동추진사업 확정 및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권 시군의회 의장의 본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코자 운영규약을 9월중에 개정코자 합니다. 수계권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대정부 건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9년도에 투자할 협의회 공동추진 대상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섬진강의 주오염원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수계권 마을 단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섬진강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그리고 섬진강 수계권 자연생태계조사, 섬진강 환경지 제작등 4개 사업에 투자금액은 3억 3,660만원 입니다. 의원여러분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섬진강 하류에 위치하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주창한 시로서 협의회 '99년도 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등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요망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섬진강 행정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수계권 각 자치단체간 시민 민간환경단체간의 연대강화 등으로 섬진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배출가스의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대기오염중 광양시만 오존의 주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저감책을 위하여 경유 자동차 매연여과 장치 부착유도와 고유황 연료사용 업소의 저유황 사용의무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공장과 "가칭"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광양시만들기를 위하여 공장 및 건설공사장에 먼지 배출공정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도로면 토사 청소는 인력제거 방식에서 기계식 청소방식으로 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감시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환경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 시설은 3,685개소 이고 축산폐수의 배출 시설은 17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 시설과 축산배출 시설을 지도점검하여 138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오수정화 시설 17개소를 설치하고 2001년까지 기존 오수정화시설 30개소를 개선하여 합병 정화조 설치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 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방류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하천 수질정화 및 광양만 보존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1쪽 쓰레기발생량 줄이기등 폐기물 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또는 기업체 공단별로 공동소각로 설치를 하거나 100세대 이상 주택은 음식물 감량기계 설치를 의무화하여 배출자 자체처리에서는 종량제 적용을 면제토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단계별로 가격을 현실화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배출 수거가 용이하게 성상별로 구분 제작하겠으며 청소차량을 년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책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업소와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량 건축폐기물의 처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는 배출자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추정계근하고 대금납부후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립장에서 직접 계근하고 대금납부후 반입토록 개선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 및 사료화 계획으로 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시설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분리 수거를 활성화하고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운영활성화 입니다. 금년 1월부터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광양환경공사에 금호동, 금당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95년 3월부터 광양기업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볼 때 대행사업비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수탁업체의 경영다각화에 의한 재정확충이 요구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된 인력의 충원을 억제하고 장비현대화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토록 유도하고 대행사업비 지급방식을 현재 매월 지급방식에서 총액 도급계약 지급방식으로 개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폐기물 관련사업등 별도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년 문제점 및 효과 등을 평가분석 전지역 확대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운영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락객들에게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공중화장실 8개소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휴양장을 정비, 활용하고 관리원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행락객을 친절히 맞이하며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주차, 취사행위, 바가지 요금 등을 중점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근부락 주민이 유료주차장 운영등 자연보존과 주민소득이 연계된 관리방식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5쪽 끝으로 해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적조 및 기름 유출사고가 {컨}부두 개항으로 각종 오폐수의 바다 유입등으로 해양오염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의 확립과 사전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지도선 정기운항으로 해양오염방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수수질측정으로 수질변화 실태를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월 바다청소에 민간어촌계 환경단체 등을 참여 유도시키고 환경지도선의 정기운항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광양만의 수질과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항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입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섬진강환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해야될 자치단체가 아직 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어느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형 소각로 공장에 인.허가 사항있지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고 지도한 실적이 있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진강은 우리 수계권에 3개시 7개 군해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 시군이 아직 규약안을 의결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데 진안군, 임실군, 남원시가 있습니다. 진안군은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수계권이 최상류에 있기 때문에 하류측에 있는 시군에서 어떤 제약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본 협의회의 참여 의식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고 볼수가 있고, 임실군은 전라북도에 옥정호가 상당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연계되어서 주민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되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은 미의결된 상태이고, 남원시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건립중에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여 있기 때문에 아직 규약을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3개 시군 공히 우리 환경행정협의회에 통보를 해 오면서 아직은 규약이 미의결 되었다 하더라도 본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바 있고, 저희들은 몇차례 방문을 하고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8월 27일날 환경행정협의회가 총회때 모두가 힘을 합해 가지고 연서로써 3개 시군에 대해서 동참을 유도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조해서 동참토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현황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35개소의 소형 소각로가 있는데 이 소형 소각로는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로 소각할 수 있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는 거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곳에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는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하고 연맹해서 촉구를 하더라도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류가 물이 맑아야 어차피 물론 내려오다가 자연정화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류에서 원하는 그런 수질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은 꼭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상의 이야기 보다는 협약서를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형소각로는 학교 같은 곳은 못 느꼈습니다마는 또 그럴일이 없고 그런데 특히 연관단지 같은 곳을 보면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소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불법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연기나는 것이나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내주었겠지만 그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위법 사례가 있으면 바로 처리하고 고발조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이나 그런 것이 아직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소형소각로에서도 충분히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의 허가를 내 줄때도 철저히 해서 내야되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문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광양만권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 광양읍에 소재한 예술회관에서 아마 1차 공청회를 겸한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 환경종합영향평가 이 과정이 과연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보면 여천석유화학 단지를 위주로한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각 조사기관마다 그 환경오염도의 기준치가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예로 보았을 때 이번에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영향평가 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입증시켜 나가고 홍보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바가 있는가? 두 번째,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해서 우리 광양시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일 공장을 위주로해서 그 공장의 배출물질 배출량, 그리고 기준치의 초과여부 이런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에서 순천 광양고등학교를 지나서 순천 구상으로 통과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 지리적으로는 순천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구상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여러 가지 시멘트 구조물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행정구역은 순천이지만 여러 가지 배출물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물질은 우리 광양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그쪽에 시멘트 구조물 공장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냇가에 살던 물고기들이 거의다 죽었다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다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대책 중에서 광양만권종합영향 조사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저희시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양뿐아니라 광양만에 있는 인근 시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객관성 문제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천지구 조사를 했을 때도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키스트랄지 환경부의 자료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있었고 그것은 물론 조사 시점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나 차이가 많아서 일선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것의 객관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이번에 조사한 것도 역시 이 지역의 데이터와 그전의 데이터의 상호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는 많은 돈을 제가 6억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들여서 1년동안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객관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갖는 환경의 체감 방법과 실질적인 데이터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광양만은 아직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광양만의 해수는 3급수로 전락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한편으로는 대기오염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는 WHO 최저 기준치까지도 상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요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지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철소와 관련공단에 대해서 배출업소, 배출물질, 양, 기준치 초과여부 등을 물으셨는데 제가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을 환경부에서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차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경우에 약37회, 소위 산성비로 보면 약 5.4, 5.6 이하가 산성비입니다마는 이런 산성비가 내린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황산가스랄지 또 질소산화랄지 이런 계통에 대해서 물질이 순간치 오버된 것은 한두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발견된바가 없고 또한 이런 사항들은 정부에서 환경정책은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공단이나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환경부, 즉 영산강환경관리청 즉말해서 제철을 위시한 연관공단과 관련공단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종별로 1종부터 5종으로 환경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1종부터 3종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기타 4,5종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발생업체는 소규모 업체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공단에 대해서 기준치 오버된 사항이랄지 이러한 사항도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면 강우산도랄지 기준치 오버사항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하고 광양에서 순천간 도로 구산지역에 대해서 시멘트 구조물 공장의 우리지역 피해여부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라는 것은 정체성이 있고 더구나 우리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남풍이 분다거나 서남풍이 불면 이쪽으로 광양읍 지역에 피해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치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피해여부 등을 나온 사항은 아직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정문의원이 폐수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죽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고기 죽는 이유는 사례가 그 지역이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한 10여일 전에 그 천에 쭉 내려가서 세풍천에 흘러내리는 그 천에서 물고기가 상당량이 죽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같이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7월 초순경에 온도가 약 32도 34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죽는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소위 용존산소량이 물속에 얼마의 산소가 들어있느냐 용존산소를 재어보았더니 최소한도 5미리그램파 리터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한 1이나 2 밖에 용존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온을 재어보았더니 수온이 32도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흘러들어오는 폐수의 물질로 인해서 죽었던 것인가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갑자기 물은 낮고 비가 온 뒤였었습니다. 비 온 뒤이기 때문에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 그 퇴적물이 다시 뒤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소위 말하는 SS부유물질이 증가가 되고 온도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서 물속에 있는 산소가 뚝 떨어져서 용존산소량이 떨어지고 수온이 32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직접 사인은 그것으로 알고, 또 제가 직접 문의를 드렸습니다. 수산 연구소에. 그랬더니 그 측정이 맞는 것으로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발생된 예가 없고 온도가 내려가고 차츰 지나니까 다시 회생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산화 물질로 인해서 폐수로 인해서 죽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하고 물론 업무상 방만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하고 답변 내용이 비껴 나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우리 광양시에 제철소를 중심으로해서 많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조사 기관이 어디가 되었든, 혹시 그 단일공장 기준으로 해서 오염물질의 성분, 배출량, 기준치, 이런것들을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느냐? 없으면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조사기관이 어디가 되었던, 분석기관이 어디가 되었던 확보해서 적어도 우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어떤 물질을 배출하고 그 양은 어느정도 되고 기준치는 어느정도 되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질문 드린 것이고, 세 번째 질문 드렸던 구상지역의 시멘트 구조물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지역적인 감정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공장은 순천쪽에 있는데 폐수는 광양쪽으로 흘려 보내면서 구상재를 중심으로해서 지금 마산이나 서천으로 흐르는 거기에 작은 샛강이 있습니다. 샛강에 고기가 종전에 상당량 있었는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상재에서 시작되어서 서천까지 인입하는 도달하는 그 과정의 고기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조사한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앞으로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우리 제철 연관단지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수 오염물질의 배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 데이터 시험치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대로 생산품은 무엇이고, 배출량은 어떤것이고 이런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중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샛강 문제는..

환경관리과장! 받은 정확한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할 수 없는, 권한 밖에 공장이 있다고 아까는 답변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권한은 없으나 현황 관리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배출자 시설업체만 개략적인 사항만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분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위 아황산가스랄지 질소산화물이랄지 이런 양을 조사한 것은 없고요, 생산품은 무엇이고, 폐수는 어떤 양이고 이런 개괄적인 조사한 데이터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폐수 농도랄지 어떠한 현재의 폐수 강의 오염 상태를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가 주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포스에너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쪽에 업무를 아직 추진 안하고 있네요.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했던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통보는 했습니다.

환경평가를 우리시가 한일이 있다. 포스에너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수거를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계몽을 했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요일별로 다릅니다. 월 수 목은 말하자면 불연성 타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하고, 화 목 토는 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또한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재활용은 광영동과 옥곡면에 대해서는 전반기때 질문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 재활용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싣는 날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다가 위생매립장까지 가는 것은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매립하는 것은 매립장 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환경관리과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마는 위생매립장에서 분리 수거된 대로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까?

잘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주민들도 물론 호응도도 있고 또 개중에는 혼합배출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서 계속 계몽을 했단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를 청소차가 수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된대로 위생매립장으로 가져 갔어요. 거기까지는 환경관리과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것은 위생매립장 업무예요. 거기서 제대로 분리수거된 상태로 매립이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혼합수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요원 또는 재활용품 수거 일반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하자면 분류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생매립장에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고 진상, 진월, 다압, 옥곡 4개면에 분뇨수거와 일반분뇨수거와 정화조 분뇨수거 허가가 사업체에 따로따로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있을 때에 분뇨와 또 정화조 이런 업체를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업체에 따라서 배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영훈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이 이제는 주민편의주의로 가야 맞는데 홍보성 행정은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어째서 광양기업이나 광양위생사나 이런곳은 봉강쪽이나 이쪽 금호, 금당쪽에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진상, 진월, 다압 분들은 정화조 청소를 할려고 할 때는 광양기업이나 광양위생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고 또 분뇨수거를 할 때에는 백운미화사에다가 연락을 해야되고 다른 곳은 다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왜 진상, 진월, 다압만 이런 결과가 나갔느냐?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해요. 나 개인으로 따져 보더라도 일반 분뇨수거를 할 때는 백운미화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맞고 또 정화조 청소를 하거나 정화조 수거를 할 때는 광양위생사나 광양기업쪽에 연락을 해야 맞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깁니다.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곳은 합쳐지고 어느곳은 분리해 놓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태료 내지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 촉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안내, 과태료부과 예고통지 하는 이 엽서는 누가 만들었으며 시장 직인은 누가 찍어주고 이 발송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이것이 인쇄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어요. 이것이 만일에 그렇다면 업체가 이 명단을 가지고 인쇄해 왔고 시에서는 직인만 찍어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 청소는 대형업체 즉 말하면 용량이 200톤 이상인 곳은 6개월마다 하고 기타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전에 통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거업무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행을 합니다. 우리시 대행업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양기업이나, 백운미화사, 환경위생공사 이곳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발송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분리수거해달라고 유선방송에 반회보에 이런 곳에 많은 계도나 계몽을 하지요. 그렇지요?

또 다른 의원님 아까 박호기 의원님 발언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입니다.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 각 읍면동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죽림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죽림으로 쓰레기를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용하던 읍면동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하였는데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에 혹시 침출수 발생 여부는 확인해 보셨는지 ?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죽림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각 읍면동에 소규모 자체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가 그때는 사실 위생매립장이 아닌 상태로 간이 매립장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위생매립장으로 간 이후로 그 자체 소규모 매립장은 마무리가 복토가 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침출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총괄업무는 사실 쓰레기매립장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이쪽에 광양만권에 보면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질오염, 대기오염해서 각종 오염치가 있습니다. 이쪽 광양에 공장이 건설되고 연도별로 데이터, 추이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환경단체를 구성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지역이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인지 특히 금호, 금당 지역은 사실 목소리도 못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김수성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포스에너지에서 지금 화력발전소를 건설할려고 하는데 계획만 되어있지 중단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건설되었을 때 득과 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연 건설이 되었을 때 이쪽에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얼마나 되고 또 그럼으로써 과연 이쪽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가 아니면 또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인지 이런 것 등등 득과 실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중에 몇가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권한 밖이라서 배출량이나 유해성 여부나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시의 권한 밖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감사자료 또 우리지역 출신의원이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해서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전반적인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는 절대로 먼저 말씀하지 마세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메모를 정확하게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실때에 정확한 자료 이런 것이 필요하면 실무계장님들이 와서 보조를 해 주세요. 여기서 질문 답변은 우리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대책을 세우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나와서 자료를 제시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 시대적 상황은 IMF 경제상황으로 가족 해체와 구성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실직자 및 빈곤층 발생으로 복지수요의 증대와 고령화사회 노인의 복지욕구 증대 정보화시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강화를 위한 여성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보호 아동 보육 및 청소년의 보호 선도 사업 확대 추진, 편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보호대상 부녀자 선도, 노인 사회참여 시책개발 및 건전여가생활 여건 조성, 사후 복지를 위한 공설묘지 조성으로 복지 수준향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역할증진으로는 지금까지 여성관련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방화시대 주민의 여성정책적 욕구가 다양화 증대됨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사회는 이에 걸맞는 여성의 복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사회, 문화적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세계화시대 자치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으로는 15개 여성단체에 1,667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5개 단체에 임원들의 모임인 여성단체의 협의회를 매월 교체해서 환경보존이나 건전소비생활, 생활계획등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활동 문화를 형성한 민간 협력사업 추진으로는 자원활동자를 모집해서 72명을 교육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 또, 재가 봉사가 필요한 가정에 주1회씩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가 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과 홍보등 격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사업으로는 여성회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여가활동 강좌로는 서예, 사군자, 꽃꽂이, 영어회화, 전통요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부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으로는 조리, 양재, 피부관리 등을 과목별로 주 1,2회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선거의 시기로 교양강좌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여성복지사업 추진으로는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가사보조비, 자녀학비등 생활보조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자활을 위한 생업자금지원과 직업훈련실시 등을 9,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에 대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호소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기 위해서 7월에 여성응급상담전화 국번없이 여성 1366번이 전국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YWCA에 위탁을 해서 상담원 5명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차세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시책은 사회, 학교,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 건전놀이 문화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YMCA, YWCA, 생활체육회 등에 위탁 운영해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랑방 교실을 공부방 중심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 수련훈련이나 하계수련회, 유적탐방등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호남 청소년 한마당 축제행사는 7월 25일날 하동청소년 200명 광양청소년 300명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예절교실을 향교 노인회 시지회에 하계방학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광양읍과 태인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는 모집해서 저희들이 우수자 10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한바 있으며 최우수자는 도대회 참석을 위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재육성기금인 농어촌장학금 지원은 상반기 22명해서 하반기에 31명을 계획으로 53명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은 1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직업훈련생은 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어려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22세대에 42명으로 초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이 18명, 미진학이 2명해서 총 4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만 특수하게 시행하는 부모기일을 사전에 파악해서 부모기일날 제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살고 있는 세대나 노령인 할머니들과 살고 있는 16세대를 선정해서 후견인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원을 하고 밑반찬이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주1회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인성교육 및 하계수련회는 하계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학교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초과되면 소년가장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세대가 발생해서 1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와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결연이 보통 1세대에 5,6명씩 후원자가 되어 있어서 평균 매월 30여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보호전화가 1월부터 저희 가정복지과에 1388이라는 전화를 설치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감시단은 중앙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YMCA가 7월 13일자로 지정서를 받고 앞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도활동을 강화해서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 문화 및 놀이공간은 다압 신원 폐분교를 활용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여성문화회관 교육시에도 청소년 이용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서 '95년부터 '97년까지 아동밀집지역인 농촌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해서 지역적 균형있는 시설배치로 꾸준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아동보육이 확대되면서 증가되고 있는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으로 영유아 복지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사자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금 약 400여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도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이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육 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화, 핵가족화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노인복지 수요욕구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과 민간차원의 정신적인 복지혜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감으로써 사랑과 봉사의 복지 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는 그동안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한정지급된 노령수당을 7월 1일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해서 매년 경로연금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는 65세부터 79세는 월 4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 노인에게는 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부부 한사람에게는 15,000원해서 35,000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보살피기 사업으로 요구르트 문안제 또 무자녀 노인 합동생일잔치를 10월 경로의 달에 개최할 계획이며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효도관광 실시 보청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매월 8,400원씩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제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는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시주관 행사로 추진을 하고 선거로 인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를 경로의 달 행사로 읍면동 주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95세 이상 생신날에는 도지사님의 생일 케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93년부터 '98년 3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지원이 되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약 8,300만원 되어 있고 지금 적립은 2억 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사업으로는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를 연 8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학교 운영비는 2개소에 개소당 50만원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지금 경로당이 122개소 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연 48만원, 난방비는 연 25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은 금년 개.보수 지원은 9개소, 신축은 옥룡 옥동, 진상 매금해서 2개소에 신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한문예절교실은 희망하는 노인당을 선정해서 하계방학중에 7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객관성 있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다압 초등학교 신원분교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약 4,749평, 건물은 7동으로 해서 404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의 집으로 설치를 하려면 사업비가 약 7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 시설물 매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수련의 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같은 유사한 고흥 청소년 수련의 집을 방문 해서 비교견학을 실시 했고, 그동안 시설물 활용 및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약 5억 5,400만원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자체재원으로는 상당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보조 지원 1억 4,700만원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실 상당히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관리인을 1명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 연간 2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8월에 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문화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내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000평, 연건평 700평으로 해서 사업비는 건축자재 인상전의 단가가 되기 때문에 18억 5,2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96년도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에 또 여러차례 시장님, 또 저도 방문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97년도에 도비 2억원과 시비 6억 7,500만원해서 8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놨으며 '9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22개 시군에서 신청이 된 결과 아직 5개소의 선정을 받았고, 전라남도에서도 두곳이 지금 담양하고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아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약 11억 정도 재원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시비가 약 7억 3,500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을 건의한 결과 7월 23일자로 3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 사항은 건립부지가 미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지는 금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위치 선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을 시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동서간의 의견대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은 기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시의 발전축에 맞고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8월중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선정한 후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회 추경에 지금 용역비도 사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낸 후에 12월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운영계획입니다. 공설묘지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 사업개요는 건설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지금 '96년 3월 1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공설묘지 완공을 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보고는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또 조례제정시에 충분한 의회 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묘역 조성공사 추진현황은 묘지조성이 지금 약 12,406평으로 묘지는 약 8,740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3.28키로, 화장장 1동, 납골당 1동, 관리동 1동, 주차장은 약 300대가 주차가능한 공간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총투자사업비는 94억 200만원이고 국비가 9억 4,500만원, 지방채가 40억, 시비가 4,457백만원 해서 총 94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년간이 소요됩니다. 기당 이용면적은 1.5평형 합장일 경우에는 2평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 이용계획기수는 저희들 통계년보에 연 사망률이 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기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시군 운영사례랄지 조례랄지 지금 수집을 해서 사용료 산정 또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경영수익 차원의 투자사업비 회수목표로 묘지사용료를 산정할 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월등히 높아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묘지 사용료 산정할 때는 지금 장묘법을 개정할려고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매장 기간은 30년을 15년단위로 해서 2회 분납 징수하는 방안과 또 시유 보존재산을 산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운영해서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직제신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재정절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 제정이나 또 사용료 산정, 운영방안을 할 때는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개장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정이 122개소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광영경로당 경모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없고요.

다른 지역은 건물은 시유건물로 되어 있고 부지는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고할 때는 열 몇 곳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지금 시유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되었든 부지가 되었든 7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거전에 지금은 당선 되어서 광양시장이지만, 시장후보 시절에 우리 김옥현 시장이 다 건물도 넘겨주고, 부지도 넘겨준다고 노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연락 받은 일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지시받은 일 없어요?

시장님이 약속한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기는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선소 경로당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소경로당 뿐만아니라 선소경로당은 내가 그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넘겨준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것 녹음을 해놓을 것인데 잘못 됐네요.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해 놓고 뒷수반이 안되면 가정복지과에서 규정이나 법을 검토해서 안되는 것인지?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에게 공연히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을 지금 짓는데 8월달에 착공을 한다 시유지에다가 한다 그렇게만 했는데 시유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공을 지금 의회에다가 넘긴다는 얘긴데 우리가 2대 의회때 보건소 때문에 당시 내가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이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양지역의 갈등때문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부지 선정을 공청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중에 예산 다 갖다놓고 시에서는 얘기가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 되었으니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 광양읍이나 중마동에서는 광양읍 분들은 광양에다가 지어야 맞다, 중마동 분들은 중마동에 지어야 맞다 그렇게 밀고 땡기면 의회에다가 부지선정을 하는데 공공시설설치계획 운운하시는데 그때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지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8월달이 착공이 아니고 8월까지 부지가 확정.......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면 무슨과가 어떻게 신설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할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봉급을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다. 2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이라는 타이틀 밑에 가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가면 유적지 탐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 관계자가 있어야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공보실 소관으로 봉강면 강장군 묘역에 5억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5억을 주어 가지고 사당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적 탐방은 공보실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우리 2,3년전에 IMF오기 전에 독거노인들에게 기름보일러 설치해 주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 준적이 있지요?

예,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나중에 운영조례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대실마을 청년회나 대실마을 주민들에게 당시 광양군이 어떠 어떠한 것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납골당을 하니까 어떤 피해의식을 주니까 다소의 보상이라도 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것 아십니까?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현지에 갔을 때 청년회에서 나와서 서면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다던데요. 나도 본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요.

쌍방간에 도장도 없이 자기들 임의로 적어서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쭉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정식 서면으로 합의서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린 이 노인정 문제는 노인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좌우간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진월 노인정은 땅 소유권도 노인정으로 건물의 소유권도 노인정으로 해 준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한 40여명 있는 곳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챙겨가지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 이 진월 노인정에 만일에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 이름으로 정중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이 가서 이해나 설득을 시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동안에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서면으로 보냈고요. 또 노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가서 큰절을 하고 이것 해 준다고 사정을 해 놓고, 그 뒤에는 공문으로 주무과장이 슬쩍 가서 하는 얘기는 안 맞아요. 누가 가든지 책임자가 가서 사과를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장이 보고를 해 가지고 관계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 세분중에 한분이 가서 이것은 딱 시장이 가야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요.

또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3페이지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견해를 말씀 드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지역간의 감정적인 어떤 동서 양지역간의 의견대립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시설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그 과정을 적어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소를 정하는 이런 문제를 꼭 지역간의 어떠한 이기주의적인 그런쪽으로 대립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가 과거 보건소를 지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고, 지금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을 짓는데 다시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고르게 균등하게 발전되어 나가고 우리 시민이 사회, 복지, 문화 모든 혜택을 기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격이 전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마동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보면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금호.금당동에 있는 부덕사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가지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가 완공이 되면 그 내에 문화관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과 근거를 두고 이 부분은 당연히 부지선정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 시유지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제고하겠다. 대단히 좋은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시유지를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을 한 번 짚어보면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 광영궁도정, 이런 등 등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 부지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치선정이나 부지선정이 적합치 못했다 이런 것을 차제에 지적드리면서 꼭 시유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배제해 주시고 어떤 장소에 어떻게 유치해야만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그 활용이 제고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인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인호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지도 차원에서요 청소년 선도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선도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며 매년 1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도위원을 하시는 선도위원으로서 지역 청소년들을 얼마만큼 선도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선도차원에서 청소년의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압초등학교 신원분교장을 우리시에서 1억 5,600만원에 매입을 해서 '99년도 청소년 선도의 집을 만든다 수련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련장이 되기 이전에 현재 매입을 해 놓고 관리상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부실 한 것은 제가 청소년의 선도차원에서 볼 때 수련장이기 이전에 지금 불량청소년 아지트가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왜 이런말을 드리냐면 지금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액을 들여서 매입은 해 놓고 학교라는 옛날에 분교장 학교이지만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고 그 교실마다 소주병 맥주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중3이나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건물을 모두 파기를 해 가면서 놀이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주변에 가구가 1가구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서 책임지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치고 거기가서 놀아난다는 점. 물론 이런 과정이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으로 좋게 우리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만든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때까지 내년 9월이 갈때까지 관리문제가 첫째입니다. 지금 현재 가봐서도 제초작업도 안되어 있는 그런 어수선한 현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계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로 주변에 공가가 생기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수련장으로 개조해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촉을 받으면 자기 읍면 관내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한 결과 사실 일부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벽한 수련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청소관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나,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수로원이나 청소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말끔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달중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 노인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유아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98년도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명이 있고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있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집행이 안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나 여가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취미나 여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지역적으로도 어렵고, 또 IMF시대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취미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도 자격취득이나 어떤 부업을 위한 어떤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부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품목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 등등 다양하게 해서 한두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명한 이름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고, 여성들이 다 바쁘니까 아니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여성들을 위한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가정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30억 2,379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700만원, 도비가 3억 4,700만원, 시비가 10억 6,800만원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업교실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여성회관에 굉장히 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리방 교실을 사실 1회만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때는 한반을 더 늘려서 실시할 계획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사실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반에 30명 이상이 수용이 되면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배로 늘려서 1,2층을 활용하더라도 120명을 하반기때 받아 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오전에 사회환경국 소관을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과장 김진승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43쪽 상하수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사용료 수납업무를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생산원가 53% 수준의 수도요금을 점차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공급으로 도.농생활격차 해소와 황길정수장 신설로 {컨} 부두에 용수를 공급하고 항만 및 주변개발지역 용수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입니다. 하수도 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도록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광양만 연근해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광양읍 중마 2곳의 선진하수처리 시설과 시가지 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량 분기 검침입니다. 현재 전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 검침을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사용량 변화가 적은 가정용 수용가에 대하여 검침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분기에 한구역 검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기검침을 대비하여 기본현황 조사 및 안내문 발송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검침 수용가에 대한 고지서 전달방법 개선 및 전화검침을 유도하고 누수발견 복구, 계량기 교체등 급수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잦은검침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입니다. '98년 10월 납기분부터 온라인 가능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를 실시 사용료 수납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납제도 개선을 위하여 금융결재원에 지로승인 신청 및 전산체계 조정작업을 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고지서에 안내문 표기 이용안내서 배부등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자동이체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납율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업종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여 물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상수도 요금을 200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566원, 공급가격은 3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시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여 계획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현재 누수율은 31%입니다. '97년부터 광양읍 지역에서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관의 누수처를 복구하여 1,025톤의 누수를 방지하여 6억 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7억 9,500만원을 투자 9월까지 광영 태인지역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누수처 복구 등을 추진중이며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38억 2,700만원을 투자, 노후관 및 계량기 등을 교체하여 2001년에는 누수율을 27%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도농 통합으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옥곡, 진상, 진월면 소재지 및 주변지역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요사업비 3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상수도관 30키로미터 및 배수지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국비 보조금을 지원요청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98 하반기에 추진하고 '99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간이 상수도 물을 먹는 뒤떨어진 문화수준에서 탈피 문화시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동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관리대상 14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간이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 1,300만원을 투자하고 2002년까지 5년동안 연차적으로 정비대상 114개소에 대한 취수원 변경 등에 총 17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황길정수장 신설사업입니다. 황길동 산 61-8번지 일원 , 부지면적 8만 8,679평방미터에 우선 1단계 3만톤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 278억 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황길정수장 신설사업 부담금을 한국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과 협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우리시와 전남도의 건설기술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도사업시설 인가 신청을 전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원인자 부담금 40억원을 컨부두 공단에 통보하여 나머지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가 278억 9,900만원으로 기 투자 5억 4,300만원, '98년 40억, 나머지는 '99년에서 2000년 이후까지 투자를 하고 사업비 지원은 기채 167억 3,900만원, 시비 32억 6,500만원 {컨}부두 부담금 78억 9,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컨}부두 용수공급 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수도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비공사 대행입니다. 건축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허가 증가로 관로의 오접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질관리로 장래 하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현실태입니다. 건축행위시 개인건축업자들의 하수관거 부실공사로 배수관 단면 협소와 연결관의 우.오수 구분없이 오접시공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하고 수질관리를 불가능하게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입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단종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개인 건축물소유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을 자기가 시공하지 않고 비용을 시에 납입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 관거 및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추수 하수처리 수질의 체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세풍리 2172번지선 간척지 하단에 시설 용량 1일 3만 2천톤중 우선 1단계 1일 2만 4천톤 규모로 사업비 358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재원확보 및 과잉시설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1,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범사업으로 고도처리가 가능한 선진화된 하수처리 시설이 되도록 시공할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96년 3월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건의를하여 하수도 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3자 운영협약을 한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입찰지침서 작성용역을 금년 3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인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부지매입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기본설계 시공입찰 공고 기본설계 중앙건설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해서 '99년 6월 착공될 전망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58억 4,600만원으로 기투자는 9억 8,300만원이며 '99년 80억 7,600만원 나머지는 2000년에서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양여금 253억 8,700만원, 도비 52억 2,800만원, 시비 52억 3,100만원입니다. 환경부 선진화 시범사업이므로 잘 시공되도록하여 광양만 연안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중동리 655-6번지선 길호 마을 남서측에 1일 처리 9만톤으로 우선 1단계 3만톤 규모의 587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및 과잉시설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1,2,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하수처리장 조기건설등 자동화 시설도입으로 고도처리가 가능한 선진화된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시공하겠으며 추진실적 및 계획은 '96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건의하여 '97년 환경부 지원회시를 받아 기본계획 및 입찰지침서 작성 용역을 금년 7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앙건설 심의와 사업인가, 부지매입 일괄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 '99년 빠르면 상반기중에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1단계는 사업비가 587억 8,200만원으로 기 투자 4억 8천만원, '98년 30억, 나머지는 '99년에서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양여금 411억 4,700만원, 도비 88억 1,800만원, 시비 88억 1,700만원입니다. 2000년부터 각종 오수를 차집 고도처리하여 광양만 수질이 잘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98사업으로 신설 개보수 11.6킬로의 하수도를 1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입니다. 추진 실적은 착수 21개소, 미착공 3개소, 준공 3개소로 미착공은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11억 2,700만원, '99년에서 2000년까지 81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재원은 국비 양여금 45억 5,100만원 및 도.시비 각각 17억 8,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지 침수 방지와 원활한 배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곡.죽림 상수도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사곡.죽림리 8개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 6,200만원을 투자 상수도 관로 23.1킬로와 가압시설 및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98년 12월 12일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사업을 6월 발주 추진중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21억 6,200만원으로 기 투자는 12억 1,600만원이며 금년에 7억 2,400만원을 나머지 2억 2,200만원은 '99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기채 12억 시비 9억 6,200만원으로 미확보된 예산은 '99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광양읍 동서천에서 광양읍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 하천정비 약 4,800미터로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2000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심의를 완료하여 '92년 12월 17일부터 '98년 7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광양읍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6차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99년도 양여금을 전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원이며 기투자는 92억 500만원, '99년과 2000년에 각각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양여금 95억 2,200만원, 시비 40억 8,200만원입니다. 광양읍지역 오수를 하수처리시설까지 차집 하천 및 연안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요 직제를 보면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하수시설계에서 특별회계를 취급하지요?

예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하수시설계에서 하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입니다. 농촌지역에 단위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볼랍니다. 관정개발로 해서 상수도가 있지요? 제가 보니까 지하수로 해서 44곳을 지금 마을에서 개발해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를 가지고 먹게되면 전기요금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에서는 배수지나 관정개발 이런것만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사실 산간오지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인을 접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말씀 잘들었습니다.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던 옥룡면 우산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던 정수장의 현재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폐지되었다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 구역 폐지도 함께 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로 매설공사중에 도월마을 하단에 지금 간척지 논 인근에 위치한 가구 주택 4가구 있는데 아마 관로매설 공사중에 민원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계획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서천 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주변경관을 정리하는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쪽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 오염물질이 침전되어 가지고 지하 1미터 이상 이미 오염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하에 침전되어 있는 침전물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나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 정수장관계는 '97년 9월 지금 급수가 중단되었습니다.

폐지 되었습니까?

급수 중단만 하고 폐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사용중단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폐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이라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환경관리과로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하수처리장 도월리 부근 민원사항 처리계획은 거기가 지금 미시공구간이 132미터가 있습니다. 공사에 직접 편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보상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접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형변경이나 직접 시공, 2가지를 검토해 보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천 경관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염물 하천침전등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서천 정화사업은 광양읍 지역이 하수관거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천 우수하고 오수 가운데 오수토시를 만들어가지고 오수를 차집하는 차집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이 말입니다. 서천이나 동천쪽에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1미터 내지 1미터 50 이상 오염물질이 침전되어 가지고 기 오염이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정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정화사업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천내에 지하부분에 침전되어 있는 침전물 현재 오염되어 있는 이부분을 정화할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 동.서천 정화사업에 설명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정화 추진계획이 서 있는 과정에서 꼭 그 부분을 살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정화사업 이후에 맑은 물이 실질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입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량이 31%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1%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급수 수입으로 해서 27억이 연간 급수수입이 됩니다. 한 15억 정도 대략해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누수율 31% 값이요. 지역별로 누수현황이 따로 나옵니까? 읍면동별로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광양시가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목포가 48.6%, 여수가 49.4%, 순천이 38.4%, 나주가 56.4%, 광양이 31%입니다.

다른지역보다 누수가 적다니까 다행이지만 적다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되고 계속 개선을 해가야 할 목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 목표로 해서 27%까지....

읍면동별로 해서 누수현황이 따로 안나온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렇게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예를들어 수도관에 계량기를 달게 되면 우리가 징수금액하고 물 나간양 하면 이쪽에는 얼마정도 누수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나간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 그것을 옛날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 광양읍 지역에 누수 탐사를 해서 그 지역에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광영지역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량계도 설치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태인동, 광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찬규입니다. 지금 정원이 21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정원 21명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직이 9명입니다.

일반현황에 직제정원을 구분을 해 놓고 여기 토목 7급이 한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결원이 토목에 1명이라는 말입니까?

토목 7급이 결원이 2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7급이 하나 기능직이 하나 이렇게 없다는 얘깁니까? 일반현황을 왜 묻느냐 하면 상하수도과에가 도시건설국 못지 않게 전체가 이것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 사업비가 도시건설국 못지 않게 많이 되어 있고 전체가 사업분야인데 기술직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다 쉽게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궁금하구요. 톤당 원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대가 톤당 68원 9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용가에서 물값을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물값을 내고 있는 것은 가정용 기본요금 10톤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전용공업용 이렇게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어댐에서 우리 생활용수가 나오는 것이 이 배분표 현황 대로 입니까? 우리 지금 광양시민이 먹고있는 생활용수 음용수는 어디서 옵니까?

지금 수어댐하고 주암댐하고 두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수장별로 어느 정수장까지는 주암에서 오고 어느 정수장까지는 수어댐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표로 분석을 해 봐 주시고, 생산원가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수도 기채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2001년까지 다 갚는다고 되어 있지요? 현재 남아 있는 기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9년 이후에 원금이 72억 3,200만원, 이자가 21억 6,300만원 합해서 93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갚고 남은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남은 것입니다. 갚을 것입니다.

'99년도까지 이것 갚아 질수 있어요?

'99년 이후부터 갚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분야를 지금 기채상환하는 과정을 좀 심도있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언제 한 번 내 주십시오. 그동안에 상환해 왔던 것 하고, 앞으로 '99년도부터 갚을 계획을 수립해서 내 주십시오.

조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호 궁금한 부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생활용수 그중에서 우리가 수어천 댐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곳 동광양지역에 들어오는 이것이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본의아니게 수질이 오염된 이런 물을 먹고 생활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산염이라는 부식방지용으로 인산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기에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에서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지금 이 사업자 사업내용하고 다음에 시공업자하고 감리업자하고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관에서 별도로 관이 부식되지 않게 인산염이나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관계 물으셨지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배관이 되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관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부식방지용으로 다른 약품을 타거나 하지 않습니까?

관이 부식이 되면 코팅작업을 합니다.

코팅을 한 번 하면 부식이 안됩니까?

부식이 됩니다. 그때 그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식방지용으로 약품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인산염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인산염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부식방지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시공업체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다른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개회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중에서 어느 한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으므로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런 시민이 없도록 복지분야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농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주로 농림사업, 양특사업, 유통업무 등을 추진하며 농산과에서는 농사업무, 원예특작, 축산 및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장설립 지원, 노사관계, 가스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과 산지보호, 육림 및 임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염동일 농업정책과장님, 서은수 농산과장님, 박대섭 지역경제과장님, 서병의 산림과장님, 다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실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 실무과장들이 나와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염동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3쪽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해 농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WTO체제에 따른 농업보호 퇴조와 산업화에 따른 농지규모 축소등으로 식량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컨} 부두 개항으로 도시근교 농업이 육성될 전망이고 수출여건이 좋아져 새로운 광양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21세기는 광양농업도약의 시대로 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광양시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있는 도농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전문농업 기술을 갖춘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량농지는 보존하면서 동시에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와 2004년까지 15조원의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557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06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정책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등에서 소관업무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9개 사업에 30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 미만인 농어가의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474명에 9,694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3/4분기 4/4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입니다.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를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규모는 현재 11억 9천만원으로 융자 한도액은 1가구당 2천만원 이내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이율은 년리 5% 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9가구에 4억 7,500만원을 융자하여 지금 전액이 융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회수예정액인 1억 7천만원중 10월까지 회수 가능한 1억 2천만원 정도를 하반기에 추가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8억 2,400만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농어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도별 융자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의거 19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시군의 출연을 받아 도 전체 9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될 농어촌 진흥기금은 우리시에서는 '90년도부터 '98년까지 16억 6,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지원은 18억 4,600만원을 배정받아 농어민에게 융자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법인은 5천만원에서 2억까지 개인은 3천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년리 4% 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 4천만원을 배정받아 40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자 정착 지원입니다. 최근 IMF영향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자는 우리시에 현재 24명이 등록 되어 있으며 이중 '97년 이후 귀농자는 13명입니다. 이들을 위해 본청과 지도소 읍면에 귀농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귀농자에 4천만원 지원하였고 소득지원기금은 3농가에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도에서 4농가에 8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귀농자 교육은 농촌 귀농자 우리시 농촌지도소에서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귀농자를 신고 받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을 추가로 3명 더 지원해 주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귀농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빈집이나 휴경지 알선을 원하는 귀농자가 있을 경우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35동이 있는데 보관 능력은 1만 9,723톤 입니다. 이중 현재 1만 2,180톤이 확보되어 있어 재고율은 62%입니다. 금년도 하곡수매는 4만 8,389만원을 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 하곡은 작황이 좋지 않아 작년도 수매량의 71%에 그쳤고 1등 비율도 15.3%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는 4월 20일까지 4,116농가에 16만 1,740가마를 체결하고 선금 28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곡수매를 실시하여 약정물량 전량을 수매토록 하겠으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곡 재고조사와 보관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광양읍 세풍리에 석정산업사 이균식씨가 건조능력 1,800톤 저장능력 1,200톤 1일 가공능력 20톤 규모로 융자 사업 자부담 1억, 도합 5억의 사업비로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석정산업사 자금사정으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석정산업사의 자금형편을 보아 가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유통개선 및 판로개척입니다. 직거래 및 직판행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협 시지부, 광양농협, 동광양농협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추가로 원협 직거래 장터 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수.축.임협에 개설되어 있는 직판장에서 우리시 농산물이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광양 향토물산전 또는 영.호남 특산품 교류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으로 하여금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순회판매를 실시토록 하고 매실등 가공품의 택배판매, 유통업체 계약납품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농촌마을과 업체 아파트단지 농가의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산지마을과의 직거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금년도에는 오이,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깻잎, 단감, 배, 메론등 8개 품목에 86만 7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배추, 무, 파, 수박, 마늘 등 5개 품목을 포함한 12개 품목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농림부 규격 출하사업 지침이 제정 됨에 따라 지정 8개 지원품목 중에서 방울 토마토는 대부분 수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규격 출하 지원을 받는 품목과 품질인증 지정을 받은 품목에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를 촉진시키고 유통시설 활용도를 높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 향상과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수출입니다. '97년도에 오이, 방울토마토, 은어, 바지락 통조림등 4개 품목에 110만 7천불을 수출한바 있고, 읍면에는 수출물량을 늘리고 품목도 재첩, 매실 가공품, 밤 등의 수출을 시도하여 수출목표를 197만 5천불로 잡고 있으며 2천년까지는 230만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수출 품목도 '98년 7개 품목에서 2000년까지는 9개 품목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수출방법은 무역업체의 대행수출방식에서 도매시장 상장, 또는 직수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수출에 따른 지원은 재료비 지원에서 점차 간접비 지원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단지는 현행 광양오이와, 방울토마토 단지 외에 1개소를 추가로 검토하겠으며 도와 협의하여 인근 시군으로의 수출품목 광역단지화를 도모하고 {컨}부두를 이용한 도내 농산물 수출집산지가 우리시가 되도록 농산물 수출업체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바이어 초청상담회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추진하겠으며 국제식품박람회에 매실 가공품을 수출시켜 해외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느 어느 것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광양을 대표하는 것은 주로 오이와 방울토마토, 과일에 가서 배, 매실, 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도와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가 돌산 하면 여수돌산하면 갓김치를 살려는 그런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심어져 있고, 기장가면 미역, 진양 단감, 포항 과메기, 광양에 방금 말씀하신 오이, 토마토, 배, 매실 하는데 주로 매실, 밤 이런 것을 많이 찾습니다. 광양에 오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제철에 약 30몇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니까 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법인이든 4-H단체든 해 가지고 홍보하는 요원들이 주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그런 특산품 매장을 개설을 해서 그런쪽에 알선해 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와서 사가신 분들이 다음에 광양제철에 가면 이런 것이 좋으니까 사와라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혹시 한 번이라도 저쪽 제철소하고 협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과 추석 명절에 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공설매장을 거기 버스가 와서 닿는 입구에다가 해 연중 매장을 개설을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추진했던 실적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과 추석때에 화니백화점에서 저희들이 임시 특판 행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제철소 협력팀하고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철내에 화니나 이런 상권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논의를 했는데 지금 별도로 직판장 개설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안했던 것도 그쪽에서 먼저 오히려 그런 것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적극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보니까 하셨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컨}부두를 통해서 앞으로 수출 항로를 개척하겠다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추상적인 계획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주 농수산물의 수입국이 일본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 광양항은 지금 {컨}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할려고 하면 정기항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농수산물의 어떤 특성으로 보아서 광양항을 기항을 해서 정기수출선이 광양항을 기항해서 부산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 고베나 시모노세끼항으로 바로 직항할 수 있는 정기 노선이 개설이 되어야만이 광양항을 통해서 바로 주수입국인 일본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직항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무역업체나 오파상을 거치지 않고 직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관계부서에 무역업을 전공으로 하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 일본을 다이렉트로 수출을 할 때 그에 대한 업무지원은 가능한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부두를 통해서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시군에는 가지, 딸기, 토마토, 메론, 화훼등 수출품이 다양합니다. 이런 수출품목을 저희시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출가능한 품목과 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현재 광양항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될 때까지 그 작업을 모색하고 그 다음 활성화가 된 다음 광양을 통해서 일본이나 이런곳에 선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기타 외지에 있는 업체가 광양에 지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업체가 광양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농산물이 광양으로 와서 광양에서 모아져서 외국에 선적이 되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항이 활성화 된 다음에 이것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역업체나 오파상을 거치지 않고 직수출을 하는 방안, 또는 그에 따른 전문직원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전체가 무역업체를 통해서 외국의 바이어를 통해서 거기가서 저희들이 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일본 바이어나 이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응 무역업체는 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나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체 한곳을 통해서 단가계약보다는 일본에 가서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이 활성화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양항에서 일본 고베항이나 시모노세끼 항으로 직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신설될 계획에 있는 항만통산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항로가 광양항에 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인호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축산에가 1억 3,300만원 지원이 나간 것이 있고, 18쪽에 보면 농촌진흥기금 지급에서 축산에 6,200만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 축산농가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우선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어려운 이런 가정에서 축산자금이 물론 연리율은 싸고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에서는 이런 돈을 쓰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현재 축산농가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과거지사 복합영농을 하라고 또는 전문 축산을 하면서 이제까지 유지를 해 오면서 상당한 손실을 안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98년 금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에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 축산은 과연 어떤계통으로 지급이 되고 사실상 이 지급된 축산분야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어떤 금년도 '98년도에 지급된 축산지원자금 이 분류별로 해서 조금 서류상 보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추후 그것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로 넘겨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분이 최근 소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축산관계로 여러 가지 발표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에서는 현재 중앙의 방침에 따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정이 안좋은데 '98년도에도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다 이것은 농사업이나 주로 지원되는 것이 축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농사업같은 경우는 농산과 축산계를 통해서 집계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응은 현재 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지원자금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에 구체적인 대안이 섰습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중앙에서 방침대로 온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건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1.0헥타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농어가의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준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읍하고 면만 해당이 되고 이쪽 동은 제외가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것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도농통합에 의해서 이쪽 태인동이나 황금동이나 성황동쪽에도 농사를 적게 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산다고 해서 다 잘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관광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광양특산품 오이나 배나 토마토, 매실, 밤등 이런 관내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제철소하고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고 거기서 안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제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은행이나 농협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취나물도 갖다 팔고, 감자도 갖다 팔고, 수박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감자는 강원도 감자를 갖다 팔고, 수박은 고창수박을 팔아 본 경험이 있는데 가능한 이런것도 우리지역에 그때 그때마다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지역에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있는 것 하나라도 더 팔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때 마다 특히 자매마을 하고 연관된 제철소는 그런 부서가 많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한 이것이 타지역으로 가면 더 많이 받아서 소득이 얼마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 가능한 이 지역에서 난 특산물은 이 지역에서 1차 적으로 소화를 하고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촌에 있는 농어가 자녀를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광양은 도통 통합시로 해서 광양읍지역까지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저희시에서만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산물 홍보판매 입니다. 아까 김영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철소와 더 긴밀히 상의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농산물이 우리시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외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서 직판행사를 한다든지 이럴때에 외지 농산물이 상당수 들어와서 사실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그 품목이 구색이 잘 안갖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내에 있는 타시군 농산물을 도농협 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있는 농산물이 최대한 우리시에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관계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마을과의 판매행사도 말씀드린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현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 수출지원단지를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농산물 수출단지를 만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지원단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광양에 오이 수출전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방울토마토 수출전문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지가 유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가 유망할 경우에 한 개 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상담소는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에 귀농자상담소 간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귀농자 상담소 간판까지는 부착을 않고 각 산업계에서 업무를 주관하도록 민원실에 오는 사람을 안내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농지면적의 차이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때에 지도소와 저희들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업 통계조사를 그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체 농업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그때 매년 통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의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초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농산물통계사무소에서도 수치가 안나오고 저희들도 조사한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그전의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 관계는 현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하가 품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집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농산물 집하장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때는 이용하고 이런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하장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판장 10개소는 현재 농협, 수협, 임협, 축협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직판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동광양농협이나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임협같은 곳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하장 운영실적은 서류로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무역이 현재 수입으로 지탱하느냐 수출로 지탱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전남무역의 운영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물을라고 했는데 수출단지라면 오이, 방울토마토 해서 가지 정도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수출 단지를 아까 이현준의원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출단지를 만들라고 그러면 수출할 품목만 정할 것이 아니라 수출대상국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 수출대상국이 일본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이 친구들이 오이를 몇센티미터짜리를 한상자에 몇 개를 넣고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이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 수출단지에 투자한 돈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헛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산물집하장 농협, 수협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휴계소가 전라.경상도 내지는 전국 휴계소로 상당히 대규모의 큰 휴계소지요? 우리 주무과장이 아시기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구례, 하행선은 저희 진월농협

바꾸어서 하행선이 구례농협이고, 상행선이 진월농협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하루빨리 우리 광양시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충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섬진강 휴계소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운영을 구례농협에다 줍니까? 그리고 대부분 울산이나 창원 경남 부산쪽에서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고향인 전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농산물을 별로 살일이 없고 이쪽에서 있다가 자기들 생활근거지 부산쪽으로 내려갈 때는 농산물을 사게 된다는 말이에요. 매상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가만 두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출단지를 수출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선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현재 오이하고 방울토마토는 수출대상국이 전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이어가 오고 해서 파종부터 생산해서 수출해 가는 단계까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군데 더 검토해 보겠다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출전망을 봐가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직판장 운영중에서 섬진강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이것이 연도까지는 여기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도에서 고속도로 개통시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도비로 저희 광양군에 하나, 그리고 인근 구례군에 하나 이렇게 해서 직판장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개다 광양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행선과 하행선을 바꾸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요청을 하고 또 도로공사에도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상 농산물 직판장이 전체 지역적인 농산물을 홍보하는 도단위 차원에서 당시에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꾸기가 곤란하다 다음에 계약기간이 고속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변경할 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변경할 때에 다시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계약서를 도에다가 얘기해서 팩스로 받아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서은수입니다. 농산과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 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추진방향으로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대비와 국가안보 차원의 주곡생산 안정이 요구되고 농.축.수산업에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주곡생산의 안정적 기반확충, 경쟁력을 갖춘 수출농업 육성, 농축수산 기반의 규모화, 현대화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3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도를 제고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농기계의 공동이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14개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10동, 계 2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선정 완료하였고, 사업별 추진상황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을 계획 57대 대비 46대를 공급하여 80%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계심의 완료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8년도 4억 2,400을 포함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목표대비 45동 2001년까지 그 다음에 농기계공동이용 사업 230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마을별, 들녁별 일제 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농가의 영농 부담경감과 적기방제를 추진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 4,597헥타, 병해충 공동방제 720헥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 벼물바구미 방제 계획대비 4,597헥타 대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 계획을 보면 7월 21일 방제계획 수립 및 방제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방제기간을 8월부터 9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총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규모화된 가족단위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쌀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벼 재배면적 확보 및 쌀 전업농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10농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가를 거쳐 완료한 상태에서 농기계공급 23대 대비 18대를 공급하여 계획 대비 80%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8년도 2억 5,800을 통해 2001년까지 쌀 전업농 육성목표 158호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척박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석회 640톤, 규산 1,213톤해서 총 1,853톤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춘기공급은 1,272톤으로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기공급분으로 581톤을 추기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98년도 1억 2,200을 포함해서 2001년까지 6년 1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가 전 저희 관내에 공급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우산, 목성리이며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수출 유망작목에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시설에 개선사업 지원등 수출기반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파이프비닐온실 3동을 완료하였고 선별장의 부지정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8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냉시설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2억씩 8월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8페이지 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기존의 법인경영체 중심의 생산 유통시설을 종합지원에서 앞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개 조직으로서 광양 단감영농조합법인 및 회원 농가로서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100평에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속에서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이 저온저장고 100평에 대해서는 계획대비 60%, 관정에 대해서는 102공에 대해서 완료가 39공, 추진중에 있는 것이 63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에 18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대비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98년도 12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년까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의 적정관리와 자원화로 농촌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8개소에 대해서 퇴비사 16개소, 축분발효시설 2개소 사업비 3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18호를 선정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완공이 5개소로서 28%, 추진중은 13개소에서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계획으로서는 '98년도 18개소를 포함해서 2001년까지 80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량 사료작물 재비 50헥타중에서 봄파종이 15헥타, 가을파종이 35헥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236기입니다. 총사업비 4,3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 208호를 선정 완료 하였고 사료 작물 파종으로서 봄파종 15헥타에 대해서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사업시기가 10월부터 12월인 관계로 시기가 미도래한 상태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도 사료작물 50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 247기등 지속적으로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입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토산어종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으로 중점 육성하여 어가소득에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봉강면 지곡리에 대해서 사업량은 1개소 800평방미터로써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완료했고 시설공사가 6월 30일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어입식은 8월 30일까지 해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한 상태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똑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수출 전문단지를 4억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이하고 방울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고, 수출 전문단지로 한다면 지금 일본이 수출대상국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오이에 대해서는 오이는 전남무역을 그리고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FRKS사 무역업체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지도나 모든 행정서비스 같은 것을 광양읍농협이 주로 합니까? 시 농산과에서 주로 합니까?

우선 사업주관은 저희들이 어떤 수출전문단지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농가전문단지를 육성해 나가는데 있고요. 수출에 대해서는 어떤 농협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수출전문단지 수출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는 바이어라든지 이런분들의 최대 협조요청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알프KS사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는데 농가의 요망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수출품목 두가지에 대해서 알프KS사하고 전남무역에서 한다는데 농가에서 작목반이 합쳐서 하는데 그 분들이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라든지 대비하면서의 애로사항을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현재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말씀 드렸던대로 주 시장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출하는데 있어서 일본 세관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어떤 기호를 맞추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품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산과 보고나 농업정책과 보고를 보면 농가에서는 아무런 할 일도 없고 농민들의 소득이 아주 높아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축산이든지 시설원예든지 지금농가들은 그야말로 애로중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탁상공론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그농가의 고충이 무엇인가, 수출 전문업체 전문단지로 만들어 놓았으면 그분들이 작목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수산어종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봉강면 지곡리에 신상교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이것이 어종이 무엇입니까?

새우 어종인 토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98 추진실적을 보면 '98년 2월 27일 수산조정위원회 그랬는데 수산 조정위원회가 전남도에 있는 것입니까? 시에 있는 것입니까?

시 자체적인 것입니다.

시 자체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면허를 얻게 되면 확고하게 그 지역이 면허를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권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양식은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업분쟁이 난다거나 이런 어떤 권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업을 한다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하동군은 직제상에 현재는 조직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산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산과에 수산계도 없고 농사계에 수산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어요. 좋습니다. 경계분쟁에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도와 도의 경계분쟁을 잘못하면 큰 불상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하동군과 광양시 사이에 이 경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항의를 하거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야기된 것을 주무과장이 잘 알고 계실테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진월과 다압에 이같은 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주민들의 분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써 제시한 것이 해양 수산부에 중앙내수면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도단위에서 어떤 도계 조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압과 진월 양식계 그리고 이장을 만나서 유도해 나갈 방침이었는데요 진월이라든지 다압 우리 관내에 어차피 내수면 경계조정이라는 것이 진월과 다압의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합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민들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중앙내수면개발조정위원회에 부쳤을 때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동주민과 자체적으로 이 경계점을 날짜가 7월 30일까지 입니다.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영.호남 화합교류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동군과 내수면 개발조정위원회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분쟁이 사전에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방금 우리 주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광양시와 하동군, 광양시의 행정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행정이 조정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도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민의견을 저희가 나서서 했을 때는 중앙내수면개발조정위원회에 조정 건의를 해 가지고 상부지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그러면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라는 것 아시지요? 얼마갑니까?

약 45만원 갑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요? 그러면 젖소 수놈은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축산계장 말씀해 보십시오.

젖소는 약 5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첩이 한말에 7만원 6만원 갑니다. 그러니 경계에 지금 살인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나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동군수와 광양시장이 주무과에서 서두르거나 주무계에서 서둘러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분쟁은 양 시군이 조정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개 파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조개 많이 있는 쪽에 가서 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파다 보면 잘못하면 넘게되고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구속된 것 알지요? 이것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 입장이 곤란하시다 그러면 하동군을 우리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세요. 하동군으로 찾아가서 하동군 수산과장을 만나고 거기에 무슨 다른 계장들과 협의를 하고 양대 시장군수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개발조정위원회를 동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100미터를 반으로 나누어서 경상남도 50미터, 전라남도 50미터, 그러니 옛날에 골재채취를 할 때 보면 하천관리법에 보면 유속이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하선관리를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에 자문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해가야 맞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동군은 면허인데 우리시는 양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겁니까? 우리 행정이 늦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을 안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할겁니까?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 같은 강에 똑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땅덩어리 안에서 어느 도나 어느군은 면허를 내 주고, 어느시는 양식을 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고 그 진행과정을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소비자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유미터기 점검을 자주하고 있는가? 또 각종 유류, 옥탄가 그런 것은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미터기나 불량유류에 대한 검사 확인 감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 미터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수시로 가서 기름을 잽니다. 20리터 통을 가지고 나가서 재는데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이상이 있는 건수가 한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류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협회에서 그것도 수시로 나와서 사전 예고없이 나와서 검사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한건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평균 한달에 한 번 이상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걸린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지요? 향후에 앞으로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나 시민이 합동으로 한 번 단속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공신력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서도 김영훈 의원이나 조현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세일즈 행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는데 아까 질문 하는데 답변이 좀 미약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철 관광이나 견학을 연간 약 30만명이 사실 우리 광양제철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얘기를 자꾸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특산물 코너를 관광버스 주차장 부근에다가 개설해 가지고 토마토나 오이나 밤, 매실 이런 광양의 특산물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말씀은 제철소 측에서 화니나, 한남 슈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호응이 안되어서 못했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철협력실과 재작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철협력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우리 광양제철소는 물론 관광소도 되고 산업시찰지도 되지만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특산물 코너를 설치하는 것은 제철소 이미지 관리상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지요 적극적이 아니었지 않느냐 우리 지역경제과나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도 동참을 해서 그런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기획실에서 보니까 CI심벌 캐릭터, 로고를 결정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예를들어서 농산물에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간이판매장을 만들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품질보증이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호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활동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지금 몇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장창업 할 때.....

제가 얘기를 할께요. 공장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전에는 몇가지 종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을 유치할 때 중소기업,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는 여기보니까 초남공단, 태인공단, 옥곡에 조그만 공단 3곳 밖에 없지요? 여기에 입주하는 기준이 오염이 발생하는 업체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오염 기준치 이내에는....

왜냐하면 공장을 유치하다보면 오염이 있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없는 업종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장을 유치할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유치가 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염 기준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어천 지역의 공장현황을 보면 21개 업체에 67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광양시민이 먹고 있는데 수어천 지역 기준이 위로 있는 업체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수어천 댐 밑으로 해서 공장이 허가가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쪽에 자꾸 허가를 내주게 되면 식당도 마찬가지에요. 그쪽 물을 우리 광양시민이 걸러서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생활폐수다 축산폐수다 분뇨로 해 가지고 장마만 되면 상당히 오염된 측정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제철소에서 그쪽에 가서 많이 청소도 하고 오염도 측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만 그쪽에다가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오염도가 많이 향상이 되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뒤에 말씀하신 수어천 부지 21개 업체는 수어천댐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옥곡 광영옆에 신금공단을 갖다가 수어천부지 공단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건수하고 현재 감해서 몇건 그리고 공단입주 오염기준치 이런 것은 공단 기준치는 저희들은 환경관리과에다가 공단 등록이 들어오면 협의를 합니다. 이 업체가 기준치 이하 업체냐 아니냐 그렇게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조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공장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 왔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좀더 친근함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한 번 물어볼때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많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장허가 신청 서류는 몇가지나 되는가 이것은 새로나온 규정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백명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물가 합동지도단속반 3개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단속을 하실 때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권역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 집중지........

물가를 주로 단속하면 모든 상품이랄지 물가대상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서비스업이라고 그러면 음식업도 있고, 중화요리업도 있고 이용, 미용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반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된 업무부서 직원들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합동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그쪽 취약시 여름휴가철이랄지 관광철, 또 명절 전후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출고가가 2,600원짜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이 어느 식당에서는 6,000원에 팔리고 어느 식당에서는 10,000원에 팔립니다. 그것 파악안하고 계시지요?

우리 매진이...

아니요. 특정한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인데....

순매취나 매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그런 일반음식점에서는 6,000원 받고 제가 알기로 일식집이랄지 그런 곳에서는 10,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똑 같은 식당인데 10,000원 받고 6,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000원과 10,000원의 차이 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단속이 되었을 때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업소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법은.......

6,000원 받을 것을 10,000원 받는다고 해서 단속 대상은 안됩니다.

벌칙은 없고요.

예, 없고 자율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권장사항으로 균형을 좀 맞춰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돈 버는데 내리라 말아라 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단속 대상도 안되고.

음식업조합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또 사회위생과와 같이 연결을 해서 권장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업 조합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업 조합도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모든 절차를 저희들에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포스에너지에서 바로 산자부나 전남도로 직접 다이렉트로 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모든 사항이 끝나고 도지사 실시계획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짓는 겁니까? LNG로 바꾸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꾸어지지 않고 그대로 석탄화력발전소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에게 드릴 얘기는 아닌데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전남도와 광양시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이전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그 석탄화력발전소의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서면으로 아는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산하에 지역경제과에 노사지원계가 있지요? 노사지원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있어가지고 골치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노조가 지금 30개 조합이.......

아니요 문제가 되는 조합이 민주노총에 속하느냐 한국노총에 속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는 조합은 없습니다.

유인물 한 번 봅시다 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44개 업체에 174억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광주은행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저리로 나간 것을 우리가 지금 나간 숫자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확실히 알게 광주은행이면 광주은행, 농협이면 농협,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 한일은행이면 한일 표시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 단순히 유인물에다가 144개 업체에 174억원 우리가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이해를 할 것입니까? 또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촉 및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체 제품 카다로그 제작 홍보 이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은 어디다가 정합니까?

유망중소기업은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선정된 업체면 우리가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상품으로 봐서도 유망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홍보를 해주면 더욱 더 좋은 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광양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확보 30억 목표 2002년, '98년 5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현재

아직 기금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가지고 중간에 보면 4회 물가안정대책 협의 및 공공요금 조정 이랬는데 이 4회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밑에 보면 이런것들이 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 무조건 20%를 슬로건도 참 좋네요. 음식값도 20% 내리고 음식량도 20% 줄이고 음식업 지부 및 사회위생과와 연계추진해서 35개 업소가 참여했고 했는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광양읍권 하이브랜드 거리조성, 시장현대화 또는 이설 등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으로 나왔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광양읍이 지금 경기가 침체 되어 있어가지고 기관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상당히 읍민들이 행정이나 의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런 술어들이 잘못 밖으로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의 한 부분이 됩니다마는 광양경찰서에서 선우정 사거리 번화가 그쪽에다가 차 안 다니는 거리를 만들어서 가로등이랄지 인도 이런 부분의 조형물을 아주 예술적으로 해서 광주 충장로나 서울 명동처럼 그런식으로 한 번 개발을 해 가지고 상권을 부활시키려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양읍민들이 듣기에 귓가에 와서 닿는 것이 달콤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맞고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맞다. 그밑에 보시면 중마권 {컨}부두 서비스업 육성 그랬습니다. 중마권에 가서 또 {컨}부두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기획실에 있는 항만지원과는 어떤 업무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주관과는 따로 있지만 관심을 같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지역경제과를 주축이되어 가지고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어디서 그 업무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컨}부두에 관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데 우리시가 {컨}서비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컨}부두 서비스 업이에요. 거기에 시가 깊이 참여를 해서 서비스업 유도가 될까요? 어떤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음식점을 짓는 다는 겁니까? 호텔을 짓는 다는 것입니까? 통털어서 서비스업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서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63페이지 임업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생산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특히 소품목 다량생산에서 다품목 소량생산 형태로 또한 경제적.생태적 기능에서 기계화 현대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면서 임산물 내수시장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IMF 위기를 산림경영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의 목적을 두고 우리시 산림과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사업에서 이제는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인 경쟁력 있는 임산물 소득사업 확대로 제4차 산지자원화 사업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에 의거 내실있는 산림기본계획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량은 740헥타로 경제수 250헥타, 큰나무 20헥타, 고로쇠 20헥타, 밤나무 450헥타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조림시책 사업으로 밤나무와 고로쇠 나무 조림은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로쇠 및 밤나무 품종갱신계획은 별도 현안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제수 큰나무 조림은 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을 요하는 지역으로서의 산주가 희망하는 산림에 조림토록 하고 고로쇠 나무는 백운산 자생지 주변에 확대 조림토록 하겠으며 또한 밤나무는 노령목 및 혹벌피해지에 우선적으로 품종갱신과 신규조림 대상지에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실적 입니다. 경제수 40헥타, 큰나무 4헥타, 고로쇠 5헥타 총 49헥타의 13만 6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림지 사후관리로 비료주기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은 생략하고 조림사업 국도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 6%, 시비 14%, 자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98년에서 2001년까지 4개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육림사업량은 1,307헥타로 소요사업비 5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방침은 풀베기가 488헥타로 실시하고 넝쿨제거 379헥타, 천연림보육사업 8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무육간벌사업은 각 180헥타로 조림지 적기 및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우량 육목 생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사업은 넝쿨제거와 천연림 보육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무육간벌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사업실행은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 지원 계획은 국도시비 지원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거 임도시설 사업량은 44킬로, 신설이 32킬로, 보수가 12킬로 매년 8킬로미터씩 신설 조성토록 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1천만원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도개설계획에 의거 기설임도와 연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개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신설 8킬로미터는 기설 임도와 연계 간선도로 사업으로서 봉강 2킬로, 옥룡 0.5킬로, 옥곡이 2킬로, 진상이 0.5킬로, 진월 1킬로, 다압 1킬로로서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 신규사업 실행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사업 2킬로미터는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인 건의사항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는 10% 자부담을 시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비지원이 10%인 5,110만원이 미반영되어서 2회 추경에서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밤 저온저장고 및 밤작업로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별 사업량은 밤 저온저장고 시설은 3,620평방미터, 매년 905평방미터로서 274평이 되겠습니다. 밤작업로는 360킬로미터 매년 9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7억 7,600만원이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밤 저장시설은 출하시기조절과 밤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며 또한 밤작업로 시설사업은 밤재배 관리하고 있는 산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밤저장시설은 905평방미터로 274평입니다. 규모는 5평내지 10평으로 대상자, 사업비 확정해서 사업실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 밤저장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밤작업로 시설사업 90킬로미터는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행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자는 119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저장시설 사업은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 30%이며 밤 작업로 시설사업은 보조가 60%, 융자 30%, 자담 10%로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먼저 밤박피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우리 광양시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밤박피공장 설치로 광양밤의 특품화 이용도 다변화를 통한 21세기형 임업생산 소득기반을 위해 임협에서 시설계획대로 부지조성을 한 바 있으나 공장신축 또는 밤박피기계 부대시설을 하도록 부지면적 200평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4천만원, 보조가 5억, 융자가 1억 2천, 자담이 1억 2천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나 IMF관계로 시설원자재값 단가 상승으로 본 사업이 10악여원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임협에서 융자 자담의 5억여원에 대하여 임협조합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곡수협회에서 밤포장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수회 법인 등에 변경 또는 부족재원을 지원토록 산림청에 건의해서 밤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입니다. 밤나무 품종갱신사업입니다.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 6,753헥타 20년 이상 노령목 또는 혹벌피해면적에 약 3천헥타가 됩니다. 밤수확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밤품종 갱신 장기발전계획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총 피해면적 3,600헥타에 54만본을 매년 750헥타에 1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4억 5,600만원을 연차별 품종 갱신을 실시해서 광양밤 생산 또는 농가소득 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5년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면적 900헥타에 9만본, 헥타당 100본 보식용으로 생산해서 각 농가에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묘목대로 지원하고 자력으로 식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밤나무 품종갱신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사업주체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헥타에 24만본, 시자체사업으로 해서 1,500헥타에 15만본 여기는 보식용으로 해서 헥타당 100본이 되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농민 환원사업으로 해서 옥곡, 진상, 진월에서 현재 양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00헥타에 15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키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시자체 밤나무 양묘사업 소요사업비 4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예산에 미 계상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쪽 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산촌을 소득있는 정주생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섬진강과 백운산을 잇는 다압면 금천리 동동, 서동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적정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14억원,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 개발등 특색있는 임업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7년도 대상지 조사 지정함으로 '98년도 6월에 산촌종합개발 기본및 실시설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2회, 대학교수로 하여금 자문 등 협의회를 원활히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부터 9월까지 중간용역보고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에 이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3쪽입니다. 고로쇠 약수림 조성사업입니다.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시음객 증가로 약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시 고로쇠 약수림 조성을 위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8천본 양묘생산, 사업량은 9만본입니다. 시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묘목을 시에서 양묘생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식재는 산주 자력으로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12헥타에 18천본을 고로쇠 자생지인 백운산 연접되는 4개 읍면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2헥타에 18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도 18천본에 대한 양묘소요사업비가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17백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미반영된 1천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4쪽입니다. 고로쇠 약수 상표등록 사항입니다. 광양 특산품인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상품 조전 및 대외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고유상품의 필요성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고로쇠 상품명 공모 또는 의견조사를 통해서 고로쇠 약수 상표 등록 브랜드안을 심의 확정해서 7월 9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신청 하였습니다. 출원 접수번호는 17619호 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로쇠 상품권은 특허청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나 부득히 본 상품을 부착해서 하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특허청에서 신청등록완료 함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존속기간은 10년간 유효함으로 10년마다 재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특허상품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 및 역점시책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옥곡 장동지구에 임도시설을 우리가 했지요?

임협에다 넘겨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협에서 이것을 설계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임협 도지부에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완료보고 현황하고 설계도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산 등산로 설치사업을 우리가 했어요. 황길동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목 제거를 우리가 황길동에 있는데 이것도 임협으로 넘겨 주었지요? 임협하고 우리시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임협을 우리시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서 감사 한 것으로 압니까?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아직까지 감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별도로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제가 죽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 세가지가 다시 말해서 시가 임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협이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황길동 나무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의 얘기를 빌리면 1/10도 베지를 않았다는 얘깁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점이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완료 안된다고 한다면 .....

준공검사를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왜 황길동 주민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황길동이 아니라 황금동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주소는 황길동 산 몇번지에 524필지인데 전혀 안했다고 그래요. 아시는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산불피해목 면적 관계라든지 피해상황을 실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250헥타 이상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보고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면적에 조작이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 계약한 면적은 11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110헥타 면적은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헥타 면적은 거의다 피해목 벌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했던 110헥타 이상은 또 벌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말을 해 보면 산불이 250헥타가 탔는데 우리가 보도화하거나 보고할 때는 한 절반정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만 예산을 세워서 1억 8백 얼마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알때는 전체 탄 것은 다 베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인지 실제 임협에서 110헥타의 피해목을 제거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맞고 만약에 임협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110헥타에 대한 10억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한 1헥타 정도만 베고 적당히 해 버렸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헥타가 된 것을 허위보고는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타버린 나무를 제거할 때에는 그 면적을 다 해야지 나머지 면적은 남겨두고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것은 약 2백 몇십헥타가 불에 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많은 피해를 입은 면적이 몇헥타고 그것도 등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면서 많이 탄 부분 적게 탄 부분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몇헥타인데 복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에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자료로 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산주측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목을 산불이 난 면적이 10헥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실지 5헥타의 면적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안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고 혹시 감사실에 그런 업무적인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감사실에 피해목 제거를 안했다고 감사를 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업무적으로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입니다. 우리 광양의 밤 연간 수입을 대충 알지요? 밤농가 연간 수입이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생각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7년도 밤재배 현황을 보면 총 재배농가가 4,631호입니다. 면적은 6,753헥타로서 호당 약 6.9헥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작년에 8,715톤이 나왔는데 소득액은 작년에 조금 '96년도에 비해서 약 2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4억 5,800만원입니다. 호당 약 360만원 입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소득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그런데 그래서 항공방제 이런것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농가소득이 많으니까 그렇지 항공방제가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옥곡이나를 가보면 항공방제 하고 나면 가재고 무엇이고 다 죽어버린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환경논리와 경제논리로 보았을 때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현지를 갔을 때 그런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밤나무 밑에도 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전부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까지 다 말살해 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그러면 그것이 산사태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베기 노임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다소나마 하면서 좀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해 우려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초제를 뿌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토양도 죽어버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하면서 그렇게 계몽하고 지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입니다. 69페이지 밤박피가공공장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밤박피가공공장을 계획으로 내기 위해서 충분한 밤박피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먼저 질문 드립니다. 다음에 밤박피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가 기술적으로 검토된 설비인가 아니면 다른 어느 시군이나 타지역에서 그런 어떤 설비를 가지고 밤박피공장을 세워서 운영해 본 과정을 거친 그런 설비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실 때 약 3억 6천만원 정도의 초과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계획 세워서 추진하기도 전에 이런 많은 예산이 갑자기 7억 4천만원에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 6천만원까지 편차가 날 정도로 예산의 어떤 추가발생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곡수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어떠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제에 이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적자나고 운영이 안될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계신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박피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밤 박피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이태리 보헨나사하고 1차,2차,3차를 거쳐 수회에 걸쳐서 실제 박피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현재 산림청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도 연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IMF관계가 금년도에 우리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은 13억 8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억 8천만원에서 부지를 빼고 나면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산림청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어쨌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광양에서 로비를 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또 투자해서라도 사실상 지금 밤생산자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7억 4천만원, 원래 산림청에서 정했던 사업은 사실상 6억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6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1억 4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7억 4천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13억 8천만원에서 부지매입 빼고 난 숫자가 10억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안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7억 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이왕에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7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99년도에 별도로 3억을 또 부담을 해서 해 줄테니까 한다면 할수 있을테니까 그 사업을 한 번 해봐라 해서 그것을 임협에다가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협에서는 그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임협에서 융자금이나 자담인 4억 2천만원을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다 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곡수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수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곡수협회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협에서 하기로 했다가 안하고 곡수협회로 해준다 이말씀입니까?

변경에 의해서 산림청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곡수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요.

곡수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예산이 7억이 소요되고 10억이 소요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이 국고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장을 건립을 했을 때 차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임협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은 물론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자부담의 원인도 있겠지만 이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확실한 어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고려되다 보니까 기피하지 않느냐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설비의 어떤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가? 과연 이것 세워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어서 나중에 운영이 안되고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성 가정을 충분히 두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일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는데 유리온실을 제가 93년도에 지을 때 평당 54만원에 지었습니다. 지금은 평당 30만원에 짓고 있습니다. 20만원씩이면 9억이 더 나갔다는 얘기에요. 하동에 읍농협에서 매실이라는 캔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지을 때 20억이 들었어요. 이번에 경매하는데 4억에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과연 잘되는 것이냐? 그리고 하동에 지금 재첩 캔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 앞으로 이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 분석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이 돈은 ..... 잘생각을 하십시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라 해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또 사후에도 국고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국은 어려운 현실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 줄 수 있겠는가 각별한 애정과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침출수 매설 문제 때문에 심의가 있어서 내일 오후에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보고토록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업무 추진방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요업무보고로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림매립장을 장기적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하여 매립부지의 안정적 확보,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최소화, 재활용율의 제고와 매립방식 개선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은 '96년 11월 26일 쓰레기 매립장을 개시하여 하루평균 '97년에 85입방, '98년에 71.5입방을 각각 매립하여 금년 6월말까지 총 9만 7,600입방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매립하였습니다. 본 매립량은 당초 매립계획 대비 약 58%로 적게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IMF한파로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입니다. 지난해에는 하루평균 약 40입방 연합계 1만 4,665입방이 발생되어 금년에는 매립면적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조금 많은 하루평균 약 48입방미터가 6월말까지 총 9,594입방미터가 발생하여 전량을 태인 오폐수 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하수 유입여부를 검사키 위해 매 분기별로 1회씩 지하수를 채수하여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침출수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습니다. 위생매립을 위하여 백호우 임차 15센티 이상 매일 복토 및 철저한 다짐으로 동절기에는 2일에 1회, 하절기에는 매일 1회 방역 및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우기에 대비코자 침출수 저감대책으로 가토제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토사유출방지 코아넷트 설치와 사토장정비를 위하여 가사토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매립방식 개선 및 침출수 처리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림 매립장은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원에 18만 8천 입방미터의 매립장을 총 사업비 209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25년까지 326만 8천 입방미터의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4년 2월 1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같은해 11월 22일 착공 금년 10월 5일 1단계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본사업의 투자계획은 '94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총괄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추진중인 1단계 사업 준공후 2,3단계는 매립실적을 감안하여 2004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므로 1단계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매립지 조성 12만 6천평방미터에 매립예정량 86만 6천 입방미터로 국비 40억 4,100만원을 포함 134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3년부터 '97년까지 국비 32억 8,200만원을 포함 79억 6,1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 계획은 국비 3억 3천만원을 포함해서 28억 4천만원이나 국비 미교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19억 3,100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1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 5억 7천만원을 포함 9억 9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림매립장 구역내에 금년 8월에 착공 '99년 5월 준공예정으로 1일 150입방미터 처리규모이며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총사업비 38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쳐 지난 7월 23일 책임감리 용역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는 매립장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외 1개소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있어 계약 심사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계획은 뵨 사업비 39억 9천만원중 지난해에 실시설계용역과 용지매입을 위해 1억 5,200만원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6억 4천만원, 내년에는 국비 11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우기전에 준공 원활한 침출수 처리로 주변지역 오염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림리 매립장 구역내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일 소각능력 45톤 2기를 17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것으로 계획중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01년 실시설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공사시행 및 시험가동 2004년 이후 운영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 51억 3천만원을 포함 172억 1,200만원이 소요되며 기 시행된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억 1,3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02년에 5억 2002년부터 2003년에 165억 9,9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당초 30년에서 약 40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매립장의 안정성 조기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변지역 대기오염피해에 대한 민원 해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쓰레기 매립량을 감안하여 우리시 생활폐기물 구성비가 가장 높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및 사료화 대체 방안 검토등 시의회와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30년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약 40년까지 쓸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특위를 맡았을 때의 내 개인적인 견해는 절대 30년을 쓸수 없다라는 견해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크 하나가 축조되고 2개째 올라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요. 소각로가 되면 꼭 30년이 되기를 바라고 30년 이상 쓸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전에 환경관리과에 물어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업무 한계를 확실히 해야되기 때문에 좀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아파트 주민이나 상가 주민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내 놓으면 수거를 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업무는 환경관리과 업무지요? 거기에다가 매립하는 업무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되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나 되어 오는가? 그리고 분리수거가 되어 올 때 그쪽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월 수 금은 불연성이고 화 목 토는 가연성 그래가지고 되었는데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연성 가연성 분리없이 혼합 관리되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활용으로 해서 분리된 것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재활용이 금년 6월까지 170톤이 반입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25%를 식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보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가연성 불연성 구분은 사실은 필요없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분리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려서 아파트나 일반가정에서나 상가 같은 곳에는 우리가 분리수거 해 달라고 유선방송에도 내고 반회보에도 내고 우리가 계도나 계몽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호응을 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현재 입장이 그런데 실지 우리가 매립하는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소장님이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은데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매립을 한다 그말아닙니까? 현장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알았을 때, 자기들은 열심히 이것을 분리한단 말입니다. 분리를 해놨는데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줌마 이것 왜 분리수거를 안합니까? 묻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방문한 젊은 사람이 눈을 바로 뜨고 무슨 소리요 막 갖다 붓는데 무엇할려고 분리 수거 할 겁니까? 그사람은 음식점에 온 사람이에요. 할말이 없어요. 물론 가연성이니 불연성이니 요일별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볼때는 미화요원들도 분리수거 제대로 해서 싣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켜보면 행정이 주민의 피부에 와서 닿게 해 주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입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한 것 아시지요? 23, 24일 현장 방문 했을 때 쓰레기 싣고 온 일반용달차 한 대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그차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한테 왔었어요. 이분들이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다고 쓰레기를 못버리게 하고 대기를 시켰던 거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다 동네 주민들이니까 쓰레기 매립체계가 수거체계가 광양읍에는 지역 주민이 확인하기도 하고, 동광양쪽 동지역은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제철 안에는 광양기업 이렇게 분리되어있고 그외에 쓰레기 봉투에 못들어 간 것은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행해 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주면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스티커를 안 받은 차인지 스티커를 받고 왔는데 의원님들 오셨다고 해서 안받았다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였습니다.

건축 폐자재는 안받습니다.

안받으면 다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갔다 온 뒤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일반인들이 올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쩔수 없이 갈 경우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폐자재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요 다만 시민의 방풍지를 수리하고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받는데 아까 말씀한 청소차가 쓰레기 봉투에 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쓰레기 양은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행을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물론 정확한 무게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거의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행하는 그 스티커를 받고 우리가 측정하고 난다음에 올려보내서 매립하고 그러지 매립장에서 현금 취급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더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이 속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시민들 열성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양손에 들고 내려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분리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애정스럽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주부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수거체계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상반기때는 170톤 정도가 재활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42.7톤을 선별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25%입니다. 아마 75% 잘못들어 온 것을 보면 젖은쓰레기 또 젖은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판지 또 폐프라스틱, 헌옷, 운동화, 심지어는 실리콘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것들은 재활용에서도 안가져 갑니다. 전혀 그래서 그런 것을 매립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6개 사업소까지 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이 도시건설국 한국 밖에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