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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7-28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간 이후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듣는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실.과장께서는 처음의 업무보고인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권오창위원

전임 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당초 7억입니다.

권오창위원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2억 5천만원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전임 청장이 7억 5천만원을...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요 근래에도...

권오창위원

전임 청장이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7억 정도입니다. 6억 5천정도 됩니다.

권오창위원

5천정도 남기고 나중에 3억 세운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하반기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뭐냐하면 전반기 재해대책이나 사전예방으로 해서 항상 집행이 7월전에 70%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선2대 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하다보면 청장님이라는 입장이 의지도 있지만 주민간담회 이런 것을 가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게돼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이 부족분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서구청에 고갈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세워줄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가 2-3억, 그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포괄사업비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

7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현황 있죠 ? 형사에 1건 패소했고 민사에 2건 패소했는데 어떤 건입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승소한 사항은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관계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권오창위원

패소한 것만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것은 도로점용관계 부과금액과 도로에서 사건난 것이 있습니다. 가좌동 영창악기 변전탑하고 사람이 부딪쳐서 다친사항...

권오창위원

그것은 민사고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은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전부다 승소입니다.

권오창위원

1건 패소했네요 ? 법무계장이 안계시니까 그 부분은 놔두시고요 우리 정기행정감사를 4개기관을 했습니다. 행정상 74건에 시정 33건에 주의 41건, 재정상 15건 159만 1천원 회수 됐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회수됐습니다. 공사비 과다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다 받아낸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4개기관을 해서 74건에 시정33건 주의 41건에 훈계13건에 10명이 됐다고 하면은 서구청 공무원들 일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님 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느끼는 바만 얘기하세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그정도의 최선을, 옛날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이 행정누수현상이 나서 이렇다고 보는데요. 98년도에 지방선거가 끼고 해서 업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자기 업무를 소신껏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이 생길수가 없는데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행정이 많이 개선되고 직원들이 중앙감사를 많이 받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공무원 자세도 많이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많이 줄은 것이 이거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럼 4개기관 했는데 나머지 다 하면 서구청 공무원 징계안받는 공무원 있겠어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그마한것까지 우리가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대 청장이 바뀌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전임청장을 믿고 일했던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후임 청장님을 믿고 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아첨이라고 할까요 ? 그러한 직원이 있는가하면 지금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실질적인 복지부동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아마 많은 소리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듣는데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서구청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 서구청장이 누구예요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청장님요 ? 박현양 청장님입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서구청장이 챙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권오창위원

지금 비서실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동료직원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안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구청내에서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전에 감사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갈등도 생기고 자꾸 동요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장 지금 어려운때 더더군다나 구조조정이라는 막중한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자체가 현원은 맞추고 정원은 줄이는거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정원은 줄이고 현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연감소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자연감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직원이든 불이익을 당하는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좋습니다. 비정규직 행정사무보조원은 100% 감축되고 단순노무인력같은 경우에는 300일에서 280일로 조정을 하는데 280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에서 줄여가지고 인건비를 모든 것을 줄이는겁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280일로 줄임으로해서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쓰기위한 방안인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또 야기 안되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원을 시점에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다음에 청원경찰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과 사무보조등이 즉시 감축되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감축되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연말이면 감축이 돼야됩니다.

권오창위원

단순노무인력이나 청원경찰이나 행정사무보조원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신문을 보고 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을 뽑는데 142대 1부터 170대 1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이러한 여건속에 정규직 공무원을 95명 감원한다고 하면 그 직원 본인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상당히 파급이 클것으로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다행히 자연감소가 되면 별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자연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2년까지 총 30%라면 95명 외에 얼마가 더 감원이 돼야하냐 하면 112명, 총 20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서구청 공무원이 제가볼때는 살아날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7명을 줄이고자 했을 경우에 자연감소가 이중에 또다시 30%정도 된다고 하면 약 60명 되겠죠 ? 그 나머지 직원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겠지만 직원들간에 서로 마찰 안생기라는 보장 없고 직원들간에 털어서 먼지안나는 직원 없을겁니다. 위원님들 빗대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어제오늘 폐단이 아니라 50년 묵은 체증을 한번에 정리하기란 너무 아픔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기획감사실장님 대안이 어디까지 서있는지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직 대안은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조직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총정원만 자르고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아직까지 나올수가 없는데 제 개인생각으로서 앞으로 서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에는 인구 50만, 2002년에는 이미 분구가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앞으로 서구공무원은 그래도 복받은 공무원이 아닌가, 제가 타구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중구나 동구, 남구, 연수구나 부평구는 이미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분구나 인구여건으로 했을 때 우리공무원들은 복받은 공무원으로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복받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실질적으로 정원, 현원만 맞추면 되니까 큰 어려움이 없겠죠. 총무과로 이관돼서 총무과장이라는 분 입장이 얼마만큼 강도가 높은 감원, 감축을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아마 상당한 마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 민선청장님들이 되다보니까 구조조정은 이미 대통령께서 공포한 사항이고 청장님들께서는 자기가 활용하던 운전기사 심지어 여비서, 비서관, 나는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서가 몇급입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별정 6급입니다.

권오창위원

별정 6급한테 가서 사무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봐달라고 그러고 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고 직급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하고 서류나 픽픽 집어던지는데 거기에서...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묻는때가 아닙니다 지금. 권위원님. 내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것이지 그거 사사건건, 지금 그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업무보고 들읍시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비서관님이 처음에 행정을 모르시고 오시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융화가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어찌됐거나 어려운 짐을 지셨고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가 풀어져서는 안되겠고 또한 제가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묵묵히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삼오오 몰려서 구조조정 한다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본인 살길을 다 찾겠죠.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서로 마찰이 생기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완된 마음을 서로 갈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면서 감사를 하면서도 서로 마찰이 생기다보니까 감사가 실질적으로 나가지만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데 감사의 강도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만큼 구조조정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고 충고와 자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섭 위원님.
상섭

이상섭위원

18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여기 밑에 보시면 사건표시라고 있습니다. 원고 동아건설주식회사 유성용씨, 피소 96년 11월 30일, 95년도분을 말씀드리면 약 170억 정도...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80억 정도...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적 판단으로는 승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의견입니다. 4년이 경과되었다는 원고측주장과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한 피고측의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자세히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소송수행만 하고 이 업무는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까지는, 이 사항이 동아건설에서 농수로를 안해줌으로 해서 농사를 못지었다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이런사항은 지방세법과 관련이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동아건설에서 농수로를 안해주면 국가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걸어야지 이 종합토지세만은 지방세법에 관계가 안된다 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승소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또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 질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잠깐만 더 말씀드릴께요. 또한 패소했을 때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충당은 어떠한 식으로 할것인가, 향후 대책마련은 있는가.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이미 행정자치부하고 인천시 저희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패소됐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재정교부금을 주는 사항을 이로 인해서 덜 주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이 사항을 변제를 같이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기구감축에서 우리 서구에서 4과를 지금, 나왔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검암동, 경서동, 원창동 통폐합문제인데요. 검암동과 경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검암동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시행청이 서구청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서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암동민들을 이주시켰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대부분 이주를 시키는 시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5천명이 안된다고 해서 통폐합됐는데 그 부작용은...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침은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선거구로 하게끔 동사무소가, 그랬을 때 검암동이 연희동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검암동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남습니다. 3-4명으로 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이나 모든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인원은 놓아두고 동장이나 사무장은 없어지고 직원들은 남아서 주민편의행정을 하게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검암동이 지금 백석동 검암동 시천동 3개법정동이 검암동의 동사무소로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 때 인구가 얼마나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3만이 됐을때라도 그때는 이미 2002년도에는 동사무소가 폐지됩니다. 그당시는 복지센타가 됐을 때 검암동에 복지센타가 따로 연희동에 복지센타가 따로될...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2002년 예상이고 계획이지 그때가서 모든 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상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사업이 끝나면 보통 서구청에서 2만 7천명 유입될 것으로 계획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시행을 안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텐데 시행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 인구가 5천명이 안된다고 해서 없앤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검암동 주민들은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 이주한 것입니다. 이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5천명이 안되는 거거든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사업이 끝났을 때 인구가 팽창하고 했을때는 과연 사업시행 도중에 동을 없애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폐지 방침으로 됐기때문에 부동입니다. 그대신 5만이 넘고 그랬을 때 동이 폐지가 안된 상태이면 분동을 건의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신개발지역이라고 검암.경서.검단 구획정리사업 80만평을 해서 택지개발이 끝나면 우리구에 50만명 이상 인구가 되는데 그럼 지금 증가할 인원은 검암동과 경서동 그리고 검단지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50만명 이상 인구가 증가했을 때의 예상같은 것은 어떻게...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공항고속도로와 모든 운하가 됐을 때는 검단이 시천이나 백석으로 해서 검단구가 인구가 우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가 안되겠나 이렇게 예정합니다. 제가 판단은 못해도 예정은 그렇게 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 예정은 그렇게 하시는데 검암동같은 경우에도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을 없앤다는 것 보다는 가상을 하셔서 경서동과 검암동과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암동과 경서동이 현재 5천명이 안된다고 해서 연희동으로 합한다면 검암동같은 경우에는 백석동...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검암.경서하고 해서 남구청, 북구청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 주민의 편의상 연희동으로 통폐합이 된다하면 굉장히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시에 건의하실때는 검암동과 경서동과 같이 두동을 하나의 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 98년 현정원 725명에서 13% 95명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감축하는 것인지...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구에서 총정원제를 만들었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총정원에서 725명중에 95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천시에 내려줘서 우리한테 95명으로 떨어졌는데 기준을 어디에 둬서 조직감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도 우리과를 통폐합하고 나서 그런 사항은 소요인력을 다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행정사무보조원을 100%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만약에 그 100% 감축할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지 그 복안이 나왔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아직도 그 복안은 않고 정규직이 보조가 하던 일을 더 고통을 감래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판단밖에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막상 닥쳐서 해봐야알지 현재까지는 매우 고통을 우리가 감래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판악하셔서 우리구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또 구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잘 할수 있게끔 실장님이 연구를 좀 해보십시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권오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내가 냉방이 안되는 관계로 좀 더운데 편하게 웃옷을 벗으실 분은 벗어주시고 이하 진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강영균 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에게 우리실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렬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동석 문화진흥계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문화공보실 강영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강영균 실장께서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에 부재가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계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은 소관 계장님이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영모위원

29페이지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 적발업소가 지금 있는지요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영업정지 2개소가 있습니다. 경고와 현지시정인데 현지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하지만 그 단속한 것이 상당히 중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기때문에 2개소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음반 불법단속 나가실 때 구청에서만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서와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직원과 한국 영상협회의 실무자와 나가고 또 특별한 때는 서부경찰서와 협조해서 구청직원, 경찰서직원, 한국영상협회 직원과 협조체제를 이뤄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를들어서 음반가게에 들어가보면 음반은 대량복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복제테이프는 도매상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없는데 지금 비디오점에 가보면 어느 비디오점은 3백원 어느 비디오점에는 1천 5백원, 2천원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안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대안로 해서 가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해 주시면 3백원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가격이 싸다보니까 가서 빌려서 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문제를 청소년들의 정서보호를 위해서 가격을 정확히 받게끔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비디오가게 단속을 누설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에 유일하게 경서동에 녹청자도요지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시나요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관리는...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경서동 녹청자도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지로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던가 미비한 사항같은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보수하지만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다던가 저희 힘으로는 안된다던가 또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볼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것은 시나 중앙부서와 연결해서 연락해서 협의를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 관리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일단 1차적인 것은 경서동사무소에서 순찰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녹청자도요지쪽에 순찰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 요원들이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세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수시로 나가서 상태를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구청에서 수시로 1주일에 한번정도 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동소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녹청자도요지가 지금 서구에서 유일하게 경서동에 있는데 우리구민이 사실 입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 어떻습니까 ?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일단 저희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주변에서 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은, 관리하는 사람은 입장할 수 있어도 우리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까 ?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충분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그것이 골프장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루에 몇분이라든가 한달에 몇분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관람하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구민들이 골프장에서 약간, 경서동사무소 삼거리쪽인가요 거기에서 약250미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제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잘못알고 계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 이용객 이외에는 거기 들어가게 해 놓지를 않았더라구요. 골프장 안에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관람할 수가 없어요. 개방이 안돼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구민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을 안해 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 안쪽에 있기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녹청자도요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민이 마음놓고 관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진흥계장

잘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서구 구정신문 발간이 있는데 발간시기는 매월 1회 정간 매월 25일 반상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구정신문을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구정신문은 원래 서구신문과 반상회보를 같이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면도 됐고 그래서 사실상 반상회보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냐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의제가 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정보 이런것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발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작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충렬

김충렬홍보기획계장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95,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1부당 110원씩해서 한번 발간하는데 1천 45만원의 예산이 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천 45만원씩 9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부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꼭 필요한 사람만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해서 현재 6월까지는 95,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절감도 있고 60,000부로 최소한의 수량을 발행해서 주민들이 세대별로는 다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97,000세대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반별로 20부, 30부를 배부해서 나머지는 주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95,000부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각세대별로 들어가는 부수라고 봅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각 가구마다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소요예산이 월 1천 45만원정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의 묘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홍보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60,000부로 부수를 줄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세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전체 다 배부가 안되고 한집에 하나 정도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 이것을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그분들에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렬

김충렬홍보기획계장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등에관한조례로서 유료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현재는 행정광고를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건에 27만 6천원의 광고수입을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만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천계양구, 부평구가 신문을 만들고 있고 서울에도 각구에서 나름대로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지출장을 해서 광고위탁 관계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광고비가 그렇게 크게 편집이나 그런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중부담 또 위탁광고를 하게되면 만드는 어떤 신문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일례가 지금 계양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원래 처음 시작은 위탁광고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위탁을 하는데 광고가 수주가 안되기때문에 IMF 직전인 작년에 위탁광고를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식으로 했기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으니까 행정광고를 위주로 하고 발전시켜서 더 구정신문 계속 발간을, 저희가 지금 20호를 하고 있기때문에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위탁광고, 광고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추진현황에 향토유물관 설치 및 향토유물 전시 이것은 어느장소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청사증축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증축하게되면 2층에 유물전시관을 만들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수집된 유물은 문화회관 지하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게되면 전시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건축이 됐을 때 유물관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축이 불가할 경우 대책은 어떻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이 안되면 사실 유물을 보관한, 전시할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될 문제인데 사실 청내공간확보사항으로 봤을 때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건축이 아직, 될지안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보면 공사일정에 98년 7월부터 99년 3월이거든요. 지금 7월말이 됐단 말이예요.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정대로 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향토유물관 유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문화회관 지하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관상태가 어떻습니까 ? 지하에 보관하고 있으면...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보관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문제는 건축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향후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이 돼서 유물관이 설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건축이 안될때는 다시 또 설치장소를 해야 되니까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우리 문화공보실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돈을 주고 물품을 사신것이 있으세요 ?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왜그런가 하면 아직 전시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전시관이 되고 나서 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야될겁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강영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하여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박재룡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금번 7월 27일자로 총무과장에 명받은 박재룡입니다. 금번 6.4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구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고는하나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관업무의 확실함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응복 서무계장입니다. 이영권 인사행정계장입니다. 오영석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윤한구 생활체육계장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총무과 박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총무과장님이 바뀌신 관계로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48페이지를 보면 11개 자율방범대 34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과 일부 계장님들께서는 27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부재가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파악 이후 차기 위원회에서 일괄 질의,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계장님도 세분이 다 바뀌셨는데 아마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당히 어려운때 총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달, 다음달 들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총무과에서 모든부분을 실행에 옮겨야될 부분인데 다소 마찰도 많을것으로 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어차피 정부안이 내려온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따라가야하는 상황이니만큼 서로가 공무원사회에서 이질감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도록 서로가 이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향후 진행을 해주셔야될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도 다 바뀌셔서 답변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설명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임시회가 또 열리니까 그때 구조조정 되고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인식위원장

차기에 답변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부터 계속하여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