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성과에 보면 고수부지 조성을 2개소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청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수부지 조성이라든가 기타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매전면 관할인 동창천에는 아직까지 어떤 별다른 개발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창천에 매전면 관할에 개발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매전면에도 고수부지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여러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용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전면 관내 동창천 수변 관광개발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하면 매전며 동창천 전체 지구에 대해서 수변관광개발지구를 전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 못하고 수변관광개발사업에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수변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건설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주권개발 연차적, 지구별 추진계획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1차 투자계획 사업이 읍면당 30억원씩 나와 있는데, 2차 계획은 몇 년도부터이며, 본 의원 출신인 각남면 관내는 몇 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16페이지에 보면 칠성지구 배수사업개선, 예리지구 밭기반정비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고, 국가보조사업에 본 의원이 있는 신당, 녹명관계 산업도로 국도 20호선 이 관계의 보상관계는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건설과장께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서 보조 국도비, 국비는 양여금입니다. 군비합해서 1차적으로 1개면당 30억원을 투자하고, 융자를 10억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풍각면에는 1단계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서면과 풍각면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1단계사업 대상면이 전부 완료가 되면 다음에는 2단계사업으로 가는데 각남면에는 이서면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리 배수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현재 칠성배수지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금년도에 준공지구로서 확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1%로서 배수로 시공이 1,420m했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공사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도를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국토관리청에 내려가서 국도절개하는 방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칠성배수개선사업지구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입부지 보상도 다 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융산업이라고 포항에 있는 회사인데 1억6,868만원에 계약이 되어 금년도 3월 17일날 공사를 추진하던중에 5월 26일날 회사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0%가 됩니다만 지금 공사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회사에 두차례에 걸쳐 공사추진을 촉구하였는데 그래도 공사재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원도급자와 해제하고 연도보증업체와 재계약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면 금명간 해결이 되고 바로 연대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풍각우회도로 구간중에 녹명구간입니다. 녹명구간에 대해서 보상금은 지금 현재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할측량 과정에서 녹명 주민들이 편입부지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측량을 중단하고 지역주민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녹명구간, 동네앞을 지나가는 120m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를 성토하지 말고 교량으로 바꾸어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우리 직원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해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겠다.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을 받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착공이 되면 11월 착공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이 되는데 되면 내년부터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 건설과장님 하나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동에서 제일 궁금해서 하는 것이 신당1리 동민하고 우리 녹명2리 동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현지에 와서 설명회정도는 공문이 회시되었다하니까 과장님께서 본동을 방문하던지 해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그것은 저가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동창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지난 3년간 성과에 동창천 개발을 포함시켰고, 도시과에서도 역시 고수부지 개발하고, 지난 성과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6개소를 지금 개발계획 수립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곳이 어떠어떠한 곳에 어떤 개발을 하실 것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매전지역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창천 수변관광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그 사업지구는 우리가 운문댐 관광지, 그 다음에 고향마을 시범마을, 신지고수부지 당호수변 관광지, 대성피치랜드, 구촌 휴양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전동산은 당호수변 관광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하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문댐 관광지는 하류지역에 고수부지가 어디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임당고수부지가 조성을 해서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정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 지금 매전당호숲 양안에 고수부지를 설치해서 그곳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창천변에 3개면의 고수부지가 이제 매전만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매전지역에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2∼3천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편의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유효하게 쓸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화양 최우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청도, 화양 도시지역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지금 하수도를 지금까지를 하수도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에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제까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지구밖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그 법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면 소재지와 취락지역에는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용역은 98년 1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화양에도 하수도 원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 처리에 보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청도는 우.오수를 합해서 분리를 하지 않고 하수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화양은 하수를 우.오수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양지역을 쭉 답사해보니까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농업용 용수가 도시를 거쳐서 하수와 합해졌다가 다시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와 농업용수, 우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 설계를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 합천2리에 전에 상수도 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양남산골 올라가는 소화천에 지금 관을 묻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 4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m입니까?

400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우리 화양읍민이 사용할려고 하면 근 700호가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 400m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수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배출되는 오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설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면의 박권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에서 암반관정이 249개소가 있는데 작년부터 한 것이 249개소입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이 249개소이고, 올해는 관정을 6개소 더 했습니다. 올해 암반관정을 6개소를 더 하는 것이고, 작년까지가 249개소입니다.

이것이 거의가 상수도용입니까?

예. 상수도용입니다.

그럼 지금 상수도용 관정으로서 현재 폐공된 관정은 있습니까?

상수도용으로 쓰다가 폐공된 것을 말씀합니까? 개발하다가 폐공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쓰다가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물량이 좀 적어서 새로 한 개 더 파 달라고 해서 팠는 그런 동네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폐공된 관정의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폐공을 시키지 않고 수질상태만 괜찮으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공을 시키지 않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현재 알고 있는데, 몇 개동네에 폐공된 그런 상수도용 관정이 오염이 되고 있고, 지금 폐공된 관정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초에 쓸때는 물이 나빠서 폐공된 것이 아니고 수질이 부족해서 추가로 팠거던요.

물이 나빠서 폐공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쓰지 않고 있죠?

그런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폐공조치를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폐공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한다면 조사를 한번, 제가 확실히 조사를 못 해 보았습니다. 기존 관정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설비되어 있고, 전기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겠다해서 아마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공되어서 지금 그 구멍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관정에 오.폐수가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양질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특히나 물 문제는 예민하니까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운문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운문댐물 사용료 물값을 대구시나 경산시, 영천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쯤 받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11페이지에 상수원 수질보호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감시원을 14명 둔다는데, 선발기준과 언제쯤 선발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의 원수를 공급하는 시군에서는 물값을 내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값의 3%를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로 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천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요금 계산은 올해 우리가 받는 것은 전전년도의 물량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국비가 1억5백만원이고 출연금이 2억4,500만원입니다. 2억4,500만원은 물 가져갔는 양에 따라서 배분율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시원 14명은 당초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용역의 적정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거의가 다 상수원 관리 사무소를 두고 직제를 만들어서 정규직원이 가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신규기구 설치억제라든지, 공무원의 증원을 못하도록 하는 시책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구를 못 만들었고, 현재도 기구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정규직원 2명을 그곳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8명 정도의 임시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코자 올해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구, 영천, 경산에서 받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번 의회에서 그 예산은 앞으로 구조 조정이 되고 임시직원이 정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다소 어렵더라도 이것을 고려해서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고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이 되면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형편을 고려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임시직원을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임시직원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감시원이 청도읍에서 3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은 우리 운문면의 물을 가져가서 먹는데, 감시원은 왜 청도읍에서 나와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민들 여론이 IMF에 또 실직자도 많고 그런 어려운 시기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출신들을 다 선발해 주면 좋겠다해서 전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지금 보면 어떤가하면 낚시꾼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감시원이 아침 몇시에 도착한다. 몇시에 다시 집에간다 그 이후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도시과에서 먼저 한번 나와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밤 11시 넘어서 할 때는 또 안 옵니다. 용하게 압니다. 그 사람들이 딱 가보면 요새 12시쯤부터 새벽 5시까지 낚시질을 하고 새벽에 달아납니다. 그리고 주로 외지인입니다. 언양쪽에 부산쪽에서 많이 옵니다. 대구쪽에서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시원들이 청도에 자기 집에 간 뒤에 다 들어오니까 폐단이 많습니다. 정 하다 안되면 주민들이 어떤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동네마다 용역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게끔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이말입니다. 여하튼 참고를 하시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박의원님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비인후과라든지 기타 전문과목이 신설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대남병원에 지금 현재 의료진이 전문의가 8명이 있습니다. 병원이 생기고는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도 말합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비인후과라든지, 특히 안과, 피부과 질환으로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건이 되면 그런과도 신설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이 진료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희들도 병원측에 늘 요구를 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아직까지 시골에 와서는 개업을 안할려고 하고 잘 안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지타산도 안 맞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수지타산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 전체 건강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없는 그런 과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특히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고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센타라든지 에던원이라든지. 도 대남병원과 연계하여 협조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지금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는 것이 치과하고 내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치과의사가 계속 여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전에는 8개 보건지소가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화양, 이서, 운문, 매전 4개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원이 없는 지역중에서 1일 환자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하니까 4개면이 제일 많고 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의사가 많이 배출되니까 점점 자원이 줄어들고 그런 형편입니다. 일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치과하고 내과 내과는 단순한 진료, 검사기능은 일체 없고 이래서 보건지소가 설립된 취지가 1960년대 초에 무의촌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적어도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금 보다 더 양질의 의료진료, 그러니까 검사기능이라든지, 엑스레이 기능이라든지, 물리치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달쯤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보다 의료수준을 한단계 높혀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실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군정보고서에는 거의 다 노인건강 관리센타와 에덴원, 우리 군내 군 보건소에 대한 내용만 가득차 있지,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만큼 그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소, 진료소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내과진료과목에 대해서 65세이상 환자는 본인이 래소하면 그 환자가 항상 보건진료소에 가야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극히 119에 신고 못할 그런 위치같으면 다 오거던요. 그 환자에 대해서 전부 치료비 면제를 해 주는데,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65세이상 환자에게 진료비를 면제 해 주는지 알고 싶고, 또 65세 이상인데 면제에 대한 기준이 어떠하며,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노인관리 센타 건립인데,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궁금하기는 사업비에 총괄이 다 되어 있고, 규모 평수도 합병이 되어 있네요. 청도군하고 합병이냐, 재단이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65세이상 무료진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65세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노인들의 시책기준이 65세이고, 경로우대증 발급이라든지, 목욕무료티켓 발행이라든지 각종 노인들에 대한 시책이 전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기준에 합당하게 같이 적용해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보건지소에는 지금 현재까지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하고 우리 군보건소하고 예산의 차이가 뭐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일반 예산으로 가지고, 진료비라든지 의료보험료 청구하는 그런 역할은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군 예산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고 있고, 군민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3일 기준해서 1,100원입니다만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군에 들어올 세입이, 진료비 세입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소에는 독립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소에서 들어오는 진료수입, 의료보험료하고 본인 부담금, 그것을 다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도 구입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 지금 현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려고 하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올해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가더라도 내년쯤되면 지소에도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다 같이 무료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체 노인들한테 연간 본인부담금 받을 것 안 받으면 8개 보건지소하고 10개 보건지료소 전체 다 해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되면 전 노인들한테 무료 진료를 해 드릴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릴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노인건강관리센타가 전체 이렇게 했는 취지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치매센타하고 한 동일 동선안에 같이 지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서로 공동으로 할 것은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 입장에서 볼때는 의료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병원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득을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을 지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1,054평, 에덴원이 485평, 대남병원이 기존이 820평, 증축된 부분이 665평, 이것은 건물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등기도 다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의료법인 하면서 대남병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65세이상 환자들이 아직까지 예산에 의하면 각 지소에도 혜택을 볼수 있다 이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환자들이 우리 군 보건소로 전부 몰리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는 본의원이 질문하기는 65세이상 재산의 기준도 없고 나이를 기준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본다는 소장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감당을 다 해낼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4월 18일날 준공식을 갖고 4월 20일부터 건강관리센타에서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5월초까지는 많은 혼선도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자추세를 보면 거의 산동, 산서를 막론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북이라든지, 각남, 이서등 각처에서 다오시는데 지금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간단한 감기치료라든지 간단한 치료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던지, 한방진료를 받아야 되던지, 치과진료를 받아야 되던지, 이런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로 오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단한 진료를 요하는 환자도 전부 모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하루에 120명정도로 오고 있는데, 특히 아주 오지지역에 풍각 흑석이라든지, 각북, 오산, 이서 대곡, 각남 옥산 이런곳에서 오는분들은 특히 매전 내동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분들은 현재 봉고 2대를 가지고 올때는 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갈때가 문제여서 저희들이 봉고 2대를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든지, 힘든 그런 노인들은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민원과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민원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9페이지에 건전업소 지원확대로 위생수준의 선진화입니다. 건전업소 지원 확대인데, 건전업소 접객업소 지원을 위한 대상업소 선정기준과 또 지원에 관해서 지원규모 및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전업소에 대한 대상기준은 식품위생법으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22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중복되는 항목을 줄여서 19개 항목으로 정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면 주가 되는 것이 주방하고 화장실 건물구조나 환경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되는 것이 식단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34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원을 받는 업소는 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도요금을 할인을 한다든가, 세제우대라는 것은 세무사찰이라든가 이런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신고하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금액으로 받아주는 세제우대 혜택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설치 교통표지판등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있는 각남면은 사건이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명간 7월초부터 시작해서 대형사건이 2건이나 났는데 이 사건예방에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던데, 설치기준이나 직선에서 기준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동감시 카메라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까지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경찰서에 이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자체를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만 97년 하반기부터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경찰서에서 어디어디를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남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 효과에 대한 말씀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 지역은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도에는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감속을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돌발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건설교통부 안으로 되어 있고, 또 과속방지턱 대신에 노면경으로 해서 쇠를 박아서 졸음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놀라게 하는 효과를 내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과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못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과속을 하는 차에 의해서 설치를 어지간히 여물게 하고 단단히 하더라도 빠져서 달아나고 해서 그것 하나에 2만원이상을 주고 설치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이것 설치 요구가 많이 있고해서 그것을 잘 절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카메라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직 시군부에 해 두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사고발생 빈도가 얼마가 되는지 경찰서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남 소재지에서 칠성리까지 노선은 국도 20호선이지만 본군에서도 그런 직선이 어렵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자동감시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