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산 정종수입니다. 전한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알기쉽게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한 실적이라든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체육관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볼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이라고 한다면 지방세까지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특산물직판장운영 1동에 대해서 1,350만원 책정해 놓고 100%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경영사업을 한다면 1년에 정해진 수입을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정해진 대로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힘들이지 않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각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많은 질문사항이 있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관광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불편이 많고, 이 모든것을 영동 발전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만 좀더 보완해 주고 고쳐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영국사 주차장부지가 개인소유였었는데 그것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직판장을 짓고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를 파신 분이 영동군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연 군에서 민원인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영국사 도로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사의 편의를 위해서 영동리 도가실 쪽으로 일부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및 도로를 만들었고 또 천태산 개발사업에도 도로를 다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완공되어 있는 도로 또 농수산물 직판장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부락이 도가실입니다. 도가실 쪽으로 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양산면을 위해서 또 영동군을 위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하니까 영동차는 들여보내고 다른 지역의 차는 돌려보내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영국사 밑에까지 한번 가본 사람은, 계속 막으면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만 막고 평일에는 들어가게 하니까 평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밑에 주차장을 통해서 도보로 영국사까지 걸어 올라가려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도가실 쪽으로 가니까 힘도 들지 않고 바로 영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자꾸 그곳으로 오니까 그 사람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이미 군에서 투자한 도로라든지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투자가치가 희소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양분된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양산팔경중의 하나인 용바위라고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앞에서 해마다 많게는 1년에 5～6명 적게는 2～3명씩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도 좋고 하니까 용바위 밑에 홍수가 지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돌망태를 해서라도 채울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면서 익사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호탄다리 밑에 호탄리 노인회에서 작년까지 청소를 하면서 청소수거비라고 해서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노인들이 하는 있지 않길래 물어보니까 익사방지를 하면은 익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돈을 받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노인들이 결국은 안하고, 누가 와서 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느냐 하면 양산면의 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고급인력이 거기 나와서 돈도 받지 않으면서 익사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지 않느냐, 전에 같이 호탄리 노인회에서 돈을 받고 청소비라도 받고 그것을 관리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갈 수 없게끔이 아니라 깊으니까 큰돌을 장비를 투여해서 갖다 채우면 익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회기때라도 재판결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로써는 가장 관심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년전에 제가 TV에서 군수님이 포도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동포도가 상당히 인기를 얻어서 많은 영동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TV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출하시기가 곧 임박했는데 이미 수박은 끝났고 포도, 사과 기타 배 이런 여러가지, 주로 많이 하는 포도에 출하시기가 도래했는데 군수님을 중앙TV에 영동포도를 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고 계획이 없다면 가장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영동군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계획을 잡아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8월말쯤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상당히 일찍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초반에는 출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날짜가 10여일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첫 출하시기가. 그러면 그 이전에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계획을 잡아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하시기에 나와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출하일을 해서 그전에 그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하신다든지, 방법이 없으시다면 그전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7월31일까지 도와 협의하고 8월중에 군의 의견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있는 생활개선반이 어디로 간다, 뭐는 어디로 간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미리 조정을 하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 말을 안했는데 나온 것인지, 이래서는 안되는 이유를 묻고 싶고 공무원 임용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연고지 배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청직원이 따로 있고 면사무소 직원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절대 군청직원이 될 수 없고 또 군청직원은 면에 와서 근무하면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같이 군에서 5년 근무하면 면에 가서 몇년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의제는 어느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