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0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7월 22일 김정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8년 7월 22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7월 28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7월 28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최영환 의원, 김정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영환 의원, 김정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있어서 각각 규정했던 공무원 여비 지급 내용을 새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여비는 부 단체장인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기장군의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 진흥에 남달리 헌신하여 왔거나 교육과 지역발전에 공이 큰 군민을 매년 선정하여 군민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장군민대상은 문화, 체육, 향토 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5개 분야로 시상하고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군민대상은 기장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군의 명예와 향토애를 드높이며,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후대에 기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98영세민전세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군수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융자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협약 체결입니다. 협약서는 우리군과 한국주택은행 해운대 지점간에 체결하여,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준은 전세금 2,500만원 이하 세입자 중 생보자 등 영세민이나 재해, 질병 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 실적이 5천원 이상의 보증인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람이고, 이자율은 연리 3%이며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 장치로는 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읍·면장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세입자가 전세자금 반환시 가옥주가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하고, 읍·면장은 은행에 즉시 납부토록 하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군 배정액은 8천만원으로 가구당 750만원을 한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회 보증채무 부담내역은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고 기장군 생활보호 위원회가 심사 선정한 별지 내역의 6인에 대한 융자금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신청내역 및 생활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적용 법규조항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를 수정하고, 3호내지 9호를 세분화 하였으며, 동법 제2조의 2를 신설하며, 동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수정함과 동시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며, 제3조의 2를 신설하고, 동법 제4조를 수정하여 1, 2, 3호를 신설하며, 제6조 중 1항 3, 4, 5호와 2항을 수정하며, 제8조의 3항, 제9조의 1, 2, 3항을 부분 수정하며, 제11조 제1, 2, 3항을 수정하되, 특히 별표 2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적자의 폭을 줄임과 동시에 타구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며, 제11조 2를 신설하며, 제15조를 부분 수정하고, 제18조를 부분 수정하고 1항 제3호를 신설하며, 제18조의 2를 신설하고, 제20조 중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따르고, 환경부 예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인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7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