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상호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제번하옵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234페이지 폭설피해농가 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설피해농가 보상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이미 예산을 세운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건교부에서 피해조사 복구지침이 내려와서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폭설피해에 대해서 주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경지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표고버섯 재배는 산림청 소관으로써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농림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표고버섯재배 현황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잘 관리는 하고 계시겠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통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맨 하단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비용은 헬기를 몇 회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금년도 봄에 산불대책기간은 지났고, 가을에 대책기간이 있습니다. 봄에 대책기간 중에는 사실 임차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 썼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회에 몇 시간 항공기가 떴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2회 떴으니까 두 시간 이상은 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을에 정말 다행스럽게 산불이 안 난다 면은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2회 항공기를 임차하는데 2,30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가정을 한다고 보면 그런데요. 대형산불이 났다고 본다면 2,300만원이 사실은 적고 또, 다행히 불이 안 난다고 하면 사실 낭비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형산불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것하고 연계시킨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령 헬기임차료 단가기준이 있어요. 단가기준도 없이 무조건 목돈이 한꺼번에 책정이 된다 면은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니냐 이말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임차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위원님한테 시에서 임차한 계획서를 입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건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무조건 책정해서 내라고 해 가지고 내는 거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6억을 산정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에 237페이지에 개나리 식재 부기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부기에서 넘어온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조경수 추비사업 2,700만원을 줄여서 개나리 식재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 공한지 녹화 299만원 두 가지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구요. 지금‘6, 7개소의 절개지에 식재를 하시는데 들어가는 개나리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나리를 식재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나리를 식재할려면 봄에 해야 되잖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사실 봄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3월3일날 구의회 간담회 때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릴 때는 저희 구청 앞에 여기를 식재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리고서 그 과정에 청장 지시에 의해서 삽목을 한번 직접 해봐라 그러면 활착률이 얼마나 되나. 삽목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아니냐 해서 부분적으로 삽목을 일단 해 놓았어요. 해놓으니까 활착률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앞에는 점적식 관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적기에 삽목을 직접 그 지역에 다가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구청 앞에는 삽목을 추진하고 지금 한 7개소의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절개지로 이 사업은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근데 이것은 내년에 쓸 예산을 지금 잡아두면은…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금년 가을에…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 가을에 개나리를 이식하신다구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개나리를 1만 본 정도를 삽목을 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1만 본 저희들이 삽목한 것하고 시 양묘장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을에 심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까 활착률이 30%라고 하셨잖아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1만 본을 샀으니까 3천 본이 남아있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만 본은 별도로 삽목처리를 해서 육성을 시킨 것이고 지금 구청 앞에는 그 지역에 다가 직접 전지 부산물을 가지고 삽목처리를 했어요. 했더니 현장에 한 30% 정도는 활착이 되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식재 간격을 더 좁혀가지고 하면은 중간에 죽더라도 보완이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에 적기에 짤라서, 그 다음에 또 발근촉진제도 처리를 해 가지고 직파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개나리 식재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대학, 엑스포로 가로수 및 조경수 가뭄대책 관정설치’건 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1,500만원짜리 관정 8개를 파신다고 1억2천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천5백 줄면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과학공원 동문주차장 삼거리에서부터 선경연구소 앞까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연구소에서부터 인삼연구소까지가 지금… 특히 쌍용연구소 앞까지는 피해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그 다음에 한밭대로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밭대로는 관정을 파서 투자하기는 과잉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한밭대로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선경연구소 앞이나 쌍용연구소 앞에는 32mm수도관을 거기다가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수도관만 빼놓고서 분무식 비닐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끼워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도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구에 보면은 용전동 4거리 교통섬에 다가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같이 대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수년간 키운 꽃이 한 달 정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죽는다고 그러면은 수년간 키운 게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지역이 삭막해지기 때문에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항구대책으로 가뭄대책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정은 안하고 수도꼭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좀 올려주세요. 추경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봉명동 체육공원조성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조사… 이게 실질적으로 9천 가지고 가능하면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쓸 때, 요새 물가상승률도 높고 해서 제대로 쓸 것 같지 않아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요. 기본계획수립비 하고 실시설계비가 거의 같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죠 저는. 목 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그런 게재는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 설계를 해보니까 기본계획의 적용 한계가 약 7천정도 나오고 환경성 검토가 한 5천에서 1억2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깎는다 면은 기본계획 7천 중에서 한 5천 정도로 내리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5천에서 3천4백으로 해서 한 8,449만4천원 정도는 줘야지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겠느냐 해서 9천 정도는 거의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24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건설과‘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245페이지에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샛강살리기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기획된 바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샛강살리기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 22개소, 준용하천 13개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을 편성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의 성북천에 대해서 샛강살리기사업을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3천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1천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구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시에서 이렇게 위치까지 딱딱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여기 성북천을 하시오’이렇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물론 적정한 하천 위치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려야죠.
상호
한상호위원
위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단 말이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에서 무단점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무단점용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무단점용 기간이 92년 9월3일부터 97년도 10월17일까지 무단 점용한 사용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자운동 도로개설공사와 장대동-유성교간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운동은 보상비가 1억이 서서 그 중에서 측량비를 120만원을 제외하고 9,8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상비가 원래 부족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추가로 하려니까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기왕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로 넘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전액 삭감되어서 오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실
10시32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322페이지 맨 위에 계도용신문 구독료외 17건 절감예산 6,660만4천원인데요. 계도용 신문은 얼마를 얼마로 줄이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계도용 신문은 통장하고 반장은 나가다가 교체되는 대로 요새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씩 절감을 해 가지고 반장은 현재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사람은 중단하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20%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지금 700명이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당초에는 통·반장이 700명인데 지금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반적으로 묶어서 20% 했는데 그러면은 17건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골고루 20% 절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7개를…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17개라고 하는 것은 신문 나가는 종류이기 때문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한 내용을 보면은 신문 구독료외 17건을 절감해서 합쳐서 20%를 절감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17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은 그대로 사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항목은 없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항목은 30%가 절감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사업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 일괄 절감인데 거기 세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행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전부 일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7개 항목이 어떻게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구요. 일단 이 신문 구독료는 700부에서 지금 몇 부로 주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지금 한 670부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00부에서 670부면은 30부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통장이 309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반장입니다. 반장.
상호
한상호위원
반장은 지금 대부분 중단한다고 하셨잖아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반장은 전면 지급을 하다가 반장이 수시 교체가 되니까 교체되는 반장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바뀌면은.
상호
한상호위원
교체가 되면은 이제 안나가나요? 신문이?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직원이 네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증가가 되었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지난 1월13일자로 기구 개편이 되어서 총무과에 있던 체육업무가 문화관광실 체육계로 오게 되어서 그때 직원이 총무과에서 네 명이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직급보조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던가요? 기존에?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총무과에도 이미 되어 있겠죠. 그쪽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게 그대로 넘어와야지 여기서 새로 이렇게 책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총무과에서는 그 인원이 갔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삭감했겠죠. 그쪽에서.
상호
한상호위원
이 금액은 총무과에서 삭감되어야 할 금액이다 이 말이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330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배드민턴교실운영 지도강사수당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까? 배드민턴 운영교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IMF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구청장기 행사라든가 거의 모든 것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많이 삭감된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구요. 배드민턴 교실이 12개월 분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느냐구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배드민턴교실이 운영 안되었으며… 그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12개월 분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당초에는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강사라든가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네요. 그러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을 골고루 해야지 왜 하필 여기만 하고 뭡니까 생활체조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했습니다. 생활체조 관계도 33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했습니다. 구청장기 친선 축구대회라든가 건전 한마음광장이라든가 삭감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것은 몇 가지나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지금 서울신문하고 지방신문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매일신문, 국도일보 그렇게 해서 통·반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통장님들이요.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매일신문이나 국도일보 이런 것을 꺼려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통장님들이 선호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끔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금년도는 이미 배부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부계획을 세울 적에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방신문사가 있는데 국도일보는 우리 유성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빈약하고 3개 신문사에서 대전, 중도, 매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신문사에 편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는 안되고 99년도에 배부계획 짤 적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진잠 다목적체육관 조경이식 정비공사인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이 작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자체에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지를 않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이 진잠 다목적체육관이 장소 변경이 여러 군데 되다가 최종적으로 전민동에 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진잠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을 하는 사업비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 13억3천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성하려면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공원을 다시 복원을 해주고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에 보면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1단계 사업도 기타 부대시설하고 2단계도 ‘체육관, 문화복지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2단계 사업은 추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금년도는 명시 이월된 13억3천만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수영장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워서 2단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는 명시 이월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1단계 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2단계, 3단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진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는 수영장이 안 들어 있었잖아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바꾸어서 수영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당초에는 수영장이 안 들어…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수영장도 포함되고 체육관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주민욕구가 많기 때문에 1단계로 수영장을 하고 2단계로 체육관하고 다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수영장을 짓게 되면은 나머지 부대시설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30억은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2단계 공사, 3단계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에요. 당초 13억 3천만원밖에 내려온 돈이 없는데 그렇게 일을 자꾸 확대시키시느냐 이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까? 원래 전민동에 세울 때만 해도 간단한 생활체육,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수영장을 한다느니 이런 계획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이 업무가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은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잠의 외곽지역이고 또, 또 수영장을 요구하는 주민욕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영장을 하고 2단계로 체육관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이렇게 되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런 의견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론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용감하게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있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민동 체육관부지 선정할 때만 해도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런 조치도 안하고 감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전민동하고는 진잠 이쪽은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증액해 가지고… 또 국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단 오늘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일단 예산 집행계획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요. 미술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7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미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규정되어서 작년도에 조례를 청구해서 금년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전문가인 대학교수, 조각가 등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문화관광실장하고 건축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죠?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유성 휴양소 앞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공제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작품을 한 번 심의한 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수당은 안나갔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구요. 또 자료를 제가 이번에 받은 것, 온천과학문화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일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온천과학문화재라고 해놓고 과학축제는 전혀 빠져있는데 지금까지 과학축제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문화관광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과학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