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정된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2.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홍건표입니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2년부터 1984년까지 문예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권장사항으로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4년부터 1994년까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경관개설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건축조례에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미술장식에관한 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시행을 해오다가 1995.7.13일 문예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됐고,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98. 3. 14일날 강원도에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돼가지고 전 시군이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이 됐으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 태백시가 조례를 기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시.군은 현재 조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만제곱미터이상의 대형 건축물 신축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축물 신축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술장식 설치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계획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미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예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①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이하"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미술장식 설치확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군수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획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감정)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또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로 한다. 이것은 최저치입니다. 2. 공동주택 : 1,000분의 1로 한다. 이것은 최저치입니다. 이것도 1,000/1에서 100/1로 할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1,000/1로 했습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미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④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임기중 사망하였을때 ②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③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13조(간사및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및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는 조례시행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과 시행일 이전에 건축중인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선군에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지금 건축중인 현대아파트와 환민아파트가 있는데 조례 제정전에 허가가 나고 완공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중에 단독건물중에 1만제곱미터가 넘은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는 모든 체육시설물을 허가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물을 제외한 야외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 이용에 편리를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체육시설 용어를 경기시설 및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의 야외체육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인 체육관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및 시설관리권을 야외체육시설은 해당 읍면장이, 실내체육시설은 군수로 개정코자 합니다.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p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정의)는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정구장, 궁도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안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정의)는 실내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을 말하고, 야외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정구장, 궁도장 등의 경기시설과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눈썰매장 등 체육활동 관련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정의를 세분화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입니다.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한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토록 합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런 규정을 제4조 개정안에서는 군수 및 읍면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입니다. 제5조(시설의 개방)①(생략)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재5조(시설의 개방)①(현행과 같음) ②군수 및 읍면장은 이렇게 개정하고 이하 문맥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4조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규정을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4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 했습니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수 및 읍면장으로 해서 읍면장을 삽입했습니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발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개정안에서는 제6조(개방제한) "군수 및 읍면장은" 에서 읍면장이 삽입되었습니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것도 개정안에서는 제12조(양도의 금지) 군수를 허가권자로 변경 시켰습니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①항은 생략하고 ②항에서 ①(현행과 같음) ②야외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정선군체육시설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 정선군제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시미관을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수준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인바, 동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권한을 점차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추세에 비추어 야외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사용 허가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주된 조례의 개정사항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마치 실내체육시설이나 실외체육시설이 왜서 허가에 대한 사항이냐 하는 것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보게되면 체육시설물이 행정재산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은 사용수익을 할때는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강제조항인데 안했을때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모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처벌규정이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처벌규정을 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인데 이게 하지 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해놨을적에 실지 집행부서에서는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조금 안할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법의 규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처벌규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허가권자로 고쳐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군수 및 읍면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군수 및 읍면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허가권자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