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변장우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갖는 보고장에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및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 깨끗한 환경정비, 체육진흥,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새마을조직 및 지도자 자질함양을 위하여 공석 및 부실지도자 보강으로서 지역, 부녀, 문고지도자중 공석중이거나 의욕이 없는 부실지도자 75명을 상반기에 교체보강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은 금년도 계획 197명중 현재까지 117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또한 지역, 부녀, 문고지도자 778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자 개별 관리카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금년에 28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연간 예산은 1천6백만원이고, 그중 상반기분 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우수지도자 발굴 표창, 장기근속지도자 표창, 유공지도자초청 간담회 개최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 천백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연간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에 3천2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2단체에 1천3백만원 읍면 새마을부텨회 12단체에 1천3백만원씩 지원되는데 상반기에 예천군 지회에 1천8백만원 지원, 부녀회에 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한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학교, 군부대, 주민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철, 캔,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69톤의 고철을 수거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 360톤의 547%를 달성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다음은 독서및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을 위하여 도서모으기 운동과 우수새마을문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재활용품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 읍면단위로 알뜰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천읍 세종프라자 2층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나눔터」개장기간에는 주민 2천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의류, 신발, 완구, 도서 가전제품등 각종 재활용품 190여만원어치가 판매되고 1,170점이 교환되어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예년과 같이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수련실을 계속 운영하고 향토순례와 명륜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예절과 도덕심 함양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으로서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및 공동마당 조성등 총 192건으로 현재 185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사업이 3건, 미착공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날로 급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해서 군에서 거푸집만 지원하고 시공은 주민스스로가 하는 「자조협동사업」을 시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주민희망도에 따라 더욱 많은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자체 감독기능강화와 기술직 공무원 부족자원 대체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에게 사업장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교체지도자 87명에 대해 발급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총 89가구에 대해 2억6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상반기 지원은 27가구에 1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분도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과 도계정비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90년～99년까지 10년간 용 문, 보문, 호명, 개포, 지보면에 20억씩 100억원이 투자되며 97년까지 71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문, 개포, 지보면등 3개면에 12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도로사업은 3개면에 12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도로사업은 3개면 9개 지구에 토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한 상태이고 보문 기곡의 저온 저장고와 독양2리와 산성리에 마을 회관을 짓도록 1억6천만원을 리․동에 보조하여 신축중에 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상리면 단양선 주변 마을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과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까지 도비 미교부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도 도비와 군비 각 1억원씩 2억원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도비 미확정으로 착공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8월중에 도 추경예산이 확정시달 되면 기초시설은 2층으로 하고 단층 50평만 건립하여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깨끗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은 새마을질서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결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 담당구역 465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고철수집활동과 병행하여 범 군민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우수에는 호명면, 우수에 용 문, 유천면, 장려에는 상리, 용궁, 개포면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과 시상금 3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관내 게첨된 각종 광고물 3,126점을 대상으로 순찰을 통해 수시 정비 보완토록하고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전자식 무광판, 조명기구, 네온싸인등은 24시 이후 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전기사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편의시설을 확충할 지역은 행락인파가 즐겨찾는 명봉사, 용 문사, 선몽대, 미호천, 회룡포, 산백지, 용두 휴게공원등지에 간이화장실, 체육시설,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예산 사정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는 국,지방도 연도변에 꽃길 6개노선 15km와 가로화단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국토 공원화 차원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도비 1억4천2백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통행량이 많은 국도변에 연꽃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삭막한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체육행사개최 또는 참가 실적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영천에서 개최된 제36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비가 본예산에 5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우승을 위한 훈련으로 경비가 2천5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16일 한천체육공원에서 예천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각 3명 청년부, 장년부 각2명 도합 1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9월중순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게 됩니다. 그외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에 베드민턴외 5종이 출전하였고 양궁실업팀은 전국대회에 3회 출전하여 금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으로 축구, 테니스대회가 개최될 계획이고 도종합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향후 의원님들과 별도의 협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국 양궁대회가 6차례 개최 계획이 있어 이중 3회가 예천에서 개최 됩니다. 예천개최 계획 3회 가운데는 지금 개최되고 있는 문화부 장관기 대회와 중고연맹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도 대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궁실업팀은 도비와 군비 1억9천만원으로 남여 각 선수 4명씩 8명과 코치 2명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산에 무학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투자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궁도의 본산지에 맞도록 약60평 규모의 단층 철근콘크리트로 품위있게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4월 27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이 역시 도비 삭감이 예상되어 도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정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 휴게공원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94년도 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상리면 용두리 산 8,700여평을 공원부지로 조성하여 RC조 2층 223평의 휴게소와 주차장, 조경 및 편의시설을 20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을 말씀 드리면 94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4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 설계후 94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 설계후 94년 12월에서 95년 10월까지 기반시설을 한 다음 95년 12월에서 97년 6월까지 휴게소를 신축하였으며 97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벽천시설과 편의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투자내역은 총 20억5천1백만원 가운데 국도비와 기타 재원이 16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군비는 4억2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별 사업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97년 7월 2일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97년 7월 11 ～ 2000년 7월 10일까지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이종호씨에게 3년간 사용허가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임대자의 사업계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 임대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하나 적임자가 있을 지 걱정이고 있다고 하여도 임대료가 상당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복리 현 양궁장 부지내에 1,194평 규모로 전기통신 건축공사비를 합하여 36억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기초공사를 끝내고 1층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1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은 ‘97년도에 도비 2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하였고, 98년도에 확보된 총 예산은 마사회 기금 11억원, 군비3억원, 도비 이월금 2억7천만원을 합해서 16억7천만원입니다만 지난 해 설계금액으로 금년도 자제대 인상분을 감안하면 19억 정도가 부족한 셈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가급적 국도비를 지원받고 대부분은 부득이 군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동시에 새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새마을 조직이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8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성화 되었을때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규모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증을 만들어서 발급만 한다고 해서 그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용두휴게공원 얘기인데 그 당시 경제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을 조사하고 투자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1년에 5천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가 현재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되었을 때 과연 새마을조직이 활성화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고한 내용대로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활성화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이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라든가, 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라든가, 또 지역의 인지도,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 등이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한계는 예산문제입니다. 모든 방대한 조직들을 활성화를 할려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주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밑에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마저도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한 점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지금 지도자가 남녀지도자하고 문고 합하면 7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를 사실은 선정자체를 마을자체에서 하고 또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성격이 군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참 그 마을에 앞서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모든 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보고내용에 미처 담지 못한 좋은 안이 계시면 수시로저희에게 충고해 주시면 저희 군정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규모 사업장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만 해서 감독기능이 정상화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이 사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동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장 측량 설계민원, 또 이런 모든 것을 기술자가 다 할려고 하니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좀 감독을 해주십사하고 감독관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계도하는데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두휴게공원 조성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또 한가지는 연간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수익성이 없는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이 휴게공원 조성은 최초에 94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은 물론 저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경계지점에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휴게소 뿐만이 아니고 볼 거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이라든가 경북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타 시도에는 어디라도 가보면 휴게소가 먼저 들어서 있고 경북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에서 상당히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상리에 도계지점이 있길래 이 당시에 좀 여건은 어렵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또 한 가지 주용한 의미는 이 용두휴게소가 원래는 휴게공원입니다. 공원개념으로 지었지, 이것을 경영수입차원에서 비중을 두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공원개념으로 짓다가 보니까 이 공원안에 휴게소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아마 휴게소가 추가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휴게소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임대료를 5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5천만원도 계속 받지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 해온 상태이고 이미 투자된 지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할 그 런 여건으 못됩니다. 그러나 어짜피 해놓은 시설에 사람을 유인하려면 국도비를 당겨 올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최선으로 당겨와서 군유지라든가 인근 주변을 더 개발해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기존에 조성해 놓은 부지도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자유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염려를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돈으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생력을 잃고 돈을 주면 운동을 하고 돈을 안주면 운동 안하고 그런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옛날에 6,70년대에 새마을지도자에 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거기에다가 정액보조하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고 또 아까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주면 운동하고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의 기수로서 옛날에는 그야말로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변단체가 되어 가지고 돈주면 선거운동이나 하고 말이죠, 여기에다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이 새마을과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정비도 하고 오지개발도 하고 복지회관도 짓고 깨끗한 환경, 고아고, 체육진흥도 하고 청소년도 육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과가 전부 다 중복되고 말이죠, 종합과 같은데 이것이 혹시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이 과를 폐지한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주어서 새마을지도자가 활성화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년대초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또 지금 안의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들 솔직히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이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단체지원은 3천2백만원은 사실은 사무국장 보조에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천3백만원씩 주는 것, 1년에 1개 읍면에 백만원씩 돌아갑니다. 그 사업비를 주고 모든 것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다 맡깁니다. 국토청결운동부터 모든 재활용품이라든가, 지역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그 지붕을 벗기고 기초새마을을 할 때 그런 정도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신새마을운동에 비중을 두고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자로 육성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느 단체라도 과거와 같이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참 행정에서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라도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제가 볼때는 새마을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문제는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에 있지 못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이 타 실과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하기 좀 난처하고 새롭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해보면 일 추진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업무로 또 사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직제규칙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제 의견으로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 전체 형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군실정에 맞도록 구조조정을 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감독관증을 지도자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명예감독관증을 주기 이전에 사업을 설계할 때 참여를 꼭 하도록 하는지,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일의 도중에라도 도면을 한 부씩 주는지,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감독관에게 준공검사할 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감리를 할 때,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명의로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한 것은 작년에 처음입니다. 거기에는 감독관증 이면에 감독관이 하여야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이 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하고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공사장하고 가장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중요한 공정외에는 사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한뒤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발견해서 빨리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나 준공검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사전에 이번에 공사가 이런 공사가 그 마을에 하게 됩니다하는 것을 전부 통보하도록 이 사업이 왜 이런 애로가 있는가 하면 감독관증은 저희가 발급하지만 공사는 사업부서가 청내에도 여러 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들한테 꼭 통보를 해주시오하고 공문지시는 합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좀 그런 것이 연결이 잘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서 우리가 감독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안희문 의원께서 질의하실 용두휴게공원에 대해서 첨언을 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우리 전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일간지에 머릿기사에 보면 은행인지, 기업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대부분 다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헌정사상 경영을 책임진 임원이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400억원이라는 변제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꼭 어떤 용두휴게공원에다가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휴게공원을 조성하고 설치하고 할 때는 도계지역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도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왕에 그런 공간을 짓는 값이면 거기에다가 휴게소도 마련해 가지고 쉬면서 음식도 즐길수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음식점을 짓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근 단양군에는 일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목장이라든가 방갈로식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판매업소가 대단하게 번창하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고 예천군민 전체가 신경을 쓰는 전 공무원이 연구를 하고 개발한 용두휴게공원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좋은 위치에 멋이 있게 좀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획하는 과정에 어떻게 쉬어가는 곳을 어디다가 정하든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정상에다가 그쪽 옆에다가 번듯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용두리벽에다가 꼭 제비집 지어놓은 것 같이 그것이 어떻게 건출물 짓거나 별장짓는 것이 아니고 도계를 넘나드는 경상북도를 충청북도에서 넘어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때 좀 멋이있고 경상북도의 진짜 경북인의 긍지가 넘쳐흐르는 그런 것을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위치선정부터 교통량, 그리고 거기 사용해 보신 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물론 설계감리 회사가 있고 설계한 업자가 있습니다만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거기를 넘나드는 연령층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령층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단 하나가 20cm가 넘어요. 등산하는 기분으로 식당 2층까지 밥먹으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계에서 신경을 안썼다. 그냥 주는 돈 가지고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겉에서 보면 번듯하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앞으로 용두휴게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예천군 전 공무원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용자가 되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것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어떤 책임을 져가지고 경영진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접합시키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어떻게 든지 잘못하면 기획한 사람부터 집행한 사람까지 앞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해 달라는, 이번에 용두휴게공원이 나와서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꼭 새마을과 용두리휴게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도 용두휴게공원 나머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또 신경써가지고 다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고석상에서 변명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월이 한참 흐르다보니까 조성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고 저 역시도 조성이 다된 뒤에 늦게 오다 보니까 다 해놓은 것을 금방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해놓고 보니까 휴게소가 도로하고 좀 멀어서 이용객이 불편이 많고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지금 그렇다고 휴게소를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정서가 이런 사업성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투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투자하기도 사실 겁이나고, 효과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려면 그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고 정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입니다. 용두휴게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용두휴게공원은 어짜피 시작은 해놓았고 다 완공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IMF 한파라든가 모든 사업부진으로 임대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임대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임대자선정이나 임대표 선정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임대자가 휴게소 운영을 위하여 자비로 일부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경우에 임대자가 투자한 돈을 군에 요구할 경우에 별도로 보상을 해주어도 되는지, 안 그런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걱정을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죽령넘어서 단양에서 하는 휴게소를 다년간 해보신 분입니다. 우리 용두휴게소를 맡을 당시에 그것하고 같이 단양휴게소하고 같이 경영을 했는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업하는 수단이 좋아서 그런대로 저희들이 안심을 했는데 갑자기 참 IMF 경기를 타서 교통량도 많이 줄고 이용객이 줄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같으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낮추자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언제라도 낮출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출려고 하면 다시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공개입찰에 부쳐야 하는 그런 관계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현재 하시는 분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걱정 안하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