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항시 저희 건설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 보고 순서까지 바꿔주시면서 군정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본현황 그리고, 일반사업과 현안사업으로 구분되는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타기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과직제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건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3명에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1명이 증가된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직제 현황외에 저희가 직접 관장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수로원 지방도 19명, 군도 4명이 수로원으로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계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관리,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 도로부지 점용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토목계에서는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그리고 기설도로의 확장 및 굴곡개량 등에 도로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계에서는 경영수익 사업과 하천공사 측량설계 등 주로 하천공사와 오지개발사업, 주요도로변 정비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계에서는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관개시설 및 보소, 각종 농지개량 조사의 집행,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관련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5개 용도지역에 909. 44㎢ 입니다.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저희 관내에 군전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용도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에 약 2.08%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147개 노선에 773.37㎢입니다. 이중 289.95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7.5%입니다. 포장율은 도로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이상의 경우 63.9%, 농어촌도로 1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량입니다. 관내 교량은 총 112개소에 4,367.1m 입니다. 그중 287.26km가 개수가 되어 개수율은 54.2%입니다. 개수율은 하천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준용하천 이상이 77.6%, 소하천의 경우 4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류지, 취입보, 양수장 등 수리시설은 우리관내 전체 6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은 86건에 243억6,500만원으로서 그중 하천관리사업이 9건, 도로교량사업 21건,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42건, 기타 지역개발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중에서 첫 번째,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수급목표는 예상수급량은 120,000㎥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입은 8억4천만원, 그 중에서 순순한 군 수입은 2억1,8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지난 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를 관수 또는 채취업자에게 17건을 금년 7월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행계약 단가 입찰을 2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날 했습니다. 골재수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취 및 반출량은 현재까지 총 95,416㎥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행채취가 4,800㎥, 일반채취 90,616㎥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체 하천사용료 수입이 1억500만원 중에서 군수입은 5,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세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정비 입니다. 전체 추진상황으로 9개소에 3,337m에 16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진도는 80%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 9개소중에 6개소는 완공되었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할하천 고수부지 정비는 ’99년도 상반기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식 내용에 들어 있는 직할하천 고수부지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할하천 고수부지 정비는 현재 아리 고수부지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벽공사에 이어서 상류쪽으로 올라오면 고수부지에 전체를 일부는 포장 일부는 조경을 할 계획이고, 지금 꺼먹다리 부근에 교량이 짧은 부분은 교량을 연장해서 시공하는 형태로 해서 꺼먹다리 부분에서 붕어섬 까지를 하천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내용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에서 약 70%는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확.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총 15개노선에 176km중 62.2km가 포장되어 현재 포장율은 35.3%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22개 노선중 노선 391.7km중 43.6km가 포장되어 12.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개노선에 17.5km에 42억7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8개노선 전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노선중 7개노선은 연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도 1개노선 풍산～주파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풍산～주파 노선은 ’99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이러한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포장율은 군도의 경우 35.3%에서 41.7%로, 농어촌도로의 경우 11.7%에서 12.8%로 신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사업에 29억1,4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추진진도는 40%입니다. 유인물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소통 대책사업에서 우장교는 년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교 재가설 및 광덕～맹대간 재포장 사업은 ’99년 말까지 마무리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안전관리, 도로표지판정비, 교량보수 등 3/4분기중에 발주 추진을 해서 년내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및 차암교 재가설 입니다. 2개 명칭에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사업을 위탁받았다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그간 꾸준히 건의를 해서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은 배머리에서 용신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머리교에서 현재 하천을 따라서 상수도 정수장 있는 곳을 돌아서 의료원이 있는 화장교를 철거하고 재 가설을 해서 다시 용신 상단까지 연결되는 총 1,461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은 배머리에서 상수도 정수장까지 입니다. 도로개설 680m를 하겠고, 2단계는 화장교를 철거하고 재 가설하면서 접속도로를 다시 670m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3백만원입니다. 그중 1단계가 22억6,100만원, 2단계가 50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일단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2단계 사업 중에서 약 25억원정도가 도에서 추가지원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도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암교 재가설은 사내면 사창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6m에 4차선 21m의 교량을 놓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중 1단계 사업 도로개설 680m는 현재 종합진도 7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12월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현재 노체, 노상, 배수구조물, 호안공 시공이 완료되었고, 호안블럭 시공 중에 일시 부분적으로 중지되어 있으며, 나머지 상단부 포장공을 위한 경계석을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화장교 재가설은 금년도 6월에 발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가교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암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창암교는 금년도 7월 21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사무실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1단계 구간 680m에 대해서는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는 ’99년 상반기에 개통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암교에 대해서는 ’99년 상반기중에 5월 9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우선 1단계 군청소재지 인근에 도시계획 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과 하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에서 금년 2월까지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금년도 5월달에 강원도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화천교에서 배머리간 300m에 대해서 3억원을 들여서 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도는 25%입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망 확충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건에 0.6km에 9억9,6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천대교에서 용암리간 갓길포장 및 육교가설 입니다. 그 위치는 체육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m에 7억9,600만원인데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가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선착장 정비는 구만리 파로호 선착장이 되겠고, 0.4km를 추진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권 분쟁관련을 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만간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상서면과 사내면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사업을 마쳤고, 다시 상서면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상서면도 일정 사업비가 투자되면 다시 사내면쪽으로 윤번재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모두 상서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건에 9억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기반시설은 모두 완공했습니다만 노인정 2동과 주택 12동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정 2동은 10월 30일까지 준공할 목표로 현재 발주, 착공되어 있습니다. 주택신축은 현재 12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4동은 준공된 상태인데, 11월말까지는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내면 사창1리가 되겠으면, 사업량은 택지조성이 69필지, 13,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4억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으로는 지원금이 18억3,300만원이고 융자가 3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은 금년 1월 3일날 했습니다. 현재 단지내 토공이 완료되어 있고, 배수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 이 사업을 보다 경관성이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형성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경관형성 계획 반영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계획 자체가 공사의 완전히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끝나는 즉시 재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관형성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5,10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산업대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7월 12일날 일단 완료했습니다. 이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게된 목적과 배경으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전원형 주택지를 조성한다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겠으며, 그 시책사업 중에서 저희 화천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라든가 색채, 이런 것들을 군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추가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관형성 도입에 따른 설계보완을 8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분양은 10월초에 추진할 계획이고, 구조물 및 단지조성 잔여공사는 금년말까기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금년 2공에 3억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는 구만리 어룡동 지구와 오음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하수 수원공은 완료했고 지금 이용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해서 년내 주민들이 용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총 4개지구에 4.20km입니다. 3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총 4개지구중에서 3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남면 용암리의 용암지구는 저희 군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부터 추가예산 6천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설계를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추수기가 끝나는 9월말쯤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관내의 경지정리 사업은 50개 지구에 9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16개 지구에 678㏊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지정리율은 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개 지구에 13㏊로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있고, 상서면 산양리 낙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는 10㏊이상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은 10㏊ 미만 소규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바번에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이 51개 지구에 507㏊로 계획하고 있고 작년도까지 5개 지구에 122㏊를 해서 사업실적율은 24%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지구에 45㏊인데 2개지구 모두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1개소에 8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를 21개소, 도수로 13개소, 기타 5개소에서 총 사업이 이미 100% 완료를 상반기 중에 마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1공의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대형 암반관정이 1공이 간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20공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대형관정은 지난 5월 29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읍.면에서 몽리자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3공은 완료되었고, 7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7공에 대해서는 추수 후 착정을 해서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서 먼저, 봉오 취락지구 개발입니다. 이 봉오 취락지구 개발은 봉오1리 현 시가지 일원입니다. 계획면접은 0.14㎢인데 현재 보존용도로 되어 있는 준농림 지역을 개발용도인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은 금년도 2월 18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3월 13일부터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금년도 6월달에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성 검토용역 후 환경청 협의를 금년 10월까지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년말까지,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명년도 2월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봉오지구 취락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지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에 접한 일정 거리상에 건축물이 상당부분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전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개축이나 증축 혹은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소도시계획 수립하듯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완료되면 접도구역, 이런 모든 문제가 배제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범적으로 봉오지구를 하였고, 향후 우리 관내에 이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소규모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도 년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계획입니다. 하남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과 간동면이 순번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남면 사업입니다. 총 4건에 5억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이 1개소인데 9월 6일 완공예정입니다. 하천정비는 300m인데 8월말 완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시설 2개소 700m인데 위라리 지역은 완공을 했고, 원천 1리 지역은 추수 후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은 총 9개소에 9억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건에 사업은 완료되어 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서 미 완공된 신촌교 가설은 7월중순 착공해서 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대2교 뛰개～간척간 농로 확.포장 사업은 하반기 세입재원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화천읍과 간동, 하남면 일부에 총 110㎢를 대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사업에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1일자 개발계획이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승인 이후의 사업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일단 잠정 승인당시의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화천산업도로로 3km에 17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도 우회도로와 사업이 중척되는 관계로 위치변경 절차를 현재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례～삼화간 도로 1.6km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상수도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파로호관광단지와 간척스키장은 민자유치신청에 대한 강원도 평가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온천관광단지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최종평가서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은 2001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산업도로와 거례～삼화간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사업 중 민자유치사업 입니다. 이 2가지는 파로호관광단지와 간척스키장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99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2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99년 상반기까지 투자요건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휴양사업이 개발촉진 지구 사업으로 3건을 지정 받았는데 파로호관광단지와 간척스키장은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서 앞서 보고 드린대로 민자유치 신청에 대한 강원도 위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화천온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완전하게 본격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기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와서 타기관에서 저희 군부가 상급교환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총 6건에 14,140m에 850억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가 2건, 교량이 4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 관내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유인물의 도표상에 나와 있는 사내～잠곡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 광덕4리에서 철원에 잠곡을 연결하는 11.5km의 사업이고 그중 터널도 900m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원과 화천 사내면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직속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총 600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서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이 본격 착공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모든 건설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늘 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사업에서 궁금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 골재수급현황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사업을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군 수입이 2억1,835만5천원을 금년도에 예상목표로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보았을 때 우리군 수입이 5,700만원 밖에 예상을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예상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입이 나왔는데, 하천사용료나 등등 사업을 다해서 앞으로 1억6천만원이라는 골재 채취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에 사내면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각처에서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건설을 하는 데서 전부가 하다말고 중단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화 마을 조성은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되겠는지, 물론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완공이 재대로 되지 못한다던가, 준비는 다 해놓고 입주자가 없어서 좋지 않은 폐단이 생길 염려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매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가 과연 기반조성을 하지 않은 때와 한 후에 그 소득면이라든가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도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오지구 취락지구 개발사업으로 물론,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4,100만원이 순수한 설계 용역비인지 또, 봉오지구 취락개선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 개발사업을 계획하고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파로호 관광단지는 업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먼 앞날을 내다봐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세워 해도 착오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무작정 개발한다고 파헤쳐 놓고서 나중에 방치하는 일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하여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대로, 주민이 바라는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관광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직영을 해서 어느 선까지를 개발 하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파로호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게 되면 22개 법안을 쉽게 승인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모든 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 이 회사가 개발을 시작해서 앞으로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군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왜 이것을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춘천시 남면을 가다보면 골프장을 한다고해서 엄청난 산을 파헤쳐 놓고 여러해 동안 방치해 두는, 그것이 뚜렷이 어떠한 예산이 있고, 어떠한 계획대로 시작은 했겠습니다만 저렇게 해놓고 방치해 두다 보니 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논, 밭으로 흙이 내려와 묻히게 되는 이러한 폐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지역은 파로호라는 아주 맑고 푸른 호수가 있는데, 그렇게 파헤쳐만 놓고 마무리를 못한다면 그 깨끗한 파로호에 엄청난 사포가 내리 묶이면 아마 한전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리라고 봅니다. 물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등 개촉지구 사업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또 지원이 되고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지도를 할 것인지 또, 이는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될 경우에 주민들이나 기타 지역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한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 경우 이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과연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계획을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3개 관광사업은 원천적으로 융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으로는 22개 법안에 대해서 쉽게 인.허가 절차를 득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라든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재정적측면과 행정적측면에서의 지원이 가해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별도로 투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학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핵심을 받아들이기는 이러한 업체들이 과연 그만한 자본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핵심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 신청을 지금 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사업자를 승인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모든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이 업체에 재정여건이라든가 개발의지,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은행출신 계통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성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 업체들이 과연 그러한 전문능력이 없다면 모든 심사에서 탈락 할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지 않느냐 라고 보고있고, 또 검증이 된 이후라도 사업이 착공되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우리군내에 각 실과가 해당분야별로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군이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을 만큼 우리군 시책으로 해서 특히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주변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계수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무엇을 제시해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길병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음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의 금년도 업무중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사업목표와 추진성과,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주거 밀집지역을 우선한 환경개선 및 단계별 상.하수도 관거 교체실시에 두었으며, 상반기 성과로는 화천상수도 이전을 위한 간동 상수도시설계획을 ’99년도 국고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사업추진과 도시공원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한 규정제정으로 관리체계 확립하였으며, 사창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보충수원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하면서 반성해 볼 사항으로는 시설사업추진을 위한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제반 입지여건에 따른 충분한 대안마련이 미흡하여 늦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표출로 공사추진에 애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현황중에 도시개발과는 1996년 1월 6일 발축되어 도시개발계, 주택계, 수도계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개별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개발계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관련업무와 도시토목공사 관련업무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계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리와 건축허가 및 협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계는 상.하수도 사업계획 업무추진과 간이상수도시설 유지 등 생활용수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화천읍을 비롯한 4개구역 5개 읍.면에 12.6㎢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97년도말로 96.27%이며, 상수도는 3개소에 44.0%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62개소가 들어가 있으며, 이것은 군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31%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지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의 보완은 물론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확장 등 발전적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도시계획 중에서 재정비 대상이 되는 것은 화천, 산양, 사내 지역으로 금년도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양, 사내지역은 금년 4월 22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의 용역계약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항공측량을 완료하고 사진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항공 사진에 따른 현황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화천도시계획은 항공측량과 재정비를 구분하여 실시코자하여 지금 항공측량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화천도시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측량을 우선 추진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며,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계획년도가 2001년이므로 대학유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사내 도시계획은 하반기의 기준점 측량 및 지리, 지명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측량에 따른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편집해서 8월 2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재정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8월말까지 정리해서 우리군의 안을 수렴, 주민공청회를 거쳐 해당부서와 협의를 년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개발여건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강변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변도로 확포장사업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을 추진하면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항은 편입용지 및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예상했던 33필지의 토지 대상에 대해서 협의가 25필지가 되고, 지장물은 66건으로 보상협의는 결과적으로 76%가 되겠습니다만 6세대는 지금까지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광장 조성은 광장조성을 97%를 마쳤고, 지장물이 미철거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강변대로 확.포장공사 3차분을 8월 14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보상토지가 76%정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획을 앞당겨서 8월중에 시설공사를 발표하면서 미협의된 6세대와 협의 취득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광장조성공사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금년 7월 16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물 1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일반 절차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자진철거 이사를 군에 통보함에 따라서 이달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본인이 건물을 비워주면, 건물을 철거한 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마무리해서 우리 화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미관광장조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채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시설물에 편입된 토지의 미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이 그동안 침해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조속한 보상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은 화천군 관내에 230개소 입니다. 이곳에는 69㎞가 도로 연장이 되고, 편입용지는 889,000㎡입니다만 이중에는 실제적으로 보상하지 못하고 도로를 개설했던 곳이 329필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상했던 것은 198필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68.5% 밖에 진척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채불용지 보상 댓가로 15필지에 1억9,5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가지 8필지에 1억5,700만원을 보상하였고, 하반기에는 7필지에 3,800만원의 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미보상 토지가 14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의 싯가로 추정했을 경우에는 3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았을 때,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민원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군 재정을 감안, 최소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와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지향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차원과 밝고 상쾌한 가로경관 형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4개 사업에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동안에는 주민이 건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을 42등에 1,800만원으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를 시설하여 19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과다하여 이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가로등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건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강변도로 확장구간이 630m가 되겠습니다만 이곳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강변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의 가로등은 88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2리 택지조성지에 대한 가로등은 총 21필지가 금년도에 분양을 다 해야되고, 건축물을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미분양이 2필지가 있고, 건축물도 3동만 건축 중에 있어서 가로등 설치는 건축물에 건축 추이를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건축분야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 및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편익제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실질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건축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7개반에 12여명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팀을 설치하여 건축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신속히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처리하는 신고업무에 대한 절차 및 질의 회신 내용을 수록한 건축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관계실과 및 읍.면.동에 배포하여 읍.면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건축시공에서부터 부실시공 방지등 기본적인 건축사항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건축하기전 시공 중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및 건축신고 대상자들에게 1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공요령을 작성하여 농가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주택개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중에서 100명을 샘플로 추출하여 설문서를 이미 7월 15일날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접수 되는대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설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이에 대한 지도를 하고자 공무원들이 일선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친절하고 사명감 있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개량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주택의 배치 등으로 새로운 농촌 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5동이며, 요즘은 동당 1,600만원, 연리 5%로 융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융자금 중에서 우리 군은 10%를 융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진 실적은 45동 중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30동, 현재 대상자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 15동입니다. 신청이 된 30세대 중에서 준공이 2동되었고, 현재 공사중이 19동, 미착공이 9동입니다. 하반기에는 미 신청된 자여 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토록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를 하겠으며, 공사중인 주택에 대한 시공 지도를 건실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작년도에 개량대상자로 신청했던 분들이 공사 도중이나 현재 신청도중에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도시계획 내에 주거 지역에서도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군지역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라도 농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결과는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기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소규모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기반시설 및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확충해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4개 마을에 양여금 등으로 6억8,500만원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이월 추진되던 상서면 파포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70톤과 기반시설,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별 주민 요구에 기반사업을 받아본 결과 풍산리 마을창고, 서오지리도 마을창고 30평을 요구하였으며, 광덕 3리는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희망하였고, 사내면 명월1리는 용수로 증설을 희망하여 사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3개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군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이 시행되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화천상수도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간동상수도 신설사업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천상수도는 읍단위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상수도로 편입되었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으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99년도 국고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사업을 할 장소는 간동면 구만리이며, 파로호를 취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을 10,000톤을 갖추면 지금의 화천 상수도의 4배의 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에 관로 19.2㎞를 매설하고, 이곳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8억원 정도입니다만 국고에서 50%가 반영되고, 도비에서 25%, 군비 25%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2001년으로 3년간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도정비 기본법 계획을 ’95년도에 이미 마련하였고, 영월, 화천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중소도시 수원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융자사업으로 ’96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서 ’99년도 국고지원사업 계획서를 금년 3월 30일날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 화천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환경부 및 예산청을 수시 방문하여 현재 예산청에서의 예산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 국고지원 선정 방침을 환경부나 예산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사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침 강원도에서는 이 신설사업이 하나였고 또, 화천군의 물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환경부나 예산청에 실무자들이 계셔서 일단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또 하나 우선순위도 앞으로 해주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예선청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상수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은 4건에 투자액은 1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화천상수도의 취수시설 보강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은 현재 관로매설 1.2㎞를 완료하였고, 화천대교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확장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화천대교의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를 연결하지 못하고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또한,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은 관로매설을 5㎞를 완료하였고, 취수원을 2개소 확보하여 모두 연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햇골 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재무과에 발주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사업은 8월중 완공토록 하여 즉시 급수를 재개하겠으며,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화천대교의 확장용역 결과가 금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햇골 급수구역 확장은 70가구에 495명이 됩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화천과 산양하수도의 취.송수시설 즉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부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수돗물의 불신 해소를 위한 수질검사를 공표하게 되어 있어 어제 개최된 반상회 회보에 수질검사를 공표 하였습니다. 우리군내에 상수도 시설은 다른 지역의 상수도와는 조금 특이하게도 아직은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원주의 환경관리청에서 각 시.군에 상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 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굳이 우리 화천상수도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침전물이 생겼을 경우 역세척을 할 때에 이것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바로 흙탕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환경보전법에서는 흙탕물이 나가니까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환경설비 시설을 하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향후 간동상수도와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수수요량이 증가되고, 농촌지역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작업복구도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취수시설 개량과 관로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의 정례화와 소독설비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8개소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4개소, 샘터가 6개소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5개사업에 2억9천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작년부터 이월된 2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명월1리에 배수지, 관리 1.6㎞와 산양1리의 취수시설, 관로 68M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불량한 다목2리에 간이상수도를 개설하여 취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안평리 서오지리의 간이상수도 관로보수를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샘터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발주된 사업을 조기에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광덕1리와 노동리, 오음리가 되겠습니다. 이 오음리는 간이 소독 설비시설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시설의 계획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사업으로는 노동1리 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도에서 3억원 중에서 3천만원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하수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양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에 18억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피해를 끼친 상리 하수도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수도준설을 화천, 산양, 봉오, 사창지구에 실시하여 관로 1.7㎞와 맨홀 131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양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1월5일부터 8월2일까지 계약을 착수해서 동아엔지니어링이 수행하던 중 IMF의 영향인지 동아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고, 또한 공동 도급자인 우보엔지니어링까지 부도가 발생하여 5월 9일날 공사를 중단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양하수 처리시설은 현재 부도된 일개 회사가 아닌 연대보증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과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계약기간보다는 늦게 들어오겠습니다만 환경부의 실시설계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앞으로 정부는 조직의 확대를 반대하고 또한, 일반적인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양하수도부터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고 군비의 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민간업체, 현재로서는 가장 공적인 기관이 환경관리기술공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다 아니면 전문 용역업체에 주어서 시공과 관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에는 고성과 양양이 저희 규모보다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 기술공단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시공관리나 향후의 운영비도 적게 투자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환경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광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이 운영했을 때 보다 전문용역 업체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그 운영 인력인원이 반으로 줄고 운영비도 상당히 절감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실력을 갖춘다고 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렸고 상반기 또한 13명의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일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찍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의 시설사업 추진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이 소도읍가꾸기를 하는 위치가 어디이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소도읍을 가꾸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관광장 조성사업에서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 가구가 조금 전 협의가 가능하다 해서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대로 공원화 사업이 제대로 조성되리라 믿고 이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편입 용지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못해준 것도 현실입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도로보상금이 정부 고시가격의 3분의1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과를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원해서 도로를 낸것도 아니오,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고서도 사용료 한푼 안주고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는 도로라고 해서 보상가를 정부고시가격도 안주고 고시가격의 3분의 1정도도 안되는 금액을 주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단체장님께서도 선출직 단체장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군민봉사과 라는 과도 만들어 놓았고,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축허가 하나만을 보더라도 한번이 아니라 11번을 방문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방문했으면 자세하게 이러 이러한 서류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발급 받아서 와라,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한가지를 해오면 또 이것 해와라, 또 한가지 해오면 이것을 해와라 하는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불과 돈 몇푼을 융자해 주고서 사람을 이렇게나 와라, 가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서류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해서 오면 또 하나 해와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말로 1회 방문으로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이 수복지구가 되어 들어와서 처음에 닥치는 대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개량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습니다. 개량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개량을 하는데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액 융자로 해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마현리에 주택을 지어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한다면 지어놓은 다음에는 1천만원짜리라도 안되는 거예요. 누가 그 집을 1천만원이고 500만원을 주면서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사업도 정말로 주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엄청난 빚을 지고 나중에 압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누가 용역사업으로서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해도 전액 지원사업으로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농민들에게는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고 융자만 해주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창고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전례로 볼 것 같으면 마을창고를 짓으면 지을 때는 공동창고이고, 짓고 나면 개인창고가 되고는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 인지, 정말 계획성 있는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를 볼 것 같으면 특정인이 마을사람들을 불러서 공동을 하는 것으로 해달라 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을창고라 하는 것은 융자사업 보다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개인에게 개인창고를 지어주는 이런 예는 안 되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상수도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위라리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교량에 자전차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위라리 지역에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며, 지금현재까지 화천 중.고등학교 학생 약 800여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직 수돗물을 급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학교에 급수시설이 완비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도시미관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시대가 IMF시대라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곤란해서 우리 화천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던 업자들이 지금은 앉아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을 것 같으면 전부 입찰경쟁을 하다보니 이들은 입찰자격이 없어 입찰을 보지 못하고 또, 하청을 받으려 하니 하청업자들이 다 맡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노동을 하는 노동인부마저 전부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한 예를 들것 같으면, 상리쪽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인도블록을 까는데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한 것과 기술이 없다고 하는 우리지역 업자들이 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 우리지역 업자들이 하는 것은 아주 잘되어 얼마 안가서 비틀어지고, 튀어나오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순간와서 사업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지역 업자들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업자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과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도시계획안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 상당히 어감이 높았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 때 과장이 모호한 집에 살았을 때 과장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까지 질타를 하면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의 경우 1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왜 발주를 늦게 했느냐, 4월 28일날 용역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아무것도 수리 못하고, 다 쓰러져 가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과장님께서 한번은 헤아려 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4월 16일날 완료하는 것을 4월 22일에 발주를 했느냐 이거예요. 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빨리 발주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도시계획이 수정되어져야 하는데 왜 안일 무사하게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8월 20일날 현황 도면이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12월 30일 이내에 한다고 했죠? 금년도 초반 업무보고 때에 담당과장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하면, 6～7월쯤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겠다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왜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기어 나오고, 들어가는 집에서 살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하는 얘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외에 도시구역내에서 하나도 손질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잘못하면 잠을 잘 때에 벽이 무너져서 머리를 찌을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허면, 왜 이것을 늦게 발주를 했나 이거예요. 6～7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12월 30일 안으로 공청회를 하겠다. 금년에 아무때고 한다는 얘기겠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화천군에 45동을 배정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청이 30동이고, 잔여량이 15동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잔여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배정을 못하고, 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준공 2동, 공사중 19동, 미착공이 9동, 미착공을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미 신청은 되었는데 착공을 시작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합하면 40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니 상서의 경우 5동을 배정 받았는데 신청이 1동이고 잔여량이 4동이 남았습니다. 또, 사내의 경우 11동을 배정 받았는데 신청이 6동이 되고, 잔여동이 5동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IMF시대라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안 짓겠다는 의미입니까? 15동을 안 짓는다면 국고에 반납하겠지요. 업무 소홀이라 이겁니다. 적극성이 없었단 얘기예요. 다행히 간동이나 화천은 그래도 잔여량이 2동 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서, 사내가 제일 부진해요. 상서의 경우 5동, 물론 저소량을 받았습니다만 1동을 겨우 신청 받았고 4동이 그냥 남아 있다 이겁니다. 전체가 15동이예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2동, 공사중 19동, 미착공 9동, 미착공이라 함은 이미 신청은 받고 아직 설계나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40동이예요. 잔여량은 10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은 받지 않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샘터 정기적 수질검사라고 나왔는데, 화천군에 샘터가 6곳이 있는데 사내 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무질서 합니다. 용담1리 주민들이 주위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져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추 한포기라도 팔아서 아이들 학비라도 줘야되고, 고무신 한짝이라도 사줘야 하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주차에 대해서는 너무 무질서해요. 정확히 주차시설을 해놓고, 주차선까지 그어 놓았는데 주차하는 곳에는 차를 세우지 않아요. 멋대로 길가에 가는 방향으로 세워놓아요.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죠? 국도관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모르긴 몰라도 화천군에서 그 샘터를 발굴해서 이용하는 것이니 만큼 아마 화천군에서 일각의 책임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 정비를 못합니까? 사내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외지 사람들은 멋대로 주차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토요일날 어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하수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양하수도 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실시하셨어요. 용역설계비 예산액이 1억1,726만9천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회사가 동아 엔지니어링, 부도가 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용역설계를 의뢰할 때 용역비를 타설하는데 지불한 사항이 있는지 부도가 났으니까 선도금 이라고나 할까, 설계를 의뢰할 때 선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선도금을 주었을 경우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반환 청구를 하겠습니까? 방법은 있겠지만 혹시나 여기에 설계용역 실시가 1억1,700만원, 이것이 설계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 설계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었다면 만약에라도 설계비를 갖다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들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자료에 보면, 과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업이라고 썼단 말이예요. 이 과업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투인데, 여기에 보면 연대보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과업지속. 과업은 그 분야에 좋게 이해하려고 하면 좋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일상생활에 과업이라는 말은 안쓰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듣기에 거북함이 들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라고 썼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김성학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 의원님들께서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는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도읍 가꾸기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에서는 화천읍 하리 지역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3개구간 510m의 도로를 6m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3개구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천주유소앞에서 칠성루 밑이 되겠고, 두 번째 구간은 두꺼비장 여관에부터 대호 여관앞까지입니다. 세 번째 구산은 신산파 앞에서 건영빌라 옆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섯 분이 보상에 협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편입용지보상은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추진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보상가가 정부 고시 가격에 미달하여 추진치 않는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고 장기간 보상을 받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군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상가는 정부의 고시가격이 아닌 2개의 토지 전문 평가기간이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지목이 도로이다 보니 주변이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보다는 평가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관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변 여건이라든가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 해주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건축민원은 서류구비 등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야 되는 주민들의 불평이 있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꾸중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정된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접수되어야만 사실상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 편의를 위해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건축 신고 업무편람 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관계 공무원 및 필요한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신고 업무편람 책자에는 건축 인.허가시 작성해야 할 서류의 목록과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일선에 처음 비치되는 공무원이라도 이 책장에 의해서 민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배포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인에게 수차례 방문하게 하고 제대로 규정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건축민원에 관해서는 조금 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서 보고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향후 이렇게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나 친절한 안내를 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면 한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해서도 융자에 대한 지원만 있고, 정부차원이나 혹인 자치단체 재원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서 부담이 가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혜택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위해서 수년전에는 도나 자치단체별로 지붕을 스라브가 아닌 전통 한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 정책상 농촌주택개량을 하려다 보니까 부담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부채를 경감시키는 측면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만 일반 지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또, 농촌지역에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만 현재로도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감면이라든가 설계도서의 감면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강제적으로 시행했을 때에는 어떤 지원 혜택이 필요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인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지원혜택이 과연 필요한지는 좀 더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사업을 하면서 마을창고를 공동화하여도 이것을 개인이 사유화하여서 전체 마을주민이 이용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이에 대한 사례 방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금년에 4개의 마을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개 지역은 주민들이 그동안 총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공동창고라 하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했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이루어진 마을 창고가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여 의원님의 꾸짖음을 받들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등기라든가 이런 절차도 마을공동이나 군소유로 등기 이전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유화되는 사례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라리 급수구역 확장중에 화천 중.고등학교 급수시설 계획과 급수지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라리 지역에는 중.고등학교와 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화천 중.고등학교가 사실상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천 중.고등학교에 물을 급수하고 주변지역 20가구에 대해서 상수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즉시 사업을 마쳤어야 되는데 교량상에 관로 교착이 다른 사고로 인해서 지연됨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처리시설 등 시설공사와 용역시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업을 작게는 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사업의 추진사항이라든가 공정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만 현행 재반 관련 법규상에 입찰 규정이라든가 도급사항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형공사나 이런 용역을 받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전문 공사업체에 하청을 주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역 업체에게 그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펼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입니다만 이 도시계획 정비는 주민들의 불편이 감안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항상 크게 부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비록 그런 시설에는 살지 않지만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았고, 도시에 발전이 그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빨리 시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 재정형편 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 재정비 용역이 수리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서 용역을 주기 위한 설계를 하였고, 또 설계를 한 것은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 기간이 다르고, 공고한 다음에 낙찰자를 경쟁해서 계약을 하다보니 4월이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좀더 빠른 방법을 찾아서 즉시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청회를 8월달에 하겠다고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8월이 가장 더운 시기이고, 더운 때에 여러분들을 모아서 시설도 불량한 곳에서 과연 공청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자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정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본다 라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음 개최되는 공청회 때에 설명을 드리는게 가장 진정한 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좁은 소견으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신청량이 적고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45동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물량을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실제적인 신청을 다시 받다보니 개인의 가정 형편상 혹은 재정 형편상 도저히 집을 금년에 지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경우 이런 분들에게 “당신 작년도에 신청을 하고 왜 안하느냐, 우리는 어떻하라고” 라며 밀어 붙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우리 행정이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도로부터는 꾸지람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개량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45동 중에서 30동이 신청하고, 15동은 대상자가 미확정 되었습니다만 그 30동 중에서 착공이 2동이고, 공사중이 19동이며, 미착공이 9동인데 조금전 의원님께서 갯수가 맞지 않다 하시며 40이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숫자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택개량은 강제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이 IMF영향이라든가 공사 단가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반영하고, 하반기에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용담리 생터에 외지차량 주차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용담 샘터는 우리관내의 샘터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팔리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고 또는 아이들이 뛰어 놀다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도 그곳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 하수도처리장 용역계약후 선급금을 지급할 때와 과업 용어의 부적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양하수도 처리장은 정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화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또 해야할 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자가 부도가 나서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의 처리규칙 상에 용역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시공하게 되어 있고 또, 이들 뒤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보험을 따로 들어 있습니다. 관련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업수행에는 기간이 좀 문제가 될 뿐이지 수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선급금은 법률에 의해서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30%만 주고 있는 것이 우리 화천군의 실예입니다. 그래서 30%인 3,1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만 5월 9일 부도 이후에 용역을 대행 받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 선급금도 같이 승계를 받고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도급자가 받은 범위내에서만 선급금은 원 회사가 갖고, 그 다음 선급금은 용역결과를 현대 엔지니어링이 승계를 받아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든지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져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불편 용어이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서 상대편 회사에게 어떻게 하라,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 설계는 어떻게 하라고 계약을 할 때에 각종 지시를 합니다. 이것의 명칭이 과업지시서 입니다. 이것을 공정적으로 행정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서에서 과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책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용어가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더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나보니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터질수록 본 의원은 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이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많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문제만 나오면 제 심정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을 재정비한다 라는 말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충분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습지만,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나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40동이라는 말이 어디인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본 의원인 계산을 잘 못해서 40동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공공장소에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서의 경우 5동에서 1동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개인적인 농민주택이 번듯이 들어서면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추후에는 또 좋은 결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화천군에 잔여량 15동이 반납되지 않는 범위내에 원만하게 지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샘터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문을 드립니다만 용담리 주민들이 하나의 협의책 중에서 원만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듣습니다. 의장님도 가끔씩 가시다 보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만 용담리 주민이 장사하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대주세요” 하면 말을 잘 안듣습니다. 하신다면 차라리 용담리 한분께 어떤 일용직으로 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망정 완장을 채워서 “당신은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교통질서를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봐 달라” 라는 쪽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라든가 리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쪽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질서가 잡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 한 포기라도 팔아서 앞서의 말씀과 같이 아이들의 학비라든가, 고무신이라도 사주겠다는 그 질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교통질서만큼은 정리되어져야 하지 않나, 어제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은 텅 비어져 있고, 오고 가는 차선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체계를 잡아줘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많이 주시기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잘 해놓았다고 보시지만 다행스럽게 많이 주지 않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셨다니까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2기를 새 출발하는 제7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록,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화천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재해 예방에 관한 많은 조언을 협조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업무중에는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면 충심껏 재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그리고, 민방위분야, 재난재해분야의 업무 성질별로 구분하여 11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구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방재계로 총 인원의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하여 행정 6급 1명, 토목 6급 2명, 행정 7급 5명, 별정직 1명, 8급 행정직 1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면, 민방위계는 법에 준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관할하는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은 화생방업무라든지 주민신고망 이러한 업무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업무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난의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또, 안일하게 생각해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날 수 있는 이러한 소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에 관한 중점적인 사안들을 13개 요목으로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업무로서 저희 군에서는 애석하게도 ’96년도 수해피해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향후부터는 이러한 업무에 더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방재계 업무를 확행하는 마음에서 방재계획의 수립이라던지 방재위험시설 사전 조사해서 사전의 예방행정을 구현하게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는 6,100만원이고, 집행은 1,700만원을 해서 현재 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앞으로 있을 을지연습 그리고, 하반기의 민방위교육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500여만원인데, 집행이 497만7천원이며 잔액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상반기 중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재난에 관한 각종 사항으로 하반기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총 예산은 4,400여만원, 집행 3,600여만원, 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우기철을 맞이해서 각종 읍.면에 있는 아주 주요하고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동절기 위험시설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금년도에 6,542만6천원인데 장기예금에 5,042만원, 단기예금에 1,506천원입니다. 이 단기예금은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겠으며, 집행한 금액은 1,120만원이고, 잔액 380여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현황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출된 보고서의 사안으로서 갈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 조직입니다. 저희는 총 88개대에 지역대가 79개, 직장대 9개대에 대원수는 2,91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인명구조장비가 8종에 49점이 있고, 재난수습장비가 12종에 154점, 소방장비 4종에 4점으로 이 소방장비는 과거에 소방관서가 있다가 가면서 가져가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교육 훈련장비가 3종에 5점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수방자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신고망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관내 불순분자가 있을 때에 신속한 신고로서 대처하기 위한 신고망이 되겠습니다. 기본 신고망이 367개망, 특별신고망 64개망, 이동신고망 97개망, 고정망이 350개망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릉 간첩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신고망을 하반기에는 재정비해서 내실 있는 신고망 체제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력동원자원 입니다. 이것은 전시 태세 때 기술자로 이런 분은 인력동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총 자원은 284명입니다. 그 중에 면제보류자가 127명, 가용자원이 157명, 이중에서도 동원이 되는 자원이 19명이고 예비로 갖고 있는 자원이 138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해복구현황입니다. 총 복구 건수는 15종에 9,927억1,1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88억5,600만원, 사유시설이 5종외 4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 1건인데 농어촌도로 신대교가 공정이 65%인데 오늘 현재 정도는 약 80%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독면 보급현황입니다. 총 보급누계는 3,354개, 지역대에 2,714개, 기술지원대에 51개, 직장대에 589개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기관장님을 비롯하여 10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실무부서장외 12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세분화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금년도에 민방위재난을 위해서 재해.재난 없는 살기 좋은 화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재난 예방행정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와 종합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하며, 안보와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민방위 자위역량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운영업무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대비한 범 군민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민방위교육을 통한 재난.재해예방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대 편성은 매년 1월 이내에 민방위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총 대상이 912명에 실적 900명, 불참 12명입니다. 불참 12명은 생활고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수한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입니다. 총 대상이 56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문제점이나 미숙한 점을 보안해가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점에 대한 개선사항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 85% 이상이 현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추세였으며,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방위교육 업무개선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교과목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으로 생활민방위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개요는 민방공 대피훈련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피 훈련과 동시에 병행하여 사태 수습훈련, 방재훈련 수습이 월별로 법에 재정 되어 시행규칙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및 실적입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은 년 2회로 3월과 6월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태수습 훈련도 년 2회로 3월, 6월 그리고, 방재훈련은 2회로 4월, 5월 그리고, 농번기 기간은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어서 사태수습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훈련계획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8월과 12월, 사태수습훈련은 8월, 11월, 방재훈련은 9월, 10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훈련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적인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수직장 민방위대에 VTR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면서 포상제도를 해서 더욱 민방위 훈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및 자원을 신속 대처의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인련동원 자원현황은 총 자원이 284명, 면제 보류자가 127명, 가용자원 15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신고망인 지역단위, 특별신고망인 대공취약지, 접적지역, 이동신고망인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택시기사, 고정신고망인 매점, 약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검에 앞서서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동원지정 자원의 변동사항 파악이 지금 주민등록 관리상과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업무의 훈련사항이 이번 보고 드리고자 하는 을지연습 실시와 병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에 의한 연습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대통령 훈련 제43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계획은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입니다. 각본에는 춘계 3월 기상을 적용하여 9개기관 단체로 저희는 군청, 의료원, 읍.면 및 경찰서 등에서 실시를 하게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계획 작성은 6월달에 했으며, 을지연습 실시 도 순회교육을 6월 12일, 을지연습 합동관리부서 편성을 6월 22일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0일까지 사건계획을 작성하고, 8월 14일 연습준비를 완료하고 8월 19일에 훈련 참관 기관단체장, 유관기관장에 최종 마무리 훈련대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훈련에 앞서서 작년도에 비춰서 문제점 및 대두된 사항을 이번 을지훈련에 반영하고 또한, 충무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명구조 창구 일원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관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재난.재해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화천 119구급대에 이양, 관리활용토록 하여 인명구조 창구 일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에 와서 보니 인명구조 창구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각종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대처능력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119구급대로 하여금 인명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구를 편제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초에는 마무리되어 가동이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비현황은 민방위시설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이 2개 시설이고, 비상대피시설이 3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27종에 212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사항은 민방위시설 일제 점검.정비를 1월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시시설 수질관리를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분기에 2회씩 해서 실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를 화천 119구조대에 무상대부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98년 5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부장비는 구명보트, 로프총 등 12종에 27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소방관서가 저희 관서에 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소방시설 점검장비라든지 하는 것도 이 12종속에서 모두 이양을 해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시설장비 정기점검정비를 매 분기별로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재난 합동구조활동을 119구조대, 해병동지회, 특전사동지회등 합동쪽으로 재난 구조를 하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재난 없고 초동 예방할 수 있는 태세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의 신속한 안전점검과 책임관리입니다.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기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화천을 실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중요한 부서에는 관련법을 명시해 넣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위주의 안전점검에 역점을 둔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이 예방활동 강화에 순차적인 점검사항은 먼저 사전 검검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며 세 번째 사후 관리를 하여 안전 복구관리 체제로 정착해 나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안전점검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를 재래시장 등 13회에 380개소를 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회로 52회에 4개소를 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교육 및 홍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유형에 대비한 지역재난관리 및 자원동원 계획서 작성 유관기관 배포 5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 위원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간에 협의체를 돈독히 하자라는 안건으로서 회의가 맞춰졌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871만원입니다. 정립을 50%하고 금년도 기금동원이 단기금의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장비 및 게시문을 설치했습니다. 16개소에 386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놀이 장소를 다니면서 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일제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상반기에 안전점검에 대한 총 사업비가 2,87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건사고 접수처리 입니다. 상반기에 총 1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6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지방도는 도 도로관리청에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명령을 띄운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같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다음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시책을 강화,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유관기관과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고 아마추어 무선국을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 위주의 예방점검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불우세대 가스, 전기시설을 점검 정비 및 학생 안전교육을 통한 가정생활 안전계도를 요원화로 재난 없는 화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무료로 정비 지원하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가정으로 파급되는 안전의식을 심고자 하며, VTR 교육을 병행하여 시청각 효과 및 실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우세대 점검 39세대, 무의탁 노인 25세대, 소년소녀 가장 14세대 그리고, 학생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9개교에 628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VTR을 통하여 각종 어린이 상담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내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간 오지 2개마을, 그리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956명을 차질 없이 교육을 시켜서 재난 없는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제 운영강화 입니다. 각 마을 리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여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임무는 재난예견 및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하며, 해당 마을의 순찰 강화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발생의 인력, 장비지원 및 대피를 유도하는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 운영은 년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는 상반기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매년 1월에 실시하는데 금년에도 1월에 81명을 위촉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누수 없는 명예 감시원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업무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태세 확립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재해상황 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제를 종합적이고 대처할 능력을 제고하고 재해위험 요인의 사전 검검 조치를 하여 재해예방행정을 실현하며 현장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군민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 지역 방재교육을 수립하였으며 재해대책상황실운영을 연중 무휴무로 24기간 운영하고, 재해물자장비 및 조직정비를 5월말에 완비했습니다. 수방자재라든지 응급복구장비, 수용시설을 지정한다든지 수방단정비, 대피조편성 등을 5월달에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을 10월말경 실시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계절별 중점 재해대책 관리는 6월～10월, 겨울은 12월～2월로 중점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겠으며, 평시에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난 상황관리를 하는데 사무실과 재난 상황실이 분리되어 있어 굉장히 행정적 낭비와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방재의 날 행사추진 입니다. 방재관련 유관기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로 범 국민적인 재해사진 대비태세를 구축하고자 군민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재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계획은 주관은 군수, 행사일은 ’98. 5. 2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관내로 내용은 재해예방 캠페인 전개, 재해위험 및 방재시설물 점검, 재해예방 캠페인 전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및 우수작 전시 재해피해 사진 전시회, 재해예방 홍보 등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캠페인은 화천읍 시가지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 및 방재시설물 점검에는 1차는 읍.면에서 하고, 2차는 군청 방재계에서 다시 재해위험시설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시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모해본 결과 총 72점이 나왔습니다. 이 심사결과 초등부에 최우수상이 1점이 나왔고,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중.고등부에서는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이 나왔습니다. 이 출품한 전 학생에게는 2천원 상당의 학용품을 전달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네 번째, 재해피해 사진 및 포스터 우수작 공모전시회를 했습니다. ’98년 5월2 5일부터 5월3 0일 6일간 군청앞 광장에 ’96 호우시설별 피해 24점과 포스터 우수작 8점을 전시했었습니다. 이 업무에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한 장애의 날 행상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이 5월에 규정되어 있어 농번기로 인한 주민참여 저조로 3월 내지 4월 시기조정 시행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앙에다 건의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비상 무선신고 통신망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관내 전지역 아마추어 무선사들로부터 신속한 통신연락 체계로 구조 및 사전정비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통신망 두절을 대비한 다목적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시 신고망으로 활용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내.외적 홍보를 담당하고, 각종행사 및 행정업무 추진 홍보 매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군에 무선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아마추어 무선 및 자격자 현황은 화천군청 직원이 14명, 관내 민간 아마추어 무선사 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무선사 자격 시험을 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단체 무선국 이름이 설정되었으며 또, 장비가 1대 있습니다. 추가로 1대를 구입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에는 신규구입 2대가오면 모의훈련을 10월중에 아마추어 무선국, 군청 무선기지국 워크샵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주택계에서 보고를 기 받았을 줄로 압니다만 저희과가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96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집중 폭우로 인하여 총 피해액이 84억3,200만원이 발생되고, 그 사항은 추진할 실적은 ’96년 7월 30일, ’98년 6월 30일까지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 복구비가 927억1,1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880억5,600만원, 사유시설이 46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천군 소관이 465억6,600만원, 타 부서가 451억4,500만원이 되겠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방위 재난관리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아한 점 한가지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신속하고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1명이라는 인원이 전부다 각 마을 리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리별 리장님들은 자기 리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의 일이나 모든 일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리장님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복합된 일이 많은데 진정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명예감시위원을 리장이 아닌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재 위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들였습니다.

이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앞뒤가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500만원이 정립되어 있고 이중 장기예금액이 5,042만원, 단기금액이 1,500만6천원, 집행은 1,120만원을 하셨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물론 얼만큼 시급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1,120만원을 사용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묻는 요지가 앞, 뒤가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틀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를 보니까 조치사항, 그러니까 재해위험 및 방재시설물 점검 조치를 하신 결과 33건이 발생하여 10건은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투자되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 금액을 썼느냐? 재해대책기금 조례안을 내일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이것을 썼느냐? 조치사항을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사용이라도 했어요. 조례안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썼단 말이예요. 그것이 시급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10건중에서 7건을 1,12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화천이 1건, 간동 2건, 하남 2건, 상서 1건, 사내 4건으로 3건은 읍.면 자체 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7건을 투자한 것인데 투자한 용도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쨌든 어느 기금이나 예산을 쓰던지 의회에 보고한다던가 아니면 그밖에 선실행 사업을 했다고 하여야 하는데 기금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먼저 시급히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 뒤가 맞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입니다. 미리 선집행 할 바에는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한 후에 쓰셨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진솔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또, 나오셔서 직접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태세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니까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점검 조치를 해서 재해예방 행정에 실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읍리 초등학교에 있는 고개를 넘어서면서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 밑으로 합골을 건너가는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 방향을 제방을 쌓으면서 제방에서 내려가는 길이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 밑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반대로 위로 내려가게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내면서 옆으로 돌망태로 제방을 보호하도록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비가 오니까 물이 내치면서 돌망태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그 뚝이 유실이 되어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이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재난예방의 신속한 안전점검과 책임관리에서 상반기 추진사항에서 위험지정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을 871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읍리를 가는 도중에 요즘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소하천 복구공사를 하다 말고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하던지 아니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의 다리를 그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막아서 구멍을 내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화천 지역은 제가 대략 40여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8월중순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엄청난 홍수가 나곤 합니다. 이런 때에 여기에 홍수가 나서 그 밑에 있는 농경지나 주민 부락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이 공사는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주민의 피해나 그 밑의 농경지외 모든 것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에 직결하는 업무 집행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에 독가촌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은 리장이나 반장으로 체계만 만들어 놓았지 그 사람들이 정비요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제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군.관 합동반상회에 참석했었는데 15사단 50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신고망이 정비되어 있는 독가촌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에 수면제라든지 적색기를 보안,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안되겠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면제를 왜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순한 사람 또는 수상한 사람이 왔을 때에 혹시나 간첩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음료수를 준다하고 수면제를 타줘서 잠이 들었을 때에 신고를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적색기를 밖에다 걸어 놓는다하면 그것을 이웃집에서 빨리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어제 군부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신고체제를 그냥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때,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도 신고요원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리장, 반장을 통해서 얘기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1년에 한번씩이라도 소집을 해서 신고망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데 방법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계획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반영해서 우리는 집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망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하여 본인들이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 확립을 위해서의 계획은 있는지 또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명예감시원 위촉에 있어 리장이 아닌 관내 유명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안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현행 우리관내의 유지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중책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명예감시원을 리장 단위로 한 것은 리장님들의 활동 범위가 누구보다도 넓기 때문에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눈으로 관심 있게 관찰만 하는 되는 사안이 됨으로 위촉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완벽한 재해예방 추진에 있어서 신읍리 보공사와 관련한 돌망태 제방의 위험이 있는데 조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재난관리에 함에 있어서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책임하여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 스스로도 조사를 하고, 이러한 행정업무 순서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주신 수리시설 보는 건설과에서 ’96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시공 부적정 등에 관하여는 건설과와 현지 답사 후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리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배수로 불합리로 통행 문제에 대하여 물음 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분야이나 저희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 1차 시정통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도시개발과와 현지 답사 후 강력한 대처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재해대책기금 사용이 7건에 1,120만원 투자를 재해대책기금 조례 개정의 통과 없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안이 같은 류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조례는 당초 ’97년 3월 15일 공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개정안으로 상세하게 이용하고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개정되는 개정안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사업은 종전에 있는 조례에 의거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금사용에 들어간 사업명은 간동 2개소, 사내면 1개소, 하남 1개소로 총 1,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상정리 및 암거, 다리 등의 기초 구조물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 내실화, 그리고 실질화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인 입장에서도 이 점이 실제 실행될 수 있는 행정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늘상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신고망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전달에 조금 시작했고, 이달에 주민신고망 전체를 재정비하고 주민신고망에 대한 군수님이 서한문을 보낸다던지 이러한 사항을 일제히 끝내고 9월중으로 주민이 신고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인 주민이 신고요원 이라는 것을 확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63년 1월 1일 보건소 설치된 이래 ’89년 10월 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되었고, ’96년 12월 11일에는 중.개축을 하였습니다. 대지 1,099. 62평에 건물이 1,034평이며, 병상은 30병상에 6개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보건의료원장 밑에 보건사업과와 진료과가 운영되며, 4개 계와 보건지소가 4개소, 보건진료소가 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인력입니다. 총 65명이 보건지소에 11명, 보건진료소에 6명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관으로서는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이 11개소, 민간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업소는 18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예산 규모는 세입이 5억3,839만2천원이며, 세출은 23억4,879만7천원, 운영비가 7억2,309만4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계가 사무를 분장하며, 보건행정계는 보건의료원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계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종합계획 수립조정 들을 수행하며, 예방약계는 방역 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의약업소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무계는 환자의 진료 및 입.퇴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98년도 추진사업중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30병상에 내과 외과 등 6개과로서 총 968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외래 15,385명과 입원 89명의 환자 진료를 하였고, 이는 일일평균 외래가 105명, 입원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원환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이용 셔틀차량 운행이라든가 TV, 에어컨 설치로서 환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정성과 친절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친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15,400명과 입원환자 97명의 환자진료를 하겠고, 환자이용 민원인 차량을 지속 운행하며, 검사실 세균 배양기와 물리치료실 요통치료기 구입 등 환자 편익증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진단사항입니다. 건강진단을 위해서 신체검사실을 설치하고 장비와 인력 및 모든 것을 확충했습니다. 또,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군인, 학교교직원 등 1차 2,751명과 2차 276명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성인병으로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원 41명을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군인, 학교교직원 1차 150명과 2차 15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겠고, 지역의료보험조합원 150명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무료순회진료입니다. 오벽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불편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보건의료 시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번기 중점 실시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민.관.군 합동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3회에 군.관합동진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야간 군관합동 진료 등 9회에 보건의료원과 군부대에 3개 진료반을 편성해서 진료를 물론 보건교육과 방역소독 등 포괄적인 진료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자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면지역 보건인력 부락 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5,734가구에 대해서 상담요원 15명이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을 한 바, 투약치료를 2,547명을 하였고, 상담 및 교육을 7,934명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은 정관, 난관 등 1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지금까지 정관 2명과 자궁내장치 4명 등 6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임산부 10명과 영유아 4명 등 14명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선 대사 이상검사는 지금까지 157명을 추진했으며, 정밀검진은 공무원 신체검사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위, 간, 폐,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989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간염외 4종 예방접종을 2,579명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신체검사로 인하여 연기된 정밀검진을 실시하겠고, 5대 암검진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541명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으로 5,734가구에 대해서 상담요원 15명이 지속적으로 방문, 전화상담을 하겠습니다. 또한, 7명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추진하겠으며, 14명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후 7일이내 태어난 신생아 63명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디피티외 4종 예방접종 3,181명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무의탁노인 방문진료 입니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감을 해소케 함으로써 건강회복 및 증진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간이검사 및 진찰을 하며, 중증환자는 보건의료원에 이송진료 및 투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가구에 대해서 진료팀 4명이 월1회씩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이로써 14회에 위생용품 지원과 케토톱외 3종 33명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생아 서한문 발송입니다. 신생아 출산 상황을 파악해서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을 안내하는 서한엽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생신고된 신생아 전원을 보건의료원에 보고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출생 신고된 신생아 182명을 파악해서 주1회 신생아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명중 남은 인원 118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배판매 및 금연구역 지정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주민 및 청소년에게 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1개소에 대한 대상시설을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주민 보건교육 및 청소년 성교육으로서 지역주민 및 중.고생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성상담이라든가 모자보건 상담등 12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51개소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고, 주민보건교육과 청소년 성교육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치면열구전색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의 교합면에 치아 우식증이 발생되기 전에 열구 치과용 전색재료를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초등학교 중 100명 이내의 한 학교를 선정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신풍초교, 용암초교에 대해서 15회에 5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1명에 대해서 계속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겠고, 전년도 실시학교인 풍산초교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주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주민홍보를 계몽함으로써 급성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했으며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반 7명에 달하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긴급 발생시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45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 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2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주2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티푸스와 콜레라 60명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3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43회에 달하는 주민홍보사업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 2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화천읍 취약지역은 자체방역, 간동면외 3개면은 위탁방역으로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등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전염병 질환 예방요령을 주민에게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나병, 성병 등 전염병 발생예방 및 치료를 통한 유병율 감소 및 전파 방지사업 입니다. 이는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서 주민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을 만성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결핵관리로서 17명의 환자를 관리했고 160명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객담, X-Ray등 865건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성병 관리로서는 유흥주점 및 다방 종업원에 대해 SID검사와 매독혈청검사, 에이즈검사를 실시한 바 566명에 감염자가 16명이 나와서 전원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검사도 요충, 간흡충 등 5,043명을 실시했고 요충과 머릿니에 감염된 20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부병 무료진료를 2회 실시하여 주민에게 봉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조기발견 검사 및 추구 관리를 실시하고 성병 정기검진은 6회 실시하며 에이즈 사진 전시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만성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의, 약업소에 대한 지도 강화로 주민의 약물 오, 남용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의약업소 지도를 강화하고 약물 오, 남용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체계적 지도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춘천 지방검찰청과 마약류 합동단속을 한 바 앵속 18주와 야생대마 13주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에에 대해서는 검찰지휘로 조치계획 입니다. 또한, 마약류 남용 및 약물 오, 남용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마약 홍보용 비디오 상영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겠고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금년도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친절분위기를 전 공무원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문 및 투표로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친절분위기를 공직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1/4분기에 친절공무원을 선발한 바 친절공무원회를 다목보건 진료소에 이재금 소장을 선정해서 전수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친절공무원 선발은 설문조사와 공무원 투표 실시를 모두 마친바 8월중에 선발, 전수하겠습니다. 하반기도 주민의견과 공무원 성행사례를 평가해서 분기별로 1명을 선정하여 친절공무원패 수여 및 각종 포상을 우선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마을관리휴양지 주민자율 방역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주민자율적 방역활동 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분무소독 약품을 지급하고 주민 자율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8개소를 선정해서 분무용 살충제 8ℓ를 지급했고, 주 1～2회에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장비로서는 농사용 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약품 부족시 추가 지원을 하고 7월중에는 방역소독 방법 등 순회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의 보건의료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 65명은 지역발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심명을 받쳐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또는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 관계는 설명도 모두 들어보았는데 어느 하나를 지적해서 물어보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이 해야하는 일이 이런 일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가서 묻고자 합니다. 의료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65명이나 됩니다. 세입 예산이 5억3,839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이 23억4,952만1천원 약 18억여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원이 설비투자나 갖출 것은 거의 갖추었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으로서는 보건의료원이 뭘 하는 곳이냐? 방역소독이나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보건의료원이 여기 존속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를 보면 농촌 무료순회진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하는 사업이고 정말 이 지역의 보건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된다 할 것 같으면 중환자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병이 났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입원치료해서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은 보건의료원에 들어가자마자 차에 실어서 전부 춘천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건의료원이 해야될 역할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무의탁노인 방문이라든가 또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소아, 신생아 서한문발송, 어린이 구강치료사업이라든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전체가 보면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보건의료원 이라는 이와 같은 많은 인원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건의료원으로서의 정말로 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은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보건지소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에 달하는 공중보건 의사가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 보호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하여 정부로서 명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 의사들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제 근무지에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이럴 때에 지역에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군민의 보건을 책임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근무지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셨는지, 또 확인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두 의원님의 충정어린 뜨거운 질책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펴고자 합니다. 우선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앞으로 주민건강을 위해 모든 환자들이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은 65명의 인원이 18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3년 1월 1일에 보건소가 설치된 아래 ’89년 10월 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 개원된 목적은 인근의 병의원이 없고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응급과 병원 역할을 해달라는 정부의 주문에 의해서 보건소의 기능과 병원의 기능이 합쳐져서 보건의료원으로 개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96년 12월 10일에는 국비를 들여서 보건의료원에 증.개축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5명의 인원이 응급환자는 춘천으로 모두 보내고 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미약한 사업만 하는데, 기구를 축소하거나 또는 기능을 보건소 단위로 해서 수행해도 되지 않는 것이냐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 과가 하루에 105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실에는 오늘현재 16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165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춘천이라든지 중진료권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환자 유치라든가 또는 환자를 저희가 잡아두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부터는 진료권에 관계없이 환자가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환자가 꼭 보건의료원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곳에 춘천 진료권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서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중에는 보건의료원 보다도 춘천 지역이나 서울 지역을 선호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환자에게 정성과 친절을 다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모든 면에서 심기 일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래 환자라든가 입원환자라든가 응급환자가 상당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신체검사도 상당히 좋은 결과로 해서 1억2천만원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책과 같이 65명의 인원으로서 18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이런 일밖에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여건과 지역사정으로 볼 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정말 1차 의료기관으로서 또한 2차 의료기관으로서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지금 18억원 적자와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재정운영은 앞으로도 분명히 개선되고, 적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보건의료원의 역할은 진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보건소와 진료기능이 합쳐졌기 때문에 진료기능은 하더라도 예방의약 이라든가 전염병 방지 등 공중보건 업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구고, 조직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의 심명을 받쳐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중환자라든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진과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환자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처리가 되고, 입원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의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4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상서 보건지소와 간동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서 6명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군인 복무기간을 3년간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복무는 군 인사법과 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하신바대로 과거에는 이분들이 자료를 많이 주고 또한 근무상태가 마비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또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와서 이분들의 자질도 많이 향상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 감독도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간혹 가다 그런 일은 있겠지만 그것이 비일비재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2년전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일점검부를 만들어서 매일 출.퇴근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은 우리 계장이하 직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도 또 누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방면에 신경을 써서 절대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이탈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파고 묻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보건의료원을 정말 우리지역에는 없어서 안될 이런 보건의료원이다 그래도 이런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이 당장 피해를 볼 것을 치료를 받고 소생하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받아야 우리 보건의료원이 적자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요전에도 어떤 환자가 뇌출혈로 약간의 혈관이 터져서 자기 발로 보건의료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구급차에 싣고 춘천으로 나가다가 생명을 잃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안정시키면서 치료를 했더라면 생명은 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들을 무조건 외지로 내보내는 것으로만 모든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기구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웬만하게 치료해야 할 것은 괜히 만지다가 책임을 질 문제를 왜 하느냐 전부 내보내자 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원이 정말 새로하는 각오로서 앞으로 여기 지역 환자들을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치료를 하고, 후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후송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삼 정곡을 찔러 주신데 대해서 김성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치료하고 여기서 안정을 취해도 되는데 의료진이라든가 직원이 그것을 방치하거나 소홀히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뇌출혈 환자가 수송 도중에 잘못 되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생명을 구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아시다시피 이 뇌출혈은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것은 의료진이라든가 시설이라다든가 모든 기구가 완벽히 갖추어진 곳에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안정을 취한다, 중간 치료를 한다 했으면 더욱 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후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해서 전 전문의료진이 금년도에 모두 새로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사들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30병상에 하루에 1명, 2명의 입원환자가 있었으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내과, 외과, 소아과 의사들이 배치된 이후 하루에 10명 내지 16명의 입원환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희가 볼 수 있은 것은 외지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정성스럽게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서 왠만한 환자는 여기서 전부 입원을 시켜서 끝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또한 후송을 원활히 하려면 모든 장비와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을 조금만 갖추어 주고 저희 마음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입원환자는 물론 응급환자 처리에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응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한 번 지켜봐 주십시요. 분명히 오늘 이후로 보건의료원은 정말 화천군에 중심 기관으로서 모든 주민이 정말 이 보건의료원이 우리가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고 내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심기 일전해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화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환경보전농업지도, 농업경영지도, 농촌생활개선지도, 농업인전문인력 육성,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등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2개과에 8개계의 5상담소로 소장을 비롯한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로 3개계에 16명, 기술보급과에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로 5개계에 15명이고 각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37명으로 농촌지도관이 3명, 농촌지도사 24명, 생활지도사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재 결원은 5명으로 농촌 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4명, 기능직 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17억3,091만2천원으로써 국비가 1억585만2천원, 도비가 4,098만9천원, 군비가 15억8,407만1천원으로써 군비가 91.5%를 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16억2,200만원을 대비해서는 107%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현황은 건물이 2동에 372평이고 포장으로 밭이 0.4ha, 논 0.3ha입니다. 표준하우스는 5개동 360평이고, 버섯재배사가 1동, 장비로서는 컴퓨터가 12대, 차량 5대, 이륜차 7대가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은 19평에 원자흡광도계외 19종이 설치되어 있고, 가축질병진단실은 15평에 현미경외 33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비로는 VTR이 6대, VTR카메라 1대, 환등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양기 등이 확보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여건으로 기상은 화천군의 평균기온이 10。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250㎜, 초상일은 10월 12일, 만상일은 5월 4일로 무상일수는 158일이며, 극기온으로서는 최고 기온이 ’94년 7월 13일날 38。C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최저는 ’81년 1월 5일 영하 28.4。C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3,815ha로 답이 1,470ha로 38%로, 전이 2,345ha로 62%이며, 지대별로는 중간지가 68%, 중산간지가 24%, 산간고냉지가 8%입니다. 밭 경사도별 분포는 7%이상이 81%로 경사를 이루고있어 기계화가 어려운 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민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회원수가 296명에 회장은 남철호씨이고 생활개선회는 회원수가 230명이며, 회장은 김유자씨이고,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회원수가 260명에 회장은 이문재씨가 맡고 있으며, 4-H연합회는 회원수가 86명중에 영농 4-H회원은 5명뿐이고 학생 4-H회원 36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서진성씨가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지도사업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 지속화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 정착 지도에 역점을 두고 쌀 생산 목표는 1,470ha에서 ha당 425㎏으로 6,248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양질다수성품종 확대 재배를 전면적의 51%인 750ha에 종자은행 및 시범포산 양질종자를 보급하였고, 휴경논 생산화를 13농가 4.4ha를 실시하였으며, 평당 80주이상 모내기 실천은 작년도에 77.3주에서 금년도 81.3주로 4주가 더 많은 것으로 통계사무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파재배는 55농가에 4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잎.이삭도열병 발생예찰 및 적기방제에 있어서는 7월 8일부터 11일 장마지속과 발병적은 24。C의 유지로 잎도열병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우려지역 집중 방제로 발병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도열병 지원방재 추진은 7월 7일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면적 50% 지원 방제토록 하여 1,470ha의 전면적에 2,116만8천원을 지원하여 침투이행성 수화제 빔과 으뜨미를 8,820봉을 지원하여 전면적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의 후기관리 대책은 등숙율 향상을 위해서 저온시 물을 깊이대기, 찬물나는 논, 관정수 등 물온도 높여대기 등을 추진하고, 벼 후기병해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방재와 기상재해의 능동적 대처로 재해 우려시에는 비상근무조 편성 등으로 3년 연속 풍년농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정생산 소득화입니다. 우리군 감자재배는 64ha로 생육기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수확 완료하였는데 군납계약이 되어 안정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옥수수는 396ha중 찰옥수수가 147ha, 곡실용 249ha이며, 찰옥수수는 예년보다 3～4일 빠른 7월 중순부터 출하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1톨에 200원 내지 250원이나 관광지에서는 3개에 1,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곡실용 옥수수는 토양적습, 기상호조로 생육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6ha를 화천읍 상2리에 신육성품종인 화동벼, 삼천벼를 지역적응성 실증 및 농가자율선택 기회를 마련하여 양질 달성품종이 조기에 확대, 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경운기계이앙 실증 시범사업 입니다. 농가래나 써가래질을 하지 않고 모를 심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개소 0.4ha에 실시하여 쌀생산 노동력 절감으로 일손부족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 안정생산 종합 시범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2리 20ha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생력재배기술실천, 환경형주문(B.B)비료사용, 오리방사, 최소농약 경제적방제, 청정쌀 소포장재 개발 상품화 등을 시범 요인으로 투입하여 쌀 생산비 절감, 청정쌀 안정 생산으로 지역 특산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은행 단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남면 용암리에 6ha, 농가수요가 많은 지역 장려품종인 오대, 삼천벼 종자 30톤을 생산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양질 종자를 조기에 확대 공급하여 종자 갱신년한을 4년내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해충 기본 예찰포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 보유 답 0.2ha에서 직접 농사를 하면서 년중병 9종, 총 11종의 병해충을 포충망,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 예찰장비를 활용 전문 조사하여 병해충 발생 정보 신속 제공과 적기 방재로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96년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20동 1ha를 계속 지도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3기작 시설재배, 연작 및 염류장해 개선을 위하여 영농전 종합토양배양, 강낭콩 조기재배, 오이 비가림재배, 달래재배 등으로 밭작물 작형을 개선하여 경지이용을 재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제작물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지도사업은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연중생산을 통한 경쟁력 재고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상서면 파포2리 정덕만 농가에 균상면적 150평 규모로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조립식 판넬 재배사 70평으로 원형회전식 균상시설, 자동관수, 자동콘트롤장치 등 버섯 환경자동제어시설 및 기계화에 의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7월 12일 종균 접종까지 완료하여 8월 하순부터는 버섯이 생산, 출하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신품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0.5ha 규모로 하남면 논미2리 홍성구 농가에 우량묘목으로 신고, 원황 등 800주를 밀식재배 Y자형 지주설치, 점적관수 시설 등 노력 절감형 과원을 조성, 행산성을 20～30% 향상시키고, 결실연령 단축 및 조기수량 증대를 6년차에 가서는 3,000㎏을 추석용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화 년 3기작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0.2ha규모로 사내면 명월2리 이원수 농가에 지중가온시설, 관수시설개선, 전조차광시설을 완공하여 스프레이 국화를 정식하였으며 국화 년2기작 주년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2기작대비 214%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연동하우스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설치시범 사업입니다. 2개소 0.4ha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하남면 원천2리 이찬우외 1농가로 선정, 집열판 설치, 축열탱크2조, 지중가온파이프분배기, 심야전기 등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난방비절감 및 고품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산기술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협업경영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절약형 사료급여 기술 및 농산부산물 사료화 적극 실천 그리고, 가축 질병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지속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4호 2,000두의 목표에 현재 300두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3리 이홍용외 3농가가 돈사시설 4동으로 개소당 100평이며, 반사시설 4개소의 현대화 시설을 완비하여 사육하고 있는데 기존 사육 농가 중심으로 인근농가 확대 단지화 하고, 토종돼지 차별화로 부가가치 재고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토종돼지 사육단지로 정착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낭천닭 사육농가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97 계속사업으로 1호 1,000수 목표로 현재 1,100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상2리 우광균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료분쇄기를 구입하여 유채씨, 깻묵, 약초 등으로 특수사료를 만들어 구입하겠으며, 화천 낭천닭 순수종을 선발, 유지보존 및 사육하고 의욕 있는 인근 농가에 분양 단지를 조성, 신세계 백화점들 년내 계약 판매처를 확보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특색 있는 낭천닭 브랜드화로 관광 자원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의 800만원 사업비로 휴대용 축사환경 계측장비로 유해가스 측정기외 2종을 확보하여 관내 전 양축농가 대상으로 축사 환경상태 정기 순회점검 지도를 실시 호흡기 질병 발생율 30% 감소와 일당 증체량 향상 및 사료 요구율을 개선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붕개페식 톱밥발효 축사관리입니다. ’97시설은 4동으로 동당 60평을 계속 지도하는 사업으로 본 축사는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시설로 비가 올 때에는 닫아 놓고 개인날은 열어 놓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톱밥 적기교체 및 지속적 발효제 첨가와 적정 사육두수 입식으로 이용기간 연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사육 노동력 50%이상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기 설치된 시설과 장비를 활용 기생충검사외 5종을 연중 검토하고있는데 정기적인 가축질병 예찰을 월 3회이상 실시하고 기생충검사, 임신진단 등을 계획 200두에 전반기에 95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관내 가축병원 수의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지역농업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농민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 시험포장 1,100평중 임대 200평이 포함되겠으며, 사업비는 1,139만9천원으로 새로운 작물 지역적응 시험으로 민가시오갈피와 옴나무, 야생화 증식시험으로 벌개미취, 매발톱꽃외 5종, 백합 피복재배는 잡초경감, 수분보존능력 시험재배, 허브재배는 민트외 8종을 비료요구도, 상토벌 생육상태를 시험하였으며, 국화는 600본으로 전시회용 100본, 용화축전용 500본을 재배하였고, 초화류는 메리골드외 8종으로 15,000본을 생산해서 환경미화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동충하초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불로장생과 영양강장제 효능을 지닌 동충하초의 재배기술 연구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 건강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1동 70평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내면 용담2리 김광학외 2농가가 추진하겠습니다. 재배시설은 조립식 판넬 재배사 70평을 조기에 완공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군부대 동의를 사전 취득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다 중단 상태로 후동의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가 나면 진탕기외 4조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동충하초 재배를 해서 지역특산품화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도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군비보조율 70%를 적용하게 되면 또 군비도 2,33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농가가 도비 부족분 1천만원을 늘여서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자부담하고, 군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군비는 저희들의 요망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농업지도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실천으로 지속농업 유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97년도 계속사업으로 풍산리 9농가에서 환경형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청정농산물 생산을 ’97년도에 8.3ha에서 금년도에 13ha로 확대 재배하였는데 벼 논 오리 방사를 1ha 300수에서 5ha 1,500수로 병해충종합관리 재배를 IPM이라고 하겠습니다. 4.3ha에서 5ha로 확대하였고, 건강채소를 3ha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소비자 초청행사를 1회에 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정농산물 브랜드화로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논 오리쌀을 서울 반포 본동 앞에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352포를 팔았고, IPM관리에 의한 병해충 종합관리 재배에 의해서 1,800그루를 판매하여 4,088만8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벼 생산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저이생산 답을 골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남면 원천1리 이강남 농가로 논 1ha를 선정하여 토양 종합개량실시로 토양정밀검정, 깊이갈이, 객토, 석회규산시음과 환경보전형 시비법 실천으로 완료성 복합비료 즉 비료에 코팅을 하여 천천히 녹아 1년에 1번만 사용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저독성, 냉해대책 농약을 공급하여 작물을 20%이상 증수의 효과를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중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 30～40명이 모였었는데 주위에서는 제일 잘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은 금년 중에 1,800점 계획에 지금 1,000점을 완료하였으며 토양검정 결과를 전산처리하고 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여 농가가 시비 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과 적정시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들녘별 토양 전산화 사업은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결과 들녘별, 필지별 특성을 전상 입력하여 농가가 자기토양 특성을 언제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토양을 종합 관리하고 기거에 따라서 영농을 추진,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업경영지도 입니다. 농가별 특성에 맞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농가별 전산자료를 이용한 경영의 과학화를 위하고 신속한 농업관련정보 제공 확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상담지도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소 전체를 경영 상담실화 하여 농가별 특성에 맞는 상담지도와 기조사 입력된 농가별 경영상담자료를 적극 분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정보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가락동 가격은 매일, 춘천가축시장 가격은 5일 간격으로 442-4989번으로 전화를 하면 언제라도 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5개회사가 있습니다만 성과분석록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입니다. 작목별, 작형별 표준농가 소득분석을 봄 감자외 3개 작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농가경영진단 및 설계자료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입니다.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농촌여성의 능력 배양,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과제교육입니다. 생활개선회원 및 일반여성 1,326명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반, 홈패션, 취미과제 등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격취득 한식조리사반 교육에 30명을 실시하였는데 필기시험은 5명이 탈락하고 25명이 합격했는데 실기가 어려웠는지 9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9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1호에 호당 350만원씩 년리 4.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의 융자금 1억4,350만원을 지원하여 입식부엌+목욕실 설치 또는 태양열온수 급탕기설치 중 택일에서 설치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및 가사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융자금 이자가 3%였었는데 IMF 이후 모든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상당히 올라간 것을 정부가 이자 보상을 해서 1.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간동면 유촌리와 사내면 용담1리에 1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는데 사내면 용담1리 마을회관은 설치 완료하였으나, 간동면 유촌리 마을회관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8월초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농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과 건전한 여가, 건강 제공으로 주민화합과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화천읍 대이리에 575만원의 사업비로 포말세척식 변기 설치 5호, 쓰레기 분리수거대 1조, 농약보관함 45호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자원을 절약하는 시범마을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관사 41개소에 650만원의 사업비로 군부대 가족 농사교육을 1회 52명을 실시하였고, 농작물 재배종자 및 농자재를 고추묘 13,000주외 11종을 지원하였으며, 군부대 가족 순회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6회에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군민 하나되기와 정주의식 제고에 두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희망에 의해 자율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품목별 생산조직과 연계된 현장 중심 실기 실습 연중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금년도 1월 7일부터 1월말까지 1,935만3천원의 사업비로 36개소 1,479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중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430명을 대상으로 저희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느타리버섯, 오이, 호박, 토마토 교육을 현재 77%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실증교육으로 현안과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H회원 교육 및 행사입니다. 5과정 570명에 과제 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농촌사랑 실천대회, 진로지도교육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4-H 농업경영인 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모든 학습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짜임새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산오지 마을 중심의 5개 읍.면 60개 부락에 161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2회에 57%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당 1회 수리부품대가 5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5만원을 초과시에는 그 차액만 징수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수리를 하다 보니 수리 수요가 점차 늘어서 년간 부속대 1,8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부속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재고가 있어야 구색을 맞추어 나가는데 지금 경운기만 해도 5개회사 제품이 있는데 그 구색을 맞추다 보면 1년 예산 1,8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하다보면 부속이 모자라고 해서 어떤 부락에 가서는 부속도 구비하지 않고 오느냐 라고 해서 상당히 농가로 보아서는 봉사사업이고, 주민들로 보아서는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부속대가 모자라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부속대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입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2개 과정에 128명중 실수요자반 교육은 96명에 64명을 실시하여 67%, 부녀자 교육은 3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수요자에게 기계조작 및 경정비와 안전교육 실시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농촌부녀자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해서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영농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4-H회원 영농정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음 생긴 사업으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읍 상리에 김태균, 간동면 용호리에 송제덕이 산채재배, 하남면 원천2리 김남영이 한우사육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대로 영농전착에 보급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이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농촌지도소가 실질적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시설과 실험 포장 확보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을 비롯해서 전국에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도소가 조직배양실 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완비하여 종자도 조직 단위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빈약하다 보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도소가 포장이라도 반듯한 곳이 있어야 작물시험도 해보고 해서 농가가 직접 와서 보고 따라 오도록끔 해야하는데 지금현재 지도소 좌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메운 것이 1,100평인데 그곳에다 하니까 작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파면 쓰레기가 나오고 거기다 적토도 많이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회도로가 나면서 3분의 1이 잘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남면 용암리나 화천읍 상리 정도에서 어떻게 부지 2ha정도 확보를 해서 유리온실 이라든가 시험실을 완비하고 해서 우량종묘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싶어서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약25억원 정도를 가지면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하고는 곧 IMF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의원님들 임기 중에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8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꼭 정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품목별 년중농업인 상설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잡목반으로 알고 있는데 오이, 호박, 토마토의 경우는 사실상 현재 과다 생산되어 값이 떨어져 많은 애로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직판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가락동 이런 곳을 가서 같이 연수를 하는 것인지,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의 ’98년도 지역 특성화사업에서 동촌하초 연구 개발에 대해서의 보고를 볼 때,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유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좀 더 특별히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구다 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사업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기존 연동하우스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설치시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하남면 원천리 이찬우씨 외에 1농가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사업비를 들여서해도 앞으로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이 될런지, 지금 전국적으로의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부족으로 또는 생산한 농작물이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해서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빚만 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기술개발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역작물의 적용 시험을 하고 또, 야생화 증식시험을 해서 관내 농가에서 재배 희망과 이것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소득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이것이 앞으로 소비성과 수요성을 감안해서 이 작목을 선택했는지를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특수작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화천군의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작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것은 지금 생각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진작 이것이 이루어져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농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되는데, 이런 안을 이제 생각했다는 점이 아쉽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화천군의 농업으로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화천군 의원님들께서 가장 빈약하고, 가장 연약한 화천군 특히, 우리 화천군 하면 농촌을 위주로 하는 삶의 터전이다 보니 지도소에 대하여 의원님들 모두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추진계획 식량 작물지도에 보면 쌀 생산의 목표를 6,248톤을 생산하겠다 라고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470ha에 10a당 425ha 이런 목표로 6,248톤을 생산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일기예보로 본 의원이 보는 바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끔씩 농촌을 가보면 이삭이 나오는게 저조하고 잎사귀가 노랗게 돼요. 앞으로 혹시나 6,248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건강관리센타 설치 운행입니다. 이 사업은 기대효과에 나와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농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활력 있는 농촌 마을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만 과연 기대효과에 부응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일전에 삼일1리에 건강관리 기구를 갖다 놓은 것을 저나 김순복 의장님도 잘 몰랐을 때 어느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가보았습니다만 최근에 듣기에는 모두 고쳐놓아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자그마치 1억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관리 및 사용은 주민들이 얼마나 할 것이냐 라는 우려가 됩니다. 먹고살기 급급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1억3,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느냐,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거나 군비를 들여서 해야된다고 보겠지만 본의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해놓았다고 보고, 앞으로 수용을 얼 만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년간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또, 관리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소상한 말씀을 바라고, 아울러 1억3,400만원의 돈을 가져다 이런데 투자하느니 좀 더 우리 농촌의 생산에 효율성이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좋은 말씀,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휴식 및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을 책정한 이유가 저희군에서 가장 소득비중이 높은 작목을 3～5개 정도를 선정하여 1회 교육으로 끝맺지 않고 그 품목별 단지마다 농촌지도사가 중요 단지별로 결연을 맺어서 그 단지를 당초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계속 지도하는 단계로 하루종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때에 맞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농가들을 점심시간이라도 불러서 교육하는 체제로 윤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기는 오이, 토마토, 호박, 느타리버섯으로 1주일 전까지는 예년에 비해 값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현재까지도 백따다기 오이를 제외하고는 가시오이만 값이 하락되어 문제가 있지 백따다기 오이라든가, 토마토, 느타리, 호박으로 이상하게도 장마철에는 호박이 잘 팔리고 더우면 오이가 잘 팔리는데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겪는 것으로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7월 27일이 한참 고비입니다. 7월 27일 전.후로는 항상 오이값이 하락됩니다. 그래서 현재 백따다기 오이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가시오이는 완전히 여름 오이예요. 여름 휴가철에는 잘 팔리지 않는데 예년을 보면 8월초를 넘기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괜히 값이 없다고 해서 오이섶을 망가트리지 말고 농약을 제대로 뿌려 놓아라 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은 틀에 박힌 집합 교육이 아니고 그냥 현장위주로 교육하고, 느타리 단지의 경우 농가에서 원하게 되면 우리가 없는 예산에 서로 맞추어 현지 견학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충하초로 저희들도 상당히 속을 썩히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 3농가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그만 사업을 혼자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조립식 사업을 시작해놓고 그 다음 면사무소를 통하여 군에 허가신청을 내니까 군에서 허가단계에서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에 면을 통하여 군 농정과에서 군부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때 대령으로 작전 부사단장이 현장에 나오셨어요. 심의를 하러 나왔는데 벌써 건물이 4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군부 동의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시작을 했다 하며 사정을 하니까 하여튼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라고 하니 그 얘기만 듣고는 군부 동의를 정식 서류를 받지 않고는 그냥 공사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단에서 부동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에는 다시 요청한 것이 부동의가 오게되어 재심청구를 하자면 6개월이 소요된답니다. 6개월이 소요되게 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차상급 기관인 군단에다 요청을 했어요. 군단에서 재심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장님도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의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옆의 장소에서라도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들어 옮겨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던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맞는데 대개 보편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농촌의 농가에서 작목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득작목 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는 물건을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아도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농사를 헛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망한 작목이 내년에 가서 소득을 보는 작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새소득 작목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은 소비자가 알아주는 작목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작목이 무엇인지를 보고 작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데, 아까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농가에 새로운 작목을 가져다 권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용 부담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포장이 용납한다면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판매도 직접하면서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과채류로 오이, 토마토, 버섯 농사에서 농사소득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태양열 지중냉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책정하게된 동기는 지금 IMF의 한파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다 보니 유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사에서 유류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류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은 없겠는가 해서 태양열로 하면 유류 값이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진 5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업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하여 유류 값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데이터를 뽑아 내년 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향하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농가소득에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의욕을 복돋아 주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홍보 부족 문제인데, 환경농업을 하자면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논, 밭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농가들은 비료 주는데 대하여 상당히 인심이 좋습니다. 질소, 인산 함량이 복합비료마다 모두 틀린데 덮어놓고 가서 한포대씩 훌훌 뿌리고 오는데, 그러므로써 토양오염이라 할까 하천오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료를 주어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비료분이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상당히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토양검정 결과를 옛날에는 가져다 주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사비처방서를 보관해 놓고 “아, 내 토양에는 인산질이 부족하다, 가리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농가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시에 주지를 시키고 꼭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비료를 주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도 보다 한국적이고 우리 농촌적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이 환경농업으로 가지 않게 되면 얼마가지 않아서 우리 토양은 모두 산성화가 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계 농업기구의 경우에는 밭을 갈지도 말고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갈아 엎으니까 산토가 유실이 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농가에서도 제초제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동력인데 제초제에 대한 피해도 엄청난 것이고, 월남전에 가서 전부 제조제 피해를 받아서 지금 보상 청구도 하고 있는데 제초제 문제, 비료과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환경농업에 비중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인데, 지금 지역농업개발 센타가 이제 와서 얘기가 나오는게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책정도 군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선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보태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있는 군에서는 군비 걱정이 없으니까 덥썩 받아다 시작을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군비의 확보가 어려워 뒤늦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땅이라도 우선 마련해 놓아야 그 위에 건물이라도 지을텐데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긴축이 현재 실정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타 군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붙힌 것이지 중앙정부에서는 화천군농촌지도소 하면 아직도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도소에서 꽃을 재배하는 바람에 쓰레기장을 메워 포장을 해서 1,000여평을 더 확보하여 나름대로 시설도 해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장이 적다보니 소득작목을 거기서 개발할 수 없고, 주로 야생화로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할미꽃이라든가 메발톱꽃의 경우는 나갈 수 있고, 엄나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분양될 수 있는 것이고, 할미꽃의 경우 한포기당 1,500원까지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발톱꽃의 경우는 한포기에 500원씩으로 나름대로 적은 포장이지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모자라서 거례리 앞에 비가림하우스 또, 인도를 내어 그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량생산목표가 10a당 425kg, 6,248톤이 지금 현재의 기후로 보아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는데, 벼농사에서 지금까지의 기온보다는 앞으로 출수기 이후에 기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기온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일시 저온이 왔었고, 7월 하순의 아침, 저녁 기온이 낮아지고 있고, 현재까지의 생육상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것은 저온이 계속 될시에는 튜브를 이용한 더운 물 대기라든가, 인산질 비료를 0.5% 사용하게 되면 저온에 상당히 효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인산질비료 사용이라든가 아무튼 논물을 높여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멸구피해가 염려가 되는데 이삭도열병은 요즘에 1차 보조농약이 나가자 전 면적에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물계장 같은 분들은 새벽에 출근을 해서 베스타 엠프를 이용해서 계속 다니면서 사용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농약을 치지 않은 필지가 혹시 있을까봐 농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은 농가는 농약을 치도록 하고, 하여튼 병충해가 저온에 따른 물온도 높여주기 문제가 앞으로 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사업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여름철에는 활용도가 적습니다. 겨울철에는 여직원들의 보고도 듣고 저도 나가 봅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의회질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소득작목 개발이라든가 생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생산은 하면서 여가활용 방안도 많이 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삼일리 문제는 사실 건강관리센타를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군비 150만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가 이석신의원님이 계실때인데 신읍리에 와보시면서 왜 안하느냐고 해서 그때 군비를 요구했는데 150만원밖에 안줬어요. 그래서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혈관에다 기구만 몇 개 갖다놓고 그 후에 보강한다고 한 것이 보강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하고는 여건이 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