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일반현황과 군정업무의 계획적인 추진, '98년 예산현황, 지방채관리, '98년도 보조사업 군비미부담 현황, 공직풍토관리, 끝으로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어저께 군종합보고 때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적은 614㎢로 이 중 전답 등 농경지가 15%이고, 임야가 76%, 도로, 하천 등 기타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2,063명이고 가구가 11,717호이며 이 중 농가가 7,306호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행 자치법규 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업무의 계획적인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서를 2월 중순에 제작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연중 업무지침으로 이미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례화하고, 각종 시책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도정과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시되는 각종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지도·점검·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 및 수시로 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각종 정보교환, 시책결정 등 군정전반을 위한 협의체제 유지 등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9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76억4,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6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16억2,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2억6,700만원, 세외수입이 45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0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7,900만원, 보조금이 160억 6,900만원이며, 지방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경상세입은 60억2,100만원으로 9.8%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162억9,400만원, 사회개발비 139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290억 800만원, 민방위비 2억7,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1억1,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11억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91억6,700만원, 이전경비 63억 10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303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합니다. 융자및출자 20억원, 보전재원 10억6,800만원, 내부거래 8억8,800만원, 예비비기타가 6억5,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0억2,2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업수입이 5억2,900만원, 사업외수입이 35억100만원, 보조금19억9,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3,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7,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억1,900만원,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4,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2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보조대상 사회단체는 노인회군지부 등 9개 정액 보조단체에 보조금은 연간 1억5,144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먼저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 등 군비부담 4개사업에 149억4,2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등 수익자부담 3개사업에 105억2,400만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254억6,600만원으로써 기채 차익금 254억6,600만원 중 106억8,800만원은 이미 상환이 되어 잔액은 147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8년도 금년에 상환계획은 18억800만원이고 '99년 이후 상환계획은 129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 금년도에도 기채는, 2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농축수산물물류센타 건립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성 채무를 할 수 있는 '98년 채무부담은 봄경지정리사업 외 8개 사업에 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8년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담지시액 236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부담지시액 25억6,800만원 등 총 262억50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이 중에 249억9,700만원은 부담하였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설 치, 소도읍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8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직풍토 관리입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6회에 걸친 종합 및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행정변화에 부응한 통제력 있는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활동 수행과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의 사전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의원님 여섯 분이 금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재선되신 두 분 이외 당선되신 여섯 의원님들은 이달 말까지 재산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보완과 적법 타당한 운영 및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정착 및 통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완벽한 법제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을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4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으로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원할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사건 수임 및 법률자문에 기 위촉된 2명의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담당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확대하여 승소율 제고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순기표에 의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시 제3대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한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살기좋은 군위, 복지군위건설을 위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시고 많은 봉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정서함양,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등 주민공동 관심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9건에 사업비가 10억1,64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39건 중에서 현재 완공된 것이 24건, 추진 중인 것이 11건, 하반기 발주계획 미발주 된 것이 4건입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16개소, 농로 확·포장이 3개소, 마을회관 건립이 2개소, 도수로 설치가 1개소, 공동사업장 포장이 1개소, 주민편익사업이 16개소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이라든가 명예공사감독 등 주민이 많이 참여 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기술지도라든가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완공 후에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는 앞서 말씀한 39건에 대한 사업장 장소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에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을 격려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검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선정은 '97년도, 작년도에 범죄가 1건도 발생되지 않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지난 5월1일날 법의 날에 마을 현장에서 마을표창을 하고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부계 명산리, 명산리는 3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위에 상곡리, 의흥에 수북3리, 우보면에 달산2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에 마을당 900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82년도부터 지난해 '97년까지 관내 29개 마을에 상사업비로 2억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촌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군위군주민소득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 계획은 총 2억1,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 실적은 16가구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억8,4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지원 조건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상환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 저희들이 군에 본 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1,489가구에 21억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사업지구는 소보, 부계, 산성, 3개면이 대상이 돼 있고 사업내용은 생활기반시설 등 51건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년간 1개 면당 20억원씩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에 총 60억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7년까지 투자된 투자액은 3개 면에 44억4,100만원을 기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소보, 부계, 2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6,336만7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보면에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의3리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1,520m 계획이 돼 있고, 평호리에 진입로 확·포장 520m, 그 다음에 사리2리에 진입로 포장 520m, 이 세 가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산리 진입로 공사 560m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부계면에도 역시 4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화2리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680m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평2리 소하천사업도 50m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역시 추진 중에 있고, 동산1리 농로 포장공사 671m는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리 마을 노인회관 신축은 한 동에 22평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도읍 개발, 소도읍 개발사업은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간선도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교통분산 등으로 시가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로환경개선에 따라 소도읍 개발촉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군위전기통신공사에서 소보도로간 간선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730m고, 노폭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이는 총 투자사업비는 1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 연차적 걸쳐서 추진토록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8억3,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보조가 2억7,100만원이고, 군비가 5억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의원님들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군비가 5억6,500만원 중에서 3억3,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2억3,300만원이 현재 미부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부담 2억3,300만원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도시미관을 높이고 건전한 옥외광고물 자율풍토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중에는 저희들이 신고 내지 허가된 광고물 건수가 1,700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정한 것이 1,583건이었고, 부적정한 것이 117건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상기 조사에서 부적정한 117건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노상입간판 즉시 철거가 가능한 19건은 즉시 조치를 취하였고 98건에는 단계별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고정 광고물 98건에 대해서는 양성화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갱신허가 예고제 실시, 기히 광고물 허가사항이 인제 3년간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뭐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미리 그 예고조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IMF 시대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전기사용을 12시 이후로는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통해가 자연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범군민 청결의식 제고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했고 지난 3월달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지금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8월 하순경에 피서철 뒷정리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앞으로 추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 후에 가을철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교육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든가 어린이 봉사대, 공무원 상대로 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평소에 자연보호에 대한 상식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도 지난 4월에 개최를 해서 자연보호 지도원들이 어떤 사기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0월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입니다. 올해는 10월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2일경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20주년 기념행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에 대한, 우리 군은 대구, 구미 등 대도시에 인접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물과 그늘이 있는 곳에는 어데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하천, 계곡에서의 세차행위,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지난 6월부터 앞으로 9월말까지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대상 지역은 우리 군은 저 위에 고로 인각사 주변에서부터 위천을 따라서 소보까지 위천 주변과 부계 제2석굴암과 동산계곡을 위시한 팔공산 일대를 중점적으로 추진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기동단속반을 2개반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으로 하여금 16개반의 56명으로 하여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쓰레기 적기 수거체제를 확립해서 이 기간 중에는 청소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불편한 사항을 개선 보완 시키기 위해서 행락 불편 신고센타도 세군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자연보호단체 이런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원 봉사대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편의시설물도 저희들이 점차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화장실을 가장 우리 지역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부계 지역과 고로, 우보 나호2리 교량 밑에 우선 급한대로 고정식 3개소와 이동식 3개소를 올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로 인각사 주변 하천에는 또 한 600평 임시 주차장도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로 화북3리에 간이 급수시설, 오는 사람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것도 정비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중에서 저희 군에서는 우선 군 직영 묘포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 서부리 542-1번지 군유지에 비닐하우스 1동 400㎡를 하우스를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폐추니아 라든가 메리골드 등 6종에 연간 8만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소공원이라든가 읍면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충혼탑 주변, 또는 읍면 청사 주변의 환경 미화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바라고 싶은 것은 저희들 비닐하우스가 지난 91년도엔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 것이 지난 1월8일날 저희군, 우리군 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때 폭설에 그 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 사업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2대 의원님들이 계실때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우선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또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업체로 하여금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에 꽃길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5번 구안국도와 28호선 국도가 39㎞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 특히, 5번 국도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포장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덩굴장미라든가 영산홍, 프록스 같은 이런 꽃을 심어서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그 5번 국도가 확장하면서 도로 임야 절개지 그 철책 휀스 주변에는 4,000m에서 4,000본의 꽃묘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미리된 부분에 저희들이 1,600본의 덩굴장미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올해 한 95%이상의 활착률을 보여서 상당히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이라든가 동호인 취미클럽을 육성해서 군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은 총 2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선 소보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착공을 해서 9월경에 준공을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군위, 부계, 의흥면에 9개 마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구대, 어린이 길거리 농구대 보급을 9개소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영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비를 5,000만원 보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되면 군위 서부리 일대의 하천부지에다가 운동장을 하나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11개소에 읍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하는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하고 있으며 축구라든가 테니스,탁구, 게이트볼 이런 종목 해서 생활체육을 운영,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4일에는 군위군 생활체육대회를 군위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지난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영천에서 개최된 35회 도민체전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가성적은 종합 순위로는 11위, 개인별 입상 실적을 보면 금메달이 3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 2개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19 양일간에는 군수기 축구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16개 팀이 출전해서 대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씨름왕 선발대회도 7월달에 계획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쪼끔 시기가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군민 건강달리기, 그 다음에 또 9월말경에는 군민 대축제도 개최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의 육성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 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 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자아 실현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소년의 학습 공간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의흥 하고 부계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교실을 부계 복지회관에서 공부방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놀이 풍토 조성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씩 12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개 학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야영을 통한 수련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저희들이 1박2일 코스로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들 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 2세 중·고등학생, 이래서 한 50대 50으로 120명 정도 1박 2일 코스로 초청해서 도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친교를 맺고, 또 고향을 알게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8월 한 13,14 양일간을 일정을 잡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도 이거는 12월달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수능고사를 치르고 나면 방황을 합니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문화 유적지 탐방을 할 그런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 청소년에 대한 격려사업으로써 장학금 지급도 아홉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9명에 대해서는 농어촌육성 재단에서 대학생 4명에게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청소년 기금에서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 표창도 연말년시 청소년 선도 결의 대회시에 한 10명 정도 표창을 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돋우고 격려를 해 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민간 조직의 활성화로 민간단체 중심이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서 당면한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호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에 이런 민간이 앞장서가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계획을 살펴 보면은 이런 단체가 움직이는데 그 조직운영비로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저희들이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도자자녀 장학금도 29명에 연간 1,246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8월 중에 한번 실시해서 이들의 사기를 돋워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도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도 중앙교육이나 또는 지방교육원에 202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절반인 1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이런 민간단체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선 고철모으기, 경제회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25t 정도 수거를 했고, 자연정화활동, 시장날 거리질서 계도,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교육도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욱 이런 민간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중심활동이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명예공사감독 등 주민참여 유도라고 추진방법을 명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확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촉구성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 확행하는 거는 금년예산에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편입토지 이전을 위한 예산이 남은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조건이면은 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효령면 금매1리 새마을회관 건립 23평이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남산리 노인회관 신축 1동 22평에 7,069만3천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건축단가가 틀리는 것인지 예산을 요렇게 조치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추진방법에 교육확충으로 자연보호 전문인력 양성이라 했습니다. 어느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확충만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에 행락지의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세차행위, 불법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그 밑에 추진방법 세번째 행락지 청결활동과 계도, 홍보활동 지속전개라고 돼 있는데, 또한 그 밑에는 2개반 23명을 편성해서 계도반 16개반 56명, 또 홍보전단 5,000매 살포 등으로 상당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실적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묘포장 운영에 1,29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주요 도로변에 소공원을 만들고 충혼탑 주변에도 꽃을 심고 주요 도로변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을 다녀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군위군 직영 묘포장에서 생산했는 묘목을 식재해 놓은 것을 거의 볼 수 없는데 사업이 늦어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각계에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부계면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도 했는 실적이 과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이거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달 전에 우리 군에 모기관장님이 타시군에 계시다가 우리 군으로 전임해서 와서 보니까 각 면에 행락객들 주변에 강변에 다녀 보니까 군위만큼 지저분한데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합디다. 이래서 저도 듣고 또 실지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새마을과에서나 우리 면단위에서나 참 열심히 주변을 깨끗하게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각 고로나 우보나 의흥에나 소보에나 군위나 각 행락객들이 다녀간 뒤 자리를 보면은 참 이래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지저분하고 오물이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오물이 깔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래도 하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면단위에도 공문을 내어 보내고 해서 이걸 좀 더 깨끗한 환경, 참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우리 주위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이웃 시군에 비해서 군위가 좀 더 주위환경이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노인회관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짓는 거와 용도라든지 내용이 같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다릅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군위읍 의원 최종구입니다. 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홍상근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17페이지 청소년 학습공간 확충 3개소 2,400만원, 과연 2,400만원이면 1개소에서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예감독관이라던가 마을주민의 참여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사업의 형태가 새마을 초창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남녀로소 없이 나와 가지고 사업장에서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새마을사업은 거의가 새마을사업에 조그만한 마을안길이라도 대개가 업체에 도움을 주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저희들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를 사업장마다 사업장이 소속해 있는 그 마을에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 수시로 나와서 그 사업을 감시·감독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하고, 또 군이나 면으로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기술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는 방법,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 마을에서 대개 다 마을주민들이, 예를들어서 A라는 동네에 올해 마을안길 포장을 500m 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할 것이냐, 윗동부터 할 것이냐, 아랫동부터 할 것이냐, 이런 걸 장소를 결정하는 거는 주민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회관 사업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노인회관이 부계 남산리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1리에 같은 면적의 규모에 금매1리 하고 남산리 하고, 금매1리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남산리는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단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재원이 다릅니다. 금매1리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는 도비보조와 군비가 각각 50%씩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 남산리에 하는 노인회관은 오지개발 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지개발 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초창기에 기반조성 사업, 중반기에는 소득증대사업, 하반기에는 문화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직도 기반사업도 덜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올해가 9년차입니다, 내년에 10년차 마무리 되는 그런 해입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문화복지사업 분야에 한 점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오지개발 사업은 중앙정부가 양여금 사업으로 70%가 국비지원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선 노인회관이라고 한 점을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같은 면적이라도 사업비가 다소 틀리는 거는 안에 내부시설 하기에 딸렸고, 또 지반이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금매리의 경우는 현재 대지상태가 편편한 마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인가 하면 남산리는 대지의 조건이 길에서 한 2m정도 낮습니다. 낮고, 그 길을 돋아야 되고 뒷부분은 또 엄청나게 지형조건이 낮기 때문에 축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사업비가 조금 더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자연보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어느정도의 전문인력인지 교육으로써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연보호 지도원을 102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이라기 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을에서 자연보호의 파수꾼으로서 외지 사람이 와서 오물을 함부로 투기를 하는 거를 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은 행정기관에 바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거고,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군위 대율초등학교 하고 효령초등학교를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그런 정신을 길러 나가도록, 뒤에 박만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지저분하다,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 의식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야만 완전 정착이 안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런 교육을 보낸다든가, 성인교육은 역시 그렇습니다. 한쪽 귀로 교육기관에 들어 가서 듣고 또 한쪽 귀로는 나올 때 전부 다 반납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복된 가운데 머리 속에 그런 정신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써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행락질서 확립에 대한 기동단속반 편성이라든가 홍보 실적은 많은데 실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그런 질의도 조금전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2개 합동기동 단속반이라는 것은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계되는 실과소 직원들과, 예를들면 환경위생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산업과에 불법어로행위라든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총괄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다스린다기 보다는 전부 다 그게 다른 과에 돼 있는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래서 관계되는 과와 그 다음에 경찰서, 민간조직체, 이렇게 해서 2개반 2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 단속조는 대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요행이도 7월 중에는 주말에 대개가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두개반을 모아서 같이 나간 사실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16개반 56명이라는 거는 읍면지역이, 그 다음에 군에서도 각각 담당읍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당번제를 해 가지고 읍면에 직원들이 관내를 한 번씩 순찰하는 정도로 계도반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시간에는 운영하더라도 '크린업 타임"이다, 놀던 행락객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변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방송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의 산과 강이 깨끗해 질려고 하면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주민이 어느정도 의식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야만 그런 실적이 안나타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열심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화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묘포장에서 꽃묘 생산해서 도로변에 식재한 지역이 안보이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8만본을 생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한 5만여본을 생산했습니다. 두 차례 생산해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바로 지적 하신다면 과거에는 고곡리에 소공원이 있었습니다만 고곡리 우회도로가 생겨서 소공원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위·의성 경계인 오실고개에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 놨고, 그 다음에 충혼탑에도 많이 심어 놨고 우보에도 1개소 있고 산성면에도 가면 운산리 앞에 그쪽에 꽃묘를 폐추니아 하고 메리골드, 사루비아 이런 것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계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이거는 청소년 학습공간 확충은 최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00만원 예산과 2,400만원의 사용과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 학습공간 운영 3개소에 2,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400만원 중에는 의흥면은 으뜸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중앙이 지정한 그 으뜸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400만원이 연간 나갑니다. 이 1,400만원은 거기에 공부방 관리자 한 사람을 상시 고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부름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와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계면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여게는 600만원이 연간 나갑니다. 이 600만원은 역시 한 사람 거기에 관리인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그 사람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제 경비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400만원 중에 400만원 청소년 수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실 운영 400만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2월달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했을 때 대학교 입시기를 앞두고 방황할 때 그 때 인제 탈선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유적지 탐방을 한다든가 이런데 작년에도 그래 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여지고 또 그 일부는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야영훈련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 부계청소년 수련원에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 자체로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부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인제 친교 행위도 맺고 이렇게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에는 우리가, 행락지 청소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고로 받아 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노인정에 저희들이 남산리 오지개발사업비로 제가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와 저희들 군에서 사회복지과 사업에서도 노인정 건립이 있습니다. 사용 형태는 같지 않느냐, 노인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다만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가 9년째차입니다. 금년 원칙으로 내년까지 하면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오지개발사업 그 마지막 년도에는, 처음에는 기반사업, 두번째는 소득사업, 세번째는 문화복지사업 이렇게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는 공간에서 올해 노인정 하는 사업을 책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마는 이거는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오지개발사업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장하려고 신문에 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도의 관계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이 기간이 연장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2,400만원의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령 사공직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 새마을과를 이끌어 가는데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우리민족의 대 운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한때에는 명맥이 끊어 졌다가 다시 또 이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과이름은 존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앞으로 말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원 높게 이거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마을에 있는 지도자 개개인이 어떠한 정신 상태로 이것이 위축됐다 또 어떤 정신이 솟아 나면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과장으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 건만 더, 어차피 보충질의 나왔으니까.

예. 먼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답변이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사업 사용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비용 집행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하반기에 남았느냐는 내용을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왜 질의 내용에 포함 됐느냐 하면은 새마을사업으로 희사 내지 기부한 토지들이 소유권 분쟁이 잦은 관계로 해서 군에서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비용으로 해서 동의가 있으면은 이전을 하자고 설정됐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앞으로 분쟁의 소지도 많고, 또한 현재 분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 제가 답변에 누락을 시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그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예산 사항은 지금 저가 여기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시행 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그 다툼이 종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한치의 땅이라도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거 저희들이 보상을 했거나 또는 주민이 희사를 했거나 이런 것은 인제 소유권은 분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공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이 쪼끔 위축되지 않냐, 과거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그 새마을 활성화 방안 중앙차원 이라든가 지도자의 정신문제 이런 걸 질의 하셨는데 감히 제가 이거는 한편의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의 느끼는 바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말씀 드린다면 저는 어느 우리 지도자들 자리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놓고 어느 시대에 민족의 중심에 흐르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는 영국이 대영제국, 전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의 기사도 정신 이라든가 서구 민족이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가서 인제 어떤 미국이 했는 개척정신 이런 것이라든가 우리 조선조에 그 어떤 선비정신, 이런 거는 그 시대에 주민들이 국민들 가운데 파고드는 중심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미국을 가질 수 있었고, 영국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들어와서 새마을정신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이 없었다면은 현재의 상태가 과연 발전이 되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새마을 운동이 지금 IMF관리체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국민정신이 근래에 와서는 참 너무 타락 했다하기는, 그런 침체된 분위기, 이기주의 이런 것이 팽배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그 새마을을 부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그 붐을 조성 시켜야 되는 꼭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이렇게 우선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민간 관변단체니 민간단체의 지원중단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운영해 올라카면은, 또 단체 조직원들이 결집력을 가질라 카면은 첫째, 그 단체를 운영하는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고는 단체가 활성화 되고 그 조직이 결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새마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이 첫째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우리 지도자들이 모일 때, 또 지도자들이 꼭 돈으로만, 자금이 있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또 자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정신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찾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의 예를든다면 제가 새마을과에 와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2년을 근무하면서 우리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것도 과거에는 전부 주민 용역에 의해서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는 제가 예산에 편성된 돈은 우리 지도자한테 일당을 읍면을 통해 주도록 할 모양이니까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번 해라, 그래서 당일날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축적을 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있으면은 지도자들이 단결이 되고 단합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느냐, 또 우리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이런 궂은 일을 많은 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일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들 그 사람들 참 잘하더라, 뭐든지 새마을지도자들 맡기면 된다, 이런 격려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첫째 잘 되어 줘야만 새마을이 활성화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도 그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에 뒷받침을 되도록이면 할라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거는 저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특히 새마을분야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등기이전 수수료를 예산이 어느정도냐 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측량수수료쪼로 2,400만원, 그 다음 등기 이전료쪼로 3,6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고 이거는 단순히 저들이 새마을 안길포장이나 새마을사업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특수한 사업 목적으로 인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역시 새마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나 그런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거의 측량수수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종백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첫째, 우리 군에 문화재가 24점 있습니다. 국가지정 5개소, 도지정 19개소, 종교단체는 사찰 28, 교회 64, 천주교, 기타 해서 9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 현황으로서는 군위향교, 의흥향교 2개 향교와 서원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서원 8개소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보 달산리에 있는 봉강서원은 문익점 위패를 모셔 났는데 사직 서원입니다.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군위문화원은 84년4월10일 개원돼 가지고 현재 직원 2명이며 지원은 연 8,124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위군지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이 614명이고 지원액은 900만원인데 풀보조에서 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반공청년 군위군지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6·25때 반공포로, 수용소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회원은 11명에 지원액은 120만원인데 역시 풀보조에서 연간 2회 12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행업체는 대보관광, 세화관광 해서 2개업체가 있고 차량 보유대수는 대보관광이 12대, 세화관광이 9대 총 21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및 인쇄, 비디오업 현황으로서는 출판사 및 인쇄소가 5개소 있고 비디오 18개소, 음반6개소 해서 29개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현황은 언론사가 일간지 10개사, 주간지 1개사 해서 11개사가 있습니다. 주재 기자는 5명이고 출입기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는 저희들은 KBS구미방송센타 하고 MBC구미지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방송은 1개소 980회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선 방송은 금년 1월1일자로 지방체신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문화시설로는 군민회관, 군민회관이 있고 숭덕관이 있으며 숭덕관에는 특히 177종에 552점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일상생활 용품이라든가 농기계 농기구류라든가 서적류, 관혼상제 용품이라든가 기타 용품들이 있겠습니다. 관람인원은 연간 4,700명 정도 1일 평균 한 13명정도 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위 군립도서관 있는데 여기는 '95년4월15일 개관됐고 보유도서는 8,170권 있으며 관리인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군립도서관 1개소, 경상북도 군위도립공공도서관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도소 안에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 시책홍보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로 군정에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홍보위원이 220명 있습니다. 군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 DM망요원, DM망 100명에는 행정자치부 DM망, 도 DM망 행정자치부 20명, 도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원이 220명이 있습니다. 220명 활용해서 국·도·군정 소식지, 군정홍보지 기타 홍보자료를 수시 발송하여 홍보위원들이 사랑방 및 경로당 등 현장 방문 대화시 홍보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위원들을 군에서는 수시 방문 및 간담회 개최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고 전출자 및 부적격 위원은 수시로 정비해서 홍보위원을 정예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위원을 활용해서 주요시책 파급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 및 지역 유선방송사를 적극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신속 정확하고 풍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내용을 정기 분석하여 좋은 것은 시책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위군보 발간입니다. 군위군보는 월3회 정도 발간 되고 있고 연간 사업비는 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한번 발간할 때 230부인데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읍면·각 리에 배부되고 있으며 게재 사항으로서는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군수지시사항이라든가 인사발령,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서한문 발송입니다. 군수 서한문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변모하는 지역발전상 소개와 개발여건 현황을 출향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고향을 위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4회고, 출향인 1,200명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군보발간이 7회 1,610부를 했고, 군정보도를 분석해 보면은 자료제공이 252건, 임의취재 288건 해서 총 540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매체별로 보면은 신문보도가 한 94% 차지하고 TV·라디오가 5%, 유선방송이 1%가 되겠습니다.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홍보가 한5%, 비판이 한 7%, 기타 행사 소개라든가 미담 등 사건·사고 등이 한 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 내실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향토축제로 발전 시키고 향토문화전승, 충효 및 애향심 고취로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15회 군위문화제 개최입니다. 이거는 시기가 10월달이 되겠으며 군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경연대회 참가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10월달에 있으며 참가는 2개팀 한100명정도 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팀은 대율초등학교에서 학생 농악단이 활발히 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은 군위농협 농악단 하고 의흥농협 주부 풍물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10월달인데 학생 1개팀 정도 참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가입니다. 작년에 도지사배 경상북도 장기대회가 1회 개최 되었고 올해 2회입니다. 작년 1회 대회는 일반부, 직장부 그 다음 노인부가 있는데 일반부, 직장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2개 우승기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난주 23일,24일,25일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목적은 충효정신 고취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고향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이거는 '98년 10월경인데 출향인 가족하고 출향인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관내 문화유적지 하고 주요 산업시설들을 순례 시키므로써 향토문화유적 하고 군 발전상 소개해서 애향심, 자긍심 고취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요거는 비디오 18개소 하고 음반 여섯 군데 해서 24개소가 있는데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행정하고 경찰, 영상협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개소가 경고 조치가 나갔는데 소보 황소 비디오인데 여기는 가격표 미부착해 가지고 1개 업체 경고를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 보수, 관리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토록 하고 미발굴된 문화재를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점검은 총 우리가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24점 있는데 정기 월1회, 그리고 수시, 필요시 문화재 점검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신청은 작년에도 한 두 건 정도 했고 올해도 한 두 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 법주사 괘불탱화라든가 의흥향교 도남 손귀남선생 비각, 이 두 개를 금년도 문화재 지정 신청 하기 위해서 현재 학예사 한테 의견 조회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의견 조회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도 문화재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청 돼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대율리 상매댁 고택 일명 상백당입니다. 이거 하고 효령사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4건, 도비보조사업 4건, 자체사업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1억7,800만원입니다. 첫째, 국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지보사 3층석탑 보수는 대웅전 6평짜리를 헐고 18평으로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8,600만원 소요 되겠는데 국비가 70%고 도비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보수관계는 일주문에 1억원 들어가고 담장 450m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외각지 발굴에 한 6,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작년에 도에서 5,000만원 들여가주고 외각지 발굴조사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10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승가대학 하고 경북대학교 합동으로 지금 용역을 줘났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가람 배치가 정해지고 일주문 설자리 위치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시굴조사 후에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관계는 영정각 25평, 쉽게 이야기 하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인데, 총 60평인데 제작년에 5,000만원 투입했고, 작년에 1억3,900만원, 올해 2억1,000만원 해서 약 4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설계 승인 중인데 압곡사 선사영정각 관계는 국비50%, 도비·군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향교 보수는 사주문을 광풍루쪽으로 정면 중앙으로 이전을 하고 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 신축도 2,200만원으로써 설계승인 중에 있는데 도비·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태사 보수공사는 요사채 30평인데 30평 기와 번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3,600만원인데 역시 도비·군비 각각 50%씩인데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향교 대성전 마루 보수관계는 2,200만원으로써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역시 도비·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대율리 석불입상 보수는 단청인데 600만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진 의병장 유적인데 장사진 의병장 유적은 효령 오천리에 사당이 있고 고리비가 병수1리에 있는데 작년에 도 기념물 122호로 지정돼 가지고 여게는 2억5,000만원, 국비사업으로써 2,500만원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고 도비·군비가 각각 15% 되는데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게는 제1회 추경때 군비 6,25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위향교 소재 비 이전 정비입니다. 현재 군위향교 내에는 관찰사라든가 현감 면장의 비를 아주 너절너절하게 화장실 옆쪽에 있는데 이걸 유림측에서 향교측에서 늘 정비를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 오다가 금년에 6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문이 광풍루쪽으로 이전 되면은 그 문을 막아 버리고 화장실 옆에 문 막은 그 위치에서 남쪽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량을 보면 15비인데 관찰사 비가 3개, 현감비가 11개, 면장비가 1개 있습니다. 공적 내용을 보면 현감비 6개는 선정비고, 송덕비는 군위면장비가 하나 있고, 불망비는 관찰사 3개, 현감 5개 돼 있습니다.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위향교 사주문 옯길때 같이 병행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안사업입니다. 현재 부계 관광지 예정지역 개발관계입니다. 이거는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됐습니다. 수립 돼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목표고, 그리고 '96년도에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95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 보면은 관광권역이 대구근교권 10개 시군, 북부권 9개 시군, 경주 동해안권 4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은 대구근교권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근교권 관광개발계획 '97년부터 2001년까지 여기에 부계지구 신규관광지 예정지구로 지금 고시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금년 내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고 카면은 부계면 대율리 하고 팔공산 올라 가는 동산1리 하고 대율리 기준해서 동산리 그 일대입니다. 그리고 동산리, 남산리 일부도 들어가고 이런데 총 면적은 202,000평 정도인데 저희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한 720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나 안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재해,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2석굴암 주변개발 해가 분양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또 경기도 나쁘고 IMF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예를들어가 1억원 투입해 놓고 1억원 투입해가 재해, 환경, 교통 영향 평가를 했으면은 이래 가지고 당장 민자유치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IMF사태에 안빠졌더라면은 순조롭게 올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 생각에 조금 미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광교통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건 어디고 하면 효령 농공단지 앞에 중부주유소 앞에 관광교통 안내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한 6,7년 전에 한 700만원 들여 가지고 세워 놨는데, 관내 관광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세한 안내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퇴색이 되었습니다. 햇빛이라든가 비바람 등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낡고 퇴색 돼 가지고 지금 당장 한 1,0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보수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관계는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이미지 제고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명유래지 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지명유래, 전설 등 각종 경제발전이라든가 국토개발 등으로 인해가 없어지고 새로 바뀌어질 우려가 있어 군관내 마을, 들판유래, 마을유래, 산, 계곡 등 지명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 보존코자 합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내에서 봉화군이 첫 스타트로 작년에 한 바가 있고 이거는 도지시도 아닙니다. 저희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에 발간할 목표로 또 기본 및 수정 보완조사를 작년 9월달에 착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 마무리가 12월까지 하면은 책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000만원정도, 2,500만원정도 세워 주시면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두번째로 지명유래지 책자,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걸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백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입니다. 7페이지에 군위군보 발간에 있어서 군위군보가 월3회 정도 발간을 하고 사업비가 500만원, 발간부수가 230부를 발간해 가지고 도의원·군의원·실과소 하고 읍면 각 이장까지 주는데 230부를 군내 전체에 고루고루 배부 하는데 230부 가지고는 양이 좀 적지 않나, 이래 가지고야 이 집행부가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메고, 사업운영,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고루고루 홍보가 되겠느냐, 또 군의원들이 지금 현재 임시회를 열어서 군정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이런 활동사항이 전연 홍보가 안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군위군보 발간이 크기가(책자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한 요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군보 내용은 고사해 놓고 크기가 너무 작고, 애들 노리개 하는 식으로 조금 조잡한 걸로 크기가 그래 보입니다. 각 시군에 군보가 일률적으로 규격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군 우리 살림살이를 알고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집행부의 내용을 기재를 해서 보도를 함으로 좀 더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것이 230부 해 가지고 1개 면에 과연 몇 부가, 8개면에 삼팔이 이십사 한 30부씩 돌아갑니다만 뭐 군에 하고 하면 얼마 안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 이것을 좀 더 부수를 늘리고 또 군보 자체를 좀 더 이래 크게, 내용을 알차게 해서 우리가 군전체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것을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어예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입니다. 공보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찰관계인데 산성면에 보면 덕림사라는 사찰이 있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먼저번에 영감님하고 같이 계신 유일정사, 팔공산에 있는데 이것이 수록인동 등록인동 되가 있는지 안되가 있는지 요거만 아르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소보 손유준의원 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고 이러는데 보존관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풍령제 미륵분실 사건 이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만도 그 사업내용을 왜 얘길하냐 하면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임도를 닦지 않고 바로 복판으로 빼서 중기로 유실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떤 임도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 보존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보 발간부수가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군보 규격 크기 조정을 좀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보는 그러니까 군보라는 것은 군위군 군보규칙 제850호, 그러니까 '95년11월2일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군보라는 것은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아까 얘기 했다시피 고시라든가 공고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관보가 있듯이 또 도에 도보가 있듯이 이런 사항들을 게재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도 예를들어가 편철하기 좋도록 크기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임의적으로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군의원님 활동사항 홍보관계는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적극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관계 유일정사 하고 덕림사 하고 두 개 있는데 뭐로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느냐 하는건데 사찰카면 우리 관내 정통사찰 일곱 군데 하고 일반사찰 스물한 군데 하고 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덕림사하고 유일정사는 얼마 전에 유일정사 상향식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두 절은 일반사찰로 돼 있으며 특히, 덕림사관계는 5층석탑이 문화재자료 186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 보존법이 있는데 거기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특히, 국가지정 보물이라든가 국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돼 있는 데는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으면은 국비를 70%를 받을 수 있고, 국비 70% 내려 주면서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를 지원받을려면 군비 50%, 도비 50%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가 국비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국비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가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 국비 50%밖에 안줍니다. 50% 주고 군비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본리 5층석탑, 도문화재 자료로 186호로 지정된 관계는 내년도 5,000만원으로 5층석탑 보수비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존 관리대책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풍령제 미륵불 관계도 도난된 사실이 있다, 엊그제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고 경주관계 도굴, 도굴범들이 체포되고 이런 실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관계도 최근에 풍령제 미륵불 그거 하나 잃어 버리고 오천리에 저전당에 보면 문짝을 때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관계는 비지정 문화재가 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지정 재실이라든가 문화재가 125점 있는데 풍령제 미륵불 이 관계는 만약에 지정 안된 문화재라도 비지정된 문화재라도 도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초 경찰서 연락해가 신고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상부기관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각 시도지사 한테 또 광역시도지사 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그 다음에 경북에 있는 도지사한테 공문을 내면은 전국에 각 시군에 또 도난관계 사진 첨부해서 보고되기 때문에 그 사진 복사를 해서 전국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풍령제 관계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화재에 비지정 문화재 관계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장회의라든가 이때도 반드시 얘기를 해서 도난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냈습니다. 특별지시를 내가지고 그 비지정문화재도 마을담당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가지고 출장갈 때마다 수시로 체크를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단위 교육이라든가 또 읍면단위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 지정된 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 비지정 문화재까지도 보존관리가 잘 되고 도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보 손유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비보호지정 문화재든 지정된 문화재든 건설과에서나 우리 군위군에서 임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닦을 적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보호강구책이 어떤게 있냐,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풍령제 미륵불은 약 1200년 된 군지정이 돼있는 그런 문화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임도를 왜 바로 그 복판으로 닦어 가지고 잃어먹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강구대책을 우회로 돌려지도록 못하도록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나오시는 김에 말씀드려 봅니다. 군보 관계 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보면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 해놔 가지고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차라리 이 사람들 도의원, 군의원, 실과소, 읍면, 각 이장 알아가 주민들이 몇% 알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각 반장으로 배부를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내 각 조직단체가 있쟎습니까, 예를들어 새마을지회라든지 있으면 이 조직원한테도 배부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믄 10%라도 알아야 되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 이래 놓고는 주민들이 이래가 몇% 알겠느냐, 이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라든가 지정 문화재, 각종 지역개발사업 할 때, 예를들어가 공보실장으로서 사전에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임도가 안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런 사전강구책을 할 수 있었잖느냐,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인데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하천 골재채취 허가 할 때도 저희들 관광문화재계장 하고 공보실장한테 협의를 합디다. 그리고 각종 인근에 지정·비지정 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임도개설 이 현장에는 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계 할 때도 저희들이 간부회의시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군위군보를 230부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 발부해서 사회단체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긴데 현재 230부 가지고 배부내역을 보면은 이장 182명한테 1부씩 하고 8개면에 각각 1부 하고 실과소 20, 군의원님 8부, 도의원님 2부, 그리고 읍면 민원실 다하면 한 220부 소요가 됩니다. 10부정도 남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군단위 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까지 참고될 수 있도록 부수확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은 486세대에 733명으로 소득과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5만4천원에서 최고 12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제비, 월동대책비, 해산보호비, 설·추석 특별위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자녀학비 지원은 124명, 노후·불량주택 보수는 18가구이며,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23명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12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는 없고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을 하면 됩니다. 취로사업은 연인원 3,433명으로 상반기에 1,731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인 1일 2만3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5천원이 상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89명으로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7점으로 의수족, 보조기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급은 99명으로 상반기에 18명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계수련회, 휠체어 마라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토록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과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군에 취업정보센타 1개소와 각 읍면에 상담창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희망자 조사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11개 업체에 20명을 해서 10개업체에 12명을 취직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업자 대책사업으로 당초계획이 50명이었으나 추가로 더 배정이 돼서 계획인원이 1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9명이 등록을 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이·미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단체에 단체별 연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8명을 시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료보호는 1,136가구에 2,149명, 의료보험은 6,188가구에 18,074명으로 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현황은 6월말 현재에 심사결정액은 8억 5,973만7천원, 지급액은 6억1,191만4천원, 미지급액은 2억4,7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진료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연장 승인제도는 폐지를 해서 입원환자의 진료편의 도모하고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해서 의료보호기금 재정의 손실방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경로행사는 마을과 각 단체 자체예산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책정된 예산 800만원은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경로수당 지급은 5,780명에 '97년도까지는 교통수당, 목욕권, 이발권 등을 모두 합쳐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곧 합쳐서 금년부터는 경로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월 7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845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673명, 일반 저소득노인이 1,172명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금액은 생보대상자는 65세이상은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단독세대는 2만원, 부부세대는 3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이 30명, 그리고 부계 안나의 집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개소에 2,4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는 143명에게 요구르트를 1회 한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생활 지원사업으로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군위읍 오곡리, 의흥면 매성리, 고로면 석산리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평이며, 예산은 개소당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위읍 오곡리는 현재 발주를 했으며, 나머지 2개소도 빠른시일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생활 지원으로 노인회관이 있고, 그 다음은 경로당 지원이 115개소에 개소당 운영비가 연 52만8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특별난방비는 연 20만원 해서 연간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1개회에 120만원, 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생활보호비 지원이 11세대에 19명으로 1인 월 4만5천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훈련비 지원은 3명으로 컴퓨터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침구지원은 11세대, 자매결연 추진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대학입학금은 1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전세자금도 1세대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지도 사업으로 모범어린이 표창이 8명, 모범청소년 선진지견학 1회에 35명, 예비부모 교육 2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군위어린이집과 의흥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군위어린이집이 127명, 의흥어린이집이 50명 해서 계 17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저소득아동 간식비와 시설운영비, 시설차량 유지비 등 6월말 현재 8,686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함양사업으로 여성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계면에서 7월21일에 개강을 해서 8월28일까지 운영합니다. 현재 수강생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1회 300명, 여성취미클럽 지원은 3개클럽에 200만원을 서예, 문학, 다도 등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소식지 발간은 2회 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모 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립금지원은 1세대 100만원,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은 10명,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은 1명에 100만원, 자매결연 사업도 계속해서 20세대 다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원봉사자는 100명이 등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은 각 읍면별로 결연세대를 현지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어린이 도시락반찬 제공과 노인대학 중식제공, 자연보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위탁교육은 서울여성개발원에서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강화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여협주최로 3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하겠으며,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알뜰마당 운영, 쓰레기처리문제, 환경보호 등 생활전반적인 과제를 계속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건설 일용근로자, 파출부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IMF로 자리를 잃은 생계곤란자,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수단 상실자,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실직자가 183명이나 등록돼가 있습니다. 관내 실직자는 53명, 귀향실직자는 45명, 기타 85명이 되겠습니다. 보호내용으로는 보호기간은 4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배정인원은 생계보호가 106명, 자활보호가 318명해서 4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구호비가 1억3,584만6천원이고 의료비는 1억 1,0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를 해서 월소득과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월소득 22만원에서 23만원이하, 재산이 2,900만원이하인 자를 선정해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51가구에 119명을 선정해서 최저 5만3천원에서 최고 12만3천원씩 생활보호비를 지급을 해서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우아동 도시락반찬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계곤란한 불우가정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격주로 각종 반찬제공과 생활고충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자가정 10세대, 모자가정 6세대, 소년가장 4세대 해서 계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12개단체가 참여를 하게되겠습니다. 지원회수는 연14회로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해서 1개소에 2,400만원 지원한다고 이래 돼있는거 같습니다. 이래서 이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계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과연 우리 고장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느냐, 또 우리 관내에 불우노인이 있으면 거기서 과연 몇사람이 지금까지 입주를 했는지,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들어가서 수용을 하고 있는지, 또 연간 몇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주민들은 별로 이용도 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그저 사람만 끌어다가 복지시설 해놓고 우리 관내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건 아닌지, 그래서 이거는 구두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골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1년에 몇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그래서 연간 2,400만원 지원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군과 복지시설간에 계약을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는지, 몇 %로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노인이 있을 때는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지, 무슨 계약을 맺고 있는건 없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구두적으로 말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에 지금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안나의 집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게 되면 돈을 내고, 이거는 실비유료 양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양로원은 비싸고 실비양로원은 최소의 경비 가지고 수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노인분들이 계시더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주민들이 혜택관계도 물으셨는데 양로원이 설치되기 15년전부터 수녀님들이 부계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 환자분들을 15년간 매년 한 20명에서 15명정도를 계속 간호하고 노인들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양로시설 설치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인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이 한시라도 불쌍한 노인들이 계시면 유료양로원이지만 무료로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돌봐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거기 계시는 노인은 저들이 알기로는 지금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원은 50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이 34명이 지금 입소를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불쌍한 노인이 있으면 즉시 입소시켜서 보살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원래 2,000만원 보태주는데 대해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인들이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입소를 시켜서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다른지역에 있는 노인은 돈을 내고 와가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안나의집을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면부에서 올라오면은 전원이 다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까, 여기서 심사를 해서 합니까, 낙후된 자가 있습니까,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