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정식
조정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 업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7월16일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2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7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차 본회의 대체)
정식
조정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길주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위원장
강길주 간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우택 위원께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총무사회위원회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위원장
정우택 간사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흥규위원께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도시산업위원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식
조정식위원장
김흥규 간사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의 총무국장은 오늘 자리가 안된 것같은데 총무과장 자리를 왜 못했는가요? 총무국장은 자리할 것으로 알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질의 와 답변 방법에는 전체 종합 질의 답변과 소관 부서별 부분 심사 질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분별로 심사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심사 방법은 두번째 말씀한 선택부분에 안용수위원께서 뜻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에 우선해서 발언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심의진행을 50분간 진행을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선택에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한 페이지 위원장이 넘기면서 짚고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에 다소 위원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에게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에서 예산된 집행부쪽에서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며 여기에 편성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내시액이 주 재원으로 해서 정부의 노임단가 변동분 그리고 필수경비와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분과 마무리사업에 중점편성한 성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1차 추경 수립산출근거를 검토한바 53억6706만9000원이 삭감되는 사안의 이유인즉 국가 경제난이 감안되어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시책에 따라서 집행부의 세원차질에 따라 삭감 예산편성안을 심의를 해 달라고 내놓은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삭감된 세출 사안중에서도 과소비적 겉치레식 각종 행사의 소비성경비가 다소 수립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부서관련 실,국장,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항별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질문도중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실 때에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페이지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 이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문 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회의진행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세입 부분 전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31쪽에 보면 98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당초 구정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원 추계를 잘못 잡았지 않느냐, 부동산시가 표준액이 하향 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31쪽
정식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당초보다 삭감액이 상당한데 이 자체가 세원추계를 당초부터 잘못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추계가 잘못 된것이 아니고 지금 늘상 얘기합니다마는 IMF 여파로 인해 가지고 97년도 과표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둔화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이 된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강영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방금 우리 세무과장께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종토세는 목표액이 지금 6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 징수액이 48억이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그러면 현재 부과된 종토세의 체납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9억9,900만원입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9억9,900만원같으면 기이 부과된 종토세의 몇 %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종토세는 지금현재 아직까지 10월 납기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납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잘못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36페이지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인상부분이 문전수거에 따른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여론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 그 당시에도 여론 조사를 안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여론조사보다도 각 동에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관해서 각종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민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여러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정신문이라든지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도입할 때 문전수거의 개념하고 지금현재의 문전수거 그러니까 IMF시대가 온 상태에서의 문전수거 과연 주부들이 좋아할 정도의 계속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방식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처음하던게 새벽에 종을 치면 가지고 와서 하는 타종수거가 있고, 일정 정차지점을 정해 가지고 갖다버리면 치워주는 준문전수거가 있고, 그리고 자기집앞에 갖다주면 치워주는 문전수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최상의 목표는 문전수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시에서도 문전수거를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5월1일부터 준문전수거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결과 정차지점이 800미터됩니다. 정차지점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이면 악취라든지 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상당히 그곳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 민원인에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800여곳의 정차지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단투기가 많아가지고 도시 자체가 환경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문전수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투값이 100% 인상됐을 경우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을 저희가 100%를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84억쯤 들어가는데 현재 봉투판매가격은 27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32.5%라는 자립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자립도를 상향을 해라 그리고 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두번째 요인은 그렇습니다. 위탁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대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톤당 수수료를 줍니다. 종전에는 8천원에서 14,000원으로 75% 대폭 인상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이
길주
강길주위원
수치상 개념마시고, 과장님께서 100% 인상을 해도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냐.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서민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사수거자를 이용하던 분들은 7천원에서 20만원까지 별도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분들은 사수거자에 대해서 별도의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환영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서민층에서는 봉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를 쓰레기를 집앞에 있는것을 바로 치워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나 반발은 없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전체 7종류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보통 서민들이 사용하는것은 몇리터를 씁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보통 서민들은 10리터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0리터짜리가 연간 420만매 팔리고 있습니다. 전체 816만매중에서 10리터짜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보통서민들하고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쓰레기 종량제라는것은 쓰레기 양이라든지 어떤 시민 계층에 따라서 특별히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문전수거를 했을 경우에 많은 도움도 됐는데 상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상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자기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인상했을 경우에 쓰레기가 어느정도 줄 것이며 10억이라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쓰레기 봉투 직접 서민에게 부담되는 10리터짜리는 약간의 인상률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봉투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를 실시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비해서 5월1일부터 6월말까지하고 금년도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하니까 약 28.5%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재활용도는 약 12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도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85%라는 많은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봉투값을 저희들이 규격별로 차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검토를 안해 본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규격봉투를 싸게한다면 세입에 감소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일률 100%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 인상할 때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큰 봉투는 많이 올린다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오른다해도 봉투값 차이가 많다해도 작은 봉투를 쓸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에 대한 큰 부담을 안가지시니까 높아도 괜찮겠지만, 서민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천원이라는 부담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쓰는것은 어느정도 책정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큰 봉투는 더 많이 올려도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비교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광순 세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보면 98년도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상당액이 삭감됐는데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됐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가서는 이와 같이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을 갖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징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액체납자 이 분들의 명단을 금정소식지나 이런데에 좀 거론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지금현재 사실상 체납액이 209억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합적이 세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현재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고 각종 회사의 부도 이런등의 영향으로 사람을 찾을 길도 없고 이런 정도로 상당히 체납액이 밀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증가하는 사유는 그만한 몫이 또 올라가므로 해서 가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방불명이라든가 부도라든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조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결손도 지금 현재 상당한 결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여기서 경증부분에서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15%의 어떤 징수예정을 잡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IMF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돈을 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체납세가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에 지금 체납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중과세부분이라든가 또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고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부도로 쓰러져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지금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속조치 여부 이런것도 예고통지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시효가 경과되면 도리어 면죄부를 줘가지고 잘 내는 납세자들도 안낼 그런 나쁜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 재정세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그 염려를 하면 할수록 저희들 걱정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에 어떤 전국적인 재산조사라든가 국세청의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국세청에도 각종 회사라든가 이런데 부도난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자료와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라는 시효가 물론 지나가면은 자동 결손이 어떤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히 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보면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나 방금 여기 과년도 수입 이런것도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재산세부분에는 1억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불황인데 이것이 사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정상적인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신축건물 기준 과표가 인상이 당초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약 6.5%됩니다. 이것은 부득이 어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구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 아마 증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입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지가가 다 내려가고 하는데 어떻게 재산세는 그렇게 올라갔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꼭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드릴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급관청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부분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지구별로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흥규
김흥규위원
달아서 제가 33페이지 우리 구청주차장 유료화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주차장 유료화 수입은 2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보유 차량만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 주차면수는 약 200면 가까이 됩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때는 주차면수를 65면으로 책정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반기동안 우리 주차장 이용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200면중에서 이번에 평균 약 160면 정도 60%정도 차지합니다. 이용하는 것으로 책정해 가지고 추가로 세입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요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직원이 월 정기권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반 주차차량은 30분 초과했을때 한 시간까지 500원씩 해서 30분 미만은 주차요금을 안받습니다. 10분 초과했을때 200원씩 추가로 받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때 주차면수를 조금 적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지금 현재 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인원이 따로 있죠? 청경입니까? 청경으로 이용을 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
청경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청경 지금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식으로 나갑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인건비는 우리 청경봉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갑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과 청경인건비하고 지출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비교하면은 인건비가 채 못나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네사람이나 둬가지고 두사람씩 복수 근무를 하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정문에 있고 후문에 있고, 물론 다른 여러가지 일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청경숫자를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 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네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인원이 상당한줄로 압니다.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전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경이 14명인데 순수하게 주차요금을 받는데 따른 인력은 4명입니다. 다른 인력은 전부 청사내외 경계 방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주차관리하는 청경하고 우리 구청 방호업무를 하는 청경하고 전체 인원숫자가 많다고 인식 되지 않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번 직제개편때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이 30분에는 무료, 한 시간에는 500원씩, 10분에 2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타구와 비교해서 이 요금 산정되어 있는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다른 구청 주차요금하고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이경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53억6706만9000원이 1차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담당 책임자로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금번 1회추경에는 총 삭감이 52억 같으면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면은 시에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의존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구에서는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의존수입면에서 상당한 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묻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경증감액이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지방세 수입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 단기 전망 이래서 진단을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우선 올해는 IMF로 인해서 시에서 주수입이 되는 지방세 등록세가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당초 236억에서 184억 정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지금 1차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면은 우리가 지방세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세입니다. 자치구세는 네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재산보유적 세금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수준은 126억에서 130억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의존수입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부분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올해에 지금 당초예산과 비교할때 당초예산이 682억이고 1회 추경이 지금 625억 됩니다마는 당초예산 비교하면은 16-7%수준 그다음 1회추경과 비교하면은 또 거기에 대비해서도 약 8%수준으로 예산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가공세입이 다시 얘기하면 세출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세입에 가공을 붙들어준 본예산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회추경에 들어간 내용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게 서4동 동사부분하고 그런게 좀 확실한 진단을 못해가지고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굳이 계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가공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김이경 기획담당관의 설명대로 이 부분 담당부서이신 재무담당관께서 서4동 동사 사업등 300만원이 세출충족을 위한 가공세입이라고 안봐집니까? 임병철 재무담당관.
병철
임병철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임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4동사 매각은 95년부터 지금 98년 오늘 까지 총 8건의 공매요청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한번 예약을 했다가 그것도 중도포기하고 그외에는 구매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98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제가 재무담당관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수차 행정감사라든지 여러군데서 조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을때 여기에 대한 매각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은 누차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98년도에도 신문에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할려고 작년에는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세입면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부 지금 현재 감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중에서 특히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의 이동 토지를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데서 나오는건데 지금 현재 저희 서4동 매각 이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모든게 지금 감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98년도에도 매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억895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큽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세입에다가 그대로 놔놓고 세출편성을 한다면은 만약의 경우에 금년에 매각이 안될때는 4억8950만원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서 4억8950만원의 매각대금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각에 대한 그런 의지가 퇴색이 되었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매자가 나타나면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할려고 하는데 한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세부분에서 질문부분이 조금 남아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철 재무담당관께서는 정말 그 부분에 가공이 생기지 않는 세입을 붙들어 주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차추경 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에서도 우리 금정구에서는 특별 배려를 받아야될 그러한 명확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액 범위내에서 보조금이 김이경 담당관께서 부산에서 두번째 본예산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삭감된 부분은 그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 책임자로서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따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그러면은 지난 3년동안에도 예산 세입부분에 정말 아다시피 많이 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이 없는 지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원중에 지방세는 현실로 주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금은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고통을 감내까지 해가면서 주세원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번 1차추경에 의존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문이 안계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36쪽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20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7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판매수입은 어떤 종류에서 판매된 수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할때 요일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월수금 3일동안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종이류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PET병이라든지 병종류 플라스틱, PVC, 비닐류 이런 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는 저희들이 캔, 고철, 연탄재 이런 것을 수거를 합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나오는 종이나 캔, 고철은 저희들이 바로 상차를 해가지고 바로 청강자원이라고 생곡매립장에서 운영하는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매각해 버리고 수요일날 나오는 모든 PVC를 비롯한 여러가지 저희들이 구청옆에 선별장에서 전부 품목별로 가려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비례해서 여기에 보면 11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2240명이 예정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인원도 같은 맥락을 하는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무단투기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선별장에서 8명을 가지고 쓰레기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240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명씩해서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물론 자치구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용한 만큼 인부가 들어간 만큼의 소득이 나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은 어떤 소득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것을 판매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절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렇다면 그냥 맨땅에 땅을 파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이나 같은 것이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품을 만약에 재활용을 안 하고 쓰레기로 처리한다면 쓰레기 처리비가 더 높아지고 쓰레기양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비를 더 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돈이 적게 들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물론 인접 국가에는 백원짜리 한 푼이 녹스는 것을 천 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는데 대해서 최대한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갑
강영갑간사
사회복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밑에서 두번째 쭉 보면 저소득 주민 고용촉진 훈련비라 해서 당초 국고 보조금이 4823만7천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추가증이 2억636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3억1191만5천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 내용은 어떤 것이며 올해 현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저소득 주민층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42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그것은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400명 훈련 목표 내려왔다가 650명으로 계획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은 349명을 시켰습니다. 직종은 31개 직종에 349명입니다. 중요한 직종 내용별 보면 정보처리기술에 71명이 응소를 했고 미용에 66명, 한식요리에 64명, 제빵에 25명, 자동차정비에 23명등 다른 분야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실직자 미취업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학원 위탁 훈련 지정받은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상공훈련소 직업 훈련원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각동으로 이미 홍보물을 통해서 각동으로 나갔고 각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로 부터 훈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12일날 접수가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구청에 신입생 270명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는 이 3억8900만원 쓰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옛날같으면 취업이 됐는데 실제로 취업이 잘 안되니까 자영할 수 있는 직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지금현재는 수용을 하고 자영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도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회복지과 국고 보조금입니다마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용비가 증액이 됐구만요. 이것 좀 밝혀주시고 요즘 언론기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시설이 언론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런내용이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면 현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요양원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용인원은 164명입니다. 종사원은 16명입니다. 7월달 현재 운영비가 3,544만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수용자보호비에 1,282만6,000원, 운영비에 422만원, 종사자인건비로 1,839만6,000원 이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7월22일날 양지마을 보도사건과 같이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입원된 사람들은 항상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7월25일날 저희들이 불시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11시에 출장을 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한 직원이 한 시설에 가서 점심도 같이 먹어보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수용시설에서 폐쇄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언론기관에 지탄을 받고 있는것 같이 족쇄로 이런게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자유로이 나갈수 있을 정도로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족쇄차는 정신질환시설은 원칙적으로 조금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인 미숙아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여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은 개방하는 정신이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서로 대화로서 서로 도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족쇄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의사가 상주하고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방마다 사람수는 정확하게 몇 사람당 몇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마다 종사원이 있고, 방에서 문으로 나올려고 하면 의사와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조치는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도 감독은 어느기관에서 합니까? 일년에 이런 것은 몇회나 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앙에서 수시로 해 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서 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0,71페이지 안계십니까? 72, 73페이지 74,75페이지, 76,77페이지, 78,79페이지, 80,81페이지 계속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8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가 나옵니다. 감이 108만원이 돼가지고 70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이런 것을 발간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측면이거든요, 두번이든지, 세번이든지 묶어서 격년제로 발간을 한다든지 사실은 구정백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안 보는것 같애요. 본위원이 생각한 내용인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연1회 각 정부기관마다 발행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 구정백서는 그렇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그때 일어난 기록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구정설계를 하고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계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백서들은 각 자치단체마다 서로 참고적으로 교환하고 자기 자료실에 비치해서 비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줄인 것은 올해는 이 부수를 조금 줄이자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84,85페이지 86,87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78페이지 지났습니다마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구입에 1,200만원이 예산상에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현재 차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라든지 연간 수리비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의회사무국장
강길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구입관련은 91년도에 4월23일 차는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보면 98년4월24일이후에 보면 8년째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현재는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IMF 경제에서 1년더 참고 차를 더 99년도에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내구연수를 보면 98년4월24일이후로 횟수로 2년이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차량수리비를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차를 수리했습니다.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하는걸로 원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수리를 억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수리를 계속해 봐야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해서 수리를 못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년도에 부분적으로 해서 운행이 된 것이 그래서 97년도 98년도 200만원 수리비(청취불능)차량가치라는것은 수리비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우리가 업무용으로 1500CC이하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리사무국 업무용도 있지만 일부 의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든지 각종 방문을 할때보면 의원님들이 손수 운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사무국차를 활용할 때 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되고 소음이 많이 나는 이런 지적이 있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내구연수를 보게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24일로 이것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부분의 요지를 알고 계실 것에 대해서 일반 세출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심의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메모했다가 질의해 주시는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 세출부분 무작위로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김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부터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관계입니다. 총무상임위원회에서 거론 됐던 부분은 어려운 시절에 고통을 다같이 감수하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하는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천만원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조정식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또는 기관주요시책추진비는 우선 최소 필요한 최소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즉 그 지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솔선하자는 의미에서 30%를 일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30%이외에 좀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너무 줄인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전혀 퇴색돼 버립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용하는데에는 주요시책에 따라서 주민들을 경우에 따라서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 한전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련구청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여러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때에 최소한의 필요적인 경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30%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심껏 사용을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항목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 대한 교부금이나 이런것을 어쩌면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출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무작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보조가 당초 4천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00만원을 단체 정액보조단체중에서 보훈단체는 4개단체가 있죠? 4개단체는 다른 단체와의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정말로 재원만 더 된다면 더 도와주고싶은 게 본인의 심정입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사회복지소관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등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이 4개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당초 예산이 연천만원씩 돼 있다가 이번에 시책에 의한 20%절감 계획에 의해서 800만원을 줄인 3,200만원을 획일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이군경회나 4개단체에서 회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계산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상반기 1/4분기, 2/4분기는 각 250만원씩 지급이 됐고, 나머지 500만원에서 400만원 20%를 줄여야 되니까 300만원가지고 분기마다 150만원씩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에 따라야 되는게 저희 공무원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체 입장을 들어보면 또 어려운게 사실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92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8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하고, 아까 정액보조단체하고 차이점이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는 지급근거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구에는 7개단체 올해 예산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법적근거는 없지만은 상부지시라든지 예규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여러가지 방침에 따라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은 2억83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올해 당초예산을 1억원을 잡아서 약 30% 좀 안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책정을 할때 관변단체다 여러가지 해서 매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30%를 기준으로 해서 1억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또 IMF관련해서 풀예산을 20%를 삭감 추경에 편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여기에 단체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흥규
김흥규기획감사담당관
단체현황은 12개 단체가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정구 청년연합회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상이군경 여명촌 특별지회 그리고 상이군경 청룡동 특별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도 있고 마지막으로 금정구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 상이군경협의회 같은 것은 보훈단체같이 소속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특별지회라 해가지고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청룡동 상이군경회가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경욱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죠?
경욱
김경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청룡동 상이군경회가 지급이 임의보조단체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중복이 되면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특별지회라 해가지고 이 두 개단체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특별히 보훈처에서 특별지회에 대해서는 각 전국 시도에 별도 상이군경회와 같은 보훈단체에 준해서 그런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11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각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198페이지도 또 같은 내용이 기록이 중복되어 있는 감이 있고 질문 내용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다음 사업장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희망하는 해당자는 우리구에서 몇명이나 지금 알고 계시는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한마디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줘가지고 생활안정을 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오는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5월2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 2단계 사업은 8월17일부터 오는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달에 저희들이 1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직자들을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1544명이 신청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사람들 전부 인력을 대상자를 549명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장 역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16개 사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임금도 보면은 작업 여건에 따라가지고 2만원씩 부터 3만3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사무봉사요원은 2만원 그리고 근로봉사요원은 2만5000원 그리고 산림내 간벌은 3만3000원 이렇게 작업여건에 따라가지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도 지금 주 5일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5일 만근을 했을때는 주 유급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은 토요일은 휴무를 하는데 임금은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만근 하면은 월차 유급휴가 1일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산재보험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저희들이 1500만원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공무원 봉급삭감분이 저희들 구청의 10%입니다. 구청삭감분이 6억8700만원입니다. 예산부담 기준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내려온 이 국비가 6억43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지금까지 1단계사업에 투자된 것이 3억7600만원 이 구비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서에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예산을 보면은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액이 세입이 5억554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1단계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잔액이 3억1100만원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재료비가 8억4900만원 또 시설비가 1600만원 임차료가 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세출예산이 8억6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지난 7월10일부터 25일까지 지난주 신청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전체 약2200여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단계 포함한 이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거의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의 주요 목적이 아마 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상 이 사업의 효과가 현재 뭡니까 교통정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봐서는 효과가 다소 좀 의문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사업장은 16개사업장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도시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산림정비 그리고 산림간벌, 육림산물 수집, 산지정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과 소관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선별작업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위험제방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행정과에서는 하수구 준설사업,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 또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계도 그리고 방범활동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분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12쪽에 보면은 역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하고 중복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은 예산집행은 전부 우리 총무과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놨던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다른 사업도 역시 예산과 집행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까?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전부 다릅니다. 보시면은 재료비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총무과 소관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예산은 총무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120쪽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곱하기 24대,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은 또 여기에 여덟대가 되어 있고, 139쪽에 보면은 이것은 본예산에 100대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러군데 이렇게 분포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컴퓨터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컴퓨터 구입은 이 재원은 우리구가 97년도에 내무행정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로 받은 이런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PC는 직원 1인당 한대씩 이렇게 보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PC가 640대입니다. 640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용이 지금 304대 나머지는 주민등록 단말기등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현재 직원이 2.2인당 한 대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PC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당초 편성된 컴퓨터 구입비 7600만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일부 2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본재원을 가지고 충당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세무과에서 지금 별도로 구입하는 PC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보급이 되도록 하면 안됩니까? 아니 컴퓨터를 말이죠. 이 부서가 다른 부서에 여러군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구입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급이 되면은 간단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구석구석에 쳐박아놨느냐. 쉽게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때 저희들이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세항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각 과에 기획관리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컴퓨터가 필요부서마다 예산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입할때 별도로 따로따로 구입하면은 예산에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할때는 재무담당관실에서 구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특히 조달청 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에 보면은 총무과에 7대, 세무과에 5대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또 세무민원 종합전산망 구축해가지고 별도로 또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방에 세무민원 종합전산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조그만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개인 PC를 갖다가 지금 현재 4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지금 51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지금 1인 한대당 지금 책정되어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 전산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10페이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란에 기타보상금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기타보상금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행정 평가는 동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선의의 경쟁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 봉급삭감이라든지 또는 구조조정 기타 여러가지 분야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목적도 지금 중요하겠지만은 저희들 직원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융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뭡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실질적인 어떤 큰 도움이 안될 뿐더러 뭡니까 1등을 주는 것은 다음에는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등위조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형식상의 명목 존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쪽이 적다고 치면 기필코 존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안위원님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0만원 받아가지고 직원 17-8명 될건데 사실 저녁 한 끼 먹는 정도밖에 안될거구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미명하에 좋기는 합니다마는 실지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15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그 실적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에 세입원이 되는 외부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면수가 제가 볼때는 부족되는 것같습니다. 이런 훈련장이 꼭히 우리 구청내에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민원인의 눈에 비치기는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도 안하고 테니스나 치고 히히덕 거리고 있니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비치고 있습디다. 훈련이 필요하다보면 우리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가서 연습해도 될텐데 이 분들이 거저 오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와서 오랫동안 세워놓고 있고 주차면수도 비좁은데 이렇게 존치를 하고 있고 권장사항이니까 이 시대 IMF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목적도 모든 자리를 잃는 직장을 잃은 분한테 자리 제공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이런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권장사항이니까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 여자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단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각 실업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강제 규정입니다. 지금현재 각 구에 실업팀이 있는 구가 전체 10개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5개구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테니스 실업팀은 선수가 5명이고 감독이 한 사람입니다. 연간 예산이 1억600만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99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재원은 금년도에 시조례에 교부금에서 당초 1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삭감이 돼가지고 1억6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선수들 출전 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여자테니스대회에 참여해서 단식에서 우승하고 복식에서는 준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체전에 세번 출전해 가지고 두 번은 2회전, 3회전에서 전부 탈락되고 한 번은 우승,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 출전은 한 번 했습니다. 단식 복식에서 2회전에서 전부 탈락이 되고 입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500인이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체는 반드시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조차도 우리 구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테니스장을 앞으로 이렇게 주차면수도 좁은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근무 시간에 공무원들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가끔가다 여자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고 공무원들이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여자 실업팀 연습은 여기서 안하고 두구동 테니스장이나 또는 사직동 테니스장 이 두 군데를 이용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존치 여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의 눈에 비치기로 공무원이 치는 것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전에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또 선수들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지 근무하는 분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제 규정이 확실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코치는 이제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독이 한 명 있습니까?그런데 혹시 금정구는 테니스를 경기 종목을 선택하라고 강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게끔
용수
안용수위원
임의 선택이지요. 제가 보건대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주신 내용같으면 실적이 제법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밖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자 테니스 실업팀이 성적이 전무 한것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하더라구. 그만큼 실적이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 주차면수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손치면 세입 확보도 하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연습은 두구동 가서 하든지 사직동 가서 하든지 꼭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연습하는 것까지 체크 안해도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우리 테니스 선수단들이 연습은 구청안에서 안 합니다. 주로 사직동 테니스장에서 주로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가끔 가다가 두구동테니스장에서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구 관내 테니스장에서는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시니까 거기를.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공간은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얼마든지 체육진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용수
안용수위원
공간 확보를 위해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존치보다는 주차면수를 늘려주면서 세입증대도 되고 지금현재 보면 차를 못세워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세우고 안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테니스장 이용면에 있어서는 낮에는 가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일과후에는 우리 테니스클럽이 있어 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일과이후에 테니스장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만큼 이렇게 주차 면수가 많이 확보된 구청도 별로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타구의 부지보다는 넓어서 주차면수가 많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방문을 해서 차를 주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테니스장을 구내에 두어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세입 증대도 취하고 면수도 늘리고 활용을 하고 취미클럽이나 이런 분들은 테니스장이 있는 곳에 가면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테니스장은 건축당시에 부대 시설로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도 법률적인 조항입니까? 부대 시설은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었겠죠. 상황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곧이 곧대로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 두구동이나 테니스장이 없으면 구내에 비좁아도 둔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관련되는 법 조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12조에 보면 직장에는 조합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및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 이용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공무원 할때 체육 업무를 9년쯤 보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법이 얼마나 개정됐는지 몰라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현실적인 면에서 저희들 관내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없으면 놔두어야지요. 폐지보다는 주민도 활용하고 실업팀도 활용을 해야 겠지만 우리 관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굳이 고집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더 주차면수를 넓히면 민원인 좋을 것 둘째는 우리 세입이 증대될 그런 면도 생각해 보시라.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구동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저번에 협회에다가 연간 사용료 300만원 받고 임대를 줬습니다. 관리 위임을 해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세입에 나타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노포동에 있는 것은 어찌 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이 세입조치가 되어 가지고 연간 300만원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구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에 테니스장이 조례로 제정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위원님께서는 노포동 동사무소옆에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은 구청 것은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예산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테니스장 관계는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테니스회 경기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후생 복리 시설에서 그리고 일과후라든가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 오후 그런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같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청에 거기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구청하고 테니스클럽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내용인데 체력단련장은 8층에 있지요.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장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테니스장이 제가 보건대 구청 직원만 생각한다 손치면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알았을때 대단히 서운한 쪽으로 느낄 것같고 그래서 시대의 상황이 바껴졌으니까 여자테니스 실업팀의 존폐 여부도 하필 테니스말고 돈 작게 들고 하는 경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실적도 안 좋았으니까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질의의 요지내용이 그런 쪽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김경욱 위원 질의입니까?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존치 여부를 안용수 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아마 지금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 연구하고 어느 쪽이 주민을 위해서 발전적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 말 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16시2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금정민보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간을 하고 대신 금정소식지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정민보는 96년1월에 발간이 돼 가지고 금년 4월까지 발간했습니다. 4월에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정민보가 발행사항이 제약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천사항등은 게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발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금정민보를 발행하기 전에 금정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금정소식지를 발간을 해가지고 종전의 일반 공지사항이라든지 조례,규칙 공포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정민보에 관련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액이 4,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집행금액이 2,200만원, 나머지 잔액이 2,600만원 있는데 앞으로 금정소식지로 대체했을 때 월간 인쇄비가 1,800만원, 나머지 360만원 정도는 매월 금정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 그 중간에 시급한 조례,규칙 공포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을 발간하기 위해 가지고 360만원정도 여유로 해 놓고 이번에 추경때는 458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금정민보가 언제 폐간 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년 4월이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추경 예산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1차 추경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6월에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4월달에 폐간된 금정민보 예산이 6월달에 1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와도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게……
정식
조정식위원장
총무과장 본위원이 묻는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민보가 다시 말씀드리면 4월달에 폐간됐다고 그랬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산서 작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전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적어도 보충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잘못된게 시정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명예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방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를 상대로 해서 예산서를 내놓는 과장님들은 적어도 25년이상 고급공무원으로서 정말 오늘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서 한번씩 내놓는 그 예산자체가 항목이 폐지된 사항을 지금에 내 놓고 민보의 예산을 구 소식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위원장님, 금정민보 이 사항은 표기자체가 당초 예산에 보면 금정민보로 해 가지고
정식
조정식위원장
거기 토를 달면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에서 전적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금정소식지에 대한 신설항목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이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참고하시고 계수조정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할 소관이고 다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강영갑위원입니다. 도서관장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도서관 운영예산이 9억81,36만5000원으로서 우리 어려운 국가 재정 가운데 사회개발비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155쪽을 보시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이동 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이라든지 또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운점을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금현재 도서관 운영예산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마을이동도서관정도는 본위원이 생각컨대 폐지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싶고 또 폐지를 하게 되면 4,8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근거는 92년도 1월14일자로 법이 제정돼 가지고 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관일시는 92년 10월달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업무이관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다가 작년부터 도서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새마을 도서관 운영은 도서현황은 13,000권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33개지역을 일인당 3권에 2주일간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수를 보면 올해로 6월말 현재 8,5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책권수는 23,239권을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근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사이보면 주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주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동 도서관은 존치가 돼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163쪽에 보면 행락지 및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현재의 관리 현황, 그리고 간판의 형식이나 게시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행락지 및 공공시설물 보수보강에 3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금정산역사탐방로 안내간판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안내간판을 정비를 하고 청룡동에 있는 놀이마당을 정비하는것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간판의 형식이나 게시내용을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현재 간판이 2년전에 96년도에 설치된 간판인데 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6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96년도 됐으면 오래 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간판의 재질이나 어떤 내용인지 얼마 사용되지 않았는데 교체해야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모형이 스크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건데 상당히 낡아 가지고 퇴색이 됐습니다. 금정산성에서 군데군데 설치돼 있는
용수
안용수위원
스텐이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스텐이 아니고 철강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위원입니다. 142페이지보면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142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금정산문화재 관리요원사업 661만6,000원이 여기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는 1013만6000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829만6000원으로 152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 이 예산편성할때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연초에 하던 것을 6월부터 1명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을 고용하는 것을 8월15일까지만 고용을 하고 그외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추가로 한 2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뭐 어떤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성정비를 위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정비 어떤데 정비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산성 성을 중심으로 해서 5-6m 양쪽편에 수목제거하고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5m까지 양쪽으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7월 16일자 일간지에 보면은 여기 제2 전망대 붕괴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런것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5억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금정산성 보수관계는 별개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별개입니까? 보수하고 거기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관할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전망대 보수한지가 얼마 안됐죠? 언제쯤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2전망대 보수한지는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이 7월16일자 신문을 보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 공사를 하고 난 폐기물 잔재처리 그것을 바위사이에다가 그냥 막 재어놓고 있고 지금은 붕괴된 쪽에 붕괴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못들어가도록 이렇게 그것을 했습디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한지가 10년이 되도록 불과 성에서 거리가 5-6m정도 밖에 안되는 그 곳에 그 잔재물이 재어져 있어도 그것도 처리를 안하는 그 사람들을 인건비 주고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전임 과장인 사회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전임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가 있을때부터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감시관리요원은 성곽하고 4개문 4개문루 4개망루 여기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날이 궂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망루나 문루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거기서 잠도자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성곽을 취미삼아 장난삼아 발로 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것을 감시하는 요원 사람입니다. 또 뒤에 일간지 보고 질문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2망루가 옛날에 72년도 공사입니다. 그것이 성곽안에 본래 성곽은 순수한 돌로만 쌓아야 되는데 72년도 공사 당시에 안에 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1월달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고 그다음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밀려나와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이 문화재감시원이 할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손 댈때마다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승인된 상태에서 전문위원 들이 승인된 상태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요원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예, 그렇다면은 공사를 72년도에 한 공사 잔재를 옆에 재어놔도 역시 문화재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치울 수 없습니까? 아무나 못치웁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잔재물과 그것은 이번에 무너져서 나온
흥규
김흥규위원
아니고 공사를 하고난 뒤에 기둥하고 판자하고 이런것을 그 망루 옆에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막 재어놨거든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문에 말이죠?
흥규
김흥규위원
제2망루에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2망루에는 그런데 없습니다. (김흥규 위원 사진제시)
흥규
김흥규위원
이것이 2망루 맞죠? 붕괴된 부분이 2망루 맞죠? 케이블카 쪽에서 동문 오는 쪽이 2망루 맞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이것이 바로 옆에 잔재 처리해놓은 그 부분입니다. 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여장이라고 성곽이 있으면은 옆에 담이 있는 것을 여장이라고 합니다. 여장을 할때 그때 72년도 할때 지금 금성동에서 나는 돌로 한 것 같으면은 표가 잘 안나는데 다른 외지의 화강석 색깔이 분명히 옛날 돌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돌을 하면서 그 쪽에서 석공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문에서 석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공 작업한 잔재를 그때 당시에 좀 소홀히 한 그 잔재물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이 잔재가 바로 제2망루에서 불과 5m거리 7m거리입니다. 언덕 밑이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있거든요 이것이. 이 잔재도 문화재관리를 인가를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 잔재물 처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그 잔재물 관계는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리요원들이 문화재관리요원들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그사람들이 과연 그 관리를 정말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관청에서 왜 방치를 해두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74쪽에 보시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1279만4000원 증가가 324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보면은 우리 한방환자 진료가 97년도 정책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이 51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증대 대책도 없이 증가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값이 평균 3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약품은 약 40%정도 전량 수입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 책정된 중에서 약 2200 여기 부분적으로 보면은 산출근거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제가 말씀드리면은 평균 약값이 한 3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추가증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라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세입 지금 세출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하고 감소는 왜 나타났습니까? 33페이지입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이것은 수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변경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의료수가 말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한방 의료수가가 지금 우리 보건증 관계는 지금까지 2000원을 받다가 2900원이 되고, 양방 관계는 하루에 100원씩 인상이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194쪽 실시설계비 금정산관리소 실시설계를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의원이 동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산업녹지과장께서 이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도 관계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산업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정산관리소 설치 목적을 먼저 말씀 드리면은 97년2월22일날 밤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산이 탔습니다. 우리 금정산은 부산시민이 많이 찾는데 특히 우리 금정구에 소재한 금정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산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산을 낮이나 밤이나 보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소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금정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격은 통나무 50평으로 해가지고 설계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동시에 우리구 건설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은 작년 7월30일 1회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 1억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1000만원, 부지매입비가 2000만원 기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것이 땅주인하고 동의 관계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12월30일날 시장한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이래서 1월6일날 시장한테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형상허가를 받아라 이래서 98년2월9일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4월27일날 허가가 내려오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관리구역에 있기 때문에 통나무로 짓는 것 보다는 우리의 고유 전통 양식인 위에는 기와를 잇고 벽채는 전벽돌로 마감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설계비가 846만8000원입니다. 이래서 이 설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안돼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할려고 보니 전부 구조가 재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할 건축사에서 하는 소리가 전부 설계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600만원이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 우리 예산도 없고 그저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건축사에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구의 형편을 봐줘가지고 최소한의 비용 200만원만 더 주면은 자기네들이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낸대로 해주겠다 이래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주시면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것이 만약에 설계가 안돼서 미뤄버리면은 일해놨던게 조금 늦어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잘 잘못을 따져가지고 채찍질해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주시면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우리 김경욱위원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철 재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앞에 당초 2층 통나무로 설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출한 날짜와 지출의 근거는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일자와 그다음에 이 지출의 내용은 중간에 선급금을 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과장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무담당관이 계셔야 이 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증빙서류를 봐야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 내역에 보면은 우리 금정구가 부산진구에 이어서 230억이라는 2등으로서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의 특성상 부산시에 사실상 그동안 애물단지인 화장장 문제를 금정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산시가 약속한 47건의 사업과 98년6월 현재 미확보한 685억원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문의를 드리고 또한 현재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우리 금정도서관과 현재 완공이 안됐습니다마는 금정문화회관의 획기적인 운영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강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에 93-4년도에 총 1162억원을 그때에 보상차원에서 우리 금정구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시 재정여건이 좋았습니다. 좋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시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때당시 영락공원이 시 현안 사업의 제일 일순위였습니다. 상당히 시로 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뒤에 95년도 96년도 94년도 해서 남구라든지 강서, 사하 등등해서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등등해서 시의 현안사업들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일단 영락공원 관련해서 일단락은 된 것으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의원님들과 갑을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시 간부님들과도 계속 절충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전체 조정교부금 문제는 조정교부금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 자립도를 봐가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합니다만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조정교부금 만큼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답변하시는 도중에 부산시 자체 무리한 약속이라고 하셨고 우리 금정구에서 그러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당시에 1162억을 할때는 부산시에 제일 현안사항이 영락공원 건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때는 시재정 여건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용재원들이 그때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천억에서 8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가용재원이 2400억 정도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다각도로 로비도 하고 실무진하고 여러가지 절충을 했습니다. 예산이 시에 가용재원이 도저히 이것이 대폭적으로 지금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별도의 대안이 마련할 단계가 아니냐 시점이 아니겠느냐 실무진에서는 이렇게까지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기 시에서 지원이 더뎌지면 행정자치부에 가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또 문예진흥관련 기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중앙 정부하고도 별도로 절충을 할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락공원 관련해서 대부분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완료가 된 것이 36건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5건 미추진중인 사건은 6건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것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은 것이 노포하고 양산간 도로확장 18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정문화회관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간부를 지인들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담당관께서 시각이 거의 화장장 사업이 반대급부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듣기도 그렇고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64%가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일한 시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실무진하고 만나서 현재 협상중이고 어느 의원님께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영락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98년 예산을 따기 위해서 97년도에 그동안에 시의원님들 네 분하고 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도 만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예산담당관실 과장님과 기타 영락공원 관련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등등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예산 사정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 요구는 합니다만 사정을 알고 시 재정여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만 이행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시입장이 어떤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같아서 시 입장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속된 1162억을 다소 기일이 좀더 딜레이가 되겠지만 약속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지금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질의할때 10% 미만인 금정도서관하고 또 미완공 상태인 금정문화회관 사실상 유지비가 금정도서관이 1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이 3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 2개의 건물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사업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종교단체 아니면 재벌기업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자기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뜻으로 할려는 업체가 있으면 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벌기업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상 상당히 선뜻 맡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금정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범어사측 그런 측하고도 절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 안되면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가 관내 자원봉사자 주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등등을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저기에 사실은 순수 문화사업만 한다면 시립 문화회관을 보면 자립도가 7%선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은 자립도가 좀 높습니다. 15-20% 가까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민회관은 임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강당을 전시실로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연중 계속 비는 날이 없이 계속 전시가 되고 있었고 예약을 할려면 상당히 미리부터 예약을 하고 전시실 공간같은 것은 잘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전시공간 확보라든지 그외 부대시설로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한다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벤트 사업을 한다면 거기 부대적으로 딸리는 식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가지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하고 난방비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차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절충을 해서 여기에 별도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촉구를
길주
강길주위원
금정도서관하고 금정 문화회관 자체가 꼭 필요합니다만 40억 정도의 예산이 적자인 경우에 예산 전체에 7∼8% 정도 이것은 금정구 전체를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295쪽 97년도 시비보조금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 3064만4천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3388만3천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2801만9천원 무의탁노인 생계비 1037만원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비 1021만3천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몇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꼭히 감안을 했어야 하는 것을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부서 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영갑
강영갑간사
장애인시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무의탁 노인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출할때 지출 내역이 지금 이미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1일 양곡대가 얼마 부식대가 얼마 연료비가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내려 와가지고 그 수용 인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정도 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실질 수용 정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시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내시를 추가로 증액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는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모든 돈이 전부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집행하고 싶어도 그 수용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적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에도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가족수에 따라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숫자 지원 기준에 예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 버립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에 보면 금정구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자기들 시설이나 아니면 자기들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항상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물론 어떤 법이나 규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비가 3천만원 이상이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라는 것을 알 경우에 우리 금정구 지체장애인들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종
홍현종부녀복지계장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홍현종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선아원이란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시설비가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영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금정구 장애인 단체협의회 금정구에 2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풀보조로서 작년에 연간 6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 해가지고 300만원을 국시비가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300만원
영갑
강영갑간사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산업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도시 경관 조성이 15ha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치가 어디며 이것을 언제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품종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림조성이 15ha가 되겠고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9400, 시비가 9400, 구비가 9천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 되면서 시비 구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불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20ha를 조경을 하고 지금 15ha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조경을 해주고 조림은 경향림 해가지고 아마 수종 선정은 우리 부산시의 학계 또는 조경업계 모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수종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조림을 하게 되겠고 조림후 하자보식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동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201쪽에 보면 금성동 교육원진입로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금성동 교육원 진입도로 준공이 언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사는 9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준공날짜는 시에서 하는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연보호사업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성동 교육원 진입로 보다는 더 시급하고 급한데가 없나하는게 의문스럽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장소가 적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쪽에는 자연전체가 조경이고 거기에다 더 인위적으로 심고 안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방하고 더 즉 말해서 가까운 도회지 쪽으로 그런 일을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시가지에서도 많이 녹화했습니다. 지금 녹화한데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현재 도회지에는 따로 녹화사업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적격으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건 아니고 자연보호와 관련된(청취불능)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포장비해 가지고 985만원이 있습니다. 경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대상숫자와 지원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기 상표로 출하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구에보면 두구,노포,선동에보면 두구동에 당근재배, 단감, 미나리 이런것을 생산한 사람이 자기 상표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고 농산물 검사소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포장지가 옳게 돼 있으면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포장지를 만든 회사측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물의 특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숫자는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신청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불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가급적으로 다 쓴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로 시비보조사업을 남기기가 아까워서 가급적 다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에 대한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묻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현재 건설과장이 공석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관내 보안등 현황을 알고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3822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사용료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등에 2,690원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것을 밝기를 룩스라고 하죠. 수동으로 하면 끄면 되는데 해가 지기전에도 구름이 끼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부분은 룩스를 조금 어둡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자동점멸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저녁때 불이 켜지게 돼 있는데 자동점멸기 센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속히 찾아 가지고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구청자체에서 하기 힘들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주민들 신고가 들어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금년에 보수해야 할 곳과 신설해야 할 곳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본 예산에 85등을 올렸는데 재정여건상 50등으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도 같이 하는 겁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그것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설치 예산이 2,0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가 1억3,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이 됐고, 보안등 설치가 2,975만원에서 1,225만원이 삭감이 돼서 1,750만원만 돼 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역에 어떤 실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장전1동의 269번지 일원에 도로개설이 4억9,7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쪽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이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이것은 다음으로 미룬다 손 치더라도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지금까지 보안등이 설치 안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IMF 어려운 시기에 노상강도나 이런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범지대로 되어가는 것을 피해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정대로 예산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기상
이기상토목1계장
실무자로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가로등을 많이 확충하면 좋겠지만 구재정 여건상 최대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 편성이라는게 전부 깎는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우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급한 부분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17시3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김흥규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제가한번 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문을 우리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요원해 가지고 한명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하면서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전체를 하고 있는데 보통 3,4일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수시로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록중지 17시37분) (기록개시 17시40분)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북문에 보면은 철대문 그게 묻혀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가오고 난뒤에 묻힌 부분이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묻힌 부분을 보니까 약 10㎝정도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묻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그것도 손을 못대고 문화재 관리를 수리보수하는 사람이라야 파낼 수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비와서 토사가 쌓인다든지 그런 간단한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그만큼 사람 숫자가 많고 하면은 그런것은 얼마든지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있다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너무 방심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안에 마루창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빠져 있다는 그런것은 다 아시겠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 때문에 전체 북문 해체해 가지고 전체를 보수하고 거기 보면은 교육원 야영장 밑에 앞문하고 좌우 성곽보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2망루 붕괴현장 보수하고 산성 거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성곽에 위험한데 툭 튀어나온게 있습니다. 그 네군데 대상으로
흥규
김흥규위원
아까 앞에 보니까 잡혀 있데요. 그런것을 보수하겠지만은 간단하게 하자면은 북문 문이 한 10㎝쯤 이렇게 묻혀 가지고 토사가 유입되어 있는 이런 것은 꼭 거기에 어떤 문화재관리만 할 수 있는 허가 업체에 안줘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당봉쪽에 고모당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서 관리입니까? 고모당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고모당은 범어사 소유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감독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범어사의 유래에 의하면은 고모할머니가 범어사를 지어준 어떤 큰 보살이기 때문에 거기에 1년에 몇번 올라가서 제를 지냅니다. 범어사 스님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그 주변 청소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측면만 그것을 하고 고모당 안 관리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런데 고모당쪽에 보니까 밤에 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
또 지난 일요일이나 이럴때는 비가오고난 뒤기 때문에 밤새도록 덮어쓰고 낮에는 그것을 온 산에다가 널어두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산불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이 좀 덜하겠지만은 겨울같은데도 역시 그사람들 거기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밤샘하고 촛불켜고 할겁니다. 그리고 고모당 그 안에 색깔도 아주 주위경관하고 흡사한 어떤 그런 페인트칠을 하면 될건데 빨갛게 칠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산의 제일 명산이 금정산인데 제일 높은 곳도 고당봉인데 바로 그 턱밑에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을 좋아하고 또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자연보호 차원 또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금정산보호회라고 있습니다. 금정산보호회에서 고당봉문제로 한참 좀 시끄러웠습니다. 금정산보호회에서 고당봉을 자기가 관리하겠다 지금 좀전에 금정산관리소 문제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산악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 처럼 또 어떤 자기가 재산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의도로 전에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고당봉하는 그것은 하나의 민속신앙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산불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를 맞고 옷을 널었다든지 그런것은 미관상이라든지 우리 정서에 안맞는 행위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어떤 관리규정도 없고 또 그 산 자체 소유가 범어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속신앙이기 때문에 그것 조차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단 고당봉하고 용바위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무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울에 산업녹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켜면은 그냥 뺏어버리고 하는 그 정도로 신앙에 절대적인 촛불까지도 뺏어버리는 그 정도로 산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들어가게 철조망을 쳐놨죠? 쳐놨던데 그쪽에서 산에 못들어가도록 철조망을 쳐놨던데 그것을 전부 절단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원들이 있다면은 그런것은 충분히 못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것도 범어사 소관이 되어서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됩니다. 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가을 겨울 되면은 거기는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지난번에도 금정산에 TV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우리 구역내에는 거주하는데는 없습니다. 없고 일요일 비오고 할때는 간혹 거기 천막을 쳐가지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리고 산업녹지과장님 제가 조금만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샘 그쪽에서 저기 고당봉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산책로에 얼마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죠. 작년이나 제작년이나 언제든지 가까운 근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통나무로 계단도 하고 돌을 가지고 바닥도 했데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할때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고 산 어떤 사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나무 밑에다가 나무를 또 진달래 종류를 심어놨습디다. 그런데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싶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은 아까 금정샘에서부터 물만 흘러오면은 그 옆에하고 물이 길 가운데서 물론 가물고 할때는 안나겠죠. 나가지고 계속 밑에까지 대충 내가 이렇게 도보로서 재어보니까 약 한 350m 쯤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성 또는 금정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또는 거기 거주한다면은 그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면은 삽을 가지고 조금만 물을 옆으로 돌린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다니는 진입로에는 물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통나무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통나무가 아무리 콜타르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놨더라도 물속에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리를 조금 더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명심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김흥규위원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익요원들 여러명이 있데요. 공익요원이 무속인들은 겉으로 봐도 압니다. 저희들이 봐도 저사람이 무속인인지 아닌지 당장 판별이 나는 그런 몸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고 과일이고 이런것을 어깨에 많이 질머지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네들을 산불을 위해서 가을부터 겨울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분들의 출입을 막아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모당 그것도 그렇게 붉게 산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보기 싫게 흉하게 음흉합디다 들어가니까. 그 분네들 무속인들이 기거를 해가지고 그런 쪽이니까 근본적으로 공익요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가는 무속인들의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놓은 그런것도 공익요원이 괭이나 삽을 가지고 물을 조금만 돌리면 가능합니다. 그것 뭐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을 좀 그런쪽을 작업을 좀 시켜서 그것은 간단하게 처리되는 방법도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만 잡고 현장감이 없으니까 붙들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쉽게 하고 가기쉽게 하고 이런 정도지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또 바위가 그을리고 초를 가지고 출입하는 하는 것은 어느 계절을 두고 막아서는 안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무속인이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하러 오는 사람들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담에 귀신들린 사람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장소에 모아주고 다른데는 못가도록 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산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산불위험 행위는 전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속행위 자체를 말릴수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무속행위를 말릴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왜냐하면은 고당봉에는 무속하는 장소로 알려져 가지고 전국에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사람 말려도 어느때라도 가서 하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리면은 다른데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무속 자체를 말리기는 어렵고 무속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좀
정식
조정식위원장
안위원님 그것은 연말 가면은 박과장이 이행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짚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경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사실대로 듣고 고통을 분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산출근거를 검토해봤을때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객관적인 심층분석을 하여서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절약해야 되며 사항별 삭감부분이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구에 예속되어 있는 이시대의 어려움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덧붙여서 도시국장은 참석하셔서 지금까지도 질의를 하신 위원이 안계시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인해서 국장 산하에 소위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 또는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도 상당히 건설사업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아직까지 건설사업을 할 대상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굽니다. 특히나 도로건설 같은 것 즉 말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IMF하에서 예산이 실제 삭감이 되고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고 한데 대해서는 저는 도시국장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차질 없는 계획에 절약된 예산이라도 계속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다음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실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을때 결재부분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도는 최고의 정책결정자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발전계획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구청장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장님의 발전계획을 시나리오를 알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은 그쪽에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할 말도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구청장님의 평소에 우리 금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론이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한 제일 앞장에 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예산사정상 제때 수행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도 여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할 사항이 있고 또 정책 집행하는 정책결정하는 그 분들끼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옛날 고어에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큰 말 행세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정책을 입안하고 차선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지방화시대에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앞으로 계획을 지속 검토를 해서 또한 차선에 청장님에게 의견을 개진을 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부분을 이해 안하셔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예산서와 우리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때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지난밤에도 검토된 바와 같이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99년도 예산수립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정말 빈약하고 없을 정도로 세원이 없고 또 따라서 우리 금정구가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98년도 것을 보더라도 23억밖에 안될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획실장 우리 금정구에 800여 공무원이 한달 봉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급여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24억 정도 나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99년도초에 그 이월금이나 그 차입금으로서 한달 봉급의 예치도 우리가 어려울 정도의 우리가 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식
조정식위원장
이런 사항을 문제를 제고해 보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걸맞는 긴축예산 관리가 절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며칠전에 신문을 본위원이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제 금융통화기구에 예속되어서 갈때는 지방경제사정을 감안해 보면은 외국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닐 것이다하는 이런 신문의 경제기사를 쓴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감안해 대비해 보면은 우리 구청내 공무원과 또한 우리 의원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동참한다는 그러한 예산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더더욱 예산담당 책임자께서는 깊은 인식과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제도 운영에 정말 촉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위원장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이 제일 걱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해가 넘어가면 예산의 이월과 자금의 이월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늦더라도 자금의 이월이 작년 것이 과년도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봉급이나 인건비 지출이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몇개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적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될 자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 연초에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월달에 들어오는 면허세 약 16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종 공사도 이번에 추경에 공사도 반영이 거의 삭감된 형식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일시 차입하는 것보다도 집행을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라도 내년 그 기간은 막아보자. 그 기간이 경과가 되는 것같으면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다소간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가 제일 어려운 고비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과장회의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비다. 고비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집행이나 자금이나 예산 집행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딜레이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고 또 세입 면에서도 물론 각 세무과에서 일반 세금을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 세외수입은 각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자.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보고회를 열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부들이나 직원이 다 알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따르고 가급적이면 이런 희생이나 또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기획실장님 과장님 인식을 하시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규 위원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김흥규위원외에도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면 답변도 요약해서 이해를 돕게끔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39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기정 4억3천만원에서 10억7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예비비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식
조정식위원장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392쪽입니까?
흥규
김흥규위원
392쪽에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이 예비비에 처음에 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금회 10억7600만원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주차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당해년도 수입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23개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적립금 목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왔으나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불용 처리하여 회계 운영 문제점도 있고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남는 것 만큼 예비비 목으로 돌리고자 하는데
흥규
김흥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해놨습니까? 은행 예치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럼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계획을 수시수시 청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난번까지는 IMF 전까지는 환매체해가지고 보통 이율이 좀 높습니다. 자금 지출이라든지 그때그때 자금 여유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환매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번에 어제 아래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바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매체를 이용을 못하고 자금 운용 지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간 자금 운용해 가지고 여유 자금을 은행에 운영해 가지고 이익 이자 수입이 3억5천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예. 기획실장께서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새마을금고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개 보면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돈은 그냥 보통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적립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겠느냐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19시30분
30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과정에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간사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영갑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간사
동료위원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갑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8페이지 차량구입 증액 1,200만원 조정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구정참여 구민격려 삭감 250만원, 102페이지 각종단체 활성화추진 삭감 250만원, 107페이지 금정민보제작 삭감 1천만원, 자구삽입금정민보제작을 금정민보(금정소식지)제작으로, 142페이지 금정산문화재관리요원삭감 200만원, 191페이지 금구산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삭감 174만4,000원, 194페이지 금정산 관리소 실시설계 삭감 200만원, 211페이지 보훈단체 보조 증액 400만원 삭감. 계 증액 2건 16,000천원, 삭감 6건 20,744천원 자구삽입 금정민보 제작을 (금정소식지)제작으로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강영갑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 이신 강영갑위원께서 발표한 계수조정결과 발표 내용중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구입예산 1,200만원증액 부분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단체 보조금 4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먼저 조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집행부를 질책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IMF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 보조금등 세입감소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다가 실직자에 대한 공공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예산을 내신 것중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증액보조금은 보훈단체 4개와 또 특별지회 2개소가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대로 2건에 16,000천원을 증액하고, 6건에 20,744천원을 삭감하고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2건에 16,000천원을 증액을 하고, 6건에 20,744천원을 삭감을 하고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