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16일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7월24일 동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7월22일 남조현의원외 4인으로부터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에 있어 기획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경영사업계, 법무통계계 이렇게 5개계가 있으며 직원은 17명이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보고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도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일을 하다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부채상황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말 채무액입니다. 원금이 162억4,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162억4,9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8억6,640만4,000원 합해서 211억1,5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는데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빚이 얼마고 갚을 수 있는 연도, 또 이자 발생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까지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기획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율이 9.5%에서 3%까지 입니다. 거치기간은 2년거치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시대가 IMF 시대라서 그런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기획예산을 짰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해 줄거라는 막연한 심리에 의해서 기획예산을 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IMF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군 예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결함이 염려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목표액보다 상회하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활성화 추진은 기획계장님 업무지요?

경영사업계장 업무입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IMF 시대가 오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할때는 예산계에서 예산의 필요성이 절대절명 했던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10% 깎아라, 20% 깎아라, 공문하달만 되면 그것이 착착 깎여 내려가고 깎여서 집행할 수 있는지 기획계장님 아시는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하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너무 모르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1부서 1개계에서 하나씩 가지고서 추진하기로 한 자체가 보고 받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이 과연 실과에서 받아들인 경영수익사업이 진짜로 경영수입사업인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에 내라고 해서 낸 것으로 만족해 가지고 추진은 각실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추진업무 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너희 실과에서 보고할 테니까 우리는 취합만 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것들이 죽 나열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무과 같은데 이자수입 증대사업, 쓰여질 예산을 가지고 미리 예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아니면 재무과장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자수입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이다 이거예요. 체육관운영 등등 진짜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1실과 1개계에 1개의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정시켜 주니까 실과장들 뭔가 하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짜낸 아이디어가 다 이 모양이다. 여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어떤 억압, 명령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가장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실공사시공 감시요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기획계장이 보셨을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부실된 것을 지적했을때 지적한 것이 몇건이나 있고 그것도 내일같이 각 해당실과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고쳐 놓은 것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지금까지 추진됐던 실적을 그것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원님 질문요지를 간추려 보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절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알아듣겠고 또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과연 이러이러한 것들이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부실시공 감시요원으로 위촉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미숙하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사실상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하다보니 어려움은 자치단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안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은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인건비 10% 감축으로 예산절감 지시를 받아가지고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이 그렇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은 어떠한 새로운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각종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토석채취라든가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영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영리성, 기업성보다 공공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신규사업발굴 그런 것보다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이자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고금리 상품에 예탁시켜 가지고 수익을 증대시킨다든지 그런 공공성에 치우쳐 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것, 그런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봐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올려 놓은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부실시공 감시요원 위촉해 가지고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업체에 대해 경고한 것이 4건 있는데 미래건설, 협신건설, 전광토건, 대명건설 4건이 되겠고 보완한 것이 상촌 유곡 농로 확포장공사외 8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의회의 꽃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목숨보다 더 귀할 만큼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이 예산 삭감하지 말고 원안통과를 해 주십시요 하고 구구절절 사정을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10% 깎아라, 20% 깎아라 하면 그것은 볼것도 없이 깎아 버리는데 우리 설자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경영수익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 시상한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신사업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내 하고 있는 사업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뭐하러 실과에 부담을 줘가면서 이런것, 지금 경영수익사업 각 실과마다 보고하면서 이것을 보고할텐데 이것을 추진업무 실적보고에는 각실과에서 많이 뺏어요. 이것 다 집어 넣어가지고 보고하면 질문할 수도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물어나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특출한 경영수익사업 하나 하겠다고 내놓고 흐지부지 명맥상으로만 이러지 말고 없앨 것은 없애고 실제로 경영수익사업 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알뜰하게 잘 관리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요원은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긍지를 갖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적된 것 몇개몇개 이런것을 각 읍면의 면장들이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부실공사 감시요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이 군청에 직접 민원으로 접수돼 가지고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에 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런것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를 부실공사 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줬으면 그 사람한테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직접적인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안했다 이거예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그와같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우리 군민으로서 이 공사가 바로 내 공사라는 애착을 느끼고 도로를 놓든지 다리를 놓든지 이웃주민 경작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한 그런 다리가 필요하고 그런 길이 필요한데 그게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일방적인 면에 있는 측량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측량해서 나온데 답이예요. 측량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측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됐다, 잘됐다 민원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여론을 감시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렴해서 그것이 측량이 되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농특산물직판장운영, 예식장운영, 포도 및 감묘목보급 이런 사업들은 100%, 90%, 150% 이렇게 추진을 보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30%미만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에 세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읽어 봤습니다. 감사기준 적용에 대한 공사를 분명히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 연구해서 공정한 감사기틀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 연구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감시요원 특수시책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한구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요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부실시공 원인이 주민한테도 있습니다. 업자하고 행정기관만 뭐라고 할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감시를 잘 나가고 지도감독을 하고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제대로 현장 파악해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시공하는 업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서 상당히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해놨는데도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권 내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유발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위촉시켜 놓고 그냥 두지 말고 그분들을 230명정도 위촉시켜 놨는데 98년도 재 위촉된 86명도 포함된 것입니까? 98년도 재위촉 86명이라고 했는데.

포함된 것입니다.

230명에 포함됐지요? 230명 인원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감시요령 및 그리고 대민 발생이 됐을때 즉각 대처하는 방법, 업자하고 대화, 여러가지 품의 이런 것까지 전부 해야지만 공사하는 사람들과 업자들이 일부러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230명 위촉해서 놔두지 말고 그분들을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내용이 경영수익 관계하고 또 공직기강확립, 다음에 부실시공 감시요원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현재 실적이 30%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라든가 취미교실운영 이런 사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목표 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묘목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절별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실적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 때까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실시공 감시요원에 대한 위촉 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이라고 위촉을 230명했는데 이 사람들을 백지 한장 줘가지고 위촉했다고 했는데 부실공사 감시요원 위촉했다고 부실공사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위상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필할때 이 사람들 싸인이나 인증이 있을때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입니다.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조직개편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근무기강 해이라든가 또는 동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본방향, 어떤 방향으로 축소할 것인가, 인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축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모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른 객관성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내무과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먼저 질문한 내용만 기획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안한 심리,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무확인이라든지 감사를 나갈때 지금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데 보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령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 사회지탄을 받았다든가 그런 유형의 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계에서 사실 감사를 나갈때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조심이 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감사를 할때 물론 잘못됐거나 비리가 있으면 적발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불안한 상태를 참작해서 감사를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나업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나언엽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7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되 여기에 보면 추진부서가 죽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소나 농정과 이외에 전부 7%, 66%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상반기가 지났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기획감사실과 아니면 각과마다 뭔가 협조가 잘 안돼서 그런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도래 안됐다든가 또 산림자원 묘목 같은 것은 계절별로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그런 시기 미도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1년동안 금년말까지 목표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면 정확한 %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풍령 손영달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추진을 잘해 오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예산은 대도시 신흥도시에서는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영동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에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정부예산이 1차 삭감된 것이 있고 또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부예산이 삭감 되는 것만큼 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증가는 안될망정 현행 수준으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염려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감시요원 위촉관리에 있어 가지고 기동점검반 운영하는 목적이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실시공 특별 관리해서 각종공사 제재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공업체 경고가 4건이 있습니다.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실공사 했을때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과나 재무과로 면허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점검결과해서 시공업체 경고 10건, 시정 보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 단속 등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95년도, 96년도에는 부실시공한 업체에 제재를 상당히 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공업체 경고, 올들어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4건을 했는데 4건이면 3개 업체가 되는지 2개 업체가 되는지, 4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부당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하지 말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실시공에 관해서는 감사계 보다도 오히려 사업부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계에서도 건실한 시공을 이루고자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번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리계가 수의계약 할시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경리계 계약부서와 업무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곡면에 장종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군수님 판공비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장종석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에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정종수입니다. 전한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쉽게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체육관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볼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이라고 한다면 지방세까지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특산물직판장운영 1동에 대해서 1,350만원 책정해 놓고 100%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경영사업을 한다면 1년에 정해진 수입을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정해진 대로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힘들이지 않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각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방안에 경영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폭넓은 전문적 세미나를 한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강화라는 제목하에 군정업무 계획이 계획에 대한 수립과 누수없는 군정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을 못한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동군청에 지금 전문서적을 예산을 세워서 많이 사다 놨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서적을 활용하는 예가 극히 적다고 보고 있는데 시간에 낮잠 자지말고, 등산가지 말고 지역사회 군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누수 없는 진짜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실공사 기동반편성은 허울좋은 개살구 식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만약에 부실공사가 발생됐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줘서 그 업체로 하여금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계장 장시간동안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이 없는 관계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에 계장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춘택 문화공보계장입니다. 그다음은 김용래 관광계장입니다. (계장인사) 우리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 관광계 그래서 2개의 계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난계국악당, 향토민속자료진시관,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조례에 의해서 세군데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 난계국악당이 있는데 난계국악당은 상근단원이 20명, 비상근단원이 17명해서 난계국악당이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계국악당도 문화공보실에서 협력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문화예술관광분야는 항상 창의력과 뛰어난 기획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반면에 문화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인 동시에 공보업무는 언제나 순발력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14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술분야가 8건, 공보분야가 1건 관광분야가 5건,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이 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많은 질문사항이 있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관광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불편이 많고, 이 모든것을 영동 발전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만 좀더 보완해 주고 고쳐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영국사 주차장부지가 개인소유였었는데 그것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직판장을 짓고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를 파신 분이 영동군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연 군에서 민원인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영국사 도로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사의 편의를 위해서 영동리 도가실 쪽으로 일부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및 도로를 만들었고 또 천태산 개발사업에도 도로를 다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완공되어 있는 도로 또 농수산물 직판장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부락이 도가실입니다. 도가실 쪽으로 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양산면을 위해서 또 영동군을 위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하니까 영동차는 들여보내고 다른 지역의 차는 돌려보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영국사 밑에까지 한번 가본 사람은, 계속 막으면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만 막고 평일에는 들어가게 하니까 평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밑에 주차장을 통해서 도보로 영국사까지 걸어 올라가려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도가실 쪽으로 가니까 힘도 들지 않고 바로 영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자꾸 그곳으로 오니까 그 사람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이미 군에서 투자한 도로라든지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투자가치가 희소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양분된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양산팔경중의 하나인 용바위라고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앞에서 해마다 많게는 1년에 5～6명 적게는 2～3명씩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도 좋고 하니까 용바위 밑에 홍수가 지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돌망태를 해서라도 채울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면서 익사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호탄다리 밑에 호탄리 노인회에서 작년까지 청소를 하면서 청소수거비라고 해서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노인들이 하는 있지 않길래 물어보니까 익사방지를 하면은 익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돈을 받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노인들이 결국은 안하고, 누가 와서 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느냐 하면 양산면의 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고급인력이 거기 나와서 돈도 받지 않으면서 익사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지 않느냐, 전에 같이 호탄리 노인회에서 돈을 받고 청소비라도 받고 그것을 관리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영국사 주차장 부지가 개인소유였는데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그 진척사항을 알고 싶으신 것이고, 두번째는 영국사 도로와 도가실 가는 쪽에 도로가 있고 주차장쪽에는 올라가면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 관계하고, 세번째는 용바위 익사자가 매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없게끔 안전사항.

들어갈 수 없게끔이 아니라 깊으니까 큰돌을 장비를 투여해서 갖다 채우면 익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번째가 호탄다리를 호탄노인회에서 관리비를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영국사 주차장 문제로 소송이 들어온 내용은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8월19일날 오후 2시에 공판이 있습니다. 증인은 전 학산면장을 하던 백인준씨입니다. 그래서 19일날 공판이 들어가 봐야, 인사니까 몇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회기때라도 재판결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사 도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영국사 도가실 도로를 영동차는 들여보내고 다른 도에 있는 차량은 안들여 보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가실쪽의 도로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영국사 경내는 보물이 4점이 있고, 천연기념물이 영국사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차량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매연을 내뿜으면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에 영향도 받고

장의원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처리 문제는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때 다시 질문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업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문제점 대책 등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유적정비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난계동상건립, 난계생가복원, 국악박물관건립 등 이런 사업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연관된 결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연계해서 잘하도록 바라겠으며 전통문화유산이 보존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에 대한 각종 귀속 정각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의 보호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파손에 대한 내용은 문화행사에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전 설계시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건설분야와 협의를 해가지고 유서깊은 여러가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연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원신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상당히 완벽하게 나와있듯이 부족한 관계로 택지를 구입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여러가지 지역현실주의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정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내실있는 군정홍보, 요즘 저녁이나 아침이나 TV충북뉴스를 보면 영동지역은 빠져있습니다. 이런것도 영동의 상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안된다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런것에 대한 공보실의 대책강구는 무엇인가, 앞으로 대책강구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계국악축제를 추진할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 있는 정신문화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가고 있는 우리 조선조 대문장가인 괴애 김수온선생의 문학적 유혼을 기리기 위한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대안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5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두번째하고 네번째의 포인트를 못맞췄습니다.

다시 해줄까요?

그것은 세번째고요. 첫번째가 귀속 정각 등 문화재가치를 연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두번째 문화원 신축

주차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택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비교적 솔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택지구입 예산관계나 이런것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위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지매입에 대한 확정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맞죠?

예, 군정홍보에 대해서

군정홍보는 세번째 아닙니까?

예,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귀속 정각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조사 연구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자면 정각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종 토목공사나 이런것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때 문화적가치, 보존정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연구를 하는데 각종 토목사업에 대해서 각종 도로공사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각이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을 파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막을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비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지금 토목공사구간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는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에 관한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말씀하시니까 문화원에서 매천리 읍사무소 쪽으로 문화원에서 남쪽으로 개인소유 택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서 군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지경이고, 말 그대로 문화원 이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군정홍보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지역에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TV방영은 제가 충북뉴스를 많이 보다보면은 영동권이 많이 빠져요. 거기에 대한 공보실차원에서 KBS라든지 청주MBC,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동이 예로 강원도 영동인줄 알고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영동이라는 것이 우리지역 영동이 아니고 강원도 영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느냐, 이런것도 좀 주요문제로 부각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아침에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KBS에서 홍보가 나왔고요.

그런것은 가끔 한번씩 나오는데 사람 살거리라든지 이런것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앞으로 더욱더 영상매체시대에 금년이 더군다나 영상사진의 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서 TV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괴애 김수온선생에 대한 것은 어떤 행사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의견이신데 긴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을 빛내려면 난계와 괴애를 우리는 빛내야 되고 축제기간 동안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괴애 김수온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대단한 대문장가고 그렇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입안을 해서 난계도 빛내고 역시 대문장가였던 괴애 김수온선생도 빛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꼭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업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유적 보존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잘한 일이죠. 선정하는 것도 무슨 기준이 있겠죠 물론. 선정이 돼서 융자보조지원이 나갈 겁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후에 무슨 얘기가 들리는고 하니 보수를 해가지고 원형을 다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선정만 해서 융자보조지원만 해주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합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싶고 또 둘째, 천태산 개발사업이 국민관광지로 선정이 돼서 관광개발사업을 하시는데 단순히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이나 이런데는 무엇을 설치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가 선정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원형을 잃으면 안되죠. 아마도 원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복원을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후관리문제는 계속해야 됩니다. 문중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있고 또 도나 군에서 문화재 지원은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수할때 문화공보실에서 나가서 사진이라든지, 이런것을 그대로 하도록 아무것도 안합니까?

사진요?

사진도 찍고 그대로 했는지 그런 조치를 안하시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매년 문화재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디가 그런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영동지역에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귀중한 자료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공보실장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분명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해서 답변이 탁탁돼야 될텐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질의를 잘하든 못하든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게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공보실장님이 답변하는 얘기는 어디 앉아서 좌담회 하는 얘기밖에 더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난계유적사업비가 4억원 하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그리고 문화원신축에 6억 6,700만원을 지금 굳이 공무원구조조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이 새로 신축할 이유와 그리고 지금까지 국도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다시 그것을 다음연도로 연기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상황이 좋아졌을때 연기할 이유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신축은 거기에서 행사도 자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신축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연기에 관한 문제는 금년내에 공사를 끝내기는 어렵고 내년에까지 사고이월조치해서 내년까지 끝내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문화원신축문제만큼은 저희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한번 나중에 논의해서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로써는 가장 관심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년전에 제가 TV에서 군수님이 포도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동포도가 상당히 인기를 얻어서 많은 영동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TV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출하시기가 곧 임박했는데 이미 수박은 끝났고 포도, 사과 기타 배 이런 여러가지, 주로 많이 하는 포도에 출하시기가 도래했는데 군수님을 중앙TV에 영동포도를 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고 계획이 없다면 가장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영동군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계획을 잡아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포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도에 대한 홍보는 작년에도 수차례 홍보했고 금년에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8월말쯤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상당히 일찍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초반에는 출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날짜가 10여일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첫 출하시기가. 그러면 그 이전에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계획을 잡아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홍보는 TV사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나오라고 이런 부탁이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하시기에 나와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출하일을 해서 그전에 그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하신다든지, 방법이 없으시다면 그전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획은 없으나 관계과가 농정과니까 농정과와 협의를 거쳐서 TV사에 홍보요청을 해가지고 출하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영동군의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보실장 이하 산하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택에 많은 가치관을 확보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난계유적정비인데 4억이라는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6월달에 전부 문중과 협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8월입니다. 그러면 생가를 복원하는데 꼭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옛날에 집을 지은 것이 현대화시켜서 슬라브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업무보고 할때 분명히 상세하게 이런것은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난계국악당 부대시설관계는 부대시설이 당초에 설계 또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했다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기록도 안해놓은 270만원이란 돈이 여기에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난계국악박물관건립과 난계국악전시관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천면 고당리에다 난계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국악전시관하고 연계해서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심천 박물관을 짓는데 관리인이 별도로 나가야 되고 일.숙직 근무를 해야하고 국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진데 이런것은 후속조치에 대한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고당리에 갖다 짓는다,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있어서 금성사외 4개소인데 4개소가 무엇인가를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내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보내서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구심체적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원신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매입예산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국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기존문화원과 연계해서 그 옆에 부지를 전부 산다고 그러는데 협의 없이 자료에다 넣어서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향토민속전시관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고인쇄박물관 저쪽에 청주하고 연계해서 이런것을 세를 주고 빌려다가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관람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인데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냥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을 제시해놓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얘기가 된다면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넘길때는 분명히 검토해서 똑똑 떨어지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잠깐 10분간 쉬어서 잠좀 깨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저희 내무과는 5개계 34명으로 구성되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5개 계장 인사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이태열 행정계장입니다. 유태준 서무계장입니다. 오세진 민원처리계장, 장경호 통신계장, 권영덕 전산계장입니다. (계장인사) 98년도 내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내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중에 공개 봉사행정 실천에 대한 공청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공청회가 판에 박힌 듯한 관행성으로 일관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같이하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토론식 공청회 실시에 대한 자구책은 없습니까?

임동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1페이지 마지막 부분 공개행정 실천을 하면서 공청회에 관한 질의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요시책이나 주민이해 관련 사업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는 그것이 좋다고 원을 하지만 한두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좋다는 의견을 듣고서 사업을 시행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전문적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방향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3-17 민간인 건강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인 건강상담실을 확대 운영, 군 1개, 11개 읍면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간단한 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면단위 보건진료소를 보면 인원이 축소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런 면사무소에 배치를 하려면 차라리 보건진료소에 줘서 거기에서 다른 일까지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나언엽의원께서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체크 하는 것은 군청 민원실에 1명이 나와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는 자동혈압측정기 그것이 1대에 300만원입니다. 8,000만원 상금 탄 중에서 1대씩 사가지고 읍면에 비치해 놓고 민원서류 떼는 동안 혈압도 체크해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보건진료소에 가서 정밀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7월31일까지 도와 협의하고 8월중에 군의 의견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있는 생활개선반이 어디로 간다, 뭐는 어디로 간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미리 조정을 하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 말을 안했는데 나온 것인지, 이래서는 안되는 이유를 묻고 싶고 공무원 임용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연고지 배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청직원이 따로 있고 면사무소 직원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절대 군청직원이 될 수 없고 또 군청직원은 면에 와서 근무하면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같이 군에서 5년 근무하면 면에 가서 몇년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은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 추진해야할 사항을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의제는 어느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틀이 주어 졌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몇개과, 정원 얼마를 감축해라 틀이 주어 졌습니다. 신문에 보면 매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무슨 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 어느 시군에는 어느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 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군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충주만 보도가 안되고 나름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지방공무원들은 연고지에서 근무하도록 해주는 것이 업무능률 향상면에서 좋지 않느냐, 저도 공감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근무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배치라는 것은 직렬과 직급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렬, 직급, 정원이 맞추다 보면 그렇게 나름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군직원, 읍면직원 따로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순환보직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전입시험을 보고 결원이 생기면 전입시험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발탁하고 읍면에 자리가 나면 읍면쪽이나 군직원 같이 놓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때 교류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정종수의원님께서 그거 한꺼번에 확 못하느냐, 그런 취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인사를 하다보면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에 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조직개편 설문조사 실시 1회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은 뭐로 삼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상반기 추진한 것과 하반기 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도 행정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준이 3년에 걸쳐서 1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2일자로 인사 동결지침이 내려오고 6월22일자로 행정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개편 지침은 이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까지 약 3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위에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양고사 대상자는 전입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소양고사는 전입희망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8급, 9급 고사 11명, 실시인원해서 일부 읍면에서 차출해서 보다시피 하는것 아니예요?

8급, 9급 27명 소양고사 실시 이것은 전입시험과 상관이 없고 다만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도에 추천하고 도 소양고사에 가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중앙에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입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고 소양고사이든 간에 차출된 인원, 본인이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보는 것이지 7급 전체, 군청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 치르는 것은 없잖아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분포비율에 의해서 예를들어 가지고 영동읍에 7급 10명, 8급 11명이면 몇사람 정도 영동읍에서 봐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무원 40년이면 40년, 평생 하는 동안 소양고사 한번 안치르고 공무원 정년퇴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실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안가지고도 평생토록 무사안일 하게 공무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읍면으로 잘라서 한다든지 직급별로 잘라서 한다든지 해서 그 직원이 볼 수 있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복의원님이 공무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희망자와 일부 읍면 직원만 시험을 보이지 말고 노력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대단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절도평가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군 민원봉사실만 되어 있습니까?

군청에만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읍면에도 확대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것을 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문지를 같이 놨습니다. 민원평가함을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고 양쪽에 노란공, 파란공 공상자를 놓고 설문지를 놔가지고 민원서류를 떼는 동안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친절하다면 어느 공무원이 친절했고 불친절했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했느냐 써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추진하는데 확대해서 읍면에도 설치해 가지고 같이 의견수렴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8,000만원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군에 시행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 의견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화행정 추진의 일환책으로 건의사항 수렴이 47건이 나와 있는데 처리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행공무원 발굴과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이 되는데 그것은 인사에 적극 반영이 됐는지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수련계획을 금년도에 IMF와 관련해서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상위직은 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하위직만 들어가는 차별대우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얘기는 7월20일까지 의회와 협의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28일입니다. 시기적절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무과장님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사항들이 시기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29일 내일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